김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덕양구청장 : 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1월 1일인가 했더니 벌써 12월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됐습니다. 1월 1일 많은 다짐도 했는데, 특히 의원님들과 금년에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시정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윤명구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업무보고하고 지금 방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문화유적답사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기존에 문화유적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덕양구청장 :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부터 7월까지 부모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시에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비디오를 매번 할 때마다 상영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덕양구에는 80%이상이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만 봐서는 실감이 덜 난다고 해서 오신 분마다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서 우리 고양시 관내 유적을 서로 알아서 자기들도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문화유적답사 예산 세부내용이 뭔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800만 원을 올렸는데 버스임대료를 8회 하는 것으로 해서 40만 원씩 해서 320만 원, 그리고 강사료 1회당 10만 원씩 해서 8회에 80만 원, 그리고 식대 1인당 5,000원씩 320명 해서 160만 원, 그리고 기타 잡비는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 등 그 외에 잡비로 쓰려고 24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총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강사료는 우리 고양시에 전문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상시 시간에 하면 우리 전문요원을 요청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그래서 저희가 정동일 위원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해 주지만 시간이 안 맞을 때는 다른 강사를 모셔야 되니까 강사료를 우선 세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고양시 소속의 전문위원이 고양시 일에 시간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야 맞추면 되는 것이지 자기 시간이 안 난다고 고양시 일을 못 한다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이 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지 꼭 된다고 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분과 협의가 잘 돼서 해설강사로 나와 주신다면 사용하지 않겠지만 8회 중에 5회를 나온다든지 못 나오실 경우에는 강사를 모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 문화유적답사 같은 경우는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강사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왜 여성들만 문화유적답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저희 사회위생과는 여성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담당계 부모교육시에 오신 어머니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담아 놓아서 이 문화유적답사는 많은 사람들이 할수록 좋은데 여성계에서 제안을 해서 물론 '여성'자를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남성을 차별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여유가 된다면, 이것이 호응도가 좋다면 다음년도에는 남성들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고 그냥 여성계에서 추진하고 문화유적답사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자 빼고.

덕양구청장 :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냥 문화유적답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윤수 위원님.

여성과장님, 225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행여자 진단비, 부랑인 구호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덕양구에서 연간 행여자가 몇 분이나 발생합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예산상에는 5구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7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때 2구를 더 올려서 금년에는 7구를 가매장했습니다.

현재 가매장 상태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가매장을 해 놓았습니다.

가매장해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사후처리는 연고자가 나타나면 연고자한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더 늘 것을 예상해서 10구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구호비, 금년도 부랑인은 몇 분이나 발생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거리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9명에 대해서 5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니 부랑인 구호비가 3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월 3명씩 계상한 것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데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주로 부랑인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에서 많이 모시고 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여비가 없어서 자기 발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주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급식지원, 경로당 부식비가 있습니다. 지금 한 경로당에 15명씩 산출하신 것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저희 경로당 등록을 받은 기준은 20인입니다.

그런데 급식비 지원을 15명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그 기준은 20인이지만 항상 보면 노인분들이 20인이 꼭 같이 그 경로당에서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게 아니고 대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인을 잡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일산구청 사회위생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덕양구 지금 예산 중에 우리 노인보육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이 총 몇 %나 됩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2003년도에는 65. 1%를 저희들이,

아니 총예산 범위에서 노인부분 지원예산이 영점 영 몇 %밖에 안 되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많아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65. 1%정도 됩니다.

아니 고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노인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좋아요. 166원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로 계산된 숫자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그 산출근거는 도비사업으로 추진중인 노인시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급식비를 1일 500원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500원 나누기 3식 하면 166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47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노인분들한테 예산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후하게 편성하십시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 보면 여가활동 모델 경로당 육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이것은 아마 이 회의가 끝나고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가활동 모델 경로당 육성 시범사업은 고양시와 수원시가 시범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탁사업자 선정, 대상경로당 지정, 진행 전담인력 확보 등 사업의 성격상,

과장님, 그렇게 죽 설명하지 마시고 이 육성사업이 내년도 처음 시범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2,500만 원인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어디하고 하신다고 했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수원시와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앞장에 보면 경로당 법기준에 166원 부식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연간 47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항목은 2,500만 원 가지면 노인분들한테, 모델 육성 시범사업 할 필요 뭐 있어요? 이 돈을 차라리 노인분들한테 다른 명분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특수시책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래서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경로당 부식비가 도의 지침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지침이 아니고 도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도의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어떠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해도 될 같은데 지금 이것 1개소당 1개월에 49,800원 지급되는 것이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주고도 욕 먹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그런데 이것을 충족하게 주면 좋겠지만 경로당에서 식사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간혹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쌀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 20㎏을 주는 것입니다. 충족하게 준다면 많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내는 부식비에 보태서 보조역할로 쓰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1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49,800원 주고 부식비 주었다고 예산 책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예산 책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위원님께서 많이 올려주시면 노인분들께 풍요로운 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것 좀 올리면 안 되나요? 166원 아니고 한 300원 정도로 올리면 10만 원이 넘는데 그렇게 올려서 주시면 안 되나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 부서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만 내서 달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쪽 부서도 애로가 있어서 서로 참작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저희 입장은 300원 뿐만 아니라 500원이라도 올려 주면 환영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양구청장 : 쌀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시·군에 별로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인정에 가면 쌀 지원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동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 다 보니까 쌀 지원해서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 하는 얘기가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부식비도 지원해 주면 어떠세요?"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시·군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처음인지도 모릅니다,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명목상 해 놓고 지원을 시작하다보면 더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판단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우선 이것을 승인해 주시고 그 후에 저희가 다른 시·군도 보고, 시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더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장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더 상승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쌀은 한 포대 딱 눈에 띄게 지원받으니까 지원받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식비라고 지원한다고 5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노인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으로 넣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안 해 주느니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발전적으로 타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왕 해 주었을 때 적어도 욕은, 특히 노인계층이 고양시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훌륭한 정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훌륭한 정책을 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욕은 안 얻어먹을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9,800원은 내가 보기에는 주고도 욕 먹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덕양구청장 : 이 사항에 대해서는 166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못 파악하고 부식비를 내년부터 준다, 그것만 제가 사실 알고 있거든요. 166원이라고 못박은 것이 지침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장님도 그러시고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서와 조금 있다가 같이 얘기를 해 보아서 증가시킬 수 있으면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결국 부식비가 너무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되어야 지원사업 명분이 더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박윤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난히 우리 노인분들한테는 인색한지? 과장님, 청장님도 내일 모레 노인정 가야 됩니다. 지금 젊은 것 자신하지 마세요. 앞으로 후생복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많이 올려 주세요.

덕양구청장 : 박윤수 위원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이나 시정을 하다보면 노인에만 예산을 쓸 수도 없고 어린이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내일 모레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서는 나이가 들면 노인정도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꼭 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 어르신네들을 보고 주위를 보고 동네분들을 봐서라도 노인들을 우대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치중할 것이냐, 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못 먹고 못 사는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결식아동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로가 없어서 못 다니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다만 노인에 대해서 지금 심규현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에 대한 심정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와 나중에 166원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나왔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그 근거까지는 알고 나오지 못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 사회위생과장님, 제일 하단에 시설비 향동시립어린이집과 개보수하는 삼송어린이집과 화전어린이집인데 지금 삼송어린이집 현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개보수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삼송어린이집이나 화전어린이집이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냐는 것입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청장 :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삼송어린이집에 벽면이 좀 헐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오래돼서 아이들 있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어느 경우를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말이 다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것은 바로 개·보수를 시작해서 신년도 어린이들한테 지장이 없게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삼송어린이집은 이전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지금 삼송지역이 도시개발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발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삼송어린이집은 이미 시청에서 새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주민 반발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옮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는 것이 예산 낭비 아닌가요?

덕양구청장 : 급한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년에 바로 이전장소가 나와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계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청장 : 내년에 시작을 하면 내년 3월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 빨라야 연말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자리가 그린벨트가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제되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과연 내년에 될 수 있느냐 하는 의심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놀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일단 급한 것만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어린이집 예산 세부내역은 지금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 예. 저희가 견적서 받은 것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270쪽입니다.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청소과에 연막소독기가 없었습니까?

덕양구청장 :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하시는 건데 현재까지는 연막소독기가 없어서 소독을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덕양구청장 : 그 적환장을 금년에 했는데 현재까지 이용을 사실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이라는 것을 따놨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적환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동에도 연막소독기가 보건소에서 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각 과마다 이런 장비를 사는 것보다도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269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자유로 청소 민간대행 등 죽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 청소취약지역 민간대행사업비는 무엇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것이 화정역 주변의 로데오 거리라든가 시청 주변의 취약지가 있습니다. 휴일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배치시키려고 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행사업을 위탁업체한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이것이 전부 인건비인데 몇 사람한테 1년간 계약을 해서 인건비를 주려고 합니다.

청소용역업체한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거리환경을 위해서 청소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황 위원님.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경로당 시설보수가 있는데 보수할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당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년을 보면 도배, 장판에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덕양구에 경로당이 200개거든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현재는 189개인데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200개로 올린 것입니다. 2003년 경우는 7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200개로 해서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산상에는 200개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늘어나면 예산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200개로 올린 것입니다.

경로당 시설보수하면 보통 도배, 장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비막이라든지, 방수작업이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나가서 조사해서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청장님, 그 바로 밑에 경로잔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청장 : 예.

이것을 가급적이면 한 날짜에 지역별로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 . . . .

덕양구청장 :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딱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못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대개 경로잔치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지역의 시의원님, 부녀회 이런 데가 주관해서 같이 일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한 날짜에 하라고 하기에는 좀. . . . . .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성사1, 2동이 있으면 1, 2동을 같이 하고, 주엽1, 2동이 있으면 1동과 2동을 같이 연계해서,

덕양구청장 :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들과 의논도 하고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딱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면적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 . . . . 그 다음 장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급식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지요?

덕양구청장 : 예.

구청장님의 최대 관심사항입니까?

덕양구청장 : 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2쪽 보면 사무실 꽃 소비 운동에 따른 꽃 구입이 있는데 의원실에는 한 번도 구경을 못 했습니다. 의원실에도 배치를 해 주십시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구청의 의원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270쪽에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40개소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저희가 각 동에서 소요량을 조사했더니 129개를 신청했는데 금년도에 52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환경미화원들이 공공용봉투에 쓰레기 수거해서 놔두면 쓰레기차가 치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로변 쓰레기통이 넘쳤을 때 주변에 일어나는 청결치 못 한 상황이 되면 사실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덕양구의 가로변 쓰레기통 청소가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쓰레기가 계속 투입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254페이지, 교통지킴이 380명이 위촉은 된 사람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380명 위촉됐습니다.

253페이지에 야간 지시봉이 95개이고, 그 위에 모자, 호루라기, 조끼는 75개인데 왜 다르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모자와 호루라기와 조끼는 2003년도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야간지시봉만 동사무소로 배정을 못 했습니다. 구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을 안 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래서 각 동사무소 20명씩 4∼5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4∼5개씩 동사무소별로 교통지킴이 활용 장비입니다.

여기 75명이 증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증원은 아니고 모자라든가 조끼, 호루라기 이런 것이 일종의 소모성이 있고 망실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예비적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5명에 대한 수당은 계상 안 했습니까?

덕양구청장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80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380명에 대한 모자, 호루라기, 조끼는 됐는데 내년도에 가면 지킴이를 하다가 안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망실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봐서 보충적 차원에서 75개를 세웠고, 야간지시봉은 그 때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1인당 하나씩 전부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할 때마다 지킴이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별로 나오기 때문에 1개 동에 4, 5개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5개는 예비적 성격에서 세워놓고 부족할 때 또는 지킴이를 바꿀 때에 이것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원 증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덕양구청장 : 예.

일산구하고 다르네요. 일산구는 증원인데. . . . . .

덕양구청장 : 증원이 아닙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증원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덕양구청장 : 일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증원계획이 아니고 예비적 성격일 겁니다.

아니 증원이에요. 수당이 8,000원인가 얼마가 계상됐어요.

덕양구청장 : 이것은 결원 보충입니다. 지금 이창원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그만 두었을 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만 두었을 때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 . . . . .

덕양구청장 :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제가 교통지킴이로 활동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가면 제가 쓰던 모자, 조끼, 호루라기를 달라고 해서 제가 쓰던 것을 새로 임명된 사람한테 그것을 주기가 고가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고가도 아니고 싸고 1,000원 짜리 이런 것인데 모자도 남이 한참 쓰던 것을 벗겨서 내놓고 가라고 하고 다시 쓰라고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면 다른 사람을 한 명 임명하고 새로 하나씩 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75명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 일단 증원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지금 한 달에 봉사자들이 세 번 나옵니다. 결원 생기면 네 번 나오면 됩니다. 한 번 더 나오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결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이것 뽑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부녀회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던데 남의 집에 세 살고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세 번 하는 사람이 한 번 더 못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 보세요.

덕양구청장 : 한 번 더 나오라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한 번 나올 때 8,000원인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오라고 하면 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비용은 같지요.

덕양구청장 : 그러니까 너무 고차원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단순하게 윤명구가 삼송동에서 교통지킴이를 하다가 일산 주엽2동이 살기 좋아서 주엽2동으로 이사가면 주엽2동에 와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일 호루라기 불던 것을 놓고 가라고 해서 다음 사람한테,

아니 그것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루 더 나오면 그 간 사람이 하루 나올 것을 이 사람이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 안 나가면 이사 간 사람이 나올 텐데.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덕양구청장 :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 그 정도만 하고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도난 야생조수 구조응급처치비인데 2003년도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금년도에 세 번 있는데 24만 원씩 해서 72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세 마리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종류는 무엇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오수리, 올빼미입니다.

알았습니다. 278페이지, 산림시설물(감시탑)인데 이것이 전체가 감시탑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주로 감시탑 유지관리인데. . . . . .

이것이 덕양구 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5개가 있습니다.

대강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주교동, 흥도동, 관산동, 고양동, 화전동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담당하고 있는 체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지킴이 얘기도 나왔고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그렇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체계를 설명해 주세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권적으로는 저희 산업교통과 내 교통지도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모두 운전기사 4명에, 그 분들은 단속권한은 없고 차량 운전만 하고 장비운행, 또 거기에 따라서 청원경찰이 4명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에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그리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입니다.

스티커 발부하는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부치기 때문에, 118개소에 117㎞ 구간이 북한산 효자동 입구부터 시작해서 관산동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능곡지구나 리스상가 원당지역, 화정지역 같은 곳은 전부 커버할 수 없는 인원과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22명을 예산 세워서 일용인부를 두어서 현재 덕양구청에서,

체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식으로 일종의 권한은 없지만 교통지킴이를 각 동 20명씩 380명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러면 교통지킴이는 지금까지 운영 안 했습니까? 발대식 하기 전까지.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못 했습니다. 위촉장이 이번에 수여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제가 예산안을 대충 보니까 교통지킴이 활동비와 보험료를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2개월 동안 쓰는 것이 6,100만 원 정도인데 2개월 쓰고 그 다음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내년 3월부터입니다.

예. 그렇게 예산안에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견인보관료, 교통지킴이 장비 다 더하면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7억 정도 나오는데, 우리 세입 248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2003년도에 얼마 수입됐습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상액이 얼마였습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5억 6,000만 원이고 올 말까지 하면 6억 4,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정도 되는 것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25∼30%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억 5,000만 원 연말까지 예상되는 것이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상 징수결정액은 약17억 내지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6억 5,000만 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시사역인부임은 올해 11월, 12월 세웠고 교통지킴이는 내년 1월부터 활동하는 것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차질이 있어서 본래 11월, 12월 올 2개월치를 예상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12월에 발대식 하는 관계도 그렇고 인원확충 문제 때문에.

그래도 몇 개월 안 되지요. 활동하는 게 1,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이후의 세입을 같이 잡았거든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그 분들하고 세입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이 활동이 이렇게 강화되면 단속건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아니 교통지킴이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그 분들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계도 요원입니다. 교통체증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분들이 나와서 단속공무원이 손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을 이 분들이 계도를 해서,

교통지킴이 활동은 단속공무원과 관계없이 그 분들끼리 활동합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그렇습니다. 일종의 주민 질서 의식 함양 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들은 터치할 것 아닙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단속 못 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단속공무원하고.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같이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계도만 할 수가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덕양구청부터 경찰서 앞까지 30미터 간격으로 딱 그 자리에 서서 상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해도 주정차 단속건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주정차 단속은 앞으로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단속업무가 우리가 꼭 수지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지금 거두어들이는 과태료 수입보다 비용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예산안을 비교해 보아도.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일시사역인부를 쓰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연간 2,500만 원 정도가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 위탁 계약은 시에서 할 겁니까, 구청에서 할 겁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지금 확실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각 구청에서 용역을 맡으라고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따로, 시청에서 따로 하실 계획이라고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업체한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수입 부분, 아까 적정선에서 책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단속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도 계속 업무를 챙기셔서 만약에 이것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내년도에 추가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썼기 때문에 12월에 쓰고 1월에 쓰고 2월에 쓰고 하다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통계가 나올거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147쪽 위생과장님께 2004년도 사업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흥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보니까 월 4회 이상 단속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마시술소의 단속권한은 덕양구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덕양구보건소에는 주로 여성 직원들만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만 단속을 하는데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료를 봤더니 사회위생과와 협력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가 대부분 가까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단속업무를 하실 때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게 협조해서 퇴폐, 변태업소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농지불법행위 단속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들을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신고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진행되기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주셔서 하다못해 기본비용이라도 잡아야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양구청장 :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23쪽 사회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들에 대한 취로 사업 아니겠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반납하는 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예산심의 때 말고 장기적으로 주요 일정별로 세우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드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취로 사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많은 도비반환금을 매년 남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PDA단말기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구입한 것 유지 관리비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월에 구입했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2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증기간이 있을텐데요? AS기간이 1년 아닙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1년입니다.

그러면 12월은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할 때 2월은 빼고 해야 되겠네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6쪽에 주정차단속용 디지탈 카메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불법주정차 한 차량 사진기록 남기는데 사용되는 사진기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사진만 찍는다면 제가 알기에는 30만 원 정도 디지탈 사진기면 충분히 기능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기종이면 40만 원이면 제일 좋은 것 사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반만 해도, 굳이 전문가용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것으로 구입해서 한다면 예산의 50%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일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신 것 같은데 주정차단속용에 합당한 정도의 기종을 선택하셔서 너무 비싼 것 사서 사용하지 않고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하실 때 그렇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디지탈카메라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디지탈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10대 이번에 추가 구입하는 것은 실제로 디지탈카메라의 성능을 보면 카메라는 다니다 보면 민원과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를 뺏어서 던지는 경우도 있고 망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2004년도에는 단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시스템을 조금씩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조 편성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주정차단속과의 전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강화하다보니까 단속시스템을 늘릴 경우에는 현재 단속카메라 10대로는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원보충이라든가 조 편성을 늘릴 경우 등을 생각해서 1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대 이상을 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대가 운영중에 있는데 실제로 사용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0대를 더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 사진만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가 편성돼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제 요지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75만 원 짜리 사서 주정차 단속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사치한 것입니다. 사실 한 10만 원 짜리만 사도 주정차 단속기능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불법주정차 사진 찍어서 기록에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5만 원 짜리를 사서 한다는 것은 누가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남는 예산으로 만약에 디지탈카메라를 더 구입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너무 비싼 것 사지 마시고 3, 40만 원 짜리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취지를 잘 알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238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농약구입 하는 것 있는데 매년 500통씩 구입하나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농약은 매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데에 뿌리는 것이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이제 농약도 가로수에 뿌리는 것이 있고 잔디에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잔디에도 뿌려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농약을 매년 이렇게 사용하면 토질에 농축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것은 1년에 한, 두 번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농작물처럼 많이 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지요. 농약은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가끔 농약 뿌릴 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뿌리기도 하거든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아직은 그런 것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농약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하고 농약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경용 비료가 있는데 비료의 내용이 뭔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고형복합비료라고 조개탄 같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키토산인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화학비료입니다.

화학비료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료 대신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우리 농업쪽에서는 이런 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발효퇴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환경퇴비나 키토산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바로 계수조정이긴 한데 농약은 당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 못 해서 할 말이 없는데 이 비료 같은 경우는 다른 것 키토산이나 환경퇴비로 바로 알아 보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 대체품을 강구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알았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가능한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교통관리과장님, 주차단속을 나가면 가지고 나가는 물품이 PDA단말기, 프린터, 디지탈카메라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그렇습니다.

한 조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러면 이번에 디지탈카메라를 10대 사면 교체하고 그래서 몇 대가 보유되는 것인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현재 기존에 디지탈카메라가 10대 있다고 하셨잖아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10대를 더 사면 몇 대를 교체하고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는 것인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지금 저희가 디지탈카메라가 10대 중에서,

구입하는 것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대 되는 것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2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대가 교체되는 것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12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고장난 것이 땅바닥에 던지거나 그래서 3, 4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을 예상해서 디지탈카메라 한, 두 대를 추경에 또 예산 세우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그래서,

그러면 12대에서 13∼14대 가량 사용할 수 있겠네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물품을 한꺼번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PDA단말기는 몇 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PDA단말기가 지금 현재로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왜 부족한 게 아니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PDA단말기는 지금 현재로 2003년도 2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AS기간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가,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5개 조입니다.

디지탈카메라를 사는 이유가 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조가 늘어나면 PDA단말기도 같이 추가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지금 현재로 PDA까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좋겠는데 실제로 PDA보다는 디지탈카메라가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즉시 출동해야 되는 점도 있고 현장에서 뛰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탈카메라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일산구는 더 사는데 덕양구는 그것은 안 사고 디지탈카메라만 더 사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성교육비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와 본청 여성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학교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실제로 주민들은 시 사업이나 구청 사업이나 보건소 사업 등을 잘 구별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에서 해 주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행정 업무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홍보를 할 때 제가 여성과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시에서 하는 성교육 사업은 이런 사업들이고 구청에서 하는 성교육 사업은 이런 내용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성교육 사업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기자재를 가지고 있다고 성교육을 실시하는 세 개 부서가 공히 한 장의 안내문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경제국장님께도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학기 시작할 때 꼭 그 3개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재황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 단속을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평균 잡아서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되고, 장비 부서지고, 직원들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장비가 바로 카메라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알겠습니다.

24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 부분에 있어서 주정차위반 견인보관료, 지금 1일 평균 몇 대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지금 1일 평균 42∼50대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비슷하게 예상하십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을 보면 우리가 4억 2,000만 원 잡았는데 한 대당 1억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43대로 보면 여기 수입이 3억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4억 2,000만 원에 40대니까 1일 1대당 1억 정도씩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지정견인이 많이 늘어날 예상이 있고 원래 평균보다 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양개 구청에서 요구예산 대비 승인된 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입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까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세입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을 보면 과년도 수입도 지금 체납액 대비 10%정도 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 체납 수납율이 총체적인 체납은 10%정도인데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제수납할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1회 추경까지 몇 %정도 수납이 되는지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1회 추경까지 세입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식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불러서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논의. . . . . . 지금 당장 상정이 안 되지요. 지금 기획담당관이 결정해서 여기 수정예산안 심의 때 반영하기는 힘들고, 그 부분은 이것 끝나고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논의를 해서 되도록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키면 되잖아요?

기획담당관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논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수정예산안 다루기 전에 우리가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해서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더 부담 없지요.

덕양구청장 : 제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을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기준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8일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노인시설 지원기준이 부식비가 1일 1인 500원입니다. 그래서 세 끼를 먹기 때문에 3으로 나눠서 166원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기준이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조금 전에 저도 봤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도 아니고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무슨 기준 같습니다.

덕양구청장 : 예.

그것은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있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덕양구청장 :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 답변은 도비사업으로서 도에서도 어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166원에 대한 것은 1억 1,000만 원 우선 세워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것이 더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166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 못 드린 것은 도에서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내려보낸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수정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우리 예산 담당 기획담당관 불러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 덕양구청장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학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일산구청장님, 브레셔 제작하는 것이 한 부에 얼마입니까?

일산구청장 : 저희가 지금 책자는 1,000부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은요?

일산구청장 : 저희가 기정예산이 500만 원 있고 1,000만 원만 더 계상해 주시면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과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이 단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종류로 나가는 것입니까?

일산구청장 : 아닙니다. 저희가 책자 제작하는 것인데 1,500만 원이면, 아까 1,000부가 아니라 10,000원이지요. 10,000원으로 해서 1,500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드렸던 책자는 사실 500만 원 정도까지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부당 10,000원씩 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일산구청장 : 예.

그러면 기정은 예산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5,000원으로 잘라버린 것입니까?

일산구청장 : 아닙니다. 플러스 시켜서 1,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홈스테이사업은 상당히 필요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 심의 자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40여 명을 홈스테이 활용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일산구청장 : 아닙니다. 4회에 걸쳐서 모두 169명입니다.

그러면 169명이면 이 1,500만 원의 브레셔를 작성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저희가 중앙에 지난 번 회의참석대상기관이 열 네 군데였습니다. 또 킹텍스에서는 200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홈스테이를 이용한 외국인이 2003년도에는 160여 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산구청장 : 내년도에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0명에서 500명으로 되는데 1,500만 원을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한테도 주고 저희가 킹텍스 포함해서 15개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도 저희가 홍보용으로 배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홈스테이사업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1,500만 원이 사실 적지 않은 돈 아니겠습니까? 숙박비를 3∼5만 원 정도로 하면 5만이라고 치면 10명이면 50만 원이고 100명이면 500만 원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 예.

그 비용을 홍보지로 만드는 것이니까 원래 계획한 목표 500명 이상을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양질의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본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일직을 하게 되면 보통 돌아오는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이 34명인데 일직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제가 의견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것이 지금 일직수당이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자율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12월 초에 듣기로는 3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대부분 서울시로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경로로 해서 5만 원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덕양구보건소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경기도 관내에서도 과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많은 8만 원으로 알고 있고, 저희보다 못 한 곳은 3만 원, 4만 원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중간 수준인 5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올린 것은 좋은데 이것을 처음부터 조정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덕양구보건소장 : 그 사항은 저희 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렇게밖에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이 노인인력센터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수정예산안 요구하게 된 동기가 10월 27일자로 국·도비보조변경 가내시에 의해서 했고, 저희가 대략적인 내용은 물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분야 교육이라든가 노인분들을 활용하는 묘적 조사를 통해서 장사에 대한 발전방안을 개선한다든가,

지금 운영센터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위생과장 : 새로 만들 겁니다.

앞으로 공모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밑에 여가활동 모델 경로당 시범사업은 뭐예요?

사회위생과장 : 이 내용 자체는 경기도에서 고양시와 수원시를 여가활동 모델 경로당 육성 시범사업 대상시로 확정해서 도비, 시비 50%씩 해서 2,500만 원씩 해서 총5,000만 원을 내려 주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구청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사업특성상 세부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시에서 추진하려고 구청예산이 다시 시 예산으로 편성되는 과정입니다.

경로당 몇 개를 모델로 잡아서,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잡기는 10개소의 경로당을 여가활동 모델 경로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던 것 세목 변경하는 것은 맞게 잘 하셨는데 이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당초예산에는 노인회 지회 운영비였는데 지금은 노인봉사활동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위생과장 :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물론 과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먼저 예산안 심의 때도 노인지회 운영비 성격에 대한 사회보조금 성격으로의 어떤 해석상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단지 저희가 기금 이자율이 적음으로 인해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명칭을 조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노인지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 아닙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그것은 구청에서 보조금 됐던 것은 신청이 될 것 같고,

이것과 별개로 운영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것이다?

사회위생과장 : 예.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갔던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마 신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책정이 된다면 각 지회에 3,000만 원씩 나가게 되는 것이네요?

사회위생과장 :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확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 전체를 이 민간경상보조로 다른 제목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취지를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는 매년 지원하던 4,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계상이 되는 사항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에서 1,000만 원씩 지원되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봉착되면 내년도 차기에 노인분들에 대한 금년도 지원 수준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상담소 지원한 것 정산자료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것이니까 내년 초에라도 들어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노동문제상담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는 어디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 이것이 민주노총사무실인데 저희들이 민주노총에서는 사무실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를 안 하고 시에서 바로 계약을 해서 사무실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 민주노총에서 사무실로 쓰려고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니까,

아니 이것이 노동문제상담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는 받고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업계획서를 이후에 김혜련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일직비 관련해서 여쭤본 것인데, 사회위생과장님! 사회위생과는 일직이나 숙직이 얼마만에 한번씩 돌아오나요?

사회경제국장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숙직수당이나 일직수당 가지고 아마 공무원들이 여론 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타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을 취합해서 그 중에 중상위 정도로 금액을 산정해서,

국장님, 지금 행자부에서 왜 자율 지침으로 내려왔는지 아시나요? 이 수당이 1만 원에서 바뀌었지요? 자율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내려왔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사회경제국장 : 기존에 저희가 일·숙직수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그 금액이 적었으면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올 때 높게 된 금액으로 지침이 내려올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게 아니고 자율지침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 그렇지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시골지역 공무원들과 도시지역 공무원들이 일직이 돌아오는 간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 지금 금액 단위의 높낮이는 숙직을 자주 하고 가끔 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아니 원래 제가 행자부 담당관한테도 듣기로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로 정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일직을 하는 사람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의 피로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만에 한 번씩 자주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 본청같은 경우는 한 20일에 한 번씩 숙직이 돌아오고 일직 같은 경우는 2,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인데 노동문제상담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 이것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 현재 민주노총은 일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경제국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희 사업체들 노동조합이 민노총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그쪽 부분과 조합원들이 관련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일부 혜택을 받는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29쪽에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노인분들께 일자리 마련해 주는 것, 그래서 주유소라든지 최근에 대표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 주요기능이 그런 기능이지요?

사회위생과장 :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변경 가내시된 내용을 11월 27일자로 받아서,

아니 운영센터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냐는 거지요.

사회위생과장 : 기능은, . . . . . .

아니 자료를 안 보더라도 인력센터가 뭐겠습니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업무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지금 일산노인복지회관에 있거든요.

사회위생과장 : 일산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있다고요.

사회위생과장 : 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사업들을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산노인복지회관 또는 덕양노인복지회관의 운영예산 중에 인력예산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만약 지원해 주는 경우, 중복된다면 운영비를 그만큼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사회위생과장 : 알겠습니다. 현재 양쪽 복지관과 일산노인지회에서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