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소방본부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소방행정과장은 행정자치부 기획단에 파견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소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지난 12월1일자 개서한 온산소방서 설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 10억2,596만2,000원으로서 의무소방대원 관리 운영비 2억5,560만7,000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비 4억6,435만5,000원, 종합방재센타 구축비 3억600만원이며, 이는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 15억1,910만2,000원보다 4억9,31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소방본부산하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59억3,100만원으로서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308억5,100만원보다 16.5% 증액된 규모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77억3,300여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7% 증액되었으며, 중부소방서가 87억7,800여만원으로 34.7% 증액, 남부소방서가 83억5,700여만원으로 20.7% 감액 동부소방서가 59억4,300만원으로 4.1% 감액 그리고 신규 설치된 온산소방서가 51억2,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68억7,9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별로는 소방본부 17억2,700만원, 중부소방서 43억4,700만원, 남부소방서 47억4,200만원, 동부소방서 32억8,700만원, 온산소방서 27억7,60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571명과 기능직 6명, 일용직 5명, 의무소방대원 6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과 파출소 식당 일시사역인부 21명의 200일분 노임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26억6,8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별로는 소방본부 16억8,100만원, 중부소방서 31억4,100여만원, 남부소방서 33억5,400여만원, 동부소방서 24억4,300만원, 온산소방서 20억4,900만원으로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2억3,500여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별로는 소방본부 41억7,700만원, 중부소방서 12억9,000여만원, 남부소방서 2억6,000여만원, 동부소방서 2억1,300만원, 온산소방서 2억9,500여만원으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2억3,000여만원, 소화약제 및 소방호스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4,700만원, 소방헬기 관리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3,000만원, 시설비 21억2,600여만원, 자산취득비 33억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체예산의 0.4%로서 동부소방서 청사정비기금 차입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1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먼저 소방본부소관으로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2억3,000여만원, 358페이지 종합방재센타 구축을 위한 사업비 6억1,200만원, 대회의실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 방수공사비 2,500만원, 대회의실 방송시설 설치비 1,500만원, 노후차량 7대 교체구입비 5억4,000만원, 359페이지 언양파출소에 배치할 고가사다리차 구입비 6억원, 교부세 사업인 화학분석제독차 구입비 7억1,000만원, 36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장비 구입비 9억2,900만원, 소방헬기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3억3,000만원, 366페이지 화재홍보기자재 등 재료구입비 4,300만원, 헬기 외주정비 검사비 6,800만원, 367페이지 화재조사 기자재 등 장비구입비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페이지 중부소방서소관으로서 소방호스 구입비 등 재료비 5,400만원, 385페이지 범서소방파출소 신축비 및 감리부대비 10억400여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보수비 3,900만원, 청사 비상발전기 설치비 3,500만원, 기타 하수관교체 등 보수비 3,100만원, 386페이지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 1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남부소방서소관으로서 소화약제 구입비 등 재료비 6,000여만원, 405페이지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보수비 6,000만원, 기타 차고문교체 등 시설비 4,500만원,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페이지 동부소방서소관으로서 소화약제 구입비 등 재료비 3,900여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보수비 3,900만원, 지하인명구조훈련장 설치비 2,500만원, 염포파출소 청사방수 등 시설비 2,300만원, 구조구급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9페이지 온산소방서소관으로서 소화약제 구입비 등 재료비 5,1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보수비 4,900만원, 440페이지 소방홍보전시 및 교육장 설치비 4,000만원, 무선이동중계국 설치 등 시설비 1,600만원, 인명구조장비 등 물품구입비 1억3,900여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온산소방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필요적 경비인 경상적경비는 증액되었으나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각종 화재와 재난대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2004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방송시설로 뭘 하실 것입니까? 작다 많다 보다도 방송시설 중에 이번에 하는 뭡니까?

앰프, 스피커, 시디플레이어, 오디오믹스 등 14종이 됩니다.

엠프하고 시디플레이어는 노후화되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게 지금 쓰는 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할 것입니다.

못씁니까?

예.

메인 본체까지도 바꿀 것 입니까, 앰프까지 바꿀 것입니까?

예, 바꾸면 다 바꿔야 됩니다.

300평에 앰프까지 바꾸면 1,5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해 놓고 1년 있다가 또 1,5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바꾸지 말고 지금 회의하려면 300평이라고 그랬죠?

912㎡니까 27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출력을 얼마짜리 했습니까? 앰프출력…….

…….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보다 그 시설하면 지금 있는 것 사용해도 괜찮을 건데 방금 14종에 시디플레이어도 들어 가고 다 들어가는데 차라리 지금 있는 것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잖아요. 아니 예산을 더 올리든지 이것 가지고는 똑같은 것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장비를 몇 개를 좀 빼고 우선 앰프하고 스피커 정도만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좋은 것을 만들어야지 맨날 14개종에 1,500만원 풀어가지고 만들어 주면 그냥 사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할 필요없이 좀 좋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홍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불조심 홍보물 제작에1,175만원, 362페이지 119소방동요대회행사 1,745만원 등이 2004년도 소방홍보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2004년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소방홍보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 말고 다른 홍보계획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에 보면 온산소방서에 소방홍보전시 및 교육장 설치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소방서에도 이런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부소방서 같은 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남부도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기존 소방서는 조금씩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교육장을 활용해서 어린이나 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 소방서에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유치원에서 늘 견학을 오고 하니까 그때마다 홍보전시장까지 데려가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재와 구조구급은 발생시 신속한 처리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재예방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생활화해야 하며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만큼 어떤 교육보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번 특수시책으로 이동안전체험교실운영이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광역시별로, 우리도 차 한 대 내려오죠?

예.

이것하고 견주어서 교통안전교육을 지금 교통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쪽은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대한 법제화가 되었어요. 아직 실시가 안되고 있는데 법제화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중앙에 가서 회의를 한번 하실 때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어린이소방교육의 법제화 초ㆍ중등생은 1년에 4시간이면 4시간, 8시간이면 8시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제화를 주장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울산광역시에서도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을 대공원에 곧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방교육원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이 들어설 경우 어린이 교통교육과 함께 소방교육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 될 때이고 이번 이동안전체험교실운영에 즈음해서 우리 소방서가 119 등을 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접근이 잘 되어 있고 옛날 선입관에서 떠나서 파출소라든지 동주민들하고 굉장히 유대강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발 더 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시민에 다가가는 소방교육 이것을 내년에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이 챙겨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하겠습니다. 저희도 시민안전체험장은 설립할 계획입니다. 소방기본법에도 의무적으로 각 시ㆍ도별로 1개소 이상 시민안전체험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고, 작년에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 뒤에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원에 교통안전 그것을 할 때 소방안전교육도 같이 좀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원지구 내에는 교통안전 그 관계는 되는데 소방관계는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되고 이래서 지금 계획은 중부소방서를 북정동에 북부순환도로를 끼고 거기에 3,000평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어제 하고 보니까 재무부에서도 지금 현재 땅을 울산시에 양여를 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조금 빨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를 이전할 때에 그 장소에 3,000평에다가 체험장을 같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가까이 근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어린이교통이나 소방이나 안전교육쪽은 원스톱으로 끝나도록 해야 되는데 소방은 저리로 가고 교통은 이리로 오고 이것은 좀 뭔가 안맞고, 소방이나 교통 중에는 구급대비라는 항목은 50%의 교육은 똑같습니다. 저도 안실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충분히 울산광역시 안의 기획팀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소방과 교통이 원스톱으로 교육이 끝날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로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고 어차피 어린이교통공원이 떼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단체가 안실련이나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구급교육을 같이 하고 소방도 한두 시간 플러스 시키고 하면 좋은 것이 될텐데 앞으로 충분한 검토도 좀 부탁드리고 왜 자꾸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소방교육이 필요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화기 사용법이 아직 생활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는 소방파출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동에 가면 단체들이 많잖아요. 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교육을 내년에는 본부장님께서 충분한 대책과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으로 하나 여쭤 볼게 있는데 각 서에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견학 온다고 그러셨죠?

예.

제가 작년인가 그때 할 적에 아마 부탁을 하나 드린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소화기 사용법을 거기에서 한 번씩 해 보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추경 때인가 예산에 확보를 해서 물소화기가 있습니다. 물로 넣어가지고 5m 앞에다가 스위치를 자동으로 넣으면 그림으로 전자식 이래 가지고 불꽃이 확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5, 6m 뒤에서 어린이가 소화기를 움켜쥐고 하면 물이 나와 가지고 바로 맞으면 음악과 같이 소리하고 함께 불이 꺼지는 소화기 시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파출소마다 전부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는 아이마다 다 한 번씩 만져 보고 합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온산소방서 개서식 할 때 아마 오신 분들한테 한 개 정도는 지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소방서쪽에 견학이라든지 우리 일반인들도 갔을 때 작은소화기를 하나 씩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용법을 이야기를 하고 줍니까, 그냥 설명서대로만 하라고만 합니까?

그것은 설명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건설업체에서 우산 500개를 준비해서 모든 참석분들에게 하나씩 드렸고, 저희는 소화기를 만원씩 해서 50개를 구입했는데 시의원님들하고 실ㆍ국장들하고 별도로 드렸습니다. 극소수분들만 설명을 못드려서 읽어보시면 알지 않겠나 해서 그냥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가정에서도 가정주부들이 집에 두고 급할 때 작동하는 정도는 수시로 홍보를 해서 알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가정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때는 설명서를 읽어보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닿으면 반상회라든지 거기 가셔서 작동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을 하시고 계십니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지난 번 저희 서에서 울산광역시내에 있는 여성단체장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 소방교육이라든지 대피교육이라든지 소화기관계 실제 지금 현재 남부지역에는 전체다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온 총무과장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문제에, 저희가 개인주택을 상대해서는 소방법에 지도를 못하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저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모임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게 되면 직원들이 파견되어 거기에 가가지고 소방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 애로사항에 관한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주부님들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게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관계는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파트에 일부러 주부들을 모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방쪽에 의용소방대가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불이 났을 때 협력해서 나가서 진화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분들이 여성쪽은 여성을 접할 기회가 많고 남성은 남성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을 활동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그분들한테 가는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나왔습니까, 그죠. 다른 단체는 없는데 왜 이러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보면 여러 가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답도 될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그런 쪽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 2004년도 예산에 소방용수시설이 전년도에 27개 정도 하신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방용수시설을 각 소방서별로 몇 개소 계상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전부 27개입니다.

그러면 소방용수보강5개년 계획 거기에서 내년에 27개 하시겠다 이겁니까? 계획 속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내년에…….

연도별 보강계획은 올해 2003년도는 122개, 2004년도는 164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한 것도 27개 내년에도 27개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계획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거기에 20% 정도만 그때 실질적으로 행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처럼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어 가지고 저희 기준수대로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재는 시장결재를 내놓았는데 주는 부서에서 참 확보가 안되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때까지도 불을 꺼왔는데 어렵지만 차를 가지고 10번을 나르든 20번을 나르든 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예산부서나 소관부서하고 협의도 한 번 하고 시장님한테 별도로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이런 경우 같으면 소관이 내무위원회소관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위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관계없어요. 지금 예산관계된 것하고 물론 내년에 업무계획 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산관계에 어떤 부분쪽에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심의때는 예산관계만 하고 내년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절차상에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관계를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소방본부에서 우리소관 위원회쪽으로 협력요청이 왔을 때는…….

위원이 어떻게 질의하든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러나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다루고 내년 당초업무계획때는 그런 전반적인 이런 것을 다루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하고 떨어진 대화로 가니까 예산심의할 때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설명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산에 삭감되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해서 우리가 답변을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산 줄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서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계획된 용수시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화재진압을 하고 구조나 구급이나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먼저 저희의 고유업무가 화재진압쪽인데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인력, 두 번째 장비, 세 번째가 용수입니다. 물론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기보다는 우선 인력이 있어야 운영이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소방용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소방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이 3대 요소가 실제로 봐서 울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습니다. 인력도 908명이 있어야 되는데 572명 이래서 의무소방대까지 넣으면 68% 정도, 장비도 기준수에 불만 끄는데 소요되는 장비가 138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114, 115대로 70%, 소방용수시설도 실제는 2,088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248개로 840개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도 60몇%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데 세 개 중에서 어차피 인력과 장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장비가 있으면 운영할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이것은 하나당 300만원 정도만 주면 소방용수소화전을 하나씩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돈만 드니까 사후관리는 많이 안듭니다. 1년에 한 번쯤 도색하고 장마 때 지하소화전의 경우에는 뚜껑 열어서 청소하면 되는데 이것이라도 80% 이상이 되도록 확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재정이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항상 소방이 밀리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2년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그전에는 부산에서 소방관생활을 했습니다. 소방학교의 교관으로 가서 근무한 지가 5년 정도 되고 그 외는 30년 복무기간 중에 거의 부산에서 했는데 부산의 재정은 울산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 재정자립도가 60% 정도 밖에 안되는데도 부산은 대도시라서 그런지 대도시답게 놉니다. 실제 항공대 거기에도 보면 동해안으로 가서 송정터널 바로 넘어 시내 쪽으로 진입하면서 오른쪽에 보면 5,000평 부지에 항공대를 아주 근사하게 지어놨습니다. 군 국방부 부지를 구입해서, 지금 시민체험장 이라고 하는 그것도 기장군에 2만평 규모로 예산을 보니까 170몇 억원 투입을 해서 짓는다 해서 부산이 그래도 빚은 제일 많은 광역시인데 저런 것 하는 것, 다음 소방본부도 연산동 국세청 앞에 거기 부지도 5,000평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크게 행정타운을 지어서 이만한 사무실에 29명씩 근무하고 아주 할 맛 나는데 울산은 안그렇더라고요, 무슨 항공대 이렇게 해도 자꾸 밀리고 해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울산에 현재 제가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데 밀양을 가봐도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 나왔는데 상주에도 국립대학이 있다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울산이 107만이라 하고 제1의 산업수도라 하는데 그런 쪽에는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교육관계나, 과거의 시장이나, 과거의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과거 경남산하의 울산시 때는 인구 60만 되어도 충분히 국립대학 하나쯤은 유치할 수 있었을건데 왜 안했었을까, 말이 옆으로 갔습니다만 소방안전관계는 신경도 안쓴다, 말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런 소리는 잘하는데 안쓸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소화전관계는…….

그런데 아까 한 개 하는데 300만원 든다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온산소방서 개서하느라 본부장이하 소방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처음 서장으로 부임하신 이채우 서장께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말씀을 듣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소방행정과장이 외부파견원에 공석인데 언제까지 파견근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이것이 아마 업무보고 때마다 파견, 파견하고 보고를 했는데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다보면 소방행정에 많은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리근무를 시키지 말고 대처인력을 대체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본부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물론 시장님의 재가를 받는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없는데 며칠동안 파견이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1년 이상씩 되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채순 행정과장이 지난 3월 행자부에 파견을 갔는데 그때는 정식파견이 아니고 출장이었습니다. 출장에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서 9개월 정도를 출장을 하다가 11월 중순 되어서 ‘1년간 앞으로 파견한다’ 해서 사실 1년간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 1년간 파견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별도 증원승인을 받아서 파견지시가 내려왔으면 파견은 1년 이상 되면 별도 증원만 되면 넣어 자체심사를 해서, 4개 소방경급을 심사해서 만들어서 과장을 임명하면 좋겠는데 별도 증원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파견지시만 내려왔습니다. 물론 지방분권화시대이긴 합니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파견지시가 있기 때문에 안따를 수 없고 사람만 가 있고 한데 일단 이것을 구두상으로 시장에게 9개월 동안 공석이 되어 있고 하니까 ‘소방본부에 과장이 행정과장, 구조과장 두 사람뿐인데 한 사람이 장기간 출장형태로 되어 있다 이제 정식으로 파견되어 앞으로 1년간이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직무대리라도 한 사람을 발령 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보고를 드렸더니 ‘조금 더 있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 중이고 실제 인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 100%라 치면 한 사람 뿐이니까 50% 밖에 안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회의에 한번 가도 행정과장이 대신 가야 될 그런 일도 있을 때도 못가고 꼭 본부장이 가야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지금 형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금 더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고를 더하든지 아니면 파견이 1년이 되어 있어도 1년 동안이 아니고 이채순 과장이 경기도나 경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가버리면 그땐 한 사람이 옵니다. 외부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가 있고, 울산시가 있고, 소방본부가 있고, 과장이 있고 밑에 체계가 있는데 지금 이가 빠져있는데도 그렇게 ‘행자부에서 증원이 안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부장의 책임회피 같은데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이채순과장을 다시 보내주든지 사람을 가져갔으면 하루 이틀, 한, 두 달 정도 출장은 있을 수 있지만 1년, 2년 간다면 사람을 보내주든지 증원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지역에 있을 때는 시장님 권한이 있으니까 직대를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이 빠진 자리 계속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봐지는데 차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강한 이야기보다 이것은 꼭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소화전 신설이라 되어 있고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소화전이 어떤 소화전이죠, 일반소화전입니까, 불이 났을 때 송수관입니까?

일반소화전입니다.

그래서 신설이 4개 서에 21개고 보수가 42개 되는데 현재 본부장이 외우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에 소화전 현재 있는 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중부에 몇 개 됩니까?

중부 517개, 남부 382개, 동부 263개, 온산 86개 이렇게 해서 전부 1,248개소입니다.

1,248개소 중에 중부 5개, 남부 8개, 동부 5개, 온산 3개 이렇게 신설되어 있는데 방금 윤명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송수시설하고는 약간 틀려집니까, 이 소화전은요,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신설수가 우리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수량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도 건축직이면서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를 정도인데 보고를 받으니까 수는 여러 개 됩니다만 수도 많아야 되고 또 신설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고, 보수하는데 200만원 들어간다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설과 보수의 차이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신설은 300만원 되고 보수가 2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어떤 보수인지…….

신설 설치했을 때 봤을 때는 도로굴착하고 모든 경비가 총괄해서 하나 세우는데는 꼭 300만원 주고 견적 받는 것은 아니지만 300여만원 안팎이 되고 각종 차량 주ㆍ정차할 때 소화전을 못보고 파손시킨다든지 그 다음 화재가 자주 나는 장소에 틀고 잠그는 스핀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래 사용하다보면 마모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보수비가 적게 들고 보통 저희 서가 1년 내에 377개를 관리하다보니까 5년간 평균적으로 16개 내지 17개 정도가 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화전 1개는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신설하는데 300만원…….

아니오, 소화전 한 개의 값이…….

300만원.

소화전 몸체 하나의 값이 얼마입니까?

몸체는 8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설 300만원은 도로굴착도하고 파이프 연결도 되어야 되는데 보수라면 통째 바꿔도 7, 80만원인데 200만원 같으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액의 가닥은고장난 부분에 획일적으로 똑같은 가격은 아니고 파손되었을 때 수도과 하고 연락해서 물을 잠그고 굴착을 해서 밑에 수도배관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을 때는 상당히 고가이고 그것은 신설하고 같은 돈이고, 다음 소화전 자체는 몸통은 멀쩡하게 있으면서 안에 내부의 장치가 파손되었을 때는 또 보수하는 금액이 적고, 보통 저희가 하나의 보수하는 평균금액을 냈을 때 150여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2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기구를 중부 3세트, 남부 1세트 했는데 아마 동부하고 온산은 없는 것 같던데 그것은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어차피 같은 소방공무원인데 공히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동구 화암파출소는 지금 1,5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죄송합니다. 1세트가 동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부가 빠졌고, 다른 데는 기 있어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중부하고 남부는 거의다 갖추어져 있고 온산은 지금…….

신설이니까 아직 안했고…….

신설인데 기존 파출소에는 있고 직할파출소는 인력이 없어서 인력되고 나면 보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암파출소 1,500만원 올라온 그것도 이야기 해보세요.

화정파출소는 이번에 개축을 하면서 사전에 체력단련비가 없었습니다. 앞의 구 건물청사에 운동단련시설이 공간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축하면서 공간을 확보해서 예산을 1,500만원 올렸습니다.

세트가 1,500만원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예, 전문업체에 견적을 뽑아서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대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특정업무추진비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우리 총액 예산편성내용에 안나와 있던데 이 기준은 간단하게 아무 쪽에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온산서장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무나 해도 됩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특수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것이 월정액입니다. 거기에 보면 방호활동비라 해서 월 17만원, 이것은 소방서장급 이상은 제외되고 대민활동비 해서 월 5만원씩 이것도 소방서장, 과장은 제외됩니다. 다음에 구조구급활동비라 해서 직원 1인당 월 10만원씩 돌아가는 금액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부소방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하수관교체와 비상발전기설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상발전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중부서장 홍유식입니다. 비상발전기관계는 건축법에 보면 층수가 6층이고 바닥면적이 300㎡ 이상일 때는 설치되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소방법 상에는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쿨러…….

아니요, 그것은 놔두고 지금까지 없었는데 신설하는 건지 교체하는 건지…….

신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정전이 되어 도저히 통신장비나 재난발생 때 현장 대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하수관교체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구 보건소건물이 하도 오래되어 전부 배관이 물이 많이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배관입니까, 아니면 건물내 있는 배관입니까?

건물내의 배관입니다.

하수배관이 아니죠?

건물내 배관입니다.

비상발전기문제는 소방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빠졌다면 이야기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이나 소방법상에 해당이 안되어 ’68년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때 빠져서 ‘매미’로 인하여 이번에 챙겨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매미’ 뿐 아니라 모든게 전산장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치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서에서 이것을 관리를 안 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알겠습니다. 남부소방서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차고문 교체가 있는데 차고 몇 개 문을 하는지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3,000만원 되어 있던데요.

지금 현재 10년 이상 노후 된 파출소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에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점차적으로 해라’ 해서 과거에 달아놓은 것은 보면 손으로 밀고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은 전부 자동여닫이로 되어 있고 재료도 철판이 아니고 가볍고 고장도 잘 안나는 하이바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매미’관계로 인해서 다 교체를 하려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하라’해서 이번에 1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파출소입니까?

공단파출소입니다.

한 군데만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기가 본서하고 똑같습니까?

규격이 얼마나 되죠?

가로 400, 높이 400입니다.

그러면 셔터식으로 합니까, 일반출입문으로 합니까?

셔터식으로 합니다. 거기를 두 짝이 차고 문을 하는데 사이즈는 가로, 세로 400, 400이고…….

예, 알겠습니다. 소방관서 내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이 적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을 겁니다. 있을 때는 다른 데 그냥 사용보다도 충분한 설계와 검토를 해서 그 내용에 소방 쪽에 돈이 다 들어가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여기 좀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지는 사례가 가끔 있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모자라는 것은 깎아서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많은 것은 남으면 여기, 저기 쓰려고 하는데 그것을 충분한 설계 및 계획을 맞춰서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호스건조대도 작년도에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느 서에 갈 겁니까, 이것도 파출소입니까?

예, 파출소입니다.

이것도 같은 공단?

공단입니다.

서에 하고 재작년에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되어 있죠?

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동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만 주로 묻습니다만 차고 에폭시를 한다 그랬는데 차고 어디에다 에폭시를 합니까?

우리 전하파출소는 원래 ’92년도에 준공해서 2002년도에 예산 9,000만원 확보해서 내부보수를 했습니다만 차고지만큼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182평에 대해서 에폭시도장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50평에 10만원씩 해서 500만원 나와있습니다. 차고에폭시도장 했는데 어느 쪽에 할 겁니까, 바닥입니까?

차고지 바닥입니다.

차고지 바닥에 에폭시도장이……. 소방용수신설에 대한 것은 신설이 있고 설치보강이 있던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온산소방서에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저수조 설치는 어디에 할 것인지, 규격은 얼마나 되는지,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던데…….

저수조 설치는 웅촌파출소가 개서가 됐는데 개서당시에 예산확보되어서 설치가 됐으면 좋은데 2003년도에 안되어 2004년도에 파출소 내 부지 안에 저수조 설치공사를 꼭 필요한 시설이라 소요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파출소들은 다 있습니까?

예, 파출소마다 다 있습니다.

없으면 지금이라도 올리시고 웅촌 같은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울타리도 없습니다. 물론 울타리 없는 관공서가 되어 갑니다만 없게 만든다면 없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울타리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가졌는데 그런 예산도 올해 빨리 소방서답게 만들어져야 안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노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수조가 3,000만원이면 현재 만일에 신설할 때 웅촌파출소가 불과 개서식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설할 때 같이했다 보면 금액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같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어떻게 되느냐하면 40㎥ 그러니까 40t 정도의 물 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하에 묻습니다. 지하에 차고 앞도 좋고 차가 항시 주차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에 철근 콘크리트로 30㎝ 이상 더 덮으면 소방차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서 처음에 신설할 때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찬가지입니까? 지금은 콘크리트도 하고 다 해놨을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하면 엄청나게 싸게 치이죠. 인건비라 샷시 콘크리트 해놓은 것 파고 다시 묻고 한번 하고 3,000만원 정도 되면 신설할 때 예산에 같이 확보하면 2,000만원도 안듭니다. 공사를 다 해놓고 난 뒤에 개서식 해놓고 다시 또 도로를 파고,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 해놨을 것 아닙니까, 다시 파고 묻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시 파는 것은 파는데 포장한 가격을 치면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어차피 바닥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20평을 한다면 20평만 파지는 것도 아니고 파다보면 4, 50평 파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팠던 자리고 다시 재 콘크리트 하게되면 추가 공사비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는 ‘그때는 서장이 아니었고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면 오히려 낫겠구만…….

예산을 그렇게, 누가 봐도 어제아래 개서식 해놓고 다시 콘크리트를 파고, 또 다시 묻고 그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려가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검토할 때는 남부소방서 관할이라서 남부소방서장이 공사를 했는데 필요한 시설이라 하면 그때 할 때 별도예산을 확보를 하든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그 금액이 전체 다 합쳐졌어요. 예를 들어 웅촌 면민이 누가 보더라도 어제아래 개서식 해놓고 또 굴삭기 파고 다시 저수지 묻고, 설계하는 업체가 다른 서의 저수조가 있다면 설계하는 쪽에 보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설계에 그런 것을 빠뜨리게 하고, 행정이 그런게 문제입니다. 하고 난 뒤에 또 뭐 부족해서 다시 파고, 개인 집을 했다면 정화조나 저수조를 안 하겠습니까, 정화조 안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집 같이 생각하고 상세히 해야지 파고 난 뒤에 불과 한 달도 안되어서 다시 파서 또 묻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수조가 우리 소방서에 꼭 있어야 됩니까?

소방파출소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리가 부족한 지역에 예를 들면 수도배관은 150㎜나 100㎜ 배관이 들어 있는 지역 같으면 소화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런 배관이 안들어와 있고 상당히 많이 끌어와야 될 곳 같으면…….

차에 있는 것을 여기서 물을 뽑아서 바로 싣게 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을 저수조에 저장을 했다가…….

그러면 큰 차량에 싣고 가는 물 양이 얼마나 됩니까?

큰 것은 6t 정도 6,000ℓ 정도 되고…….

아까 40t 이야기를 했는데 용기자체가 40입니까, 저장용량이 40입니까?

저장용량 내용이 40…….

내용이 40같으면 50t 정도 저장되어 지는데, 40t 하면…….

50㎥면 엄청 크죠.

규모가 큰데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 차가 6t 들어간다 했죠?

예, 큰 것은 6t 들어갑니다.

큰 차가 그렇습니다. 작은 차는 3,000 내지 3,500.

그럼 소방파출소의 물 실어 가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기존 3대입니다. 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해서…….

그러면 충분히 되긴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파출소에 지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 크기를 지으려면 대지도 구입해야 되고 또 허용해주는 사람도 없고 공유지에 설치를 하려면 이용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소유한 대지 안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파출소 옆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지하에 탱크를 해서 물을 차에 퍼서 싣고 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 원리인데 그것을 왜 빠뜨렸냐는 이야기지. 그것을 50㎥ 하려고 하면 상당히 크다고요, 물탱크를 넣으려면 공사를 어떻든 주차장시설 옆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주차장 되어 있는 지하에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물을 바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기본을 빠뜨린다는 이야기는 너무 안이한 행동이라는 생각입니다. 웅촌에 물 가져올 데 어디 있습니까, 저수조 해야지.

다른 데서 가져올 때는 없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349페이지 봐주세요. 위탁교육비 인원은 증원이 안되는데 교육비는 지난해 보다 증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리 온산서가 개서되더라도 인원은 그대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교육비가 많이 증이 된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원은 온산소방서 생겨도 총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근간에 신규직원들을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모집을 했고 2002년도에도 모집을 해서 신규직원의 비율이 높다보니까 신규직원은 2년 경과하고 교육을 필해야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예년보다는 신규직원이 많아서 교육을 보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교육비가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자료요구에 자료를 상세히 잘 보내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되어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을 몇 명 보낼 예정입니까, 지금 소방학교가 중앙에 있고 경북에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소방학교는 소방간부 이상만 중앙소방학교 가서 교육을 받게되어 있고, 지방소방학교는 비간부만 교육을 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한마음 의식 혁신과정 해서 289명 어떤 것인지 설명 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은 1년간 12개 과정해서 전부 43명이 교육을 가고, 한마음 의식 혁신과정은 올해 시 같으면 본청에 2,000 몇 백 명이 다 갔다 왔는데 저희는 올해 예산가지고 250명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목에 저희가 갈 수 없으니까…….

어디에 교육 갔다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1박2일 합숙을 하면서 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빌려…….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자체에서 합니다. 2002년도까지는 시에 포함되어 같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2003년도부터는 별도로 분리되어 전 직원에 대해서 2분의1, 2분의1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전 직원이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교육을 받는다 이겁니까?

2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보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장학금 선발을 올해 2003년도 집행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저에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올해 자녀장학금 전체예산은 7,03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장학금선발지급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급현황자료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3,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하반기에 3,45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500만원 정도의 올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요구액을 얼마 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안해봤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부ㆍ남부ㆍ동부 올해는 온산소방서가 집행을 안하니까 내년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온산소방서 빼고 남은 3개서의 예산요구액은 8,400만원 정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6,500만원에 과잉예산이 아닌가 하는, 물론 여러 가지 상세히 들여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집행사항이 요금도 균일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자녀대상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소방대원이 어느 한 세대에 해마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몇 년만에 다시 한번 장학금을 받은 대상자는 몇 년 후에 또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시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규정에 보면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익년도에 받지 마라, 또 더 주지 마라, 반복해서 주지 마라 이런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의 충고라든지 평상시 봤을 때 지금 현재부터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엄마나 아버지가 의용소방대에 활동력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파악을 안해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해 빠지고 다음에 받은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 다음 지급액이 중학생 26만원, 고등학생은 59만원 2001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중부서는 이상하게 각 서마다 똑같죠, 장학금이 안같습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003년도 지급한 것을 보면 고등학교 51만9,000원인데 56만1,000원을 중부서는 줬고, 대학생은 62만3,000원인데 중부는 67만3,000원을 줬어요. 가격이 안맞고 중부서와 동부, 남부 안맞고 자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는 대학생들한테는 30만원만 줬고 고등학생에게는 58만7,000원 오히려 대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많고, 다음 고등학생들도 2002년도에는 보면 1,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차이를 뒀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들쑥날쑥 하는 것을 이제는 2004년도부터는 이런 것도 정리를 명쾌히 해서 들쑥날쑥하지 않고 각 서마다 균등하게 요금이 나가야지 어떤 서는 많이 나가고 어떤 서는 적게 나가는 것은 안좋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1급지에 다니면 수업료가 비싸고, 2급지에 다니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공납금이 조금 적고 이래서 똑같은 중학생의 숫자이더라도 공납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중 한 가지 대학생문제는 지금 현재 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고등학생의 공납금에 준하는 것만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해서 과거에는 50만원 정도만 줬는데 지금 현재는 고등학생 수업료의 몇% 더 주라는 것이 변동이 생겨가지고 해마다 차이가 조금 발생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예산요구가 크게 적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적게 요구를 한 것 같이 말씀을 본부장님이 하셨는데 세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대회의실 의용소방대 연합회사무실 방송사 2,500만원 들어와 있죠?

예.

내역 자료를 주시고, 염포파출소 청사 방수 및 도색 했는데 염포파출소는 2, 3년 전에 예산을 준 일이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된 일 있습니까, 어때요?

염포파출소는 ’84년도에 개서를 해서 작년에 1억1,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부보수공사는 다 했습니다만 도로인근에 있다 보니까 외벽이 균열이 많이 되고 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역이 전번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1억1,000만원 줄 때 외부에 보기도 외면상 그렇고 또 방수 기타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제가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렸는데 왜 올해 또 올라왔느냐 이런 뜻인데 작년 1억1,000만원 같으면 내부보수 이런 것 다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견적이나 실적 있죠, 그것하고 올해 할 것하고 자료 가져오세요.

예.

작년 1억1,000만원 했는데 전체 몇 평입니까, 50몇 평에 보수가 1억 얼마 줬으면 여기 다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올해 또 하고, 작년도에 1억1,000만원인가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면 보수는 다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수에 1억1,000만원이 갔다면…….

작년에 순수한 내부보수만 한 것이 아니고 개축을 하면서 보수를 한 겁니다.

개축을 하면서 보수를 했다고요, 개축은 식당밖에 더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식당 증축하고 들어가면 좌측에 가건물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와 같이 했기 때문에 외부는 사실적으로 작년에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할 때 작년도, 올해 할 것 같으면 외부에 조금 더 포함시켜 하면 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작년에 증축하고 올해 또 외부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년에는 염포에 또 뭐 할 겁니까, 내년에는 뭐 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1억1,000만원 들여 공사하면 외부 페인트 이것을 조금만 보태면 깨끗이 되는 것을 안에 내부하고 지저분하다고, 도대체 생각하는 마인드가 내 집을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1억1,000 얼마 들여서 하고 나면 외부에 이상 있으면 같이 해야지 그것도 2, 3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이 관계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재 항공기조종사 채용됐습니까?

예.

이제 이상 없습니까?

예.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예, 세 사람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산불 날 때 조종사 채용이 안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시기면 산불이 더러 날건데 다행히 본부장이 복이 많은가 산불이 안나더라고요 .

산불이 봄에 많이 나죠. 아직 내년 봄 되어 봐야 압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면 상당히…….

항공기 유지비가 작년에는 산불이 적게 나서 얼마 안되었는데 보통 얼마쯤 듭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유지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쯤 들었습니까?

전체 3억원 정도…….

3억원 들었습니까, 예산편성에서도 사용이 적게 된 것 같던데…….

예.

작년에 3억원 밖에 안들었습니까?

3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6일 토요일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