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상남 의원 발언
상남
김상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기원
이기원위원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응규 의원님과 정거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상남
김상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예산(수정)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아산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권이 모두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서고 대부분의 국가가 플러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는 IT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신장세가 계속되면서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부족된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과 기업투자 위축 등의 요인으로 경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으 며 지방화, 세계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재정투자 우선순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인주지방공단 분양의 활기를 띠고 탕정면에 삼성전자 LCD 제1공장이 2005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로 교통망 확충과 개발욕구가 크게 늘어나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새해 예산은 민선 자치시정의 3대 중점 추진사항인 조직문화의 혁신, 지역발전 기반구축, 대외협력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시민 욕구의 능동적인 수용과 지역 현안의 해결,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점 편성분야는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두 번째,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세 번째, 수질오염 방지 및 맑은 물 공급.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여건 조성.다섯 번째, 내실 있는 사회복지 증진.여섯 번째, 농업인 소득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일곱 번째, 체육 및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여덟 번째,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4,411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인 3,500억 원보다 26%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하고 있는 국·도비 및 양여금 등 의존재원과 그 동안의 세입자를 토대로 내년도의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 재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24.4%가 증가된 3,0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29.9%가 늘어난 1,3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인주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분양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 재원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36.7%인 1,019억 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39.2%인 31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586억 원으로 금년도 497억 원보다 17.9%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447억 원으로 금년도 259억 원보다 72.6%가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86억 원으로 금년도 48억 원보다 79.2%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63.3%인 1,928 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17.1%인 282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85억 원 줄어든 반면, 지방양여금 181억 원, 지방교부세 43억 원, 도비보조금 14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안은 총 규모의 71.7%인 2,216억 원으로 금년도 1,612억 원보다 37.5%인 60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재정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2.3%인 681억 원으로 금년도 657억 원보다 3.6%인 2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의 경우는 여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 행정 내부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뒤 잔여재원을 사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 규모의 5%인 150억 원으로 금년도 181억 원보다 17.1%인 31억 원이 줄어들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채무상환 30억 원, 예비비 등 기타 12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364억 원으로 금년도 1,055억 원보다 29.9%인 3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7.4%에 해당하는 1,056억 원으로 금년도 738억 원보다 43%인 318억 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2.6%인 308억 원으로 금년도 312 억 원보다 11.1%인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4.1%인 192억 원으로 대청댐 정수비 47억 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43억 원,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28억 원, 지방상수개량사업 5억원, 호산상수도시설공사 3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3억 원, 인건비 등 기타에 43억 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3.3%인 864억 원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비에 487억 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196억 원, 소각장 및 매립장시설공사 50억 원,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34억 원, 채무상환 43억 원, 예비비 40억 원, 토지 및 기타 보상비 등에 1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4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 적립금 38억 원, 하수도정비 시설사업 7억 5,000만 원, 예비비 7억 5,0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4,000만 원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2억 원, 예비비 기타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8억 6,000만 원으로 교통시설 설치사업에 2억 9,0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에 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13억 원으로, 소득지원융자사업에 4억 원, 주민소득기금 예탁 8억 2,000만 원, 운영비 등 기타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8억 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7억 원, 의료보호보조사업 등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산시내고향장학회특별회계는 9억 1,000만 원으로 장학금지급 4,000만 원, 예비비에 8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곡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9억 2,000만 원으로 농지전용비에 13억 9,000만 원, 환지청산보상금 23억 7,000만 원, 지장물보상 및 주거비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09억 7,000만 원으로 단지조성 및 교통영향평가 이행사업 85억 원, 환지처분보상금 20억 7,000만 원, 공사감리 및 부대비 3억 9,0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5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에 5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는 7억 5,000만 원으로 예비비 7억 2,000만 원, 농공단지 운영비 등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산테크노콤플렉스특별회계는 21억 3,000만 원으로 탕정테크노콤플렉스 공업용수시설 설치공사 10억 원, 보상비 10억 원, 감리비 및 부대비 1억 1,000만 원, 기타 운영비에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3,335억 원으로 금년 도 2,361억 원보다 41.3%인 97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주지방산업단지조성 822억 원, 공설운동장건립 50억 원, 소각장 건립 35억 원, 청소년종합공간 조성 20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9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동-행목간 확·포장, 북부외곽도로개설 96억 원, 경찰종합학교 진입연결도로 개설 166억 원, 현충로 개설 4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배방-탕정간 개설 49억 원, 국도 39-21호 연결도로 개설 26억 원 등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4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33억 원, 배방·둔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13억 원, 영인·인주·둔포지역 상수도시설 71억 원, 하수도 준설 및 정비 11억 원, 오염하천 소하천 정비 15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8억 원 등 수질오염 방지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2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15개소에 40억 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3개소에 20억 원, 농어촌도로 개설 5개소에 13억 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여건 조성에 1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교육급여 140억 원, 노인교통수당 24억 원, 경로연금 25억 원, 장애인 복지 46억 원, 보육시설 지원 37억 원 등 내실 있는 사회복지 증진에 3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51억 원, 구성지구 배수개선사업 64억 원, 친환경비료지원 18억 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17억 원, 농업생활용수개발 15억 원, 신문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7억 원, 벼 못자리용 상토 및 제조기 공급5억 원 등 농업인 소득향상 및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2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 원, 시청 및 학교 체육팀 체육 꿈나무 육성에 10억 원, 전국도민·시민체육대회 8억 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8억 원, 관광특구 상징물 및 관광안내판 정비 6억 원, 온양문화제 개최5억 원 등 체육 및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에 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35억 원, 정주권 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 33억 원, 사용 종료된 매립지 정비 50억 원, 가로공원 꽃길조성 5억 원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에 1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채 상환 96억 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18억 원, 신동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 27억 원, 생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32억 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금 및 출연금 16억 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34억 원등 기타 지방채 상환 및 환경 보호에 2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20만 시민들의 바램과 기대에 부응한 민선 3기 제3차 연도를 힘차게 열어 가는데 주안 점을 두고 행정 내부의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에 사업예산을 늘려 나가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11월 20일날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충청남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내시의 변동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변동분에 대한 조정과 일부 누락된 필수 경비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4,416억 1,000만 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안 4,411억 3,000만 원보다 0.1%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 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비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보다 0.14%가 증가된 3,051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0.03%가 늘어난 1,36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부문으로 근로자복지공단의 관광진흥기금에서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 3,0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도비보조금 4억 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2,216억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2,217억 2,000만 원으로 이는 보조사업에서 10억 원이 줄어들었으나 자체사업에서 11억 2,0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681억 3,0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된 684억 3,000만 원으로 비상임 계약직 및 관광안내소 인부임 등 인건비 2억 원이 늘어났으며, 농업기술센터 대민활동에 2,300만 원, 읍·면·동 비상근무자 급식비 2,500만 원, 읍·면·동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누락분 5,200만 원 등 총 3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기타 경비는 150억 원보다 1,000만 원이 증가된 150억 1,0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아산시내고향장학회특별회계에서 운영 잉여금과 이자수입금 등 5,0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1,119억 4,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가된 1,119억 7,000만 원으로 이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32억 7,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가된 32억 8,000만 원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질서계도단속 인부임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산은 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예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서는 도고 시전리의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금성-냉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신정호 순환도로 개설에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2억 4,500만 원, 선장면 보건지소 신축 3억 4,000만 원, 수영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자료를 분석하여 2004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05년과 2006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발전계획을 제시함을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이번 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자체 신규사업의 증가로 2003년도에 수립한 계획보다 규모 면에서 17% 증액하여 계획의 지표를 재조정하고 투자재원을 재배분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중 시의 특성과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지역의 당면 문제점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수입은 한정되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유출과 SOC 사업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하여 관광기반시설의 미비와 연결성 미흡 등으로 관광개발의 부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역개발 전략입니다. 인주공단조성사업의 조기 완료와 첨단산업체의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산시 전 지역을 관광단지화하는 그린투어 관광프로그램 개발,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청소년종합공간조성, 수도권 명문대학 유치 등 교육·문화·관광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아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도·농교류사업의 확대 등 선진농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수도의 조기 공급 및 도로교통 여건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도시 유휴공간의 공원화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개발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역세권 신도시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대단위 사업추진, 사회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과 현안사업 해결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국가경제의 회복과 지역경제의안정으로 세입 여건은 다소 회복되겠지만 재정수요를 따르지 못 하여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지· 균형 원칙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 세수확충 방안을 강구하면서 중앙정부와 도를 상대로 한 지역현안 사업 유치 및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세출예산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시민의 생활안정에 중점 투자하고 SOC 사업 등 지역경제 및 개발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회계별, 재원별 재정전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페이지, 일반회계의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수입규모는 3,045억 원으로 경상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수입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과거 5년간 연평균 22%의 높은 신장세를 보여 왔으나 계획기간 중에는 세계경제의 예측이 어려워 그 보다 적은 18%를 증액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고정적인 세입으로서 여유자금의 적극적 활용으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등으로 26.7%를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동적인 세입으로서 이월금과과년도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1%를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의존재원 및 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입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6.4%를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연평균 25% 신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보다 적은 11%를 증액하였고, 재정보전금은도세 징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2%를 증액 추계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양여금법의 폐지로 2005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세입 재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2페이지, 경상지출의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7.3%를 증액하였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의 1%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산경찰서 이전과 시민휴식공간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 또 시청사 증축에 따른 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2005년과 2006년도에 50억 원씩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본 계획기간 중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가 14개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4,956억 원으로 주로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전입금,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예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3,639억 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73.4% 수준입니다. 또 총 투자수요는 4,015억 원으로 2004년도에는 인주지방산업단지 조성, 배방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35페이지, 부족재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상환될 수 있는 사업에 지방채 375억 원을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과 5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계획기간 중 9개 분야에 총 1조 2,5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끝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계획은 인주공단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475억 원을 발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 2년간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04년도를 기본 연도로 하고 향후 2년간의 발전계획으로서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준거를제시하고 있으나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장래예측이 불확실하고 지방재정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매년 연동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예산과 일치시키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남
김상남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 통과해 달라고 절을 아주 90도로 정중히 하고 들어간 것 같으네요.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1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임종순, 이응권, 김현병, 김의균, 김준배, 이한욱, 김학복, 김응규 위원님, 이상 8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응권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2004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