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공보관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현안사업인 청남대개방, 증평군 설치,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 경부고속철도오송역 확정은 물론 도정 전반이 어느 해보다도 큰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과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홍보에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억8,805만7,000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8억3,468만원 대비 1억5,337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이는 충청북도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08%에 해당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2,309만1,000원은 중앙·지방기자실의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520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80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정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구축작업 인부임 등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억4,505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87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도정소식 업무가 공보관실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수용비 750만원은 종전에 기본경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본수용비와 기본급량비와 나누어져 편성된 것이고 신문구독료 5,000만원은 도 실·국장, 각 실과의 신문구독료로서 구독료의 인상분과 감사장, VIP행사, 내년도 전국체전행사 등에 대비해서 실제 구독료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보발간 4,280만원, 시책홍보유인 600만원, 도정시책광고 1억원, 대도시전광판광고 1억2,500만원, 도청서문전광판로고 제작 100만원, 방송실운영소모품 100만원, 신문스크랩용품구입 216만원, VTR제작 및 편집용품구입 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사진재료비 206만4,000원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사용함에 따라 필름과 인화지 구입비용이 절감되어 전년대비 29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진현상 및 인화 1,000만원, 게시용 사진판넬제작비 192만원, 본관2층 홍보판제작 600만원, 도정시책라디오방송수수료 2,400만원, 37사단내 충북홍보관정비 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뉴스비전충북시대 제작비 4,640만원은 방송앵커료, 리포터료, TV방영료, 테이프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72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유는 HCN과 CCS 등 2개 종합유선방송 방영료 단가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정소식지발간 2억566만원은 인쇄비 1억5,360만원, 전자조판·인쇄용필름출력 2,880만원, 원고료 1,500만원, 도정편집실 참고용도서구입 60만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정소식발송용 봉투제작 546만원, 도정소식사진필름 및 인화료 120만원, 도정소식편집물품 구입 100만원입니다. 특히 2004년도 전국체전홍보와 다중집합장소에 도정소식지를 확대 홍보하기 위하여 발간부수를 2만부 늘려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가 지난해 보다 공공요금 6만원, 임차료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케이블TV수신료 증액과 도정주요행사시 음향·조명장비 임차료 단가인상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급량비중 기본급량비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종전 기준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신문스크랩 및 보도분석을 위한 급량비 6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648만원은 공보관실 소관 방송, 음향, 영상장비, 사무용기기 등의 장비유지비를 계상였으며 2002년도 바이오엑스포 홍보를 위해 도청서문에 설치하였던 도청서문전광판이 설치한지 2년이 되면서 고장이 잦아 수리비를 200만원 증액하였고 도정소식관련 사무용장비가 일부 이관됨에 따라 장비유지 2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750만원은 실과별 등급기준에 의해 도정소식 이관에 따른 정원증가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억1,760만원은 2004년도 전국체전홍보를 위한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행정수도이전 등 당면 도정주요현안 홍보를 위해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480만원은 도정소식 퍼즐당첨자에게 줄 도서상품권 구입예산이며 민간위탁금 1,080만원은 도정소식지를 출향인사 등 외지인에게 우편발송을 하기 위한 소요경비로 민간인에게 위탁발송코자 전년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은 도정소식지배부함 800만원, 자료보관함 100만원, 프린터 300만원, 복사기 700만원, 사무실집기교체 500만원으로서 도정소식지배부함의 신규구입과 기존 장비를 교체 구입코자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에는 제85회 전국체전개최와 신행정수도 이전 등 도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도정홍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8.4%인 1억5,337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2,578만4,000원, 물건비는 1억2,798만8,000원, 이전경비는 1,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중앙 및 지방지 기자실 운영에 따른 업무보조요원 인부임과 재료비에서 운영하던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16.6%인 1억2,798만8,000원이 증액된 9억15만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15쪽 도정소식지 발간 2억566만원, 도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정주요현안사업 TV광고 1억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도정소식지 발간업무의 이관에 따라 도정소식지 퍼즐당첨자 도서상품권 구입비 480만원과 도정소식지 발송용역비 1,08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본지출은 금년도 예산 4,000만원보다 40.0%가 감액된 2,400만원으로 자료함제작비 900만원과 장비 및 집기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은 도정홍보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18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3,700만원, 119쪽 복사기구입비 700만원의 구입기종 그리고 정수승인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도정소식지가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만부가 늘어났거든요.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정복 위원님께서 도정소식지 2만부 증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6만부를 배부했는데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을 더 알리고 한다는 차원에서 2만부를 증부를 해서 마을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더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전국제천 홍보 때문에 2만부를 늘리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라든지 시·군의 도정소식지 발간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가 6만부를 배부했을 때 실제 통·리·반에 1부 정도씩 들어가게 되고요. 세대별도 1.2부 정도 그러니까 반에 2부 정도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에 2부 정도 그리고 반에 2부 정도를 더 증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체전을 홍보하고요. 또 홍보소식지가 쉽게 얘기하면 배부되는 배부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것을 늘렸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는 줄일거라는 말씀이죠?

전국체전이 10월 중순쯤 끝나게 되는데…

한달인데 15일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8만부를 하지만 특집을 발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지금 2만부를 늘린 그대로, 증부한 대로 계속 하시겠다 그 말씀이 신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예.

그러면 전국체전 홍보가 주목적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농특산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도정소식지에 게재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계속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 6만부로 해서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8만부에 대한 필요성, 8만부를 배부했을 때 오는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부된 것만큼 그렇게 많이 우리 주민들이 보느냐 하면 그런 것도 의문시되고 그래서 사실은 매수가 줄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충분한 증부에 필요한 그런 것이 뭔가 객관적인 조사가 있어야죠. 지금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분석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도정소식지가 8만부를 배부하다가 10만부로 증부됐다가 작년에 6만부로다가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 보면 지금 전세대 전부 주는 데가 일곱 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 배부되고 있고요, 시·군지가. 그리고 타 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월 한번을 배부하지만 월2회 배부하는 곳이 5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배부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간에 배부 8만부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지방자치단체에도 군정에 관련된 홍보지가 있어요. 그 근간에 있는 지역에 근거리에 있는 자기 군에 홍보지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차라리 이것을 증편하기보다는 시·군과 공보관실과 저번에도 제가 연대를 해서 연계해서 홍보전략을 짜라는 말씀을 사무감사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도 꼭 필요한 내용을 거기도 월에 한번씩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옳지 이거 말이에요, 그냥 쌓여있어요 가보면. 진짜 제대로 가서 물론 많은 분이 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의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홍보효과가 크다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회에서 줄였던 건데 단순히 체전 하나 때문에 다시 늘리겠다, 지금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은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시책이나 역점사업에 대한 것은 해 왔던 것이고 그것이 전년도에는 안 했다가 내년도에는 새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좀 그냥 어떠한 계량화된 그런 계획측정에 의해서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늘린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도정소식지를 발송 배부하는 과정에 119페이지에 보면 발송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정소식지 배부함을 또 만드는데 발송용역은 이것은 어디에 발송하는 것을 용역을 준거며 또 이 밑에 있는 도정소식지 시·군배부함 시·군에는 용역이 포함이 안 됐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소식지 우편발송 해 가지고 직접 시·군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소식지 우편발송은 6,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22개 분야의 대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라든지, 의회 의원님, 재향우회,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언론기관 또 여기에 죽 나와있는데 민방위 강사라든지 도정모니터, 의정모니터 분들 이런 분들에게 6,000부가 가고요. 지금 비치함을 해서 시·군에 가는 것은 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터미널,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 같은데 함을 제작해서 그쪽을 읍·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해서 함에다가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 준 것은 순전히 우편으로만 발송하는 부분만 용역을 준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동집합장 이러한 데에다가 함을 만들어서 꽂아놓으면 자유로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복 위원님 하세요.

11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8,06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1,760만원을 업무추진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전국체전 있을 때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이나 신문이 중앙에 있는 시설이 전부 지역으로다가 내려와서 중계방송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더 시책추진비를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내년도에 신행정수도라든지 오송분기역이라든지 지역현안 홍보 때문에 저희들 대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1,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필요성은 이해가 됩니다. 전국체전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는, 그러나 이것이 비단 우리 공보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의 공중파방송 나름대로 물론 집약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연계해서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다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계 그것은 프레스센터라든지 대언론 관계는 각 과에서 일부분은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체전 경우 같은 때는 저희들 공보관실이 전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 및 분석은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한 여론분석도 안 하는 것을 금액이 100만원이 물론 줄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업무추진비의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저번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 수렴을 한 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남기지 않아서 저번에 저희들이 답변에 미진함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대언론이라든지 기자들 이런 분들 또 저희들 도정정책 홍보위원이라든지 이런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여론청취하고 할 때 간담회이라든지 그러한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저번에 지적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도정전반에 대한 홍보쪽으로 예산을 증액했고요. 거기를 감액했습니다.

홍보를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홍보자료수집이나 추진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덜 되요. 왜냐 하면 차라리 이러이러한 걸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없는, 차라리 그런 답변이 오히려 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업무추진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업무추진비가 준 과가 없어요.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도의 큰 행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유독 업무추진비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모르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지탄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대도시전광판, 항상 업무보고나 감사나 또 예산관계 다 얘기가 수시로 여러 번 된 건데 이게 5개가 돼 있는데 서울에 4개이고 부산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 여기 가 보셨어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누가 가 봤어요? 여기 가 보신 분…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에 가서 저번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확인도 하고 장부를 가지고. 그런데 단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4개소 위치를 한번 누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하나 있고요 김포공항 대합실에 하나 있고 중구 태평로에 하나 있고 을지로 프라 자호텔 옆에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는 어디다 한 거예요?

부산에는 동구 좌천동 가좌역 부근에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저희들이 동영상이라든지 자료를 이 사람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그 분들이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표출을 합니다. 저희들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서울에서는 1일 100회 정도 표출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한 200회 정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요구된 걸 보면 1억2,500인데 이게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관리비조로 하는 거예요, 뭐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아서…

광고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광고비요.

광고비.

원래 서울은 실제 그네들이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 저희들이 서울을 월 250만원, 그리고 부산도 250만원. 그래서 부산은 횟수를 좀더 늘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운영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광고비로 지출한다! 그러면 뭐를 받아 가지고 어떤 근거로, 물론 광고를 하는데 지출할 수 있는 증빙서에, 예를 들면 어떠한 서류를 받아서 첨부해 가지고…

그것은 매월 회사에서 자기네들 자료하고 표출된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문스크랩용품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신문스크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신문에 다 났는데 또 굳이 신문스크랩을 하는 사항을 스크랩하기 위해서 200씩 들여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신문에다 언더라인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스크랩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 일부 신문이, 전 종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신문에다 언더라인 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보관실에서 전체 신문이라든지 이것을 전체 총괄해서 일목요연하게 스크랩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방송모니터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합니다. 그래서 도정에 관한 비판성 기사라든지 홍보기사, 또 유익한 기사를 쉽게 저희들이 알고 또 그 부분을 스크랩한 뒤에 또 각 과에 배부해서 소관 부서에서 적극 도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스크랩도 물론 시간절약이라든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효과가 있을 테지만 그 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정이나 의정 이러한 사항의 중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에는 예산요구가 하나도 안 돼 있는가 하면 이런 스크랩 정도보다는 저는 그런 쪽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정, 물론 여기 도정홍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기자들한테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 도정홍보기사를 기자들한테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매일매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종합취전해서 종합기자실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각 과에서 요구를 해요? 공보관실에서 각 과에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당일 당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감시간이 4시기 때문에 4시전까지 저희들이 주고 또 긴급한 사항은 방송이나 신문사에 팩스로 전달하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소식지에 퍼즐문제가 나와 가지고 아마 그거 정답자에게 뭘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퍼즐당첨자,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민들이 도정소식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또 매월 기다려지는 도정소식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퀴즈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20분을 추첨을 해서 2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이관이 돼서 48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원래 있는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응모하는 사람이 월평균 얼마나 되는가 전년도 자료 있습니까?

월평균 200명 정도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자는 얼마나 나왔어요?

퀴즈내용이 아주 쉬운 걸로 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 도정에 대한 거.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거, 가능하면 그런 걸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정답자가 전년도에 어떻게 나왔느냐고. 자료를 그러시지 말고 2002년하고 금년 10월달까지 이렇게 당첨자내용을 누구 준 건 할 거 없고 매월 몇 명이 정답이 맞았는가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37사단에 우리 홍보관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얘기를 해 주세요.

37사단 내에 충북홍보관이 설치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군 기본현황이라든지 저희들 지역의 관광지, 농특산물품을 진열해 놓고 저희들 지역의 장기비전에 대한 발전계획 이런 현황판 같은 것이 거기 붙어있어서 거기에 장병은 물론이고 면회객이라든지 기간병들이 그 홍보관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판으로다가 전부 돼 있고 또 설명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증평군이 다시 설치가 됐다든지 또 기본현황, 인구수라든지 세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현황이. 그리고 또 시·군마다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이 달라져 있고 그래서 도 것만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시·군별로다가 그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매년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매년 내용을 교체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수 겸해서 수치가 바뀐 거는 판을 그 부분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수치나 이런 것이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교체를 한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작년도에는 어떻게…

금년도에 전체 교체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충청북도의 판 자체를 거의 교체하는 정도 수준으로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거 매년 이렇게 교체할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도정홍보의 캐치프레이즈를 거기다 넣는다거나 이런다면 몰라도.

지금 참고로 전시돼 있는 것이 도정관련 캐치프레이즈나 표어 같은 거, 바이오현황판, 공항관계, 또 농·특·수산물, 기업의 생산품 이런 현황들이 전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교체를 한다면 실제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제가 한 3년 전에는 봤는데 거길 어떻게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지 않아서 딱 떨어지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문제는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기왕 하시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게 설명서에는 대충 나와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임차료 관계는 저희들이 신년도에 방송사하고 도지사하고 실·국장 해서 도민과의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때 330만원 장비임차료가 있고요 방송사에서 나와서 하는 조명장비하고 음향장비. 그래서 저희들이 조명장비 220만원, 음향장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VIP가 매년 한두 차례식 저희 지역에 왔을 때 음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지역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서 항상 사용하는 그런 음향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고도의 보안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23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단가가 좀 인상이 돼서 1,300만원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 소관에 보면 VIP 오시면 대회의실에서 보통 한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

예.

항시 음향장치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나름대로는 아주 최신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음향을 그냥 쓰지 아무리 VIP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의전분야에 오랫동안 저기를 했는데 이것은 귀빈을 모실 때 오랜 저기 같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것은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혹시 지역에 큰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VIP가 올 때는 지역의 음향가지고는 여태까지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겁니까? 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향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경호상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권위주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도청의 엠프만 해도 충분히 내가 봐서는 또 점검도 거기 경호실에서 와 가지고 얼마든지 점검하면 보안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임차한다는 것은 여하간에 예우상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근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이필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무실집기교체는 브리핑룸을 별도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리핑룸을 만드는 것이 직협에서도 요구가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브리핑룸으로 전환했을 때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기존에 있는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에 현재 구조상 2개라고 하면 어느 쪽에, 의회는 아니고요. 본청에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집무실 구조상 이만한 집기가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앞에 2개 옆으로다가 2조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도정소식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1개반에 2부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고 과연 활용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보급은 반장을 통해서 계통적으로는 됩니다. 그러나 다중집합장소에다가 이 도정소식지를 갖다놓는 것은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아서 적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부수를 증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요. 급량비 중에 정원이 25명인데 1,2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에 몇 회를 특근을 하시겠습니까? 1주일에.

이것은 급량비는 저희들 예산에 실링입니다.

4만원이 실링입니까?

예.

4만원이 실링이다.

예.

그러니까 특근 매식비가 아니고요?

그 밑에 조간신문 스크랩 및 보도분석 급량비가 특근 매식비고요. 그 위에 것은 저희들 실링으로다가…

기본급량비다.

예.

예, 됐습니다. 여비가 지난해보다 17%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저희들 국내여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정소식지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저쪽에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1회추경인가 그때 예산이 조정이 됐는데 그래서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가 17%나 됩니까? 순증이 어느 정도냐.

순증이 550만원입니다.

550만원이면 전년 대비 몇 % 증가된 숫자인가요? 1.7%?

예, 그 정도 됩니다.

적정한 저기인데 대략 여비라는 것이 기준이 없으니까 부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본예산 계수조정할 때는 통일을 기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자치과에서 된 인원을 하니까 순증이 1.7%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2,684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장비 기종이 구입해 가지고 몇 년 정도까지 애프터서비스 같은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장비는 옛날부터 쓰던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화 돼서 디지털화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유지비가 필요치는 않는데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장비를 저희들이 활용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유지비가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A/S가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금년도에 복사기를 지금 구입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존 복사기가 3대가 돼 있는데 3대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1대가 ’98년도 9월달에 구입을 한 겁니다. 나머지 2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1대가 노후돼서 교체해서 새로 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정수책정도 돼 있는 거고요.

정수승인 받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금년에 구입하는 거는 여기 장비유지비에 보면 그대로 3대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복사기는 드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사용을 하면 드럼을 수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구, 빛을 발산해 주는 거 이런 부분을 수시로 복사기수리업체에서 저희들 도에 각 과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새로 사는 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새로 사는 것도 1～2개월 하면 그런 부분이, 뭐 전체를 다 큰 기종의 문제가 아니고 고장은 잦습니다 지금 있는 기종이.

그럼 새로 사는 것도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복사를 많이 뜨다보면 복사지가 걸렸을 때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잘 해야 되는데 잡아 뺀다든지 그러면 드럼이 갈린다 그러면 드럼 하나가 60～70만원씩 갑니다.

글쎄요,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렸겠지만 여하간에 지금 현재 장비가 전부다 여기 나와있는 숫자겠죠 그죠?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숫자겠죠?

예.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 충청북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최재옥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중기재정계획 등에 의거 법적근거 없는 예산과 정수물품승인, 장기발전계획 미반영 등의 절차를 무시한 예산과 소모성·낭비성·전시행정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건설종합본부의 민대여중기사업 1,295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사항별설명서 68쪽 행정서비스헌장홍보물제작비 1,125만원 중 300만원을, 69쪽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기제작 300만원 중 100만원을, 7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진대회 홍보물 500만원 전액, 7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심사수당 100만원을 전액, 73쪽 퇴직공무원 자문단운영 500만원 전액, 74쪽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시상 1,700만원 전액, 78쪽 행정서비스향상 고객만족도평가용역 2,000만원 전액, 81쪽 도민정보화교육 교재제작 7,400만원 중 3,700만원, 91쪽 어린이 지방세교실 운영 교재유인 1,000만원 전액, 98쪽 중형승용차 대체구입 6,000만원 중 3,000만원 등 11개 사업 1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보관실 소관의 116쪽 도정소식지발간인쇄비 1억5,360만원 중 3,8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의 124쪽 행정정보공개편람 420만원 전액, 125쪽 도청합창단 단복 1,200만원 중 900만원, 126쪽 국외여비의 해외배낭여행 1억원 중 4,000만원, 128쪽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구입 3억원 중 2억원, 132쪽 공무원극기훈련 800만원 전액, 137쪽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전산개발 2,000만원 전액, 142쪽 고효율 절전형 형광등 교체공사 1억1,340만원 중 5,670만원 등 7개 사업 3억3,7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151쪽 주요업무세부시행계획 유인 900만원 중 300만원, 도정성과발간 1,200만원 중 400만원, 공약사업 등 유인 400만원 중 200만원, 신국토관리전략 유인 600만원 중 200만원, 152쪽 캐릭터홍보책자제작 500만원 전액, 152쪽 충북혁신발전협의회 회의서류유인 400만원 전액,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위원참석 수당 2,800만원 전액, 154쪽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연찬회 참석보상 2,120만원 전액, 충북혁신발전협의회활동보상금 2,200만원 전액, 155쪽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위원회 2,400만원 전액, 156쪽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5억원 중 2억원, 충북개발연구원 기금출연 1억원 전액, 167쪽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현대화사업 8억2,000만원 중 2억원, 172쪽 차입금이자 14억9,594만5,000원 중 2억7,199만원 등 14개 사업 8억8,7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총액은 13억9,249만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예산 세출예산 2,722만5,997만7,000원 대비 0.51%이며 이중 세입삭감액 1,000만원을 제외한 13억8,249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