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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태백 의원 발언

제76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05

김태백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백

김태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17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억5,934만2,000원입니다. 탄저와 기종저 외 10종에 예방백신 구입비용으로 1억3,057만7,000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소독약품 지원에 9,200만원, 기타 사료작물에 200만원,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에 2,9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소 예방접종 시술비로 1,650만원, 그 다음에 돼지 예방접종시술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진료예찰 등 방역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공수의 7명에 대한 수당으로 4,620만원을 그리고 공동방제단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2,19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1억2,990만원, 축사악취제거를 위한 사료첨가 미생물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장별 차단방역을 위한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설치에 2,250만원, 우량 모돈공급관련해서 고품질규격품 생산을 위해서 모돈 갱신지원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우수정란을 이용한 우량 송아지 생산촉진을 위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에 5,580만원을 그리고 꿀벌 화분공급에 3,4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우 광역브랜드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전산프로그램 설치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에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 고압세척기 지원에 2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을 위한 가축집단사육지역에 소독약품공급을 위해서 1,500만원을, 그 다음에 축사공동방제단 약품지원에 1,000만원, 축사관리사 등 출입구 신발 소독시설을 위한 소독발판기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주인에게서 버려진 유기동물에 대한 위탁관리비용으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읍ㆍ면별로 구성된 축산작목반에 축사공동소독을 위한 가축방역특수차량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이용증진을 위한 생볏짚 싸일레지에 필요한 비닐이라든가 미생물 발효제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농가에 송아지방, 생산과 축사환경을 위한 송아지방과 비가림시설 설치에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친환경축산업을 만들고자 악취제거제 공급에 1억원을 시 자체사업으로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유기동물포획장비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축산관련 예산이 예산서에 1억1,816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작년도에 축협은력검정사업 장비구입자금으로 별도로 계상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상 약 3억이 증액된 축산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80쪽에 모돈갱신지원사업하고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그리고 그 밑에 양봉농가 화분지원, 고압세척기 보급사업, 이 예산이 도비가 포함이 되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도비가 들쑥날쑥하고 시비에 비해서 도비확보가 상당히 적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같은 경우 22.5%밖에 도비지원을 못받았는데 22.5%라는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이고 모돈개인사업도 24%, 고압세척기 같은 경우 14%를 도비로 받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으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도비보조사업은 전반적으로 볼 때 평균 도비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에 15%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시ㆍ군부담비가 35% 내지 55%로 해서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책정을 해가지고 시ㆍ군에 일괄적으로 가내시해서 예산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보조가 적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 뭐하러 받아요? 15% 받아서 이 사업할 것 같으면 아싸리 천안시에서 이 예산을 다시 세우든지 해야지. 여기 한번 봅시다. 고압세척기 보급사업같은 경우는 218만4,000원이 섰는데 도비가 31만2,000원이에요. 31만2,000원 받고서 도에서 생색내고 시에서는 그것을 받았다고 할 거예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작년도에도 발판소독기라든지 농가들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별도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도비, 국비 받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좀 봐주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어차피 도비나 국비 붙으면 명분이 그래서 그런데 이 정도 만약에 도비 받아서 우리 시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도비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182쪽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문축산경영인 육성 해서 한우분야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송아지방 설치 그것은 어디에 할 것인지 그 자료 들어와있는 게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자료는 별도로 보충자료로 배부해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한우만 전문경영인을 육성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업농가라고 하면 일정규모 두수에 의해서 한우같은 경우 젖소가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 닭은 3만수 이상 정도 되어야 경쟁력 있는 경영이 가능하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육성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계속 추진해왔는데요. 한우쪽에 치중을 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송아지방 시설에 대해서 두수를 원활하게 늘리고 축사도 현재 신축은 어렵습니다. 운동장쪽에 별도 비가림시설을 해서 많은 두수는 어렵지만 일부 두수라도 충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5개소인데 장소는 정해져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희들 계획은 권역별로 해가지고 우선 한우가 제일 많은 곳이 사실상 병천입니다. 병천지역 그 다음에 풍세, 광덕, 그 다음에 북면쪽 그래서 세 개권역이나 네 개권역으로 나누어서 1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3개년 정도 추가해볼 계획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한우가 우선 많은 곳을 배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병천쪽에 옛날 한우단지가 조성됐었어요. 그쪽에서 자꾸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별도 결심을 받아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처원위원님.
처원

권처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하고 양봉농가 화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는데 답변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양봉농가는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양봉농가는 별도 등록된 것은 없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협회가 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천안에 몇 농가나 돼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230농가에 1만8,000통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근방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생소한 것 같아서 물어보았는데 거기 보면 아카시아 꽃피고 그럴 때 보면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차려놓고 하더라고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천안이 양봉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기가 꽃이 많이 피는 시기하고 천안지역이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몰린다고 해요.
처원

권처원위원

아까 230농가라고 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기자재지원은 벌통이 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량된 것이 2층으로 나온게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했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도에서 별도사업책정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2단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예, 이지영위원님 질문하세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용석위원이 하신 것을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하시고 젖소는 과잉되고 한우는 굉장히 두수가 적지요? 많이 적어졌고 그랬을 적에 젖소가 과잉된다면 한우를 두수도 늘리고 모든 것을 해주려면 이것을 조금 많이 해서 천안시에서 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80두보다 광역으로 할 수는 없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금년도에도 도사업이 한 80두밖에 안됐어요.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300두를 시비로 해가지고 별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태율은 좋은데요. 분만율이 15 내지 20%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과연 계속사업으로 할지 그런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도 낙농을 했을 적에, 그전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젖소는 과잉되고 하는데 천안시에서도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우수급도 원활히 할 수 있고 다른 예산을 덜 세워도 천안시에서 모범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것을 시급히 해주시고 원활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향은 있으신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수태율은 좋은데요. 분만율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분석이 되거든요. 농가들한테 호응은 좋습니다. 분만율이 저조해서 일부 농가들 불만이 있어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예, 김태능위원.
태능

김태능위원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아까 도비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도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에 의하면 도비 책정액이 시ㆍ군에 신청금액에 의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5%도 될 수가 있고 10%도 되고 50%까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받은 액수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예산하고 관계된 설명을 불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면 예산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하고 개미산 있지요? 178페이지,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가 있는데 지금도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일부 낙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관계는요, 설명드리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적은 것은 10%밖에 안돼요. 도에서 사업책정이 되어서 내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 사업은 도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사항도 가능하지만 각 시ㆍ군별로 배정이 충청남도 전체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태능

김태능위원

한 농가가 들어와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정세진위원 질문해주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를 위해서 450만원 올라왔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보조로 해서 가축방역차량 해서 2,750만원씩 세워서 2대를 산다고 올라왔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5,500만원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유기동물보호관리는 보충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올해도 발생현황 처리현황이 있는데 발생된 게 개가 27두, 고양이 하나, 돼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를 어디다 어떻게 관리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 관리관계는 저희 별도 규정이나 조례가 없어서 그 조례를 도에서 하다보니까 축산농가 중에서 개를 키우는 축사, 깨끗한 데를 선정을 해서 세가운데 선정을 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비는 주지 않고 사실 관리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주택가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택가 가운데 내에서도 개를 기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20마리이고 30마리이고.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민원 받은 적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인근에 냄새라든가 이런 게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개 짓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고 하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과태료 5만원정도밖에는 안되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450만원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요? 누구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계획이 없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 관계는 그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예산이 책정되면 관내에 동물병원이 있으니까 동물병원에 관리비를 주고 그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한달동안, 그리고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그 기간 내에 돌려주고 한달이 지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애호가들한테 준다든가 신청을 받아서, 아니면 기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동물병원에 의뢰하는 겁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의뢰해서 거기까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갈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병든 것은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쓸만 해서 누구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는 것만 저희들이 주고요, 만약에 버려진 동물을 우리가 신고 받아서 접수했을 때 저희 과에 수의사가 있고 공수의가 있기 때문에 검안을 해서 이 정도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별도 관리를 해서 기증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대개 거의 죽을 때가 되었다든가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안락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매몰을 하지요.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보니까 개는 27마리가 나왔고 고양이, 돼지가 한 마리씩인데 물론 과장님도 아침에 다니시다보면 알겠지만 문제점이 뒤에 나와있어요. 특히 고양이가, 저는 새벽에 주로 산에 가는데 쓰레기봉투를 다 뒤집어 까놓아요. 그런데 어째 개는 좀 있는데 고양이는 한 마리밖에 단속을 안하셨어요? 고양이 문제가 더 커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실상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고양이까지 포획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요. 사실상은 버려진 동물, 가축으로 사용하다가 버려진 동물이 아니라 자연적인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거기까지 처리하기 힘들고요. 별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소한 실무선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쓰레기를 뒤져요. 그런 거 포획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까치 많아가지고 까치트랙까지 예산을 세워서 까치 잡는 예산까지 세우고 하는데 돈 450만원 가지고 무슨 고양이를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차량 2,750만원 2대를 했는데 차량구입을 하면 기사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읍ㆍ면ㆍ동이나 농협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탐탁하게 생각을 않고 또 한가지는 축산작목반이라고 해가지고 읍ㆍ면ㆍ동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축산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정해서 매일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1주일에 한번 두 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별도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가가 직접 운전을 하고 직접 차량관리를 하고 다만 운행관계는 전체 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축산작목반 어디어디를 줄 생각으로 세웠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공약사항에서 이행하는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11대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현재 3대를 기 지원했고요.
세진

정세진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북면, 동면, 금년에 병천, 3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이거 2대는 어디를 지원할 생각입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육두수라든지 그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기사관계는 거기서 알아서 하고 별도로 뽑지는 않는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갑상위원 질문해주세요.
갑상

송갑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서용석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비가림시설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해준 것이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여기에 보면 1억5,000인데 시비가 9,000, 자담이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돼나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비가림시설은 한우나 젖소농가에 가보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햇볕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간이식으로 비닐을 씌우고 이런 상태로 해서 운동장으로 쓰게 되면 분뇨같은 것이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지 않고 또 한가지는 대개 요새는 축사가 좁은 상태입니다. 별도 밖에서 키울 수 있는 여건조성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자담으로 섰지만 사실 시비 가지고 하고 마는 그런 성격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안해도 되는 것을 시에서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분야에서 지원해달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봤더니 전업농가가 50%밖에 안됩니다. 육성차원에서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갑상

송갑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약품공급이나 전염병예방이 지원되는 게 있지요? 이것을 보니까 소, 돼지, 개, 꿀벌 등 여러 가지 약품을 다양하게 많이 공급하고 있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그런데 관리운영, 공급, 그 쪽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 약품을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할 때 구매를 해서 시에서 공급을 하는지 아니면 어디에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하는지 답변해주세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약품관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드렸듯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광견병같은 경우는요, 저희 가축통계자료에 의해가지고 각 읍ㆍ면별로 몇두 산출에 의해서 두수를 정합니다. 그 두수에 의해서 광견병같은 것은 공수의를 동원해가지고 ‘일정장소에서 데리고 나오시오’ 해가지고 광견병을 놔주고요, 요즘은 전화로 신청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 접수된 거에 의해서 ‘어디에 가서 접종을 하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요. 기타 관계는 저희들이 약품 쿠폰발행을 해가지고 쿠폰에 의해서 약품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급을 예를 들어서 축산약품 판매소에서 공급하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지금 돼지 콜레라 소독약품이나 여러 가지 약품이 공급되는데 그 전에는 약품을 축산약품 판매소에서 공급 혹시 안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직접 주고요.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축산과에서 예산 세워서 집계에 의해서 각 읍ㆍ면ㆍ동에다 공급을 합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읍ㆍ면ㆍ동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읍ㆍ면ㆍ동에서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나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가지 뉴캣슬관계는 저희들이 콜레라하고는 쿠폰발행을 해서 농가들이 약이 많기 때문에 냉장고에 일단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축협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쿠폰발행한 것을 가지고 가면 축협에서 공급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도 해주고 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공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광견병이니 이런 약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있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전에 축산약품을 어느 곳에 지정을 해서 거기서 가져가라 하니까 그쪽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당히 소화시키고 다 공급시기가 지났다고 하면서 없다고 해서 “그러면 대장을 보자, 어디에 줬나?”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었던 모양인데 이거 과장님 이왕 예산 세워서 예방이나 여러 가지 구제역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 질의하세요.
남빈

김남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빈위원입니다. 지금 신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는데 이게 읍ㆍ면ㆍ동별로 약품을 신청접수 받아가지고 접종을 하신다고 했지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신청 받는 것은 아니고 통계에 의해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가축사육두수에 비례해서 방역사업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읍ㆍ면ㆍ동별로 약품이 배급이 됩니다.
남빈

김남빈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전에 보면 읍ㆍ면ㆍ동별로 수의사를 지정을 해서 그 수의사가 축산농가에 가서 직접 접종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소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약품만 주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주기 때문에요.
남빈

김남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약품이 새롭고 좋은 약품을 신제품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나오던 약품, 그러니까 성능이 없는 그런 약품이 지금도 행정기관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약품성능이 좋은 신제품을 선호를 하셔가지고 축산농가가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해서 신속히 효과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광덕에 김민기위원님이 아직 참석을 안하셨는데 김민기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제보를 받은 예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신제품 성능이 좋은 약품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약품으로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도 농가들한테 얘기 듣고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60억4,500만원, 51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상품전시관 업무보조급여로서 600만원, 저울검사업무보조로서 285만원이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법적경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 전기수용가 조사서식, 중소기업지원 시책홍보 및 기업체 명부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서식이 54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및 스티커 100만원,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상패 50만원, 민속공예 경진대회 현수막 제작, 우수 중소기업인 및 우수기업체 표창패가 60만원, 국제통상관련 번역료 100만원, 원산지 표시관리 홍보유인물 50만원, 국제통상관련 홍보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인과의 정례간담회 프래카드 20만원, 공산품 전시장 유지관리 2개소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 검사용 양식, 기업인대회 표창패하고 상장제작에 175만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96만원,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기업인대회 심사위원수당으로 70만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승인 실태조사, 기업지원 도우미 업무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업무추진, 국제통상관련 업무추진, 계량기 업무추진 해서 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서 계량기 정기검사용 크레인 10톤짜리 임차료가 21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인대회 초청장제작, 홍보 팜플렛제작, 상패제작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장유치 추진 200만원, 138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관리추진, 전기수용가 점검, 신나게 기업하는 천안만들기 추진, 중소기업지원업체 민원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공예품 발굴 및 지도, 중소기업지원 도우미추진, 불법공산물 및 계량기 합동단속 120만원, 국제통상관련 세미나 등 참가 해서 120만원, 국제통상관련 선진지 방문 등 100만원, 국내 유관기관 단체방문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업인과의 정례간담회 급식제공 200만원, 기업인대회 157만5,000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등시 상품전시관운영비 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 보안시스템 수수료등 전시품 통관 수송비 500만원, 다음 재료비로서 계량기 검사용 코인 및 타인 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으로서 시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인대회 수상자 시상 종합대상 2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부분별 대상 4명에 대해 600만원, 장려 500만원, 모범사원 30명에 대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호서대학교하고 나노기술혁신센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년간 출연한 금액으로서 내년도부터 실행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국대학교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 산업센터 출연금 테크노파크에 건축비 30%지원 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서 기업인세미나 개최에 1,000만원, 충남경제포럼 부담금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전시관커텐설치, 문등시 상품 전시관 간판설치로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으로서 5,000만원, 지사화사업으로서 3,000만원, 박람회 전시회 참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냉장고, 홍보대, 선풍기, 소화기, 응접세트 등 해서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금년에 48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425억5,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분담금수입으로서 제4산업단지 분양대금 선수금으로서 20% 받는 거 약 250억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법적이자 3% 계산해서 23억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80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기채차입을 519억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437억2,500만원으로서 185억4,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제3산업단지하고 외국인 전용단지 녹지관리로서 풀뽑기하고 풀베기 인건비로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제4산업단지 입주분양공고가 되겠습니다. 신문광고 6회에 1,800만원, 산업단지 입주업체 민원처리 서식 150만원, 제4산업단지 분양안내 홍보물 900만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관련 용역기술 심의위원회 수당이 210만원, 제4산업단지 토지보상협의회 수당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시설비 조성사업으로서 420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115억3,3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605억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는 5.5%고 도금고인 제일은행에서 특별융자제도에 의해서 122억 약 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담하는 이자가 5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5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백석농공단지에 12억2,000만원에 대한 3% 3,660만원을 계상했고요. 직산농공단지는 7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적용해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정기총회 때 매년 2산업단지에는 2명, 백석산업단지에는 2명, 기타 1명씩 해서 7명을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패하고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백석농공단지하고 직산농공단지에 대한 운영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돈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백석농공단지, 직산농공단지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백석농공단지는 3,660만원, 직산농공단지는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직산농공단지 관리사 보수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직산농공단지 안내간판설치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 10호선 직산 마정하고 성거 저리 개설된 도로에 입간판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세목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처원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처원

권처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을 봐주세요. 우수 중소기업인 및 우수기업체 표창패 해가지고 5만원씩 12명 60만원이 섰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다음장에 보시면 기업인대회 해가지고 175만원 섰고 기업인대회 심사 이것은 빼더라도 그 밑에 보면 기업인대회 해가지고 또 감사패, 상패가 죽 섰는데 복합된 것이 세 개, 네 개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우수 중소기업인 및 우수 기업체 표창패는 우리가 분기별로 시장님하고 기업인들하고 간담회가 있거든요. 간담회 있을 때 1년에 네 번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우수기업인들한테 주는 상패제작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표창패 및 상패제작 175만원은 기업인대회 때 모범사원에 대한 30명하고 공무원 5명 해서 상패제작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 상패제작이 있습니다. 종합대상으로서 기업인대회할 때 종합대상 1명하고 부분별 대상 4명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만원씩이고요. 장려는 우수기업인상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한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기업인대회를 1년에 몇번 합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기업인대회는 1년에 한번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기업인대회 175만원하고 복합된 거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기업인대회 때 모범사원에 대한 30명, 공무원 5명하고 해서 35명이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내가 그날 참석을 해서 아는데 35명 주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142쪽에 나노기술혁신센터 출연금 호서대학교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 출연금 단국대학교, 영상미디어 산업센터 출연금 테크노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 감이 약 25억 정도 되었잖아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설명좀 해주세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감된 거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이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해서 금년에 끝났습니다. 50억 중 금년에 15억에서 끝났고요. 그래서 15억이 감이 되었고요. 중소기업 안정자금 30억 기금을 금년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5개년 계획으로서 금년에 11억이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11억, 그래서 26억이 거기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호서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하고 3,000만원, 2,000만원 출연금을 내는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산학간 합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기술력 개발을 전문기관인 호서대, 단국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 산학간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출연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원래 국비 예산 따올 때 지원조건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근거서류좀 내세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작년에 없었던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어요. 기업인 세미나 개최하고 충남경제포럼 부담금이 있는데 약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다시한번 무엇인가 설명해주세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기업인대회는 금년에도 상록리조트에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을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으로 않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들어가서 전년도에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같이 보이는데요.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이고요. 충남경제포럼부담금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도하고 천안시, 아산시가 5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출연을 해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 예산이 올해 왜 이렇게 서있어요? 다른 기금으로 쓰신 거예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다른 기금으로 쓴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이고요. 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세미나사업은 우리가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예산을 어디서 했어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일반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민간행사보조가 아니고요.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어디에 섰었습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우리가 실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섰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민간위탁으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행사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가 문등시에 하신 것이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특별회계좀 봐주세요. 584쪽에 제4산업단지입주분양공고 신문광고를 2개사에 6회를 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산은 세워놨는데요. 지금 분양상담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입주분양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꼭 이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아끼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꼭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입주하는 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598쪽에 시설비에서 직산농공단지 관리사 보수가 있는데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실 140평에 대한 내외도장공사하고요, 정수장 60평에 대한 내외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매점, 문짝 15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이샷시로 교체를 하는데요. 또 장판이라든지, 화장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수한다는 거네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오래 되어서 낡아서요.
용석

서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예, 김민기위원님.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14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시품 통관 수송비 같은 경우에는 전시품을 통관하고 수송하는 비용이에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이러한 비용같은 것은 생산하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원래는 생산하는 기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1년정도는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을 해서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통관에 관련된 지식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여기에서 관련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물품전시하는 것을 현재 접수를 받데요. 천안시 홈페이지에. 그런데 접수된 물량이 몇 개나 돼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6개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물품은 아직 가져온 것은 없고요. 접수된 것은 6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기존에 24개 업체인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32개 업체 79개 품목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시설비에 보면 전시관 커텐설치하고 문등시 상품 전시관 간판설치가 있는데 간판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이우도매시장 광장에 우리 상품전시관을 찾아오게끔 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광장 앞에 우리 상품전시관 홍보판이 없습니다. 이우도매시장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본관 건물 위층에다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거든요. 확보를 해서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현재 지금 전시관 임대료가 금번에 본예산에 안올라 왔는데 그것은 언제쯤 계획을 잡으신거예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1년간은 무료사용이고요, 1년 후에는 분양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올 9월달이면 1년이잖아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추경 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장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서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기간이 있으니까요, 1회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분양대금은 2억2,700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등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유리한 고지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품전시관 인테리어 설치 해가지고 있는데 하다보면 하자부분도 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것을 해줘라 해서 그런 것이 이행이 되었을 때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1회 추경 때 분양대금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김상석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29쪽입니다. 2004년도 우리 과 세입예산은 농산물도매시장 부대시설인 농협 금융점포등 5개시설에 3,150만원과 저온저장고 5동에 1,399만8,000원, 냉동창고 사용료로 6,000만원 등 총 1억548만9,000원을 임대사용료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임대료 총예상금액은 9,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하고 34쪽, 기타사용료로 2억8,980만원을 계상했는데 2개 법인에 월 거래금액을 산출기준인 4/1000로 계산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도매인 점포사용료는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농지조성비 부과징수로 16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청수지구나 신방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있기 때문에 징수예상액 3억2,266만원보다 증액되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7쪽, 기타잡수입분야로 취득농지처분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입입니다. 금년도에는 무단휴경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세출분야입니다. 2004년도 우리 과 총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8,974만1,000원이 증가한 139억3,75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적예산으로 4억2,310만1,000원과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86억8,549만5,000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는 48억2,9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액 재원별로는 국비가 51억817만9,000원으로 37.4%이고 도비는 11억5,304만3,000원으로 8.3%, 시비는 75억7,637만6,000원으로 54.3%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중요한 사업성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전국을 카바하는 네트워크와 광고매체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외버스광고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 시내버스 광고를 검토하였습니다만 가격이 시외버스보다 세배 내지 다섯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시외버스 광고를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서울 시청 앞하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지하도를 이용한 홍보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인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만 현재 없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서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홍보물 제작 250만원인데 이것은 도매시장에 오는 소비자나 출하자 또 전국도매시장에 배포용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제작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 유지비 운영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자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정화조 안전위탁 수수료도 정화조 용량이 20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대행토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시에 몽골텐트 이런 비품을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도매시장 건물하고 경매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보수할 때 저희들이 훼배당 산출기준이 있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정보망 유지보수는 전산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수정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농산물 축제행사 1,385만5,000원은 농산물 축제시에 병행 실시하는 우수농산물 품평등에 따른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 농정과 예산으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농업인 선진시설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농민단체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고품질 쌀생산 대책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이 있습니다만 저희 농정과에서 유일하게 농정시책 중에서 고품질 쌀생산에 대한 읍ㆍ면ㆍ동 평가에 따른 시상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축제행사 우수농업인 및 품평회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축제시에 우수농업인을 선발하고 또 품평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어민신문 구독하고 농축유통신문 구독은 농산물 유통관련 정보를 신속히 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도 차질 없도록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쌀생산 조정제사업인데 이것은 쌀생산조정제에 필요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억9,000 이것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논하고 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친환경 농업직불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100만원은 양축농가에 기술지원하는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1회씩 농업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정보화교육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출산농가에 대한 여성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천안특미화 가동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소형미곡처리장 소형RPC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 2ha 미만이 있고 밑에 2ha가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친환경비료를 2ha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ha 이상은 50% 보조를 해주고 50%는 자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것은 농산물의 운송이나 보관, 하역, 포장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천안농산물 집하장설치 이것은 도비, 시비인데요. 이것은 동부권의 소득작목인 시설오이 집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이나 공동출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안버섯 특산화 시범사업 이것은 버섯상품화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로타리지원하고 경운기 안전운행장치는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농촌 기계화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벼건조 보관시설지원은 수확기에 벼 저온 건조보관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보관창고나 건조기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희망법인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는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쌀생산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벼일관 육묘파종기지원도 매년 농촌 기계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자동방제기 이것은 노동력을 절감하는 생력형 자동방제기 금년에 첫선을 보인 겁니다만 레미콘으로다가 작동하는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행형관리기 지원도 매년 실시하는 농촌기계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토양개량, 즉 규산이나 석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도매시장 전기 및 소방자재는 도매시장 전기 및 소방자재를 구입하는데 연간 필요한 물량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쥐잡기 사업 약품대는 12월12일날 저희 시에서 일제 쥐잡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쥐잡기 사업에 따른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병충해 방제는 물바구미나 목도열병 이런 것을 모내기 1일 전에 미리 살포하는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 돌발 병충해 방제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 긴급한 사항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수십차례 판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식용 농산물을 구입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물제작 이것은 시외버스 광고를 할 때 도안을 하는 광고 도안료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상표개발은 농산물 브랜드 상표개발사업에 따른 디자인이나 의장등록수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경영인 중앙단위 행사지원 900만원하고 그 밑에 성거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운영지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선진농업시찰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것이고 농민단체 활동지원으로 POOL로다가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축제에 금년도는 7,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작년보다 감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대도시 농특산물 상설직판장 29억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지역에 해마다 임시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대도시 사람 왕래가 빈번한데 저희들이 상설적으로 임대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연중 판매 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간판 설치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병천하고 광덕쪽에 하나 세웠습니다. 성환하고 입장쪽에 배하고 포도 내용으로 해서 홍보간판을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간판 보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했다가 보류된 사항입니다만 너무 퇴색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됨과 동시에 우리 지역 농산물하고 우리 첨단 IT산업 상징성있는 홍보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전시대 설치는 저희 관내에 연수원이 12개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연수원에다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이나 현관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대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소방시설보수는 지난번 소방서 정기감사시에 시정명령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매시장 농로입구 보수는 번영로에서 진입로가 있는데 도매시장 설립 당시에 폐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농로보수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배꽃공원조성 1,600만원은 북부권 원예관광농원 조성 일환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고 일단 설계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매시장 야채쓰레기 처리시설 3억은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 규정상 2005년도1월부터는 자체 매립이나 이런 것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NK비료지원은 벼이삭거름이 되겠습니다. 질소하고 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못자리 설치는 60세 이상 고령이나 장애인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못자리 상토지원도 매년 농가에 영농절감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종자대 지원은 정부 보급종을 보급하는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법지원 이것도 고품질 쌀생산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실행했습니다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들샘설치도 금년에 이어서 가뭄대비나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계속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육묘 콘테이너 지원은 2003년도에 동부지역에 육묘장을 하나 설치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다가 콘테이너까지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신선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수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는 유통물류비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수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사업하고 몽골텐트하고 판매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천 응원지역에 위생매립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부영아파트 내에 직판장을 설치토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 원예권 관광농업단지 조성은 배ㆍ포도 원두막 설치 이것은 원두막은 기존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포도 관광 덕 시설은 지난해에 5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좀 산지소비촉진을 위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단지조성은 저희들이 고소득 특화작목 선정단지화하고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화훼나 시설채소 또 버섯재배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무인방제기 지원하고 농산물 결속기, 삼토파쇄기는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마지막으로다가 포도 대체작목 입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 때문에 성거, 입장쪽에 앞으로 포도에 회원이 늘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체작목으로다가 오미자를 한번 입식을 시켜서 지원토록 조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시책추진 POOL은 재해등 비상사태시에 긴급 사용키 위한 예비적인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64쪽에 아까 설명 중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시외버스 광고도안 이렇게 하셔서 3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시외버스에다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의회에서 먼저 이야기 하기는 그런 부분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전철이나 이런 쪽에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이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먼저 의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 시내버스 광고를 조사해봤더니 우리 지역에서 천안을 출발해서 전국을 카바하는 강원도, 수도권이나 경상도, 전라도까지 종점으로 해서 하는 버스 50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시외버스는 1대에 월 광고료가 15만원인데 서울시내버스가 굉장히 비싸요. 45만원에서 80만원, 세배 내지 다섯배 정도 그래서 우리 예산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회사에 물어봤더니 서울 시내에 총 차량댓수가 276만9,000대인데 그 중에서 시내버스가 8,000대 뿐이 안되는데 효과가 있느냐, 지역의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천안지역을 출발해서 강원도나 의정부나 경상도 이런 데 다니는 데가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엊그제 12월4일 의원간담회 하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고를 못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농산물 브랜드상표 개발 1품목인데 뭐예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이것은 품목별로다가 브랜드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천안시의 상징적인 마크브랜드입니다. 만약에 포도나 배나 쌀이나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브랜드비는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생각하는데 천안시에 상징적인 브랜드를 어느 품목이든 간에 거기에 게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1,500만원인데 이것이 브랜드상표가 개발되면 저희들이 농산물 상표사용조례까지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자료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경영인 중앙단위 행사지원은 작년에도 했던 것이지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중앙에 행사 있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 지금 이번에 예산이 다 세워졌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중앙단위 행사지원이 없었습니까?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어째 없어요? 예산액이.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금년도에 이자발생이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에서 1억 조금 넘었어요. 가급적이면 육성기금에서 쓰자 해서 금년도에 거기서 썼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보면 분명히 우리가 중앙단위 행사지원을 해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하면, 이런 보조적인 설명을 농정과장이 하셔야지, 물어봐가지고 이것을 어디에서 썼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민간경상보조가 그냥 임의대로 세워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성거 농업경영인 농산물직판장 운영지원에 1,000만원이 있는데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작년에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이 섰고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전년 대비 이 예산이 얼마큼 플러스가 되었나 마이너스가 되었나 또 적정한가 이렇게 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민간경상보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다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성거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운영지원 새로 1,000만원 세우셨지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본위원은 이거 세운 것을 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특별하게 성거 농협경영인만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입장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3,000만원을 세우더라도 해야지요. 예산을 한 곳으로 한다고 한다면 다른지역에서 이것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생각해서 세우셔야지 돼요. 우리 천안시에서 농산물직판장 운영하는 것 굉장히 위원님들도 여기에 호응을 많이 하는 편인데 되도록이면 다른 지역도 다 활성화해서 예산배분을 해줘야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잘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165쪽에 지역농특산물 홍보간판 설치인데 어디예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병천 이쪽 동부지역에 오이하고 메론을 했고 남부지역에 호두하고 버섯을 했는데 이것은 성환하고 입장쪽에 포도하고 배하고 국도변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다음에 홍보용간판보수는 먼저 얘기했던 거 그겁니까?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농특산물홍보전시 이것을 연수원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연수원에다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제가 보고드릴게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정보통신연수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12군데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한바퀴 전부 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일부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일부는 귀찮다고 하지만 대다수는 굉장히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7개소를 한꺼번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지금 예를 들어 효과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파악도 안하고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저희가 12개소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 순방을 했습니다만 한 7개소 정도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데만 해주려고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글쎄 희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원에서 연수자가 많이 오는 곳이든지 홍보효과가 있는 곳으로 설치를 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희망한다고 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도매시장 야채쓰레기처리시설 해가지고 3억이 올라왔지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167쪽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를 목천 부영아파트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이것이 목천에 매립장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그런 것도 있지요.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167쪽에 밑에 보면 특화작목조성 및 시설보완으로 1억5,000이 올라왔는데 이거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 다음에 북부원예권 관광농업단지 조성에서 배ㆍ포도 원두막 설치, 포도 관광덕시설 설치 되어 있는데 이거 먼저 감사 때 이게 어느 특정지역으로 편중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4개소하고 10개소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이것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글쎄 어디인가 자료를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이지영위원.
지영

이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속도로변에 홍보하는 것을 제가 보면 다른 지자체 여주같은 데도 제가 가서 보고 했는데 우리 천안시는 휴게소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입장에 있고 상행선에 두군데 삼거리에 있고 하행선에 수신, 성남 있는데 있고 망향휴게소가 있는데 우리 지역농산품홍보 설치된 곳이 몇군데나 있어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세군데인데 너무 퇴색되어가지고 세군데를 전부 산뜻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판매장이 있어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있어요. 휴게소에 우리농산품 으뜸 판매점이라고 해갖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천안시에서 하는 거예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시에서 농업경영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여주에 가봤더니 단위조합에서 하고 지역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안나오는 상품은 전국 농협 유통망에서 갖다 팔고 하는데 그 지역상품 매상이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해요. 천안시에서는 유통쪽에 전무하다시피 하고 신경쓰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수신, 성남의 경우 아우내농협하고 동천안조합에서 하고 입장휴게소는 성거, 북부4개 읍ㆍ면하고 이렇게 해도 타당성이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도 소비되고 홍보도 될 것 같은데 왜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촌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제가 잠깐 설명올릴게요.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이라고 해갖고 세군데가 있어요. 삼거리휴게소에 하나 있고 입장휴게소에 있고 망향휴게소에 있는데 삼거리휴게소는 농업경영인에서 하는데 1년에 매출액이 2억정도 되고 입장휴게소는 입장농협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2억3,000 정도, 또 망향휴게소도 농업경영인에서 하는데 한 2억, 평균 2억정도 매출을 보는데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판매코너를 정비해주고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규정상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밖에 못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아가면 도 것을 팔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 외 것을 팔면 상인들이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매출액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나 건물같은 것도 정비를 해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영

이지영위원

저도 그런 매장이 있으면 일부러 가보거든요. 가보면 그 지역 농협에서 하고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매장을 개설해서 그 지역 전체를 카바하면서 그 지역 농산물을 다 취급하고 있고 부족되는 부분은 채우고 또 경영인들이 관리하면 경영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매일 고정적으로 배치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그 안에서만 팔기 때문에 한참 성수기에는 밖에 내놓고 팔면 좋은데 자꾸 고속도로측하고 시비가 붙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파는데 원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천안휴게소는 없지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거기좀 지역농협하고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천안지역 농산품이 팔리고 홍보는 그런데서 됩니다.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도로공사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데 장소를 할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영

이지영위원

힘든 것을 해야 보람된 게 아니에요? 잘좀 부탁합니다.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사실은 논산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에 휴게소가 생기면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우리가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노력을 할게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권처원위원.
처원

권처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쪽에 시설비좀 봐주세요. 대도시 농특산물 상설직판장 해가지고 2억9,700이 섰지 않습니까?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여기 매장장소에 대해서 자료좀 주세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지금 장소는 구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예산을 반영해놓고 가능하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데, 장사가 잘되는 데 이런 데로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예, 김동근위원님.
동근

김동근위원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시외버스 광고물이 있지요? 거기에 4,500만원하고 서울시청 앞 지하도에다 2개소에 3,432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품목들이 무슨 품목들이에요? 시외버스에다 붙이든지.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품목은 대표적인 것이 배하고 포도하고 또 오이, 메론, 버섯, 호두 이런 종류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것이 하나의 소비성인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바라고 또 우리같은 경우 마을금고에서도 시내버스 25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맨날 헛거예요. 소용 없더라고요. 돈만 내버리지 1년에 2,700만원씩 갖다가 다 주어버렸는데 소용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면 오수정화조 안전위탁 수수료 있잖아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농정과에도 오수정화조가 있어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도매시장에 200㎡ 이상이 되면 사업장을 관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교통유발부담금도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비료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마지기수에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저희들은 단위가 평수로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신청을 해야 지원 받아요?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 하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김태능위원님.
태능

김태능위원

김태능위원입니다. 우리 유통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지요? 혼자 하시지요? 밑에 계원이 있어요? 잠깐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광고비다 해서 상당히 방대하게 예산을 세우는데 농업을 하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짚어봐야 될 점인데 한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산업경제국 산하에 기업지원과가 있고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명절을 기해가지고 천안의 농특산물을 명절 때 선물로 나갈 때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볼만 하단 말이에요. 저희 동면에도 기업을 하시는 분이 몇분 계신데 기업하시는 분하고 회의를 할 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는 쌀도 동면에서 반입을 해서 쓰는 또 명절 때 배나 포도를 홍보 차 아니면 그분들이 선물용으로 대체를 해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그런 차원에서 방향도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같은 산업경제국 소관이니까 우리가 생각도 해보는 게 어떻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서

황권서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유창기입니다. 2004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2억9,868만7,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4%인 1억9,120만4,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이 10억1,686만3,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6억1,850만7,000원, 경상적경비가 3억9,835만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3,664만5,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인건비 상승률 적용과 공공근로 감축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억2,784만9,000원이 감액된 2억8,182만4,000원으로 계상하여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소내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5쪽부터 399쪽까지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으로 법적 경비 및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몇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9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주차장 배상보험 450만원은 현재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로 승용차는 1,000원, 대형차는 1일 3,000원을 주차료로 징수하고 있어 차량파손 및 훼손 등에 대비해서 보험료로 대물사고당 500만원, 대인 1인당 1억의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입니다. 다음 393쪽 중간부분에 썰매장 영업배상 보험료 1,300만원 및 수영장 영업배상 보험료 180만원은 썰매장 및 수영장의 운영에 있어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료로 대인 1인당 최고 1억원, 한 사고당 3억원의 배상과 부상에 따른 치료비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청소년취미활동 운영 예산으로 사물놀이, 힙합댄스, 차와예절 등 여름방학기간 중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 및 티셔츠 제작, 각종 서식인쇄 등으로 지출되는 보조사업예산이며, 399쪽 일반보상금 900만원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 댄스가요제는 2004년도에 제4회 대회로서 가요 및 댄스부분의 초ㆍ중ㆍ고 학생의 축제의 장으로 해마다 큰 인기와 참여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5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부지침에 의거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 운영비로 청소년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종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3,56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썰매장 구급약품은 눈썰매 또는 물썰매 운영시 타박상등 경미한 사고에 대비하여 비치, 활용하는 것이며 해충방제 농약구입과 공원 내 잔디 및 시비용 비료구입은 공원 내 수목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필요한 농약구입비며 잔디 및 각종 꽃재배시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장 자재 및 비료구입은 현재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단대 입구 안서동 꽃묘장에 꽃묘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며 어린 꽃묘 구입은 꽃 생산을 위해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 및 다년생 꽃묘는 우리나라 각지에서 자라고 있는 한국 야생화를 공원 산책로에 식재하고 영산홍, 철쭉 등을 공원 내에 식재하여 많은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청소용품, 공중화장실 화장지, 작업도구는 본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소모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2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272만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좀전에 별도로 준비해서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원경계 배수로시설 예산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북쪽 주차장 옆 쉼터의 공원경계 배수로 150m로서 현재 정비가 되지 않은 임야 토사 측구로 우천시 토사 유출 및 쉼터의 유실 우려가 있어 정비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중화장실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산재해있는 화장실 6개소의 배관설비등이 노후 및 파손되어 누수등으로 악취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노후배관 교체 4개소, 출입문 보수 1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육각정 파고라 평상 등이 일부가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보수 및 재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수련관 베란다 바닥 타일 보수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소 수련관은 1994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서 1,2층의 베란다 바닥 타일이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련관 방충망 및 버티칼시설입니다. 수련관 독서실 방충망 및 버티칼이 미설치되어 해충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가로등 설치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는 가로등 88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취약한 지역 3개소를 증설하고 특히 금년 11월에 조각공원이 조성된 태조호 주변에 가로등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5개소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영장 주변 배수로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영장 주변 콘크리트 배수로로서 일부 사진에서 보듯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배수로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재시공하여 공원 환경정비 및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02쪽으로 수영장 샤워실 온수시설입니다. 여름에 태조산 풀장 및 물썰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하여 다수민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샤워실에 순간온수기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공원산책로 구거 석축 보수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책로와 인접한 구거의 석축이 노후 파손되어서 집중호우시 붕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본관 도색 및 방수시설로 2,3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련관은 94년 3월에 준공된 건물로 2층 베란다의 방수시설이 안되어서 우천시에 건물 내로 물이 스며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관 도색공사는 내ㆍ외부 벽체를 도색한 지 7년이 경과되어서 청사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잔디운동장 주변 판석시설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과 인접한 쉼터공간으로 표면의 토사유출로 나무뿌리등이 노출되어 고사 위험도 있고 특히 금년에 완공한 인조잔디운동장 보호 및 미관을 저해해서 판석깔기공사를 시행해서 환경정비 및 시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태조산공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29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기계톱은 본 사업소 내의 조경수등을 정비코자 함이며 접의자 및 접탁자는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는 각종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압 휴대용 분무기는 공원 내의 조경수 병해충 방제시 사용코자 하며 소형 이륜차는 본 사업소 10만8,000여평의 넓은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쓰레기투기 및 불법 취사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구내식당의 물품취사대 및 조리대는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3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썰매장 영업배상 보험료, 수영장 영업배상 보험료가 1회씩인데 수영장 영업배상 보험료는 180만원이고 썰매장은 1,300만원이거든요. 그럼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보상관계가 틀려서 보상액이 틀립니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사고 위험성이 썰매장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계상한 결과 보험료가 차이가 났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래도 그렇죠. 1,300만원하고 180만원이라면….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썰매장에서는 10건의 사고가 있었고요, 재작년도에는 8건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한건도 없었고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10명이라든지 5명이라든지 숫자상으로 1인당 보험료가 얼마라는 배상을 따져서 이렇게 1,300을 세우고 수영장은 횟수가 별로 발생을 안하니까 금년에도 큰 사고가 없을거다 해서 이렇게 책정했나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400페이지에 자체사업 재료비에 1,670만원 해서 꽃묘장 어린묘가 1,400이고 나머지는 별거 아니네요. 1,400만원의 꽃묘를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사오는 거는 경기도 안성쪽에서 사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꽃묘를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만 저 아래 전라도쪽으로 가면 꽃묘가 더 쌀텐데. 그리고 또 꽃을 거의 다 천안시에서 가로공원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꽃은 거기에서 한 2/3이상은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인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씨앗을 뿌려가지고 컵 같은거는 재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꽃을 키우는 분들이 별도로 일용직이 있죠?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몇분이나 됩니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양묘계가 있는데요. 양묘계장이 있고 전문으로 임업직 직원이 1명 있고요, 기능직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기능직은 일반 기능입니까?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조경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거기는 다른 데와 달리 임업직, 산림직이라든지 조경직이 반드시 있어야겠더라고요. 조경이 상당히 방대한데 가보면 문제되는게 많더라고요. 꽃값도 1,400만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꽃묘 20만본인데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하는게 낫겠는데요. 왜냐면 어린 묘 70원이면 비싼거거든요. 2만본 이상 하는데 70원이면 사실 비싼 거라고요. 한번 임업직 직원들한테 시켜서라도 소장님이 다각적으로, 중부쪽보다는 남부지방이 나무라든가 조경수 값이 엄청나게 차이나요. 중간에서 생산되는 나무 하나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럼 저 아래쪽에 가보면 200원도 안가는 나무가 많아요. 같은 나무인데. 그런 거는 경비절약상 한번 알아보시고 기왕이면 싸고 좋은 나무가 좋지 않습니까? 참고좀 해주세요.
창기

유창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충준

유충준산업경제국장

김진상위원님 말씀에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양묘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양묘계를 산림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행정적인 절차때문에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G 앞에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관리만 할 수 있게 하고 양묘는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얘기했지만 관리적으로 해서 조경사 면허를 가진 기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해요. 사실 거기가 공원이고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는 나무는 전부 조경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조경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나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지를 위로 키워서 좋은 나무가 있고 가지를 뻗쳐야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기사를 공무원 중에서 양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용복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2004년 총예산은 8억1,985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6,387만9,000원에 비해 23.5%가 증가된 1억5,597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법정 경비, 인건비를 비롯하여 노후된 청사시설 보수 6,07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 408쪽, 409쪽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0쪽, 411쪽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본 사무용품등 구입 300만원, 회관 홍보책자 발간 200만원, 교육수련생 수료증 제작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입니다. 관내 실업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교양교재 제작비 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1,7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피복비, 댄스 스포츠반 댄스 스포츠복은 행사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과 또 저희 회관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을 함으로서 취미ㆍ어학 지도 야간근무자 급량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일반교양교육 봉사활동을 위한 버스 임차료 90만원, 교육수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1,196만4,000원, 교육용 컴퓨터 수선비 252만원, 15인용 승합중형 차량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일간 실시하는 일반교육 식대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교육생 시상금 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입니다. 저희 회관은 교육기관으로서 강사 대부분이 대학교수나 각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예산비 중 많이 차지합니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교육강사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는 취미교육강사료 5,488만원, 어학교육강사료 1,568만원을 계상하였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는 어린이공부방 운영 강사료 3,584만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는 지역주민교육 강사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구 및 전기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차와예절반 다기세트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취미교육은 직장인 교육생들이 재료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꽃꽂이 과목 외 13과목 재료비 3,920만원을 계상했고 회관 이용 교육생을 위한 세면용품 및 화장지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관내 직장인으로서 만 20세 되는 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성년의 날 한마음축제 이벤트행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2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건물 옥상 바닥 시멘트가 균열이 생겨 누수가 되고 또한 건물 벽체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처리비용 2,404만3,000원을 계상했고, 그동안 보일러 및 냉난방기 등을 가동하였으나 노후로 인하여 수선비가 많이 들어 냉난방기를 연차적으로 구입,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노후되어 부식된 지하 보일러 및 배관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회관 뒤 정원 330평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여 회관 이용객에게 자연휴식공간을 제공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퇴색된 회관 내부 벽체를 도색하여 교육생에게 깨끗한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청사 내부 도장비 1,35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노후된 회관 교실 및 복도 바닥 장판 446평 교체비 2,6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어학교육 및 댄스 스포츠반 교육용으로 CD겸용 오디오 구입비 80만원, 교육수강생 작품 홍보용 진열장 제작비 300만원, 컴퓨터 2개소, 교육생을 위한 앰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허전

허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13쪽에 댄스 스포츠라고 하는게 종전에도 있었어요?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런데 그때는 댄스 스포츠복이 없었습니까?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댄스 스포츠복을 지금까지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이번에 신규지원이에요?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저희가 이번 흥타령축제에 출전하려고 보니까 옷이 없어서 사실은 출전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교육생들한테 부담을 하려고 보니까 교육생들이 부담하기 어렵다고 해서 출전을 못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그다음에 419쪽요, 성년의 날 행사는 예년에는 있었습니까?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건 처음입니다.
허전

허전위원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시책으로 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이거 하게 되면 효과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성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근로자들한테 인지시켜주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이게 필요한 겁니까?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면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성년의 날을 한번 개최해서 그때 모범 성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한번….
허전

허전위원

그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나오는 성년된 사람들,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니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허전

허전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김진상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419페이지요, 직장인반 교육재료 해서 3,900만원인데, 교육재료가 14개 반인데 어떻게 재료비가 5,000원짜리로 일정합니까?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것은 재료가 다르지만 전체를 같이 놓기 어려우니까 1인당 얼마라고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가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죠. 반이 14개 반이면 대략 무슨 반입니까?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서예하고 서양화, 한국화, 꽃꽂이, 등공예, 지호공예, 홈인테리어, 다도, 사물놀이하고 테디베어하고 생활도예, 수지침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데 1인당 5,000원짜리라고 하면 돈을 주는 겁니까, 물건으로 사다주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가 물건을 사다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등공예를 한다고 하면 등공예면 종이 등공예죠?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니죠. 대나무….
진상

김진상위원

한지 등공예가 아니고 대나무로 하는 겁니까?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5,000원짜리를 어떻게 삽니까? 그럼 14개 반인데 3,9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80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두번씩 전체적으로 필요한 대로 반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200만원으로 사다가 나눠주는 거죠?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금액을 알기 쉽게 얼른 따져서 한사람에 5,000원씩 계산하면 한 반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료를 살 수 있다 해서 통합적으로 나눠서 계산한 거죠?
용복

이용복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맞지 5,000원씩 280인에 14개 반이면 분야가 똑같은 게 1개도 없는데 예를 들어 붓을 하나 산다고 해도 3만5,000원짜리 이상 사야 쓰는 거지 5,000원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1만원짜리 이상 사야 되는데 이건 안맞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