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총무과장 김재근입니다. 2004년 공보체육담당관실 중에 공보관리 담당분야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억1,204만5,000원하고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서용 월간지 구독료가 1,533만6,000원과 다음장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도 계속 열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칼라잉크 편집용에 55만2,000원과 시보발간이 2,439만5,000원, TV,신문 등 시정 및 의정소개 PR홍보용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TV를 활용한 시정 및 의정소개 역시 홍보용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1페이지 사진인화 300만원과 필름현상 139만원, 시정홍보용 방송용 배경실사 인쇄가 120만원, 시정기록 보존용 앨범 60만원과 시정뉴스 기획홍보 케이블 TV방송 송출료 2,707만2,000원, 시기 제작이 16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1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사랑 소식지 우편요금이 684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7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는 공보 기자재 수선이라든가 비디오 카메라 수선, 편집용 녹화기 수선등이 되겠고, 다음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50만원 중에 공보관리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천안사랑 소식지 자료수집이 100만원,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 자료수집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체육행사 관련되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체육담당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3,096만원에 대해서는 법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6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도지사기 바둑대회 참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천안사랑 소식지 퀴즈 당첨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천안아산역 영상비전 광고료가 일반수용비 3억8,100만원 중에서 천안아산역 영상비전 광고료가 4,500만원과 천안사랑 소식지가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889만6,000원은 시정홍보용 기록사진 촬영용 일반 필름이 되겠습니다. 250만원과 건전지 120만원, VTR촬영테이프가 108만원이 되고, 베타캄 편녹화용 테이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6페이지 VHS복사용 테이프가 81만6,000원, 시정뉴스 VTR촬영 테이프 소형 6㎜짜리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입니다. 시정뉴스 기획홍보 외부 영상제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6,188만8,000원, 자산취득비 17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ENG카메라 베터리와 캠코더 베터리, 정사진 카메라 베터리,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리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를 해주시고 2004년도에도 역시 공보관리가 활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20쪽 제가 청내에 사무실을 다녀보면 진열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열해 놓은 것이 눈에 딱 보이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나십니까? 사무실마다 진열품이 있어요. 보면 신문이 진열품 같습니다. 과장님 신문 몇 개나 보십니까?

신문은 저희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가 15종이 있습니다. 중앙, 조선, 동아, 한국, 세계, 국민일보, 문화일보, 대전매일, 경향, 매일, 한겨레신문, 그 외에 지방지가 7종이 있습니다. 대전신문을 비롯해서 6개종이 있고 지역지가 5개종으로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지로 천안신문, 충남, 내일신문, 충남시사, 천안투데이, 이렇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보면 신문 기사를 다 보시려면 아마 업무를 못 보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기사를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볼 때는 물론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많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보는 건가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생각이 그렇게 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언론이 자율화 해서 지금 신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지금 신문사에 지원 뭐가 요즘 나오고 있더구만요. 조례로 해서, 법으로 해서 언론 신문사에 지원법인가요? 그것도 지금 떠들고 있는데 많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맡기게 되고 무료로 배포하는 서울지하철 부분에 보면 무료로 배포해서 그냥 광고비만 받고 하고 있는데 기사를 또 많이 좋은 기사를 쓰고 하기 때문에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제 판단을 할 때는 신문이 너무 진열품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리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에 보면 저희 세입이 총 50억6,288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 과태료 수입이 1억, 국고보조금이 20억, 도비보조금이 29억, 그리고 세부내역에서 문화예술관리 31억, 관광관리는 수입이 없고요, 체육진흥관리 14억, 도민체전운영 도비 5억, 그렇게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41억9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관리가 78억, 관광관리가 1억, 체육진흥관리가 49억, 도민체전운영이 12억, 이렇게 해서 141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뒷장 세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정원이 총 16명 그 중에서 5급 1명, 6급이 4명, 7급이 5명, 8급이 4명, 별정 7급이 1명, 학예연구사….

과장님 이 법정경비는 생략해 주세요. 사업성 경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 18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농악단 운영입니다. 저희 농악단이 총 36명인데 단장이 1명, 총무 1명, 단원이 24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 학예연구사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수용비도 소소한 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중간에 보면 유통관련 업자 교육교재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피복비입니다. 합창단 피복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제일 위에 국가 문화재 보존 업무추진 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통관련 업소 지도ㆍ단속 급식비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제일 밑에 행사 지원비 시민의 상 상패제작 5개 부분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제일 위에 공연 프로그램 포스터 외 4종 유인물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 중에서 문화예술 행사 타 시ㆍ군비교견학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박물관 건립 선진지 저희 국내 선진 박물관 견학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인 해외여비 흥타령축제 추진위원회 해외축제 견학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연주회 객원초청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공연급식비 50인, 20회 해서 500만원, 전국 합창제 참가보상비로 500만원, 그리고 단원수련비로 해서 350만원, 농악단 운영비로 378만원을 계상했고요, 기타 보상금에서 시민의 상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193쪽은 국악단 운영입니다. 국악단 운영에 대한 예산 내역인데요, 저희 국악단이 정원 60명인데 현원이 50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비보조를 받아서 인건비, 수용비 등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7,8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로 1,800만원,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충효예교실 운영 5,200만원, 문화원 향토민속 발굴 추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박물관 건립 20억을 저희가 계상했고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비로 5억1,700만원, 지방문화재 정비 1억2,400만원, 충효열 시설물 보수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3ㆍ1운동 만세탑 설치 4,97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 박물관 건립 감리비 2,72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 박물관 건립 72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광덕사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국악단 아쟁 구입비 5대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접의자 300만원, 악보 케이스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서구입비에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2억1,800만원, 사립문고 도서 3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학술용역비에서 천안시민의 노래 편곡에 500만원, 천안예술의전당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흥타령축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원 향토문화 발전사업으로 7,000만원, 문화사랑방 운영 500만원, 향토사료조사 발굴 1,000만원, 음악단체 공연 3,000만원, 예총 문화예술 활동비 1,600만원, 천안예술대전 900만원, 천안문화원 50주년 개원기념 예술제 3,000만원, 유관순 탄신 102주년 기념 시조경창대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 이어서 제7회 통일문화제 300만원, 천안흥타령축제 4억, 전국 연희극 능소전 보완 발전 5,000만원, 예총 종합예술제 3,000만원, 대보름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삼거리공원 야외무대 설치비로 3억1,900만원, 북부권 도서관 건립비로 5,750만원, 감리비에서 삼거리공원 야외무대 설치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에서 마을 순회공연 무대, 음향, 조명,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육현사 제실신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입체관광지도 제작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글판과 외국어판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환 관광안내 홍보물 리후렛 현수막 해서 5,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관광안내소입니다. 전기, 수도료 96만원, 인터넷사용료 40만원, TG앞에 보면 커다란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요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용연관광지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여부를 결정해서 하나는 보수를 하고 하나는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철거 대상으로 되는 것은 철거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기배 체육행사 홍보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 유공자 표창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28쪽에서 중간에 시민체육대회 기본 세부추진 계획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중간 일시사역인부임 직장체육팀 숙소관리인 인건비로 2,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230쪽은 우리 체육팀이 5개 팀이 있는데 볼링, 검도, 레슬링, 싸이클, 체조, 이 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38명인데 거기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아침광장 운영으로 3,600만원,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에서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국비 5억을 받아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비둘기 공원 미니 축구장 조성에 1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싸이클팀 운동장비로 해서 도로용 싸이클 2대에 850만원, 트랙용 2대 700만원, 타이어 교체 등 소모품 400만원, 승합차량 싸이클 선수들 훈련 및 이동에 필요한 승합차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육상꿈나무 육성 해서 2,3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 5,000만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2,790만원,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육성 2,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3,600만원, 전국 체육대회 우수종목 육성 2,000만원, 전국 소년체육대회 우수종목 육성 2,500만원, 천궁정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지역대회 개최 및 출전 해서 시장기대회가 1,800만원, 도지사기 1,200만원, 회장기 및 기타 대회 1,02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6,000만원, 생활체육 전국규모 및 시장기대회 등 지원비로 1억, 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강화훈련 및 용품 구입, 출전경비로 3억, 시민체육대회 개최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천안정 위탁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인공암장 설치비로 5억을 계상했고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4개소 2억4,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개ㆍ보수 2,000만원, 배구장 설치 동서대로 1억,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 시설확충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시민체육대회 읍ㆍ면ㆍ동 식당 및 이벤트 천막 설치비로 624만원, 시민체육대회 경기장 시설물 정비 및 보완으로 2,500만원, 한국오픈골프 선수권대회 시정홍보 및 주변정리비로 1,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249쪽 제13회 도 생활체육 문화축제가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 아치, 프래카드 비용으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250쪽은 내년도에 제56회 도민체전이 저희 천안시에서 개최됩니다. 개최되는 그런 세부내역을 별도 유인물로 드렸고요, 그 내용은 제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예산안은 내년도에 저희 시를 운영하는 최소경비입니다. 최소경비인 만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화관광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2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지금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7,800인데 이것이 문화원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올해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이 현재는 세 개인데 어떻게, 이거는 한 군데 지원입니까, 세 군데 다입니까?

세 군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세 군데를 지원한다?

예.

지금 천안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됩니까?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포함된 7,800이 아닙니까?

이 국비 지원되는 것은 천안문화원만 되고요, 나머지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화원을 담당관님은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시에 그것을 합치기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문화원에 대한 운영 방안을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예술의 전당 타당성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국비 20억을 확보를 해서 위치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아직 안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술의 전당 국비가 5억이 아니었어요?

20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5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추진이 지연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하고 같이 삭감되는 것을 저희가 박물관은 살렸고 이 예술의 전당은 저희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7쪽에 향토문화원 발전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인건비입니다. 문화원 운영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5명이 있거든요. 사무국장, 주임….

그러면 인건비로 표시를 해 주시지….

민간보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쪽으로 보내면 그 쪽에서 인건비로 사용되도록….

그리고 음악단체 공연이라는 것은 소규모 단체의 음악공연을 말하는 거예요?

음악단체가 저희가 12개가 있는데요, 천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천안오페라, 실내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죽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동아리들이죠?

동아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우리 천안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구성해서 하는 것이죠?

예. 한번 음악회를 운영하면 오케스트라 같은 것은 한 1,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전부 자기들이 부담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공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총 문화예술활동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 예총 산하에 8개 단체가 있어요. 음악, 미술, 무용,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208쪽에 통일문화제가 계속 해오던 거예요?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통일문화제는 천안농민회 해서 10개 단체가 매년 크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개 단체가 하는데 전부 모여서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체육대회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예술활동 자기들 자체 여러 가지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하는데 최소경비로 저희가….

예총 종합예술제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총 종합예술제는 저희가 올해 흥타령축제를 바꾸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삼거리문화제 하면 전부 거기에 미술, 사진, 또 각종 음악, 거기 문화제할 때 같이 1년에 한 번씩 단체들이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흥타령축제로 바꾸면서 그런 지저분한 것은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총 산하 별도로 예술인들이 종합예술제를 개최하도록….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같은 저기인데, 전국 연희극 능소전 이것도 예술인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삼거리문화제할 때 계속 마당놀이를 해 보았었어요. 그런데 너무 조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부터 대표의 극작품이나 이것을 하나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예산 짠 것을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다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내년도도 예산 짜실 때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47쪽좀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도지사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이죠?

예.

그러면 생활체육 도지사기 대회가 생활체육 도협의회에서 주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도지사기가 있고 또 시장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기에서 하면 시장기 하나로, 그것도 그렇고 밑에 보면 회장기 및 기타 대회인데 회장기는 누구 회장기인가요?

각 단체별로 씨름, 테니스 협회의 회장기입니다.

생활체육회장기, 각 가맹단체별로….

가맹단체도 있고 우리 생활체육협회.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내년도 예산 올라오는 것에 참고하시라고 질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과장님,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해서 이것이 지금 인건비죠?

예.

그런데 이번에 직원이 호봉수를 낮춰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금은 그대로예요? 246페이지. 이것이 정액보조금 1,210만원 또 별도로 나가죠? 그래서 이것이 4,000만원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직원 인건비가 안 줄었어요? 이번에.

직원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은 자체 체육회 이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봉이 1,800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가 또 있습니다. 사무장하고 간사 둘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이 연봉이 1,800만원, 간사가 1,200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섰잖아요?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운영비는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세우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세워야지.

저희가 여기서요, 우리 공무원들은 인건비, 운영비 다 구분을 하는데 보조금은 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보내면 우리 보조목적에서 그 쪽 사용하는 측에서 인건비니 경상비니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못합니다.

아니,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고서 사무과장을 갈았잖아요? 내 보내놓고 돈 지급은 똑같이 나가면 줄인 게 아니지 뭘 줄여요? 원래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4쪽에 보시면 제일하단에 보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1억인데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는 국비가 5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억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투쟁을 해서 땄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요, 이 예산을 세워서 위치를 저희가 내년도에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2년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지금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체육 쪽에는 그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전체 보조금은 전체가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세우면 집행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맡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지금 예산이 7억 얼마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공부를 못해서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POOL예산에서 집행되는 보조금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제가 그 지침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제하고 얘기가 다른 거죠. 모든 단체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 지금 생활체육 쪽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예산을 죽 늘어 놓은 것을 보시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생활체육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또 토요일, 일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요, 생활체육 쪽에 엄청 많은 동호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로 조금씩 세워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정보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성 경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정보담당관 정완식입니다. 안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의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 실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총 예산은 23억1,300만원으로 감사관리 예산 2억원과 정보통신 관리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3억1,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16%가 증가된 예산편성이며 증가된 예산은 이메일구축 사업 2억원과 공공요금인상으로 발생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각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56쪽부터 274쪽까지는 감사관리 경상적 경비와 정보통신관리 등 경상적 경비로 3억8,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19억2,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억6,600만원 52%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증가한 이유로는 공공요금을 경상적 예산에서 목을 변경 자체사업 예산으로 5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을 보면 총 4,966만8,000원으로 도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관내 학원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강사수당으로 주민정보화 위탁교육비 3,990만원, 각 읍ㆍ면ㆍ동별 주민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1일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하는 디지털 리더 실비 보상금 910만원, 장애자 소년소녀가장들을 중심으로 개별 방문하여 교육하는 자원봉사자 즉 한국청년연합회 천안지부에 지급하는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은 18억7,995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9,949만원으로 5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5억3,880만원이 경상적 예산에서 자체 사업으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시청 대표 전화, 각종 전화, 또한 통신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061만5,000원을 전산기계실 운영 1,256만5,000원, 공구구입 30만원, 근거리통신망 연결자재 204만원 등은 전산운영에 필요한 자재 보강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연구개발비 6,846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979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배제하고 전산 운영상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사이버게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소, 읍ㆍ면ㆍ동 46개소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키폰 주장치 및 키폰 전화기 유지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토록 전산통신장비 용역비 5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457만원은 노후화된 통신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여 원활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중고 컴퓨터 보급 사업 PC수리비 1,000만원, 업무조정으로 인한 신설된 정보 담당에 따른 사무실 조정 및 노후 구내 전산망 정비 1,000만원과 2년차 정보통산망 고도화 시설에 따른 1억1,300만원, 성거읍, 직산읍, 중앙동, 원성1동 등의 노후화 된 키폰 전자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하여 노후키폰 전화 시스템 교체 시설비 3,8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사무실 통신망 재배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500만원을 세웠고, 오랜 숙원이었던 천안시 이메일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산통신장비 교체로 1,660만원을 세웠으며 그 항목에 라우터라는 명칭이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우터란 기관과 기관과의 연결장치를 말하고 허브라는 명칭은 분배장치에 해당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쪽 자산취득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억4,100만원으로 컴퓨터 리스 연부대금 4억8,720만원, 컴퓨터 300대에 대한 리스교체비 1억1,520만원, 보건소 외 4개소의 노후 모사전송기 교체 800만원, 시 산하 키폰 전화기 노후 및 정비 불량 전화기 교체를 위한 키폰전화기 증설비 250만원, 신축 건축물 준공 검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따른 정확한 측정 검사를 위한 측정 장비등 통신검사 장비 구입비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업무는 내년도 7월 하반기부터 저희 천안시로 이관될 것을 예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또한 시ㆍ도간 행정 무선망으로 비상시 우회 통신을 세우기 위한 정보통신 주파수 전환과 노후장비로서 도ㆍ시간의 전 행정무전기 장비 교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주소 다음에 우리 직원들 이메일 주소가 앞에는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 메일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따라가는 시스템이죠?

예, 그렇게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만 할 겁니까?

먼저 전 직원들이 다 이메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시민들에게도 이것을 다 공급하는….

그러면 공무원들만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과 전 시민들이 다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메일인데 특히 우리 시 산하 공직자들이 먼저 이메일이 구성되면 먼저 전 직원들이 가입을 해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2억 가지고 하는 것이 공무원하고 전 시민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공무원들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종배위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우선 공무원부터 해보고 그것이 잘 될 경우는 시민들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을 세운 것은 일단 장비 구입하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장비같은 것은 확보를 해 놓고 내년도에는 우선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 먼저 해서 잘 될 경우 빠르면 하반기 정도라도 일반 시민들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면 몇 명정도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금 서버, 하드웨어 장비 구입이 1억5,000만원이고 그 프로그램을 5,000만원 봤는데요, 이것만 가지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전자 용량에 대해서 저도 확실한 자신이 없습니다만 유동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기본은 20메가 이런 단위가 나왔습니다만 용량의 한계는 여기에….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용을 어느정도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박헌춘 지금 저희들이 기본으로 잡고 있는 것은 공무원을 1차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시민한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잡고 있는 것이 3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예, 됐어요.

프로그램 구입은 업체를 통해서 하시나요?

박헌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19억이었는데 금년에 23억으로 3억 정도 증가시켰는데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이 우리 전산 수준이 참 다른 시ㆍ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평가해서 인정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 예산은 좀 증가 되었지만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 것은 5,900만원 정도 줄어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전산망 구축을 하고 하는데는 통신분야는 많이 들어갔지만 실제는 문체 같은 데 보면 신설예산도 엄청 많은데 좀 예산 확보하는데 미진하지 않았나, 이 돈 가지고 또 해봐야 연말에 가서 평가 받아봐야 다른 데도 이 정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이메일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특별한 것이 두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뭔가 시민들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전산에 익숙해졌다고 봐요. 우리 위원님들도 컴퓨터 가지고 하니까 정보도 많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이 예산 가지고 또 내년에 망신 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3억이 증가되었는데 이 3억 증된 것도 이메일구축 2억과 공공요금 1억, 이것은 경상적이니까 관계할 것은 없지만, 참 부끄럽지만 이메일 구축 하나만 큰 사업으로 집어 넣었는데 내년도에 바로 추경이 되면 바로 추가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너무 올리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 계신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 접속해서 들어가보면 뭔가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초기화면부터 음악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감각이 있으시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개선해 봐요. 또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 보급도 좀더 시켜서….

예, 그것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관 보다 실장님한테 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