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난 걸 보고 알았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다 진 것으로 알았다가 다음 신문에는 4명이 저희가 승소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고문노무사는 지금 진행중인 결과가지고 일단 판결문에 대해서.

저는 해 본적은 없습니다.

네.

중노위상에서 제가 답변할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지금 얘기되기는 결정문이 오기 전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인위원들이 비밀보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려오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일단 사용했다가 나중에 채우는 것이.

일단 소장으로서 모든 문제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듭 말씀 드립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진료실적이 2002년도 보다 줄어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과진료의 경우 노인보건센터의 진료기능이 보건교육 쪽으로 전환되어 진료를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환자가 적어졌으며 한방진료는 매주 수요일 노인보건센터 기체조 실시 의사선생님이 바뀜에 따라서 침시술 후 내소하는 기간 등이 길어져 시술 인원이 줄게 되었으며 치과진료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대상자로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을 주로 진료를 실시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지향하는 보건소 치과의 기능이 진료위주보다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치아우식증의 예방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국민의료비 절감과 구강 건강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어 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다소 진료실적이 저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호계보건지소 월별 진료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재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입력하였습니다.

네.

환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한방진료약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진료에 의한 것입니다.

전부 다 한약 제재입니다.

포로 돼 있습니다.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방전만 나가기 때문에 약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영양제입니다.

취급합니다.

그에 대한 처방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약들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일부만 지금 우리가 처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약의 구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저희 직원들이 근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고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올리는 쪽으로 제도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바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찬호 보건소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외까지 연장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승준 갈산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이승준입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갈산동에 영세민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생활비 및 주거비 지급하는 세대가 13세대가 있으며 지원금액은 2,718만 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갈산동장은 환경직으로서 안양시 전체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대안제시와 문제점을 제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 평소 하천에 대한 본인 생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관리는 환경보전업무와 청소업무, 상·하수도 업무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과제는 인구증가 및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된 하천오염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행히도 '99년부터 안양천살리기에 기획단까지 운영을 하면서 안양천을 포함한 6개 지천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10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입니다마는 환경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하천정비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시의 하천은 오염의 심화로 수질오염 정화를 복원시키는데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나 차집관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에 전년도까지 주력했으며 현재는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는 바 향후 생태적 하천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참여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안양천살리기 기획단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사업과 연계하여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관련 과들과도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잠시 참고인으로 오라고 해서.

네, 금방 오실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전 체적인 주민설명회를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설명회를 전체 주민에게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 주택단지, 그쪽에 기존 업소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권은 부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네,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부녀회나 뭐 그런 단체, 사회단체였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도 평촌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범계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장 김흥규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신 범계동에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전용도서관 건축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정서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계동에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계획은 구복지동 예정부지에 부지면적 423평에 연면적 560평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 6,600만원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006년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최초로 건립되는 전용도서관은 우리 범계동 어린이는 물론 우리 시의 모든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이용하여 원활한 정보와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얻을 수 있으며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우고 학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은 크게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추후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 등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계동 김흥규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관명 호계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우관명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호계2동 근린공원 내에 건립 예정인 다목적체육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과 관련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현재 배드민턴장이 위치한 177번지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의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연면적 1만 176㎡를 지어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1층에는 게이트볼장, 지상 2층에는 탁구장, 지상 3층에는 배트민턴장을 수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게이트볼장 현장방문시 게이트볼 회원들께서 현재 위치한 게이트볼장에 2면을 3면으로 확충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체육관에는 게이트볼장 대신 볼링장 등 다른 시설을 대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 일부 배드민턴 회원이 체육관 건립 공사기간 동안에 배드민턴을 칠 수 없고 그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여 왔는데 여러 시설이 들어서면 일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에 공사기간동안 대체시설 제공 등을 요구하는 등 반대여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호계2동에는 호계근린, 일심, 호계 등 3개 배드민턴 클럽이 있고 여기에 회원 300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호계배드민턴클럽은 호계중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2개 클럽이 지금 현재 배트민턴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으로 우리 동 주민은 물론 안양시민의 여가활용과 체력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대부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계2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소사업소 복지관과 호계2동 복지관이 복합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사항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미화원노조위원장하고도 만났고 어린이집 원장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측에서는 1층에 지금 목욕탕 사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네들이 당초에 미화원 복지시설 신축의 취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최소한도로 샤워시설이나 목욕탕 시설을 일부는 축소하더라도 휴게실 같은 경우를 남겨놓고 나머지 일부는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각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간을 두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한 사항이 있나요.

구청장님한테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호계경로당에서는 헬스장비 설치 등에 있어서 노인관련을 설치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은 스포츠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미화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도 지원 청소차량, 운전기사,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실 같은 경우는 면적을 남겨달라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다른 시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휴게실을 미화원들이 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미화원은 지금 목욕비가 별도로 지급된다고요.

목욕비는 지급 하고 있지만 지면청소 운전기사들이 수시로 거기에서 휴식을 하면서 샤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님 생각이 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부서 아니예요? 복지관이?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는 이게 지금 저희가 관리책임이 제가 돼 있습니다만 건물유지보수관리책임을 지고 있고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심층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청과 시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 체육대회 결산서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각 동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하라고 한 시간이 지금 5시간이 됐는데도 몇 개 동은 안 갖고 오고 계십니다. 이걸 갖고 와야 동장님들이 끝나는데 안 내주시는 동장님들 때문에 다른 동장님들이 계속 앉아계시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꼭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다 마친 겁니까?

김웅준위원님의 감사중지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제출을 요구한 각 동 체육대회 결산서와 각 동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서류가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 안재준 동장님 나오시죠. 우선 먼저 서면답변자료에 2003년도 동별체육대회 개최결과 및 정산서 내역서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장을 넘기면 다른 동은 그런 예가 없는데 비산1동은 체육대회 정산서를 구청으로 사회산업과로 정산서를 개최결과를 통보를 했어요. 나머지 동은 서면으로 보면 그게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17개 동이 거의 유사한데 대체적으로 비산1동이 정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영수증이나 이런 건 금액 같은 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비산1동에서는 돈을 수령을 해서 그 돈을 자치위원회로 입금을 시켰습니까?

체육회로 했습니다.

바로 그냥 체육회로 넘겨줬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일단 주민자치센터로 돈이 들어왔다가 체육회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 체육회로 넘겨줄 때는 그냥 현금을 줬습니까? 그냥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까?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만히 체육대회가 진행됐습니까?

네.

별 불만없이?

네.

앞으로 이게 이제 올해는 동별로 했는데 2004년에는 또 통합으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동별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하는 게 좋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은 동민체육대회를 함으로써 해서 주민 다수가 참석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화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일부 선수만 참가를 하는 관계로 참여인원이 좀 소수에 지나지 않고 모든 비용도 현재 이 액수보다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좋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민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대회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비산1동을 보면 엘리베이터 출입구 시건장치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이런 데 쓰셨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아있네요? 예산이 1,000만원이 부족한 겁니까? 돈이 남게 되는 쓸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이건 170만원 남은 것은 지금 기준일자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에 추가로 풍물시장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기존에 5층에 풍물시장 쓰던 자리를 칸막이 해체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 적절한 비품을 구입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부족한 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1,000만원만 갖고도 쓸 수 있겠습니까?

예산에 과다라는 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이 기준에 맞춰서 쓰다보니까 그런 거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때에 따라서 부족한 면도 있고 또 그런 사항이 그때그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 예산에 보면 시설비하고 지금 물품구입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중복되는 게 많죠?

네.

예산은 뭐 그냥 적정하다?

글쎄, 뭐 적정하기 보다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사용에 따라서 변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액수는 저기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물품구입을 할 때 견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그냥 동장님이 알아서 받습니까?

견적을 물가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그걸 비교해서 각 취급점이나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곳에서 가격 현장확인을 해서 적정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구입한다는 거죠?

아니, 임의적으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입할 때 그래도 견적서를 받아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견적서를 받는데요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대하고 비교를 해서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시면서 적절하게 시설비와 구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뚜렷하게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1,000만원을 가지고 동민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출전하는 선수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종목의 출전선수라든가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옷 같은 건 일절 못하고 평소복을 입고 하다보니까 좀 행사가 조화롭지 못하고.

찬조금은 안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든 인터넷민원이나 일반서면민원이나 민원처리는 민원인 위주에서, 민원인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고 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도록 그런 언행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직원교육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위생행정은 지금 정말 제가 보기에도 피부에 느끼기를 정말 많이 변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업주들의 느낌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모두가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을 안내하고 방문하면 먼저 자리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상담을 해 드리고 해서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정말 많이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의 서면제출 한 건 갈음한다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강선길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과에서는 감사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 서면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출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안정자금 융자시행 및 결과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했습니다. 다음에 이동기, 임종순위원님께서 주거현물급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명선위원님의 소년소녀가장 현황 중 기타내역과 저소득모·부자가정 현황을 제출해드렸습니다. 가정보육시설지도점검내역 김웅준위원님의 서면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웅준위원님의 경로당이나 체육시설 신고접수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권용호위원님의 금년도 동별체육대회프로그램 및 소요경비내역에 대해서도 제출해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님의 2003년도게임장행정처리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해 드렸습니다. 임종순위원님의 2003년 평촌전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해 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님의 평촌일번가거리문화축제 정산내역서도 제출해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님의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갈아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해 드렸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한데로 묶어서 답변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2003년도 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2명의 행려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연고자가 없어서 시체 등을 가매장 처리할 때에는 중앙일간지 신문에 2개 신문에 인적사항을 공고해야 하는데 그러한 실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렸습니다. 무연고시체에 대하여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물론 「장묘및장사등에관한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물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당시에는 시나 구에서 미처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한 5구 정도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여유있게 이렇게 잡아서 400만원 해서 5명 정도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으나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절기에도 혹시 12월말까지 발생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항상 주시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질의하신 시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도 부림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2000년도 10월 1일부터 2001년 4월 1일까지 책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초과로 인해서 28세대에 대해서 보호중지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중지사유발생 후 지급된 보장지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절차를 미이행하였다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당시에는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해야 한다 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나와 있으나 보장기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중지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어진 감사결과입니다. 보호중지자에 대한 출장명의라든가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함에도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그러한 이유에서 지적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시하고 저희 구에서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2002년도 8월부터는 시에서 보장비용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후부터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과 2001년에 기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소급적용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해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보건소 및 동안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과 이진호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동안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부조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주민들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입니다. 이들에게 비용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운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부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추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분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더불어 각종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정신보건 등 보건의료 수요 욕구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보건센터 운영 활성화 등 보건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노인건강검진 확대와 방문보건사업 등 노인진료 지원 사업 강화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성인병 예방 중심의 성인보건 사업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중요 업무중에 하나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내실 있는 예방접종 관리 체계 확립과 방역소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전염병조기 발견 및 감시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희귀성난치병 환자 및 에이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크론병 등 희귀난치병 환자가 90명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즈 감염 환자는 6명으로 나타나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많은 수의 난치병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무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활동으로 에이즈환자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료약물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의료기관은 339개소, 의약품 판매소는 149개소로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업소인 만큼 보건소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사고의 예방과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업무에 대한 계약직 문제로 그 동안 시행정력이 낭비되고 보건행정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성이 크게 실추되었으며 현재 시에서 본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중에 있으나 일부 언론보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보건소 업무대행 해고자에 대하여 복직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까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은 보건행정 일선의 최고 책임자로서 확고한 소신과 책임을 갖고 보건업무대행자 계약해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목별 예산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20%의 저조한 집행 율을 나타내고 있어 연말에 집중적인 집행이 예상되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될 것으로 예상되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건소청사 증축 및 내부수리 공사로 인하여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안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동안보건소가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여타 보건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의료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복지행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 주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있다고 볼 때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력강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누릴 기회가 상실되거나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복지 수요 범위의 확대 등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과 위생분야에 대한 행정력의 강화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안구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공중 및 위생식품 접객업소 단속 등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위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과태료의 통합관리 및 징수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현재 각 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성격의 부담금 및 과태료에 대한 징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납액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채권확보 등 징수 대책의 마련에 있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합니다. 넷째,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내실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처음 치러진 제1회 한마음동별체육대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화합 분위기의 조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동에서는 매번 참여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는 물론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한 동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체육대회 개최시 행사주관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 등 각 동마다 추진 부서의 통일성이 없이 행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일부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홍보를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및 소외 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함은 물론 각 동별로 벤치마킹을 통하여 잘못된 점은 보완하여 다음 체육대회에는 보다 많은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여 내실 있고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동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안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비산2동 삼성래미안, 호계3동 현대홈타운, 대림아파트 등의 입주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입주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안구가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도출과 불리한 사항을 적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문화복지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동안보건소 및 동안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