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 제2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 제3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건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종면, 중부면, 퇴촌면, 초월면의 22개 리는 규제 중에도 제일 엄격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중첩 지정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3,500여 주민의 생활은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렇듯 불합리한 규제 속에 살면서도 지역 주민의 실낱같은 희망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신·증축과 근린생활시설 및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일부 허용되므로 하루속히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30여년 간을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도민 모두를 편안하고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막중한 도정업무를 추진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시는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이며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19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0년 7월 19일에는 광주시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되는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시민들은 소중한 재산권과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여 지역발전은 현격히 낙후되었습니다. 특히, 남종면, 중부면, 퇴촌면, 초월면의 22개 리는 규제 중에서도 제일 엄격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중복 지정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3,500여 주민은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렇듯, 각종 불합리한 규제 속에 살면서도 지역주민의 실낱같은 희망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신·증축과 근린생활시설 및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일부 허용되어 생활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여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광주시에서는 2002년 11월 환경정비구역 지정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 6월 30일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맞게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사님께 승인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19일 규정에도 없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서 및 광주시장 의견서 등 총 34건의 충족하기 어려운 사항을 요구한 것은 과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광주시에서는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여망을 이루어내고자 지난 10월 31일 보완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30여년 간을 중복된 규제로 고통스런 삶을 영위해 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오며, 1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막중한 도정현안을 완벽하게 추진하시어 도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시는 지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광주시의회의원 일동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건의안이 경기도에 전달되어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3,500여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2,079억 9,032만 7,000원보다 34.8%가 증가한 2,803억 5,56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1,525억 7,355만 7,000원보다 22.2%가 증가한 1,864억 51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3년 당초예산 554억 1,677만 원보다 69.5%가 증가한 939억 5,051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64억 517만 4,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603억 3,581만 4,000원으로 지방세수입 727억 1,800만 원과 세외수입 876억 1,7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200억 1,987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24억 2,000만 원, 지방양여금 3억 8,500만 원, 재정보전금 240억 3,894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756억 7,592만 6,000원, 지방채가 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64억 517만 4,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513억 2,476만 3,000원으로 인건비 256억 6,497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256억 5,979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683억 9,851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 1,097억 9,887만 9,000원과 자체사업 585억 9,963만 6,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69억 1,958만 3,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537억 1,282만 3,000원으로 예비비 449억 1,808만 9,000원과 기타 87억 9,4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증가한 요인은 조직증설에 따른 공무원수 증가로 필수법정경비인 인건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사업예산이 증가한 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3년 당초예산 397억 6,302만 9,000원보다 31.8%가 증가한 524억 1,735만 6,000원으로 선거관리에 4,775만 원, 의회운영에 4억 1,436만 6,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519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3년 당초예산 476억 5,294만 8,000원보다 49.2% 증가한 710억 8,663만 6,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45억 3,672만 2,000원, 보건 및 생환환경개선비에 164억 6,464만 8,000원, 사회보장비에 215억 6,589만 6,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285억 1,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3년 당초예산 555억 4,382만 2,000원보다 6.1% 감소한 521억 5,742만 6,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27억 5,155만 8,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4억 299만 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41억 6,953만 원, 교통관리비에 38억 3,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2003년 당초예산 4억 1,323만 원보다 14.7%가 증가한 4억 7,3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3년도 당초예산 92억 52만 8,000원보다 11.6%가 증가한 102억 6,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666억 2,582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584억 3,225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81억 9,357만 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도운영사업에 16억 4,156만 4,000원, 하수처리장 건설 등 하수도사업에 268억 7,668만 원, 지방채 상환에 13억 9,157만 2,000원, 예비비에 367억 1,6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6,534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2억 6,534만 7,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개량사업에 620만 원, 지방채 상환에 4,034만 9,000원, 예비비에 2억 1,8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4억 6,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과태료수입 3억, 과년도수입 1억 1,5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정차 단속 등에 5,839만 원,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조성 등에 5억 4,600만 원, 예비비에 8억 5,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78억 2,31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4억 6,910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73억 5,406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78억 2,316만 6,000원, 예비비에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9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9,0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규모는 8,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4,850만 원, 이자수입 2,65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14억 5,508만 4,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14억 8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이자수입에 5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외 경상적경비에 9억 5,891만 6,000원,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2억 6,344만 4,000원, 등산로정비 등 공원사업에 1억 9,841만 9,000원, 예비비에 3,4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0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등 20만 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전액 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1,349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539만 4,000원, 융자금원금수입 1,660만 원, 부담금 1억 원, 이자수입 150만 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원, 예비비에 1억 1,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141억 1,738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7억 9,300만 원, 전입금 6억 1,595만 6,000원, 이자수입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16억 1,843만 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69억 9,938만 7,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수질개선사업에 52억 3,500만 원, 주민지원사업에 6억 3,288만 4,000원, 예비비에 12억 5,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규모는 10억 원으로 전입금 10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10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균형 발전,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수도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3호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재정여건은 그동안 시설확장 사업에 많은 투자로 기채상환과 시민들의 급수공사 신청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간선 배수관로 증설공사 등에 많은 사업비 투자로 그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오나 그동안 긴축재정 운영으로 2002년도 결산검사 결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어 독립채산 경영을 이룩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흑자 재정의 유지를 위하여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존정수장 개량 등 노후시설물 개량 및 홍보에 예산을 편중하였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기정예산 361억 8,732만 3,000원보다 41.8% 늘어난 513억 2,6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당초 기정예산 100억 5,826만 2,000원보다 39.9% 늘어난 140억 7,118만 8,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59억 8,906만 1,000원보다 17.8% 늘어난 70억 5,482만 4,000원이고 이월금은 300억 원, 수용가미수금은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수입내용으로는 영업수익이 122억 4,722만 1,000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18억 2,396만 7,000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이 70억 5,48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 기정예산 100억 5,826만 2,000원보다 39.9% 늘어난 140억 7,1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지출내용으로서 영업비용이 81억 3,560만 5,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이 15억 7,639만 원, 예비비는 43억 5,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당초 기정예산 261억 2,906만 1,000원보다 42.6% 늘어난 372억 5,482만 4,000원으로 주요 세부 지출내용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이 69억 4,918만 5,000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이 90억 1,300만 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이 31억 8,903만 4,000원이며 예비비는 181억 3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상수도배수관로증설공사비 69억 6,300만 원, 오포지역 상수도시설 증설공사비 20억 5,000만 원, 간이급수구역 내 상수도확장사업비 8억 92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2001년부터 가동 중지되었던 기존 정수장 1일 2만 4,000톤을 2005년부터 증량 공급함에 차질이 없도록 5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기존 정수장 개량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에 상수도사업소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