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회의 진행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장용범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이상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면 위원께서 이상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2,079억 9,032만 7,000원보다 34.8%가 증가한 2,803억 5,56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525억 7,355만 7,000원보다 22.2%가 증가한 1,864억 51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3년도 당초예산 554억 1,677만 원보다 69.5%가 증가한 939억 5,0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864억 517만 4,000원으로서 자체수입은 1,603억 3,581만 4,000원으로 지방세수입 727억 1,800만 원과 세외수입 876억 1,7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1,200억 1,987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24억 2,000만 원과 지방양여금 3억 8,500만 원, 재정보전금 240억 3,894만 4,000원, 보조금 756억 7,592만 6,000원, 지방채 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64억 517만 4,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513억 2,476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은 1,683억 9,851만 5,000원으로, 지방채상환액은 69억 1,958만 3,000원으로, 예비비 등은 537억 1,2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부문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24억 1,735만 6,000원으로, 사회개발비는 710억 8,663만 6,000원으로, 경제개발비는 521억 5,742만 6,000원으로, 민방위비는 4억 7,384만 8,000원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02억 6,9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939억 5,051만 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666억 2,582만 5,000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억 6,534만 7,000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4억 6,500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8억 2,317만 1,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9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8,500만 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가 14억 5,508만 4,000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20만 1,000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2억 1,349만 5,000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41억 1,738만 7,000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10억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361억 8,732만 3,000원보다 41.8%가 증가한 513억 2,60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2003년도 당초예산 100억 5,826만 2,000원보다 39.9%가 증가한 140억 7,11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 59억 8,960만 1,000원보다 17.8%가 증가한 70억 5,4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규모가 증가한 것은 상수도 수용가 증가 및 용인시 원·정수 공급확대와 오포상수도 증설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003년도 당초예산 100억 5,826만 2,000원보다 39.9%가 증가한 140억 7,11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2003년도 당초예산 261억 2,960만 1,000원보다 42.6%가 증가한 372억 5,4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규모가 증가한 것은 원수구입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정수장 시설개량사업비, 오포 상수도 증설공사비, 예비비 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 검토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