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3-12-05

회의 전체 보기 725턴

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27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 그리고 12월 3일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9건이 11월 28일과 12월 5일 의회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3일차인 12월 8일부터 5일차인 10일까지 3일간은 2004년도 예산안, 2003년도 제4회 추경,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6일차인 12월 11일에 의결을 하겠으며, 7일차인 12월 19일과 8일차인 12월 20일까지 2일간 추가로 회부될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ㆍ국ㆍ구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ㆍ국ㆍ구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환경사업소 및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청소사업소를 신설하는 한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는 상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사업소의 사무중 하수도 관련 사무를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로 분장 조정하고,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 사무로 조정하며, 청소 관련 사무는 청소사업소의 사무로 분장 조정하는 것이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기구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되고 감면대상별 타당성을 재검토 조정한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는 일부 자구 및 관련법 조문 삽입으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 제20조의 2, 제24조의 2는 감면 비율 등을 일부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 제13조는 인용 법령 및 관련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4조의 5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1건으로서 현재 신축중인 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에 인접하여 안산신도시 2단계사업 토취장으로 황폐화된 보전녹지 법면을 인공폭포, 연못 등 친환경적인 테마파크 공원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과 문화예술회관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적합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당초 지난 114차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동 시설중 음악분수대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동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 3. 10자 한시정원으로 설치 운영되어온 환경사업소장 4급 정원과 2001. 11. 29 한시기구로 설치된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이 금년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분장사무중 하수도 관련 사무는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개편하여 이관하는 한편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 사무로 조정하며, 청소과는 청소사업소로 명칭변경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는 상시기구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사본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사본은 뒤에 첨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난 10.22일과 11.14일 두 차례에 걸쳐 통보된 사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道)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해 주던 도시계획세를 50% 감면으로 조정하는 것은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50%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항이며, 안 제20조의 2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50% 감면으로 조정하는 것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어 조세 형평상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농업기반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농림부와 협의 조정한 것이며, 안 제24조의 2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으로 5년간 적용하던 것을 3년으로 축소한 것은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세제지원 기간을 단축 조정한 것입니다. 안 제24조의 5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것은 첨단산업의 공장과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그리고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 도시형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여러분과 같이 협의를 해 주셨듯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10분씩 그렇게 하고 또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를 상설로 할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오히려 지난번에 얘기하신 대로 검침원이나 이런 분들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율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나을 것 같은데요. 굳이 왜 상시기구로 두려고 합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물론 민간위탁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면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 관리할 위탁받을 기관이 마땅치 않고 아마 지금 현재 아직은 정착단계가 안 돼서 당분간은 그냥 정식기구로 설치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여기가 계 단위입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계 단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아마 검토해서 같이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됐고요.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 사무로 분장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하천관리 분야가 과예요, 계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지금 담당 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하천이라고 그러면 하수행정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건설교통으로....

윤은

윤은총무과장

하천에 관련된 업무는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게 구 본청이나 시 본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방재하고 같이 연관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창수위원

방재하고 건설....

윤은

윤은총무과장

건설과.

이창수위원

건설과인데요 하수 관리하는 쪽에서 하천을 같이 관리해 줘야 일관되지 않냐 이거죠, 수질개선이라든가 여타 제반 부분에서.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러니까 하수도 업무는 사업소 업무가 되고 하천은 행자부로부터 시나 구의 본청 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아, 그건 의무적으로 그래야 하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이창수위원

우리가 사업소를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시 본청에서 직접 해야 될 업무 이런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재업무하고 같이 해서 건설과 내에 방재계가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방재업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재난.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가 거길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 사업현황 뒤에 보면 테마파크 조성공사 그래 가지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인접부지인 보전녹지의 법면을 친환경적인 테마파크 공원으로 기획하여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그에 걸맞은 축제마당, 축제의 거리, 만남의 광장, 조경 및 기타 부대공사의 추진으로 79억여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셨는데 지하주차장 부분하고 지상주차장은 지상테마파크는 야외공연장, 축제마당, 만남의 광장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테마파크에 관련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상으로 했을 걸로 우리는 동안에 알아왔죠, 그렇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이제 올라온 건데 우리가 아까 본 것은 지하주차장 공사를 이미 상당부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이미 다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줄 걸로 예상을 해서 하신 거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올렸던 것은 먼저 폭포하고 음악분수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올렸던 겁니다, 처음에 내용은. 그리고 지금 테마파크 지하주차장 있는데 지하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상 예산집행 잔액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던 건데 내용은 그 법면부지만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하면 지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로 한 것은 위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지하로 그랬기 때문에 넣는다 그 얘기잖아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지금 말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가로 승인해야 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본회의가 최종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주차장을 지하로 넣든지 지상으로 넣든지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공사금액 한도 내에서 그냥 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로 하겠다 이런다면 또 별개 문제인데 그건 또 검토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만 지금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건 확인되었으니까 안 묻겠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별도로 내게 된 것은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내신 걸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보면 오늘 느낀 건 그겁니다. 물론 잘해 보시려고 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의도까지 제가 부정하고 그렇지는 않을텐데요.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될 걸로 예상하고 공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 다음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하는 게 잘한 건 아니죠. 가급적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잘한다고 그러면 그건 다른 거죠,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더군다나 천억원 97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오히려 애초 계획대로 하면 134억 정도가 남아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걸 다 넣고도 또 부족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편법이 동원되고 또 공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실지 공사부터 먼저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이건 뭘로 설명을 해도 좀 문제입니다.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지방자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이창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답변하는 건 한번 해 보세요.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하주차장 위에 지상에다가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규모나 사업비 면에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확보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에서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로 하는 거고, 규모에 대해서도 30%가 오버되지 않는 차원에서 일단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받으면서 폭포하고 음악분수대 있는 부분만을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변명을 구태여 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분리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속기록에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실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문예회관 짓는 거지 별도 공원 조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그게 준공되고 몇 년 후에 이걸 재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다면 말이 되지만 그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650억에 중앙 투융자심사 받으셨던 것이 지금 975억이 넘어가면 50%가 초과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는 거고, 그러니까 974억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다 몇 십억을 더 넣어야 되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그거 자꾸 돌려봐야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준비된 위원님들 시작해 주시죠.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에 관해서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하천관리를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지금까지 하수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하수행정과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 이창수위원 답변에는 이 하천관리가 분명히 본청 업무로 되게끔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심정구위원

여태까지는 왜 사업소에 두셨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지금까지 편제를 옮기기가 불편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지침상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방재하고 같이 연관해야 될 문제도 있고 상하수도가 또 합치면 거기 업무 비중도 있고 그래서 분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업무의 양 가지고 이렇게 하천관리 떼어내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런....

심정구위원

여태까지 지침상으로 해서 무조건 본청 업무로 놔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여태까지 환경사업소로 놔뒀었던 거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걸 딱 맞춰서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기왕이면....

심정구위원

지금도 과장님 답변대로 해서 본청 업무로 안 두고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놔도 상관은 없겠네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업무 비중이 상당히 커지죠, 그렇게 되면.

심정구위원

일을 나눈 거지 그 지침 때문에 해서 이렇게 하신 건....

윤은

윤은총무과장

겸사겸사죠. 일도 분리시킬겸 기왕이면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하면서 상부지침도 맞출겸 이렇게....

심정구위원

바이메탈처럼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하시면 골치 아픈데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자치단체의 기구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승인사항인데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의 요건에 따라서 본청에 두는 기구의 수 실과의 직제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부서가 생기려고 그러면 다른 부서를 삭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9개 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의 기능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본청에다 환경사업소의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이다 뭐다 비중이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본청에다가 전부다 둬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업소를 만드는 한도 내에서는 하수행정과 거기에 같이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시 사업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환경사업소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마당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하천에 대한 것은 재난업무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가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관리가 낫겠다 해서 하천분야만 건설과에다 떼어주고 나머지 하수도에 대한 업무는 상하수도 물 쓰는 것에 따라서 하수도는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분야의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업무를 개편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그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자기 유권해석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우리 해석을 또 달리할 수 있는 거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저 꼭 본청에 두는 업무는 맞습니다. 맞는데, 먼저 번에 여러 가지 환경......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두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둘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하수행정에서 맡지 않았었나요, 이 하천관리?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맡았었죠.

심정구위원

그렇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심정구위원

그럼 하수과가 지금 그대로 사업소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가?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럼 하수행정과 아래 계인데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건설에 가면 건설과에 재난관리, 지리정보, 도로시설, 도로행정 뿐인데 거기다 또 하천관리를 맡긴다면 일의 업무 연계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게 낫죠, 건설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지침상으로 해서 못하는 거였으면 안 했었는데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볼 적에 기왕에....

심정구위원

그런데 건설과에는 지금 하천관리를 어디다 붙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아니, 하천 관계는 방재업무하고 연관이 된 업무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걸 그쪽으로만 자꾸 나 편한 쪽으로 잡아당기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윤은

윤은총무과장

이게 하수행정과에 있을 때는 그게 한시기구였으니까 그냥 한시기구 없어질 때 마치자 그런 쪽으로 해서 했던 겁니다.

심정구위원

됐습니다. 세정과장님, 시세감면을 보면 6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부분을 도시계획세만 100분의 50을 경감하거든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은 왜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 왔다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거예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업의 감면을 전부 100%를 해주던 것을 갖다가 일반 다른 개인병원 같은 데는 면제를 안 했었기 때문에 과세 형평상 50%만 경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심정구위원

나도 내가 질문해야 돼서 말을 막는 건데, 100분의 50 경감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세가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건 인심만 쓰는 조문이지, 이러한 개정을 하려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 경감한다라고 해야 어떤 세수 증대도 있고 그러는 거지, 의료법인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종교단체가 한다고 그래도?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말로만 재단법인이지 의료법인이라고 정확하게 용어해설을 해야 맞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영업하는 부분을 다른 일반 병원은 재산세 내고 종합토지세 내고 도시계획세 다 내는데, 여기서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 100분의 50 경감한다고 그랬으면 도시계획세는 나도 세금을 내보지만 얼마 안 돼요, 재산세가 더 크고 종합토지세가 크지. 몇 푼이나 돼요, 이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그러나 지금......

심정구위원

제대로 인심을 써주려면 아주 현행대로 100% 면제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고 거두려면 그래도 재산세도 좀 걷고 종합토지세도 같이 걷어야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는 보유세로 해 가지고 용도가 의료에 하는,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이득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갖다가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이 있어서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을 갖다 면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를 하던 것을 갖다가 50%만 경감을 한다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5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심정구위원

다 받는 도시는 없나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다 받는 데는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보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그러나 지방세라든가 국세라든가 이런 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국적인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재단법인을 어떻게 우리가 큰 병원을 유치해온다고 그랬을 때는 다른 병원을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 현행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세금 더 받는다고 그래서 나갈 거고 안 받는다고 그래서 있을 거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세수 증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일반 주민 몇 천 명 세금을 의료법인 하나에서 아마 부담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는 종교단체 의료업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전국적인 형평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종교단체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서 광역단체에서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줄 알고서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식이라면 나름대로 혼선 또는 착오가 발생될 경우도 있을 테니까....

심정구위원

도시계획세 미미하지 않아요. 100억의 가치가 있는 거면 얼마 정도가 도시계획세로 나오나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과표가 100억이라면 한 3억 정도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과표 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100억이라고 쳤을 때 과표 상으로 사실은 30억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예.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재산세를 받아야지 이렇게 도시계획세나 받아 가지고는 인심만 쓰고 조목만 고치느라고 수고만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먼저번에 우리가 음악분수 할 때 5억이라고 그랬죠?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폭포가 13억, 폭포가 13억 아니었어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그 폭포하고 체험의 장 그런 걸 전부다 해 가지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19억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내가 먼저 번에 질문을 해 가지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나한테 해주셨어요. 속기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60억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만 해서 하면 할 의향이 있느냐 까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거 아니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질을 주셨었는데, 지금 여기 45억 올라온 부분은 음악분수만 뺀 나머지의 부분을 가지고 계상을 하신 거죠, 먼저 번 60억에서?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예. 15억만 빼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좀 찜찜한 것 같아요. 28억을 빼고 나머지 32억만 올려도 되지 않았었나. 그때 그때마다 말이 바뀌면 좀 그렇잖아요. 한 번 얘기한 것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하실 때마다 말이 바뀌니까 조금 그렇네요.

강석

이강석건설사업소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때 60억이 사실상....

심정구위원

60억 예산 중에서 음악분수하고 폭포가 안 되면 32억만 가지고 하는데 그 예산을 모자라면 공사를 못하지 않느냐, 마무리를 못 짓는다고 그랬었어요. 그 돈을 줘야 마무리를 짓지.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오셨네요.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전준호위원님 질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