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08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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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및답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책질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도시국 상공과 소관입니다. 상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본 위원이 중국을 가보니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가, 법인세를 2년간은 아예 받지를 않고 3년부터 5년까지 2분의 1로 받는다든가 등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신문을 보면 전주시는 전주시 및 인근에 입주하는 기업이 시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만 판단이 되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만든바가 있다고 기사화 됐어요. 우리시는 여기에 입주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나 또 경남도에서도 지사께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까지 제정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 입지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경쟁적으로 경쟁력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타시도나 전남도의 조례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특히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나 순천, 여수시보다도 우리시가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업이 종업원이 몇 명있는데가 들어왔을때는 부지대를 면제해 준다. 주민세를 어떻게 한다, 또 교육훈련비를 20명이상일 경우에는 2억까지 지원해 준다 등등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나 규칙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하는 것이나 경상남도가 하는 부분이나, 전라남도가 취하고 있는 부분에서 손색이 없을만큼 우리시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20억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세제 혜택이나 그리고 특히 다른 자치단체에 있다가 이전해 오는 경우는 더 인센티브를 줄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일종의 메리트를 준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홍보를 했다든가, 홍보를 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행정적인 사항은 공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시 전반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투자유치 담당이 생겼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금년부터 뭔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노력하고 있고 우리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업유치하고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발전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인식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두 번째, SK발전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SK주변지역에 관한 사업비를 특별사업비를 배정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5킬로 이내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이라 하면은 5킬로 이내에 들어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관할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5킬로 이내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합당합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법도 개정이 되고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은 반경 5킬로미터 내에 들어가는 면적만 예를들어서 태인동같은 경우 조금 들어갔었습니다. 거기만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면에 봤을때는 전체 지역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적은 범위에서 5킬로 반경내에만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조금 포괄적으로 2000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그 당시는 이렇습니다. 5킬로 반경 범위내에 있는 도서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2000년 이후에 법이 개정된 부분은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읍면동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읍면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이 조금이라도 걸리면은 반경 5킬로미터를 원을 돌렸을 때 걸리면은 그 면동의 전체 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태인동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산자부에 질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한 부분이 적정하다고 답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중간에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허계장님 그것이 언제쯤 개정됐는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2000년 12월 28일부터는 지금 우리 SK발전소 배분방식에 의해서 하동발전소도 기본지원금에 관한 것은 배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태인동은 현재 받은게 없다고 그러는데......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태인동은 이 문제를 하동화력이 앞으로도 7호기, 8호기를 내년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적용하면 설계에 들어가서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 특별지원금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 현행법상 보면 태인동이 조금만 걸려도 연관단지 하단부입니다. 조금만 걸려도 태인동 전체 인구 면적을 포함해서 특별지원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호기 만들어진 부분은 이미 기본계획이나 설계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1호기에서 4호기까지는 93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96년부터 사업이 그때 기본계획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관련법을 적용하면 아주 조그마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은 아주 미미해서 대상이 안되고, 확인해 보니까 기본지원금은 1년에 한 6ㆍ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태인초등학교, 태금중학교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아직 안받은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을 내년에 7,8호기를 증설하는 기본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동군하고 협의해가지고 한푼도 손색이 없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건은 주민이나 시나 사실상 방심하고 이 부분을 상호간에 서로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12월 28일 이후부터는 SK발전소가 적용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기본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을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01년 1월 1일부터 금년도말까지에 대해서 기본지원금은 소급해서 받아오셔야 되고, 앞으로도 현행법에 의해서 적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까지 SK발전소 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받아오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시는 것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먼저 상공과 과장님 이하 직원에게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로해서 담당 실과로서 유치하는데 큰 공헌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급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도하고 있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원규모가 60억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2006년까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현재는 얼마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금년까지 30억.....

기연

이기연위원

금년은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것은 2001년부터 금년까지 30억이고, 2004년 10억, 2005년 10억, 2006년 10억해서 기금은 조성한 후에 지금은 현재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이자보전은 4% 해 주지 않아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아닙니다. 기금의 목표는 99년부터 2006년까지 60억은 그 돈은 안 씁니다. 기금을 그대로 다 적립해 놓고, 원금은 하고요. 지금 해 오는 과정에서 금년까지 30억이 됐는데 거기에 이자가 지금은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적습니다마는 1년이면 한 1억 5,000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다른 금융기관에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업체가 2억 정도 지원을 받으면은 그 빌린돈의 이자를 갚는 이자보전 차액을 이자돈을 가지고 4%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이 됐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3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4%를 보존해 주지 않아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충당이 돼냐 그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분기점이 금년까지는 애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 수준으로 한 60억 정도의 규모로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2억 받으면 30개월치가 2년가 안빌리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율이 얼마나 변동금리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이 한 2,3억으로 보는데 내년에 이율이 발생할 것도 1억 5,000정도 본다면은 1억 5,000정도나 2억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별도 특별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어렵다면은 축소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융자지원대상을 보면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있는 제조업체, 건설업체, 운수업체 등등 해당이 되는데 이 업을 하고 있는 분한테 우리시에서 신청이 왔을 때 심사를 하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심사기준은 2년까지 입니다마는 2억 범위안에서 계속해서 상한을 하고 또 갚고, 또 받고 이렇게 나갈라고 하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처음에 중소기업자금을 받을라고 했을 때 우리시에 신청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냐 그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우선 창업을 하는 제조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방금 제가 대상자를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100%?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래서 대상업체를 봅니다. 종소제조업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건설종합전문업체........

경식

서경식위원장

조금전에 이기연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심사기준, 어느 업체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심사기준을 하느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도 제조업을 우선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전문, 운수업,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한번 받은 업체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용재원 범위하고 맞춰서 우선 순위를 심사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기준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변제를 하지 않았고, 담보나 모든 재정문제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는 선발만 해 주면은 기업자금을 대출을 받고 안받고는 본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올해 신청자 중에 몇업체가 신청했고 몇업체가 심사에서 누락이 되고 그랬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거의 저희들이 98%정도 하는데요. 지원신청은 48개 업체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원결정을 해 준 것은 46개 업체, 2개업체가 미지원됐고요. 지금 융자 실행은 46개업체 중에서 금융기관하고 실행은 39개 업체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46개 업체중에 연장도 포함이 되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한번 받아가지고 납부를 못한데는 아예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충실히 이행을 했을 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2년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연장한 업체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누락된 요인이 뭡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요인은 제가 봐야 겠습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위원장

담당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노건 예. 앞에 받은 상환금을 미상환업체에 2개업체만 제외를 했습니다. 앞에 받은 상환금을 아직 덜 갚은 기간이 있는데 다시 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2개업체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 금융권하고는 항상 서로 연락이 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노건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와 마찬가지로 우리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어려운 중소기업업체에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저도 중소기업 지원관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기금 예치금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4%를 우리가 보전을 해 주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자를 가지고 이자보전이 가능합니까? 지금 중소기업 예치금이 얼마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30억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31억 5,800만원.......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치금 이자가 은행에서 금리 하향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 5%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30억이면 1년에 이자발생이 1억 5,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은 얼마를 해 줬냐하면은 약 55억 정도 해 줬거든요? 55억이라고 그러면 이것 역시 금리가 높아가지고 4%만 계산해 준다해도 약 2억 4,000 정도 되는데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2차 보상을 4%로 해 줘야 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저희들 분석이 2000년부터 2차 보존을 해 줬는데요. 작년은 1억 800정도 소요됐고 이자발생은 1억 5,000됐는데요. 금년은 1억 8,200정도 보고 해 줘야 되는데 금년은 겨우 작년것까지 해서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 금년받은 것이 2년이니까 내년에 중복해서 이자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족액을 한 2억 정도로 내년부터는 부족액이 2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돈을 은행에 맡기면은 보관료를 줘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 나올수도 있다. 지금 현재로 봐서라도 우리가 금리가 1년짜리 3.85%밖에 안됩니다. 0.5% 가산금을 적용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예치금 이자가 3.85%밖에 안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4%를 중소기업자금 지원자금의 이자를 정산해 주기 위한 계획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어떤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우리가 이자 정산을 해 줄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일반회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4%를 해 준다는 얘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하던지 어려운 대목에서 지금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1년에 총액이 2억 이고, 1억 5,000정도면은 아주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부받았을 때 이자만 도와주는 것이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해서 규모가 1년에 한 60억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인데요. 효과적인 면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액이 매년 소요되는 것이 3억 정도, 많으면은 3억 5,000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10억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40억이 됩니다. 원금이. 그래서 이자발생을 1억 5,000보고 나머지 부족액 1억 5,000정도는 기존 이 계획대로 간다면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받는 것으로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본 위원 생각을 매년 우리가 10억씩 중소기업기금을 우리가 받도록 돼 있죠?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됐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리고 2006년까지 60억.......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그렇다그러면 예치금 금리를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자금 이자를 정산을 못해 줄 바에는 기금을 10억씩 매년 증가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운용하고 부족한 것은 차라리 일반예산에서 이자보전 해줄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것이 낫지, 중소기업자금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래가지고 매년 10억씩 증가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또 반면에 매년 10억씩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일반사업도 많이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우선 위원님 의견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다만, 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기금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관내기업들이 금융기관에 대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전남 같은 경우는 목포는 목표액을 100억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 여수는 50억이고 우리는 2006년까지 60억입니다마는 60억 자체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금융기관에 사정하지 않고 시가 직접 그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부합시켜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만약에 우리가 예치금 확보된 것이 법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다른 수익사업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중소기업 이자정산을 해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현 흐름에 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나올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고금리 시대때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지마는 지금 현 단계로써는 역시 우리시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올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 은행에 지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은 금리가 높은 것이 9.36%짜리가 있고 8.20%, 8.50%가 있는데 현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로서는 너무나 고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담당 직원한테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무담보 대출을 했기 때문에 고금리를 적용했다라는 은행측의 답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무입보 대출이라고 그러면 아주 신용이 좋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라면은 아주 신용이 좋으면은 무입보 대출이 되고 또 신용이 좋지 않으면 한 사람 세울 것을 두사람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우리 광양시청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관점에서 소위 지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고금리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돼서 이런 일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서류로 검증해 봤을 때 이것은 고금리가 돼 있다. 또 우리가 정책자금을 3%에서 5%대로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금융기관에서 10%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따라서 9%내지 10%짜리를 대출을 해 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4% 2차 보존을 해 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4% 2차 보전을 해 주면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대표는 4%에서 5%의 높은 금리의 이자를 정산해 주기 때문에 이 고마운 뜻을 알지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래은행에다가 촉구를 해서 앞으로 신규대출이나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할수 있다 그러면 엄밀히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상공과 질의에 앞서가지고 항만도시국장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항만도시국이 8개과 맞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6개과에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중에 가장 비중있는 업무를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없습니다마는 상공과는 상공과대로 항만물류과는 항만물류과대로 건설과, 도시과......

수성

김수성위원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항만도시국장께서 평소에 업무에 임하면서 항만도시국 소관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우리시 발전이나 전체적인 우리시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정책적으로 제일 중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전체적으로는 도시의 계획 입안한 도시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도시과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 우리시나 전임시장이나 민선2기 시장이나 민선3기 시장이나 현 전남지사나 해수부나 정부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양의 허브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체크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우리시비로 용역을 한 것이 약 9억 3,000 돈입니다. 이게 지금 현 단계에 와서 나중 항만물류과에 다시한번 짚어보겠지만 전혀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항만도시국장께 여쭤보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항만관계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면 현 단계의 광양항이 4선석이죠? 운영되는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8선석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8선석 운영합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8선석을 운영을 하면 현재 선석의 기능보다 컨테이너가 들어오는게 물동량이 50%밖에 안돼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거의 50% 조금 상회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50%상회하는데 현재 우리가 60%를 보더라도 30% 정도가 더 들어와야 광양항이 선석하고 맞아돌아가는 것이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에 대한 평소의 항만도시국장으로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사견도 좋고 공적인 업무도 좋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컨테이너 물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포트세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는 일단 로컬화물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측 배후부지 53만평의 개발이라든지 서측 배후부지 53만평의 개발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또 주위로 봐서는 율촌산업단지의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화물창출이 제일 급한 문제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한다면은 항만건설을 300만TEU가 돼야 자생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하고 있는 항만은 조기 건설이 돼야 되지 않냐 300만TEU물량 확보되기 까지는 조기건설이 돼야 되고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로컬화물말고 TS화물도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광양시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전남도와 해수부가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다섯분이 일본을 가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데가 고베항입니다. 고베항에 우리로 말하면 항만청 상운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일본은 고베, 요코하마, 나고야, 시모노세끼 이런 모든 항의 화물을 우리처럼 부산항이다 인천항이다 광양항이다 경쟁적으로 끌어가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총 2000년도의 화물물동량이 얼마였는데 그 화물은 캐나다로 독일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수송을 하는데 어떤 항에서 가는 것은 어떤 장점이, 단점이 있겠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화물을 배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항만도시국장이 하는 일은 결코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을 항만청이나 해수부나 전남도 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을 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한 얘기를 담소를 통해서 하시고 아니면 요코하마항을 가서 항의 운영체계를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말해서 버스가 100대가 있으면 교통부에서 광주고속에는 몇 대, 한진고속에는 몇 대, 한일고속에는 몇 대 이렇게 줬고 너는 어디 노선에, 너는 어디 노선에 이런식으로 돼 있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화물의 정체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항 개발부터서 부산, 광양 이게 정치적인 싸움, 지역적인 갈등 이것 때문에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을 31선석 45선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광양에 물동량이 들어오느냐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광양에 물동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력의 신장하고 직접적으로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실무적인 것은 항만물류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공과에 금년에 포스코하고 워크샵한 것이 우리시 간부하고 한 것이 언제죠? 2월달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상공과장도 같이 갔지 않아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6월 9일 상황실에서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보고회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포스코와 큰 3에 가서 지역협력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이라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이중에서 넘어가서 상공과 소관으로 가 보면 이 책자의 49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포스코와 행정 경제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상공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왔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금년에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6개 분야.......

수성

김수성위원

지역경제살리기는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포스코하고 관계가 이런 타이틀이라고 서로 보고를 하고 의견교환을 충분히 간부들이 했는데 상공과 업무인데 이것 포스코하고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 말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협조를 해 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경제살리기 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사안별로해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경쟁력적인 차원의 사안별로 해서 문제가 있을때는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겠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전체적인 협력협의회를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내에 관련업체를 만들어보자 한다든지 또 어떤 송전탑 문제도 해결해 보잔다든지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시는 항만도시국장으로 해서 제가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는 행정부장하고 실무급으로해서 이것은 개방된 것이 아니고 비밀이 보장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 보자 해서 분기별로 4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지금 두 번째 할라고 그랬는데 송전탑 문제 때문에 우리시가 강력히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약해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뭐라고 보고드릴만큼 실적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총무국 산하에 있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이런데 포스코하고의 관계를 쭉 서류상으로 점검해 보고 실무과장들을 확인해 본 결과 전혀 2월달에 워크샵 이후에는 포스코하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다 이것이 답입니다. 상공과 업무에 국한된 것도 그렇게 느끼고 넘어가면 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구체적인 그러한 대기업의 역할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공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1사1담당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5개 업체에 전부 심지어는 중마동장, 광영동장, 읍면동장까지 합해가지고 됐는데 상공과에서 1사1담당에 대해서 과장 내지는 담당자 이렇게 지정만 해 놓는 것입니까? 실지 회사에 찾아가서 분기별 내지는 월별로 가서 정 바빠서 못가면 유선으로라도 회사 실무자들의 애로를 들어서 기록을 하는 관리하는 카드가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관리하는 카드가 있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중에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기업을 하는데 행정이 협조를 안해줘서 곤란한 회사가 있으면 사안하고 그 회사 소개만 해 주세요. 하나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금 질문하신 부분, 제가 여기서는 답변이.......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노건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회사 잘 운영됩니까? 잘 운영된다 그래서 서로 얼굴 한번 보고 커피한잔 마시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노건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나가면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 그런 안내도 해 드리고 또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보내서 건의사항 수렴해서 통과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각 실과에 보낸 건의사항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노건 예.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상공과장께서도 말씀을 안하니까 저도 세밀한 내용은 공개석상에서 얘기는 안하겠는데 광양시 같으면 기업을 못하겠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별로 업무를 맡은 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은 숫자는 열한분이지마는 일선 길거리에서 붕어빵 파는 사람부터 시장, 서장, 제철소장, 다 상대를 해요.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광양시 같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되겠다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이것이 상공과 업무는 아닌데 그런 애로를 풀어주는게 1사1담당의 본뜻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양반들이 잘되고 있는 것 서로가 잘됩니다, 잘됩니까, 이것 듣고 오는 것 아니다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읍면동장들이 돼 있는데 읍면동장들 몇분이나 현지에 갔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내 주실수 있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분기별로 실적을 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마는 각종 애로나 건의사항 처리 부분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방금 질문해 주신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물경제까지도 이번에 12월달에 4/4분기 나가는 것도 실물경제 부분에도 참여해 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시면은 더 제가 요구도 하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지막으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1사1담당하는데 본사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그렇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주로 많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거기가는 출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거기는 못가고요. 이쪽 지사하고 현지에 기업체에 있는 이쪽에 나오신 업체로.......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지 우리가 최소한도 주무과장 정도는 오너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장비를 상공과에다가 일괄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상공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무 협의를해서 오너를 만나가지고 애로를 들어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출장비를 당연히 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1사1담당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한번 시책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상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건설과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공사중 설계변경을 한 공사가 다섯 건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자료나간 것은 다섯건 나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에 게재돼 있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설계변경이 금액의 기준을 정해 주신다든지 망라해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금액 이상 변경금액만 내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부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부분을 내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공사관계는 계장들이 네사람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역개발계장이 병원에 입원중이고, 토목사업계장하고 기반조성계장이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토목사업계장님?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예.

철재

이철재위원

감사자료 제출한 자료가 정확합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예. 정확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황죽∼웅동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원래 계약액이 23억이었는데 변경금액이 27억 그래서 공사비 총액이 50억이 맞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예.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이 위원님이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황죽∼웅동간은 27억 1,3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금 서식 자체가 혼돈이 오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안이 필요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작성에 혼돈 되어서 작성됐습니다. 수치는 정확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계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계 란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란인데 이 서식으로 봐서는 계란이 있습니다. 개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은 그래도 건설과나 도시과는 사업분야의 주무부서인데 이것은 공사변경 금액은 공사증감 요인을 통해서 얼마 증액됐다든지 감됐다든지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계란에는 공사의 총액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하고 그대로 더해가지고 50억이 나옵니까? 50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그러니까 변경금액 난위에다가 일반........그래서 계 란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잘못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계 란을 비워두던지요.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50억 7,9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고 오히려 혼돈시킬수 있는 수치가 왜 나왔냐 이거요. 의미가 없는 수치가, 이런 것을 자료라고 내 놓으셨어요? 이 자료에 근거한 증감 %도 마찬가지에요. 이 자료를 근거하더라도 106.6%가 나오는 것은 6.9%라 해놓고, 108.6%가 나오는 것은 8.6%로 해 놓고 마지막에 비촌과 같은 경우도 13.2%인데 10.26%로 해놓고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어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경금액만을 증감란도 넣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른 일반 실과같은 경우는 정확히 해 놨어요. 어떻게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이런 자료를 낼수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적발대수가 3건이죠? 3건인데요. 작년에 9건이었습니다. 작년에 9건이었는데 3건으로 줄었는데 정말 과속차량이 없어졌기 때문에 적발대수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2003년은 그야말로 건설과는 직원들이 엄청난......

철재

이철재위원

인정합니다. 수해복구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내년에는 철두철미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도로 파손이라든지 안전사고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은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옥곡 지점이 과적차량 단속지점이 있다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마권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올려버리게 되면 단속망을 피해 갈수 밖에 없어요. 옥곡 인터체인지 올려도 그렇고 골약쪽으로 올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불허한 지점에서 기동순찰 정도만 통해서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에는 중마∼광영 하수관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총예산액이 101억 9,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111억 1,900만원, 약 9억 9,5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광영하고 중마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설계용역비가 7억 5,000이고요. 공사비가 8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한 부분인데...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묻는 부분만 대답하세요. 왜 차이가 있냐고?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어차피 실시설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실시했던 2002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나 자료만이라도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이렇게 들쭉날쭉 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믿고 어떻게 분석할 것이에요?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이 15억 9,000만원 맞습니까?

거기에 7억 5,000이라는 용역비가 포함돼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원래 이게 년도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03년도에 17억 3,700만원, 원래는 56억 2,300만원을 신청해가지고 38억 8,600만원이 삭감돼서 17억 3,700만원 추경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반영됐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추경에 반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 8억 3,400하고 용역비 7억 5,000뿐이 안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직 반영이 안된 것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이유가 2002년 11월 26일날 자체적인 용역을 실시하라는 지침 때문에 그랬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시장님께서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설계를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업무를 수행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CCTV로 촬영해야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환경부하고 절충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빨리 이것이 신속하게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지휘보고 해가지고 이것이 빨리 용역발주가 돼가지고 공사가 추진돼야지 지금 17억 3,700만원이 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할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이 달라져서 추진하지 못한다면, 좋아요. 이것이 지금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오는 자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요. 문제는 앞으로 있을수 있습니다. 왜냐그러면 2004년까지 양여금법이 살아있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양여금법이 없어지고 지역기능개발법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이 나와가지고 총괄 계약을 하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것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에 떨어진 것 갖고 해야 되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확실한 방책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저희들 결심을 받아놓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중마∼광영 하수관거사업은 이것이 83년도부터 86년사이에 설치된 사업인데 이게 매립지가 많고 해서 염분이 많고 연약지반이라서 상당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많이 이탈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녹이 슬어가지고 누수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빨리 용역실시 해가지고 공사가 추진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할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특히 지금 15억 9,000만원이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내 사업발주가 안된다 이 말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해가지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내년도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내년 1회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4년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공사발주를 하더라도 6월정도, 그러면 내년인데 지금 내년 2월 공사발주를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 되는게 맞는 거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불용이 되는데 양여금이기 때문에 우리시비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그만한 돈을 더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고 또 예산을 재편성하겠다는 얘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 절차상 맞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편법적인 것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원인행위는 올 12월안에 이루어져야죠.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용역과업지시에서 충분히 반영됐을 것입니다마는 정확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은 풀사업비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분야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분야 총 자료제출한 것은 85건에 약 2억 2,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500만원 이상 집행액이 14건에 1억 2,800만원 그러니까 16.4%건수에 58%예산집행이 됐어요. 풀사업비 예산은 사전에 예기치 못한 소규모사업으로서 수시발생하여 예산반영이 곤란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속을 기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500만원 이상의 사업성 예산은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가는게 맞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여기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돈 500만원 그러면 공사 얼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풀사업비를 운영을 하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한 공사,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면장이나 동장들이 요구하는 경우 가보면 적어도 7∼800내지 1,000만원이 나옵니다. 설계를 해 보면. 그래서 아주 적은 것은 몰라도 이것은 부득이하게 집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시관내 국도 2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같은 이런 것 1,840만원, 900만원, 1,000만원, 1,600만원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사실적으로 다른 하천관리나 농로관리 지역개발같은 경우도 많이 달라졌는데 유독 도로분야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다 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단위사업비 범위내에서 전결처리 규정에 의해가지고 실과별 판단에 의해가지고 집행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도 1,840만원 같은 것은, 중앙분리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 설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구를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하고 작년에 특히나 실무 계장이나 실무자들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금년에는 집행하는데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세심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풀사업비 민원이 됐던, 외부기관의 협조가 왔던, 아니면 지역에 갑작스럽게 위원들의 요구가 있던 이 사업의 위치라든지 사업비 규모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게 되면 금액을 정하든 계장전결로 갈 것인지, 과장 전결로 갈 것인지, 국장 전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장결재까지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내부규칙을 정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결재를 받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풀사업비 집행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수 있도록 각별히 건설과 담당계장님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적어도 500만원 이상의 사업 추진은 전결처리 규정을 만들어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최소한의 풀사업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지금 약 이번에 4억 3,000정도 풀사업비가 편성이 됐죠? 2003년도.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집행이 3억 7,200, 잔액이 5,8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다른 년도별로 봤을 때 2002년도보다 3분의 1도 편성이 안됐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많이 노력한 부분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잔액이 5,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도로부분하고 지역개발부분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한 풀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고 가능한한 사업의 목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고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답변을 부시장으로부터 듣고 싶긴 하지마는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대신할랍니다. 저의 질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에 대한 사안이 주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건설과, 도시과 모든 토목직 공무원들이 태풍루사, 또 연이은 매미에 대한 피해, 복구 전반에 걸쳐서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자타가 시인한 바이고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태풍루사 피해복구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데 현재도 마무리 단계에서 원만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전반적으로는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분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용어로 하겠습니다. 보 같은데 에어프런같은데 낙차가 심한데 그런데 보강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진했지 않냐 생각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보상관계는 토지매입비라든지 지장물 옮기는 것이라든지 영농보상비라든지 전반적인 보상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보상은 지금 실제 보상비 지급할라고 그러는데 소유자가 확실치 않거나 일부 거부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90% 가까이 돼갖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가령 비슷한 가격이 있는데 한군데는 높고, 한군데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거부한데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혹시 본인이 자기 토지유실되는 것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하지 못해서 보상을 처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지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항만도시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안되면은......

현완

정현완위원

담당계장님이....

협의중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대안은 어떻습니까?

절충중에 있는 재감정을 꼭 그 시점까지 가지 않고 다른 절충안들을 모색해 봅니까?

민원이 확대되지 않고 양자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복구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부분별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연되지는 않아야 되겠다하는 관점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옥룡에 양산교 부분인데 양산교나 추산교나 그 이외에 몇가지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실시설계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양산교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여러차례 현지를 다녀오셨으리라 짐작을 합니다마는 설계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못했다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토한 내용이 지시가 되었는데 저도 여기서 한 다섯차례 이상을 가 봤고 최종적으로 며칠전에 가 봐서 금년내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현장소장의 답변을 듣고는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국장님이 보실 때 양산교의 설계가 왜 이렇게 되었으며 이렇게 된 사항을 빨리 체크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양산교는 지역여건이 불가피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랍니다. 양쪽에 집이 있고 노거수가 있는데 노거수도 손을 못대게 하고 집도 손을 못대게 해가지고 사실은 하천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래야 하천폭을 고정하다 보니까 높이를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면이 만족하게 할라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또 이쪽으로 우회시켜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거기도 토지소유자들이 완강히 반대해가지고 사실 하천선형 개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나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 놓은 상태도 사실 나무를 한 2주만 베었으면 통행이 자유로울텐데 그것도 일절 가지도 못치게 해 놓고, 상당히 해 놓고도 욕 얻어먹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양산교의 설계를 보면은 설계 A,B,C만 알아도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태풍루사가 발생하고 나서 제가 집행부에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점을 강조를 했냐하면은 자체 설계를 하든 용역설계를 하든 누가 설계를 하든간에 현지에 가서 기본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조사를 하는 그것이 전문적인 문제하고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복합적으로 들어서 그 기조위에 설계를 내도록 해 달라라고 주문을 제가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양산교의 설계의 잘못은 당초에 폭 43미터로 나와있습니다. 양산교의 기능은 우리 도로가 편도 1차, 왕복 2차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노폭이 60미터일 것이고 4차로가 되더라도 그것이 20미터 내외입니다. 그런데 교량의 역할은 길과 길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왕복 차로가 2차로인데 교량의 넓이가 43미터,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하고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차공간하고 양쪽에 있는 집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 목을 베어내기를 꺼려했고, 그 다음에 또 교량의 위치를 볼때도 회관 앞마당에다가 설치를 해 놨고, 저 위에서 상산에서 내려오는 선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위치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높이도 송수단면 때문에 그것이 높였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맞지가 않고 현재 그것이 최종 마무리가 20미터의 교량폭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양 진입로로 8미터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쪽에 5미터, 4.7미터 이상의 나무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8미터폭이 안 나와요. 나머지 12미터는 그대로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비가 6억 얼만가 되는데 20미터로 줄여가지고 4억 4,000인가 나와 있습니다. 4억 4,000의 용도도 교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들로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감리라든지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좋은 다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주민들하고 더 설득을 해야 되고 완전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양산교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게 협의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가 공교롭게도 휴양림을 가는 길목이고 또 그 위에 물이 좋다해서 전국적으로 물을 길르러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 곳이 돼가지고 루사가 시작된지가 1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구가 마무리가 안돼가지고 외지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도 또 그것을 완전 완공을 시킨 이후에도 치사는 못받게 되는 작품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은 추산1교를 요즘 국장님이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큰 문제가 생겼더군요. 가보니까. 우리 담당 직원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아래에서 위로보는 추산교입니다. 지금 이 아래가 보가 있습니다. (사진 자료 설명) 문제가 복잡했던 것이 그때 시공 당시부터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지금 아주 복잡해요. 왜 그러냐하면 현재 교량의 교각 높이가 말하자면 기체에서부터 교대까지가 약 3미터 될 것으로 보는데 그 회색바위 위에서부터 교대 하단까지가 재어보니까 95센티 밖에 안 나왔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퇴적이 돼가지고......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형화공간이 좁다는 말씀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문제가 두가지로 집약이 돼 있어요. 밑에 보를 뜯어내거나 다리를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돼요. 보를 뜯어내지 않으면 보가 남아있는 밑부분이 2단으로 돼 있는데 높은 부분은 30센티 남았고, 낮은 부분은 10센티 정도 남았어요. 30센티가 말하자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은 65센티밖에 통수단면이 안나와요. 그러면은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물이 양쪽으로 범람하고 오버차지가 될 수 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쪽에 우산각을 해 놓고 있고 양쪽에 좌안에는 전부 민가입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가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볼때는 일단 밑에 보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보 형태를 완전히 토사가 유량이 많았을때는 밀려나갈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바꾸던지 아니면 그 보를 철거를 하고 추산1교 위로 보를 설치를 해서 우안으로 해가지고 용수로로해서 유인을 시켜 주던지 두가지 방법을 빨리 실시하지 않으면은 큰 비오면은 분명히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저도 그 점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전에는 일부 토사를 제거해야 되지 않냐 특히 금년에 매미 이후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보에 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수단면이 확보가 안되지 않냐, 그래서 토사를 제거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 사이에다가 각락관을 더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자유롭게 내릴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 정 안되면은 철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진상 어치 지게교를 가 보셨겠는데요. 우리가 시공중에 가서 교량이 위치가 선형도 그렇고 교량 높이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할 때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 선형부분하고 교량 높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곁에있는 상가, 주택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결론이 나왔고 7,000여만원의 예산이 더 연출됐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잘못이 기인됐다고 보십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당초 조사가 일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집을 한 채 더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은 다 잡아놨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도 조사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그 부분 일은 매끄럽게 마무리는 잘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쓰여졌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도로변이라서 그쪽에는 시야에 장해도 되고 또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집이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옥룡 윤중섬, 종자들 부분하고 바로 곁에 있는 축사를 철거를 하고 고수부지를 한 부분, 특히 한쪽에는 3,300평 정도 되고 이쪽에 8,700평, 10,000평이 넘는 지역이 돼 있는데 원래 우리 윤중섬을 매입한 목적은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쪽 둔치 부분 거기도 매년 피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아예 하천이 침수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양 지역을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추후 어떻게 양 지역을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윤중섬이 한 4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만평인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고 하천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설치를 했으면 좋겠냐 우리 공무원들, 또 일반 시민들까지 설문을 받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중섬이 과다 보상된 것 만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인데 유익하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라고 했었는데 기 그렇게 됐으니까 지난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 의뢰를 했지마는 보다더 우리 집행부에서 밀도있는 조사와 확인을 거쳐가지고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그 구간을 면민이나 그 지역을 왕래하는 시민이나 외지인들이 볼 때 어쨌던 그 부분을 지혜롭게 꾸려나가야만이 더 이설이 없을 것 같아요.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간단간단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 피해복구의 하자발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루사피해복구 완료지역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 기초가 세굴이 되고 붕괴된 지역이 55건이 발생됐다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중에는 42건은 완료하고 12건은 추진중이고 1건은 미조치로 돼 있는데 이 자료로 작성이 너무나 소홀히 또는 형식적 자료 제출이 됐다라고 보고 우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일부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당초 시공업체가 이것은 하자보수를 할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를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짧게 답변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처음에는 시공회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시간당 84밀리 이상의 비가와도 책임을 지라하는 것이 계약특수조건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 다소 물량이 많이 밑부분이 세굴된 부분들은 레미콘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득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건만 미조치중에 있고 나머지는 진행중이고, 42건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매미때 상당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태풍도 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해복구한 원도급자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복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 지역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봉강의 경우가 7건이 이번에 이러한 하자발생이 됐는데 이 중에서 추진중이 2건 있고, 나머지 5건은 완료가 됐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한군데도 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자체가 형식적인 자료제출이 돼서 좀 문제가 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손도 안댔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지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봉강면 하조부락에 동민이 우리시에 이렇게 민원을낸 것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하조부락 무슨 관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나서......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점, 현장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시공 감독 미흡, 직무 유기, 시의 부실공사 대책기구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형식적이고 유명무실 하였음, 검증되지 않은 강원도 공법등 모방시공으로 부실시공이 확대됨, 현지 실정을 전혀 무시한 탁상설계로 하천 폭이 기존 폭보다 좁아져 앞으로 재앙을 부르는 계기가 되었음.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금년 10월달에 우리 담당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서정선씨가 보낸 것인데요. 그 분이 전직공무원입니다. 전직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할때 공사장 계산도 하고 과학적인 증명을 해서 산출에 의해서 하천폭이 결정되었고 공법은 천편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전석을 쌓는다기보다도 우리 문병한 계장이 담당한 지역인데 조경식으로 계단식으로해서 한데도 보니까 미관상 좋고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했었는데 그 밑에 부분이 다소 돌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매미때 저희들 겪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이렇게 민원을 냈으면은 민원을 낸 사람에게 이해가 갈수있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었다. 대단히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잔여지 활용방안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잔여지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땅을 매입을 하고 잔여지가 남아있는 땅을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인수를 해 주는 것이 잔여지라고 생각되는데 당초 계획은 잔여지가 50평 미만인 그러한 땅에 대해서만 잔여지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설명할때는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할수 없을때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해서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의 논이 사각으로 남는 경우가 아니고 쭉 뱀마냥 길게 남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적이 초과되더라도 저희들이 샀고요. 그 다음에 땅이 너무 도저히 물을 댈수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이 초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 제가 한 50평 내외라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면적이 초과된 부분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또 우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옥룡 동천 26필지에 2,200평이 되는데 활용방안을 계획은 주차장으로 한다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주변여건이 주차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주차장을 하는 것이지, 이런 많은 면적을 물론 26필지는 26필지입니다는 이렇게 많은 면적을 추석이나 설 명절을 기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 주차장하고 가로공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마을주변에 잔여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주차장, 예를 들어서 흑룡교 건너편 같이 그렇게 마을 가까이에 있는 잔여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 외에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가로공원을 한다든지, 농막을 앞으로 지을수 있다든지 또 논에 가신 분들이 차를 주차를 하고 영농을 할수 있다든지 그런 활용안을 주차장 대표적으로 거론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건을 봐서 체육시설, 조그마한 족구장이라도 설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옥룡에 있는 838번지에 있는 백운제재소가 아직 공사가 안됐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 서용식 의장님 공장인데 저도 몇 번 만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분이 생각했던것보다 감정가격이 7∼8,000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옮기기도 애매하고 또 거기 톱밥제조하는 기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 공장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파트같이, 땅은 올라가지마는, 땅은 문중 땅이라서 사실상 금년에 찾는 것이 나은데 그 분이 어찌됐던간에 재감정을 한번 해 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내년 2,3월경 1년이 경과되면은 재감정해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일하게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토지수용을 못들어간 이유가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남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가 나야만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토지수용을 못들어가서 사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또 집행부의 신뢰할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1차에 감정평가를 해 왔던 것을 본인에게 공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돼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저희 태풍루사 피해복구 우리시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지적사항을 전달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설계도를 증빙을 해 달라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1,084건에 77억 5,8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부로 넘겼는데 그 중에서 현장과 불부합하다는 내용을 1,038건에 29억 1,100만원은 이것은 불부합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5,000만원 이상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이 33건에 47억 1,300만원을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랬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부합된 부분이 29억 이렇게 되고 지금 감액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49억 1,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5,000만원 이상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건설업자에게 다시 이 돈을 증가해 준 것 아니냐, 사업연장이나 또는 공사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더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7억이나 49억을 맞물리는 그런 상태로 업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 되는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직을 걸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숫자가 비슷한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도 정년이 한 2년밖에 안남았는데 그런 일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용역을 맡기고 보니까 사실 작년에 이 자리에 서서 정책질의 답변을 뭣을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6일자로 제가 와가지고 공설운동장 걸려 있었지, 태풍 이것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저는 시한부 일을 많이 맡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특위를 해 준 것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1,200여건이 넘는 지적과 78억이라는 돈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49억이라는 공사비를 가지고 일을 더 시킬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진상이나 다압이나 옥룡이나 봉강을 가면 해야 될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지구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금액을 가지고 사업량이 늘어야 사업비가 늘지, 사업량이 늘지 않고 사업비가 느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공법변경이 있다던지 그럴때는 몰라도 늘어난 부분은 사업량이 늘어서 사업비가 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한 회사만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 회사에는 우리 특위에서 3억 5,000만원 감액 조치를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2억 8,843만 6,000원을 설계변경을 해 줬습니다. 우리 특위가 했던 것하고 계수가 맞물려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된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지금 공사지연 지체상금 부과를 했는데 몇건을 하셨냐하면은 2002년 1월부터서 2003년 10월까지 18건을 했습니다. 지체상금 부과를.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발주하고 준공된 공사가 과장께서 혹시 기억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2002년 1월부터서 금년 10월까지 몇건이나 준공이 됐는지?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사업건수요?

돈구

이돈구위원

할 수가 없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도저히 집계를 낼수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특위워원장을 해서 우리가 현장이 312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부과한 것이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공사중에서, 우리 특위에서 수해복구를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이 4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건은 전부다 준공 기일내에 완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또 물론 그것외에 기상변화랄지 여건에 의해서 지연일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전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확인을 했을때는 더 많은 지체장소가 나와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실때는 그 말씀이 맞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비가 55일 왔거든요. 또 우리가 용지보상이 지연돼가지고 공사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타 기관, 한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케이블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된 일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특수교량을 하다보니까 제작과정에 철재가 생산이 중단돼가지고 지연된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기를 안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 주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마치겠다하는 것이 제일 첫째는 비 때문에 문제였고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연기가 되다보니까 정당하게 처리가 됐고 아까 4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정당하게 처리가 됐다 그런 말씀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죠. 그것이 정당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가 끝난 이후에 수해복구를 잘했다고 홍보물을 제작을 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록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혹시 우리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 안되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하는 것은 제가 와서 또 순천에 있을 때 제가 계곡을 갔을 때 촬영을 잘해 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 대형공사들은 전부 기록영상물을 남깁니다. 얼른 말해서 댐을 막는다든지 고속도로를 낸다든지 교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차후에 그런 것이 우리 후배들한테 참고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중간에 저희들이 3월달엔가 계획을 해가지고 4월 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제작하여 약 600여개를 받아서 중앙, 지방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치적을 위해서 행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 3월달에 그런 계획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특위가 그때는 활발하게 활동을 할때입니다. 할때임에도 우리 특위에 와서 그런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그런 보고도 일체 없었을뿐더러 우리 위원들이 정말 추운날씨에도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위원들의 치적에 대해서는 미미한 그런 것으로 영상물이 돼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잘된 곳은 옥룡의 하천, 동천을 배경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데 잘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봉강같은 경우 잘못된 것도 영상물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상영을 해야 아, 광양의 옥룡의 동천은 이렇게 잘 하고, 봉강 서천은 댐질식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불공평하다 어떤 특정지역에는 개량복구를 해서 아주 잘해 놓고 일부지역에는 항구복구가 아닌 원상복구 위주로 했기 때문에 댐질식 복구로 해서 문제점이 다소 있었다 그렇게 홍보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광양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그 영상물을 봤을때는 아, 광양시는 이렇게 수해복구를 잘 했구나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가지 때문에 잘못된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는 매우 불쾌합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릴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남기호입니다. 먼저 문체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예.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시설담당 나오셨어요? 예. 내가 오늘 거론하고 싶은 것은 공설운동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문체사업소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공설운동장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시기에 공설운동장을 갔었을 때 많은 하자가 있었고, 또한 미진한 부분이 노출된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체사업소장께서는 그동안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완료 이후에 문제점에 대한 하자보수나 하자보수 요청을 한적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부서하고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우선 운동장의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하자는 건설과에 얘기해서 일부 보수를 했고, 또 참고된 사항은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하자보수 요청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화상으로는 여러번 했고요. 공문으로는 최근에 한번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한번한 내용은 뭡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방수공사가 누수가 된데가 많거든요. 기타 물 흐름이 안좋은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로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께서는 공설운동장 관리시설담당한테 연락을 받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문체사업소 소관이니까요.

기호

남기호위원

그렇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설운동장이 현재 문체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정식 업무 인수가 안됐습니다. 공문상으로 아직 안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감독이 분야별로 있는데요. 우리 건설과 소속으로는 박종주 주사보가 토목부분, 건축부분, 전기부분, 전부 설비 나눠져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 준공처리는 며칠 날짜로 돼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첫째는 우리 직원이 잊어버린 것 같고요. 둘째는 하자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니까 우리가 보수를 시키고, 인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넘어가기 전에 인수인계 할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온 이유는 뭐에요? 이번 감사가 시작이 되면서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감사가 되겠고 감사가 되겠냐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본건물 자체에가 균열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부분 부분 천정이 누수가 돼가지고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고요. 현재 지붕은 갈매기 형상으로해서 멋지게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면적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좁은 홈통이 설치돼 있는데 홈통 역시도 구부러져 있는 홈통을 설치를 해가지고 제대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자료를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은색홈통이 현재 이 천장에서 흐르는 물을 받치고 있는 홈통입니다. 세군데가 있는데요. 이 홈통이 부분부분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약간의 비가 왔을때는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조금더 많은 물량의 비가 내린다면 이 홈통으로 처리하는 물량은 내려올수가 없고 중간에서 오버해 버리는 형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밑에 있는 현재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실에서 얘기하는 VIP대기실이라고 하는데는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돼 있는 형상입니다. 그것이 이 작은 홈통으로 인해 발생된 현상입니다. 이런 저런 많은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또 하자 보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다한들 조치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연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감사의 지적으로 끝내서 추후 결과보고를 받아야 할 것인지, 다시한번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거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좀더 세밀한 부분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홈통관계는 저도 그렇게 된 부분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비가 내리는 양에 의해서 처리 가능한 규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시우량이 많이 올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체사업소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규격을 키울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그 당시 감독들을 팀을 구성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서 완벽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가 아시다시피 한겨울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겨울에 이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했는데 아무리 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또 부분적으로 골조와 벽돌을 쌓는 부분사이에는 통상적으로 팽창계수가 틀리기 때문에 균열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균열이 왔는지, 우리 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골조부분에 균열이 왔는지를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전문 교수의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수정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께서는 하자보수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통상 2년 내지 3년인데 건축물은 한 3년 될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2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라는 얘기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시켜야죠. 그런데 또 겨울이 돌아와서 문제는 왔습니다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좋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바닥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시공이 조잡해서 물고임 현상이 생기고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비올 때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최신 시설로 만들었다는 공설운동장 육상트랙이 공인경기를 할수 없는 트랙으로 설치가 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것은 있을수가 없죠. 왜냐그러면 그것이 공인을 받을수 없다면은 국제대회나 도민체전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죠.

기호

남기호위원

도민체전까지는 인정될수 있어도 국제경기를 치룰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제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설계가 제대로 국제경기를 할수 있는 규격인지 알고 있었는데요.

기호

남기호위원

우레탄으로 설치한 최신시설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토목사업계장님. 군도가 지정돼 있는게 포장율이 52% 자료 나온 것 맞아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포장율은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군도정비사업 이것은 양여금 행자부에서 보내주는 80%하고, 우리시비 20% 맞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예.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양여금 이것이 언제부터 없어지죠? 없어지지 않아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내년까지는 내려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는 뭘로 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2005년부터 지역개발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광양시에 특별교부세가 만일에 교부세가 100억이 내려온다면 거기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서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군도를 지정했을때는 우리가 양여금 80%, 시비 20%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놨는데 어느날 행자부가 80%를 중단해 버린다 그랬을 때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서를 치밀히 세워가지고 특히나 농촌이 어려운데 군도 같은 것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기반조성계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물어볼테니까. 진월 문화마을이 64억 2,800만원이죠?

보조가 42억 5,500만원.

융자가 22억 300만원 맞아요?

이 보조금은 행자부입니까? 농림부입니까?

농림부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여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지 않아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청을 어디로 줬어요?

농업기반공사가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지 개념을 알고 계시냐고. 기반공사의 운영실태.

이것이 농림부 산하에 있는 정부투자기관이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사업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지방공사 자체를 운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시비가 8억 8,700맞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내년 8월부터 분양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분양계획을 수립하면 투자액이라도 좋아요. 왜 우리 건설과에서 분양계획을 수립합니까? 기반공사에서 수립을 해야지.

그러면 내년 2004년 9월부터 2004년 10월 한달 동안에 도로 및 단지조성을 다 마무리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기반공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융자금 22억은 누가 갚아요?

여기까지는 지나온 과정입니다.

지나온 흐름도를 서로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 계획인데 분양가를 얼마로 추정을 해요?

평당 말하는 것입니까?

12만 4,000원 했을 때 분양이 안되면 이 책임은 누가집니까?

분양이 안됐을때는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 그 말이요.

농업기반공사가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우리 시비는?

끝이나요?

그렇게만 끝나고 나머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분양이 안돼 버렸을 때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정책결정을 잘못한 사람들이나 이 업무추진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네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을 할때 우리시에서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을 해야죠. 그냥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쉽게 어떤 하나의 기준 이론만 가지고 답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과장, 계장 두분한테 내가 앞서가는 얘긴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절대 분양이 어렵다 그 이유는 하루저녁에 17센티씩 내려가요. 그리고 19미터내지 17미터를 내려가야 암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200평, 150평 분양받아가지고 누가 거기다가 파일박아가지고 개인 주택짓겠어요? 이것 안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농촌에 지가가 내려갖고 거기다가 지을라면은 좀더 올라가서 경관좋은데 밭이나 산옆에 지으면은 원만히 짓는데 여기다가 13만, 14만원 주고 누가 짓겠느냐하는 얘기라. 이 사업은 우선 실패다하는 것을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수립해가지고 정책 결정 잘못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 지금 건설과에서 자료를 보면 농업기반공사, 전남도, 광양시 공문 왔다갔다한 것 다 받아놨는데 이런 것을 바로 잡을라면 수사의뢰해가지고 이것 잘못한 공무원 찾아내서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하루저녁에 17센티씩 내려간다니까.

거기가 밑에 터미널 정도만 되도 돼요. 군장마을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돈을 든다는 말이죠. 이것 안되는 것이단 말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위치 선정을 잘못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치선정을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앞으로 그것을 매각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시 내가 의원으로 있을 때 문화마을 거기다가 한다그래서 장재에다가 해라, 산을 밀어가지고 장재에다가 하면 포스코 직원들도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올수 있고 얼마든지 좋다, 그랬는데 그것을 완전 묵살하고 했다는 말이요. 이것 결과는 뭐냐 거기있는 논, 땅 있는 사람들 팔아먹기 위한 장난이야, 다시말해서 부동산을 사주기 위한 행정을 했었다는 말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리야 했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그게 우리 실례가 죽림쓰레기매립장이 그렇고, 공설묘지가 그렇고 다 그런데 왜 안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 다 나오는데 필름처럼. 하여튼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김충식 담당이 다른 자리로 옮겨가더라도 이 업무에 대한 것을 소신껏 처리를 해 주고 가라 그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과장님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오래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 직원 특히 건설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복구과정에서 몇단계를 거쳐서 감독체계를 해서 사실상 성공적인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시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준공검사를 해 줄 때 실과소에서 단독으로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계약부서, 돈 지급하는 부서에서 입회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적어도 읍면동장에게는 상의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준공검사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읍면동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 잘못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 시인하시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현지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공사할때보다도 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민원이 우리시로 오겠습니까? 읍면동으로 가겠습니까? 과장님?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1차적으로 면에 들리겠죠.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적어도 읍면동장과는 협의하에 그 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지, 마쳤는지, 그 자체도 모르면은 되겠습니까? 가장 내부사정을 잘 알고 지역특성을 잘 아는 분들이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검사 내지 공사가 착공할 때 읍면동장과 상의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당연히 해야죠.

기연

이기연위원

당연히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면에 계신분들이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가지고 한다면 행정하는데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읍면동장들 같이 못가면 그 밑에 개발계장이라도 또 직원이라도 같이 동행하도록 할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발주는 시에서 하고 감독도 시 건설과,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는 하지마는 읍면동 직원 도움없이 공사를 수행할수 있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문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영∼중마 하수관거사업은 이철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 하수관거 처리한 사항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로 처리한 것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계획은 없었는데, 예산편성은 안됐는데 주민이 하수구가 막혔습니다하고 전화와가지고 처리한 것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2,900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1억 2,000 정도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년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현재까지 한 것이.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할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저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는 김길문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예산 넘어가는 것하고 연계해서 질문하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파손난 부분만 하지, 원 본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민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생활민원인가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이원빌라에서 늘푸른가든 하수관거 생활민원으로 적은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실무자한테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중마동 6919-1번지 그 앞 하수관거 민원사항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1,500만원짜리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은 말씀을 안드릴라고 했는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요. 그런데 1,500만원이라고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큰데 실질적으로 풀사업비 설명드릴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이 정도 돈은 저희들이 소파수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파 보면은 어느 정도 잘라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2년도에 명시이월되고 2003년도에 사업비까지도 편성을 해 줬는데 이 공사가 내년에도 안되고 후내년도에 안돼. 그로 인해서 1억 2,900만원이라는 버려지는 재정이 거기에 투입됐다는 얘기에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만일 이 사항이 2002년도, 2003년도에 끝날 것 같으면 물론 계획은 2005년까지 있습니다만해도 그리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냐. 지금 또 광영, 중마동, 특히 광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1년간에 이렇게 1억 2,900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하수구가 문제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이 사업 시행하도록 까지는 엄청난 우리시비가 투입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인정을 하시겠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엄청난 것 보다도 소규모 다소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그러면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2003년도에 사고이월도 못짓고 2004년도로 불용액으로 넘어가가지고 2004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도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왔을때는 충분히 빨리 집행을 할수 있기를 바라고 하수종말처리장 입고량하고 예를 들어서 광영동에 배출량하고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양하고 비교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아볼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광영∼중마하수관거사업에 거기 포함이 안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번에 설계도서가 나오면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근거없이 바로 민원들의 얘기만 듣고 몇십억 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CCTV로 촬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 말 듣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다 하수배출량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입고량하고 다 조사가 돼 있어요. 그것을 모르신다니까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컨부두에서 동측배후도로 인수인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2년 12월 20일날 합의가 다 끝났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합의서 발효는 언제부터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인수하는 날로부터 발효가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정산마을이 제가 지난번에도 여수 건설본부를 갔다왔는데요 정산마을에 민원이 26억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수를 할수 없다 그렇게 제가 확실히 못을 박았고 그것을 우리가 안고 인수하면은 우리시에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 요청하기를 주민들이 그 근거를 마련할라면 어디서 돈이 나와서 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할라면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시켜라 그랬는데 그 실무자가 비올 때 녹이 홈자로 내려온다고 자기 과장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이 한번도 안와봤더만요. 그래서 당신이 와서 보고 피해가 있다면 해수부에서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민들 이해를 시켜서 우리한테 넘기던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던지, 뭔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수를 못하겠다, 물론 해수부하고 우리시하고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자기들이 인정한 부분이, 실무자가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결론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원사항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해결하고 인수인계 받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이것이 우리 항만에 관련된 항만시설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고 봐야죠.

길문

김길문위원

항만시설이라고 볼수가 없다는 얘기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항만시설이라고 볼수는 없고...

길문

김길문위원

항만시설이면은 우리가 인수인계 안해도 되죠. 항만시설이라고 연계시키면은 우리가 인수인계 안해도 되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시 인수는 해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버겼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억이 걸려있는 민원처리가 된 이후에 여기에 합의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합의서에 보니까 인수이후에도 국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합의서가 아닙니다. 지원이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도로는 망가져 있는데 해수부나 여수 지방해운청에서 해준다 해가지고 안하면 결국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그 합의서 문구는 잘못됐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은 전남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라고 그랬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요.

길문

김길문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라고 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랬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용역비를 못주겠다 그러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확보를 못하겠다 그래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뭐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수를 안하면 그 교량은 1종 시설물이 돼 가지고 상당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낙하물을 치워주고 가로등 나가면 우리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6억 관계가 해결이 안되면 제가 생각할때는 인수하면 안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낙석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그 경비는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크게 돈 안들고 우리 수로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관계는 제가 여수시에 있을 때 광양만 일동 항 내에 대해서 어업권 보상관계로 해수부에서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을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해양개발과장을 하면서 요청을 해서 됐는데 이 부분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가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계속 답변중에 1,500만원도 얼마 안된다 그러고 그 낙석을 처리하는데 돈 얼마 안되고, 저는 1,000만원만 봐도 가슴이 떨리는데 1,500만원이 우리시민들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돈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도 큰 돈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경비 처리한 항목이 과연 우리시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특별히 돈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인건비는 누가 주는데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인건비는 우리시의 수로원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돈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따진다면 인건비에 들어가죠.

길문

김길문위원

굉장히 제가 질의한 요점을 자꾸 피해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돈 100원이 됐던 200원이 됐던 구분이 우리시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야 되느냐 그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야 되겠죠? 인수인계가 안됐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여수해양청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그 다음에 고통처리위원회, 정부산하 세군데 안한데가 없습니다. 정확히 아시고 얘기를 해야지.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런데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아니요. 그것은 지금까지 여수청으로해서 해양수산부, 민원고충처리위원회 그렇게 전달됐는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서....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질의사항에 아직 인수인계 합의서는 발효가 됐지마는 민원 26억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로관리도 우리 시비가 1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들어가면 안된다. 맞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여기 의견서를 보니까 상위기관에서 협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도 당연히 인수인계시키기 위해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김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 자리에서 이철재 위원님이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시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성실하게 자료요청을 해도 안 갖다주고 허위 자료제출을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그렇게 요구한 부분이 다소 숫자가 안맞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안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책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20 감사중지) (13:3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자전거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10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은 149억 8,500만원, 149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비 50%, 도비 6%, 시비 44%, 우리 시비만도 5억 9,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기투자된 예산이 얼마예요? 8억 4,500만원이 맞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올 2003년도 투자계획이 10억 8,000만원입니다. 맞죠?

경식

서경식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주무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금방 그 얘기는 2003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02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돼서 나간 돈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안쓴 돈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예산확보했던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것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 사업비가 서천변로가 약 6억, 송죽로가 4억 8,000 그런데 송죽로는 그대로 사업이 추진됐고, 서천변로는 변경이 됐어요? 그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서천변로는 지금 현재 3지구 구획정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중간히 일부분에만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비를 금호동 하고 창덕아파트 들어가는 목성도로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할라고 실시설계도 완료됐고, 지금 사업시행이 들어가게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했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정비계획은 행정자치부에 승인된 것이 97년 12월 12일자, 2003년도 3월 26일날 2차 정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송죽로 같은 경우는 이미 시공완료 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서천변로는 용강지구와 백운지구로 구분해가지고 예산이 5억 3,000이 투입될 예정이죠? 아직 투입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되면 10억 8,000중에서 약 7,000만원이 남는 거죠? 잔여사업비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잔여사업비가 우선 설계를 내다가 보니까 조금 여력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얼마가 여력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정금액은 5억 4,000만원.......

철재

이철재위원

돈을 공사에 맞춘 것입니까? 공사가 돈에 맞춘 것이에요?

왜 보고자료가 틀려요. 이것은 5억 3,000으로 돼 있는데, 송죽로만 해가지고 4억 8,000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송죽로가요?

그래서 4억 8,000사업비가 들었고, 차액이 남아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서천변로가 6억인데?

그러니까 보고자료를 내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계획 해가지고 2003년 9월에 결재가 난 사항인데요. 왜 자료가 다 틀리냐 이것이에요? 미발주 공사 내놓은데도 있어가지고 전부 사업비 금액도 안들어가 있고 주무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자료가 틀리게 숫자 개념이 없어도 되겠어요? 뭘가지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할 것이에요? 당초 예산 10억 8,000에서 서천변로로 6억, 송죽로 4억 8,000해서 4억 8,000은 시공완료 됐다고 나와있고, 설계변경 요인이 있어서 2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계 5억 3,000이 든다고 해 놓고 그랬을 때 약 7,000만원 정도 잔여사업비가 남는데 이 자료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방금 계장님 답변했던 그런 사항이라면 그런 자료를 내 놔야죠. 정확하게. 그리고 칠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 사업기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연계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이 뻔히 들여다보이는데 정비계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공사지연시키고 해서 되겠어요?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이게 150억 공사예요. 150억짜리 중장기 사업을 이렇게 계획성 없게 임의형편대로해서 추진할수 있는 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철재

이철재위원

결과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제반적인 사항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자전거도로에 잔여사업비 보고 그럽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예. 현재 예산 확보돼 있는 10억 8,000에 대한 사업비, 잔여부분이 얼맙니까? 정확히?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난번에 7,000만원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5억 4,000에 대해서 설계를 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낙찰이 되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남은 것하고 올해 남은 것 해가지고 할데는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더 연장해서 시공토록 할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국민건강증진과 교통사고 예방등 그리고 국가에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철재

이철재위원

시장님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앙에 보고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충분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자전거도로를 마땅히 해야 되겠다하는 개념보다도 당초 조사했을때는 노선을 위주로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현재 원래 기본 계획과 다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지금 우리 주변 도시 도로주변 정리사업도 일환이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로서의 필요한 보관대라든지 제반적인 여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돼 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번 계획을 수립한 것도 또 달라졌어요. 자전거도로 개설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을 연도별로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도 하고 또 결국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놨던 부분에 대해서 모순된 점 또는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하는 것은 하고 지금 자전거도로 시설해 놓은 것 보면 보관대 설치같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은 자전거이용활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설정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노외주차장 총 면적 기준으로 100분의 5의 비율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현재 사업의 위치라든지, 사업의 규모, 사업량, 구체적인 사업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 구간이 광양읍이나 중마동, 금호동 일대에 집중돼 있는데 이것이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 면에서 크게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 목적은 교통난이나 주차난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부분속에서 환경오염 요인을 낮추자는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시행해가면서 보완된게 도로주변 정리라던지, 인도와 도로,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와 자동차 겸용도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설계상 반영돼 있는 자전거도로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자전거도로를 한다그러면 지역간의 연계성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도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서 옥룡을 간다, 양쪽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자 의견은 좋다고 보지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놓을 필요성이 있냐하고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광양읍 시내권, 그 다음에 중마동 시내권, 제철단지내, 광영, 이런데 자전거도로를 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결국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교통혼잡과 환경을 배제할수 있는 그런데를 하다보면 기존에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다른데도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시범적으로,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놓고 이용을 많이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하는 과정에 또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고려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백운아트홀 주위에 옛날부터 도로를 만들어 놓은 보도라든지 그런 것이 노후화 되고, 그렇고, 용강서 광양읍 동부선 도로 그것은 도로폭은 넓혀졌는데 가장자리에 아무런 시설조치도 없고 바로 경사부분....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그런 당위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단편적인 것으로 보지말고 종합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요는 지금 현재 인도, 방금 말씀하셨던 기존도로를 사람이 다닐수 있는 도로로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로도 쓰고, 인도로도 쓰고 하는 부분속에서 일하기는 편하죠? 우리 도시과에서 그렇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기존 도로개설 되는 부분도 이제는 자전거도로 개념을 도입해야 되죠? 설계부분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현재 지금 중마권 자전거도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연계돼가지고 지금 광영하고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연스럽게 개설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진상서 비촌까지 가는 도로 그 도로도 그런 연계가 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연계돼서 진월까지 넘어간다면 망덕 해안도로로 해가지고 연계돼가지고 한바퀴 능력있는 사람은 돌고, 또 중간에 노외주차장을 만들도록 돼 있으니까 만든 것을 확장시켜가지고 공원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와서 자전거 타다가 힘든 사람은 쉬었다가 돌아올수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다 자전거도로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될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게 해볼라면 도로구성 자체가 조건적으로 이 자전거도로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에가 맞아야 안되겠습니까? 광영으로해서 진상으로 와선 진월로 한다면 그 양쪽 도로의 노폭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요. 그런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꼭 형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활용할수 있는 공간, 100미터 할 것을 20미터만 하더라도 활용할수 있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연계성도 미흡하고 효율성에 있어가지고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이런 겸용도로의 접합부분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타당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고시돼 있는 도시계획권이 있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에 반영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계망을 가지고 활용될수 있는 그런 부분속에서 연차적 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하게 인지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또 단기년에 사업비 내려온 것도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 애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면서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150억 짜리 공사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만도 65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 이것이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주요 목적만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가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소기의 저희들이 다루는 바 지연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도시과에서 구획정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할수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사업내용의 검토라든지, 신공문제...

돈구

이돈구위원

운영에 관해서는 지도...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운영에 관해서는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의뢰도 할 수도 있고 또 감사를 할수 있고, 그러나 일반공사를 추진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 지구에서 민간인 개발을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에 대한 것만 추진하고 운영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슨 돈을 얼마정도 집행을 하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민원사항도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가능한한 관철될수 있도록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못들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어떤 것이 불가항력인가는 묻지는 않았는데요. 민원사항중에서 3지구에......

지상물권 보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철거를 안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상물권은,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가 조금전에도 질문을 드리다시피 아직까지도 보상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보상을 못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조합에다가 몇차례 요구를 해 봐도 관철이 안되고, 다만, 행정에다가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 그 말씀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이 개념적으로 결국은 이렇습니다. 구획정리가 잘 추진돼가지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 그러면 채비지를 매각하고 쉽게 말해서 보상비 같은 것을 여건을 잘 풀어나가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파트도 짓는다 해가지고 교섭은 하지만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짓겠다하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못을 박아가지고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현금 자체가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이 보상문제를 원활하게 추진을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합에서 원활히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이 피해보는 것은 엄청날 것 아니요. 거기에서 농산물 생산도 안되고 지금 하우스 자체가 그대로 방치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소득에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은 빨리 해결이 돼야지 그 주변만 정리를 않고 다른데는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주지않고 구획정리 이런 것은 일종의 횡포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성실한 지도감독을 위해서 이런 사항도.......

돈구

이돈구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거기에 지상물권 하우스를 보상을 하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대강 흐름 자체는 아는데 상세하게 누구 하우스다, 누구 나무가 몇주다 그런 것을......

돈구

이돈구위원

모르고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민원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라면은 지도는 해 줄수 있지 않아요?

얼마를.....

그런 이야기를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서 정리를 하라고 한번쯤 지도한 적이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조합장님도 만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내용이 누구 것입니까? 그 민원이 누구 것이냐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명단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사람 있는데 명단을 몰라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제가 명단을 모르고, 도로 부분이라든지 선형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가서.......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정확히 해 주세야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누구다는 것은 모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는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있는 교량의 안전진단을 몇 년마다 합니까? 하게 돼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교량의 형태에 따라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5년만에 하게 된줄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종이면은 몇차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대형교량을 뜻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규격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5년마다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덕례리 오성아파트 앞에 여수산단으로 가는 건널목 있는 교량 있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가 건널목이 설치돼가지고 아주 중량이 무거운 차량들이 그 다리를 증차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붕괴위험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한지, 안한지 이것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해당 과에 지시를 해서 안전진단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옥룡 올라가는 고속도로 굴박스 위에서 옥룡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거기 도로폭을 넓히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계석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제 판단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담당과에 지시를 해서 적법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조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별 담당께서는 소속,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례 청원 건널목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례에 설치돼 있는 건널목이 1998년 6월 25일날 설치협약을 했죠?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협의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협의한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제 협의한 내용은 평면교차를 해야되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사항은 협약내용하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틀리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좀 틀립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어떤 부분이 틀립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 건널목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군데 폐쇄를 못하고 우리시비로 해서 넓게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폐쇄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월리, 세풍, 덕례 주민 민원.......

길문

김길문위원

주민민원 때문에 그렇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협약 당시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는 실시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 좌담회라든지 회의때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이야기가 되고 간 것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좋습니다. 혹시 간담회나 회의자료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건널목 폐쇄 여부에 대한 간담회 자료는 문서상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들 동의를 얻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을 주민들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길문

김길문위원

그냥 강행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줄 알면서도 그냥 강행한 것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업무를 좀 잘 못챙겨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주민공청회 회의록등이 있었다면은 다음 질의에 나오겠습니다만해도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을 절약할수 있었지 않느냐하는 정책적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순서를 빼 먹은 것은 사실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신설건널목 설치공사를 하면서 철도청에 3억 7,300만원을 줬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조건은 건널목 2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입장은 건널목 한 개는 폐쇄가 됐는데 한 개 부분이 주민 민원 때문에 폐쇄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당분간은 존치가 맞고요. 철도가 내려간다든지 여건변화가 생기면은 그때 폐쇄를 해도 타당합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주민들 민원 때문에 초기에는 주민들 의견을 무시했다가 지금은 주민들 때문에 시예산이 투입돼야 되겠다. 지금 용역을 주면서 1억 5,000에 계약했나요? 용역이 아니라 재협의를 하면서 철도청에 1억 5,000인데 다시 재협의해가지고 7,800만원 주셨죠? 그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기존시설 추가비용으로 1억 4,000을 줬다가 그 뒤에......

길문

김길문위원

설명 필요없고요.

그렇죠. 7,800주셨죠? 건널목 개량촉진법 아시죠? 제8조에 보면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2호에 보면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 접속철도의 구조를 개량할때는 철도시설 관리회사에서 경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2호에 의해서 7,800만원의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협의사항 어찌됐던간에 법적으로는 철도시설관리에서 책임질수 있는 것죠?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철도건널목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철도청에서 철도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입체화를 안돼야 안됩니까? 모든 것은 앞으로 입체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시가 오성아파트에서 저쪽에 산단으로 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안냅니까? 시행자가 우리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쉽게 말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철도청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고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소인이 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안들어갈 것이다 하면.....

길문

김길문위원

저가 질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제4조에 보면 입체교차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교차로를 하면은 그 교차로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약 20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고 평면교차로를 하다보니까 지금 협상이 왔다갔다한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협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평면교차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협의대로 광양시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평면교차로 말고 기존에 철도관리유지를 하는데 7,800이 들어갔죠? 시설보수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7,800은 제8조2호에 의해서 철도시설관리에서 할수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할수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연동화를 철도청에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간수가 안서고 연동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할라고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연동화 자체도 기존 건널목 구조개량으로 봐야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개량구조는 철도시설관리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게 할수도 있죠.

길문

김길문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00만원이라는 우리시비가 법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협상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소비됐다고 생각해도 되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누가 책임질 사람 없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이 그렇게 안됐습니까? 협약당시에 1,2건널목을 다 없애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결국은 추진하다가 쉽게 말해서 개통을 할라고 보니까 주민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없애지마라 도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들어줘야 되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사항은 다음 질의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하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법적인 해석이 정확하지 않고 협상력이 저하돼서 이 시비가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를 하면서 용역회사가 파발마라는 회사에 용역을 주셨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 하나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비교견적이 없어서, 이 용역을 줄 때 보면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안거쳐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행정절차상 거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길문

김길문위원

옳은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검토가 미진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거치지 않았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용역비가 3억 6,642만 5,000원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 용역금액도 (주)파발마라는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주)파발마라는 회사로부터 받았죠? 그죠? 왜냐, 전자에 전국에서 관리하는 회사가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유추해석을 합니다. 1차분 금액이 약 1억 961만 6,000원이 계약을 했그만요. 인건비가 계산할 때 하루 월 1인당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약 225만원 지급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죄송합니다만해도 우리 계장님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만해도, 약 200만원선 가까이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라는 지시가 와서 제가 정리를 할랍니다. 바로 철도건널목에 관련돼 있어서는 협상을 하면서도 철도청과의 일방적인 계약을 했고, 물론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습니다만해도 철도청에서 요구한대로 비교견적하지 않고 지급을 했고, 덕례 군부대 내려가는데 그 건널목에 근무인원 두명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월 인건비가 공무원 생활 10년 이상을 해야만되는 그런 인건비가 수신호 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당시에 그 상황이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모순된 점이 조금 발견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연찬이라든지 업무를 잘 파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크나큰 문제를 앞으로 대안이 뭡니까? 철도청에서는 건널목 2개를 없애라 그래가지고 1개를 없앴는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1개를 없애지 않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뒤에 있는 것도 연동화를 해라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안됐을 때 결국은 당분간은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해가지고...

길문

김길문위원

시비 계속 들어가야 되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죠.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시비가 지속적으로 한도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길문

김길문위원

안들어가야 될 금액이 재원적인 손실이 계속 내년에 들어가고 후내년 들어가고 이 철도가 옮기지 않는 한 들어갈 것이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시비가 많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연동화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할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연동화를 하면 그 시설비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시설비 자체도 조금만 개선하면 되거든요. 이 분대 자체를 길게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간수가 없는데 조금 역쪽으로 가는데는 없게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도 들어가고 제가 몇가지 걸쳐서 말씀드렸던 주민 불편 해소도 해야 되고 시비도 안 들어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초기에 공청회나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으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왕 또 발생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만 취했다고 하면은 협상력만 길렀다고 하면은 철도청에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마지막에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은 뭐냐 주민과 접촉을 해서 500미터도 되지 않는 건널목, 아니면 우회도로를 내 준다든지해서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길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금당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당교가 계속 준공이 지연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첫째, 지장물권 보상이 걸림돌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추진하는데는 교량을 가설하고 하는데는 자기들 계획공정대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단, 부수적으로 보상추진에 대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결신청이 되고 또 연약지반 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특히 출근시에 보면 중마동 사거리까지 밀리고 있고 퇴근시에는 교통지옥입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도 써서 빨리 준공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금당교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포함돼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금당교 다리 자체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다리 상판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장님들 말씀해 보세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어요? 당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교량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하는 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라 하는 것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잘 고려해서 하시라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도시과, 허가과, 항만물류과가 해당되니 담당 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 중동 1656번지에 관하여 사업실시 계획 인가사항 및 후속조치 미이행 및 매매계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시재정 손실유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시 중동 1656번지 면적 18,685.2평방미터는 시에서 동광양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전남도로부터 받아서 실시한 것이죠? 그것을 도시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실시계획 인가 내용의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중촌 1,2지구에 공동주택용지로 292,101평방미터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광양시 중동 1656번지는 실시계획 인가서에 공동주택용지에 해당되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실시계획인가서의 공동주택용지로 용도제한을 할 경우에는 당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할때 중동 1656번지를 도시설계 지구나 상세 계획지구로 지정고시 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상세지구로 물론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지역으로 지정을 했을때는 어떠한 건물의 세세한 디자인까지 규모나 그런 형태를 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고시를 하면 그대로 짓게 됩니다. 그대로 짓게 됐을 때 바로 지으면 좋은데 그것이 입주자의 취향에 안맞으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담당계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제가 좀더 말씀드릴랍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이 도시설계를 해 놓으면 즉시 1,2년내에 집을 지으면은 그대로 각 브럭마다 그 형식에 맞춰서 짓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5년가고 10년가고 그러면은 건물 형태라든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수정이 필요해서 상세계획 지역을 고시를 안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은요. 내용을 틀리게 답변하시는데, 상세지구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할때에는 여기가 일반주택지다, 여기가 공동주택지다, 여기는 층수를 얼마를 짓는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대로 하고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기본적인 면적이나 층수나 그런 것은 기본적인 형식이 다 결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공동주택지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것은 용도지역으로 갈음한 것은 우리가 정해졌고요. 상세지역은 조금더 디테일한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확실하게 용도지역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법적효력이 있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우리가 용도를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전부 매입을....

석영

장석영위원

답변하지 말고,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틀린 답변을 하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대단한 혼란이 오고, 심각한 문제가 유발이 됩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용법에 대한 말씀을 원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경식

서경식위원장

단질문, 단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중동 1656번지에 대해서 물었지 다른 것 물은 것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인가서상에 공동주택지, 단독주택지가 있었다면은 후속 차원으로 도시계획을 그 후에 할때 그것을 지정고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정고시를 했어야 그게 원칙이고 또 실시계획을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원칙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견해를 같이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마동 중촌지구는 실시계획인가를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상세지역까지 그것은 고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업시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실시계획인가서상에 보면 단독주택지, 또 공동주택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공동주택지, 여기는 단독주택지 못을 박아놓는게 낫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상세지역은 별도로 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안했다 이거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 사항은 안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안한 것 인정하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 중동 1656번지를 1994년 5월 3일 환지를 해서 1994년 5월 4일 광양시 명의로 촉탁등기를 하고 1997년 9월 5일 화순군 소재 부지조성공사업체인 금광기업(주)에 평당 78만 3,000원에 대물변제를 하신 것 아십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대물변제시에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 날인을 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제1조에 갑이 분양하고자하는 토지의 용도는 공동주택용지이며, 을은 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이를 건축법 및 광양시 건축조례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지정용도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 아십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토지매매계약서 제11조1항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별도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동항 2항에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 기일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맞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해지할수 있다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약의 해제항목에 그렇게 용어가 지금 읽은 대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죠? 그 내용들은 대로? 광양시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 제77조1항2호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수 있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고 계약서에는......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제77조1항3호에 공급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사업소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전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에서는 2002년 9월 5일 공동주택을 건립치 않고 매매계약을 위반한 금광기업과의 계약을 당연히 최고없이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을 묵인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혹시 매매를 시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승인하였나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제가 이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 9월 5월까지...

석영

장석영위원

5년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5년동안에 안했을때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해제한다고 돼 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할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례는 할수 있다고, 계약서에는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계약서에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할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과연 이 사항에서 어느 것이 시에 이익이 되는지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저희들이 97년 1월달에 최종적으로 아파트용지를 분양한 이후에 사실 국내의 경기침체와 또 부동산침체가 같이 되면서 사실 공동주택용지분양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많이 지탄을 받으면서 분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공동주택용지는 저희들이 일반분양한 것이 아니고 그때 금광기업이 공사비로 대물변제를 한 사항이고 또 만약에 이것을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 여러 가지 분양여건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은 45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시에서 환불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회계 재정에 대한 재정압박도 우려되고 그래서 상당히 계약해제란 것은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해제를 할수 없었던 사유를 내부적으로 방침같은 것을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그렇치는 않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없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2003년 7월 16일 금광기업은 공동주택을 건립치 않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조정민에게 평당 82만 6,000원에 매도를 하였는데 이는 광양시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 제77조1항3호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제 대상이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나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때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매특약 등기를 했으면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그때 바로 알수가 있었을 것인데 사실 그런 조치가 미흡해서 이때 조정민에게 땅이 넘어갔을때는 저희과에서는 사실 그 내용을 모르고 뒤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도 뒤에 적절치 않는 그런 행정조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로부터 97년 9월 5일 평당 78만 3,000원에 대물변제를 받은 금광기업은 2003년 7월 16일 평당 43,500원을 남기고 서울의 조정민에게 평당 82만 6,500원에 매도를 하여 약 2억 4,303만 6,000원의 이익을 취하였고, 조정민은 중동 1656번지 토지를 분할하여 1656-1번지 약 1,720평을 동광양농협에 평당 220만원에 매각하여 23억 6,584만원의 세전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정민이 3개월 2일만에 이 거액의 차익을 얻은 것을 알고 계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농협하고 금광기업하고 거래가 오고간 것을 사전에 인지를 했던데요? 이 서류를 보면은? 그것은 몰랐다 이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죠. 이 금액이 이렇게 발생한지는 그때........

석영

장석영위원

조정민이 23억 6,584만원의 거대한 세전차익을 얻을수 있었던 것은 시에서 실시계획 인가 사항 미이행 및 토지매매계약사항 미이행, 공영개발사업규정 미이행등 일괄성없는 차별행정에 기인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나요? 앞에 그것 상세 설정 안했고, 계약조항에 있는 것 이행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 안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 허가 5850-23 2003년 4월 22일날 문서를 보면 이경연 국장 재임시에는 순천시 조례동 왕지 현대아파트 103동 1303호 김미옥씨에게 보낸 건축허가 가능여부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광양시 1656번지가 아파트 부지로 알고 있으나 아파트외의 다른 용지로 건축허가 행위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다른 계약사정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당시 허가과장 전결로 처리된 광양시장이 보낸 문서를 보면 공동주택 부지외의 용도로 사용할시는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제77조제1항의 2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교육청과 학교 용지로 활용코자 금광기업(주)와 매각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것을 아세요? 이것은 허가과장 답하세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내용있죠?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2003년 6월 건축허가 가능여부 검토결과를 보면은 건축허가를 할 경우 광양시공영개발사업에 부합되지 않고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예상되며, 분양가격 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잔여공동주택용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으로 잔여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매수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고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연수 국장 부임이후에는 광양시 허가 5850-5871호에 의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조정민에게 건축허가를 승인하셨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 문서번호 허가 5850-233호에 의거 순천시 조례동 왕지 현대아파트 103동 1303호의 김미옥씨에게는 아파트 이외의 건축허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고, 몇 개월 뒤에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조정민씨에게는 건축허가를 해 준 사유가 뭡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시의 정책이 바뀌고 사람 따라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2일날 김미옥씨에게 회신한 공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부지는 우리시에서 중마택지개발공사비 대물변제 조건으로 금광기업에 공동주택용지의 용도로 분양한 토지로써 공동주택부지 외의 용도로 사용할시는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제77조1항2호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동부지에 대하여는 우리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활용코자 금광기업과 매각 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항만물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때 회신이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내용은 공동주택용지로 활용 안하면 계약해제를 할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할수도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했느냐니까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그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로 인해서 항만물류과, 도시과, 허가과 관계관 연수계획을 3차례에 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용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예정부지는 교육청에서 요구할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다음에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허가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민원에 대해서는 각종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규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안해 줄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환매특약도 없고 또 도시계획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에 제2종 근린시설을 허가를 안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글쎄 그게 맞는 얘긴데 왜 순천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답을 하고, 이 사람에게는 허가를 했느니까요. 그게 중요하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순천에 사는 사람한테 할때는 그때는 학교용지로 결정이 안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정민 이라는 사람한테 답변할때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학교용지가 떨어져 나가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해 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그 정도로 넘어가겠어요. 어떤 의심들을 시민들이 갖겠나 보십시오. 2003년 7월 16일 금광기업 같이 부동산을 전문으로하는 회사에서 6,7년전가 비슷한 가격으로 조정민에게 부지를 매도한 것은 시민들이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중동 1656번지를 분양시에 지정용도로 미사용시는 계약해제하고 매매계약 원가로 광양시에서 구입한다는 환매특약부 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환매특약부 등기를 미이행한 사유가 뭡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그때 당시는 94년도 그때는 상당히 우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분양을 염두를 해 두고,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를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를 그때 당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분양계약서에 언제 팔아먹던지 언급을 안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요? 분양계약서에는 5년이내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당초 목적대로 건립하지 않고 매도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예 안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꼬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 안한다는 얘기는 엄포였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마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두고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 땅이 여러 가지로 지가가 현 상태로 그때 당시로 유지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부터 이런 환매특약등기는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으로 분양안된 공동주택용지를 어느 부동산투기꾼이 사서 100평 단위로 쪼개가지고 분양했을 때 제지할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도 도시설계를 해야 하고 또 우리도 환매특약등기나 당초에 분양 목적용도에 적합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건축부서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재 상세지군가 뭔가 설계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지정할수 있는 요건이 그 당시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한다면 누구 돈 있는 사람이 우리 광양시에 토지 사가지고 100평 단위로 쪼개서 100만원에 사가지고 200만원씩 분양했을 때 막을수 있느냐 얘기에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막을수 있겠는가?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은 상세지역 그 관련법이 없어졌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없어져서 무슨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하는데 지금 할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못합니다. 지금. 할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기회를 다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사실 5년동안 그렇게 조항을 둔 것은 5년내에 건축을 하기로 유도하기 위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법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이것을 공동주택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더 공익성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1,700몇평에 대해서 조정민이가 농협한테 팔아먹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용지를 지으라고 강요를 했어야 맞지, 지금 일반주택 건축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잘못됐다. 지금 이 선례로 인해서 광양시에 특별회계에서 미분양된 토지가 누구든지 사가지고 쪼개서 분양을 하고 폭리를 취해도 제지할수 있는 법적 단서가 없다, 인정하세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1,700평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동용지가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이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분양안된 토지 전체가 똑같은 실정이라니까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으로 된데는 우리가 허가 과정에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무슨 법으로 규제를 하겠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로 어떻게 됐던지간 공동택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유도해 나갈......

석영

장석영위원

1,700평이면 연립주택 최소한도 500세대는 짓습니다.

환매특약도 질의 답변에 보면 당사자에게만 다소 효력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이 1차 매매만 되면 그것도 효력이 없다고 돼 있어요.

승계돼도 법률 자문 받은 것 보면 당사자가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 강제할수 없다. 소송을 하면 진다. 이런 유권해석이 내려있다고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인사적인 계약이라나서.....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누군가가 땅을 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옛날 삼한기업이나 이런데서 땅 산 사람이 자기가 분할해가지고 팔아먹겠다하면 막을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우리시에서 상세지구나 상세설계지구나 요새 얘기하는 지구단위 계획지구, 옛날에 이런 것을 완료했다든가, 또 매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지나 이런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다면 서울 사는 조정민이가 취한 중동 1656-1번지에 대한 매매 차액 23억 6,800만원은 광양시의 수입으로 들어올수 있다고 안믿습니까?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은?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것은 조금더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됐거나 서로 쌍방에 협의해서 계약해가지고 팔았는데 지가가 오른 시점에 다시 우리가 환수한다는 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환수를 안하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에 적절한 법적 조치 이런 것을 제대로 해 놨다면은 23억 6,800만원은 조정민이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 재산 아니냐는 얘기에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얼른 법률적인 것을 섣불리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656-1번지에 상가시설을 허가한 부분은 시행정에 법적하자가 없다해도 조정민이 매매차익을 대대적으로 취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시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으며, 각종 미확인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행정은 법도 좋지마는 시민의 민심을 달래주는 행정, 광양시의 미래를 위하여 당초 계획했던 원칙을 준수하는 행정이 지켜질 때 바른 시정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1656번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광양시의 공공의 이익을 더 위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1656-1번지는 공동주택용지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지적을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도 법률적인 자문을 더 받아가지고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삼한기업 땅 조금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쪼개서 팔았죠? 전부 쪼갰는데 허가 들어왔죠? 허가과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허가 들어왔다가 취하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왜 취하시켰습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왜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 공공주택단지를 장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다 100평, 200평 쪼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허가과로 허가를 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고 행정이 과연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감탄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취하가 됐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 부분을 쪼개서 판다할때는 무슨 이유로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 분들은 쪼개서 팔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쪼개서 허가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번이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왜 쪼개서 들어왔냐고 하면 저에게 물으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쪼갰느냐? 허가과장은.....

경식

서경식위원장

여기가 여러 과가 개입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도 검토를 했고, 허가과에서도 검토했고, 또 항만물류과에서 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했죠? 세군데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자, 일단 마무리 짓고 다음에 그 부분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도시과에 확인하나 합시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중동∼성황간 건설특위가 2004년 3월 30일까지 연기돼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시의회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계획이라고 그래서 전에 특위활동 소회의실에 유인물을 내 줬는데 이렇게 이 유인물을 내 줄 때 시청, 시공사, 처리자 공동의견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3자 의견이라 그랬습니다. 3자 의견이라 시, 감리단, 시공사.....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감리단, 시청, 시공사의 의견이다는 말이죠. 그래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검토를 해 봤는데 책임감리원 박윤봉은 날인을 했는데 그렇죠? 현장대리인은 날인을 안했어요. 광양시 과장이나 담당은 날인을 한 일이 없어요. 글도 안써 놓고, 왜 이랬습니까? 방금 조금전에 우리시의 의견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그러면 시도 이것을 확인을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자료제출이 되기 때문에 날인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용이 되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자료제출용이라 하더라도 벌써 보면 책임감리원은 박윤봉이라고 날인을 했고, 현장 대리인 신시묵이는 날인을 안 했고, 광양시는 아예 광양시라고 명기도 없어요. 이게 의회에다가 주는 서류는 아니다하는 얘기죠. 내 얘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지금도 그랬고, 소회의실에서 회의할때도 시청 3자 의견이라 했단 말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런데 그때 중간에다가 시의견이랑 종합해서 내 줘야 옳을 일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특위활동중에 더 짚어보기로 하고 중동∼성황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요점만 물어볼테니까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 줬는데 자료 231페이지 1, 2, 3, 4 이 타이틀이 뭐냐그러면 전남도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입니다. 했는데 2번째 항에 보면 중동∼성황간 도로계획도로 안전품질 시공관리 소홀 이것이 지적사항이에요. 거기에 조치를 보면 감액은 26만 4,000을 해라. 1,997만 6,000을 해라고 됐는데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정남택 부실방지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중동∼성황간 도로에 이 부분만 지적이 됐느냐 전남도 부실공사현장확인팀에서, 아니 또 있다 그 자료로 제출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도시과는 뭐랬죠? 도시과는 자체적으로 검토 안해 봤습니까? 전에 현장에서 준 것 그것하고 이 의견이 맞다는 것으로 해서 받아들이면 됩니까?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거기에 지적된 것하고 결부해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전남도 부실공사방지기동감찰단에서 지적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리 담당께서는 아시는데 주무과장한테 이런 보고도 안하고 내부결재도 안맡는 것입니까?

전이라도 특위를 의회가 하고 그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바로 얼마전에까지 특위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왔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전혀 인정할수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특위활동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주도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과다계상된 것은, 설계변경은 할수 있으면 하고 하는 것이 맞다, 한가지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면 가야산 중복도로, 죽림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하나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이 설계가 과다하게 됐습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치했습니다하고 시장한테 보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회가 전부 활동해가지고 지적해서 한 것이지.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아까 자전거도로 질의사항에 연계돼서 우리 기본설계에 장애인점자블럭하고 맹인인도성블럭 이것 반영돼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구분해서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이 있죠? 거기에 점자블럭과 맹인인도성 블록이 설계에 반영이 돼 있냐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기 시행해 버린 것 보고 그럽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담당자 답변하세요.

설계에 반영이 됐고 설계대로 시행이 됐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아까 그 규정대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가요?

안내판도 표지가 돼 있습니까?

자전거 보관대가 여기 있습니다하는 안내판도?

그 다음에 보도에서 자전거 도로로 연계되는데 턱 같은 것 정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 누차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특위구성을 위해서 여러 부분이 점검될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시면서 차질없도록, 또 미약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공평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3시 2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00 감사중지) ---------------------------------- (15:2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항만물류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중마택지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갔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미분양이 몇 개 지역이 남았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공동주택용지가.....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해서요. 주거용지, 업무용지, 공동주택 전체 해가지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45필지에 약 14만 평방미터의 분양예정 가격은 약 269억원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70억 정도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3단계는 12월 30일까지 3단계가 조성되고 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3단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1단계 다섯 필지하고, 2단계 다섯필지가 문제인데 지금 분양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대부분이 업무용지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지는 관공서나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용지로 지정을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올 것으로 대비해서 만든데 업무용지가 제대로 분양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거용지도 3필지가 있고요. 주로 업무용지인데, 분양단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금 들어올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분양한게 2003년도에 약 11필지에 약 200억정도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까지만해도 97년부터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 경기침체나 또 부동산의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사실 활성화 되지 못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지정이나 또 광양관세자유지역, 또 LME지정창고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이 있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우리나라 주택건설업체 100개 업체에 대해서 실지로 전부다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올해는 나름대로 실적을 거양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용지는 저희들 뒤쪽에 우리 광양시청 뒤쪽인데 거기는 아직 주거용지 일부가 아직 안되고 있고 대부분 업무용지인데 저희들도 그 업무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 꼭 수요조사를 판단해가지고 내년 정도되면 업무용지가 꼭 필요없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용지로 분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되면 뭔가 절차를 바꿔서 나름대로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미분양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많은 주문도 있고해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건설업체나 우리 국내 부동산 유명업체에다가 그동안에 홍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발송도 했고, 또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필지에 약 26,000평을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름대로는 일부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다만, 아까 업무용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런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주거용지로 분양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도 충분히 보고 드려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업무용지가 평당 얼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평당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거용지는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주거용지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옛날에 저희들이 분양 당시에는 50만원에서 60만원선인데 저희들 감정을 1년이 넘어가면 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팝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면은 한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이렇게 감정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분양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위치가 부적절한 위치가 있다거나 아까 말씀대로 업무용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미분양건들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만중심 세계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사실상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정 어려운 면이 있다면 사실 단가를 낮춰서라도 분양을 할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3단계는 차질없이 분양이 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3단계는 지금 아직 상업용지가 일부 남아있고, 공동주택용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동주택용지도 계속 분양을 요청희망을 해 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완전히 마무리 짓는 해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내년까지 마무리 되겠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1단계, 2단계, 3단계 미분양건을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광양항에 관한 학술용역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올해까지 10건에 7억 2,630만원이 용역비가 들었는데 제출해 준 자료가 맞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용역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어떤 용역이 효과가 없는 그런 용역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저희들 과에서 용역을 다른 타 과보다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장 초기에 컨테이너부두가 개장되면서 이런 전문성들을 그때는 확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2002년부터는 저희들 최대한 용역을 가능하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보를 할라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한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LME지정창고나 관세자유지역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단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LME지정창고도 저희들 용역을 해서 2001년 11월 7일날 광양항이 LME지정 항만으로 지정이 됐고, 또 그 이듬해에 12월 8일에는 헬레베스나 스타인벡이나 코넬드가 지금 운영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자유지역도 2001년 12월 27일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42만평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철재

이철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역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광양항 컨부두 경쟁사보 같이 첫 번째 94년도에 한 부분들도 저희들 상당한 방향은 거기서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마는 가시적인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는 있었지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와 같이 한 컨테이너부두 항만관련 물류책임 인식제고 증대를 위한 연구용역도 사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민의 컨테이너 마인드 제고를 위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7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가 우리 광양항의 활성화에 어떤 보탬이 있었는가 냉철하게 반성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3년 올해 용역 두건이 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먼저 광양항의 동북아 네트워크 강화방안, 이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육지, 바다 환적화물 feed선, 그 다음에 항공 같은게 다 포함돼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사실 우리 이번 용역은 저희들이 우선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우리 해운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북아시아의 항만과 우리 광양항과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또 일본 서부지역 항만과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가 동북아 네트워크 강화는 동북아의 물류거점 허브항을 지향한 어떤 목적을 두고 있죠? 배경에?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해운운송도 중요하지만 육로인 철로나 육로운송 부분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앞으로 한국철도가 연결되고 남북간의 철도협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해운도 해운이겠지마는 육로운송도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속에서 철로와 육로의 어떤 관심을 갖지 않으며 특히 한반도 종단철도나 시베리아 횡단 철도, 그리고 남북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 지점이 지형적인 여건이 동북아의 거점항으로 우리가 지향하는데 있어가지고 지형적인 특성으로써 장점이 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육로를 배제하고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약하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엔사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에스캅에서 아시아 횡단 철도 북부노선 컨테이너 시범운송 사업을 4개 노선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한반도는 빠져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럴 경우는 아시아 지역의 물류중심지역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역은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죠? 현재 유엔사나 에스캅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안보적인 불확실성을 들어 지금 현재 이런 복안을 갖고 간다면 결국 중국지역이 물류의 중심지역이 된다, 동북아의 거점항이 된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네트워크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광양항 배후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방안 해가지고 용역의뢰 발주를 넘겼다 그랬는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계약의뢰를 지금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KMI에다가 발주할 것인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아요? 그래서 관세자유구역과 경제자유구역 이 부분을 포함한 개념으로써 자유경제지대로써 지정될 확률이 높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자유무역지역 지정항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자유무역법에 해수부나 재경부 이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유무역지대로써 선정이 되고 법적인 요인은 자유무역법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볼수 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관세자유지역지정 방안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는데 이런 개념을 포함해서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발주해야 되겠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이 용역 제목 내용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법률이 자유무역 지정 및 운행하는 법률이 지난 11월 10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회가 정상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방안은 연말까지 정기국회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이라고 했지마는 괄호를 넣어서 자유무역지역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요. 각 관세자유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이것을 통합하는 개념으로해서 이 용역결과가 우리 배후단지 조기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써 과업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광양항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인이 북중국 화물유치와 일부 일본 서부지역, 경인지역 화물유치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북중국 화물의 최종 목적지 분석, 그 다음에 또한 이게 지금 자체적인 로컬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적화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광양항의 요인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때요? 중도선사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속에서 중국과 일본과 이런 부분에서 라인을 구축했고 네트워크도 구성해가지고 추진해 가는 부분, 그리고 경인지역의 화물확보 방안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북중국의 환적화물이나 일본 서부지역 환적화물을 유치를 하고 또 직접 광양항 배후부지에 우리 수출입 화물이 없기 때문에 경인지역의 화물을 유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배후부지를 조기에 개발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화물이 창출될수 있도록......

철재

이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중국 화물의 약 80%가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북중국쪽의 화물은 우리 광양항이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으로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기본적으로 북중국과 연결되는 선사 기항이 아직 적어서 지금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과 비용면에서는 부산항보다는 경쟁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사들의 기항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사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사를 들어올수 있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해가지고 선사를 광양으로 유치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화물 자체화물, 로컬화물 확보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필수적인 요인이 배후지 개발을 통해서 기업유치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산업 인프라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부산과 국내적으로는 부산을 우리의 최대의 경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보완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경쟁인데, 경쟁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일부 일본기업에서도 지금 우리 광양을 들어 올 수 있는 기업체도 몇 군데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부지만 개발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가 포스코가 입지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꿈에 부풀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금에 연연해서 지금 거의 어려운 자금관리라든지 운영을 못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고 결과적으로 항구적인 보상책이 되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개발수요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게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 용역결과에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성과와 지역경제 활용방안 이것을 용역의뢰를 했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85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이것 또한 배후지 개발에 있어서 기업유치, 고용증대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과연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가? 항상 이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배후지 개발의 필수적인 요인인데 여기서 우리 자체적인 지역화물 물량을 좀 만들어내야지 어디에 의존해서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물량을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다행스럽게 올해 국비가 약 608억 정도인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628억인데 내년 예산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628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지요? 여기는 기반시설하고 연약지반 개량, 감리비, 부대비용 이런 것이 총괄 되어 있는 거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적기에 투입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내년에 9월이 되면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려면은 여러 가지 토석이 상당히 문젠데요 토석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 시나 해양수산부가 먼저 행정적인 준비는 해 놓는 것이 바로 사업을 착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 제반사항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데 여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시에 유치가 되었는데요 다른 사항 다 준비하시리라 생각하고 이게 우리 지역에 유치되었고 우리 광양항이 또 경제자유구역항의 중심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인적 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력배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인사 숨통도 좀 트고 해서 또 주도적으로 우리 광양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역청 인사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 관심있게 좀 가져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광양항 광양항 하는데 2,3년 내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걸로 봐 집니다. 그래서 모든 총력을 집중해서 이 부분에 2,3년 내에 이런 어떤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호

남기호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배후단지 조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 중에서도 기초 시설이 가장 열악한 상태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저는 우리 광양항을 생각했을 때 사실 좀 염치 없는 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반 준비는 안해 놓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 매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시설, 특히 운송에 관련된 사람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또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우리가 맨 처음에 광양항이 입항 했을 때 선장에게 꽃다발을 주는 환영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 이후에 그런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광양항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선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처럼 그렇게 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선사에 대해서는 간단한 기념품을 갖고 꽃다발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과 같이는 못하지마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것이 너무나 근시안적인 생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일정한 구역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꾸준하게 초대를 하고 환영행사를 거창하게 하기 보다는 작은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일시에 끝나는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선사들이나 선장들의 광양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해를 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은 성의지마는 꾸준히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겠고 특히 크고 작은 배라도 선장이 오면은 선장은 광양시가 만들어 놓은 일정 공간에 잠시라도 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을 하는 것이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지적하건대 그런 예산 확보를 해서 하루속히 기초 시설을 완비하고 또한 선장을 초대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광양의 인지도라든지 홍보전략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기획단 지금 제3섹타 방식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감사자료 저에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이철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학술용역비가 7억 4천이라고 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말이죠 9억 1,400인데 어떤 것이 맞아요? 돈이 2억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 다 항만물류과에서 만든 자료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일부 상공회의소 비용이 좀 포함된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2개 자료를 봐서 위원님께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7억 4천 중에도 보면은 1,4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서 지원 한 것이 나와요. 어떤 것이 맞아요? 누가 얘기를 해 보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자료 준비 안해 줘도 좋아요. 이렇게 항만물류과 통계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철재 위원이 질의하실 때 LME지정창고 어디하고 MOU하는데 사실 9억 1,400이 되었건, 7억 4천이 되었건 이것은 다 배후지 개발에 관한 용역이 거의 많지요? LME지정 창고가 있어요. 없는게 아니라. 거의가 다 배후지에 관한 거잖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대부분이.

수성

김수성위원

이 용역 중에서 지금 내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다시 속기록을 뽑아서 다시 이 뒤에다 또 첨부를 할려고 하니까요. 이 7억 4,000 내지는 9억 1,400 이중에서 용역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배후지 개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 근거로 해서 배후지개발과 직접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지요. 배후지 개발을 앞으로 할 것인데 이 용역 중에서 배후지 개발에 바로 이것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 용역대로 배후지가 개발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LME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 것 말고 배후지 개발에 대해서 이 중에는 지금 KMI에다가 용역한 것 기획단 1억 4,400도 포함되어 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답을 해 보시라니까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광양항 배후부지는 1억 4,400이 기획단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단에서는 그 때 당시는 제3섹타 방식으로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용역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3섹타에 전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지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이 용역은 100% 필요 없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자명한 사실인데 자꾸 그것을 숨기고 갈라고 그래요. 이 용역은 아무 필요가 없어 지금. 배후지 개발을 할려고 하는 정부도 바뀌었고, 장관도 바뀌었고, 시장도 바뀌었고, 도지사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어요. 지금. 이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관세자유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바뀌어버렸고, 확실히 이해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할 때 여수 항만청이나 해수부하고 사전에 협의한 일 있어요? 우리시가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당신들 뜻은 어떻냐 하고 협의한 일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배후부지 관계입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예, 배후부지,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것 있느냐고요. 항만청하고 해수부하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문서로는 없고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는 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서로는 업무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관청이 문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입증을 할거에요. 그리고 항만물류과장께서는 항만통상과라는 직제가 있을 때 계장을 했어요. 그래서 항만업무를 잘한다고 해서 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류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아. 이해 안가지요? 우리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항만물류과장이고 우리 황학범 과장이 시의회 의원으로 한 세 번 쯤 돼서 들어와서 이 내용을 다 안다 할 때 이해가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으로 바뀌었으니까 반드시 이 업무 자체는 중앙부처 업무이고, 해수부 업무에요. 광양시가 깊이 관여할 사항이 있고 하지 않을 사항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광양시가 조그마한 시청이 한 정부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할려고 했어요. 이 용역을 보면은 51대 49, 49대 51 복잡한 것 많잖아요? 두 번 째, 기획단 경비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됐으니까 내가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배용태 부시장, 이경연 국장, 내가 지금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데 황학범 과장이 3대 하반기 때 소회의실에 와서 왜 6억 승인을 농협으로부터 받아서 대출해 가서 기획단 경비로 쓸려고 하는데 맞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보고를 의회에 안하거나 의회에 말씀을 안드린 것은 광양시는 여기에 1원도 부담할 필요 없다. 안한다 그래서 안한 것이다 그랬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때는 다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결과로 따지면은 적절한 정책이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때의 상황을 본다면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주었으니까 결과는 나온 것이고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기획단에 일곱분이 나갔잖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컨공단에서 세 분, 우리 광양시에서 4급을 포함해서 네 사람, 일곱분이 갔단 말이에오.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기획단장이 광양시 소속이에요. 시청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소위말해서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놓는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심한 것이 배용태 부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경연 국장이 거짓말 한 것이냐? 항만도시국장이 이렇게 답을 하시오 하고 메모를 해 주거나 서류를 만들어 줘서 보고를 한 것이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지금 시민단체나 밖에서나 의원들 내부에서도 일부 여론이 줘서는 안되는 것을 줬다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주지 말자고 했다가 나중에는 주자고 했던 사람인데 그 이유는 오늘 확실히 정리를 하면 기획단에서 5억을 써 버렸다 하는 얘기에요. 써 버렸는데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안 준다고 버티니까 항만물류과하고 컨공단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50%를 내겠다하는 것을 약속을 받아서 그 후에 그 돈이 통장에 들어 왔기에 이제는 더 이상 끌고가면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돈을 줬는데 돈을 줄 때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이 시청을 총체적으로 경영해 나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하는데 그 쪽에서 감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도 항만물류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의회가 승인해 준 2억 3천을 집행할 때 적절하게 이 예산이 써 졌느냐 하는 것 정도는 한번 서면으로 정리를 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갖다 줘 버려요. 컨공단에서 2억 3천 와서 우리가 2억 3천 승인해 줘서 이렇게 농협에 정리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다고요. 그것 잘 못 됐지요? 우리가 분명히 승인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시나리오도 있었고 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이 적법하게 이 예산이 집행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에다가 추후에 보고 해 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두 번 병신 만든거에요. 항만물류과가. 한번은 1원도 부담 않는다고 우리를 눈감겨서 예산 써 버렸고, 두 번째는 예산 승인해 주면서 우리가 되려 사정했단 말이에요. 그것 마저 안해 줘버려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수성

김수성위원

그걸 그렇게 공무원을 하시고 과장까지 하신 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시장결재를 맡아서 감사를 시작하면 구상금을 청구를 하든지 누가 징계를 먹던지 그렇게 결론이 나야지요. 그러기 전에 항만물류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시장 결재를 맡고 의회에 와서 자,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업무처리를 대단히 잘못한다. 그 다음에는 신문에 난 것을 쭉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서순규 기자가 쓴 기사를 내가 방금 서순규 기자하고도 확인을 했고, 정춘배 계장하고도 감사 도중에 확인을 했는데, 서순규 기자는 자기가 중마공유수면 부실 설계된 것을 기사 보도한 것이 맞다 하는 얘기고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정춘배 계장은 나에게 와서 얘기를 할 때 서순규 기자가 오보를 해서 오보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제일 처음에 설계를 당초 '94년도에 이 설계를 냈던 부분에 D열이 한 5미터로 설계한 부분은 잘 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부실 설계로 본다하는 것은.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니까. 경영사업계장은 이형철 계장이 두 번했고, 정춘배 계장이 한 번했고 또 누가 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오우식 계장이.

수성

김수성위원

오우식 계장이 했고, 그런데 이 사진을 한 번 보면, 이 사진은 의회가 찍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농산물물류센타공사 현장에서 준거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지금 1미터가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위를 올려 놨어요. 바위를. 이것을 전부 백호로 드러내면서 이 구획정리한 회사 고발해야 되겠다 했어요. 자기들도 업자들 말이. 이것이 오늘날의 광양시의 구획정리사업의 현 주소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가 찍은 것도 아니고 농산물물류센타의 시공업체가 우리 의회에 준거라니까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철저히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정춘배 계장 일어서 보세요. 돌을 몇미터 몇미터 깨가지고 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설계변경을 중마공유수면을 보면은 다섯 번을 했어요. 쭉 내가 가지고 있는데 5차까지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그리고 안 맞는 것이 우리시가 조금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설계도 동아기술공사에서 했고 감리도 동아기술공사에서 해요.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사항이 났는데 정춘배 계장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서순규 기자는 방금 아니라는데 어떤 말이 맞아요? 서순규 계장이 오보에요 우리 정춘배 계장이 착각을 하고 있는거에요? 그 두가지 단답으로 말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항만물류과에 물어볼 것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나도 물어 보는게 피곤하고, 이것이 지금 내가 항만물류과에서 받은 홍보물이에요. 부산항, 인천항은, 인천시나 부산광역시가 있어요. 우리도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전남도에다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남도가 이 홍보물을 만드는게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양을 홍보하는데 도에서 예를들어서 30%, 우리가 70% 이렇게 내 가지고 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유럽이든지 아시아든지 미주든지 항만에 관련된 곳에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마는 상대가 받을 때 상대 항이나 선사들이 받을 때 전남도가 홍보한 홍보물하고 광양시가 홍보한 홍보물하고는 틀려요. 차이가. 내가 부산시하고 인천시 것을 받았어요. 택배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천시나 부산시하고 우리가 좀 틀린 부분은 거기는 광역시기 때문에 시군과.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 버리니까 모든 것이 도단위로 말하자면 광역단체로 가 버렸어요. 이미.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남도로 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힘이 그쪽으로 실려 버렸어요. 그것은 뭐냐, 기초 자치단체, 부산 서구나 인천 동구나 서구나 광양시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끌고가면 안된다는 말이죠. 위치만 광양시로 하고 전남도지사가 발행하는 홍보물이 맞다 이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상대가 느끼는게 틀려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시장 상대하는 것과 도지사가 광양시에 온다는 것하고 시장이 우리 항만물류과에 온다는 것하고 도지사가 항만물류과를 찾아오는 것하고 느낌이 같아요? 상대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런 것을 좀 잘 챙겨 주시고, 우리는 지금 뭐냐 그러면 항만물류과에서는 이제 나는 항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마는 부산 KBS나 MBC를 틀면 자갈치아줌마라는 프로가 있어요. 항만만 5분씩 10분씩 홍보를 해요. MBC TV가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진해하고 부산하고에 진해를 먼저 넣을 것이냐 부산 사하구 쪽을 먼저 넣을 것이냐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 알지요? 항만관련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일곱명 중에서 부산에 몇 명, 경남 몇 명해 가지고 시도지사 줄다리기 한 것도 알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는 좋잖아요. 줄다리기 하는데가 없어요. 지사 한 분이잖아요. 한 청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면서 광양항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아까 항만도시국장에게도 물어 봤는데 우리가 지금 8선석인데 처리 물량의 60% 내지 55% 밖에 안들어와요 지금. 문은 열어 놨는데 손님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홍보전략이 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문은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광양교통 재무현황과 시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양교통이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02년도 대 명절 때 우리 시민의 발을 한번 묶은 적이 있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후 우리 과장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때 당시의 파업의 원인이 노사간에 어떤 분쟁 때문에 이루어졌는데요 노사간의 분쟁이 지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강성노조들이 많이 해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노사관계는 상당히 원만하기 때문에요.

기연

이기연위원

간단하게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또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랬을 때 예를들어서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든지 타 사업자를 지정해 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일단 광양교통이 파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당해 가지고 운행이 중단될 경우 저희들이 신규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면허를 내 주면은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신규사업자는 지금.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미리 선정할 수는 없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희망자가 있어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할 수는 없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국비가 포함이 됐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지원 예산이 5억 5,200인데요, 그 중에 시비가 2억 9,7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 시비 지원이 같이 되네요? 지금 현재 재정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한해 적자액이 한 5억 정도 됐는데요, 금년은 10월 말까지 해서 12월까지 추정을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적자가 예상 되는걸로 해서 한 3억 정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사실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관리직 인원이 12명에서 2001년도 11명에서 2002년도 9명,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5명으로 감축이 되었거든요. 이랬을 때 인건비 지출된 것만해도 상당하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01년도 적자액을 보면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4억 5천, 2002년도 5억 2천, 2003년도 10월에 1억 8천이라는 말이죠. 적자 폭은 지금 줄어 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 보조액은 2001년도에 2억, 2002년도에 2억 2,900, 2003년도에 5억이라고 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5억 5,200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렇게 적자가 줄어든 반면에 보조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적자가 줄어든 이유가요 자기들 운송수입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재정지원을 확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운송수입도 계속적으로 늘어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계속은 안 늘어나고요,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좀 늘어 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비수익노선은 연차적으로 갈수록 늘어나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도 흑자를 낼 수 있는 희망은 보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다만, 우리 지역이 어떤 발전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유입을 예상을 하고 지금 적자지마는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회사 사주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제도적인 바탕아래 지원이 된겁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된 겁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무튼 흑자를 낼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2002년도와 같은 우리시민의 발을 묶는 그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광양교통과 협력해서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가 징수 불용액이 2억 6,700만원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2억 6,700만원이 징수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은 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부도도 있고요, 행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차량이 있는 체납자는 전부 차량을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징수 가능액으로 분류를 하고요, 행불이라든지 부도로 인해서 차량도 없어져버리는 경우는 불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시의 어떤 체납액보다는 자동차에 관련 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왜 그렇게 지적을 하냐하면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자동차는 매매 때나 또는 폐차시에 자동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납부를 해야 받아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을 기화로 해서 독촉이나 또는 독려나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물론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적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한 사람이 직원 한명이 지금 부과, 징수 업무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차량압류, 그래서 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급여 압류라든지 우리시에서 나가는 유류보조금 지급대 압류라든지 또 관허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한을 통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자동차세 관련된 그런 체납액도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에도 압류할 수 있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압류를 몇건이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동차 외에?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외에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과잉 압류를 하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4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야지 자동차에 압류 해 놓고 또 다른 재산에 압류한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자동차만 압류를 해도 충분하게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하나더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동이 지금 어떤 체납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유선방송에도 배포를 하고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서한 및 독촉장 발송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게첨을 했고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읍면동 민원실에 둬서 배부토록 했고, 그 다음에 독촉장은 일상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한바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유선방송에도 방송하고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체납액이 발생되면 자동차에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은 체납일로부터 얼마 정도 되어야 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은 납기내에 안내면은 1차 독촉을 합니다. 1차 독촉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안 냈을 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체납이 발생된 자동차에 대해서 별다른 독려를 안하는 걸로 느껴져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튼 징수 불용액이 2억 6,700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12동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 사업이 지원된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이 잘못 된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상 설치회사하고 협약 계약을 체결한 것이 관외에 있는 소위 서울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사업이 늦어진 이유로 관외업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버스승강장 제조 업체가 없습니다. 22개 업체가 금속조합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관내에는 없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 시기가 지연 된 것은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 추진부서에서 좀 소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AS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AS는 지금 의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AS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 저희들이 파손 현황을 통보를 하면은 회사 사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보수 체계를 바꿔 가지고 신속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안을 보면은 승강장,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계획안을 보면은 사후 관리등을 감안 가능한 설치 모델 제작사와 지역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시공을 하겠다 해서 이 계약서 내용을 이 조항을 특약조건으로 명시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이런 승강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다손 치더라도 경미한 어떤 부분 AS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계약 체결을 한다고 그러면은 즉시 즉시 이것은 AS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희망하는 지역 업체하고 서울에 있는 본 업체하고 어떤 가격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받을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적게 줄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여튼 지역 업체로 하여금 보수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내년도부터서라도 지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가 AS를 맡아서 고장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17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중에 일본을 방문해 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1명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은 교통질서하면은 일본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 17명 중에 1명이 일본을 갔다 왔다고 하면은 선진지 견학치고는 너무 소외 받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일본을 한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주차질서는 한 마디로 참 나쁘게 표현한다면 엉망입니다. 단속도 중요한데 시민의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민들 의식개혁을 위해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 한 것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의식 개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도로변에 있는 주차는 요금을 받고 있고요, 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데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나라를 가든 간에 주차요금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같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요금을 안 받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영

장석영위원

전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역마다 어떤 지역 실정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다른 지역이 받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손을 안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5년 내지 10년 후는 우리 광양시의 도시계획이 상당히 잘못 되었기 때문에 주차 대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지금서부터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조례 같은 것을 한번 손질을 한다든지 해서 소규모 주차장 업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무슨 제도화 해서 일본처럼 제도를 채택해 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특별회계로 중마동 지역 같은 경우 미분양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나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인 면을 보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에서 대구가는 직행버스가 중마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경전여객 영업이사가 저희시를 얼마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경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노력하겠다고 그런거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회사가 주관해서요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권한이 있는 해당 경남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측의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녀라 말라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본 위원의 시정질문 사항이었기 때문에 관심있게 체크를 해 보니까 전남도에서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 이전에 사업계획 변경을 경남도로 신청을 해 가지고요, 경남도지사가 이와 관련된 경북도 전남도 이렇게 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전남도는 도민들 교통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어렵게 만드는데가 전남도네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만 볼 수가 없지요.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다른 운수업체의 어떤 경영여건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관이 업체들 경영여건만 고려하지 시민의 발목을 잡는 행정을 하는 전라남도 같은 것은 필요없는 것이지요. 서울서 광양간 심야버스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12월 15일부터운행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터미널을 만들어 놨으면은 활성화시켜야지 전혀 터미널 활성화 방안에서도 본 위원이 이미 질의하였는데도 획기적인 무슨 개괄적인 아니면은 무슨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노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번 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마는 이것은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은 시 발전은 어렵습니다. 특히 대전서 우리 광양시까지 연결하는 버스라든지 대한민국 대전서 전국 어디든지 안가는 버스가 없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광양시만 이런 버스가 없어요. 이런 것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버스 승강장이 규격화 되어 있더라고요. 규칙에 규격화 되어 있던데 상당히 우리 지역에 안 맞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있는 백운산 그림도 백운산 상봉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억불봉 정상을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계곡을 하나 찍어 놔서 백운산이라고 누구도 생각을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디자인도 좀 공모를 해서 미려한 형태로 해서 깔끔하게 해 놨을 때 우리 광양시의 교통행정이 빛나는 걸로 보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과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가를 할 때 기계식 주차장도 인정이 되어서 이미 기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부족한 주차시설인데 이것 지도단속을 해서 전체 철거를 해서 물론 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철저하게 분석 제거를 해서 그 남는 공간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계식 주차장 관리 관계를 허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길문

김길문위원

주차장 문제로.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시니까 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시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금 상당히 3층 이상 건물은 '98년 이전 건물은 거의 기계식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대를 대도 충분히 주차장 확보가 되는데 다른 주차장 부지 땅을 살 것이 아니라, 물론 사기도 사야 되겠지마는 그런 정비하는 우리 업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 광영, 금호 순환버스가 지금 1월 1일부터 운행을 하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직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이 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한달도 안 남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회사하고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손실보상금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해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난해 겁니까? 될 수 있으면은 사업분석과 그 다음에 통행량 분석, 며칠전에 서울을 가니까 백화점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스톱버치로 다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주어야 될 때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줘야 된다. 또 만약에 흑자가 날 노선 같으면 손실보상금을 줘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방법.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한가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장에게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장석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젠가 나도 도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운산이 1,218미터인가 되지요? 전라남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등산객이 전국에서 지금 많이 옵니다. 산행 붐이 일어나 가지고. 오면 그 밑에 내려오면 주차장에 바로 백운산 그림이 있어요. 거기다가 컨부두 내지는 제철소 사진을 반반씩이라도 게시를 한다면은, 그것은 어디하고 협조를 해야 되느냐 제철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 컨공단하고도 협조가 될 수 있고, 청내에서는 항만물류과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면 되요. 그래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내 직업하고 아니면 내 사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광양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거양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동부, 동부 중에서도 골약동은 좀 덜합니다마는 중마, 광영, 금호 이 세군데는 주차공간에다가 백운산 그림을 그려 놓으면 산업전사들이 처음 부임한 사람들이 아, 산행할 곳이 여기구나 하고 찾을 것 아니에요. 이걸 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좀 하세요. 이것이 시를 브랜드화하고 이미지화하는데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좀 챙겨가지고 해 주십시오. 저 백운산 밑에도 백운산 그림, 옥룡 계곡 밑에도 백운산 그림, 진상 계곡 밑에도 백운산 그림 이게 될 것입니까? 획일적으로. 이것은 좀더 머리를 쓰시고 정 그것이 안되면은 앞으로 하는 것이라도 하고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토석채취장 관리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내에 토석채취장 허가 현황을 보게 되면 열 네곳인데 맞습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서 미복구 된 곳이 한 곳, 소송 중에 있는 곳이 한 곳, 채취가 중지되어 있는 곳이 세 곳 맞습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보험금 청구 기간을 실기해서 12억 7,200만원이라는 복구비용을 받지 못한 곳 알고 계시지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두군데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1인 외 채취장하고, 광영에 한백건설 박인규 토석채취장하고 두곳이지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얼마전에 대우하고 효명 채취장에서 초과채취 되어 가지고 언론에 나온 적 한번 있지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게 어느 구간이에요? 초남구간 이지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초남구간입니다. 초남 제일 크게 많이 파고 있는 그 자립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고발조치 했어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고발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사전 언론 매체에 보도되기 이전에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저희들이 10월 초엔가 그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도부터 한 3년간 계속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채취하고 있는 허가지 내에는 채취를 그대로 하고 허가지 외에 초과 채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1차 해 가지고 보니까 측량이 잘못 되어서 전체를 측량을 다시 시켜서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정확히 얼마만큼 초과 채취를 했어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총 허가면적이 7만 7,466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초과채취 한 것은 1만 4,895평방을 초과 채취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발조치하면? 알았습니다. 담당자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입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요, 저희 행정적으로는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한 뒤에 준공검사를 하면은 원상복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우건설에서 2억 4천만원을 현금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억 4천만원이면 복구가능합니까?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가능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또 대우에서 허가 받아 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사항 있지요? 황금동 고길.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예, 고길토석채취장에 암석이 도출되어 가지고 중지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허가 기간이 금년도 말일까진데 그것도 지금 현 상태에서 복구한다는 것도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암반수요처만 있다고 한다면은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평탄하게 복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민원에 크레임 걸려 있지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금년에 고길마을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대우건설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지금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이 발파, 분진, 진동 이런 요인인가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예, 발파에 따른 진동하고 분진 그런 내용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기간연장을 해 올 경우는 추가 연장을 해 주실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암반이 도출되어 가지고 현상태에서 복구를 할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도 측면이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민들하고 민원 합의만 된다면은 기간연장을 해 줘 가지고 평탄하게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배후지 개발에서 토석이 필요합니까?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배후부지개발해 가지고 한 420만 루베의 토석이 필요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민원사항에 민원인과 잘 협의하여 이렇게 기간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김용한 구간 지금은 한백건설 박인규씨 허가 구간인가요? 이것도 지금 발파 때문에 민원 작업중지 되어 있는 상태지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얼마정도 일을 하다가 중지가 됐습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한 1개월 정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복구비 예치비가 9,500만원 정도 예치되어 있지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경우에 복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지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지금 그 문제는 한 1개월 정도 채취를 하다가 민원으로 인해서 채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허가를 연장을 해 준다는 것도 지금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백하고 협의를 해서 한백이 채취했던 그 위치는 현재 9,500만원 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한백 박인규씨 하고 김영환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한백건설하고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