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차등 지급하는 곳이 안산시 1곳이 있습니다. 일직은 50,5000원, 숙직은 65,000원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일숙직을 공히 같이 정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예산성립이 되는데요. 기존 1만원씩 할 때 연간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저희가 35,000원으로 계상 했을 때 1억 5,700만원 정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사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많다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35,000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당직방식이 토요일, 일요일 따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평일 따로 공휴일 따로 지정을 해서 순번대로 돌아갑니다. 공무원 전체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평일에만 근무하고 누구는 토요일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한테 객관적일 수 있게 차례가 돌아갑니다. 편중돼서 근무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당직에서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무시간 이후부터 익일 09시까지 합니다.

숙직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일직은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요. 숙직은 17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명절 때 걸리는 사람, 그때 걸리면 불평이 많거든요. 명절 때 하는 사람한테 요새 대학생 아르바이트 쓰는 정도로 명시해서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이 2003년 6월23일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훈령에 의해서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기록에서는 남아있는데, 특별히 관리하라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법령이 폐지가 되게 되면 그 관계법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 온 것은 전부 중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기록으로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훈포상 규정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노후 되고 협소한 의정부3동의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리적으로 동 행정중심에 위치한 의정부 세무서 앞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한 후 동 기능에 적합한 현대식 구조의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 주민의 행정 편익제공과 원활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의정부3동 신축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는 현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동 신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안건은 기능이 상실되는 시민회관을 철거한 후 녹지공간이 병존하는 친환경적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가능동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 이면 도로의 소방기능회복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강충구 총무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3동사무소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현동사무소가 74년도에 건립되어 노후 되고 공간 또한 협소한 실정으로 특히 동 기능 전환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음은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동 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만, 참고로 매입한 건물이 78년도에 건립되었고 동사무소 기능에 적합하지 않으나 매입한 건물의 철거와 신축에 따른 과다예산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여 리모델링 검토 등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부3동사무소 매각 건은 기능이 상실되는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의 대체재원으로 조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는 쉬워도 필요시 취득하고자 할 경우 매입의 어려움이 있는 점과 또한 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심사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회관철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건은 제125회 임시회시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비하여 효용가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2003년 말까지 용도폐지 하고 향후 건물을 철거하여 시민체육공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승인된 바, 그 후속 조치로 가능동 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 이면 도로의 소방기능 회복은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입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과 연계하여 조화롭고 효율성 있게 조성하는 방안을 강대국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향후에는 공유재산을 용도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정부3동사무소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년도 준공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것이냐 신축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론도 수렴을 했습니다만 통상 신축과 리모델링 비용을 비교해 보면 최근 신축비용은 평당 450만원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일 경우에는 평당 350만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 건물이 준공된 지 2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콘크리트 건물은 30년이 지나면 관련 법상 재산가치가 제로로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할 경우 전반적으로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하중이나 기초에 대한 보강도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되는 제반측면을 따져 봤을 때, 또 주인들의 요구에 맞는 자치단체 건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 의원님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장단점을 따져봤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신축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치구조상으로도 지금 건물이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후면을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축할 경우에 앞부분을 공지로 해서 도로에서 접근 이용이 가능하게 건물은 뒤로 건축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합해서 평당 100만원 가까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이 약 500평 가까이 됩니다.

5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축비 450만원에 철거비 100만원 포함하면 550만원 됩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약 3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30%정도 증액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리모델링할 때 총 들어가는 비용과 철거 후 신축했을 때 들어간 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렇습니다.

약 510여 평됩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리모델링 했을 때 전체로 봐 가지고 기존 건물의 내․외장 마감재도 모두 철거를 해야 되고 각종 장비도 철거를 해야 되고 배선배관에 대해서도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 후 잔존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골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둥이나 보조 슬라브 옹벽 기초 등에 대해서도 다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구조를 골조만 남겨두고 철거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35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면 주민들한테 새로운 공간도 제공을 하고 건물의 위치가 비효율적인 위치에 비 활용적인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신축코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현지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관공서를 30년이 지나면 다시 헐고 짓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 주민이 바라는 바나 또는 새로운 자치센터의 기능을 만드는 취지나 또는 현존 건물이 위치한 자리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서 한 거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27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썼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그때 그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지어야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신축하는 것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동사무소 건물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상징적인 건물을 지었을 때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방안이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건물이 이런 동사무소야 될지 아니면 시 전체에서 판단을 해서 백년지대계로 봐서 해야 될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사무소에 대해서 석조 건물로 해서 100년, 200년 지나면서 역사 유적으로 관리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동사무소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그렇고 시민의 뜻에 의해서 시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건물을 만들거나 또는 박물관, 향후 새로이 시청사를 다시 지어야 할 경우 대표성 있고 상징적인 건물을 지을 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낭비는 아니고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것을 따진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활용도 가치를 따져야 하는 무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성과 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새 아파트도 리모델링 해서 써도 좋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해 주세요. 주민들은 새로 짓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여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동사무소로서의 기능에 맞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시민회관 처리문제에 대해서 작년 4월 달에 주민들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만 시민회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 활용가치 저하되는 문제, 관리운영의 문제 이런 걸 주민들이 깊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회관 처리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에 상치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시민회관을 유지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저희가 문제점을 잘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철거해서 부지를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당초에 효율성 측면만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그대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은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녹지공간 공원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불편사항 요구가 현실적으로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장 저녁에 차댈 곳이 없어서 주차문제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모든 형편이 나아진 후에 녹지 쪽으로만 가기도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녹지와 주차와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장래에 가능동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회, 행정가능성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필요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전부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를 50%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일반주택은 부과가 되죠.

1호가 50년, 2호가 30년 임대주택인데요. 40㎡ 이하일 땐 감면에 넣는다는 거죠.

임대주택도 60～85㎡일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3/10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0㎡이하에서 40㎡ 이상일 경우에는 재산세를 50% 경감을 해 주고요.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다가 국민주택을 추가해서 재산세하고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40㎡ 이하 매매가 있었을 때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은 매매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개인소유의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반인이 40㎡ 이하 지었을 땐 매매 이전이 가능한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은 사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한 것입니다.

물론 정 위원님께서 얘기해 준 것도 일리가 있지만 국민임대이나 영구임대주택은 50년, 30년 동안 매매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안되죠. 이건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유권을 제한 받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토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건데, 일반인은 자기가 팔고 싶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개로 봐야겠지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