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종근입니다. 23일 동안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긴 일정 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신명을 다하고 계시는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639억 482만 3,000원과 의료급여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664억 1,733만 3,000원으로 총 1,303억 2,215만 6,000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주요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으로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자활 등 지원에 140억 3,843만 7,000원, 노인여가 활성화, 경로연금, 노인보건연계센터 운영, 경로당건축 등 노인시설 확충 및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92억 969만 6,000원,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교육,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복지로 22억 2,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청소년과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여성 사회활동 촉진 등 여성복지사업에 7억 5,011만 6,000원,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원 등 가정복지사업에 64억 7,417만 2,000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6억 7,301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341억 8,163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 여성, 청소년 등의 사회활동 촉진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 청소행정 및 상하수 분야의 주요 세출경비는 환경위생과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지방의제 21추진,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등 환경관리사업에 39억 504만 6,000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등 위생 분야에 9,714만원, 청소행정과에 종량제봉투 제작, 재활용 선별장 관리 및 장비확충, 지역청소 대행사업, 자원회수시설 운영, 폐기물 위탁처리 등 폐기물사업에 249억 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사업소의 인건비 등 운영사업비에 3억 57만 6,000원, 위생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및 분뇨오니처리, 협잡물운반비 등 4억 7,202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298억 448만 2,000원으로 민간의 환경 보호활동 촉진과 생활폐기물의 적기처리,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억 823만 6,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3억 2,884만 9,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312억 6,558만 5,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노후관 갱생 등 맑은 물 공급사업 13억, 물 절약사업 8건에 10억,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및 이설사업 6억, 가능정수장 침전지 청소 등 2억 8,000만원, 정수장배수지 에폭시 방수에 4억 5,000만원 등 상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투자하겠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339억 1,466만 3,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16억,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37억, 마을하수도설치사업 32억, 시일원 하수도설치에 30억원 등 하수도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국민기초수급자자녀장학,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발전, 식품진흥, 주민지원 등 7개 기금이며,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및 도비보조금에서 12억 9,513만원을 출연하는 등 총54억 3,744만원의 수입에 대하여 노인복지사업에 4,959만 8,000원,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400만원, 모범음식점지원 사업에 5,28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스포츠센터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로 2,28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각 기금별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분야별로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일용인부임은 노숙자 숙소 관리원 1,806만 7,000원, 공설묘지관리원 인부임 2,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은 262억 8,433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3년도 예산액보다 1.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본 금액을 재원별로 구성비를 보면 국비 46.2%, 도비 13.3%, 시비 40.5%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먼저 일반운영비를 2,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152만원 등 1,5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환경복지국 직원 해외연수비 공통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환경복지국장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800만원, 시책사업추진 1,200만원,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추진 600만원, 사회복지시책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금으로 5,000만원, 보훈의달 위문금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현충일 행사 유족 중식비와 참여단체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 지원 2,000만원,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자원봉사지원비로 5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자녀 안보교육과 전몰군경 유족회 유자녀 안보교육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상이군경회 1,2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각 1,200만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6.25참전전우회 운영비 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5,022만 8,000원, 장암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5,108만 3,000원, 장암종합사회복지관 대체인력 인건비 225만원,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로 3,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충탑 주변 조경정비에 7,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복지관 비품 구입 1억원, 곰두리네 집 증축 관련 비품구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비로 1,272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기타 전기사용료와 건물유지비 등으로 1,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 8대 1,280만원, 노숙자숙소 물품 구입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광적면 시립묘지정비 인부임으로 141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 84만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금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행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수상자 시상품으로 120만원, 영모장려금으로 800명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회 지회에 연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실버기예대회 1,000만원, 3대가족 수련회에 1,800만원, 모범어르신 선진시설 견학에 80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중식제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11억 1,961만 5,000원, 노인교통비 지급에 40억 1,392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1억 7,38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는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에 7,920만원, 도우미 교육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나눔의 샘에 2억 564만 1,000원, 나눔의 샘 무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4억 643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3억 660만원과 1억 4,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 264만 7,000원과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5,268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8,148만원, 노인 복지회관 운영비로 2억 3,160만원,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5,716만 3,000원, 노인 주거의료 복지시설 지원비 5,472만 4,000원, 노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5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1억 4,880만원, 무료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2,052만원, 노인 한글반 운영에 192만원, 노인 이용 재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전산교육장 운영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신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6억 5,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금동 꽃동네 경로당 건축비로 3억 1,358만 3,000원, 가능1동 성원경로당 건축비로 2억 9,800만원, 가능3동 안골경로당 건축비로 2억 904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자금동과 가능1동 경로당 감리비로 1,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경로당 40개소 개보수비 8,000만원과 기금전출금에 노인복지기금으로 2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로 촉지도식 안내판 보수에 3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에 300만원, 행사지원비로 장애인 각종 행사 참가에 따른 버스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장애인 보훈단체 등 간담회 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금으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게이트볼장 관리비 87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6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700만원, 휠체어 사용 장애인 운송차량 운영비 2,700만원, 수화교실 운영비 1,000만원, 장애인 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지원비 270만원, 점자 및 침술교실 등 운영에 1,800만원, 신장장애인협회 운영비지원에 500만원, 장애인부모회 운영비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8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로 937만원, 경기도 축제 한마당 참가에 380만원, 게이트볼 대회 참가에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5억 4,000만원, 장애인 의료비 6,250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1,183만 2,000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에 1,06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38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404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1,248만원, 도비 장애수당에 1억 6,32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에 2,4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200만원, 장애인 정보화사업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4,4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24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6,025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5,544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위해서 장애인 곰두리네 집 장비로 39인승 버스를 구입하는데 3,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에 1,0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3억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비로 일반운영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 308만원,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수당 98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 노숙자 숙소 세탁 및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240만원과 노숙자숙소 공공요금에 728만원, 노숙자숙소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행여사망자 화장비로 500만원, 행여자 급식비 100만원, 귀향여비 240만원, 진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1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비 3억 6,000만원, 지역봉사사업비 1,484만 7,000원, 노숙자숙소관리 취사인부임 8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노숙자숙소 운영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 785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11억 5,800만원, 근로소득 공제비로 9,585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 비용지원으로 18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노숙자숙소 순찰팀 보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에 720만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6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집수리 사업비 3,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재활프로그램 실비지원 1,7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 보수비로 5,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26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의료급여기금 이자수입 5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위탁심사수수료, 대불금, 본인부담금으로 8억 3,261만 8,000원과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수입으로 30만원, 대불금 과년도 수입으로 1,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불금 477만 6,000원,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3,2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대불금 83만 6,000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560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로 1,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의료급여관계 서식 제작 및 소모품비로 857만 8,000원, 국내여비 36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597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4,000만원, 예비비 2,022만 8,000원, 의료급여진료비 8억 2,752만원과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억 2,884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2,929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3,255만 4,000원과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로 314만 6,000원과 체납자 징수독려 3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3억 2,2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이 7억 4,800만원으로 2004년도 계획은 수입 3억 2,9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을 10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2,90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7억 4,754만 1,000원으로 2004년도 말에는 10억 7,66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적립을 해서 2004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2003년도 말 현재액이 14억 9,200만원이고 2004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2억 6,200만원 중 지출을 5,0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17억 400만원을 조성해서 적립코자 합니다. 수입계획은 기금 적립금 이자가 6,199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4억 9,217만 8,000원, 2004년도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복지기금 사업추진에 4,959만 8,000원과 기금적립금으로 17억 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1억 3,6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입 500만원 지출에 400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도 말에는 1억 3,700만원을 적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기금적립금 이자가 45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3,6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금으로 1억3,652만 2,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없고 2005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2004년도에 5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5억 1,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계획은 없이 적립금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서 납골당이나 화장장이나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화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화장 후 처리방법을 지금까지는 납골을 권장해서 납골당을 시에서도 현충탑 주변에 납골당을 건립하려고 계획해서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거기는 환경등급 2등급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산곡동에 공동묘지 사유지를 매입을 하면 거기를 납골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납골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금은 산골을 하라고 방향이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산골을 해서 뿌려버리는 그걸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1-2년 내에 문화로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납골당을 결국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곡동 사유지가 매입이 되면 그 일대를 납골당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5월에 개정된 사항과 화장과 납골 산골을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숙소 관리원 일용인부임이 전년도에 비해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됐는데 공설묘지관리원이 따로 있던 사항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현충일 행사로 보훈가족 수송버스 임대가 전년도하고 차량대수 5대는 같은데 대당 임대료가 1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어요.

임대비가 인상이 돼서 그런 사항인데 버스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관내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하는 시간도 불과 몇 시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원이면 하루 종일 쓰는 버스임대료하고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버스를 임대할 때는 그렇게 조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버스임대료가 인상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1년에 10만원이 인상이 되나요?

이것이 행사만 하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2부 행사로 야외로 옮긴다든지 장소이동을 하고 합니다. 작년에는 수목원 가 가지고 관람을 하고 한 사항이 있는데.

현충일은 경건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가서 음주가무를 하는 게 아니고 관람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취지가 현충일 행사를 보내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예.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기본여비가 15명 기준으로 했는데 1명이 증가가 됐네요.

저희가 두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 해외연수 공통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2회에 걸쳐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죠? 당시 최진숙 담당이 유럽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연수하고 왔고, 당시 신상철 과장이 선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영제도를 연수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공통여비로 간 것이 아니고 민간협력 분야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좋은 유럽의 사회복지시설을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의정부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견문도 넓히고 오고, 그 분야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계장이나 과장이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 해외연수 뭐 하러 갑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 해외에서 그런 연수를 하고 왔으면 해당 과에서 연수하고 온 좋은 제도를 배우고 온 것을 시정에 접목을 시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해외연수는 어느 나라로 갈 계획이며 방문목적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2,500만원은 환경복지국에 7개 과가 있는데 국외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직원들이 1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는 환경복지국 공통여비이기 때문에 환경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15명이 2,50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관광성밖에 더 되겠어요,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충분히 반영해야죠.

업무상 중요하겠습니다만 전혀 없기 때문에 해외문물도 공무원이 가서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이익이 될 거로 봅니다.

물론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어야지 2,500만원 예산 가지고 15명 계획돼 있다는 것은 겉치레 연수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는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의회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올렸는데

의정부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거는 진정으로 서민보호가 아니고 사회복지 사업 추진하는데 쓰여 졌느냐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온 거에요. 그런데 이 돈을 왜 시장이 쓰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심성밖에 안 되는 거에요.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 유자녀 안보교육이 금년에 30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몰군경유족회 유자녀 안보교육을 하네요. 그런데 분리를 했습니까?

통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미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도권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서 갈라서 세워주는 것이 편하다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2003년도에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안보교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몰군경유족회 유자녀들은 반발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데는 정액보조단체죠?

지금은 정액보조단체라는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정액보조금을 받는 1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에는 1,000만원씩 나와 있는데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플러스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게 자율결정을 하되 합리적 자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구성하지 않고 1,200만원 1,000만원 80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예.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계상해 놓고 전우회 자원봉사회 거리캠페인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선심성 아니겠어요, 특정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 분들한테 어떤 명목으로든 보조를 많이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보조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 사회봉사활동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려고 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를 안 하거나 하는 사항을 명목상 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봉사를 하고 있나요?

교통봉사도 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공공요금이 378만원, 차량유지비 360만원, 기타 사무실 운영비 62만원이었어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공공요금 지출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확인하시고 예산을 반영하신 겁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210만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이 27만 6,000원인데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닌 거로 보이는데요.

공공요금이 378만원을 2003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에서, 차량유지비를 360만원 지출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62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그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 8대를 하시는데 대체 구입하는 겁니까?

대체구입입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500만원, 영모장려금 지급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감에서 확인했는데 2002년도 보건소 자료에 보면 의정부시 사망자 신고자수가 1,377명이었어요. 영모장려금 지급한다는 800명을 하면 화장율이 58%인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영모장려금 지급은 사망자의 몇 %가 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몇 %가 되면 사업을 중지한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이 됐으면 그만 줘도 되는 게 아니냐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이 확정이 되면 폐지조례를 해 가지고 끝내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효과를 많이 본 거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지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질의한 단체는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노인지회는 왜 1,000만원만 계상했는지.

특별한 이유보다 1,200만원씩 한 사항은 국가를 위해서 보훈단체로 지정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를 했습니다만

취지는 좋은데 노인복지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가 올 것이고 우리의 준비는 따라가지 못하고 미흡한 수준이고, 그러면 노인과 관련된 데도 노인회지회는 의정부에서 가장 큰 노인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수준에 머물러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까?

저희가 노인회지회도 더 증액을 해서 늘려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노인회에는 노인복지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같이 사회단체에는 노인만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고충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지도자교육 중식제공이 있는데 노인지도자가 의정부에 1,000명이 있습니까?

경로당이 166개소가 있는데 회장과 부회장까지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확대를 하겠다고 총무까지 해서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니까 1,000명이 됩니다.

노인 주거의료 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어디입니까?

나눔의 샘 전문요양원에 입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입니다.

노인이용 재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집행합니까?

노인이용시설이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노인이 이용하는 재가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명칭상 그런데 노인이용시설을 쓸 때 재가시설로 쓴 거 같은데 노인복지회관에 관장이 월 70만원, 기타 직원들은 5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노숙자숙소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을 산정할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 돼 있는 것을 적용해서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산출을 했네요.

지금까지 내 온 것을 해서 역산해서 한 겁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했는데 올해는 빠져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행여환자 진료비 2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에는 10만원 300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돼 있고, 기타 사회 문제가 발생해서 행여자들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네요.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이 20만원씩 200명을 요구한 사항인데 편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2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년도 쓴 자료를 해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자원봉사 지원이 신규로 500만원이 올라온 거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어요?

800만원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1,000만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쳐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하고 있는데 일부나마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없던 사항을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고엽제나 상이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산을 한번 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요. 공수특전단이나 북파공작원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회룡문화제나 행사를 할 때 보면 풍물거리에 이권개입을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해요. 상이군경회나 고엽제가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걸 안 하고 실지로 시에 도움을 청한다면 예산을 해주겠는데 그 분들이 일부는 그런 식으로 해 먹고 지난번 고엽제 사무실을 가보니까 건물을 또 하나 증축을 했어요. 예산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이권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을 지원해 줄 때도 당신들이 왜 그런 것을 하느냐, 과장께서는 줄 때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곰두리네 집 증축 관련 비품구입이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존 건물에 다 있잖아요.

없습니다. 새로 증축한 거는 새로 생기는 겁니다.

기존에 본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2층을 하면 또 사는데 대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2층은 영유아 아닙니까?

영유아가 아니고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24기간 주거를 하는 곳입니다.

장애인부모회라고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곰두리네 집도 자폐아가 들어가 있고 장애인부모회도 마찬가지에요. 언젠가는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을 따로 하는 거 보다 언젠가는 같이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부모회하고 곰두리네 집은 별개인데요.

자폐아나 장애인은 똑같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따로 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단체도 따로 있는 거 보다 언젠가는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노인회지회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데는 증액이 됐는데 의정부시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과장께서 노인기금에 이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에 5,000만원을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체보조금으로 각종 행사나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60개를 초대하면 다 가야 되요. 그런데 가 보면 예산이 부족한 거에요. 단체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노인정 자금동 꽃동네, 가능1동 성원경로당, 가능3동 안골경로당에 대해서 자금동 꽃동네는 땅 부지가 공원부지죠?

그렇습니다.

공원부지에 2,000㎡ 인데 공원부지에 5%를 짓게 돼 있는데 5%가 넘네요.

1, 2층 합쳐서 그렇습니다.

가능1동 성원경로당이 48평을 짓는다고 하는데 경로당 자체가 굉장히 비좁은 거에요. 48평을 짓지만 바닥면적이 24평인데 현관 계단 빼고 부엌 빼고 창고 빼고 하다 보니까 실지로 15평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공간이 너무 비좁은 거에요.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노인들에 대한 경로당이 좁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노인들이 화투나 치고 시설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경로당을 한번 지으면 40년 50년이 갑니다. 그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는 통합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 예산을 들여서 지을 때는 어떻게 앞마당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데 이게 대지상에 문제가 있어서 면적을 더 확대하기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넓게 지어 드리면 좋은데 대지상에 문제가 같이 있어서 이제는 경로당 지으려고 해도 대지확보가 문제점입니다.

당연한 문제인데 시가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변해야 한다는 자세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건물을 지으면 40년 50년이 가는데 그때 가서도 15평을 짓습니까,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를 넓게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가능3동도 마찬가지에요 20평을 짓는다고 하지만 20평이 됩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방에 어떻게 있습니까, 화장실 빠지고 부엌 빠지고 현관 빠지고 실지로 몇 평이나 됩니까, 과연 예산 들여서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큰 건물 짓는 데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주민들 시민들이 여가 선용하는 데는 투자하는 데가 없어요. 공원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도 변해야 하는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는 거죠.

가능3동도 대지를 물색했습니다만 대지를 물색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렵게 물색이 된 대지입니다.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비좁은데 여기서는 대지를 도저히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좁지만 우선 여기에 지어서 여가를 보낼 수 있게 짓자고 결론을 내려서 예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한 방에 있습니까, 처음에 지을 때부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들은 담배를 안 피시는데 할아버지들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찰도 있을 거고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가능3동 581번지가 인구가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더 늘어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노인회원들 가지고 이 정도 시설이면 비좁지만 쓸 수는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나중에 개발이 된다든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3동 경의경로당 지으면서 문제점이 높이가 2.4m에요. 들어가니까 굉장히 갑갑해요. 그리고 이불장은 한 방에 8개씩 놨어요. 필요가 없는 거에요. 4개면 충분해요.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검토를 못했는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에요. 앞으로 가능3동이나 가능1동이나 꽃동네 지을 때는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자문을 받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전출금이 시 부담금인데 지난해보다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는 7,900명인데 올해는 8,100명이네요.

8,209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중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1종수급자는 기준액 전액을 지원하고, 2종수급자는 기준액의 8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20%는 장애인의료비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새로 신설된 겁니까?

신설되는 건 아닌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초과할 때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예산편성하면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데서 빠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이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지원액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특별히 1,000만원을 올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증장애인 및 인구가 늘어나서 수혜대상자들이 늘기 때문에 증액을 할 필요가 있어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저소득 소외계층에 포함되나보죠?

그렇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자원봉사 지원으로 500만원을 올리셨는데 거리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개인택시 기사들, 모범택시, 녹색거리어머니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올리지 않고 고엽제후유의증만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겁니까?

물론 사회에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많고 봉사단체가 많은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는 국가유공자 지원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 다른 데를 안 올리고 그런 것은

그 다음페이지에 운영비 지원에서 1,000만원 나가잖아요. 그리고 287쪽에는 분명히 예산서에 거리캠페인 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목적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르시네요.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는 거리캠페인 자원봉사비이니까 여기에 하는 거지 다른 단체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923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97만원이네요.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국가에서 장암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인데 국비로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시비로 해 주는데 사회복지관 공익근무요원은 국비로 하는데 배정이 이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거도 2명을 쓰는데.

지난해에는 몇 명이였죠?

3명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상에 6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발령은 3명만 낸 사항이고 2004년도 예산은 2명을 쓰는데 6개월분만 준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국비보조를 요구할 사항입니다.

장암사화ㅣ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 올해도 1,140만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다 더 많은 3,740만원이 편성돼서 보강사업을 하겠다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생겨나는데 외벽하고 창문, 하수배관, 출입문, 휠체어 경사로도 보수해야 되고요.

올해 보수한 내용과 내년에 보수할 내용을 대비시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지도자교육 중식제공인데 지금까지는 회장과 부회장 2명인데 총무까지 해서 3명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400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총무를 더하면 600명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1,000명으로 돼 있네요.

경로당이 166개소가 있는데 3명씩 하면 500명이 안되죠. 그리고 관계자들이 있고.

총무 1명을 더 하면 600명이 되는데 1,000명으로 하셨어요.

경로당별로 3명씩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예년에는 회장단만 했었습니다.

노인이용재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78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사람이 늘었나요?

저희가 송산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2명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몇 명이었죠?

노인복지회관이 7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지난번에는 7명할 때 780만원이었는데 32명인데 1,500만원이라면 근무수당 근거가 다운됐나요?

2003년도 예산이 78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실제 쓴 거는 480만원 정도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단가가 변했고.

그러면 최소한 4.5배가 증가한 거거든요. 480만원에 4만 곱해도 4.5배를 곱하면 2,000만원이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쓴 비용이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내년 1년을 계속 쓸 것이 아니고 예정하기는 하반기나 돼야 될 거로 보는데요. 예산상으로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노인전산교육장에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노래방기기로 대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노래방기기 산다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죠?

2003년도 예산 남은 것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안 올린 사항입니다.

의정부에 160개소에 다 줄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도 있고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13대 들어가 있는데 7대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는데.

7대만 있으면 기준 이상에 있는 경로당에 다 지급이 된 겁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추천을 한 사항은 거의 다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속하는데 안 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만 강사관계도 있고

가요교실 계속 개최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사도 추가로 늘려야 되고 그래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곡동 공설묘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납골당을 전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납골당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만들어졌나요?

저희가 초기단계로 그 정도까지 발전된 사항은 아니고 땅이 구입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이나 사회복지과 내에서 생각이 그런 거지 구체화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설묘지가 거의 만장상태인데 그것을 만들게 되면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주변에 공터가 있다고 합니다.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장애인 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지원은 뭡니까?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홈페이지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아직 오픈은 안 돼있는데 내년도에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지원해 줬다?

2003년도에 지원해 줬습니다.

혹시 장애인 정보화사업 840만원 지원 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들이 컴퓨터 학원에 등록하면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체장애인 홈페이지는 언제 우리 시가 해 준거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 앞으로 계속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돼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이 개설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아직 개설이 안 됐답니다.

이게 개설 지원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운영지원이에요.

용어상으로 운영지원이라고 한 사항인데요. 2004년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각 시도 광역시 기초시군까지 인터넷홈페이지가 개설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개설됨으로 인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처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지원되는 사항을 봐서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요구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못 한 단계이고 수용한 사항입니다.

지체장애인만의 홈페이지입니까, 전체 장애인의 홈페이지입니까, 그리고 홈페이지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겁니까?

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금년 12월에 개설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찍어 내린 겁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중앙에서 한 겁니다.

이 사항을 지체장애인이면 다른 장애인들 전부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비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관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관리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기네 뿐만 아니라 시각이나 농아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켜서 그 분들이 알아야 할 권리라든가 게시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과를 봐서 사업실적이나 봐서 판단해서 2005년도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을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에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예산에 빠진 이유가 뭐죠?

의원님들이 애써서 마련해 주신 500만원을 직원들이 홍보라든가 판단을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한 사항인데 많은 장애인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기존에 자활지원계가 있습니다. 100 몇 가지 되는 종목이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가 장애인이 타게 되면 상한선 30만원 기계류를 보조해주는 게 있습니다. 신규로 해서 나오는 예산이 있었고, 관내 세움공동체라는 장애인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경기도공동복지모금회인가 예산을 지원받고, 호원동에 있는 단체하고 연합해서 보장구 수리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한 분만 신청을 해서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휠체어가 망가졌을 때 15만원 든다고 하면 10만원 기준으로 지원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장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회원이 3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수한 의정부사람입니까?

회원명부를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한수이북 쪽으로 성모병원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알고, 의정부사람들은 15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사람들이 과반수가 안 됩니다. 포천하고 양주 동두천에 계신 분들이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만 올릴 게 아니라 포천이나 이런 쪽에도 공문을 띄워서 단체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세요. 그 쪽은 자치단체가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유도를 해 가지고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가 6억이 편성됐는데 시비는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도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 전액 국도비로 충당하기는 운영을 해보면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만 시비지원도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개소가 있네요. 지난번에도 편성된 예산인가요?

예. 장애인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 그룹 홈 2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뭡니까?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여성분들인데 이 분들이 출산휴가를 가든지 하면 3개월 동안 대체해서 쓰는 겁니다.

버스를 한 대 구입해 주겠다고 하는데 몇 인승이죠?

39인승입니다.

지금까지는 곰두리네 집에 버스가 없었죠?

있었습니다. 12인승인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정원이 30명인데 12인승 가지고 30명이 타고 다니니까 정상적인 아이들도 아니고 그래서 더 큰 거로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하고 자활기관 협의체 회의 운영수당 이렇게 분리해서 기재를 했어요. 지난 2003년도 예산을 보면 합해서 기재해 놨어요. 합해서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면 5만원 곱하기 1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18명으로 불어났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지금인 7명입니다. 저희가 15명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현재 위원은 11명이고, 나머지 4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4명을 일반인을 더 모실까 해서 11명으로 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모자랐겠네요?

실제 회의운영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노숙자숙소관리 취사 인부임이 새로 생기는 거죠?

도에서 2004년 3월까지 노숙자를 의정부시하고 수원시에 시범적으로 정해서 도비로 전액 보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노숙자숙소를 운영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노숙자숙소에는 예산서를 보면 노숙자숙소 관리 인부임이 하나 있고 취사인부임이 있어요. 그리고 순찰봉사자들도 있고 사회복지사인지 하나를 채용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운영할 체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나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정부시에 지금현재까지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닌데 경기도지사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노숙자가 하루에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도 취사인부가 얼마나 많이 밥을 하겠어요?

저희가 급식비를 세워서 라면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라면을 싫다고 거부를 하고 그럽니다.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노숙자를 근절한다는 도의 특수방침 때문에

노숙자숙소 운영비가 1,76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물론 도에서 내려온 돈인데 우리 시는 그 동안 편성해 왔던 세탁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계상을 했어요.

그거는 1년 동안 운영하는 거고 도비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까지 포함된 운영비입니까?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기금 중에 장애인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입을 했죠? 작년에는 2억을 했는데 올해는 3억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금액이 3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을 해서 10억을 적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는 1억밖에 기금출연이 안돼서 내년에 3억이 된 겁니다.

노인기금 중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노인복지기금 사업추진 4,959만 8,000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나와 있지를 않은 거죠?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심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자 가지고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 한도 내에서

기금 운영을 이렇게 운영 하겠다 해서 의회에 올려야 당연한 것이죠, 저는 기금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못 봤네요.

노인복지기금이 매년 10월에서 11월에 노인관련단체에서 연간사업계획을 세워서 12월 초에 노인복지심의위원회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안 계셔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 걸 모른다고요.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이렇게 쓰겠다 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뭉뚱그려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기금들은 이자에 의해서 쓰여 지는 기금을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쓰겠다 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뭉뚱그려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4,900만원 예산 알아서 쓰세요.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심의해야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인데 이 기금이 더 이상 적립을 안 합니까?

예.

1억이라는 장학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 정도만 주면 나름대로 우리가 사회복지를 달성하는데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금이 1억인가요? 아니면 1억 의정부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준다 이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를 기금으로 마련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당초가 설치할 당시에 목표가 1억이니까 있는 것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를 실제적으로 장학금으로 줘야 될지는 검토를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필요하면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나갑니까, 반기별로 나갑니까?

반기별로 나갑니다. 금액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곰두리네 집 대형버스를 구입하면 소형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기사가 차 두 대를 동시에 운영합니까?

기사는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없으면 내년에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현재 운영하는 버스는 중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시설장이 한 명인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정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100개소 66개소, 이것은 운영비가 오타 된 겁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같이 있는 건데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100개소는 국비가 지원되고 66개소는 도비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상에 분리를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166개소 전체 다 주는 거고 난방비는 70개소에 대해서 평형별로 구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춘자입니다. 2004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0억 8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공통운영경비로 2,890만 8,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 여비로 1,056만원, 여성단체 및 보육단체 간담회, 청소년 예방활동 간담회 등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18회 경기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주간행사, 전국 여성대회, 도 교육대회 참석 보상비 등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여성 기예경진대회, 여성지도자 연수 등으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1억 6,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상담사 운영, 종사자교육, 청소년 순회 성교육,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군인배우자 교육,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 교육비 등에 2억 2,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 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푸드뱅크 운영 등으로 4,652만원을 상정하였고, 시설비로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도색 및 보수공사비로 1,700만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품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으로 2억 4,890만 2,000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급여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12억 8,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설아동 체육대회 출전비, 건강검진비,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여름캠프비 등으로 2,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공립보육시설 평가위원 수당 등으로 367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영아간식비, 보육교사 연수비 등으로 2억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아반 특수근무수당,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으로 45억 8,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와 유지관리비로 5,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청소년 축제, 종합예술제 등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등으로 2억 2,6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진로 직업 탐색엑스포 등으로 1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 5월16일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씩 기금을 적립하여 2003년도 말 현재 9억 2,000만원이고 2004년도 기준으로는 1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5년도부터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금운영심의회를 구성하여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매년 똑같거든요. 표창장하고 케이스하고 이런 부분이 개당 1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행사할 때 지역에서 단가가 4,000- 5,000원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매년 1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 여성사회교육이라든지 하다 보면 인원이 조정이 됩니다. 상장하고 케이스를 하는 것이 현재 그 정도 갑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4,000원 정도면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만원씩 책정하면 6,000원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못 됐다고 봐요. 케이스는 표창장 케이스이고 그런데 만원씩 갑니까?

저희가 알기는 케이스가 7,000원 정도 가고, 상장은 더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만원에 육박하고, 인원은 가감은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집행한 결과 세우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 올라올 리가 없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실질적인 가격에 의해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재활용에서 자원활동센터로 바뀐 겁니까?

그 전에는 부르기 좋게 재활용센터라고 했는데 실지로 이름은 여성활동센터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뭐죠?

여성단체에서도 각종 회의할 때 활용을 하고, 교육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활용하고 해서 그림도 그리고 여성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여성회관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여성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북부여성회관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정부시는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실적은 없고 교육이나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단체에서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12개 단체가 있는데 회의를 하고 있고, 그림사랑동우회에서 매주 2회씩 그림을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주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 지원이 되죠?

여성단체는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지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 교사 인건비하고 정상아동 시설보육 인건비하고 차이점이 있죠?

정상아동 보육교사는 자체에서 되는 거고, 특수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아동을 통합해서 하는 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70만원을 따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교사인건비로 지원이 되지만 시설에서는 교사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시설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사인건비가 아니라 보육시설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라는 거에요?

특수 통합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시설은 장애아동을 받는 시설에 한 해서 7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인건비조로 주고 있는데 시설에서는 원장님이 받아서 전반적으로 시설운영비로 기본 받는 교사의 인건비는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사인건비로 하시면 안 되죠.

인건비 목으로 지원이 됐을 적에 그런 목으로 배정이 돼서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를 같이 쓰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보육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때 70만원이 통합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쓴 겁니다.

공립보육시설 가람어린이집 보수로 옥상에 체육실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가람어린이집에 옥상에 아이들이 노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가장자리가 외관상 보기 안 좋은 천막이 검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떼어내고 비치는 유리 비슷한 것으로 해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옥상에 체육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나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은 없나요?

현재는 크게 없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외관상도 그렇고 오래 되다 보니까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개선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어린이날 기념 어울마당 운영비 700만원이 몇 군데로 쪼개주죠?

예.

그런데 전년도도 700만원이고 올해도 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계속 적다고 합니다. 이런 건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해 줘야지 과연 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거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300만원씩이라도 줘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의 원성이 대단해요. 그런데 매년 700만원이에요, 그것도 한 군데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영아간식비에 대해서 500원씩 책정했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먼저는 300원씩 계상이 됐는데 빵을 하나 사 준다고 해도 500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유를 하나 사도 그 정도 가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작년에 300원인데 올해는 500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빵이고 우유이고 다른 거를 먹을 수 있겠어요? 이런 거는 현실을 고려해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간식거리가 되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교사 연수비가 있는데 며칠을 가는 겁니까?

200명 정도가 1박2일 정도 갑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하반기만 200명이에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육교사 42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200명만 실시합니까, 전체를 다 해야지. 또 체육대회도 200만원씩 줘 가지고 하라니까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여성청소년과에 많은 질타를 했어요. 예년이나 똑같아요. 무슨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예산을 매년 다른 부서에 보면 인상이 돼서 올라오는데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세우는 예산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장에 나가보면 200만원 이렇게 줘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주고 영유아도 마찬가지고 500원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뭘 지원해 주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비지원인데요.

지난번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번 예산에 보게 되면 160만원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130만원인데 한대 값도 안 되는 값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뭐를 지원하려고 편성하였어요?

국도비로 나왔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국도비로 내려왔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장비가 교체해 줘야 할 필요성은 있는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적하신대로 컴퓨터는 하나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있었고 국비가 내려와서 세우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컴퓨터 한 대의 가격을 160만원으로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대 값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순회 성교육이 나옵니다. 작년 예산에 165만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신건지, 아니면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도에서 500만원을 책정해서 이렇게 한 건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2003년도에 18개 학교밖에 못 시켰습니다. 현재 학교가 55개교가 있어서 2004년도에는 전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군인 배우자 운영교육은 무엇을 교육시킨다는 거에요?

2004년도에 처음 신규로 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2청이나 도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내역이 내려온 게 있는데, 군관협력으로 군인 배우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에서 나와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군인 배우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내용을 보면 컴퓨터라든지 문화교육 건강 등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군인 배우자들만 중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역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군인가족 배우자들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에요. 이 예산서에 보면 의정부시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교육들 무척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신흥대학과 경민대학을 비롯해서 맡겨 있는 교육 시스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군인 배우자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군인 말고 산업체 근로자 배우자, 이런 그룹이 형성돼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여성학습동아리 교육은 뭡니까?

금년도에 처음 생긴 신규사업인데 학습동아리나 이런 사람들의 리더 교육을 시키거나 발표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의정부에는 여성 학습동아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학습동아리는 상하반기로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8개, 하반기 7개가 돼서 매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신흥대학 경민대학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하는 모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있고 동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고 나오는데 무슨 교육을 또 시켜요?

거기에서 기초로 나오는데 중급반 상급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발전을 위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교육받는 곳에서 문화센터라면 주민자치센터라면 하급반을 했으면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상급반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동아리 교육을 시킨다는 게 뭐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성단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이런데서 나오는 동아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번 선거에 쓰겠다는 건가요, 이번 선거에 그 사람들 모아서 잘 운영해 보겠다는 건가요?

2004년도 예산에서 그렇게는 아니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여상단체 리더로 많은 여성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널리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 인지력 향상교육비는 뭡니까, 말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렵네요.

군인배우자 여성 학습 동아리, 성 인지력 향상 교육비가 금년도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기초의회 의원, 여성업무 부서 과장들이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성은 어떤 성을 얘기하는 거에요?

남,여 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남성 여성 구별을 못했나요?

양성평등이니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각종 단체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성지도자 교육인가 연수비가 500만원인가 책정돼 있던데 그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것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나 기초의회 의원님들 여성업무를 맡고 있는 장들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양성평등에 평준화를 해야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교육을 하는 거 같습니다.

3개의 예산이 이번 선거에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네요.

교육시기가 언제 될는지 현재로는 계획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은 뭐에요?

저소득 모자나 부자가정 중에서 취업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기술을 배워 가지고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미용이 될 수도 있고 운전이 될 수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취업기술을 공부해야 할 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육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직업이 있어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배울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다. 한30명 정도 됩니다.

푸드뱅크 운영하는데 200만원을 인상하셨네요. 특별히 인상요인이 있나요, 아까 장비도 130만원 지원하고 그러는데.

푸드뱅크 운영비 700만원은 매년 5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거의 자원 활동 하다시피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우선 차량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모자르다 이런 말씀은 못 하시는 거고 그냥 모자르니까.

아니죠. 제세도 그렇지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휘발유라든지 인건비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교양아카데미 운영은 뭐에요?

처음 들어갔는데 여성사회교육을 하다 보면 대학이나 이런데 와 가지고 몇 가지 와서 시키고 있는데 각 동별이나 아파트를 찾아가서 교육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의 가능성도 있겠네요. 두 번째 아파트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기준도 필요하겠네요.

물론 동에 문화센터에 나가시는 분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 보다도 문화센터에 나오시는 분보다도 아파트 단지별로 찾아가서 단지에서 행하는 교육이나 기술교육 교양교육을 단지별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각 동에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면 몇 개 아파트도 하지 못할 예산입니다. 이것을 교양아카데미가 어떻게 운영될 건지 몰라도 적어도 어떤 취미교실 꽃꽂이를 한다 그래도 2개월은 해야 어느 정도 습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강사 인건비라고 하는 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800만원을 가지고 몇 군데 아파트를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에요.

장기적인 것은 사회교육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기 때문에 단기로 할 수 있는 우리한테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교육이 돼야지 슬쩍 지나가는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차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간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대단히 좋은 발상의 전환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800만원 가지고는 몇 군데 못하는데 각 동별 아귀다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선정의 기준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적어도 동별 아파트 하나씩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기준을 가지고 편성돼야 되는데 뭉뚱그려가지고 하면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 도색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도색이 의제21까지 포함되는 도색입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품 구입이 없던 게 올라왔네요.

매년 있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위에는 3명, 밑에는 4명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죠?

현재 대상은 3명입니다.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나요?

시비까지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밑에 4명이면 2,000만원이 돼야 되잖아요.

세 가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위에 3명은 국비이고 밑에 4명은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퇴소 후 자립프로그램 연수비 10명인데 시설아동 10명은 어떤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2 대상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예산이 편성돼서 했지 않습니까, 그 때도 고2를 대상으로 했을 텐데 그들을 대상으로 또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2 고3을 하면 자립정착금을 받고 퇴소하는 아이들이 있고 밑에 아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상은 바뀝니다.

용현어린이집하고 가람어린이집이 잘 아시겠지만 가람어린이집은 2003년도 예산에도 3,900만원을 보육실 환경개선이다 해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옥상 체육실 개선이라고 해서 왔는데 합하면 7,600만원이에요. 대단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물론 노후화 됐다는 말씀을 하겠지만.

먼저 3,900만원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노후도 됐고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반을 넓혔다 줄였다 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하고 내부시설을 개보수 했고요, 금년도에 옥상 세운 것은 옥상에 체육실이 워낙 좁기 때문에 실내에 할 수 없어서 옥상에 하는 것으로 휀스라든지 개보수 하기 위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용현어린이집은 만든지 몇 년 됐죠?

97년도인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벽에 물이 많이 새나보죠.

지난번에 가보니까 벽에 얼룩이 많이 졌기 때문에 방수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또래자문위원회 활동보상금 맨날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만 거론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여성복지과장께서 또래자문위원회 질문을 하면 잘 안 된다, 없앨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또래자문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삭제시켜 버린 사항인데 또 48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운영되는 사항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 질문을 했더니 이제는 편성을 안 할 겁니다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잘 되나요?

고교생하고 대학생들로 구성돼 있는데 24명인데 나름대로 청소년 정책토론회라든지 해 가지고 중앙에 정책토론회도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석 경비를 지원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기회 이런 것을 만나서 토론하고 만들어 내는 건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나요?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축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 청소년축제는 어떤 것으로 했던 거죠?

끼자랑 꿈자랑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처음 실시를 한 겁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대단히 많이 늘었네요. 95년도부터 여태까지 주장을 해 왔는데 의정부시도 이제 하나도 지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100만원 지원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릴 수는 없나요?

점차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성복지 관련 예산은 매년 요구를 안 하는 건지, 요구를 했는데 많이 반영을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복지 관련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1억 2,500만원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반면 가정복지는 3억 8,100만원 증가됐고, 유아복지도,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79.6%가 전년도 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유독 여성복지 관련 예산만 매년 답보상태 내지는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여성복지 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아나 청소년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성 인지력과 관련된 교육예산을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양성평등과 관련돼 가지고 여성복지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관심도 많이 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도대체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의정부시 여성들의 관심이 별로 없나봐요. 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어려운 재정적인 어려움 기타 다른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추경에라도 새로운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 4개가 있기는 있는데 금년도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끝나면 내년에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금액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여성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 정도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여성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800만원도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건데 여성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지원된 게 800만원 중에서 550만원을 지원하죠, 나머지 250만원은 불용처리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사실 그저 형식에 치우치거나 공모사업 프로그램이 다양성 질적 수준의 향상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800만원 반영이 됐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도 적지만 공모사업과 관련돼서도 나눠먹기식으로 주지 마시고 정말 여성 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을 800만원 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모하는 데도 저조하겠지만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사업이라도 내실 있는 사업이 돼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양아카데미 교육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정부시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업, 여성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시는데 가까운 데 있습니다. 문화의 집 가면 여성들 취미활동 하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이들을 결집시켜서 여성 활동을 데이터를 내 보시고 의정부시 여성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는 문화의 집에서도 조금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화의집하고 여성청소년과 하고는 정보교환은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이달 중순경에 경진대회도 엽니다. 각 문화센터하고 여성단체하고 같이 연결돼서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결식아동 중식지원을 하는데 대상을 11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20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20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전혀 틀린 예산입니까?

토요일 공휴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학교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정식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220명이 바뀐다는 규정으로 국비하고 시비로 다시 됐기 때문에 변경내용이 내려오면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중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이 가장 오래 된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희망이 81년도, 샛별이 82년 새시대가 92년입니다.

김경호 위원이 지적했지만 가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기능보강비를 이용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희망어린이집이나 샛별 어린이집은 20년 이상이 됐는데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희망의 경우도 보수가 돼야 되는데 지하 쪽으로 주차장관계 5개년 계획이 들어 있어서 추이를 보고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지하로 주차장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린이집 건물도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추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샛별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부지관계나 동사무소 이전관계도 있고 해서 얽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이를 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어린이집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개보수 할 때는 해야 되겠죠. 어린 아이들이 보육을 받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그 시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시설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향후 무순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기는 전기 안 해도 돼, 놀이기구 훼손 되도 안 해도 되,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보육시설은 다른 시설하고 차별화해서 향후에 꼭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지적하신 대로 금년 12월에 전기하고 도베 정도를 하는 것으로 내려 보내기로 돼 있습니다.

샛별어린이집은 문화의집을 신축한다고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해당과 과장이 의원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가능3동 문화의집 뿐만 아니라 아직 문화의 집이 없는 동 신축계획과 관련돼서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이제는 기본 최소의 면적인 1,400㎡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가능3동 부지 정도로는 안 된다, 좁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샛별 어린이집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시고 샛별유아원이다 이런 생각으로 내부든 외부든 아이들이 자라는데 이상이 없도록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및 증축이 2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입니까?

청소년회관입니다.

어떤 걸 증축한다는 겁니까?

증축은 없고 시설개보수비는 인테리어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의회에 의정부 정보도서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안 느끼기 때문에 개보수 해 가지고 방음설치를 한다든지 전기시설 소방시설을 해서 하고, 인터넷 방송국같이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003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2003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는 무려 3,000만원이 편성됐어요.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기존 하던 것이 있고 수능생 가족을 위한 열린음악회라고 의정부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2,500만원이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돼야 되는데 민간대행사업비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도비를 1억 6,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수능생 가족을 위한 열린음악회 2,500만원이 들어가서 3,500만원이 됐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섰던 건데 매년 청소년 사업비를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큰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주신데 대해서 시비도 많이 세웠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시비에 어울마당에 같이 넣었습니다.

예산에 열린음악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2003년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관련돼서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2,500만원이 열린음악회로 빠져 나가면 1,000만원밖에 남지 않아요. 청소년 어울마당의 취지에 오히려 예산을 더 적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수능생 가족을 위해서 열린음악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보니까 유명 오케스트라, 성악가 초청해서 클래식 음악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오히려 청소년들의 끼를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공모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해야지, 오히려 행사성 경비로 잔뜩 나가고 그들을 위한 예산은 없네요.

전체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원활하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열린음악회 2,500만원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청소년 어울마당은 1,000만원이에요. 다른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이것은 결국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나 진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청소년 시책에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둬서 같은 목에 있으니까 열린음악회에 2,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계약 단계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어디서 개최를 하죠?

예술의전당에서

거기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의정부에 수능을 본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50명에 수능생은 500명으로 돼 있어요. 학부모 교사 등해서 550명이고, 그러면 나머지 수능생들은 뭐에요.

물론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어려운 계통에 있는 사람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모범학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추천된 사람은 모범학생이고 추천되지 않은 사람은 모범학생이 아니네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적하신 말씀도 맞는데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학교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모범생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기준을 둬서 처음 하는 거니까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열린음악회가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특수시책이라고 돼 있는데 수능생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을 보게 되면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2003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역시 국비로 500만원 시비로 500만원해서 했는데 왜 갑자기 국비는 500만원인데 시비를 많이 책정을 했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이 됐고, 국비가 25% 시비가 75% 되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1,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로 5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500만원이 같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국비 50% 시비 50%였는데 어떤 이유로 국비가 25%이고 시비가 75%가 됐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예전에도 그렇게 있던 사항들이에요. 청소년동아리 활동비 지원 주요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잖아요. 2003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비와 시비 비율 문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어디에 정해서 하라 하고 내려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한 사항입니까,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증축인데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45평 강의실 3개다 해서 문화교실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화교실을 운영하려는 거죠?

여러 가지 교양강좌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양강좌를 하시려면 강사비라든가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요?

청소년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내용인데 시설만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저희만 돼 있는 거죠.

문화교실 3개를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돼 있느냐고요.

그것은 청소년회관 자체에 편성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문화교실 만들어지기 이전 사업이고 문화교실을 만들어서 파생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조한 적이 있나요?

프로그램 자체는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 개보수만 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데 협조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개보수를 하니까 이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2004년도에 진행시켜 주십시오 해서 협조 전을 구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청소년회관 자체 계획에 있는 겁니다.

문화정보센터는 뭡니까?

컴퓨터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있잖아요.

개보수에 칸을 나눈다든지 해서 시설을 이런 정도로 한다는 겁니다.

문화정보센터의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청소년들의 정보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정보문화센터가 맞잖아요. 그리고 1층 청소년회관 사무실 바로 옆에 마련돼 있고 그렇다면 이건 뭐냐는 얘기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터넷 방송국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방을 만드는 거로.

인터넷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시킬 만드느냐는 거에요.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셨길래 만들겠다고 올리셨어요? 조언이나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 교사 운영비를 인건비로 계상해서 운영비로 쓰겠다고 답변이 됐는데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아동을 같이 받아줘 가지고 통합교육을 시키는 시설에 대해서 종사하는 보육교사 용으로 별도로 기존에 똑같이 주는 인건비 말로 별도로 한 명당 70만원씩 계상해서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담교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겠지만 만약 돌아가면서 한다면 한사람한테 다 줄 수 없으니까 한 명분으로 나가게 되면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인건비로 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하실 때 이 부분도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분담이 되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수영아반 근무수당 나가는 거 외에 녹양동에 개원한 데가 있고, 금년에 또 개원예정이 있습니까?

영아원은 아동시설이고 영아전담반 시설로 영유아 시설은 개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기사랑이라고 해서 법인입니다. 호원동 쪽에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도에서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의정부시에서 시설해서 법인체로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법인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국도비를 받아서 짓고 있는 겁니다. 도에 신청도 하고 지정을 해서 짓는 겁니다. 국비 도비를 받으니까 지정기준이 있어서 적합하면 지원해 줘서 시설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신축이 되는 겁니다.

의정부시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에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30억 9,944만 2,000원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수입증지대가 이미용면허 외 8건에 5,619만 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외 1건으로 2억 351만 9,000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외 2건으로 1,630만원, 국고보조금이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보조비 외 2건으로 4억 2,145만 7,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보조 외 5건으로 24억 1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액은 40억 4,181만 8,000원입니다. 환경관리가 39억 504만 6,000원, 위생관리 9,714만원, 인건비가 3,963만 2,000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으로 2003년도 말 현재 1억 7,507만 2,000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을 1억 505만원으로 잡고 지출을 5,280만원으로 5,225만운이 남기 때문에 2004년도 말에는 2억 2,732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하천정비사업에서 투자계획이 383억이 나왔는데 계획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12월8일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내 놨는데 위치가 중랑천 녹양동 양주군계에서부터 호원동 서울시계까지를 계획구간으로 잡고 길이를 약 8.6km, 넓이는 47m에서 폭이 넓은 데는 175m까지 됩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마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 10월부터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공사를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10월 이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83억으로 양여금이 268억 1,000만원으로 70%를 양여금으로 받고, 도비가 15% 시비 15% 이렇게 부담이 돼 가지고 383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5억 6,000만원이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2004년 이후에 347억 4,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몇 % 공정이 되는 거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 끝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동절기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제가 지급인원이 115명, 집행금액 등이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내년도에 200건을 잡았는데 보상금이 5,000원부터 3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해서 확정이 돼서 위법사실이 인정이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거나 이렇게 돼야만 지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확인을 합니다.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범음식점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가능동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역을 봤을 때 기준이 있는데 지역안배라든가 조사 나가는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인 것은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관계도 지난번 행감이 끝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가능 3동에 새로 짓고 깨끗한 음식점이 있는데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불법건축물을 지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중랑천 하천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목표 중에 하나가 하천 둔치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는 겁니다. 주차장이 제일시장하고 광흥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1동 3동에 있는 주민들이 야간에는 이용도 하고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걸 없앤다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까 저희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의정부시가 98년도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는데 중랑천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휩쓸려 나가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하상 위에는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은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장마 때 잔디밭에 물이 몇 시간 밖에 안 되지만 40cm보다 높게 찼었는데 물 빠진 다음에 보니까 이상이 없었거든요. 물 흐름이 좋고 그래서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둔치에는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은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가깝도록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입이 되고 좋은 사업인 만큼 신경을 써 가지고 안전대책에 이상이 없도록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면 네 가지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연말이 돼야 결과서를 받거든요. 연말이 안 돼 가지고 연말이 지나야 제출을 할 수 있고요. 중간보고 들어온 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프린터기 대체구입이 있는데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구입이 됐는데 많은 것을 출력을 하다 보니까 종이가 물리고 수리를 계속해서 해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대체구입하려는 것이고 컴퓨터도 같이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노후 돼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토너 구입비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프린터를 새로 구입한다고 해도 토너나 이런 것은 주지를 않거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상수도나 하수도에도 보면 고지서를 시에서 장비를 사서 하다 보니까 비싸고 그래서 장비 값이면 위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건물하고 자동차에 부과를 하는데 일일이 사람이 해마다 1년에 두 번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민간 위탁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과해도 따지러 무척 많이 오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수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도사용에 대한 거는 자료를 받지만 그 외에 연료 사용이라든가 면적, 자동차는 자료를 안 받고 입력이 돼서 부과를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장비, 인건비 각종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가 하수도과나 상수도과나 위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주는데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 담당하고 일용직 직원을 쓰고 있는데 위탁관계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중랑천 잔디공원 제초작업 3회 실시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5,314㎡입니다.

잡풀은 바람에 의해서 이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잡풀이 없어요. 그리고 식재가 잘 돼 있습니다. 올해 장마에도 다 견뎠어요. 그리고 갈대라든가 잔디에 보면 떠 내려갈까봐 대 못을 박았어요. 이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웠을까 현장을 충분히 나가서 검토해 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이런 예산을 안 세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착근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냥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잡풀이 덮히면 잔디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고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봄철부터 풀이 새로 나기 시작할 때부터 어린 식물을 제거해야 쉽지 1년에 한번 벌초하듯이 하면 잔디에 손상이 많이 갈 거로 판단이 돼서 3회로 잡은 겁니다.

1회에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당 800원씩 세웠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질오염업소 및 하천 수질검사 무균 채수병을 구입하는데 2003년도에는 2004년도와 비교할 때 계상된 내용이 차이가 있네요. 경질 유리병 같은 경우는 단가에 있어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2003년도에 한 박스는 몇 개입니까?

50개입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업소 및 하천수질 검사 하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 시행해야 되는데 축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P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단가가 변경된 거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P는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공기빼 가지고 납작하게 접어서 뚜껑 닫혀서 비닐봉지에 하나씩 들어있는 무균 채수병입니다.

단가가 1년 만에 13,000원이 상승됐나요?

조달가격 근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질유리병은 기름종류를 담는 병입니다. 경질유리병은 한 박스에 10개가 들어서 20박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2003년도에는 경질유리병이 한 박스에 34,000원 10박스인데 2004년도에는 6,500원에 200개 해서 130만원입니다. 그러면 굳이 2003년도에 사용하던 게 좋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경제적이 아니냐 이거죠. 수량도 많고.

2003년도에 34,000원 10박스인데 한 박스에 10개씩 들어갔으니까 하나에 3,4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003년도에 8명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3명이 계상됐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가 분리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환경보전공모사업이 600만원 4개 사업으로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의 수는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눠먹기식 또는 매년 공모하는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모사업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에서 중랑천정비사업이 중복되므로 2,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1억 3,000만원이 됐다고 했는데 지방의제 운영위원으로 과장께서 활동하고 계시죠?

국장님이 운영위원이시고요.

그러면 회의에 자주 나가시는데 저도 운영위원이라서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제 21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정부와 의회, 시민, NGO, 전문가 그룹, 기업,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분야별로 세워서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랑천과 관련된 사업이 지방의제 21에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룹은 전문가 그룹입니다. 공무원보다도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사 중랑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중복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중랑천 특위가 구성된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중랑천과 관련된 사업에 지방의제, 민간단체와 관이 함께 가는 모습으로 생각했었다면 일부 중복되는 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중복되고, 중복된다 하더라도 의제 21에 의견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폭넓게 생각했으면 감히 2,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편성됐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의회 의원들도 여러 분이 각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열심히 각 분과에 참여하는데 공무원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김종근 국장이나 윤석규 과장께서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알지만 다른 과에서는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이게 과연 지방의제의 정신을 존중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의제가 환경뿐만 아니고 빈곤타파, 교육, 인간사회 생활하는데 모든 분야를 터치하고 있는 게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는 환경문제에 의제가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은 폭이 넓습니다. 자연환경만이 환경이 아니에요. 교육환경, 문화예술환경, 도시환경, 모든 환경을 하는 것이 지방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 과장들이 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도 그 이유에서이고요. 이 사업비를 인건비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연구 보고서도 만들고, 그 보고서가 의정부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효과는 1,2년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 시책에 얼마나 반영했는냐를 생각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과장께서는 반영을 일부 한 거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나머지 과 과장들은 참여를 해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제 21이 중랑천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중복됐다 하더라도 2,0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합당한 변명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총 투자되는 사업이 383억이라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483억입니다. 100억이 차이 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중랑천 정화사업을 건설과 파트에서 저희과로 오기 전에 했었는데 제방 보수하는 비용이 100억이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383억에는 제방과 관련된 100억이 제외된 겁니까?

제외돼서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지난번에 각 과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로국밥 용어까지 쓰면서 지적을 했는데 사업 같은 것도 환경위생과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표현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00억이라는 건 큰 돈이 아닙니까, 의원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로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8일 간담회에는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랑천 환경관리원 및 오염배출 감시원이 나오는데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기존에 오염배출감시원이 있었습니다. 중랑천에 비가 오거나 하면 쓰레기가 몰려 와서 쌓여서 한 사람을 고정배치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은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오염배출 감시원은 언제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중랑천 환경관리원은 있었나요?

새로 계상된 부분인데 중랑천 구간에 청소를 위주로 시키겠습니다.

유류사고 처리제 구입 이건 뭐죠?

기름이 유출됐을 때 뿌리는 약하고 흡착포, 하천에 흘러들었을 때는 오일휀스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구입을 안 하다가 갑자기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해마다 구입을 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있나요?

재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구입한 거를 썼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거는

지난번 미군기지 기름유출과 관련돼서 미리 쓰고 한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및 환경홍보용 전광판 소모품비 이것도 늘 편성되던 예산입니까?

이거는 새로 계상된 겁니다. 의정부1동 사무소 위에 있는 측정소에 휠타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고, 환경홍보용 전광판에도 전구라든가 이런 것이 끊어져 가지고 교체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고,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대기오염측정망 운영물품이라고 해서 테프론 필터 교정용 가스 이렇게 해서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태까지 없던 소모품비를 편성한 이유가 뭐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관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여태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잖아요.

작년에는 A/S기간이기 때문에 회사에 얘기해서 많이 얻어서 썼거든요.

소모품비는 어떻게 A/S를 받습니까, 2,700만원이 작은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느 기업체에서 소모품까지 대 주는 기업체가 어디 있어요.

기계에 대한 조정 이런 것을 하면서 직접 와 가지고 많이 갈아 끼워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들이 시에 해 준 소모품 종류, 가격, 그리고 이번 2,720만원의 소모품비를 사용하려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운영물품은 뭡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환경오염 방지 및 위생관리 대책 추진에서 없던 것이 계상이 됐네요. 이것은 누가 쓰는 돈이죠?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쓸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없던 것을 왜 나눠서 해놨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과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편성한 목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편재가 달라져 가지고 위생관리가 새로 저희과로 넘어왔고, 위생관리 추진비는 과거 보건소 있을 때도 예산편성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중 표지판 설치 자동차 공회전 금지대상 지역 183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미 파악을 한 건가요?

예.

누가 파악을 한 거죠?

저희 직원이 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의정부 전 지역이 183개소입니까?

예.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11대의 승합차량이 있고 9대의 중형차량이다 그거죠?

실지 대수는 그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게 9대 11대가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RV차량 및 승합은 몇 대인데요?

시에 가지고 있는 게 총 68대인데 RV 4륜이 5대, 12인승 4대, 15인승 2대, 밴이 11대, 화물차가 33대, 버스가 6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다 저감장치를 달아야 됩니까?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20대 분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하는데 도에서 그만큼 예산 내려왔다고 그것만 하면 오염저감이 됩니까? 잘 아시면서 탁상행정적 업무를 하시나요, 이왕 경유승용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정부시 소유차량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성능이나 효과도 판단해야 되고 결국은 경유차량 보다는 CNG차량으로 바꾸는 게 훨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웠지만 개인적으로는 청소차량까지도 CNG차량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꿔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바꾸지 못할 형편이고, 그러나 바꾸지 못한다면 대기오염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저감장치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도에서 알량한 275만원 450만원 내려준 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니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첫 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고 후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PH미터 구입은 뭐죠?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어느 현장에 가서 물을 채수할 때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거 보다는 현장에 있는 물을 그대로 검사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중성이냐를 체크하는 것으로 환경지도계 직원이 사용을 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물 바코드 판독기는 뭡니까?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 그 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정기검사 때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라고 우편물을 보내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송해서 들어오는데 바코드를 붙여서 보내는데 차량에 대한 넘버에서 인적사항까지 들어가서 읽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1회 추가경정예산에 70만원을 편성한 적이 있네요.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잔디공원 제초작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랑천 관리팀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랑천과 관련된 25억이 넘는 예산은 환경관리 담당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은 목을 분류해서 환경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거고, 중랑천 관리팀이 쓰는 예산입니다.

어쨌든 그거 이외에는 잔디공원 제초작업이라고 해서 딱 하나 있네요. 그런데 이 제초작업은 중랑천 환경정비사업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시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시설계에 넣었고, 20억은 중랑천 정화사업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지난 2003년 예산에는 자치단체 국제환경연회비 12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번에는 납부를 안 하실 예정인가요?

납부사항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왜 납부를 했어요?

처음 생겼고, 저희가 참여를 해 봤는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기금에서 정보수집참여자 신고보상금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위해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발견 못하고 타인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나요?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모범음식점 지원 1,800만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홍보물 또는 1회용 타올을 틀에 해 가지고 휴지를 집어넣어서 한 장씩 빼서 닦을 수 있는 시설을 소모품을 구입해서 모범음식점에 공급해 주는 지원비입니다.

1회용 손수건은 1회용품 아닌가요?

타올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범음식점에 설치해 준다.

이미 설치해서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휴지 같은 거 1회용 타올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거죠.

홍보비는 뭡니까?

이것도 모범음식점이 말 그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입간판을 달아준다거나 그런 겁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까지 다 해 온 거 아닌가요?

해 온 거죠.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라면 그런 간판이 달려있지 않나요?

신규로 지정이 되니까요.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되나요?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도에서 금년까지는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한테 의정부시로 내년부터 직접 내려주고 우리가 하도록 했는데 간판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간부담금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중 60/100을 재원 조성하는데 쓰이네요.

그렇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모범음식점만을 기금을 쓰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에서 지침으로 정해 가지고

도에서 내리는 지침은 의정부 자치단체에서 꼭 따라야 됩니까? 의정부 실정에 맞게 하면 안 됩니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모범음식점과 관련돼서 가능2동 가능3동이 모범음식점이 하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한 개 업소도 없기 때문에 75만원의 수도료 감면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이 기금마저도 모범음식점만을 위해서 지원하고 홍보합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모범음식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로 사료됩니다.

이 정책이 잘못된 게 물론 엄밀한 모범음식점으로 기준과 원칙은 정해져야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기준과 원칙도 어느 한 쪽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죠. 모범이라는 게 뭡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기준일 뿐이에요. 어떻게 기금을 모범음식점만 사용합니까, 모범음식점 기준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생면이나 친절면이나 여러 가지 다 잘 하는 음식점도 있지 않습니까. 시 물가안정 시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음식점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모범음식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겸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식품 위생관계, 재활용 관계, 음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제반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홍보물에 게재가 되는 거 같은데 1,000원이면 얼마나 될지 인쇄물이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지만 과장께서 답변하신 모든 부분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홍보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단가 1,000원 정도 되는 건데 8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한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식문화가 개선이 돼서 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1,000원짜리가 한번 보고 버리는 홍보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고급스럽게 해서 내가 보고 이웃에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1,000원으로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으로 17명에 대한 인건비 5억 1,3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4종에 734만매 4억 2,155만 4,000원 계상했고, 음식물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153만매에 2,55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규격봉투 표시판 구입비에 60만원 계상했고,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 그물망 등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홍보비로 350만원과 1,08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선별장 적환장 전기사용료 2,295만원, 안전관리비 144만원, 보험료 7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적환장 시설장비 500만원, 선별장 시설장비 1,200만원, 매립지운송용 청소박스수리 1,0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 60만원, 차량선박비로 6,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와 사업추진 여비 등으로 1,656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쓰레기 처리대책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에 2,7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신고포상금에 180만원, 포상금 지급 제외자 포상품으로 4,000만원 계상했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보상비로 132만 5,000원 계상했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선진지 견학으로 6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설치 인근 주민 선진지 견학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1,680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600만원,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소독약품 구입에 1,344만원, 학술용역비로 3,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비 45억 2,417만 5,000원, 지역청소대행사업비에 88억,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12억 7,900만원, 운송대행비 3억 6,630만원, 선별대행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장용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억 4,200만원, 폐타이어 처리비 325만원, 음식물 처리비 일반주택지역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연계처리비 1억 4,400만원 계상했고, 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8,129만 3,000원은 다음 장에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위탁운영비 10억 9,949만 3,000원 중에 이 금액이 포함돼 있는데 작업하면서 착오로 중복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보수 600만원, 간이화장실 보수 및 도색에 1,000만원, 폐기물적환장 사유 토지 매입비에 18억,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2,640만원을 계상했고, 컴퓨터 간이화장실 각종 재활용 선별을 위한 경사이동 파봉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4,61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로청소 및 동 미화원 관리에 28억 127만 1,000원 계상했고,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에 2억 3,191만 9,000원 계상했고, 스포츠센터 위탁운영비에 10억 9,949만 3,000원을 계상했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9,586만 6,000원을 계상해서 총 합계가 8,129만 3,000원이 착오로 계상되는 바람에 249억 8,767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93억 7,461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 금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1,500만원이며 내년도에 4,900만원이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2,200만원으로 내년 말 가면 2억 4,200만원으로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2억 1,597만 4,000원, 출연금으로 4,233만원, 적립금 이자 660만원으로 총 합계 2억 6,490만 4,000원이 돼서 지출로는 운영수당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61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672만 4,000원, 시설및부대비로 스포츠센터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총 기금액은 2억 4,202만원이 기금으로 관리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하고 기금에서 나가는 거 하고 뭐가 다른 거죠?

기금에 서 있는 것은 국내 시찰로 세운 거고요.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국내 소각시설을 한번 돌아보고 국외 시설도 돌아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해서 협의체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필요성도 있고 해서 세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가나요?

계획은 그런데 교수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정은 추후 조정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은 플러스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저도 봉사단체에 있으면서 해 봤는데 방향제하고 화장지만 가져다 주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저희 생각은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73개소가 있는데 역이나 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면서 공공성이 있는 데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하면 솔직히 엉망이지 않습니까,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서 타일도 교체한다든지 최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영을 해 봤는데 방향제하고 화장지를 가져다 놓으면 그 다음날 없어져요. 하여튼 하시는 분들이 잘 확인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 부지 임차료로 370만원이 나왔는데 먼저 산 거 외에 나머지를 적용하는 겁니까?

예.

누구 소유죠?

이호정씨 소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판다는 얘기는 없어요?

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건데 어차피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 해서 그래서 18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타운 설치 인근주민 선진지견학 40명인데 어떻게 고르실 거에요?

자금동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곳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처리시설이 있는 데를 견학을 시켜 드림으로서 이런 게 있어도 큰 게 없다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오시며 가시며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계획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40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안 데리고 갔느냐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잘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폐타이어 처리비 320만원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에요?

이것은 소각장에도 못 가고 매립지도 못갑니다. 주로 카센터에서는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무단투기가 많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수거해서 분리수거 해 놓고 있는데 물량이 많아져서 처리해야 됩니다.

경사이송콘베어가 망가졌습니까?

파봉기라고 해서 지금은 봉지에 있는 쓰레기를 장비가 없으니까 페이로더나 이런 거로 찢다 보니까 병도 깨지고 그래서 콘베어를 타고 올라가면 칼날이 있어서 봉지를 찢어 가지고 선별하기가 수월하게 해 주는 겁니다.

타 시군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유리병 선별기 구입, 선별된 재활용품 저장용기 구입, 쓰레기통 구입 이것이 망가져서 새로 사는 겁니까?

유리병 선별기 구입하고 저장용기 구입은 추가로 설치되는 거고, 저희 재활용 선별장이 병도 선별을 하는데 유색이든 무색이든 한꺼번에 분리해서 마대로 실어 나가는데 무상 내지는 kg당 5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구분하면 엄청난 수입이 옵니다. 선별장도 10월말 현재까지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들어온 수입이 1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배 이상 될 뿐 아니라 선별율이 16%밖에 안 되는데 근자에 19%대까지 올라갔는데 내년도에 25% 내지 30% 정도의 선별율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운송용 청소박스 수리 1,000만원에 대해서 박스가 문제가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됐는데 58개 박스가 있는데 37개가 사용이 불능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처분하고 27개가 활용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연결하는 고리 부분이라든지 속 안에 H빔이 노후 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오래 쓰다 보니까 틈새가 벌어지는 부분을 정비하는 거고, 꼭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고장 나는 부분을 보수하려고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는 어디에 맡기나요?

정비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정비업체가 의정부시에서 고정적으로 맡겨서 하는 데가 있나요?

의정부는 이런 제작업체가 없고 인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의뢰하면 고쳐줍니다.

고장난 게 많은데 박스가 불량품이 아닌가요?

미사용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라 누적돼서 방치된 게 그렇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불량품은 아니고 매일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박스가 한 대 당 얼마죠?

500만원 정도입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조달요구를 하면 500만원 정도에 구입이 됩니다.

이왕이면 박스 구입할 때 품질이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인카메라도 자주 망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12대가 고장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학술용역비가 3종에 3,800만원인데 용역성격상 통합용역은 불가능합니까?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용역은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청소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원가산출 용역이고, 아래는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각종 통계가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통합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시군도 이런 학술용역을 할 텐데 비교를 해보셨나요?

용역회사에 이런 용역을 하면 금액이 보통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타시군도 이런 예가 있을 테니까 비교분석을 해서 단가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3대를 더 늘려서 1개동에 1개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장 의견은 이것을 전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더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에 계셔서 내년도에 업체별로 나눠져서 관리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차후년도부터는 증가를 시켜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3대 2대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앞으로 더 늘려서 무인카메라 놓을 데가 많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왕 예산을 요구할 때 더 많은 물량을 확대해서 많이 적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환장 진입로 주변 정리는 시정조치가 됐나요?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 중에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교통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정비를 해서 정비를 했고, 노면청소차 방치하고 있는 부분도 정비를 시켰고, 차고지도 즉시 정리가 가능한 사항은 정비를 하고 나름대로 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정비를 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중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원가산출 용역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설명서를 보면 과업내용이 경기지역 분뇨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적정성 평가 산정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지역을 전부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의정부를 하는데 경기지역 다른 지역도 비교하면서 하라는 뜻인데 의정부라는 주어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청소수수료 원가 산출 용역을 낸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98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했습니까?

분뇨수거수수료를 99년 7월에 산정돼서 계속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요율이 너무 낮다 그것 때문에

용역을 맡긴 이후 분뇨처리업체가 바뀌었죠, 늘어났죠.

분뇨는 5개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갑자기 없던 용역이 생겨나면 틀림없이 정화조 수거업체를 늘려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용역을 제시하고 겉으로는 청소수수료 원가산출 용역을 해 보겠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분뇨축산 폐수의 수집 운반 이것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에요.

그런 의도는 없고 단지 요율산정을 해 보려는 겁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이 2003년도에는 800만원인데 왜 1,600만원으로 두 배가 뛰었죠?

다른 시군도 알아봤는데 금년도에 800만원으로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떤 근거로 했느냐는 거에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용역이지만 설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늘 800만원에 해 왔던 용역이에요. 그런데 1,600만원으로 뛴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생활 및 불연성 쓰레기 운송대행비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가 톤당 2003년에는 14,45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6,590원으로 인상된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용역결과 원가계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역청소대행사업비에서 88억인데 지난번에는 63억이었어요. 25억이 올랐는데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27억 6,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미화원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시설관리공단 미화원들 대비해서 대행업체가 70%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거든요.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겁니다.

63억과 88억 사이에 차이점이 생기는데 요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청소대행 사업비, 음식물 처리비 일반주택, 이 사항들은 위탁하는 건가요?

예.

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폐기물관리에서 대행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사무이고 이면도로 청소대행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 처리사업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라고 하거든요. 자치단체장이 폐기물관리법 상에 책임지고 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행사업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대행사업이든 위탁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업무 이관한 것도 위탁을 한 겁니다. 동의안을 구해서 간 거거든요. 이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거에요. 의회에 동의를 맡아야 되는 건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음식물 처리비는 뭡니까?

지역청소대행사업비 속에 음식물분리수거 운반비까지는 포함되는 거고, 그것을 업체가 처리업체에 주면 톤당 처리비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처리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톤당 43,994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처리비는 음식물 처리봉투에 담아줘서 나오는 쓰레기입니까?

음식물을 대행업체가 분리수거를 해서 가면 양주나 포천에 있는 처리업체에 보내게 되는데.

이거는 일반주택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든지 분리해서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주택인데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운반해 오면 연계 처리한다.

예.

공동주택 연계처리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금액은 다른데 공동주택은 연계처리를 자기네들이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세대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폐기물적환장 사유토지 매입비 18억 적환장이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토지를 사려는 이유가 뭐죠, 앞으로 적환장이 이전되면 여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에요?

그거는 결정된 것은 없고 어차피 시유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에 의견을 들어서 이전하고 나면 의회에 사전에 해서 공원을 한다든지 그것은 결정된 바 없고 현재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사유재산이니까 매입을 해 주는 겁니다.

흥국사에서 토지를 팔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흥국사는 말은 흥국사이지만 재산의 권한은 조계종에 있답니다. 자기네는 1차 보상에는 협의보상은 안 되고 절차를 거쳐서 수용을 해 주면 응해주겠다는 의견입니다.

여태까지 이 사찰이 팔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을 못했던 사항인데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사이송콘베어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에요?

합쳐서 1식이거든요. 콘베어 따로 파봉기가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난 예산에 재활용선별장 건설로 2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선별장 예산은 가지고 있고 여기에 신규로 구입되는 모든 시설은 22억은 시설비만 돼 있는 것이고 건물 짓고 하는 거고 여기서 새로 구입되는 것들은 전부 폐기물처리타운이 되면 거기에 옮겨서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9,500만원인데 어디로 전출되는 거죠?

소각장에 쓰레기 들어가면 톤당 1,632원씩 기금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안 들어왔어요, 수입은 4,900만원인데 내보내고 있는 돈은 9,500만원인데 수입은 4,900만원이에요.

지적을 해 주셨는데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됐는데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할 돈은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금을 결정을 하면서 소각장 중단했을 때도 포함해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억 1,500만원이 금년 말 현재로 됐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5,353만 6,000원을 감하고 4,233만원만 기금으로 전출을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비가 45억으로 책정돼 있네요. 2003년도 예산에는 얼마로 책정했었죠?

39억 3,400만원 계상해서 15% 인상된 거로 정산비 비정산비 포함해서 45억입니다.

15% 인상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근거는 없고 비정산비는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거로 해주면 되는데 물가인상분 정도해서 10-15인데 15%정도 인상하는 거로 계상을 한 겁니다.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시군도 10-15% 정도로 세워놓고 조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선진지 자원회수시설 견학 어디를 가는 겁니까?

전국에 있는 소각장이 32개소가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서너군데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견학 2,750만원을 책정했는데 과연 주민지원협의체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죠?

9월5일자로 위촉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결정할 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지만 그 쪽이 상당히 시끄럽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지원협의체에서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 건의를 했는데 국내 시설 중에 잘 되는 데를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견학하고 해외에 있는 것도 한번 봐서 갔다 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런 결정권한은 없습니다만 논의가 돼서 시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는데 시기적으로는 너무 이르지 않나 하지만 워낙 첨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해외로 보내줘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입막음 하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해외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분들이 왕왕거리는 거는 집행부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해야지 해외 보내주고 입막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국내도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국내를 가고 내년에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입막음용 그런 선심성은 아니고 진짜 국내외를 보고 싸우지만 말고 제대로 배울 점이 있으면 접목을 시키자 순수한 취지입니다.

국내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해외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에 다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집행부가 저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선정위원장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가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하니까 잘 배워 오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에서 지금 있는 감시카메라 성능이 무슨 제품인지 아세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 500만원 짜리는 제품이 뭡니까?

제품명까지는 제가

50만원짜리 아닙니까?

녹화기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녹화기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 주는 가정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50리터를 매월 10장씩 드리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미흡한데 그렇게 서로 집 주변이 지저분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180도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입니다. 급수수익 가정용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12만 3,362전과 신규 5,000전을 합해서 146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용으로 7,107전 74억 8,100만원을 계상했고, 대중탕용으로 7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수입으로 신설공사 수입으로 단독주택 1,200전과 공동주택 7전을 합해서 19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수입으로 250전에 3억을 계상했고, 기타 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에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 수입 외 2종으로 591만 8,000원을 계상했고, 잡수입으로 계량기분실 및 부정수도 과태료 수입 외 2종에 4,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이자로 일반이자 수입으로 상수도 자금 정기예금으로 1억 2,55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존치과목으로 계상했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으로 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자산 처분 이익금으로 고정자산 처분이익,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유가증권 처분이익, 잡수입 등을 존치과목만 계상했습니다. 기본재산 수입으로 송산배수지 전기사용료 1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이익으로 존치과목만 계상했습니다. 정수비의 인건비로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기능직 7급 3명과 9급 2명으로 1,662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액체용기 검사수수료 외 8종과 피복비로 공익요원과 시설물관리자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8,6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수도시설물 잡초제거 인부임 2,027만 4,000원, 약품비로 클로로칼키 외 4종 구입비로 1,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로 139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가능정수장 응집기 및 혼화기 수리 외 3종으로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누수수리원과 계량기교체원 기본급과 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으로 1억 7,6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기타 등으로 6,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3,180만원을 계상했고, 동력비로 가압장 외 전기사용료로 2억 3,184만원을 계상했고, 수선교체비로 급배수관 누수수리 연간 단가계약 외 6개종으로 5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급양비와 연료비 피복비를 포함해서 1,192만 6,000원을 계상했고, 수선교체비로 폐전에 따른 구선 철거 외 3종으로 2억 700만원을 계상했고, 계량기 교체비로 8,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로 일반직 직원과 기능직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에 6억 9,357만 3,000원을 계상했고, 수당으로 1억 6,014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복사기 수리 등을 포함해서 6억 3,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세계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3,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1,100만원과 국외여비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를 포함해서 6,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일반직과 기능직 포함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재해보상부담금과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억 1,383만원을 계상했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250만원을 계상했고 출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출연금으로 3,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인건비로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해서 3억 7,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시간외 수당 정액수당 등으로 8,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피복비 등을 포함해서 6,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로 2,484만원,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비로 4,992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1억 5,755만 9,000원을 계상했고,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19억 7,500만원을 계상했고, 개조공사비 250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로 재정자금융자금과 토특융자금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융자금을 포함해서 5,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9억 3,3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부담금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시설분담금으로 4억 7,840만원을 계상했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노후관 교체사업과 구역개량사업 상수도 현대화 정보화 사업으로 2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등에 맑은물 공급사업 외 9건 13억 500만원과 경기 10.10 사업비로 8건에 10억, 시설물 보수에 13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외 8종에 7,0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에 21억 3,600만원을 계상했고, 차입금 원금으로 재정자금 원금 상환금으로 3억 2,300만원을 계상했고, 토특자금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을 포함해서 18억 4,9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4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공사 수입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는 부분입니다. 평균 올해에 단독주택이 1,100전 정도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공동주택은 이 수준으로 들어올 거로 예상해서 단독주택은 10%만 더 잡아 놓은 겁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그렇게 늘어날리는 없겠지만 추세가 1년에 1,000건에서 1,2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렇게 되지 않고 7전이네요.

메인계량기이기 때문에 세대 수로 계산하면 3,000전 이상이 될 겁니다.

계량기 분실 및 부정수도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개인 수용가에서 계량기를 집을 짓거나 해서 분실됐거나 부정과태료가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건데 이것도 추정금액입니다.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전기사용료가 1년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3개소가 어디죠?

가능정수장에 원수하고 정수하고 수도꼭지 세 군데를 분야별로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측량은 어디에요?

홍복저수지 상류에 옛날부터 표석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현장을 보니까 도면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곽 산쪽은 안 하더라도 동네 가운데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도협회비는 매년 내는 거에요?

수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잡초제거 및 제초인부임인데 필요할 때 일용인부를 쓰는 겁니까?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해마다 회의는 합니까?

올해도 세 번을 했고 네 번째를 이달 23일 할 예정입니다.

수선교체비에 급배수관 누수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연초에 합니다.

현대화시설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2,000만원이 뭡니까?

유량계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정기점검을 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량계를 설치해 놓고 무선으로 자료를 받는 부분이라서 선로라든가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세워놨습니다. 금오 신시가지하고 녹양동하고 일부가 돼 있습니다.

폐전에 따른 구선철거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가정급수관을 다시 짓거나 없앨 필요가 있을 때는 계량기부터 안에는 수용가가 관리를 하는데 송수관부터 따 간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는

이것도 같은 성질인데 예전에는 강관으로 했는데 부식이 돼서 스테인레스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물의 날 행사에 현수막 외에 뭐를 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약수터에 하고 관내는 현수막을 하고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유인물하고 어깨띠 등을 해서 절수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상수도관련 세미나 참석 및 시설견학은 어디를 가는 거죠?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는데 직원이 48명인데 외국에 갔다 온 직원이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안 갔다 온 사람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을 설명해 주세요.

수도법 제6조와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인데 홍복저수지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기준은 총 전년도 사용량에 전국 평균 정수단가에 1/100를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이자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수도 총 기채 차입이 267억 중에서 2003년도까지 상환한 게 149억이고 2004년도에 상환해야 할 게 원금이 43억 이자가 9억 8,000만원, 향후 95억 5,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내년 후년이면 다 갚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상수도시설 현대화 및 정보화 추진계획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투자되는 사업비가 32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591억으로 나와 있어요.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요.

가능정수장 홍보관이 2003년도 현재까지 몇 명이나 견학을 했습니까?

확실한 명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6회를 왔고 유치원과 대학교에서 온 거로 기억을 합니다.

기념품 구입을 1,500개를 했는데 올해는 기념품 구입을 찾지를 못했어요.

잔여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질시험 기자재 구입을 2003년도에도 500만원 예산으로 50종을 구입했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할 거하고 다른 기자재입니까?

꼭 그 기종이 아니더라도 노후화되고 깨지기 때문에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물론 사용상 부주의나 오래돼서 교체할 수 있는데 종류는 모르시고요?

비이커 등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잡초제거 인부임에 2003년도에는 단가가 27,830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56,000원으로 인상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올해 예산지침서에 보통인부임으로 세운 겁니다.

15명에서 40명 대폭 늘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부는 직원들이 올해도 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까지 배당이 안 되는 거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폴리염화 알미늄 구입이 960만원인데 단가도 상승됐고, 물량도 늘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단가는 시장 물가시세표를 참조를 한 거고, 응집제인데 꼭 60루베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구입비가 106,000톤에서 119,764톤으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인구가 증가되고 소비량이 증가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 이유가 뭡니까?

올해 9월말 사용량에 15%를 계산한 겁니다.

가능가압장 외 30개소 전력사용료 2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력사용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가압장별로 따로 요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월 평균 사용량에 5%를 인상해 가지고 계상한 건데 월평균 사용량이 1,84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력 사용료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뭉뚱그려서 월 평균에 산정하시나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이 계상됐는데 전년에는 2,000만원 3개소였는데 올해는 8개소에 1/2인데 어디가 증가된 겁니까?

가능정수장, 가능배수지, 가능가압장, 신곡배수지, 용현배수지 등입니다.

공기업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가 됐어요. 15만원씩 증가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체에 내년도 견적을 받은 건데 이거로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볼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가급적 정확한 산출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뽑으셔야지 융통성 있게 해 놓으면 예산편성 그냥 쉽게 적당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산출기초도 답변을 해 주셔야죠. 물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다변 중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약수터 이런 데서 행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약수터 외에 과거에는 어디에서 행사를 하셨습니까?

중랑천에서 했습니다.

물론 하천에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천은 하수도과와 관련이 있고, 그래도 물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홍복저수지나 가능정수장, 배수지 이런 데를 해서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해는 위치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진국 상수도관련 세미나 참석 및 시설견학인데 올해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돼서 이탈리아를 다녀왔고, 수질개선 및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 비교연수로 독일 외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상수도와 관련된 시책에 이런 것은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상수도물 공급하는데 좋은 정책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는 못 받았는데 시설계장이 다녀왔는데 저희가 하는 현대화 사업에 참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가능정수장 침전지 청소를 3회를 실시할 계획인데 하셨습니까?

예.

가능정수장은 2003년 보다 1,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배수지는 1회당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폭의 증액인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정수장은 4개월마다 3회를 한 사항이고 청소를 할 시기에 침전물이나 부유물질을 체킹해서 설계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해 보니까 많은 양이 쌓여서 더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인상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1억에서 5,0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계상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적당히 전년도 예산서 보고 올해는 이 정도면 넉넉하겠다 쓰다 남으면 불용액 처리 하지 이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상수도 같은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민로터리 앞 경의초교 앞 노후관 갱생공사, 의정부3동 우체국 앞, 병무청 앞 갱생공사 이런 것이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경기도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줄 적에 비율을 3대7로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정부 배수지외 1개소 피뢰 및 접지설치 1개소가 어디입니까?

가능수원지입니다.

의정부 배수지 현장 판넬 옥외이설도 전기인데 한데로 묶어서 해야지 따로 분리를 했습니까?

의정부시 배수지 현장 판넬은 옥내에 판넬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판넬이 썩어서 제작과 설치까지 해서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19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타과는 160만원씩 올라왔는데 사유가 있어요?

무선영상을 자료를 받거나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정수장 침전지 청소 배수지 청소에 대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차이 나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과사 교체 및 보충 한지교체인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한지당 3,0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단가상승분입니다.

500만원이 딱 됐습니까?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맨날 예상이에요. 그것도 왜 500만원이 증액됐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가압장 담장설치 3,000만원인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균열이 나 가지고 위험한 단계입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 크렉이 가 있습니다.

무너졌을 때 크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도하고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길이와 폭입니까? 이것도 다른 과는 담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여기는 1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을 설명 자료로 해 주시면 뭘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일 저수지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홍복저수지에서 방류를 해 가지고 내려오다가 교외선 양주군하고 경계까지 와 가지고 거기부터 관으로 받는데 소저수지가 있습니다. 어룡저수지라고 하는데 1,500톤 규모로 있는데 비가 오면 위에서 모래나 자갈이 내려와 가지고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보수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길래 5,000만원에 1식입니까?

전반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했는데 각 배수지 근래에 한 배수지 말고는 가능정수장 같은 경우는 크렉이 갔거나 철근이 노출되거나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지적된 것이 어디인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장 안내 입간판 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가능정수장에 규모하고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안내 정도로 해서 세울 겁니다.

그런걸 뭐 하러 입간판에 써요, 설명 자료에 보면 가능정수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도로교통 안내 정보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자료하고 다른 거네요.

도로 안내정보는 아니고 가능정수장의 시설규모하고 수질관계를 같이 넣어서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입간판을 세우길래 한 개당 330만원이 되요?

규격이 좀 큽니다.

가능정수장에 들르시는 분들 대부분 사무실에 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의원들이 지난번에 홍보 15분 용인가 봤듯이 보지 않나요?

그거는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거를 보면 가능정수장을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입간판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 거죠?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기는 올해 또 구입하시네요.

한 대는 고장이 나서 교체하고 두 대는 신규구입입니다.

세입회계 및 과징업무 주전산기 구입은 뭡니까?

검침을 해가지고 고지서 나가기 위한 주전산기가 있는데 9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 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누수탐사 사운드 센서기 구입은 뭐죠?

지하에서 누수가 됐을 경우에 관에 일정한 전기장치를 해 가지고 누수압력을 측정하는 장비인데 1개 세트가 6개인데 2002년도에 3대를 구입하고 구입을 못해서 마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보다 명칭에 관련된 건데 제일저수지 준설이라고 했는데 제일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썼습니까?

64년 5월 10일입니다.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래는 잘 모르고 연혁이나 이거로 보면 미군이 쓰던 시설물을 인수받아서 최초로 정수를 시작했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도 하고 고유의 지명찾기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64년 이전에도 명칭을 어룡저수지로 알고 자랐고, 거기에서 놀기도 한 사람입니다. 작은 거일지 모르지만 제일저수지 보다는 옛날부터 유래된 어룡저수지라는 명칭을 썼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몇 군데나 하는 거죠?

41군데입니다.

야간에 보안등도 같이 관리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