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200만 도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우리 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함께 땀과 지혜를 모아 나아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방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방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방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2003년도 추경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충남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환경국 예산이 금년에 국비가 15%나 감액이 되고 해서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보면 생계·주거급여가 353억원이나 감액되고 교육급여가 11억원, 자활근로 사업 25억원 또 경로연금 27억원, 공동묘지개발이 전액 삭감되고, 금산민물고기생태관조성사업과 국립공원갑사지구 오폐수처리장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와 우리 도내 생계주거급여를 받는 인원수 또 자활근로사업자 대상 그리고 노인회관 수하고 30평 이상의 노인회관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예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조서 7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가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시군별로 자료로 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이런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양시설 신축이 전문요양시설 증축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15개 시군에 기존되어 있는 데하고 새로 해야 될 데하고 분뇨처리장 새로 해야 될 데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법인시설 중에서 70세 이상인 시설장과 그 시설장의 내년도 예산 연봉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국고보조금 소관에서 499억4,400만원, 환경부 소관에서 53억6,600만원 등 기존예산에서 20.4%라는 막대한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삭감된 사유는 복지환경의 후퇴가 아닌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일단 국고보조금을 과도하게 신청을 해서 타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생각을 하셨는지 또 사업의 지장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일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를 질의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2003년도 것은 그렇게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환경부 소관인데 금산민물고기생태관 조성사업 3억5,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요구 한 것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 나온 그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예산서에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공주시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부분에서 기존에 허가된 처리시설과 신규 허가시설과 허가구역이 제한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주에서 보면 주로 허가된 데가 대전과 청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보면 청양에 1,650㎡ 해 가지고 청양과 태안하고 그 시설용량은 오히려 청양이 더 큰데 예산은 태안쪽에 더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2억원으로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가 대체적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 쓰레기 처리비용 1억원이 서천군으로 가는데, 대청댐 하류쪽인 공주, 부여, 논산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안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223페이지에 경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만9,638명에 대해서 222억7,741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 222억9,206만원 보다 5억 여원이 더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충청남도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감액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 276페이지 시각장애인 복지센터 설치비 1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별도로 복지센터를 짓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예.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2003년도 국고 20.4%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복지환경의 행태인지 과다책정 한 것인지,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은 모두가 수혜적 성격의 사업으로 당초에 여유 있도록 편성한 후 중간 결산을 통하여 수혜자 등의 변동으로 인한 감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환경부 소관 사업은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의 민원발생, 시군에서의 사업포기, 사업비 조정 등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사업내용별로 큰 지장은 없으며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부지의 선정 등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 추경예산 국고보조금 삭감이유에 대해서 최운용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보건복지부 소관 499억4,400만원과 환경부 소관 53억6,600만원 등이 기정예산에서 20.4%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감액 내역은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분야 400억5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등 아동복지 분야 16억8,300만원, 경로당운영비등 경로복지 분야 50억600만원, 장애복지관운영등 장애복지분야 31억1,700만원, 정신질환시설운영등 보건위생 분야 1억3,300만원 등 대부분 국고보조금 집행사항을 중간 정산한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액에 따른 감액조정으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환경부 소관 주요 감액내용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국립공원갑사지구 오수처리장설치비 등 10개 사업 55억4,160만원, 단 쓰레기처리시설 호우피해복구비 금산이 되겠습니다. 2억2,75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포기, 사업비조정 등 사업전환, 사업 예정지 민원발생, 산업단지조성 진척도에 따른 국비지원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단, 아산시의 경우 소각시설 설치 인접마을 주민의 반발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새로운 부지를 주민들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재추진할 계획이며 기타사업추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삭감 15억원 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하는 지역이 아산입니까?

예.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15억7,500만원 민원사업 지연으로 되었던 것은 아산시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드릴까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는 최운용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열 여덟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국장님!

예.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것 하나는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성보육원 관계 물은 것 있었지요?

예.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인성보육체험학습원 설치사업비 15억원 중 도비 6억원으로 하지 않고 9억원으로 과다책정 계상한 이유와 여성개발원 기존시설을 활용해도 충분한데 굳이 인성보육체험학습원을 설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보육체험학습원 설치사업비는 보육분야 기능보강사업비로 책정된 것이고 보육관련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과 국고보조금부담기준에 의거 국비 40%, 지방비 60%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인성보육원이라고 하면 부담기준이 40% 하고 60% 기준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보육관련 기능보강사업에 국고보조 비율이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국비40%, 지방비 60%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하면 도비, 시군비입니다.

신설이지요. 알겠습니다.

신설이라도 지방비 보태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인성보육원 설립을 사실상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했기 때문에 그 때 여성정책개발원 거기에 한다고 해서 돈이 상당히 안 드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23억원이라면......

15억원입니다.

15억원인데 총 소요액이 23억원 드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존시설을 활용해도 금년도 예산에 총예산은 앞으로는 23억원이 될텐데 15억원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 크게 벌려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육원생을 몇 명이나 뽑을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인성보육원이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심의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원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것은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인성보육체험학습원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 조례명칭하고 틀리네요. 조례 있지요?

조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통 궁금사항인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중에 세출 면에 궁금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운용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에 이의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들은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들 빼고요.

이것은 하던 것이니까 하지요. 학생들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서 보육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9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수원 기능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사들 연수시키고 학생들 실습장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설도 상당히 좋던데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자료로 설계는 안 나왔을 테지만 간단하게 몇 평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단상에 인성보육원 설립운영계획 해 가지고 놓아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중복된 부분은 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중복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사업에 공동묘지 재 개발사업 10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공동묘지를 재개발코자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부 사업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2,500만원 전액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군의 신청물량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을 확정한 후 12월중에 시군에 가내시를 함에 따라서 도에서는 대상사업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나중에 사업대상을 확정하여 늦게 보조결정 해 주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보건복지부에 시정토록 건의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운영 실태상 잘 안 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감하면 국회에서는 그동안 복지분야가 증액되었으면 증액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충청남도 의지가 부족해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해 줄 때는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자기 부에서 짠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도에서 로비를 많이 해서 그리로 돈이 더 갔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우리가 예산을 짜기 전에,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부처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 가지고 예산 짜고 그것이 나중에 연도 말까지 예산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감하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내시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그 사업시기를 늦추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국비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시니어클럽 1억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운영코자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를 신청하였으나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뒤져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입니다. 바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저희들이 약속이랄까 이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예산안 검토의견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세입예산 중 내년도 보육사업비를 44.5% 확대편성 하였다는데 우리 도의 경우 보육예산에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중앙의 보육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과 관련 우리 도의 보육사업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300억3,973만원으로 2003년도 210억1,645만원 대비 42.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먼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부분으로 지원대상 시설수가 현재 221개소에서 2004년도에는 250개소로 29개소가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법정·기타저소득층 아동과 만5세, 장애아등에 대한 보육료지원 부분에서 지원대상자가 2003년 1만3,748명에서 2004년도1만6,124명으로 2,376명의 증가에 따른 보육료 증액분이고 또한 인성보육원 설립비 6억원 등입니다. 나머지 장애아무상보육료 등 6종의 사업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세입중 2003년도보다 5억1,465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경로연금 중간 정산결과 경로연금 수혜대상자가 약 6만6,000명에 소요예산액은 202억5,200만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27억4,4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고 2004년도 경로연금 수혜대상자 추계결과 약 6만9,000명으로 예상되어 222억7,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 대비하면 약 3,000명을 증액 계상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발생지 및 취약지 일제소독 방역 약품구입비 1억5,000만원을 도에서 직접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시군 실정에 맞게 구입토록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도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장 군수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은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파리, 모기 등 각종 위생해충 구제와 방역 취약지 및 환자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구입하고 있는 방역약품 사용 내역은 전염병 관리지침에 의거 풍수해 등 재해발생 대비용 비축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내 전염병 집단발생 시 방역활동을 위해 해당지역에 긴급히 지원하며 방역예산 자체확보가 어려운 일부 시군과 도, 행사개최 지역의 방역활동 등에 지원 활용하기 위하여 비축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구입하는 방역약품은 시군에서 구입 사용하는 약품과는 다른 성격으로 재해 및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에서도 일정량의 비축약품을 구입하여 긴급 시도에 배정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비축 방역약품은 살균제와 살충제 해서 8,810ℓ를 구입하고 2003년도 지원사항은 15개 시군에 6,760ℓ의 살충제를 배분한 바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방역 취약지 등 소독활동에 필요한 약품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시군 자체구입 예산은 14억6,5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현안사업 추진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대상지가 정해진 사업이 아닌 풀(POOL)경비 성격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와 현안사업이면 도에서 직접 시행해야 하는지, 굳이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보전 현안사업비 5,500만원은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에서 주민생활피해 집단민원 등과 같이 신속한 원인규명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자체 협의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지정하여 투자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2004년도 총회를 2월중에 했습니다만 총회에서 결정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추진한 사업내용으로는 대산 3사 영향권역 주민역학조사, NGO의 행정파트너쉽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 환류를 위한 정책의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2000년 10월에 설립된 단체로 그동안의 사업내용과 사업의 효과, 환경정책에 반영한 시책,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충남의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행정기관 등이 공동참여하여 지역환경 현안을 파악 연구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현장 조사연구, 기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환경산업육성 등 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2000년 10월 아산시에 소재한 호서대학교 내에 설립하였으며, 매년 국비 3억원을 지원하면서 지방비도 국비와 동일수준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을 이해시키면서 도비 2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원은 시군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동안 추진한 사업내용으로는 충남지역 유해대기오염 물질 조사연구, 천연가스 차량보급을 위한 기초연구, 충청남도 마을하수도 효율적 관리방안,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공정개선 등을 연구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총 사업비 8억원 중 우리 도는 금년도와 같은 2억원을 지원하여 간월호·부남호 수질보전대책 등 우리 도에서 제안한 8개 사업을 포함 10여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의 50%만 연구사업에 투입하고 나머지 50%는 기업 홈닥터제 운영 등 환경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질환경 시책평가 상사업비 2,0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 시책평가 상사업은 수질환경보전 우수마을과 수생식물 식재 우수단체 2개 분야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상하고 독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하천, 호소 등 수자원의 중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수질보전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실천적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수질오염방지 노력이 남다른 시군과 우수마을에 대하여 시상하고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상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보육 체험학습원 설치사업비 15억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중복되지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은 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70%와 시군비 30%를 부담하고 클럽 조성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50%와 시군비 50%를 편성한 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니어클럽 조성사업비는 기존 노인복지시설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부담비율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였고, 클럽조성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모범적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작업장, 창고, 쉼터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니어클럽 조성사업의 기존 노인복지시설 등 활용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일거리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과 연계 모범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과 행복가꾸기 실버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은 본격적인 노령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노인복지사업, 노인벤처형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일반 노인의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교단체, 재단법인, 직능단체 등이 참여 가능하며,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기회부여를 위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주체는 시장 군수입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사 1명에 대한 도비 별도 지원금 1,560만원에 대하여 남부장애인복지관만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부·남부장애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 인원은 각각 3명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운영비에서 2명, 도비 별도 지원으로 계약직 1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복지관에 도비로 별도 지원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부복지관은 '91년에 개관되어 그간 10여 동안 물리치료사를 꾸준히 증원시켜 왔으나, 남부복지관은 '98년 개관되어 서부복지관처럼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26일 도지사와 장애인복지관 부모회와의 간담회 때 물리치료사를 증원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데서 비롯되어 2001년부터 1명을 계약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내년 7월 남부복지관에 도내 최초로 개설되는 수중운동치료실, 즉 수치료실과 연계하여 물리치료사를 증원시키면서 현재의 도비지원 물리치료사를 국비로 전환토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비 1억원에 대한 세부 설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시각장애인이 약 8,000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어 전체 장애인 7만4,000명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전 시군에 설치 운영하면서 각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과 보행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는 정서가 다소 차이가 나는 시각장애인들은 좀더 실질적인 재활과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해 줄 것을 숙원사업으로 제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시각장애인 전용공간을 설치 운영하고자 시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의 심부름센터와 연계해서 심부름 기능과 주간보호, 점자, 안마, 정보화 등 직업재활교육 및 시각장애인의 쉼터 등 다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억원의 사업비는 30∼50평 정도의 시설설치비와 10명 이내의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로 집행할 방침이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시각장애인 단체 및 시군과 협의하여 예정지를 물색한 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센터는 우선 내년도에 1개소를 시범운영해 본 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권역별로 점차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안 검토의견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위탁금 1,246억2,211만5,000원인데 전년보다 213억9,57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중 만성·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와 2종 수급자 진료비 지원율이 올해 80%에서 내년도에는 85%로 상향 지원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수가 현재 8만4,000여 명에서 내년도에는 1,000여 명이 더 늘어나는 등 진료비 소요액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의 지속적인 확대 지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진료비 지급을 충당하고 남은 여유기금이 조성되어 2004년도 예산에 금년 1회 추경예산 수준으로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이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사항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운용 위원님께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중 공주시가 빠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과거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단순 매립되었던 비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지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악취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주시는 조사된 사용종료 매립지 총 10개소 중 반포면 성강리 등 9개소는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흥동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국비 75억원을 지원받아 2004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5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 사업비가 없는 사유는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사업비가 미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대전·청주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오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천안, 청양, 태안, 당진 등 8개 시군에서 10개소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시설로는 천안, 공주, 아산 등 13개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의 영업구역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처리시설로 공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대전·청주의 음식물쓰레기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최운용 위원님께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중 태안군에 설치하는 시설이 청양군에 설치하는 시설보다 규모가 작은데 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수집된 재활용품을 재활용이 용의하도록 선별, 압축, 파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안군이 청양군 보다 시설규모가 작은데 비하여 사업비가 많다는 최위원님의 지적은 청양군은 캔류, 병류, 스치로폼 등 규모가 작은 재활용품만을 선별토록 되어 있으나 태안군의 경우 장롱, 냉장고, 침대 등 대형폐기물과 해수욕장 폐장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까지 처리토록 추진한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운용 위원님께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지역환경기술개센터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2의 규정 및 환경부 훈령 제419호에 의하여 충남의 23개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환경기관 등이 공동참여하여 지역환경 현안을 파악 연구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 현장 조사연구, 기업체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 환경산업 육성 등 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2000년 7월부터 설립 운영하는 순수한 환경연구기관이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도 보건 및 환경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분석과 측정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도 사업소이어서 양 기구가 설립목적이나 업무수행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운용 위원님께서 금강하구 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천군만 지원하고 대청댐 하류인 공주, 논산, 부여군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공주, 논산, 부여, 청양 등 중상류지역의 각종 쓰레기가 서천군 소재 금강호와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어 금강호와 서천해안의 수질보전을 위해 유입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천군의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유입된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어 '98년도부터 서천군에 도비를 지원 금강호에 유입된 쓰레기와 해안에 적체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강하구언 공사로 인해서 서천군 지역이 쓰레기가 적체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주와 논산, 부여지역인 중상류지역은 서천지역으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는 경로연금 세입 중 2003년보다 5억1,465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경로연금 중간 정산결과 경로연금 수혜대상자가 약 6만6,000여 명입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복지센터 관련도 답변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으로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군별 배정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것을 보면 2003년도에 서천군은 6명이에요.

잠깐만요.

서천군은 6명이고 예산군 10명, 당진군 10명인데 그 지원내역의 금액을 보면 6명이 490만원, 10명에 510만원, 당진군의 경우는 6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이 잘 알면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인당 월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도비로 월 9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중간에 결원이 있어서 지급을 안 했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되겠고 서천군의 경우는 6명이었다가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일복지원이라고 금년도 하반기에 개원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 예산 때와 2004년도 예산편성할때 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6명에서 490만원, 15명에서 1,170만원인데 6명인 데는 490만원이고 10명인 데는 510만원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결원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이겁니까?

현재 6명은......

그러면 9만원씩 동일하게 나가는 겁니까?

1인당 9만원입니다.

동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인성보육원은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나오시지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명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서 266쪽과 예산서 276쪽하고 예산이 각각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면 행복가꾸기 실버사업 8,000만원, 거기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조성사업비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이 어느 단체에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나눠서 사업을 하다보면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기능이 약간씩 틀리다 하더라도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합쳐가지고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차위원님! 이 문제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은 어떻게 보면 법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업이고요. 어디에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도내 16개 시군 전 노인이 골고루 시장 군수와 노인회와 같이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 전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셔서 시니어클럽 프로그램 자체는 유사합니다마는 그 운영장소, 공간범위라든가 참여자 등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균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서 266쪽에 있는 사업도 지역사회하면 어느 특정 몇 개 지역만 하고 앞으로 한다고 하면 확대해서 전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고 대개 보면 1개 특정지역만 어떤 사업들이 몰쳐있어 가지고 소외되는 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의 자활후견기관 마냥 이것은 노인들의 자활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당 1개소씩 선정을 해서 그 성과가 좋으면 각 시군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예산서 273쪽 장애인단체 재활사업비가 4,5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농맹 이렇게 지체자, 농아자, 맹인 이렇게 3개 단체인 모양인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이 7만4,000여 명이 되는데 그것이 장애단체별로 인원이 상이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배분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가 지체장애협회는 2,500만원이고요. 나머지 시각이나 농아는 1,000만원씩 배분이 되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일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등록수로 기준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일부 인상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장애인등록 7만4,000명 중에 시각장애인이 8,000명, 농아인이 약 7,000명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가 지체장애로 80%인데 그러면 2.500만원이면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단체별로......

여하튼 이러한 것들이 불평등,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불평등하게 해서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이 과목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예산서에 3억7,6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배분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도록 할 수도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알게된 것인데 장애는 복지관이 도립으로 2개 운영되고 시군에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그런데 서산의 경우가 복지관이 대학에서 운영되도록 위탁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물론 어떻게 보면 신선한 하나의 능력있는 곳에서 맡아서 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하면 그 분들이 지금까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또 이것이 잘못되면 민원의 소지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어떤 단체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 행정지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서산 장애복지관은 3년 되었습니다. 서산지장협지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그동안 사실상 큰 대과없이 3년간 수탁사업을 잘 수행했는데 이번에 아마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공모해서 한서대로 수탁자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 서산시에서 진행한 모든 과정이 위법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수탁자가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큰 대과 없다면 여러 가지 조직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동안 3년간 계속해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저희가 우려되는 바가 있고 또 이 선례가 목포시에서 있었습니다. 어느 다른 단체로 변경했다가 여러 가지 집단시위로 해서 번복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도 지금 차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조짐이 없지 않아 그런 동요도 있는 것으로 일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해 가면서 또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가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현황을 보면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3개소 서산, 서천, 당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보지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욕심껏 일하려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구두 또는 서로 현지확인 왔을 때 확약도 해 가면서 예산요구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이 2년 전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례가 있고 서천도 아주 줄기차게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서산시도 이미 국비확보 해서 추진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세 개를 요구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상당히 지금까지도 줄다리기해 가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몇 개 확보될지 모르지만 전국에 10개를 확보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데 저희 도에 세 개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저희가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복지정책과장한테 질의 있습니까?

예.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보면 4,495개소에 연 30만원씩 주시고 30평 이상은 5만원씩 추가로 지원했는데 4,495개소×5만원 이렇게 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30평 이상만 주고 보니까 30평 이상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난방비가 더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면적 가지고 차등지원 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전 경로당에 5만원씩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것은 추가지원입니다. 30평 이상이 아니고 전......

전체 다 주는 것입니까?

예, 전체 다 줍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자체사업비로?

그렇습니다. 5만원 가지고 충족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호서대) 2억원을 주고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운영비 1억5,100만원을 주는데 같은 성격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충남21은 UN 리오환경회의에 로컬아젠다21 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구보존 또 오존층 보존 그런 사업을 정부차원에서도 하지만 지방차원에서도 실시해라 해 가지고 지방단위로 로컬 환경운동단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환경보존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감시기능 또 자기들이 어떤 조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대학의 연구소,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로 환경에 대한 연구와 어떤 업체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로 따지면 마을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연구개발 그 다음에 기업의 대기오염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기술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것인데 한 곳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돈 같으면 두 개씩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좀 다릅니다.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시군에서 환경단체를 육성하고, 환경단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시군에서 지역개발사업하고 연결된 경우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운동단체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충남21은 도 조례로 설치근거가 되어 있고 센터는 국가에서 어떤 환경에 대한 기술연구 조사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국비지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는데요. 비슷한 것인데 충남발전연구원에 맡기면 안 됩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 환경 전문적으로 기술연구하고 이런 것은......

국장님! 이용면 위원님 이해하시면 정리합시다. 지금 세계환경 보존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러면 이 협의회는 도 사업에 협조기관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은 별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운동을 별로 안 합니다.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에 NGO에서 문제점 있는 것을 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요. 지금 현재 환경단체 시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푸른충남21보다 환경살리기운동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조례가 옛날에 잘못된 것은 폐기시킬 수도 있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충청남도에서 환경 파괴하는데 상당히 협조적인 분들이 우리가 볼 때 푸른충남21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NGO 환경단체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단체들이 푸른충남21에......

그래서 지금 민간기업에 맡기고, 관 주도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운영한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이 있는지 국장님 양심껏 한 번 생각해 봐요.

푸른충남21은 협의회기 때문에 시군에 환경단체들이 주로 여기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군 환경단체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친 도청 계열 또 반대 NGO계열, 전영환 위원님도 푸른충남21에 관계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푸른충남21도 NGO단체의 하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거액을 지원해 주는데 실적이나 보고서 받은 적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사회복지정보안내센터 운영비로4,5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1개소를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요?

예.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도요.

알았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도내 가동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군에 다 하나씩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38개소를 986억원 투입해서 새로 설치하고 그리고 분뇨처리시설보강으로 29억4,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청양에 갔을 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분뇨까지 같이 처리하던데 그 때 보셨지요?

마을하수 말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어 있는 시군은 하수종말처리사업장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형 옛날 식 분뇨처리시설을 전부 없애버려야 될 입장인데 보니까 29억원이나 투입을 해서 시설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기존에 있는 것으로 시설 보강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소규모 청양에 아주 좋은 시설이 있던데 그런 시설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앞으로 없어질 것에 자꾸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연계시스템으로 지금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뇨처리장에서 전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1단계 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 가지고 정화처리 하는 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방문했는데 그 때도 거기 담당자가 "활성오니하고 미생물이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정화가 되어서 분뇨를 넣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분뇨처리시설이 없어져야 할 시설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이 시설은 현재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점점 없어져야 될 시설인데 보강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청양의 소규모 처리시설로 해 주는 것이 마을을 위해서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마을단위는 그렇게 하고 대규모로 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는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의 어떤 슬러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분뇨처리 해서 1단계 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 오니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대개 연계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옛날 것 아닙니까?

옛날 것 별도로 된 것은 대부분 지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연계처리하고 최신공법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238쪽 외국인검진 및 치료비 3,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누구를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 보건위생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고용인들은 회사에서 산재보험, 의료보험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각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숨어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검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성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에이즈 문제는 나중에 하고 하여튼 이것은 말이에요. 나는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비자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신분 노출 때문에 안 나오고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기업체에......

잘 읽어봐요.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는 할 수 없고 권유를 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주가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하는 고용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부담해 줘야지 자꾸 국가가 이러면 사업주들은 하나도 안 해요. 다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돈 써 가지고 그 사람들 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사업주가......

안 하면 하라고 제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 야지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자꾸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퍼주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업주들에게 그 사람들 징수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일반검진을 해 준다 하더라도......

치료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치료가 아니라 건강검진입니다.

검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주로 보건소라든지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에이즈는 전문 지정병원에서 하고 성병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여기 311만원은 주로 성병, 전염병, 에이즈라든지 그런 거예요.

아니, 에이즈 같은 것이라니요? 에이즈는 여기 따로 있잖아요.

에이즈는 우리 국민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가 아니라......

에이즈 환자가 있으면 그 간병문제 때문에 나는 추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을 어디로 추방시켜요?

외국사람들 말이에요.

외국사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면 다 추방합니다.

유도가 아니지 그냥 발견되면......

그런데 검진을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요.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의도는 좋아요. 돈이 크고 작고 간에 외국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병치료는 분명히 사업주가 부담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것을 왜 국가가 사업주들한테 유도해 가지고 사업주가 떠 안게 만들지 안 해도 되는 것을 자꾸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이즈 문제가 잔뜩 나와 있습니다. 233페이지 에이즈 치료비, 240페이지 예방 교육, 232페이지 감염자 해 가지고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그런데 에이즈 지금 치료가 됩니까?

에이즈 치료가 아니라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아니에요?

233페이지에 에이즈 뭐라고 나왔어요?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관리 업무수행 말입니까?

아니, 치료비요. 못 찾았어요?

치료비가 아니라 에이즈감염자 진료비예요.

232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관리 업무수행 그 다음 페이지 233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9,700만원이 있고 또 하나 24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예.

에이즈예방 교육·홍보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에이즈예방 교육·홍보는 단체에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단체에?

예,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에이즈를 예방하는 단체는 충청남도 200만 도민이 전부 해야 되는데 무슨 단체에 이것을 줘요?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에이즈예방협회가 있고 에이즈퇴치연맹 해서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산하단체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치료비 같은 것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치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예방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입니다.

홍보하는 것뿐인데 여기 보면 에이즈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4개 올려 있습니다. 이렇게 쪼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에이즈예방 홍보는 단체에 보조로 민간이전사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에이즈환자를 별도 격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인권문제니 뭐니 해 가지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 해 가지고 인권에 앞서서 다른 사람 인권 침해되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침해되는 것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고치도록 노력을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말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도립공원 타당성검토용역이 있는데 어디 도립공원 타당성 용역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도립공원 또 만들어요?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무슨 용역비가 4억8,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개발 3개소에 6억7,2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셋으로 나누면 3억원쯤 돌아갑니다. 어디를 하는데 용역비를 4억8,000만원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날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한 번 하면 10년은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할 거예요?

이것은 대둔산지역입니다.

대둔산에 몇 년 전 용역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먼저 번에 한 것 자료 가지고 오세요.

작년에 청양 칠갑산은 했지요?

칠갑산하고 용봉산하고 세 군데 용역한 자료를 다 가지고 와봐요.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2004년도 장애인들에게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전부다 얼마인지 한 번 뽑아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자료제공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홍성 홍북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하는데 일반 쓰레기 매립장과 성격이 얼마나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몇 페이지이지요?

이것이 수질관리과장님 소관이에요? 누구입니까? 쓰레기 매립장.

(집행부석에서)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에요. 국장님께 여쭤봤으니까 일단 얘기해 보세요. 246페이지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홍성 홍북면 중계리에, 이것이 기존 사업자와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홍성에서 전에 축산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반납하고 그랬지요?

축산폐수처리시설요?

전에 홍성에서 모두 반납했지요? 그냥 해요? 군비 165억원 부담해서 하는 것 문제없어요? 국비는 15억원이고, 아니 이 사업비를 보면 군비 부담이 일단 하여튼 여기에는 16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가요?

아니 지원하는 것은 예산서에는 15억원이고 단위사업조서를 보면 군비 부담이 165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주무과장 한번 나와 봐요. 주무과장님 나와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도 우리와 똑같이 공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백승화입니다. 그 15억원은 정액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얼마가 들든지 국비는 15억원으로 정액으로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군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군에서는 그 돈 부담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앞으로 수거비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양여금 29억4,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런 보강사업이 제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고 계속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사항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여튼 분뇨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부담할 것 다 하고 있는데 처리업자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양여금이 됐든 시군비가 됐든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뇨처리시설에 1단계 전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설의 어떤 기능을 좀 고장난 부분을 고치든지 하는 기능보강 사업비로 29억4,5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것은 안다니까요. 나는 한번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진짜 내가 1∼2년 따지는 것 아닌데 이런 것은 정말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충분히 부담할 만큼 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업자들과 짜고서 국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전영환 위원님! 수거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수거비를 충분히 부담을 하면 업자들이 처리시설로 넘길때 처리업자들한테 충분히 기본운영비와 시설보강에 필요한 돈을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안 그러면 수거비를 낮추게 하든가. 사실 이게 그냥 우물쭈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리업자같은 경우에 수거해 가지고 그 수거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 그 처리는 수거한 사람이 우리 시군에 분뇨처리시설에 넣어주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지 분뇨처리하는 어떤 기계라든지 시설이 고장났다든지 할 경우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여튼 국장님께서 답변을 좋게 안 하시는데 내가 간단하게 지적을 할게요. 아마 다음 번에 무슨 조치를 하든지 할거예요. 이것은 다들 내용을 잘 아실 테지만 이런 것은 정말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적정요금만 받도록 하든가, 내가 알기로 당 처리시설로 넘길 때 이 업자들이 톤당 약 천 몇 백원씩밖에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간인들한테 t당 수거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됐어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아니 그런데 이 모든 게 자유화 시킨다든가 어떤 규제를 풀다보니까 사실 업자가 난립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업자가 난립이 되어서든 뭐가 되든지 간에 좌우지간에, 아니 국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업자가 난립이 되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다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꾸든가 좌우지간 국민 편의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업자가 난립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떤 적정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3개를 끊어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그 업자가 갖고 하나는 시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통제방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지금 수거할 때 t당 쉽게 1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1만원을 받는데 그 처리시설에 넘길 때 1,000원이나 1,500원을 받고서 넘긴다 그러면 차액이 8,500원이 차이가 나니까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그러한 수준이 우리 도가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수준에서 중간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너무 처리비용을, 그러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3,000원으로 올린다 그랬을 경우 또 새로운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도 보면 수거료를 1만원을 받았다 하면 처리비용은 1,5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이러한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조사를 해 가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위원님과 같이 연구 검토를 더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명을 너무 길게 하시는데 좌우지간에 잘 검토를 해 보셔요. 그 액수가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만약 민간인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오히려 행정기관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 공익사업으로라도 차라리 아예 떠맡든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이게 행정기관에서 자꾸 느슨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낭비된다고 분명히 보여져요. 이것은 여러 번 현장도 가보고 그 가격도 파악해 보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부와 서부하고 해서 공주와 보령 두 군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수 십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운영비가 해마다 십 몇 억원씩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서부, 남부 이름만 부쳐줬지 실질적으로는 서부는 보령시 장애인복지관이고 공주는 타 시군 사람도 일부 있다고 하지만 공주 장애인복지관이면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혜택을 준 거예요. 현재 그러한 시설을 지원해 준 게. 그러면 그 시장 군수들을 설득을 해 준다든지 해서 일반 시군 장애인복지관처럼 시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해 줘야지 일반 시군 장애인복지관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 운영비까지 다 도에서 부담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전위원님께서......

간단히 지적을 할 테니까 시장 군수들이 협조를 안 하면 페널티를 줘서라도 개선할 것은 개선합시다. 계속 도에서 뭐 하러 코 꿰어 끌려갑니까? 안 그래요?

연구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라니요? 진짜 답변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녕학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시군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도 전위원님의 입장에 동감을 합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개선할 것은 해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를 보면 약 376억원 정도 돼요.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시 단위외 일반 군단위에서도 특히 면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들은 거의가 지금 정원에 미달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될텐데 보육교사를 무조건 정원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고 해서 짤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큰 문제거든요. 내가 볼 때 앞으로 약 5년만 지나면 정말로 큰 골치덩어리로 떨어질 것입니다. 어린이집마다 원생 서너 명만 있어도 할 수 없이 원장부터 총무, 교사 월급 다 줘야 되고 그래서 지적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각 면에 취학전 유아들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거의 파악이 될 겁니다. 충남의 인구가 갑자기 느는 게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1월에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 개선대책을 한번 세워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신축, 증축,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우스갯 소리로 나눠먹기 식이 아니냐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처음에 신축을 했다가 10년이나 20년이 지난 다음 기능보강을 해 준다든지, 어떤 데를 보면 전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또 기능보강을 해 주는 시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규칙을 정해서 사업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주먹구구로 해야 로비를 많이 할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령 정심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 해 2002년도에 수익금으로 얼마나 법인에 내놓았어요? 담당계장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도 따지다가 신경질이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1월 업무보고 시에 답변해 주세요.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국장님! 실태파악 안 해도 되니까 복지환경국에서 가시지 말고 도 감사담당관실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시켜요. 맨 날 당신네들이 가야 쳐다보고만 오는 것 뭐를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감사를 시켜가지고 제대로 해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고요.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공원관리 담당하는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백승화입니다.

예산서 248쪽에 도립공원청소인부임 12명 3억2,301만원×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를 멋대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은 조수보호원 배치에는 2만5,000×25명×120일×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인부마다 기술이라든지 노동력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가 다른데, 우리가 예산산출 기초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보면 365일로 한다고 하면 1인당 연봉이 약 2,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루로 따지면 팔만 몇 천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립공원 청소를 365일 다 하는지, 눈이 왔을 때에도 하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잘 안가요. 그리고 지금 도립공원 중에서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한 군데는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도립공원마다 사람 배치가 똑같아요. 대둔산도 4명, 칠갑산도 4명, 덕산도립공원도 4명, 그러면 대둔산에서 받으면 그것을 받아서 무엇으로 쓰는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 용역비도 다 우리가 들여서 해 주고, 또 시설비라고 할까 개발비도 도비로 다 해 주고, 그러면 받아서 쓰라는 겁니까? 어디에 써요?

그것은 인부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인부임은 도립공원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1개소에 4명씩 해서 그 청소인부임으로 365일 계속 도립공원에 주재하면서 청소하는 인부임이고, 지금 입장료를 받는 그 인부에 대해서 해당 금산과 논산시에서 별도로 그 입장료를 받는 그 인부를 관리해서 그 시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 받는 사람 월급으로 다 주고 말아요?

아니지요.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썼습니까?

분석은 제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개발사업비에 50%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받았어요?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게 없는데요. 아까 차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적에 직원에게 자료를 빼가지고 현황을 만들어 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부임은 시군에 있는 인부임 연봉과 똑같습니까? 군청이나 시청에서 청소하고 있는 청소인부임과.

그 인부임과 같은지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지금 도립공원......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돈만 2,900만원, 연봉을 3,00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언뜻 봐도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자면 도립공원같은데 눈이 펄펄 오는데 그 날 청소 적어도, 나는 청소 약 300일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이게 물론 어느 정도 인부임을 아주 안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지 누수되는 부분이 없나 이러한 것을 잘 챙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시군 환경미화원과 청소인부임과 금액이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환경미화원 월급을 줄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1년에 이틀에 한번씩 청소를 한다든가, 그리고 대둔산 같은 데에는 전라북도를 빼고 하면 청소할 데도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몇 억원씩, 이런 것은 분석을 해 보세요.

차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365일 전부 다 계상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청소인부임들이 산에 출입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통제해요?

통제는 않지요.

도립공원에 1년에 입산금지 구역 지정날짜가 며칠이나 있어요?

예?

입산금지 기간이 있지요?

예.

입산금지 기간은 빼야 할 것 아닙니까? 입산금지 구역이 산불 때문에 틀림없이 몇 달씩 있다고.

입산금지 구역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부임을 줄여야 된다 그런 지적이십니까?

분명히 그 날은 빼야지. 이것이 인부이니까.

입산금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청소를 않는다고 그렇게......

아니지, 그건 천만의 말씀이지요. 입산금지를 하는데 청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오물이 발생을 않는데. 이런 것 자체도 과장님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분명히 입산금지 기간이 두 달이나 석 달이 있다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은 빼야지요. 오히려 입산금지 구역에 그 사람들이 가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전체 면적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산금지 구역이 전체 면적이 입산금지가 아니라 일부 관광지로 개발된 곳은 유통되기 때문에 행락객들이 쓰레기를 떨어뜨리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입산금지 기간에는 통제해 버려요.

정위원님! 그게 말이지요. 대둔산 도립공원이나 칠갑산 도립공원이나 집단시설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집단시설도 업소들이 거기서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 이게 도로 청소부는 아니 잖아요.

도로는 아니지요. 이렇게 해 주면 취락지구도...... (청취불능)

됐어요. 조용히 해요. 큰 차원으로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며칠 하다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입장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7,680만원 산출기초를 보면 한 시군에 150만원씩 16개 시군 6개월 해 가지고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에 해 가지고 추경 때 다시 통과될 때에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고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도 사회복지협의회만 주면 됐지 이것을 시군까지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때 금년도만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또 계상이 됐는데 왜 그랬나요?

우선 지난 번 추경때 한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6월이나 되어야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8월까지 해서 8개월 분 7,680만원을 계상한 사유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초기단계에서 정상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비로 8개월 분을 더 반영한 것입니다. 정상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가 각 단체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도 단위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도에서도 물론 법에 있다고 하지만, 이제 정말로 복지라는 것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다 주고 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런 것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7월에 나온다는 시행령 골자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시행령이 나오는데 돈이 나오는 시행령입니까? 6월까지만 해 달라, 7월까지만 해 달라고 하는데 시행령 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노무현대통령이 돈을 직접 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시군 일선의 사회복지직원들 계속 인건비라는 거예요? 시행령골자를 알아야 위원들이 "아! 국회에서 법적으로 앞으로 시군에 얼마씩 지원해 준다" 이런 골자를 알아야지요.

사회복지에 관한 개정 전에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주요내용에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있는데 자료를 한 부씩 드릴까요?

자료요?

예. 제가 설명 드렸는데 다 이해되시겠어요?

앞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앞으로 법으로 꼼짝없이 주게 되었으니까 위원들 잔소리 말아라, 이것 법에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렇지요?

그런 것보다도......

법이 무엇인지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지요.

예. 그러면 자료를 드리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법 제33조 제1항 내지 3항에 개정 전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었던 것을 이 법의 시행령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개정 후에는 제1항에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해 가지고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말씀드리면 "제1항의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이렇게 시·군·구까지 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에 없는 것을 준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왜냐 하면 조례도 없고 지방자치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앞으로 법이 나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법이 시행되니까 내년 7월 1일로 미뤄진 것입니다.

시행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시·군·구의 설립근거가 다시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군·구 설립근거가......

금년 1차 추경을 5월에 했는데 그 때 법이 개정되니까 시·군협의회 운영비로 내 가지고 1년 분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개정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단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조항별로 시행시기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 자꾸 중언부언 얘기하니까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 돈을 지원하는데 시행령이 통과되면 지원 안 해도 되고......

시행령이 아니라 법입니다.

좋아요. 법이 어째서 시행시기가 도래하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지금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법이 다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법은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 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시행이 되면 안 도와줘도 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것이 앞으로 안 도와주면 시·군·구가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도와준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창립지원비로 1년 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시행령이 나오면 시장 군수 책임 하에 나가니까 시장 군수 책임 하에 한다 그런 시행령이 나온 다음에 해 줘야지......

7월 1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정상궤도에 오르면 나머지 시·군운영비는 시군에서 지원되고 시군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때는 지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창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었고 앞으로도 어려우니까 내년 8월까지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는 무엇입니까?

어디예요?

276쪽에 150만원×8월×40% 했는데 60%는 누가 댑니까?

나머지 60%는 시장 군수가 댑니다.

그러면 60%도 댔는데 100% 못 댑니까? 시행령이 나오면 100% 댈 수 있고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60%밖에 못 댄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은 시행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이 아니고 시행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시군에 창립 운영하는데 본 궤도에 안 올랐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8개월분에 대해서는 40%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꾸 시행령, 지금 정확하게 보면 법인데 시행령을 법이 개정되고 안 되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 얘기로 몰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말씀할 적에는 타당한 얘기만 해야지 시행령이 되고 안 되고 하고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행령 되었다고 해서 40% 지원해 주면 누가 잡아갑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럴싸한 얘기해서 설득했는데 그 설득한 근거가 굉장히 아주 조리에 안 맞더라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차위원님! 저도 차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경비는 사회복지협의회운영경비에관한규정이 시행령 제17조에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시행령에 대한 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 시행령을 한 부 가져다 자료로 주세요.

예.

내가 생각할 때는 타 시도는 지금 시군까지 충남처럼 다 지원했습니까? 다른 데도 시행령이 결정이 안 돼서 안 된 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생기면 근거에 의해서 나가게 되니까 그 때부터는 의원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는 얘기지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그 시행령이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면 요지는 그것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다른 답변 들으려고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시행령이 자꾸 늦추어지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데 서둘러서 하다 충남은 시 군지역까지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장 군수들한테 보태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사석이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공식적으로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 줘야지 자꾸 그냥 무슨......

저희들도......

됐습니다. 시행령 자료 주세요.

시행령 시기가 유동적이었다 보니까 시군에 협의회 구성이 늦어지고 정상 궤도에 덜 올랐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갑자기 생긴 이유를 내가 묻고 싶었는데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사회복지협의회가 관장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하러 만들어 요? 그것 없어도 사회복지 잘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단체를 두는 것입니다.

법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안 만들어도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요.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합시다. 도립공원개발비로 도비 50%, 군비 50%를 책정했는데 이 도립공원개발비는 전부다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시군에서 운영됩니다.

운영은 시군에서 하라고 도에서 줬는데 개발하는 기금은 도립공원이니까 다 도로 와야지 왜 그리 가게 줘요? 그러면 묶어놓지 말고 반토막을 잘라서 반토막을 군립공원 만들어주라고.

그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간에 도립공원 아닙니까? 지역을 따져요? 공주에 있든 청양에 있든 대천에 있든 도립공원은 도립공원이니까 도립공원 전체적인 비용은 도가 다 충당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원칙은 맞는 말씀인데 도가 그만큼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법적 근거 있어요? 나중에 자료 주세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마무리지어야 되겠습니다. 정위원님 조금만 참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차성남 위원 하신 말씀 같이 의회에 와서 다시 번복을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원들과의 약속이고 도민들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분명히 속기록을 봐도 약속한 사항이고 그 사항은 불과 몇 달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와서 번복시키는 것을 앞으로는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비를 2,000만원 주었는데 이것이 각 시군별로 나누어서 가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비용이 2,000만원이지요?

몇 페이지요?

27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말이지요?

예.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체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독립유공자가 190명, 상이군경회가 2,790명, 유족회가 3,030명, 무공수훈자회 2,190명, 고엽제후유의증 950명해서 9,150명입니다.

그러면 약 1만명 가까이 되는데 개인당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2,000원을 위문금이라고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보훈대상자는 9,150명인데 이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국가유공자면 다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 줘야지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전영환 위원님이 자꾸 따졌는데 장애인체육관유지비는 주면서 왜 광복회회관유지비는 안 줍니까? 광복회 회관 가보셨어요?

광복회 회관요?

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광복회 회관 알아요.

어디 있어요?

둔산에 있습니다.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거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광복회가 대전·충남지회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지요. 빌딩을 지어 가지고 1∼3층은 세를 놓아서 세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니 세 받아먹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자기들 하는 것입니다.

광복회 운영비는......

광복회 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 줘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500만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생적......

장애인도 자생하라고 지어준 것이지. 장애인에 어떤 시설 해 주든 간에 어부한테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어부한테 고기 잡는 그물을 줘야 돼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전체도 그것을 지을 적에 지은 목적은 장애인들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 생계보조비라든가 활동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라고 지어 준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다 다른데 쓰고 그것을 전부다 국비나 도비에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500만원을 광복회 회관 유지비로 주는 거예요, 광복회유지비로 주는 거예요?

광복회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아요?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둔산동에 있고 자체수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체수입 얘기는 하지 마요. 왜 자체수입이야 그게?

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몇 억원을 지원해 준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10억원요.)

10억원이라고 지금 누가 얘기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 과장이 얘기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아까 푸른충남21에 조례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75페이지에 보면 화장장운영지원 1개소인데 4,000만원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은 충남도에 홍성화장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 건은 4,000만원이 있고 여기 또 있잖아요?

시설비입니다. 홍성화장장 현대화시설 지원비입니다.

4,000만원은 무엇을 위해 쓰는 것입니까?

4,000만원은 화장장시설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홍성화장장 같은 경우에 시설지원 하는 것은 몰라도 화장료 받는 것이 있을 텐데 운영비도 안 돼요?

화장료를 받아도 어렵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연료비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 8,000만원 중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사유는 도내 이용률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유류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용은 그런 것 아니에요. 홍성군수 투덜거리니까 그냥 보태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얼추 홍성 가서 1년에 하는 것 봐도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그 화장시설도 몇 기를 더 늘려야 된다고 나오고 했다지만 일반 운영비도 모자라 가지고 도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보니까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비가 3억7,400만원 흑자운영 되고 있으나 '96년 이후 홍성군 시설투자비를 상계하면 11억6,500만원이 적자상태입니다. 홍성군에서 시설투자비를 '96년 이후에 15억3,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11억6,500만원이 적자상태이고 또한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 26억원을 홍성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느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설령 기존 투자비 때문에 그런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홍성화장장 현대화하면서 도비도 지원이 되지만 거기 이용하는 시군도 부담을 하기로 협약을 했지요?

예.

그러면 그것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홍성에 화장장이 가게 된 이유는 과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홍성 같은 경우는 의료원도 현대화 해 주고 치매병원도 해 주고 나름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 줍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리한 것은 다 곶감 빼먹듯이 빼가고 또 조금만 뭐한 것 있으면 핑계 대고 도에다 손벌리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좀 맞춰요. 4,000만원 운영비 액수가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것은 액수가 문제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성화장장이 현대화 사업되고 나면 거기 경영이라든지......

아니 내가 간단하게 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을 혐오시설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장장이 홍성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손해만 보는 것 아닙니다.

도민이라든지 홍성군민이 전위원님 같이만 넓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홍성군에서 집단민원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장해를 받고 있는데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군민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할 때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봐요. 홍성의료원 현대화 할 때 화장장문제를 홍성군민들한테 조건을 걸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갑니까? 내 말이 틀려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차성남 위원장대리, 유병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성화장장을 넓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홍성화장장 2002년도, 2003년도 운영현황하고 수입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26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8건인데 여덟 군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료로 드리면 되지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면 시군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11건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도비는 없고 국비로만 예산이 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회재활시설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 줘야 될 텐데 유독 거기 여덟 군데만 민간자본보조를 해 줍니까?

8건은 말이지요. 서부복지관에 4건, 남부복지관에 4건 해 가지......

가만 있어요. 불러 보세요.

서부복지관에 4건, 남부복지관에 4건인데 서부복지관에 복지관 수선설비, 전산장비, 주간보호장비 보강, 차량구입 해 가지고 4건이고, 남부복지관에 의료재활 장비 보강, 전산장비, 직업재활장비 보강, 주간보호자 차량구입해서 4건해서 각각 4건씩 해서 8건입니다.

다음에 11건은?

지금 시군 재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1건, 아까 그것은 도 복지관이고요. 이것은 11건인데 이것이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인데 당진이 신축을 해서 당진이 1건, 개보수 1건해서 아산, 전산장비 설치 5건 해서 아산, 서산, 부여, 홍성, 예산, 장비보강 4건해서 금산, 천안, 부여, 서산, 서산은 차량입니다.

거기에는 도비 부담을 왜 안 했지요?

어디가요? 시군요?

예.

시군은 국비와 시군비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않지요.

다른 기능보강은 다 도비가 붙어 있는데 그것만 어떻게 해서 도비를......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좀 주세요. 그 규정을 주세요.

최운용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광복회 지원금 연 500만원 나가는 것은 국가에서 받는 사람들을 줍니까? 우리 도가 줍니까?

우리 도비 보조로 500만원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서 어디에 되어 있어요?

광복회 등은 사회단체 POOL 사업비로 묶여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POOL 사업 중에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한 금액을 분리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그것은 앞으로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금년도 것은 드릴게요.

작년도 것과 같이 금년도 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9일 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및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