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민구 위원장, 유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추경예산안 중에 경제정책과의 중소기업청에 2003년도 재래시장 활성화기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6개소에 3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시군에 부담금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실제로 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옥정비라든지 비가림시설, 화장실신축 등 장애요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실사도 하셨겠지만 결국 이 돈이 2003년도에 집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돈이 배정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 명시이월 예산 중에 물론,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첨단산업과의 태양광발전시설 등 좀더 상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부터……. 성위원 해요.

성기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있는 자카드직물센터건립에 대해 자체자본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카드직물지원센터도 좀 국비를 얻어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순자체사업비로 계상돼서 국비재원조달이아주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분을 보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금으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가 1,2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본 위원이 먼저 자료를 보니까 교육훈련생들이 상당히 급감이 있음으로써 중앙에서 많은 돈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가져왔어도 부족한 분이 발생했었는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천안밸리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책자에 보면 도비가 2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 타 위원이 지금 질의를, 자카드직물에 대한 건립비 1억7,000만원에 대해 계상된 자료를 요청하며, 또 태양광 발전시설비 12억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는데, 충청남도 도청건물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건물에다 하셨는지 타건물에 하셨는지, 어느 곳에 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자세한 설명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입니다. 205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56억5,526만6,000원 계상했는데 기정예산의 56억6,467만4,000원, 940만8,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계인데 경제관련특구지정이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부족한 것인지 용역자체를 주질 않고 있는지, 용역기간이 부족하다면 용역을 주었을 텐데, 그러면 사고 이월처리해야지 명시이월처리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왜 명시이월로 처리했는지, 용역을 주었다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15분 정도, 11시 반쯤이면 제가 답변이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10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시간을 조금 주시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도, 금년도 3회 추경과 관련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205쪽과 관련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2억원 계상된 내용과 또 사업기간부족 또 추경예산이 이렇게 늦게 확보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7월 24일에 중기청에서 2003년도 정부추경예산지원계획이 7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에 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8월 19일 교부신청을 해 가지고 9월 5일까지 중기청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네 차례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아마 송 위원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교부결정통보가 됐습니다. 금년 10월 1일. 그래서 6개 시장이 국비와 시군비 합쳐 32억원이 일단 국비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전국에, 당초는 중기청에서 550억원을 가지고 시도평균 한 35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대로 태풍매미 피해에 따라서 70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평균으로 치면 한 30억원입니다마는 합쳐서 32억원 정도, 2억원이 그렇게 크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전국평균 이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6개시장에 반영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국비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된 6개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 이번에 같이 의회가 정리추경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100% 확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확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명시이월해서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명년도, 후년도로 가면서 중기청사업이라든지 행자부사업이 연차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어디인지를, 지역도 중기청이 대전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좀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 설명처럼, 답변내용처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청남도가 32억원이라는 돈의 예산확보를 하기 까지는 우리 국장님과 경제정책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재원이 늦어지다보니까 시군의 재원은 사실상 마무리 정리추경을 하려면 예를 들면, 태안 8억원, 논산 2곳 시범, 이렇게 되면 이런 재원이 시군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똑같은 50대 50으로 8억원, 10억원씩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재원이 추경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는 아마 재원확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정말로 어렵게 따서 내려보낸 돈인데 도하고 잘 안맞아 가지고 시군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정작 추경으로 돈이 계상이 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04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서, 물론 사업은 어차피 올해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이런 중기청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은 시군에 명확하게 미리 얘기를 해서 준비가 안된 시군은 아예 이 자금을 감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돌리든지 해서 이런 예산이, 어렵게 따온 예산이 정말 사장되지 않고 시군에서 이런 예산배정을 못한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에 명확히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송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도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런 방향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신청을 받을 때도 당연히 시장군수가 지방비확보를 전제로 해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같이, 송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과 관련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시설사업 명시이월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몇 차례 업무보고나 중간에 보고드린대로 저희 지역 도청청사에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도청신관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 사업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업자체의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밟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주부서인 총무과에서 사업시기가 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말씀, 이것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도청신관에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어디가 됐든하등 발전량만 나오면 되겠지만 충청남도 도청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본관은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이라고 하면 이건 대전광역시에 있는 충청남도 도청입니다. 도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굳이 광역시에 있는 충청남도 건물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얘기는 아니어도 충청남도 도청을 쓰기 위한 전기인지 혹은 대전광역시를, 여유분이 남는다고 하면 어딘가는 송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송전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면을 묻고 싶습니다.

명위원님께서 금년에도 몇 차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지 선정과 관련된 질의의 말씀을 주셔서 그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지연되는 내용은 송영철 위원님과 연계해서 답변을 드렸고, 사업장 선정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임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상징성으로 산자부와 협의하면서 어디에다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발전량 자체가 지금 계획규모로 간다하더라 도 도청, 약 80㎾정도가 됩니다. 피크타임의 한 7.3% 정도, 도청청사에서 쓰는 전력양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외부에 송전할 수 있는 것에 훨씬 못 미치고 자체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청청사 이전문제와 연계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본관건물이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신관과 별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다음에 이 건물이 계속 공공건물이든지 향후 어디다 매각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발전시설이 계속 발전시설로 조치하면서 활용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발전을 해서 외부에 내보낼 만한 그런 규모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이 시범사업이. 그렇게되다 보니까 청사에서 자체사용하는 전력으로 이렇게 규모가 되어 있고 추진을 해 나가고자 저희들이 입지선정하는데 명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지원하는 산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이루어 졌습니다. 도청에서 상징적으로 파급도를 고려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서천의 아름마을에 별도로 같이 이 사업이 시군비 부담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증이 되면 확산을 해서 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내에 규모가 큰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저희 지역내에 이루어 져서 송전을 하고 상업화하는데도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명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향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이 명시이월사업예산과 관련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특히 경제관련, 특구관련 1억원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송 위원님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위원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간에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대로 정확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경제관련특구가 저희지역과 관련해서 42개 특구가 시범되어 있고 지금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중이고, 법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용역기관이 부득이 어떤 기관이든 명백하게 법령입안이 돼 줘야 거기에 맞춰, 필요성은 당연히 갖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돼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을, 사업기간에 보고내용대로 아직 발주가 안돼서 명시이월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비고란에 사유를 쓴 사항은 용역기간이 부족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신대로 기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렸고 태양광관계도 실질적으로 검토도 안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검토가…….

설계가 다 끝났어요?

사업자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자가 설치를 위한 안전진단,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고 진행중이다, 이거군요. 그렇다면 설계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줬어요? 12억원 전체가 그대로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단계는 선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그것이 결정되어야 할 단계라서, 직접 사업시행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설계를 했다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자카드직물센터와 관련된 사업예산에 국비재원, 이번엔 도비만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도좀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명귀진 위원님이 자료로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73억6,000만원을 가지고 자카드 사업을 합니다. 이 가운데 당초 재원 배분이 국비는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설비와 기자재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가 국비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우리 도와 공주시가 되겠습니다만 부지조성비와 건축비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부지를 내고 하는 것은 공주시에서 전액을 내고 건축비는 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건축비가 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00% 도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건축비에 증액된 부분과 연계해서 공주시비와 50 대 50으로 해서 1억7,700만원을 계상하고,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되는 예산을 저희 도가 이번에 재원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예산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농업예산같은 경우에는 0.4%에서부터 15%, 최고 30%거든요, 시군비 부담률이. 이게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비는 많이 왔지만 여기에 대한 도의 애정이 어린 사업이다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비율이 좀 크고, 반면에 그 위에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물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에도 사실은 도비가 붙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비갖다가 그대로 군비만 보태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면 시장개선하는데 사실 노력은 도가, 행정적인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상인들이나 군 자치단체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산따온 것이지 도에서 한 일이 없어요. 생색이 안 납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시장개선사업에, 일선에 나가서 보면 도에서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반응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적더라도 지방비 50%면 10%를 주든지 아니면 50%중에 1대 5를 주던지, 2대 3을 주든지 도비를 당연히보태야 도에서 이 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담률이 시군비만 보태라고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도 좀 착안을 해서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지침자체가 군비만 보태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를 보탤 수 있는데 재정이 적기 때문에 시군양해 하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시군비로 명백하게 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장개선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비를 좀 보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도비보조사업이 기존의 사업도 도비보조율이 시군비 부담분보다 낮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도가 재정적인 제약과 함께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실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탄력도 받고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208쪽과 관련해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보조금 부분은 앞서 질의와 연계된 투자진흥기금 1억여원을 없앤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바로 금년 사업예산이 됩니다. 2,000만원 서 있던 것이, 엊그제도 답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바로 투자진흥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해야 될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오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기군 전의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코리아오토글래스가 자동차 유리공장입니다마는 입주를 해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는 도비 25%, 시군비 2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당초 저희들이 2,000만원을 세웠던 것은 처음에 270명분을 계산해서 그 회사가 270명 근로자였는데 최종 400명이 고용되었습니다. 400명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도비부담분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1,249만5,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발생한 예산이 2,000만원을 플러스 한 3,249만5,000원이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으로 당초 활용될 것을 예산사업으로 하자, 그때그때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는 쪽으로 편성된 예산의 일부분이면서 이렇게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정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예, 고용인원이 당초 신고에는 270명에서 40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를 보태야지 자체사업으로 1,24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째서 국비부담이 없나 하는 차원에서 의문을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비가 와 있어서 부족부담분을 보탠 것인지, 아니면 계산상 잘못되어 가지고 국비를 더 이상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을 도비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런 핵심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준비 안 되었으면 다음에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말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밸리 기반시설비 20억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안밸리 기반시설비는 그간에 천안시 직산면에 추진하고 있는 천안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7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특별교부세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비 50% 10억원을 매칭으로 반영해서 20억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직접 교부가 되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준 감사자료 같은데 거기에는 국비가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주요단위사업별조서를 보면 도비가 100%로 20억원입니다. 2003년도 여기에 보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도 26억5,000만원이고, 또 기정예산액이 25억원이고 예산액이 26억원이고 대충 큰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41억원이고, 31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비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오면 그것을 다 도비로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국비가 10억원 온 것에 대한 도비 10억원을 부담해서 예산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 20억원의 차이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면 6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는 도비, 국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책자에도 도비라고 써주든지, 10억원 국비 10억원 도비라고 썼으면 본 위원들이 잘 알아듣고 국장님에게 어려운 질의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이 알아보게 무엇을 해 주셔야 우리가 질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이지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예산서상의 자료작성하고 설명자료 작성은 설명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도록 명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자체에 대한 오류나 이런 부분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관된 자료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억원과 20억원의 차이는 그런 연유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새겨서 예산 설명자료가 같이 당초자료와 연계되어서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세입세출에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회에 조정되는 것이 국고보조금 기정예산이 금회에 865만2,000원이 감액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예산도 본청분 사업과 보조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같이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되는, 말씀대로 이번 추경이 정리추경이다 보니 국비 최종확정분에 맞춰서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폐지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자진흥기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종웅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재원편성과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한 사유는 금리인하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기금으로 넣어서 실제 실효성도 없는 예산으로 하지 말고 사업예산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했고, 조금 전에 성기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 등 외투기업들이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다고 고용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이번 추경까지 하게 되면 3,2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하고 있지 못한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유가 발생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직접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규모라든지 고용인원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때마다, 또 국비가 5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얼마를 상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내년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취지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3,249만5,000원을 활용하게 된 것도 연기에 있는 코리아오토글래스라는 외자유치 기업이 들어와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충남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조기상환이 급한 것이 아니다, 거치기간도 있고 한데 조성사업이 채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환을 먼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시는 바대로 조성사업과 지역개발기금이 2000년도에 30억원, 2001년도에 15억원, 2002년도에 15억원을 3년거치 5년 상환에 연 5.5%금리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리가 가장 싼 금리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역개발기금보다 더 저리인 도 금고에서 연리 4%로 금년 3월, 5월 15억원을 차입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45억원도 금년 9월에 도비에서 4%보다 0.1%저리인 3.9%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 TP조성사업 예산자체를 축소해서 상환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 사업예산을 그대로 두고 빌려왔던 돈 중에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돈은 갚는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은 없는, 총액 사업예산에 조정사업 예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미리 상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종웅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1,249만원은 순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앙도, 이것이 산자부에 조정을 해서 산자부에도 같은 차원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는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도 50%, 나머지 25%는 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이것은 순 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의 25%를 저희들이 추가발생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연말 안에 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자체사업 항목에 넣지 말고 보조사업에다 넣고 국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올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자체사업에 넣으니까 순수한 도비로 보이지 않습니까? 항목상으로 보면 오든 안 오든 사실은 국비가 먼저 와줘야 여기서 세우고 이렇게 세우려면 연말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자체자금으로 전체금액을 다 도에서 세웠다가 국비가 오면 다시 반환하는, 이월시키는 형태로 해야지 국비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반만 세워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온다고 하면 보조금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입니다. 464쪽에 민간위탁금하고 해외투자유치활동, 해외시장 개척사업단,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5,650만원이 증가된 3억5,450만원으로 전년대비 48.9%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476페이지에 충남과학축전 개최, 해외품질인증획득업체 지원,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홍익대 영상애니메이션 테마파크조성, 지역대학육성사업, 지방과학기술력향상지원사업 부분의 예산이 총 전년대비 35.4%가 증액된 16억2,2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476페이지 디스플레이 충남홍보판설치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홍보판설치에 대한 계획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뭔가, 그에 대해서 세출예산액도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뭔가 하는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아울러 자체수입이, 세외수입이 97%정도감소됐는데 주원인이 뭔가, 또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성과에 대한 자료보다는 설명을 요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감사시에도 물어서 이건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 혹은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한번 정도 그래도 대충 왜 자세한 것을 얘기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의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99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할텐데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그 정도의 큰 금액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는지, 혹시 1차 추경때 이에 대한 세원을 아직 찾아내지 않으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 다음으로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급감했습니다. 22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급감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을 줄이고 보조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 같은 감도 듭니다만 간단하게 사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에 민간이전인데 해외투자유치활동 등 해외하고 연관된 사항으로 작년보다 상당히, 획기적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어떤 특수사업이 있는지 작년에 안했던 해외,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사업 쪽일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의 자체사업입니다. 큰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작년도에 비해서 중점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출연금사업이 국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와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배경의 말씀을 주시고 475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출연금은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국비사업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줄였는지 몰라도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체사업 쪽에도 국비확보를 더 해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나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등등 창업보육센터 관계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국비가 전혀 안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세입과 세출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명년예산에 1억6,000이라는 해외의 여비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45%의 증가, 증액을 보였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숫자도 많습고 포괄적인 질의들이 많아서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기영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명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세입이 2003년도 대비해서 97.7%로 감소되었는데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대로 2003년도의 세입예산은 598억8,606만원이고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532억8,437만원입니다. 전년도 자체세입 101억4,206만원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0억원을 전입해서 세외수입으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차입이 없기 때문에, 100억원이 실질적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에 없기 때문에 97%정도가 감소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의 차입예산 100억원이 없기 때문에 줄어서 100억원이 감소되었다는 설명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의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02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77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특히 중기청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등 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 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우리 도의 30개 시장에 434억원이 투자되었고, 그 중에는 국비가 139억원, 도비 27억원, 시군비 191억원, 민자가 7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완료된 시장은 6개이고 추진중인 시장이 24개 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성과분석을 한다든지, 또 현지의 실태조사를 해서 중기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청양의 고추·구기자 시장이라든지, 홍성 젓갈류 특화시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재래시장보다는 활성화 속도가 빠르고,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고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늘어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세출예산 감소사유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빠뜨렸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이 내년에 3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감소요인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약 40억5,500만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IMF이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의 판단이 사업을 축소하는 단계로 줄어들었고, 고용촉진훈련사업도 약 2,900만원이 감소되어서 주요한 항목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33억원 정도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명귀진 위원님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내용과 손실처리 내용 등을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보증사고 업체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공개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몇 차례 말씀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설립이후에 완전 손실처리가 된 것이 13억6,500만원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운용 이자와 보증수수료 등 수입에서 보존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의 손실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보증사고업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가 무슨 큰 기밀사항이어서 공개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일반인의 카드사용 연체자도 개별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신용정보에 관해서는 비밀보호를 유지하도록 법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개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귀진 위원님께서 해외여비가 작년보다 1억1,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저희 도가 작년에 국외여비가 4억5,700만원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국외여행 증가가 예산형편상 약 70%정도를 수용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25%정도, 이것이 저희 도만이 아니고 중앙정부라든가 중앙기관과 연계해서 각 시도별로 공통으로 가게 되는 해외연수, 해외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계획내에서 약 70% 이내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자체가 25%씩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의 폭을 조정해서 해외여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3억5,000만원, 2001년도에 4억7,800만원, 2002년도에 6억4,900만원, 2003년도에는 4억7,100만원, 2004년도에는 5억6,1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차이가 있는 것은 해외교육여비, 그러니까 장기교육자에 대한 여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주관으로 시도부담 지시하에 시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연수 기회가 증가하는 이유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전체수요의 70%정도 밖에는 수용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좀더 내실있게 해외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464쪽과 관련해서 투자유치단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이 2003년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예산과 비교해서 해외투자유치 활동분담금, 해외시장 개척사업, 수출기업화 사업지원, 수출보험료 지원해서 1억1,45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지금 수출과 관련되어서 예산의 실질적인 참여, 시장개척 사업이라든가 수출기업화 사업에 지원하는 부분, 수출보험료 사업지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증가를 했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는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상대회 참가에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직접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만원, 그리고 바이어 초청 수출구매 상담을 하기 위한 2,000만원, 그리고 해외시장진출 전략설명회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합쳐서 1억5,6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통상활동이 증가하고 저희 지역의 수출증가가 현재 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증액을 시켰다는 설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세부분에서 4,200만원…….

그렇습니다. 신규가 한상대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 바이어초청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등 세 건입니다.

그 나머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해외유치활동 분담금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6,450만원, 그리고 수출기업화 사업지원에 1,5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에 1,500만원 해서 1억1,4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존사업 중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지난번 국장님께서 의원과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개별사업계획이 어떤 업체를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몇 회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개척사업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 시장개척사업단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원과 같이…….

그런데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저희들과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도 위원님 개개인별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실링의 한도가 있습니다. 여비를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여기에서 직접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때그때 시장개척단이 구성되고 파견될 때는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476쪽에 과학축전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2003년보다 4억2,400만원이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증가 내역으로 충남과학축전개최는 전년도와 변함이 없이 당초예산보다는 물론 추경에 확보되어서 그대로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외 품질인증획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크게 증가된 것이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이 2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대학이 25%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은 한 개 대학에 통상 전국적으로 7,9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 도가 지금까지는 국비포함해서 6,2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학별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해서 대학별로 1,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6,200만원 주던 것을 7,200만원으로 늘렸고, 이것은 전체예산을 합쳐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개 대학이 남서울대와 천안대입니다마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 대학에서 16개 대학으로 해서 2억7,4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홍익대학에 영상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3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역대학 육성사업이라든지 지방과학기술력향상 지원사업등 나머지 사업들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사업비 증감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7,200만원을 16개 대학으로 한다고 했는데 16개 대학에 일률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사업내용이라든지 해서 평균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대학도 25%를 부담해야 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업내용 성과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별로는 약간의 편차가 있고 그런 것들을 평균치로 계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세부 대학별 내역을 사업예산과 국도비, 대학부담 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되었습니다마는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 대학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지금은 공개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조절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76쪽과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충남홍보판 설치사업 2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매스컴에도 그간에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저희 도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천안,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지역이 세계의, 그야말로 일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삼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관련 유관업체라든지 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해외 어디에다가도, 특히 경기도 파주에 하고 있는 LG필립스와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훨씬 더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경부고속도로변에 그야말로 우리 지역이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디스플레이 코리아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판을 대대적으로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일 홍보효과가 큰, 충청남도에 진입하자마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의욕적으로, 그간에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위상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있는 듯한 외부의 많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을 대표하는 상징이미지 홍보판을 설치해서 지속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95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명귀진 위원님의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00억원 때문에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설명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자치단체 보조금이 2003년도 대비해서 22억원이 크게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구 자카드교부세 사업이 15억원, 재래시장 특화사업에 1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 연중 이루어지고 연중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가서 이런 수요를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자카드는 사실상 우리가 건축비나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장비문제 이외에 또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대로 더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464쪽과 관련해서 2004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70개 업체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는 16회에 걸쳐서 117개 업체로 확대하고 시장도 구 러시아인 CIS지역과 서남아, 북유럽, 동남아 지역 등으로 확대코자 하는 이유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설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467쪽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과 공예품 육성기술지도, 그리고 소자본 창업박람회 개최, 공예품전시관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는 1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8,200만원이 증액된 2억6,500만원입니다마는 소자본 창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5,0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고, 공예품 전시관 시설보강에 3,0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공예품 전시판매장이 낡고 협소해서 저희들 도내 142개 공예업체 중에 16개가 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50개 정도는 최소한 입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것이 공예품 전시관으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000만원을 증액했고, 공예품육성 기술지도 사업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예관련 명장 또는 전문교수를 기술지도원으로 위촉해서 공예산업을 육성 지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3개 사업을 합쳐서 8,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또 예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질의의 말씀을 주시면서 473쪽의 보조사업 출연금이 크게 증가되었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자체사업의 출연금은 대폭 감소했는데 이 부분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예산의 내용은 말씀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비보조사업 출연금중에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건립비와 영상미디어산업 사업화센터 건립비, 그리고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건립비 등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TP를 통해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이 되지 않던 사업이었던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보조사업 출연금으로 도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몇 차례 지적의 말씀도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증가가 되었고, 반대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영상미디어 산업화센터라든지 디스플레이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로 변경이 되어서 보조사업 출연금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출연금의 감소사유 중에 순수하게 감소한 사유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004년도 8,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은 창업보육센터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부담금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순수하게 도비보조사업 출연금의 증가와 감소된 사유는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순수하게 감소된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RRC, TIC, BI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도비출연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도 국비사업과 출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잡히지 않은 이유는 예산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도를 경유해서 예산을 잡아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데 아직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이 부분도 점차 도를 거쳐 갈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RRC의 경우도 도내 5개 대학에 대학당 5억원씩 2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고, TIC의 경우도 7개 대학에 국비가 40억9,000만원, BI사업도 28억5,300만원이 각각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도비예산만 세웠는데 이것은 아주 부담비율로 볼 때 상징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의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자치단체 예산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이 적절하시다는 말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도 예산화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향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석두 국장님! 우리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지금 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우리 도에서 상담을 해 본적은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네요?

왜냐하면 산업연수생 배정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 차원에서, 그리고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정착을 시키고, 애향심까지는 아니어도 관리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산업연수생 수요에 부응을 못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워낙 적어서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자주 산업연수생들을 집단화 하는, 모이거나 도에서 격려나, 행정격려 한다고 모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업체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모이면 새로운 정보의 입수에 따라서 다른 회사로 옮기고 하기 때문에 제발 그 부분은 가만히 놔두고 그대신 산업연수생 숫자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일반적인 애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담하신 내용이 있으면 근로자측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상대로 상담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14시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