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추징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실 감사업무가 우리 도의회에서는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1억6,343만원을 갖고 올해 감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2.3%를 증액한 37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 예산갖고 감사하는데 정말 제대로 감사가 되는 것인지, 또 정말 감사가 된다고 본다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이만큼 증액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지만 정말 감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감사관께서는 이것 갖고도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도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동윤 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보면 부서별 총액제 예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예산하면서 품목별, 성질별 과목조서를 받아본 결과 물건비가 보통 8.4%가 신장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방금 박동윤 동료위원께서 얘기한대로 2.3%밖에 감사관실은 증액이 안 됐는데 당초에 예산부서로부터 얼마만한 범위의 총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재원 할당을 받았는지, 어째 도 전체 예산에 8.4%라는 물건비 신장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2.3%밖에 감사관실은 예산 신장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고, 또 잘못된 것을 잘 교정받기 위한 감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감사관이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충분한 활동비나 여비는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국내여비 같은 것도 보면 감사하는데 쓰이는데 맨 1억원이에요. 작년에도 1억원, 2001년도에도 1억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관실만 푸대접을 받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그것을 속기록을 보시고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부분은 어떻게 감사를 치르겠다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것 계획서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테니까. 우리 의회가 예산 의결권 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안 들어주면 무조건 예산 깎을거예요. 방법 없어요.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얘기가 되지. 위원들이 백 번 얘기하면 뭐 합니까?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예산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2003년도 감사결과 추징금액이 얼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재정상 추징금액은 2억6,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금년도 1억6,715만원의 예산으로 감사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여비의 경우에 추경에 작년에 한 1억원을 넣다 한 3,000만원 정도 추가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부분적으로 한 3,000만원 수준은 더 넣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내년도예산이 부서별로 총액계상하게 됐는데 인건비를 따졌을 적에 한 8.4% 신장됐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2.3%만 당초 예산보다 덜 할당받았는데 이것으로 가능하냐 하는 물음을 주시면서 감사관실만 푸대접 받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물건비.

아, 그렇습니까?

물건비.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소모적인 경비. 이것이 8.4%가 총액계상해서 신장이 됐습니다. 충청남도도청 내년도 예산에. 그랬는데 감사관실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순서에 참, 여기에 들어가는 물건비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인데, 도 전체가 8.4% 신장됐는데 어째 감사관실만 2.3% 됐길래, 총액제 한다는 그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는데 당초에 총액으로 감사관실에 당신네 예산 줬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총액제라는 것은 감사관실에 3억원 너희 주니까 3억원 범위 내에서 여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너희 부서대로 짜 내놓으라 이런 것이 총액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1억6,715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총액제로 할 적에 총액으로 받았느냐, 그것보다도 적게 받았는데 예산투쟁 해서 더 이것이 확보된 것이냐, 당초에 얼마를 총액으로 받았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주 예산이 일반수용비하고 여비, 그 두 가지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예산 계상된 이 수준이면 충분히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열심히 해서 목적대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총체적으로 합해 가지고 8.4%인데, 감사관실만 2.3%, 이것은 너무 예산, 주는 예산만 가지고 예산에 맞춰 일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다른 부서는.....

일을 하려면 제일 어려운 곳이 감사부서인데, 왜냐 하면 춥고 배고픈데 감사부서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밥 한 그릇 사준다고 얻어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순수하게 도 예산에다 계상해 주는 것 가지고 그 여비 가지고 가서 특별감사도 하고 종합감사도 하고 다 출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투쟁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너무 감사관실을 소외시킨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평균치의 반만 돼도 상관없는데, 물건비 총계가 8.4% 인상됐는데 2.3%가 뭐냐고, 2.3%가.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되고요, 그쪽에서 아무래도 이유가 있겠지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예산, 불필요한 예산 많이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감사관실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돼야 될텐데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신장비율이 372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증액된 금액이 아니고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하신 사항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찬규 위원님.

감사관님! 이 6.1%도 평균 물품비 비교할 때 한 6.1%가 지금 예산이 덜 편성됐는데, 1회 추경때 행자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고 예산부서에다가 6.1% 더 내놓으라고 해서 그때 추경때 또 편성하세요.

예, 필요한 사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해야지 왜 도의 평균 물품비에도 못 미치게, 감사관은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예산이 서야 시군에 나가든지 어디 나가서 떳떳하게 밥 한끼 안 얻어먹고 선 예산으로 경비써야 깨끗하게 감사할 수 있지, 이렇게 진짜 많이 줘야 될 데를 적게 줬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때 한번 의회에서 예산 넉넉히 세워 가지고 깨끗한 감사활동 하라고 지적받았다 예산 내 놓으라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