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남명희 소장께서는 경남에서 열리는 턴키심의심사위원으로 발탁이 되어서 참여한다고 오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2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2003년 11월 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오시면서 저희 건설교통 업무가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 전직원들도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추진이 미흡하거나 아쉬웠던 사업들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내년 새해업무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각별하신 배려와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 전문위원 정완기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안중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7개 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30개 지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6개 지구에 대한 지구별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질의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94페이지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됐었는데, 금강종합개발의 이익이 개발사업에 쓰도록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되어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어떻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나요?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 본류에 따른 연속되는 지류, 하천에 대해서 함께 투자되고 검토되고 지원되는 데에 바탕을 거기에 두고 있다.

아니, 특별회계설치 목적에 군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것이 규정되어 있다고요. 연기군, 공주시, 한번 해 보세요.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치수과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어디어디예요? 치수과장님이 한번 얘기 해 보시라니까요. (○집행부석에서 금강을 본류로 해서 지류까지 포함해서......)

저......

가만히 있어봐요. 건설교통국장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지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일반적인 여기 계상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특별회계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도 예산부서에서 도재정이나 또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어려우면 기채를 해서 쓰든지 이것이 목적에 말이에요.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국장님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주십시오"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하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세입이 골재채취에서 온......

국장님, 골재채취가 주세입인 줄 모르는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하시지 말고, 이게 시군으로 형평성도 없는 거고 이것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보라고요, 이거. 이게 뭣들 하시는 짓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길연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금강을 보호하자 그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골재사업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반드시 금강에 쓰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회계법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강에도 당장 위험지구라든지 돈을 투자할 곳이 엄연히 눈으로 딱 보이는데도 그것이 엉뚱한 데로 돈이 사용된다는데 대해서 저는 강력히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먼저도 제가 지적했듯이 나성다리, 나성에서부터 대전쪽으로 금남교 두 개의 교각 그 사이가 이번 장마에 어마어마하게 파져서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우선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지류에다 엉뚱한 군에다 엉뚱한 데다 썼다는 자체는 저도 강력히 잘못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2,217억원 정도가 세입이 되었고 세출에는 3,46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몇 쪽이신가요?

2쪽요. 아까 여기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예산서 687쪽에 1,048억원이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이 들어오는데, 아까 전문위원 얘기로는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로 가든 일반회계로 넣든 그것을 얘기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떤 것?

1,048억원이.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로 지금 우리가 이쪽 세입에 보면 2,217억원이 잡히는데 이것이 3,467억원이 지출에는 나와서 이것을 안 잡아 놓고 해서 한 1,0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50%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

건설교통부에서 광역교통 시설사업 국비보조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산안이니까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고 확정은 안 되었으니까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세입은 2,217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3,46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 왔는데 돈을 쓴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그 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1,048억원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집어 넣어야 이것이 3,400억원이 맞다는 얘기지요. 그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예, 말씀 드릴게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17억원이고 세출예산이 3,467억원으로 세출예산이 1,250억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250억원 차액은 지방세 수입등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과별세출 예산......

아니 제 얘기는 세입이 2,217억원, 세출은 3,467억원인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돈이 어떻게 되었든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가져오든 도비에서 돈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돈이 들어와야 지출하고 해서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회계학을 잘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광역교통시설 사업비가 1,048억원이 있어서 나는 이것은 세입으로 안 잡아 놓아서 틀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 광역교통시설 사업비 1,048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 돈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특별회계 사업은 지금 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추부간인데......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부담금이 2004년도 국비지원 중에 50억원이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지방비로 50%를 확보하는, 이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비 50%, 도비 50%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전 산성에서 금산 복수구간 2.5㎞거든요.

그거 어디한다 소리는 할 거 없고, 1,048억원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된다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그렇고, 이 재원 1,048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를 묻는 겁니다.

1,048억원은 50%는 국비지원이고요, 50%는 도비입니다.

그런데 687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1,048억원을 만들어 놓고서 2004년도에는 80억원밖에 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 50억원이라는 것이 2005년도에 200억원, 2006년도에 640억원이 적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80억원 이것만 확보된 겁니까?

계속비 조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시군요.

예.

계속비 뒤에 장차에 나오는 2005년, 2006년도는 그 때 가봐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 계속비 조서 중에서 내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48억원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다가 이것을 올려 놓고서 내역에 가보면 2004년도는 80억원밖에 안 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80억원하고 터널 뚫는 것 도비부담금 20억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48억원 중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은 지금 그쪽에다가 쓸 수 있는 돈이고, 20억원은 저기다 준다는 얘기예요?

터널 뚫는 것은 대전시에 위탁했으니까 도비부담금 20억원이 거기에 지원되고요.

우리가 2003년인 금년도 154억원을 지금 못쓰고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35억원이 대전시로 넘어갔습니다, 터널 뚫는 거요.)

80억원.

100억원인데 20억원은 대전시로 넘겨주기 때문에 여기다 안 올려 놓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앞에는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확보를 해야 하는 아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하나 더 할게요. 이것이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00억원이 오는 재원이므로 이것은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비 사업 중에서 유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옳은 지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이기 때문에 광역교통 특별회계 예산 말미에 편집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제출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착오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서 수령직후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수정편집해서 의원님들한테 재배부를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미 다 배부가 나가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예결위 심사에서 저희들이 수정된 예산서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에서는 정확하게 예산담당관실에 했는데 편집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했어요.

글쎄요. 이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서 이것을 고쳐라, 어쩌라 하는 것 보다 회계법에 특별회계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기시오"하면 그것은 회계법을 우리가 바꾸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라는 재원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광역교통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국비로 50억원을 주는데, 우리가 지방도를 한다고 하면, 국비확보해서 도비확보해서 지방도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명이 있습니까?

이 광역교통시설 사업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시도를 달리하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도가 대전∼복수간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연기도 있고 공주도 있는데 주로 국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도와 대도시에 연결되는 도로 관련되는 도로를 하려면 연계적인 사업을, 지금 대전∼복수간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련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거든요. 시행령 3조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량 10㎞이내로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역도로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회계는 관련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되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요.

아니, 제 얘기는 그런 경우에 대전하고 도하고 걸쳐 있는 도로는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준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지금 작아서 돈 예산 다 확보해서 끝났어요. 대전시는 이제 돈 다 확보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없이 이제 시작인데 그런 것을 대전광역시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이쪽도 똑같이 나누어서 하든지 해야지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라고 하면 다른 지방도보다 우선적으로 빨리 된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 도로 14㎞를 2㎞ 하는데 6년 걸렸단 말이에요. 6년 걸려서 계산해 보니까 남은 도로 12㎞를 3년씩 계산하니까 36년 걸려야 이것이 끝난다 말이에요. 지금 건설과장은 20년 걸린다고 하는데 제 계산으로 36년 걸려요. 법조항이나 이런 것은 상관 없고 제가 따지는 것은 뭐냐 하면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라는 명칭을 붙여주는 것은 좀 빨리 국가에서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 우리 순수한 지방도 보다는 그런 것을 우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쓸데없이 광역상수도 사업비니 이런 거 붙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다고 보면 뭔가 일이 되어야 되는데 2㎞ 만드는데 6년씩 걸리고 14㎞ 나가는데 계산해 보면 36년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라는 목적과 그 어떤 그게 무엇이냐? 이런 명칭을 딱 붙여 놓은 것은 다른 데 보다 우선적으로 빨리 해 주려고 붙여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자꾸 안 내려오고 어렵다고 하지만 어떻게 된게 작년보다 9%씩 예산이 줄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애는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로 무엇인가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건설 쪽에 깎을 것이 뭐 있습니까? 자꾸 돈을 주어야 일을 하고 발전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금액이 자꾸 9%씩 줄어나가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으로서 챙피해서 얼굴 못들겠다 이 얘기예요.

유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예산에 계상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금년도 국비사업비는 총 440억원이었었는데 최종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내시액이 40억원이 감소한 400억원으로 확정되어서 3회추경에 감액을 했거든요. 설명을 드리면요.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국비를 2003년도로 예산을 준해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절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2004년도에 앞으로 저쪽 국회에서......

그럼요, 가내시로요. 그렇습니다.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세부적으로 노선별로 확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안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이지, 절대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광역교통시설 사업비 1,048억원에 희망을 걸고 "야, 이제 1,000억원 정도 되니까 6㎞는 내년에 끝나는가 보다"하고 뒤를 넘겨보니까 8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캄캄한 얘기이고, 이상입니다.

예, 유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도내 버스업계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버스업계에 관련한 예산안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버스재정 지원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4억2,200만원이 보조되었고, 벽지노선 손상보상금은 금년도에 3억5,000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금으로 8억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누락됐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도별로 국고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아직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누락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시가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매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배분결정이 되면 50% 지방비로 되어서 대개 1회 추경 때에 반영이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벽지노선 손실소상금 3억5,000만원, 오지도서교통지원 8억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정부재원에서 각각 1억6,400만원, 2억3,400만원을 부족하게 조정해서 덜 오다 보니까 3회 추경때 또 감액조정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의 예산배분이 결정되면 다시 계상 됩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거지요? 제가 왜 버스업계와 관련해서 언급하느냐면, 버스업계가 어떤 개인의 사업이다 해서 그렇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버스는 우리 서민들의 발입니다. 버스는 근로자나 학생, 영세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업계가 악화 일로에 있어서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든지, 또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울 때 결국은 서민들의 발이 묶이는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예산 운영을 보면 외형적인 사업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런 감을 갖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외형적인 투자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가 되어서 영세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도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자료를 미처 요구를 못했는데 세 가지만 우선 자료요청을 드리고, 오지노선 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려고 합니다. 2004년 예산안 제안설명 4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 50개 지구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5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충청남도 위험지구 12지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6쪽에 하천정비 5개 지구인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오지노선 버스 지원문제, 타 위원님들은 그런 호소문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농어촌도로 모버스회사에서 연서로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호소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2004년도에 그 지원금 중 더 보태서 우리를 살려 주시오" 그런 애절한 호소문을 등기로 받은 바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거기에 보니까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임상전 의원님」아주 건설소방까지 써 가지고 호소문을 받은 바 있는데 그것이 연서로 30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런 호소문을 받고서 제가 미처 국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런 계제에 말씀을 드리려는 판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이러한 호소문까지 받은 바 있다라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질의도 없습니다마는, 오늘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님이 계상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예결위에 올려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충분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음으로써 더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어서 삭감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충청남도 건설소방의 많은 계획에 차질이 올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노파심에서, 또 저 역시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계속,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심으로써 내년도 충청남도 건설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결위에 충분한 설명자료 준비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신 11쪽과 14쪽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11쪽은 아까 설명하신 내용과 동일합니까?

우선 2003년도 지원된 버스재정지원금이 24억2,200만원만 계상되고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3억5,000만원, 오지노선 교통지원 8억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를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5,000만원과 오지도서 교통지원금 8억1,0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으나 정부가 나중에 이것을 최종 조정함에 따라서, 물론 정부 재원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서 각각 1억6,400만원과 2억3,400만원이 적게 국고보조가 변경 배정되어 가지고 금년 3회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도별로 국고지원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오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회 추경 때 도비부담을 해서 틀림없이 배분 결정액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만,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아서 제가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설명은 아까 설명한 것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금같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준비되는 대로 지금 안해도 좋습니다. 시군의 주행세라는 것이 있는데 각 시군의 주행세 들어온 내역, 그리고 주행세를 가지고 시군에서 버스손실보상이나 이런 것을 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은 2003년 12월 9일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