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제72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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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을 대표하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과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사회산업국장 국장 신동원 사회복지과장 하재인 환경보호과장 김경웅 여성복지회관장 김정숙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윤노

김성진위원장

예,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사회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중 총무위원이 소관 각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재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383개소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동위원

실제로 보면은 4,000만원 편성된 곳이 있고, 5,000만원 편성된 곳이 있는데 그 1,000만원 더 붙은 지역은 보조 사업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매 전부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안에 경로당이 준공한다 그러면 보고가 있고 준공식 날 모든 게 면민들에게 알립니다. 어느 지역은 4,000만원 주고, 어느 지역은 1,000만원 차이지만 문제가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체 사업은 가급적 4,000만원에서 맞추어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립 보조 사업은 5,000만원씩 해 가지고 도립 보조 자체가 배당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역마다 상황이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부지 매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비 들어가는 비용이 꼭 승표를 해야 하든지 특별한 그런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000만원 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도저히 4,000만원 가지고 기반 공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하면서 물론 토지 매입 건은 하나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어쩔 도리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4,000만원에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 경로당이 생기기 위해서 사실 383개소로 된 게 연료비가 각 경로당마다 평균 15만원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면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 복지 회관이 있는 지역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김경동위원

별도로 연료비가 나갑니까? 건설과에서..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료비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관은 .. 마을 회관의 성격은 저희들이

김경동위원

마을 회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길안 같은 큰 복지 회관이 수십 평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회관이라도 회관 내에 노인정으로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을 회관은 지금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 납골당 각 지역에 많이 늘고 있죠.

보통 500만원 지원되는데 2004년도 많이 신청 들어 왔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앞으로 납골당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개 읍ㆍ면ㆍ동 당 한 24개소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했었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는 불과 해도 한 5～6개정도 밖에 안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청은 계속해서 사무실에 납골당 관계 문의는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아무래도 납골 문화가 많이 생기지 쉽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나 앞으로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잘 집행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병진 위원님!

윤병진위원

추출된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선별해서 몇 가지 뽑았는데 적어두시고 추출 명세서 안동 시온 재단 근로 작업장 신축 5억6천7백만원에 대한.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윤병진위원

39페이지입니다. 안동 재활원 차량 구입하는데, 대성 노인요양원 물리치료장비 구입 89종 1억6,000만원 그 세 가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첨부해서 지출명세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애명복지, 애명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200명 남짓하네요.

애명노인마을은 애명복지촌에 있는 인원 중에 노인 마을입니까? 별도로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수용 인원 200명안에 애명 노인 마을 75명은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별도로 구성된 마을입니까?

그러면은 주보식이나 연료비나 피복비 이렇게 수용 인원이 200명 안에서 별도로 계산된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계산된 것입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되죠. 제가 애명복지촌에.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는 노인마을은 생활시설이고, 요양원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윤병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그러면 애명노인마을에 75명이라는 이 인원이 복지촌 안에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별도로 노인마을로 나온 거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여기 애명노인마을에 75명하고, 애명요양원에 78명하고는 별도입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니까 애명복지촌에는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복지촌 안에, 전체적으로 시온재단 안에, 애명노인마을이 있고, 애명요양원이 있고.

윤병진위원

그러니까 애명복지촌안에 126명 말입니다. 38폐이지 한번 보시죠. 126명 안에.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126명은 장애인 아동들이고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여기는 별도입니다. 장애인들입니다.

윤병진위원

장애인 126명. 애명요양원 여기는 중증장애인 78명. 복지촌에는 일반 노인 25명. 그러니까 인원이 별도로 수용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 부식비나 연료비 부분하고 200명에 대한 2억원에 대한 부분. 애명노인마을 75명 1억2,000만원. 한 3억2,000만원. 이 정도 쓰는 데 있어서.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이렇습니다. 주식은 1인 1일에 1,705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식비가 한 1,700원. 1인 1일에. 그 다음에 연료비가 950원. 이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피복비가 월 한 5,000원 정도. 이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기준 단가에 의해서 인원수를 곱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을 때, 1인 월 평균이 9만3,000원 정도씩 돌아갑니다. 월로 따졌을 때, 9만3,000원 정도. 하루에 얼마정도 치느냐 하면 3,000원 정도 치입니다.

윤병진위원

이 예산으로 전부 주부식, 연료로 지원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윤병진위원

그러면 375명에, 우리 보면 예산이 2억, 3억, 3억 한 3,000정도 되네요. 그죠. 3억3,000만원. 275명이네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275명입니다.

윤병진위원

275명중에, 3억3,000만원. 275명 주부식, 연료비, 피복비가 3억3,000만원 이 액수만으로 1년간 전부 다 먹고, 자고 한다는 거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윤병진위원

이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종사원들의 인건비 부분이죠. 13억원. 애명복지촌, 애명요양원. 13억원. 그 다음에 노인마을은 왜 없습니까? 운영비가. 애명노인마을 5억9,800만원.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거기 37쪽에 보면.

윤병진위원

예, 5억9,800만원. 18억원, 19억원, 20억원 가까이 치이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게. 200명 남짓한 인원을, 275명. 정확하겠죠. 수용된 시설에,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윤병진위원

275명이 1년간 급식비, 피복비 이렇게 전부 다 해서 3억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20억원이 지급이 됩니다. 20억원이. 그래도 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수용된 중증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그러고 장애인이죠. 중증 장애인 말고 또 장애인이죠. 장애인 270몆 명이 1년간 먹고 자고 하는데 3억원 정도 드는데 운영비가 20억원 정도 들어간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뭐, 물론 종사원들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또, 기능 보강 사업비라든지.

윤병진위원

아닌데요. 그건 운영비거든요. 어쨌든 그 안에 업무에 관련되는 인건비도 있겠죠. 순수한 인건비 말고도. 어쨌든 전체 운영비가 20억원 들어갑니다. 그죠. 20억원 들어가는데 200몇 명, 몇 10명이 되는 인원을 수용해서 먹여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먹여 살려주는 비용이 3억 남짓 들어가고, 운영비나 인건비가 20억원이 들어간다. 좀 기형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고 그 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투자비라든지, 보강비라든지, 보호비 이런 거는 별도 시설비로 자원보조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어쨌든 간에 종사원들 인건비 자체가 좀 많이 드는. 거의 지금 현재 공무원 수준에 맞추려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 공무원 봉급 수준에는 아직은 미치지 못합니다만 공무원 봉급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건비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건비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종사하는 사람들도 대우는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왜 그러냐하면 이런 데는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중증질환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약품이라든지 약품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수용된 1인당 보호비하고, 운영비하고 1년 평균 1인당 7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1인당 700만원.

윤병진위원

조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용된 인원에 비해, 급식비나 부식비 이것도 물론 현장에 가 보면 만족스럽지가 않겠죠. 또, 수용되어 있는 당사자로 봐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또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연료비라든지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시겠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만만치 않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투입이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게 그 시설을 너무 과도하게 늘려놓고, 현대화시키고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되는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구성원들, 수용되어 있는 수용 인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비율은 조금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전체 시설운영비가 20억원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안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부대 비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상세하게 그 내역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파악을 한다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실제로 직접 투입되는 비율은 조금 낮은 것 같고요. 시설 보강사업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늘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비 요양시설 이렇게 해서 9억8,4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애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39폐이지 보시면.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는 이 9억8,400만원 실비노인 요양시설 이거는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비 노인 요양시설이 신축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인구는 불어나기 때문에 순수한, 아주 아주 저렴한 실비 시설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이게 올해 처음으로 안동 시에 처음으로.

윤병진위원

여기에 따른 또 국ㆍ도비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가 또 2억4,000만원, 2억5,000만원 정도 되 있고, 여기에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 운영비는 모두 국ㆍ도 비로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게 다 됐을 때는.

윤병진위원

국ㆍ도비로만 나옵니까? 그럼 실비 요양 시설에 대한 주부식 연료비나, 피복비는 우리 시비분담도 없고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시비부담은 일부 정도는, 20%정도는 시비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윤병진위원

그것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있어서 우리측 내에 시설이 있는데, 수용자의 보호비라든지 운영비가 모자라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요거는 노인 실비 요양 시설이 지금 전국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윤병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에 적정선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보강 사업하는 거 몇 가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출 명세서의. 결산확인을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명세서 한 번 주시고요.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필요하면 몇 가지 추출해서 보강사업에 대한 추출 결의서를 달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과장님,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요. 13가구에 3억2,100만원이 지급된 걸로 자료에 있죠. 그 가구 당 얼마씩 지급을 한 것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우리 지금 현재에 계산이 조금 잘못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보증금은 200만원 미만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본 위원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3가구에 3억2,1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얘기냐 하는 거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321만원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는 건 200만원 미만입니다. 보통 200만원에서, 200만원 선에서 주는데 15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21만원을 13가구를 줍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13가구에 대해가지고 금년도에 줬는데 지금 금액이. 죄송합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에 의존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실제 얼마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2,12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정재근위원

가구 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다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해준 게 아니고, 150만원도 평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 가지고.

정재근위원

그래서 평수가 틀리는데,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는지, 일률적으로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차등 지급을 했었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연료비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에서 등록된 경로당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데가 383개소라 그랬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지금 사실상 이게 400여소 가까이 안 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8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12월달 들어 가지고 계속 경로당 준공이 되고 있거든요. 금년 연말까지 가면 거의 400개소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한 것도 400개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연말가면 400개소됩니다. 383개소라 하는 거는 10월 중순경에 383개소라 했는데 지금 가면 결국 400개소 정도 되고 내년도에 신축이 또 늘어나고 하면 지금 한 410개소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신축, 증축되겠습니다만 신축에 내년도에 몇 동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있어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글쎄, 사실 아직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자연 부락단위로 제가 이번 11월 달에 읍ㆍ면ㆍ동에서 내년도에 경로당 요구가 들어 와 가지고 전부 제가 현지를 답사를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못 해서 그렇지 경로당을 더 지어야 될 곳이 있기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서로간의 가치관의 판단도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일부 시민들께서는 경로당을 너무 무분별하게 짓는다. 너무 남용한다. 이런 일로 예산을, 시비를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서 방금 연료비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는 제대로 안 되면서 경로당을 많이 짓고, 이 앞으로 가서 이런 현상으로 해서 자꾸 농촌분위기는 죽는데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얼마 안 가서 경로당이 방치되어 그냥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일부 있지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하여 상당히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판단이라 하는 것은 서로간의 생각의 차이도 있거든요. 생각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연부락 단위로 면별로 나가보면 실제로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없는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데도 있습니다. 나가보면. 없는데도 있고, 또 너무 낡아 가지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다소 이제 짓기는 많이 지었습니다만 아직은 다소 조금 더 안 늘어나겠나 저희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농촌.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 동네가 거의 한 채씩 거의 다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역이 한 마을이지 사실상 농촌에 가보면 산재 부락이 많게는 7～8개 정도가 있고, 적게는 3～4개 부락이 있는데 사실상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곳은 예를 들어 북후면 월정리 같은 곳은 본동 하고 평은 경계 마을하고 거의 3km 그런 마을이 5개정도 있는 한 1개 마을은 몇 집 밖에 안 살고, 보통 30개 호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경로당 지으면 저쪽 마을이 불편해 하고 저쪽 마을에서 지으면 이쪽 마을에서 불편해 하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 시피 농촌은 지금 고령화로 접어든지 몇 년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을 별도로 조사해 본다면 확실히 본인 생각에는 50대 후반을 본다면 반 이상이 농촌 인구를 차지하지 않겠나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꼭 필요로 생각하지마는 일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 신용할 부분은 경로당에 가보면 그 출향 인사들이 크나 적으나 지역에 출향 인사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1년에 한 두 번 고향에 와서 경로당에 어른들 찾아 뵙고 인사하고 술병을 가져가는 분도 있고, 음료수나 또는 현찰도 가져가서 쓰라고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말에 의하면 가본 즉 모양새가 좀 별로 안 좋다 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분 연세가 높으니까 소일거리가 없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경로당 갖다온 분들이 이야기 하나 그러나 그 분들의 이야기는 자기들은 괜찮다 이거죠. 그러나 크고 작은 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에 타 기관 단체가 있고 해서 혹시나 발령을 날 적에 그런 부분을 볼 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지 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바둑, 장기나 이런 부분을 경로당에 조금 보급을 해서 이분들에게 만약에 선택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이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은 앞으로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저희 앞으로 노인정 되면 사실 노인 동네 제일 원로 하신 어른들이 거의 다 거기에 모여 계시는데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후배들 또는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 참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지만 사실상 우리 시 전체가 연료비 이게 1년에 이 정도가 너무 적다고 봅니다. 여기에 한 10～20% 더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을...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김휘동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경로당의 연료비를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연료비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안 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휘동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연료비를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위원님들이 예산 배려도 해 주셔 가지고 됐는데 지금 연료비가 그렇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성해위원

시간을 말하자면 농촌에서 지금부터 약 한 3월 달까지 계속해서 주로 딴 데 출입할 곳이 적고 해서 연세 높은 분들이 모두 경로당에 갑니다. 마을에서 예전에 말하면 연세 높은 분들이 생신을 하면 본가에서 초청해 가지고 음식을 대접합니다마는 요즘은 거의 경로당에 아 어른 할 것 없이 불러서 거기서 음식을 초대하고 마을간에 서로 조금 뜻이 안 맞았던 부분도 그 기회에 서로가 화합 단결하면서 상당히 효과적인 건물이 되는데요. 시간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저 한가지만 더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놀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시설 보수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보수 관리하는 문제는 실제 우리가 놀이터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시설 보수 개선하는데 힘이 들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놀이터를 많이 보수를 하고 했었습니다. 다소 뭐 충분하게 다 잘 됐다고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좀 저런 게 있다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예 여러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해당과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옥동 같은 경우도 놀이터에 파고라를 만들어 놓고 지붕이 없어 가지고 이게 벌써 1년전 민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민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5～6개소에 아예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하나도 하지를 말든지 이렇게 한 개 따 해 놓고 또 그만 둡니다. 이것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안 한다. 이러한 여론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담당 업무 부서에 있는 분들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실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것을 사실 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 신경 쓰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개선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연내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인종합회관 신축 계획을 하고 계시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회관이요 노인종합복지회관

김성진위원장

예.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 장애인, 근로자 전체적인 종합복지회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약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 공원하고 또 노인,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비라든지 총 1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럼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게 전체 우리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 소관만 거기 내어놓았기 때문에 노인 종합 복지 회관 이야기가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시 전체 계획은 지금 현재 옥동 공동묘지가 저희들이 현재 9,300평정도 됩니다. 우리 시 소유 땅이

김성진위원장

어느 위치를 말하시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바로 그 우성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우성 아파트 바로 그 붙은 그 쪽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리 쭉 내려가면서 있는 게 그게 면적이 약9,300평쯤 되는데 순수 시 소유 것이지만. 올해 내년도에 예산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기반 계획만 계산이 됐었습니다. 거기 공동묘지가 저희가 추측으로 할 때는 약 1,100～1,200개정도 공동묘지가 안 있겠나 그래서 저것이 도심 속에 공동 묘지가 들어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시민 정서 생활도 안 좋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그 쪽에 장기 종합 개발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다 해서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해 드렸는데 저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땅을 별도 땅을 우리가 낼 때 복지관을 종합 복지관을 짓는다 했을 때 어디 땅을 매입을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땅 한 평에 100만원씩 잡는다 해도 한 2,000평 정도는 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20억 정도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20억의 돈이 좀 덜 든다하더라도 옥동 있는 그 공동 묘지는 어차피 도심 속에 있는 거니까 저것을 개발하고 그 유현 분묘는 납골당으로 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현 분묘는 우리가 보상을 주어 가지고 그래도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9,300평쯤 되는데 저기 자연녹지가 한 4,300평 되고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게 한 5,000평 되고 마침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원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개발 해 가지고 테마 공원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 나머지 한 4,300평은 개발 해 가지고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래 해 가지고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이 부분은 그죠 지금 노인 복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렇습니다. 노인 복지에 의한 어떤 민간 시설들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국비가 지급되고 도도 지원되고 해서 운영비상 실질적으로 부담은 크게 안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복지회관을 한다고 할 때 특히 노인 부분을 예를 들자면 상당 부분 역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태화동에 노인회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을 때는 그럴 듯 하게 지어 가지고 결국 동네 노인정 수준에서 시 노인회 사무실 하나 쓰는 거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정 있죠 또 우리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일부에서 급식 관계 이렇게 하고 저것은 우리 재정 형편에 맞는 일인가ㆍ 장애인으로 보자면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어는 정도 수준에 있는가ㆍ 타 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 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근로자 복지 회관이라고 한다 그러게 할 때 안동 시의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 생활자들이 다 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정말 근로자 복지 회관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에 걸맞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거기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시각 부분도 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그나마 공동묘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 도심 지역에 일정 부분의 그런 녹지 부분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에요. 저기에 예를 들어 공동묘지가 없었다 그러면 이미 완전히 개발되어 아파트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묘지가 차지하고 있어 저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또 앞으로 우리 예산 사정을 봐 가지고 가히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정도로 이런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저것이 시유지라고 할 때 남겨두면은 또 먼 미래에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정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앞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 생각도 중요하지만 밖의 여론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의 여론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웅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 허가가 8건 되어 있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강대춘위원

8건 되어 있는데, 이거 규정에 규정대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강대춘위원

규정대로 허가를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 폐기물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1건 있죠.

강대춘위원

1건 있죠. 그러면 여기 정상적으로 허가가 된 것 같으면 민원이 왜 발생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김성진위원장

뒤에 담당 주사님 자료를.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 업소는 화성환경산업이라고 지금 일직, 남후, 풍천 경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폐기 처리물 중간 처리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는 풍천 어담에 계시는 문중토지입니다. 문중토지에서 이 회사에서 5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월요 정도 해서 임대기간이 완료가 되고 재 임대기간이 촉박해서 본인들이 문중대표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시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연장을 하는 동의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 관계 주민들이 시청에서, 시장실에서 대화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다 하는 거와,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장이 산 정상에 있으니까 그 아래에 비가 온 뒤로나 누적이 된 그걸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다. 그 다음 그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도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다음에 평소 차량 운행하는 과정에서 분진을 낸다, 그 다음 앞에 차광막을 제대로 설치를 안 한다는 등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수질과 토양에 대해서는 검사를 의뢰하고 동의서를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이 문중 정관에, 문중 재산을, 임야를 임대차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형질 변경을 할 때에는 문중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금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 일이고, 여기 보면 지도 점검 건수가 보면 2001년도에 15건, 2002년도에 15건, 2003년도에 12건인데 그때는 왜 이 지도 점검을 했을 때는, 이게 잘못된 점을 확인을 못 했습니까? 지도 점검할 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늘 지도 점검한다고는 합니다만 좀 미비한 점도 인정을 합니다.

강대춘위원

그런데 건설 폐기물도 그거 악성 폐기물입니다. 거기에는 폐자재하고, 또 건설폐기물이 결국은 토양을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 못에 가보면 물이 누렇습니다 보셨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강대춘위원

그러면 결국 그 주민들이 식수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그 오염되어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을 못 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단속을 계속 점검을 하시고도 했는데도 불과하고 허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면 침출수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차수막을 쳐 주시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산 정상에 폐기물 처리장을 해 놓으면 그 밑으로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이. 폐수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춘위원

아니, 저 책임을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련 법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소 차광막을 설치 안 했다던가, 차 운행과정에서 세륜시설을 안 했다던가, 그 다음 주변에 관리를 안 한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그 지역에 대해서, 산 정상에 설치를 한 것이 적법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잘못된 게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글쎄요, 과장님.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면 물이 다 아니고, 물 부족 국가가 곧 도래가 되는데, 물이 오염되면 그 밑에 주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토양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건설 폐자재가 가승조사ㄴ에요. NaOH 주성분이 양잿물입니다. 그게 계속 침출수가 침투가 되어 토양이 오염되면 간장까지 침투가 됩니다. 그러고 알칼리로 변하면 제공지 못이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어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좀 늦었습니다만

강대춘위원

그거 못 한번 보세요. 지도 점검을 15일씩이나 1년에 했으면서 물 분석도 한번 안 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늦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수질과 토양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좀 주민들이 좀 물이라도 실컷 마시고 편안하게 좀 살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십시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강대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위원

과장님, 올해 폐비닐 수거하는데 지원해서 깨끗한 환경은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이경섭위원

그런데 그게 집결되는 장소는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가 보았습니다.

이경섭위원

어땠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오는 양을 다시 재생산해서 줄여야 되는데 이 재생공사에서 능력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2년 쌓이고 3년 쌓이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적체된 폐비닐의 보관이 한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재생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사업은 좋은 사업을 해서 결과는 좋았습니다만 광역매립장 못지 않게 한쪽에는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가 보면 쓰레기장보다 더 나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그 앞에 도로 비포장입니다. 아직 와룡에는.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이경섭위원

그런데 그 수많은 먼지 내고, 수많이 다니고 그 주변 가보면 다른 지역에는 깨끗해 졌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야 되고 특히 또, 빈 농약병 이런 거, 한 거는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자연상태에 놔둬서 비 맞아 가지고 원액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액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필히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고 하나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서현양돈단지. 제 지역입니다만 양돈단지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요번에 또 다시 낙찰 받아서 또 운영하데요. 그 부분 정말 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산업폐기물들이 그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 좀 드리고, 조치하고 벌금 내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인 봉쇄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로 그저께도 우리 담당 직원이 그 시설이 좀 미비한 것을 1차, 2차 연기를 해 가면서 보완시설을 지시를 했는데, 3일 전에 가서 현장확인을 하니까 아직도 보완이 안 되었습니다. 주인 이야기로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못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와서 우리가 연기도 해 주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런 기간들이 시간 지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서연 양돈단지. 아직 까지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고 거기에 몇 번 넘어가고, 몇 번 바뀌고 이렇게 해서도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 좀 내고, 주인 바꾸고, 업자 바꾸고, 그래 버리면 또 그게 몇 년씩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위원

제일 어설픈 것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시정 질문도 했고, 오늘 나오는 길에 또 봤습니다.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서현양돈단지 말입니다. 11월중에 지도 점검이나, 단속해 본 실적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11월 달에요.

이동한위원

예.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11월 달에 다녀온 적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적발이나 처리는ㆍ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뚜렷한 그거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오늘도 그대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다가 봤습니다. 이거 상습위반 업소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적색 업소로 분류해서 집중 단속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시장님께서 본 회의시에 지도 점검 철저히 해서 맑은 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칫하면 시장님까지 거짓말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이동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장마철에 우리 폐수 배출업소 단속한 내용이 있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약 190개 업소에 80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다는데 여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16쪽에.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15쪽에.

정재근위원

16쪽에 보면 있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16쪽에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요.

정재근위원

아니, 폐수 배출업소 단속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공해 배출업소.

정재근위원

과장님, 16쪽에 장마철 대비 수질오염 예방대책.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장마철 대비. 예,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정재근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이 자료 내용대로 조목조목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하겠지만 지금 그냥 배출업소 단속을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개선 명령이나, 혹은 광고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형평에 맞게 어떤 지역은 폐수를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개선 명령으로 끝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로 해서 추후에 업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장마철에 폐수 단속하는 것 좀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먼저 10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10쪽 하단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이게 취하 되었네요.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감염성 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감염성 폐기물인데 장소는 남선면 현래 언덕바지에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때, 김근환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그분들의 대표자들과 그리고 남선 면민, 권삼석 위원님, 또 시. 이래서 다각도로 요구를 한 결과, 본인이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종 의료 병원에서 말입니다. 지금 병원 측에서 나오는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수거합니까? 안동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안동 에서 의뢰해서 외지 업체가 수거해 갑니다.

손광영위원

수거해 갑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큰 병원 같으면 성소병원, 안동 병원, 안동 의료원.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을 다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있지만, 작은 병원. 작은 병원에서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냥 담아서 버린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이 많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량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이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이거 한 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조치를 하고,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한 번 해보고,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파충류 있죠. 파충류 수난 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5일날 MBC 문화방송 9시 뉴스에 그죠.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시는 데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파충류에 대해서는 앞서 가지고 안동 에 한국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협회 경북북부지역 안동 시지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장은, 정성운씨 외에 119명입니다. 이 야생협회에서는 밀렵감시, 부상조수의 치료 방사, 불법 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 야생 동물 보호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파충류가 수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모든 파충류입니다. 그러나 개구리나, 도마뱀. 기타 동물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등한시 해온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15일 MBC방송에서 방송이 된 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느끼고 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물 무듬 철거 조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싶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 일부를 사단 법인 한국 야생 동물 경북 북부 지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면 주무 부서에서 항상 보다 더 행정적인 협조를 해 주어서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당연히 협조를 해 드려야 되고, 그 때도 아마 10월 달로 된 것으로 압니다. 야생 동물 협회 안동 시 지부가 하회 그 쪽 일대에 불법으로 그물을 치고 하는 제거 작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 요원과 직원 몇이서 같이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쉽게 말하면 그물 올무 철거 작업을 한 서 너 번했지 싶은데 남선면 일부 한 번 하고, 일직면 일부 한 번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분들이 나름대로 하려고 할 때 행정에서는 관심을 보여 줌으로서 그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 부분인데요. 지하수 개발이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 현재 안동 시에 신고된 지하수 개발 현황 분석을 보면 말입니다. 허가가 120군데이고 신고가 9,513군데거든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나 법적 절차에 의해서 폐공 공수 현황을 보면 87건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전 관리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실적이 보면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한 이후에 쉽게 말하면 폐공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신고전화 또 읍ㆍ면 단위에 이ㆍ통장을 통해서 신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10월 21일 날 사전에 자료 요구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 단체 우리 안동 시를 보면은 폐공을 원상 복구하는 폐공수 및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수자원 공사에서 원상 복구를 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듣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지하수 폐공 신고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을 봤을 때 말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현지 확인 후 개인에게 지급을 5만원 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수자원 공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절차는 우리 행정 기관에서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행정 기관에서 폐공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인력 한 명에서 되겠어요. 한 명뿐이잖아요. 지금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손광영위원

한 명인데 전문적으로 이것만하는 게 아니라 업무 분장으로 봤을 때 업무량이 많잖아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우리 과에서 담당자는 한 명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읍ㆍ면 동에 필요할 때는 협조를 받고 해서 뭐 공문도 시달을 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지금 지하수 개발을 허가를 하고 또 특히 이 부분은 읍ㆍ면 단위를 내가 많이 지칭하고 싶어요. 그렇게되면은 이것을 폐공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병충해 침해가 심함으로서 수질이 위험 상태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구시장 부분에 지하수 운영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구시장이요.

손광영위원

주변 상가에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구시장 쪽으로는 물을 거의 지하수로 써요. 그런데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하수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 공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읍ㆍ면ㆍ동으로 다시 지하수 개발사고 관리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읍ㆍ면ㆍ동에 각 이장들 있는 곳이나 폐공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권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2월 2일날 말입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첨부 파일을 봤는데요. 경상북도 종합 건설 사업소에서 발주한 안동 시 도산면 선정리에 있는 935호 지방도 말이요. 선형 계단 공사 현장에서 포항시 종합건설산업 폐기물, 폐 콘크리트 등이죠. 배수구 날개 벽 끝 부분에 불법 매립 및, 명기 문양목 등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어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손광영위원

못 봤어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에 현장에 가서 이것은 도에서 발표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이거 오늘 끝나고 내일이나 월요일 되어서 조치 내용을 저에게 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한 뒤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제4항,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대표하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최상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보 건 소 소장 최상학 보건위생과장 조상용 건강관리과장 권오진

김성진위원장

예,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 등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최상학보건소장

먼저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우리 보건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많은 지적과 지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 행정 업무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도 편의상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상용입니다. 보건소 담담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먼저 보건위생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검토를 해 보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4조 4항에 보면 말입니다.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육성 및 지원에도 쓰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를 한 이후에 융자실적을 보면 12개소에 2억9,47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정산 실정에 보면 6,965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 융자를 해 주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융자 실적 부분에도 미비하지 않느냐. 또 여기에 보면 안동 시에서 수입으로 한 식품진흥기금보다 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4조 4항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금년도 업무 보고를 보면 올해 특이하게 하는 사업이 있죠.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식단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먼저 손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실태 또 까다로운 기금융자조건에 따라서 많은 일반 업소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관계. 다음에 조례 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를 우리가 식품위생교육이라든지 연구기관육성지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융자 대상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업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융자 조건이 반드시 은행기관에서는 나중에 회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신청자가 많다 할지라도 실제로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산 6,952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 식품진흥기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100억원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전부 다 전달을 해서 신청을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6,900만원 가지고는 융자해 주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특수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90개소에 대해서 살균제를 90개 사서 보급을 하겠다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구입해서 나누어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에도 융자가 8,000만원이 됐고, 융자 들어온 게 한 3,000만원해서 한 1억1,000만원정도 올해도 융자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융자를 받아서 업소를,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01년7월 이전 식품진흥기금관련은 거의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2001년7월 이후 식품진흥기금에서 수입의 40%는 도에서 60%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인데 융자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은 거기 조건에 맞는데는 도에 의뢰해서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보도록 하고, 우리 시에 있는 예산의 일부는 조례 4조 4항에 의거해서 지역 내에 식단개발 보다 더 식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쓸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까지 그렇게 쓴 것 없잖아요.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아니, 작년에도.

손광영위원

작년에도 일부 썼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일부 썼습니다. 히트하고, 책임제 표지판하고 국자 쓰는, 구입하는데 한 400만원 들여서 올해 채택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도에는 말입니다. 보다 더 식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데로는 쓰고 예를 들어 융자를 내야할 부분은 도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2001년 7월 이전의 예산은 거의 도로 다 들어갔으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활성화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안동 의료원에 말입니다. 그죠. 이사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잘 모르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안동 의료원에 간사가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시에는 보면. 거기 보면 의료원 의사회. 안동 의료원에도 예산이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부터인가.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7,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원이 되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여기에 전관에 보면 말입니다.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위원도 한 명 정도 위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ㆍ 안동 의료원 일부에서 물론 도에서 관장하는 의료기관이지만 그 의료기관이 안동 에 소지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보면 위원 몇 명, 간사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전관을 확실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의료원에도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위원 한 명 정도는 이 사이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역에 대한 실정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 한 마디 하십시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사실 그 안동 의료원 이사회 구성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 물론 병원급 이상은 도에서 관장하고 시에도 저희들이 업소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 구성문제는 반드시 얘기를 드려서 우리 시의회 위원님 중에도 한 분이 그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으로 인해서 의료 관계법을 위반한 업소가 지금 보고대로 이것입니까? 25쪽 이것입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외에 더 없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도 아까 환경보호과에 예를 들어서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환경적인 단속이 철저해야한다. 이렇게 우리 당 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지금 거론을 시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에 말이죠, 독감예방 부분 때문에 시민들 유료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상으로 이야기 된 부분이 있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손광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권오진입니다. 유행성독감예방접종은 기간이 저희들은 9월부터 10월, 11월말까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 할 수 있는 동절기 바로 앞에 우리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10월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서 당초 계획은 3만 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무료가 2만 명이고 유료가 1만 명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금년 들어 언론을 통해 가지고 SARS예방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받으면 괜찮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3일만에 1만 명 9,7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기에는 당초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만 다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기대한 이상을 못 해줘서 여러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불평을 많이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한 인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우선 백신 확보도 안 되었고, 또 예산범위에서 한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줬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전화 상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써 위원님들한테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03년도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방접종약품구매대금 실적 아시죠. 지금 예산에서 남았어요. 간염이나, 인플루지엔자, 신중후근출혈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게 된 동기가 말입니다.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료로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유료화를 시켜서 보다 더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매해서 유료로 돈 받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적정선을 생각 못 했다 라는 것이죠. 예상적으로 봤을 때, 보다 더 거기에 접근해 나가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이 모자라는 실정입니까?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백신 확보는 백신 자체가 저희가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수입해 와 가지고 국내에서 다시 제조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특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을 잡기는 저희들이 1만 명을 잡은 것은 우리 시민 전체 18만명 중에 유료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1만 명 정도는, 무료환자 2만 명은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 분들, 이 면역이 잘 안 생기고 어려운 분들은 우선 해 드리고 유료는 그 외에 일부분을 해 드리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백신 확보도 사실 당초계획에도 어려웠고 인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인원을 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6일부터 할 때, 3일 동안 저희들 보건소 전정이 완전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 직원이 다 동원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사업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당초에 백신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국 우리 자치 단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 참고해 주실 것은 저희 안동 시가 유료 대상자는 타 시ㆍ군보다는 많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타 시ㆍ군보다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간 것으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2001년도 유료 예방접종약품구입 내역을 보면 920만원, 920만 9,860원 이렇게 나오죠. 2002년도에 보면 5,8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보면 5,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시민들은 사람 봐 가면서 골라가면서 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시켜 주어야죠.

오진

권오진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식품공중위생관련단체 어느 정도 됩니까? 식단이나 이런 게 말입니다. 대충.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