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평소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보고와 답변을 드리고 성실히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건설과 직원은 각자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데 힘입어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 조화와 건설공사에 품질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호로요 안동 시가 피해 총액이 얼마입니까?

태풍매미호 피해는 164억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는 80억1,500만원, 양 두 개의 피해가 244억6,300만원 피해액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태풍 매미호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태풍 매미호가 상륙한다는 것은 예측을 하고 1주일전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 당시에 상황실에 담당 말단 직원만 두 명이 있고, 과장님과 국장님은 연락이 안 된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잘 모르고, 항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때문에 피해가 많지 않았나 본 위원 말씀하는 것은요, 그런 피해가 있을 적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같이 해 가지고 동조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연락이 되었으면 피해가 적었다고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한 가지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현재 있는 데가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고수부지상에다가 하천부지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무슨 그렇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법이죠, 시에서는 불법하고 다른데서는 불법으로 해서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해야되지 그래 해버리면 그 외에 시에서는 불법적으로 하고 다른데서 그래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에 있어야 됩니까 도로 위에 있어야 됩니다.

물에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도로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명륜동 도로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상적치물 배스낚시 하는데 쓰는 보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변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난 것 아시죠. 모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 하나 밤에 타나 나가다가 벽에 박아 가지고 배 한 척에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가는데 그것을 다 물어주게 될 입장입니다. 적치물 놔둬 가지고 단속 한번도 해보신 적이 없죠.

추레라에 끌고 다니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야기는 더러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예.

단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속 차가 아침에 장날되면 차가 막혀 가지고 차가 못 내려옵니다. 실지 그런데는 다른 공터에다가 좀 시에서 만들어 준다든가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주말농장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주말농장 하천사용은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사용은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주말농장 개설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은 직할하천이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위임자인 시장님이 허가를.

아 그럼 반변천으로.

예.

주말농장 사업할 때 약 4,500만원 들었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감사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면 됩니까?

4,500만원 공사비 파악은 제가 잘.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민 자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원이 소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현재 감시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말농장 배분 해준 명단 주소 다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분양하고.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센터에서 분양하고 서류가 건설과에 넘어왔잖아요. 관리감독.

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들여 가지고 개설해 놓고 감시감독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한 가정에 몇 평씩 분양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고 인계를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당 얼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농장 자체를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천부지 하천관리.

그런데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서 그냥.

개설한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장 확인 한번 안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죠. 아니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감사장에 나와 수검자로서 답변할 자료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장도 안 보고 물론 과장님 업무가 바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감사요구를 했으면 과장님 현장확인 안 하는 것은 답변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약 40평, 30평 분양을 해 줬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100평, 200평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보가 있습니다. 보에 물을 안동 시민이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주말농장이. 그런데 분뇨를 갖다가 뿌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수백 평을 가지고 지원받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장애인 단체에서 동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인력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안 해주면 욕하고, 지금 거기 가보시면 비닐하고 지금 가 보시면 오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동 직원, 동원해 가지고 청소를 시켰습니다. 오전에, 시켜도 10분의 1도 청소가 안 됩니다. 어째서 그래 시에서 예산투자해서 주말농장 만들어 가지고 인심써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은 하면 뭡니까, 관리할 의무는 건설과에서 갖고 있죠.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농장관리는 각자가 해야 되는데.

아니 하천관리는 하셔야 되지.

하천관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하천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 다 운막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운막철거 하시고 농기계 썩었는 것 제거하고, 주위 환경을 첫째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 이 물이 내려가면 안동 을 지나 이 밑에 사람들 부산, 대구 사람들 급수로 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과장님 한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송건이 계류중인데 말입니다. 100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온혜에 있는 것은 하천부지에 개인 집이 있는데 그때 철거를 했는데 이게 현재 몇 분 하천부지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철거했다고 해 가지고 하천부지 관계고, 밑에 송현동 이 사람은 도로부지에 개인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상을 하지 못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상해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금입니다.

부당이득금을 소송하면 패소 안 하겠어요.

소송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깔고 앉은 부분들은 보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보상은 안 되었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조금.

그럼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감사대상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소송하면 변호사 소송비 들잖아요.

예, 들어갑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보상합의가 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형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일 부분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국ㆍ공유 가지고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예산문제도 있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를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우리 시에서 공인 변호사가. 수임료가 우리 일반하고 똑 같습니까?

일반하고 같습니다. 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겁니다.

한 건당 250만원씩 나갑니까. 안동 같은 변호사 수임료가.

예.

그 계산해 가지고 이 사람을 250만원 더 준다고 그래도 보상협의가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옆에 집도 있고, 안동 시 전역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요식절차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단속요원이 용상에 한 달 가까이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폭력 행위 생긴 것 아시고 계시죠. 합의되었습니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집행과정에서 시민과 마찰이 생겨서 폭력 행사가 일어나도 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 졌잖아요.

이런 것은 형사적으로 조치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행위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고 그 이전에 공무수행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과장님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 져야 될 부분들은 져야 되겠죠.

그런 불상사까지 생기면서도 지금도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단속하실려면 엄격하게 하시고 안 하실려면 아주 하지 말고, 앞으로 과장님 교육 좀 옳게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보고 때 99페이지 하상정리문제 말입니다. 우리 시 관내 반변천이라든가 낙동강에 하상정리 예상이 얼마쯤 됩니까, 1996년도에 100억원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하상정리가 낙동강 70리 개발할 때 하상정리하고 이런 예산이 5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뽑아 본 적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1996년도인가 의회 보고할 때 기억이 나는데 100억원 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반변천 낙동강에 하상정리 했을 때 매미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강수위가 많이 올라 갔을 때 하상정리가 되었더라면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줄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문제고요, 하상정리를 하면 다소 나아질 수는 있으나 피해라 그러는 것은 강우량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때 강우 강도하고 있는 것이지 미리 했으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 또 하상정리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못 맞춰봤습니다마는 여기는 잘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상류에 그 부분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유속이 빨라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류에는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간다고 해서 별 피해 볼 때가 있습니까?

안동 에서 문제고 하상정리라는 게 하천에 유심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좋은데 하천을 건드린다는 것은 양안에서 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니요, 과장님 하상정리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상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상정리가 되었더라면 태풍이라든가 장마기에 피해를 줄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하상정리는 골재하고 모래 팔면 되잖아요, 모래 자갈 팔아 가지고.

현재 수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방 호안 높이하고 하상관계인데, 현실적으로 하상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고수부지가 높아 보이는 것은 물 흐르는 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높아지게 보이는 것이지 양 댐이 막히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구담 잠수교가 꺼진 원인이 기존 하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하상보다 1m5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담 고수부지가 높아져 보이는 겁니다.

선어대 같으면 하상이 높아져 보이는 것 같은데.

높아져 보이는 것인데 물이 흐르는 곳이 깊어지기 때문에 고수부지가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때 전체 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없고 다만 하상에는 유수지장목 제거되어야 되는 자체는 하천은 신중하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상정리를 해 가지고 모래하고 자갈을 팔면 하상정리하는 비용이 안 나올까요.

이론대로 그냥 팔면 다 사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안 사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부권에서 모래하고 자갈 사러 많이 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모래, 3, 4년 이내는 분명히 고갈이 됩니다. 분명히 고갈이 됩니다.

아껴 놓았다가 비쌀 때 팔려고.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모래를 팔고 자갈을 파헤친다고 그러면 그 자갈을 가져갈 수요가 없습니다.

모래는 되고.

모래는 가져가는데 모래도 질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아무 모래라도 안 팔립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말농장관계 현장확인 하시고 그게 정리되는대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빠른 시간 내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주말농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장의 여러 가지 입주 사정을 봐 가면서 폐쇄를 해야 될 여건이라면 폐쇄도 해야죠.

폐쇄를 하고 체육공원으로.

체육공원도 역시 하천부지 이런 문제인데 시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체육공원으로 한다는 것도 하천법상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표지판 최근 3년간 설치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몇 개 안 했네 그죠.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1,000만원 내지 1,3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네요, 사업비가.

하나가 아니고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미늄판 큰 것 도로표지판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은.

큰 것은 더 비싸고 작은 것은 싸고 그렇죠.

예.

과장님 안동 시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동 시의회 위치는 안동 시청하고 같이 있습니다.

명륜동 344번지에 있죠.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며 안동 시의회를 방문하는 손님들 중에 본 위원이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안동 시의회가 어디 있느냐고. 실지로 깜짝 놀라서 표지판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안동 시의회 표시를 해 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마는 안동 시청과 안동 시의회 표시를 분명히 같이 해 주는데 안동 시 만큼은 안동 시의회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손님들이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이정표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예.

앞으로 전면적으로 표지판을 재검토 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하실 때 분명히 안동 시의회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동 시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가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채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적을 때 건설해서 그런지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출입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가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통행에 불편한 곳이 많은데 과장님 몇 군데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국도 서후 올라가는 도로하고, 수상 신석간 도로하고, 풍산 남후로 나가는 도로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차량 전용도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접근성 관계는 다소 해당 관리청하고 신중하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도 근간에 주민들 요구가 있는 부분이 서후면 재활원 들어가는 입구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토관리청영주사무소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요즘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작은 공사들이 보통 보면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잖습니까, 사실 회계과장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되는데, 지금 읍ㆍ면에 수해피해 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들이 연말되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내년도 넘어가는 사업들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안동 시가 발주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보통 본청에서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재배정하는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자들이 누가 하는지 읍ㆍ면장님한테도 얘기도 없도 의원님들한테도 얘기가 없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설계할 때는 모르고 했지만 공사업자들이 가 가지고 민원해결이 안 되면 꼭 의원들이나 본청에 찾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면 누가 공사를 하는지 사실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이런 공사들이 발주될 때 반드시 지역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전용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금년도 같으면 호우피해 그 다음에 매미피해 이게 2003년도에는 다 못하고 2004년도로 넘어가는데 내년도 우수기 이전에 전부 공사가 안동 시 전체에서 완료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마다 사고이월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도 100억원 이상 안 넘어 가겠나 이것 좀 유의해 주시고, 직원들의 독려 감독기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서너대 복원 좀 하면 안 됩니까? 옛날 서너대 명성이 임하호로 인해 가지고 서너대가 미구에 다 메워지지 않겠나 보는데 지금 이래 보면 거기 상당히 하상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떡 버드나무가 많고 그 안에 서식하는 동물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퇴적이 되어서 썩어 가지고 그래 지금 안동 상수도 수원지 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 아래 수도사업소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한번 해서 옛날 서너대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서너대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가 퇴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어떠냐 하면 길안서 내려오는 물 남선에서 나오는 물 이것이 합류가 되어 유속이 완만해져 가지고 아까 권재복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신석 안에 양수장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체여 있는 물도 더 많아지는 악현상이 생기는데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서너대를 정리를 하는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어떠냐 하면 기내리 앞에 너른 들 김 과장 잘 알잖아요, 거기에 물이 차이는 것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는데 농민들이 약하니까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유의해서 잘 검토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단기계획을 세우든지 이것은 서너대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별한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석에서 용상간 안동 대학 올라가는 도로를 현재 서너대 옆 현 길을 확장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가 금년부터 계획을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교량을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너대 곡선진 곳에서 그 위에 하수 펌프장 있는데 까지 똑바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마도 이 사업은 현재 확장공사비에서 100억원 이상이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회에 낙동강 70리 개발을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실행이 되도록끔 과장님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조치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계변경문제인데요, 조치결과가 설계에서부터 읍ㆍ면과 협의는 물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고 설계용역업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감사를 하고 나중에 용역결과 부실하게 설계했던 부분들은 어차피 감사를 받고 의회 감사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게 정비를 했습니다. 준공된 부분들은 전부 수정 보완시키고 현지 여건이 되도록 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하고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도 올해는 특별하게 급해서 설계 이 시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용역 인력확보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부실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래 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벌점을 주더라도 강력하게 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 판단들은 기술자, 설계 등 주민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령 말하면 내 밭둑이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 꼭 있습니다. 하천수해복구에는 이쪽을 해다고 저쪽을 해다고 이럴 때는 기술자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이 곤란할 때는 지역 주민 대표들과 이야기를 해야되지 개개인의 이야기는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미 피해 복구 사업 때문에도 길안면민들이 집단으로 시장실에 찾아오고 한 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의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피해 보수를 해다고 복구를 해다고 주민들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사는 동네에 보면 작년 태풍 피해 교량 개체하는 과정에서 길이 모양이 희한하게 팔자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것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애초에 설계 들어갈 당시부터 토지보상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수해복구공사나 모든 공사는 시행할 때 시점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의 시점하고 주민의식이나 솔직히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다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 이것 땅 해결을 시켜놓고 수해복구공사는 그렇게 해결하기 어렵고 위치 선정문제는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일직에 일부 교량은 하다가 설계변경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은 어떤 강제수용이외에 실질적으로 강제수용도 불가능합니다.

교량을 나아서 차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할 것 같으면 아예 계획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지 돈 들여서 실컷 공사해 놓고 차는 다닐 수도 없게 그런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차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조금 차질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해복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문제인데요 하천부지가 각 면별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하천부지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죠.

예,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추가로 하천부지 점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과거에 농토가 귀할 때 하천부지 농토로서 활용가능한 부분에 기존에 계속하던 부분에 하천부지점용허가가 되었고, 그 허가 된 게 해마다 연장되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금방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마는 하천바닥에다가 과수를 심고 다년생 작물을 해놓고 물 흐름의 방해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제방이 없이도 물이 안 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앞으로 사실 하천부지 안에 과수원도 조성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작물들도 설치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근본적으로는 제거가 되고 철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당장 어떻게 전부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방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하천용도도 폐기된 그런 하천에도 보면 성토가 이루어진 곳이 상당수가 있고, 또 제방도 안 되었는 그런 하천부지인데다가 덤프차로 흙을 수백 차를 실었는 곳이 있거든요, 한쪽 제방에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하면 반대편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가 좀 되어야죠.

예,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확인을 해서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바닥에 흙을 실어다 놓고 흙 떠내려간다고 제방 안 해 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태풍 때문에 그런 이야기 같은데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관리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배수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이래 되어 있는데, 임하댐관리단과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계속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류문제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도 댐 측하고 이런 문제를 항구적인 대책관계가 있는데 전부 다 관리청은 관리청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고, 우리도 수해피해가 확대되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댐으로 인해서 수해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이래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도록 그렇게 하자고 조정 중에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 때 풍천하고 내려오면서 침수피해가 난 것은 댐 방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댐 수위조절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공식적으로 단적으로.

그러면 침수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데 적극 노력 안 된 것 아닙니까? 댐 용량이 비가 오면 금방 찰 수 있는 작은 용량의 댐이면 아마 5일전에 태풍 예고가 오고 진로가 이쪽으로 예상이 되면 그 전에 댐 방류를 했으면 이런 피해가 안 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댐 측에서는 제가 댐을 두둔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하류에도 비가 오고 상류에도 비가 오고 이런 여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흡사 댐관리단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안동 댐은 용량이 크니까 물이 찰려면 며칠 걸립니다. 임하댐은 소나기 한 줄기 오면 금방 댐이 차는데 7일날 태풍이 온다고 예고가 되어 가지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수위가 만수위가 가까이 차고 있었단 말입니다. 댐관리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그러면 혹시 비가 안 올지도 모르지만 비가 오면 차서 넘칩니다 그때서는 방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수위를 낮춰졌어야죠. 댐에.

제가 댐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분명히 수위조절을 해다고 공문도 보내고 일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데 따라 가지고 댐이 잘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게 확실히 저기 관리에 맞는 것인지도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가 심하게 오니까 물 방류를 조절해다고, 제한해다고 이런 노력은 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고 소극적인 형식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니 7일부터 예고가 되었는데 물을 하나도 안 빼고 가두어 놓고 있었잖습니까. 결과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 하셨네요, 결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은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협조 공문을 당일에서부터 구두로 또 그 다음에 제출한 이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화로 하고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셨잖습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7일부터 온다고 했는데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 전에라도 댐 방류를 해 가지고 수위를 낮췄으면 피해가 이만큼 없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노력하신 결과가 없었잖습니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이 태풍 오는데 어떤 건설과장이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미흡했다는 것은 몰라도 노력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미 피해상황인데요, 읍ㆍ면ㆍ동에서 보고한 내역이 350건이고 시에서 도로 보고한 내용이 308건 되어 있는데 미보고된 건수 42건에 대해 가지고 미 보고된 것 뿐만 아니고, 보고된 건수 전체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수차 요구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 봤거든요, 피해내역 붙은 사진하고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및 피해보고된 사진이 있습니다.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사진하고 제출해 주시고 한 건마다 도로 보고 안 한 내용하고 다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해피해 대상지역에는 일단 최초의 사진을 찍고 피해대장을 작성해서 도와 중앙에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수해피해지역에는 사진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부다 어떤 부분이 수해피해지역이다 피해지역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최초의 보고자료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수해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지원은 지침상 피해액이 1,000만원이고 복구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미만은 자력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력복구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보면 물이 들었을 때는 물이 꽉 찼다가 빠져 나가버리면 피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복구액이 2,000만원 미만일 때는 자력복구대상입니다. 이 부분에는 사진이 현재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발생되게 되면 공직자들은 누구나 다 주민숙원사업해결하고 그 다음에 항구적인 개량복구를 위해 가지고 정말 욕심을 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에 따라 가지고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거나 주민들의 요구에 전부 부응해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안타깝고, 또 이런 일을 하다보면 수해복구비가 확정되기까지는 조사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들은 각종 보고라든가, 허위보도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신분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보고하는데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과감하게 해서 자기 보신을 위한다기 보다도 몸을 던져 가지고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 보다도 조금 더 복구비를 할 수 있었는 것도 저희들은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기로 하고 이번에 전부 확실하게 요구대로 다 올려드리지 못하고 확정되도록 노력을 게을리 한데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진은 어떻게…

사진 일부분, 몇 가지라도 설명하세요. (잠시 기다림) (사진 설명)

빠진 부분, 도에 보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에 보고되지 않는 부분들이 전체가 42건입니다. 서후면에 4건이고, 남선 7건이고 나머지는 일직면입니다. 그런데 서후면 4건은 거의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피해액이 1,000만원 미만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자력복구 대상 제외로 되었고요, 남선면도 현지조사결과 피해액이 2,5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7개 지구가 현장에 조사결과 사실과 달라서 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직면인데 그 당시에는 수해복구 대상이 아닌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 대부분이 복구액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피해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빠졌습니다. 일직 귀미 미천 세월교는 도하고 중앙 확인결과 제외 대상지역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지에 먼저 자료를 올렸다가 대장이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천 세월교가 도에 보고 된 내역입니까, 안 된 내역입니까.

일직 귀미리 미천 세월교 물량 50미터 있는 곳은 도 중앙 확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이것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왜 별도 보고하죠.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수해가 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위나 과장보고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피해보고가 났다고 해라고 어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차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날도 상황실에서 밤을 세워 가면서 이 문제를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관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 왜 41건 미 보고된 내역 사진하고 첨부되어 있죠.

이 보고된 내역은 우리가 피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수해라고 하는 것은 수해보고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것도 추가로 되었던 부분들이고 또 수해날 당시, 수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사진 확보를 못 합니다. 수해가 지나가고 복구하기 전이라도 복구할 꺼리가 있어야 사진이 남는 것인데 수해날 당시에, 물이 지나갈 때 보면 수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물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복구할 것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도에 보고를 안 한 부분은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찍은 사진은 어떻게 했죠. 아예 서류가 없네요 보고 안 된 부분은.

사진을 여기에 해당되는 사진들은 찍은 게 없습니다. 면에서 우리가 추가로 나중에 보고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보고할 것이 없나 그러니까 와 가지고 원래 최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진을 내어 놓으라고 그러면 사진 찍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최초 보고에서부터 사진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일이 있을 때 하더라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면은 모르겠습니다는 일직면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다니지를 못했는데 면장, 산업담당하고 같이 시에서 나온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찍었던 사진들은 피해보고가 되고 추진되는 사항들이고 이제 피해에서 42건이라는 것은 아주 경미하거나 전부 대부분 추가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추가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틀이나 삼일 후에 들어왔던 이 내용입니다. 물론 조사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부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피해가 경미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났죠.

아닙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민원 최 일선현장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항상 많은 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2003년도에 2002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공사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하고 그죠, 전부다 건수가 몇 건 입니까.

660건 정도 됩니다.

전녀도 이월건 까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공사추진 하는 것하고 하면 1,000건이 넘습니다.

좀 많다 그죠.

좀 많습니다.

한 지역에서 건당 민원이 두 개씩 발생하면 거기다가 설계변경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 좀 복잡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아무리 많아도 잘해달라는 겁니다. 삐지고 성내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덜 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치수사업특별사업 골재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가운데도 하상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 실지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상위로부터 골재가 내려올 게 없으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상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구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가령 흔히들 풍천지구에 구담 습지 부분에 하상을 골재를 채취하자고 한다는 이야기도 현실적으로는 적합하지 못하고, 자연생태보전지구니 이야기가 되어서 또 하상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채집하기 전에 이 물이 떠내려가면 예천 모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낙동강을 횡단해서 다문 수중보라도 만들면 골재 유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마는 건설부나 이런데서 하천관리청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하천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골재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기존 하천에 있는 각종 하천유지 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련 시설들, 시설들이 보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가장 유실이 늘 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법흥교 바로 아래 하상유실 때문에 교량유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법흥교와 용정교를 위한 수중보 설치가 당장 시급할 것 같아요, 매년 유실되는 돌을 깔아 가지고 유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항구적인 방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이용한 수변관광을 이야기하는데 일석이조 합니다. 그런 법흥교 아래와 용정교 아래를 수중보를 설치를 하고 그 아래로 준설을 했을 때 그것은 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변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 이 위로는 우리 교량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풍천 구담에서부터 이런 수중보 설치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이 계획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계획하에서 향후 국ㆍ도비 확보 노력이나 이런 것도 아울러 추진하는 것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상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가 풍천 구담에서 채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결론은 골재 유실되는 것도 방지하지만 현재 하천에 있는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상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석 용상간 국도 대체하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거침없이 시에서는 서너대 쪽에 훼손하고 그쪽으로 국도를 돌리겠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단호한 답변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시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시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누구도 마음대로 훼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다행히도 교량가설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니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교량가설이 가능한 것이죠.

예,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나 거의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고, 확인하러 한번 온다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서너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훼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김백현 위원님도 국도 나가는 확장포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국도 5호선 안동 ～서후간, 서후～ 평은간 추진하잖습니까 하실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전에 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종 국도 확장되는 구간내에 접속되는 도로 이것들이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 사례를 보시고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고 추진되는 과정을 계속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인근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도 청취하실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 저쪽에 나가는 34호선입니까, 풍산 쪽으로 나가는 데 34호선 했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요즘 수해복구사업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복구사업할 때마다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보니까 잘 하시고 있어요, 또 하폭도 충분히 확보하고자 애를 쓰고 계시는 것 보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보면 유속, 유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도 유속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소하천 쯤이나 이런데 가급적이면 석축이나 옹벽은 안 하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쪽으로 하는데.

요즘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고 하는데 석축이나 옹벽을 해야 할 경우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유속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석축이나 옹벽을 해 놓았을 경우 유속이 가속도 안 붙겠습니까, 전혀 흐름의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속도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석축이나 옹벽이 끝나는 지점에는 탈이 날 수 밖에 없어요.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속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일본 쪽을 가보니까 제방 쪽으로 큰 물이 와서 부딪쳐야 되는 이런 지점에는 시설물을 했는데 방파제 같은 데 놓은 것,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작은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다량을 시설을 적재를 하더라고요, 제방 쪽에다,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참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왔어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면서 환경에도 친환경이면서 그래도 재해도 대비를 하고 제방을 보호하고 유속은 유속대로 저감시키면서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저감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영덕 쪽 나가다 보면 요철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제공 그러고.

옹벽을 요철식으로 해 놓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 저게 분명 유속저감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밋밋하게 쭉 나가면서 하는 그런 구조물은 향후 지양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수해복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천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 거의 석축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워낙 폭이 좁으니까 다른 구조물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죠. 그렇더라도 하폭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보면 하폭이 사실상 줄어드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의 일반 흙으로 제방이 되어 있을 때는 밋밋합니다. 아무리 제방이 높아도 45걋鵑ㆍ잘 들리는 제방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실되어 나가서 석축을 해버리니까 서버려요, 서버리니까 사실 하폭이 줄어드는 작아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에 가급적이면 하폭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뒤로 밀어주시고, 그죠, 농경지가 분명히 가까이 다 있고 농로가 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하폭이 조금 더 줄지 않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께요. 경지정리 지금 안 하잖습니까 그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지정리를 안 한다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지역에 대한 경지정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사실 멀지 않아서 농지가 황무지화 될 우려가 거의 가능성이 99%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령화 되고 있고 전부 기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기계들이 안 들어갈려고 합니다. 기피합니다. 최소 규모 이상의 농경지가 있는 지역에는 경지정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국ㆍ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논둑바르게사업이라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라도 기계화가 가능해 지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릴께요. 그 다음에 용수문제인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다 물 부족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물 부족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걱정되면 한해 걱정되면 바로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하수, 암반관정 그냥 해버려요, 지하수 는 무진장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비닐 깔아 가지고 다 쏟아져 내려온다 바로 그것도 한 요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치수 차원 뿐만 아니라 미래 물 부족 해결 대책으로도 뭔가 대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 대안으로 가능한 지역에 소류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변에서 그냥 강으로 방류되어 버리는 이 물을 붙잡아 둘 물주머니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답이 안 되네.

소류지를 많이 막자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희망이기도 합니다. 늘 이 방향을 가지고, 지하수 확보에도 이미 거의 고갈 상태에 왔고 물 부족현상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논농사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더더욱이 지하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못 주머니 못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못을 막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는 과거보다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휴경, 폐농 되는 농지를 이용해서, 이 기회가 수자원확보를 위해서 작은 못을 막는데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소류지 가지고 뭐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소류지의 물을 연중 저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당장 강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잡아두면 지하수가 되는 그래 될 수 있잖습니까 그죠, 땅속으로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웅덩이도 괜찮다는 겁니다.

홍수량 조절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류지를 앞으로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셔야 됩니다. 건설과가 항상 현안, 민원에만 매달려 가지고 가다보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지향적인 건설행정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해하고 들어 주십시오. 시내 나가면 시민들 사이에서 불평하는 얘기가 안동 시에 예산 많이 들여서 공사 많이 한다, 많이 한다 그렇지만 전부 외지 업체 다 한다고 그래요, 전부 외지 업체가 다 해 버린다 그러면 너도 외지에 가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외지에 따도 하도 방해가 심해 가지고 주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불평불만의 얘기는 상당히 떠돌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주고 와야 되는 내용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영향력 좀 행사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조금 관여는 할 수 없으나 현재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유도를 하고 또 하도를 줄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주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적극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앞으로 강도를 좀더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에 업자들은 기질이 보드라워서 괜히 기죽어 가지고 주고 와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동 업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외지에 했던 사람들이 하도는 안동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는 것, 서로 과당경쟁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가 공무원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예측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좀 안동 에 있는 업자들하고 짜고 고스톱 한번 쳐보지 뭐요, 그래 가지고 무리수 안 쓰고 조용한 가운데서 잘 매끄럽게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건설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애를 쓰시면 그죠, 업자들간에 과당 경쟁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너무 이상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끝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이것도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하회～병산간 도로 추진하신다고 했죠, 거기는 어떻게 확ㆍ포장하는데 아스콘 포장합니까?

이것은 유교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병산서원간 문화재구역 안에서는 아스콘 포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가능할 겁니다. 하회에서 병산 간다는 것은 하회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회2동 재 넘기 전에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하회～병산간.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율석포장이나 지역 정서에 맞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역시 일 많은 사람이 감사 많이 받고 일 적은 사람은 홀가분한데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태풍을 겪고 태풍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양 호가 있다 보니까 댐 방류로 인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과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같이 동석하셨죠, 임하댐관리단에 우리 위원회가 항의 방문했을 때 같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본 위원은 우리 시하고 댐 관리단하고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 가지고 지도 감독권이 있으면 감독권 행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협조, 협의사항이라면 협의라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날 거기 항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대전에 수자원공사 본부에 실장님이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통상적인 주민들 불러놓고 대답하는 식으로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적정했다 우리가 옳게 했다, 전부 자기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날 화가 나서 한 가지 조목 조목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들으셨죠, 왜 태풍이 온다고 3일 전에 안동 댐은 60% 내지 65% 밖에 안 되었고, 그런 저수율인데 임하댐은 안동 댐 저수율 물량이 반절도 안 되는데 왜 80% 선까지 가두어 놔뒀느냐, 이래도 자기네들은 기술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화가 나 가지고 동료 위원들도 다 같이 가셨지만 억지를 쓰니까 위원들이 거기서 화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직접 감사부서도 아니고 해서 그런 조목조목 이야기만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분석을 해 보면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분석을 해 본다면 그 삼일 전후 간에 저수율을 보면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남쪽에서부터 태풍이 올라왔는데 아래 물이 차니까, 아래 물이 있으니까 위에서는 가두어 놓은 물이 있고, 이게 안동 지역에 태풍이 몰아쳐 홍수가 지니까 물을 아래 쪽 재해본부 측에서는 물을 빼지 마라 지시를 하니까 미리 가두어 놓은 물이 많은 데 뺄 수가 없다 또 하룻밤 지나니까 안동 호, 임하호에 물이 가득 차니까, 또 상류에서 아우성입니다. 곡식이 물에 잠기니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불평을 하지요, 위에 물이 차 오르니까 인사 사고가 날까, 주민 가옥에 피해 있을까 이래서 위에서는 빼달라고 아우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동 댐은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되었는데 임하댐 관리단은 안전부절 못했지 싶어요 저수율을 가지고 물을 빼는데. 그래서 위에 상류가 만수가 되니까 또 뺍니다, 빼니까 물이 왕창 내려가니까 일직이나 풍천이나 가본결과로 전에 보다 물이 많이 내려간 자국이 있었고 이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안 돈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그날 본 위원도 댐 관리단에 가서 대답하는 자세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세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시도 관리부서가 어차피 건설과장님이 권한이 있다거나 지도감독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정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원천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임하댐에서 물 팔아 먹을려고 항상 많이 가두어 놓은 이상에는 항상 이게 재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특별히 강구를 하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하천 정비 때 보면 물량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하천 폭을 충분히 확보한 후 공사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많았습니다. 저수로가 오래되어서 부실화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저수로가 좁아서 저수지가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수공사를 하고 확장해서 큰 재해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옆에 폐도된 벚꽃거리를 보면 먼저 노점상이나 이렇게 포장마차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곳을 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소장 이병술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귀성 성묘객의 특별수송, 불법어업행위 사전 예방 노력 등 소관업무를 성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완 개선하여 소관 수운행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요 배분관계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들 댐주변지원사업비는 1980년대부터 지원사업이 매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어떤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되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배분된 것은 댐주변지원사업협의회에서 인구와 면적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 데 의해서.

아니요, 협의회 구성인원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구성인원은 현재 안동 호가 11명, 임하호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대로 돈 가릅니까, 인구하고 면적하고 어떻게 조정합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인구가 면적이 80% 인구가 20%로 해서 어떤 배분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80% 인구가 20%요.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그래서 배분합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그것은 협의회에서 2002년도에 결정된.

아니요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되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적이 80%고 인구가 20%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되지요 소장님.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2002년도 적용시에 댐주변지원사업협의회에서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서 어떤 의사 결정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짜르는 것은 아니고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죠.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확실하게 면적 80% 인구 20% 아닙니다 그죠.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시행자가 어떤 관계 앞에 말씀드린 댐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령에 보면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협의회에서 그래 규정된 의회에서 배분이 되었는데 현재 다른 어떤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상위 규범에 시ㆍ군까지 하는 것은 댐 수공에서 관련 법령에서 합니다마는 시나 군이나 구에서 배부할 때는 시행자가 어떤 그런 협의회에 그런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시장이 되십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협의회가 있을 필요 없잖습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사업협의회에서 결정된 어떤 부분을 어떤 감안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낸 의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 결정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내 놓고 협의회에 해 달라고 합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수운사업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시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하고 면적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협의회에서 그런 어떤 운영상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뒤에 배석해 계신 담당주사님께서는 도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실지 면적 80%, 인구 20% 같으면 정말 그게 반영이 되는지 실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다음에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로.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9개면 10개 동에 대해서 5㎞ 이내의 법령에 의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가 되었는데, 배부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대로 정확하게 나누어졌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님 뜻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협의회 구성되면 협의회 뜻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본 위원은 그게 알고 싶습니다.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2003년도 배부현황을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안동 호와 임하호에 배가 몇 척이 있습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140척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안동 , 임하호에 농선, 어선 등 기타까지 합쳐서 140여 척이 되고 저들 관공선 관리하는 것은 13척입니다.

13척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하는 역할이 저들 부선 6척과 행정선 7척인데 6척은 어떤 수몰지역 주민들의 교통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생활필수품 이런 등을 편의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척 행정선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불법어업 단속이라든지 등 수운관리에 기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댐 환경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낚시꾼들이 많이 오죠.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면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배로 운항해 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됩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배로 하는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저들 업무구분이 수자원공사 안동 댐, 임하댐 관리단에서는 호 내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댐 호수 밖에 것은 저들이 시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낚시꾼이요, 쓰레기를 버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밖에 보면 직원들이 수시로 여가를 내서 처리를 하고 또 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안전관리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낚시꾼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요,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임하댐, 안동 댐 보면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부유물이 굉장히 많죠.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많습니다.

많은데 부유물제거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그러면 저번에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도 몇 달이 되어도 제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부유물을 빨리 조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조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저들 선박 다니는 안전운항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호수에 청정 호수 측면에서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현장을 확인하고 부유물을 조기에 제거하도록 소장님 수운사업소에 협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몇 개월씩 있다가 제거되잖아 그렇죠.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저들이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하고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체로 할만한 인력이 구조조정 이후에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업체 용역을 줘 가지고 시기가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저들도 그렇고 작년에도 촉구한바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처리하도록 몇 차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어떤 비 오는 시기나 태풍이나 그런 시기를 그래 해서 용역업체로 하다보니까 다소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양 댐 면적이 넓고 관리하시는 데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청정 호수에 부유물이 오래 있게 되면 급수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 그렇죠.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안동 댐이 옛날에 양식장 때문에 물속이 엉망인데 조기에 하도록 촉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유람선이 있죠.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그것은 석동 선착장에 백조호 그래 가지고 안동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한 척 있습니다.

주간에 경비가 섭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주간에는 그 사람들이 대기를 하지만 야간에는 없습니다. 야간에는 저들이 청원경찰로 하여금 저들 시설물과 저들 선박

아니요 야간에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야간에도 두 사람이 해서.

어디서 합니까, 그 밑에 선착장 내려가면 초소 있는데서 거기서 안 합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초소는 석동 수운관리사업소 옆에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순찰도 돌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전에 여름에 그 밑에 내려가면 차도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도 내려가고 주차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이었습니다. 거기가서 몇 시간 놀다가 왔는데도 청원경찰이 없었어요. 그 이튿날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려고 그랬는데 야간에 술 잡숫고 노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비가 꼭 배치가 되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청원한테 교육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야간에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청원경찰이 배치가 안 되는지 알았습니다.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청원경찰 두 사람이 순찰도 돌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저하게 안전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가보면 유람선 관광객, 안동 댐에도 옛날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유람선 타는 사람들이.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유람선이 2003년도에 2만7,000여 명 정도 탔습니다.

올해에ㆍ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주로 성수기에 많고 비 성수기에는 소수 인원입니다.

충주 거기는 줄을 서 가지고 몇 시간 한참씩 기다리고 타고 가고 그러는데.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거기는 서울서 가까운 거리고 그래서.

자연경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시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관광객 홍보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아니요 수운관리사업소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관광객이 많으면 유람선 안동 댐, 임하댐 유람선 시에서 다문 몇 %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유람선 민간인 자기가 허가를 내 가지고.

순수한 자기네 수입입니까, 수입이 없습니까?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예.

과장님 그러시고 경비관계하고 부유물 관계하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