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2004년도예산안심사의건

2003년도 제2회 추경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총액은 45억3,58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32억7,124만9천원보다 38. 6%인 12억6,4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사업이고 소방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697억6,00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 78%인 31억8,29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지방교부세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각 소방서별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을 실 소요금액으로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소방장비확충사업비 25억2,925만원과 자체사업인 소방통신망확충사업비 1억3,500만원, 소방차량구입비 4억원,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비 2억4,200만원 등 7억9,940만3천원입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함이 타당하나 국고보조사업비 지원이 지연되고, 도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 적기에 도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금회 증액되는 세출예산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부분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4억3,806만3천원이 감소한 16억2,018만6천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7,109억9,610만원의 0. 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세입의 100%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으로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도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고예산 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3만679만5천원이 증액된 709억2,471만7천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3. 3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여 보면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657억1,607만3천원으로 세출예산의 92. 6%를 점유하고 사업예산은 52억514만4천원으로 세출예산의 7.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예산 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 97%의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는 조직의 특성상 부득이한 점은 인정되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인명구조와 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한 최신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 현황은 7개 사업에 106억6,500만원을 투자하기로 계획되었으나 5개사업 51억500만원이 계상되어 44. 2%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전혀 계상되지 않은 소방장비 보강사업과 소방전산망 및 통신시설 확충사업비, 고창소방서 신축이전 사업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남원소방서와 부안소방서의 신축이전과 고산소방파출소를 신축이전 할 계획으로 각 대상 시설별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으나, 소방서·파출소별 신축규모가 비슷하고 사용용도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과정에서 실시설계시 기본조사설계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과 표준설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회 추경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시됨에 따라서 예산안이 올라 온거 같은데요, 거기서 가장 큰 게 지금 특별교부세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원래 정보통신장비 20억7,900만원이고 소방펌프차 2종 구입이 17억4,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정보통신장비 1억3,500만원하고 소방펌프차 구입비 6억4,200만원은 순수 도비죠?

예.

그러면 이 도비가 오지 않음으로써 장비 구입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빼고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일단 왜냐면 저희들이 장비 보강이 시급하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되는 대로 해서 도비가 늦게 되면 교부세 사업을 우선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살수 있을 만큼 사고, 그러면 일단 이번 도비부담금 만큼만 지금 안샀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이건 발주는 해 놨습니까?

발주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나오면 이월이 되는데요. 발주를 아직 못하죠, 왜냐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매년 이런 겁니까?

지금 아마 해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행자부에서 내시 될 때에 일선 서에서도 저희가 회의 때라든지 그럴 때 건의를 합니다. 이 내시를 빨리 해줘야만이 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장비를 그 해에 보강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걸 늦게 하다 보니까 도 예산도 말하자면 추경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되고 해서, 연말 정도 그것도 늦게 2회나 3회 정도 연말 추경 정도에 딱 닥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의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행자부에서 내시될 때 늦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후에 특별교부세가….

그렇죠.

원래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내려 줄 것이면 내시를 빨리 해줘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좌우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소방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그리고 시급한 장비는 빨리 구입을 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지금 남원소방서와 부안소방서의 신축이전이 시행기간도 똑같고 사업내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산소방파출소라던가, 남원금지파출소, 고창대산파출소 이런 데들이 사업량이나 물량이나 크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개 소방파출소가 아닌 것도 경찰서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전국적으로 교보빌딩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거든요. 크기가 넓이라든가 길이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 사이즈만 변경해서 표준도면에 의해서 하니까 대개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건물을 지나가면 저기는 교보빌딩이다, 저기는 파출소다, 찾기도 좋고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역시 검토보고 한 대로 표준도면을 활용한다면 기초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 또는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돈이 절감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구태여 설계비로 건건이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벌써 7천만원, 8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감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시기상으로는 같은 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요. 일단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관공사로 공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절약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여지껏 소방서를 1년에 하나정도 세우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가 위치 자체가 굉장히 일률적인 상태가 아니고 좀 지형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설계라든가 실시설계할 때에 필요한 것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 여지껏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고 또 그런 경우가 표준설계를 해가지고 똑같은 상태의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위치 또는 지형상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소방서나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데 골목길에 지을 일은 없잖아요, 산비탈에 지을 일은 없잖아요, 도심 한가운데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소방서 신축한 데나 소방파출소 신축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도심의 외각을 빠져나갈 확률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만 그 직사각형에서 규격이, 길이가 조금 작은 대신 넓이가 늘어날 수도 있고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도면에서 사이즈 수정만 하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표준도면으로 해서 꼭 그 도면 사이즈를 그대로 가져다가 남원소방서에 짓는 것을 부안소방서에 그대로 지으라는 얘기보다는 표준도면이라는 것은 그대로 짓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사이즈 수정이 약간 되어도 그 도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우리 최진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세요. 기초조사를 처음에 하지 않습니까? 기초조사를 해서 표준도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면 그 건축 실시설계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제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여건이 타당하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지 않는 지형의 여건이라든가 특수성이 있을 때는 달리 해야하는 건 당연해요. 그건 전제가 된 후에 가능하면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든가 동일 조건시 되는 기초조사에 의해서 나오면 그 예산 절감을 하자는 그런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소방서 규격이 있고 소방파출소 규격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외각적으로 보면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얘기죠. 부지를 구입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표준도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겠다? 언제부터입니까, 이 건부터입니까, 다음 건부터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표준설계서를 적용할 때는 별도의 설계용역비도 확보를 해야하고 그래서 소방서가 일률적으로 해서 1년에 세 개, 네 개, 이번에 남원하고 부안하고 들어가는데, 1년에 두 개 짓고 설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마는….

처음이지만 향후 또 소방서를 안 짓는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소방파출소 이번에 고산파출소를 비롯해서 금지파출소 대산파출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증축이나 개축도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있는 파출소도 새로 신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표준도면서를 만들어 놓는 게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준도서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는 다른 국하고 달라서 세입이 전체 국고로 충당이 되는데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에도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행자부 소방본부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죠?

예.

그런데 왜 전부 이렇게 2년 연속 감액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소방장비보강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보강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그 다음에 2003년도 이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행자부에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장비 보강 내지는 차량 대폐차, 연령이 오래된 것을 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줄어가는 것은 그만큼 많은 다른 시·도 봐서 노후 장비가 어느 정도 대폐차가 되어간다. 그 비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나눠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사항 때문에 감액이 된다 이건 조금 논리에 안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재난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도 많이 쓰고, 소방본부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왜 전북예산이 계속 이렇게 2년 동안 줄어든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국고 확보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아니면 등한시했거나 이런 결과 아닙니까?

등한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노력을 하긴 합니다마는 결정은 위에서 하기 때문에…

결정은 위에서 한다, 당연히 결정은 위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소방 업무에 대한 신규사업을 기획해서 그걸 중앙에 올려서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예산이 채택이 되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국고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지금 세출예산도 성질별로 보면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고 사업예산은 겨우 7. 4% 점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국고를 많이 확보했다면 사업예산이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올 예산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줄었으면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국고 확보 노력을 해서 좀더 국고를 많이 확보를 했다면, 이렇게 사업 예산이 세출예산의 7. 4%를 점유할 정도가 된다면 소방본부가 어떻게 잘못 돌아가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걸로 비쳐져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 예산반영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십분 더 뛰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중기지방제정계획 예산 반영현황 7개 사업에 106억원 투자하기로 했으나 5개 사업이 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44%정도 반영률인데 이걸 좀더 중앙에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했다면 이렇게 반영률이 낮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경이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말하자면 이 소방업무라는 것은 작은 사고로 인해서도 큰 재난 사고가 우려되니까 그걸 철저히 방비를 하려면 일단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경상적경비 예산은 다 확보하고 경상적경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든지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또 2년 연속 국고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소방본부 예산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늘어나는 게 보편 타당성이 있는 건데 우리 전라북도도 산악도 많고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도 어려운 지역도 많은데 소방예산이 국고에서 이렇게 2년 연속 감액된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진 편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간에 더욱더 노력을 해가지고요, 사업예산을 따는데 십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7. 몇%밖에 점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걸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아니면 아주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예산을 짰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위치정보시스템 보강은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위치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은.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본부하고 행자부하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본부에서는 각 소방서 상황실하고 설치를 하고, 소방서 상황실에서 파출소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연차사업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소방현장지휘정보시스템 구축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현장지휘정보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현재 2004년도처음으로 시작하는 계획입니다마는 왜냐하면 최초의 출동을 해가지고 차에다가 영상 카메라가 부착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거기에서 입력이 되어 가지고는 소방상황실로 오게 됩니다.

그동안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었냐 이말입니다.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휘를 하고….

음성으로만 하고 현장에서만 지휘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엊그제 윤승호 위원님께서도 GIS라든가 그걸 과학화하는 상태, 첨단화되는 그런 장비를 갖다가 연구를 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그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량에다는 못하고 대표적으로 완산하고 전주, 도청소재지에 있는 전주시내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선발대 차량 두 대를 선정을 해서 출동을 하면 그 차량에서 그 영상을 담아서 상황실로 보내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는 지휘자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완산하고 전주에 실시 할 계획으로 해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동안 정보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었다 이말이죠? 왜 그동안 시스템 구축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하고의 정보시스템은 음성 내지는 무전으로만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영상화가 되어가고 좀 과학화가 되어가니까 이걸 가져다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그걸 좀 확대시켜 나가려고 할 계획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행정장비교체가 되어있고 소방업무용 행정장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행정장비 교체하고 소방업무용 행정장비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설파출소에 따라서 각종 캐비넷이라든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무용품 그 다음에 PC라든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품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교체하는 것이요?

남원 금지하고 고산대산파출소가 새로 개설이 되거든요? 그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은 21. 3%가 줄었는데, 세출은 13. 37%가 늘어났거든요? 특히 경상예산이 작년에 569억원인데 올해 보니까 656억원으로 한 20% 이상 늘어났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에 비해서 경상예산이 많은 이유는 주로 경상예산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은 내년 무진장 소방서가 개서가 되기 때문에 그 개서에 따른 인원….

대충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인원 확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예산 구조사항이 너무나 기형적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소방장비 확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예산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하고 소방전산망 및 통신망시설 확충 투자계획이 각각 16억5천만원, 10억7,900만원이 있는데 반영이 제로예요.

지금 행자부에서 교부세 내시가 안되었어요. 그것도 작년이나 똑같이 내시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뺀겁니다.

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거예요? 이건 44%인데 결국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고만요.

예, 그래서 어쨌든간에 사업하고 경상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저희는 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형적인 현상도 프로테지로 봤을 때는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남원소방서나 부안소방서, 고산소방파출소나 금지파출소 신축에 따른 재원은 다 도비입니까?

다 도비입니다.

소방서 관서 짓는데 정부에서 전혀 보조가 없어요?

전혀 보조가 없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많고만요.

그게 딱 법으로 소방법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그것 때문에 고충이 많고 사업할 때 보면 소방서 하나 짓는데 보통 30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도 몇 차례, 각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후된 차량을 갖다가 밖에다 받쳐놓고 근무하는 소방서가 많이 있습니다, 차고가 좁기 때문에. 많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규정상 그렇게 되니까 전액 도비로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번 소방방제청 신설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북본부만이 아니라 전국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특별시나 광역시 외에 일선 지금 도 들의 지방재정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이런 판국에 소방서, 특히 우리 정부에서도 소방방제청을 새로 기구를 확대 개편을 한다고 할 정도로 소방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관서 신축이나 그런 부분을 전액 도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번 국회에서 정부기구 조직개편을 할 때는 전체가 합심을 해서 이 부분은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만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 전자장비화 하는 것도 전부 도비예요? 지금 전자문서시스템 보강도 그렇고 소방현장지휘정보시스템 설치도 그렇고 다 도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주는 것은 장비만…

차량사는 것이라든가 인명구조장비 그런 것하고 국가전산망하고 무선페이징 그것 외에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원조달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보니까 우리 소방서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도비에만 의존하도록 해 놓은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기구가 개편될 경우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정말, 특히 재원 구조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강조 좀 하려고 했더니 동료위원이 해버려 가지고, 따끔하게 침좀 한번 놓을려고 했더니 강조를 못하겠네요, 두 번 언급하기엔 민망스러워서. 본부장님, 자기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면 논리가 자연적으로 정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강한 발언에 저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휘청휘청 하실래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총체적으로 말이죠. 전에도 본 위원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소방장비, 기기 등은 특별히 국가에서 국비보조가 50%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소방장비라든가 소방력 보강을 위한 각종 기기들 장비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한번 언급한 바가 있었죠?

예.

다른 부서와 다르게 소방에 관련한 소방력 보강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적으로 50%를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부족 장비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본 위원이 한번 언급한 바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현재 특히 사업예산, 자체사업 내지는 국비보조사업 장비들이 현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이 정도면 이제….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장비보강 할 부분이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쭉 훑어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달리 소방장비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국비에서 50%지원 해주는데, 그러면 국비 요청에 따른 전라북도의 소방본부의 요구액이 적었습니까, 사업예산이 장비보강하는데 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책정이 된겁니까?

사실상 애당초 할 때는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비보강이라든가 하는 것은 5개년 계획별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50% 반영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전국의 각 시·도별로 전라북도만 내시 부분이 축소된 거예요? 다른 시·도도 전반적으로 말하면 소방력 보강에 관한 총체적인 국가예산이 줄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내가 전부 다 쭉 뒤져보니까 2003년, 2004년 본예산 대비, 특히 사업예산을 보니까 사업예산은 엄청나게 다 줄었거든요? 경상적경비는 그렇다고 칩시다, 중요한 것은 소방행정의 소방장비가 보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예산은 다 줄었어요.

줄은 것은요. 2004년도 것은 아직 교부세가 내시가 안되어서 교부세를 뺀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부분적으로 줄은 것은 작년에 이제 소방서를 짓다 보니까 20억원 이상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설계비만 들어가서 한 1억5천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니, 그걸 전체 통계를 내서 한 게 아니고, 소방서 별로, 본부 구분해서 봐도 그렇더라니까요.

많이 줄었죠. 내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방 본부에서 요구해서 내시된 사항하고 시·도별 비교표를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 소방본부에게 소방력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는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유리한 정부 시책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는지, 적극성 있게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검토 좀 해봐야겠어요.

비록 적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시·도별 요구액하고 확보된 내역을 전부 다 구분해서 표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말씀 하시죠.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할게요. 경상사업비 중에서 오·폐수처리시설 있죠?

예.

그것 지금 전주하고 김제가 들어왔는데 타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됐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돼요?

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소방차 세차 시설인가요?

그렇죠. 세차한다든가 해가지고 흘러나오는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필요성을 못느꼈다가 이제 느꼈나요?

관공서가 대표적으로 솔선수범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현재 못했습니다. 못해서 늦게나마 환경관계의 법에 접촉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시범으로 두 개 우선 큰 데 지방 하나하고 전주권으로 해서 설치하고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라면 남원소방서나 부안소방서를 신축하고 지금 파출소가 새로 신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이 필히 들어가고 있습니까?

남원하고 지금 현재 부안은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요? 들어가요?

아직 설계비만 서 있지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공사비 반영을 할 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아직 설계를 안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맡길 것 아닙니까?

당연히 넣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 다시 개선이나 기능개선하지 않도록 아예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때 신축하는 부안이나 남원이나 파출소에도 아예 기능개선을 해서 포함해서 해야지, 중간중간에 사업하게 되면 사업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필요없는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거 반영하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625억5,57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2,197억2,872만7천원 보다 19. 5%인 428억2,69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아름마을 가꾸기사업비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비 등 지방교부세가 42억1,34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2002년도와 2003년도 태풍피해복구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423만5,75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세입인 섬진댐 등 하천편입부지 매각대금 37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평성의 주 원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매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늦어지므로 사업비가 적게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섬진댐 등 하천부지 매각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무상매각이나 가격이나 요구에 의한 매입 거부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54억4,88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069억2,648만2천원보다 15. 8%인 485억2,23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사업과 국고보조금사업 증액분과 이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수해복구사업비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비 등이며, 순 도비사업으로는 추진하는 섬진댐 이주대책 및 침수방제시설사업비는 섬진댐 폐하천부지 매각수입의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한 예산은 수해복구사업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 등 3개 사업에 405억8,400만7천원으로 이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 지방도확·포장사업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선형개량사업비 등 7개 사업에 108억8,166만원으로, 이월사유는 국고보조사업비 예산 내시 지연과 용지보상 협의매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이들 사업비에 대한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의 조기지원과 적극적인 용지보상 추진과 절대공기 등을 감안해서 적정 예산편성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59억6,123만5천원이 증가한 2,424만4,841만1천원이며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7,109억9,610만원의 14.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전년도보다 4. 84%증가한 것에 비하여 건설교통국 17. 1%의 높은 세입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양여금사업비인 오지중학교의 사업비가 9억5,295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도확·포장 사업비는 3억5,4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양여금사업비가 5억9,895만원이 증가했고,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억6,6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 40억4,5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비 5억2,558만7천원 등 총 353억8,438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1억7,2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 15억원, 아름마을 가꾸기사업비 3억원 등 총 29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은 최근연도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나 과소한 예산편성으로 과년도 수입이 다년도 예산규모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20억6,626만원이 증가한 3,019억5,422만7천원이며,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전년도 대비 7.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세입분야에서 증가한 국고보조금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도시가로망정비사업비와 소규모 도비보조사업은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 사업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이 28건에 2,317억원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는 총 2억1,148만원으로 시설비 예산의 0. 21%로 이는 편성기준 요율인 1. 08%∼0. 17% 범위 중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미 부담은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지방도확·포장사업, 국가지원 지방도확·포장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283억5,200만원이며, 이 같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미확보는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시책발굴이 절실히 필요하고 중앙재원의 지방이양과 지방비 부담율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용하는 등 재정자립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가로망 사업비나 소규모 도비지원사업비는 2003년도에 비해 112억7천만원이 감소된 것은 앞으로 자체사업 추진시 전체적인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의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률은 30. 9%로 전국평균 48. 8%에 비해 저조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본 위원회에서 예산의 증액편성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 부족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안이 2003년도와 동일하게 15억원으로 책정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외·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시외·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농촌 벽지 주민들의 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집행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와 택시요금 요율결정을 위한 검증용역은 공공요금이 도민들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용역시행과정에서 과업지시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현황은 37개 사업에 2,743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37개 사업 3,003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계획대비 109%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5억1,800만원이 증가한 76억3,395만원으로 증가사유는 교부세와 융자금 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1,270동에 대하여 호당 2천만원씩 지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임에도 예산편성이 농어민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특단의 재원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용담댐 이주정착지원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모두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어 기금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지출도 기금조성 고유목적사업비만 지출하는 등 타당하게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된 기금 중 다음 연도에 이월금이 92억원이나 되어 이월금 최적운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예산안과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세입에 관해서 한가지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2004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주요 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이 20억원이고요. 기타 폐천부지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25억원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추상적으로, 특히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잡을 때가 많은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한 거예요?

폐천부지 매각은 섬진댐의 폐천부지 매각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아까 하·폐천 부지가 5억원하고….

일반 하천에 대한 폐천부지 매각이 5억원이고요, 섬진댐 폐천부지가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상적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과년도의 세입이라든가 섬진댐 폐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섬진댐의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무상양여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논 가격이 자꾸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매입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25억원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매각수입을 잡은 거예요?

감정을 이미 했습니다.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해가지고 금액은 확정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그게 지금 주민들이 매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래서 내년도에 이 정도는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정확하게 물량하고 단가를 한번 불러봐요. 일반 하·폐천 부지는 제외하고….

섬진댐에 전체 828필지예요. 46만7천평에 금액은 28억6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정읍이 170필지 임실이 658필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28억6천만원이 감정에 의한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에 의한 것이 28억6천만원인데 왜 25억원만 잡았어요?

이 중에서 30%는 시·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징수교부금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잡고 징수교부금은 별도로 편성 안하고 자체로 차라리….

세입을 임실이나 정읍에서 이미 잡아 가지고 그것의 70%를 저희들한테 불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70%만 그대로 잡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산매각수입 약 20억원 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았다면 이게 수입 가능 판단에 의해서 거의 확실한 세외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버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20억원이 되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사치에 이 세외수입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 소도읍 2개소,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부터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금년에는 1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안지역은 별도로 하나를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1개소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리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국비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국비 보조내시가 현재 와있는건 아닙니다.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과정에서 한 개 정도는 내년에 하고 추가로 부안 건은 별도로 검토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보조내시가 없이 잠정적인 행자부의….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의 국비예산이라든가 양여금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잠정적인 추정으로….

추정이 아니고요, 행자부라든가 중앙에서 금년에 몇 % 정도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실무진들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소도읍 1개소 선정은 이미 2003년도에 선정된 소도읍사업비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2004년도 소도읍 2개소 해서 국비 60억원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국장께서 이 사업비가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같은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아니되고요.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73쪽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기본급이랑 수당은 인상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3,360만원 대폭 삭감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2,318만7천원이 거꾸로 삭감되었어요, 기본급은 올라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업무추진비는 지금 국 인원이 작년에 117명에서 10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줄은 것은 재난관리과가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인원 감액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579쪽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소도읍육성사업이 또 따로 있거든요? 바로 위에 소도읍육성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 앞에 있는 소도읍육성사업은 행자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 2003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각 시·군에서 굉장히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순 도비로써 국비에서 받는 것은 전체 한 개 지역에 200억원입니다. 100억원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순 도비로 해서 한 50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한 군데 정도 더 선정을 해가지고 해볼까 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5개년계획으로 해서요?

이것도 3년간 할 것입니다. 그래서 50억원 정도 편성 지급분을 가지고 하는데 25억원 정도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군비에서 25억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1차년도로….

선정된 건 있어요?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방법은 현재에는 행자부에 선정을 할 때 거기에서 차점으로 떨어지는 시·군을 선정을 할까 합니다.

차점으로 떨어지는 시·군은 그러면 내년도 가서 정식으로 200억원 짜리 하려고 하지 50억원 짜리 하려고 하겠어요?

그건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쪽 도시계획백년사 도로 연구용역, 이 사업은 뭐예요? 보니까 내용이 없는데.

지금 도시계획백년사를 작년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 책자는 금년에 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지도입니다. 도시계획도면을 다시 도록으로 만들고자 해서….

그럼 용역은 끝났고….

그건 책자를 발간한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도면집입니다.

용역이라고 써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도록을 만드는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용역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맡긴 용역은?

작년에 맡긴 용역은 도시계획에 대한 역사라든가 도시계획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책자로 엮어서 그것은 하나의 문헌이죠.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는 전혀 없었던 585쪽 민간 자본보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원 국비로 한 20억원 정도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뭐예요? 작년에는 전혀 없었던 예산인데.

작년 추경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평화동 임대주택 국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건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입찰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보면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외버스 재정지원….

몇 쪽입니까?

913∼9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일단은 두 가지로 물어보겠는데, 하나는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작년보다 188%, 작년에 2억원이었는데 지금 5억7,600만원 해서 3억 7,6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시외버스 재정지원도 작년에 30억원에서 37억6천원으로 23% 증가했고.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매년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손실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손실액이 6억6,600만원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올렸는데 9천만원이 현재 미계상되고 5억7,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경우에 우리 예산 2억원 가지고 손실보상을 어떻게 해줬어요? 올해도 비슷했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2003년도에 얼마 보상해줬어요?

교통물류과장 답변 드릴까요?

예.

전체적으로 5억4,500만원이 교통량 조사결과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1회 추경에서 2억원 계상되었다가 2억원 삭감되고 나머지 전체 3억4,500만원을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해놨습니다.

2회 추경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조사를 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이렇게 갑작스레 늘어나 버리는데….

2002년도 교통량조사가 그렇게 나왔고, 2003년도에도 교통량조사 결과가 정확히 계수의 조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은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은요?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정부가 2004년도에 1,100억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동일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비가 50% 들어가잖아요. 지금 교통량조사만 했었을 때 이게 그 정도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시외버스도 먼저 윤완병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전체 15회 왕복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랑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랑 다 같이요?

도에서는 시외버스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재정보전해 주는 노선의 교통량조사를 마쳤고, 시·군에서도 농어촌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교통량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이용률이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년도 예산에 1,100억원을 계상하면서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통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방침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 상에 작년에는 이게 뭘로 됐어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작년 예산액은 제로거든요.

작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되어서 당초 예산….

나는 부기가 바뀌었나 해서요. 그 다음에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2억3,4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예년에는 실시하지 않은 새로 또….

그것도 먼저 보고드린 대로 93년도부터 2004년까지 11년 동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이고 아직 지원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 도에 60억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60억원의 333대분이 지원 계획인데 아직 그렇게, 76%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먼저 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금년도 수준으로 2억3,4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운영보조가 작년보다 한 1억3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요인이 뭐예요?

운수연수원은 2003년도에는 6억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7억3,3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전체예산은 정원이 18명인데 15명에 대한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으로 전체적인 인건비가 한 74%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순 증액된 것은 오래 되어서 위원님들이 먼저 가서 보고 받으실 때 샌다고 그래서 건축보수비로 한 5천만원 더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현지 교육을 하는데 컴퓨터나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 한 1천만원, 그동안에 이 사람들 15명에 대해서 퇴직적립금하고 연금부담금을 과거에는 70%만 부담했는데 이번에 100% 해서 3,029만4천원이 증액돼서 전반적으로 1억2,09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항만항공및물류 10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교통물류과가 신설되어서 2003년도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본예산 대비하니까 신설된 것 같이 보입니다. 위원님들 예산 내역에는 기정예산이 제로로 되고 금년도에 신설된 것처럼, 추경은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도 기본급은 한 2천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수당은 5,25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 이유가 뭡니까?

급여는 저희들이 호봉을 책정할 때, 예를 들어 8급이면 8급 그 호봉으로 정확히 책정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보다도 상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여를 지출하다 보니까 남은 돈….

그러면 추경에서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기본급 삭감을 했습니다.

얼마나 삭감했어요?

작년에 정리추경시 1억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결국 작년에 과다편성이 돼 있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만 하고요,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도 됐고 방송에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롯데백화점의 언더패스문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향후에 처리를 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요즘 이야기되는 게 하천 언더패스 문제입니다. 지금 하천 언더패스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당초에 하천 언더패스 문제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받기 전에 저희 방에서 전주시의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대책협의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천 언더패스 관계를 어떻게 할거냐고 제가 전주시에 물어봤었는데 '전주시에서 언더패스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방향으로 돼 있던 것을 양방향으로 바꾸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방향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하는 걸 제가 의견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법상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전주시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전주시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면 아마 다시 재심의하도록 올라올 겁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법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

교통영향평가가 돼 있다고 해서 그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하나의 의견제시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거나 할 때는 그 해당부서라든가 그 허가기관에서 다시 재의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지금 전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전주시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업기간 94년도에서 2010년까지가 2단계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뭡니까?

자전거도로는 1단계가 98년도∼2002년도까지로 이미 끝났고요, 2단계 사업으로 2003년도∼2007년도까지 전체 5천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를 마쳤고 지금 2단계에 들어갔거든요.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1단계 마쳤고 2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2단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억원이라면 대단한 예산인데 자전거도로를 내가지고 정비해서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 전주도 보면 먼저 시내권을 자전거도로를 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심지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전거 타고 오면 제지를 하거든요. 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자전거 타고 오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자전거 타고 오는 것 자체를 제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쿨버스가 있고 또 시내도 보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다가 자전거도로를 내야 하는데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어요. 또 자전거를 타고 가도 아직까지는 자전거를 마음놓고 놓을 만한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각 기관에 보면 자전거 보관장소가 있기는 있어요. 보면 자전거 보관장소에 있는 자전거는 거의 다 버릴 것, 타다가 버릴 것만 갖다가 놓고 새벽이라든가 밤늦게 지나다 자전거 장치대에 있는 것 보면 타는 자전거가 아니고 버린 자전거가 보관돼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를 내는 목적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필요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이라든가 대기오염방지라든가 교통문화 개선이라든가 국민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런 차원과는 전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외곽도로를 개설하거나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힌다거나 또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인도가 아닌, 외국에 나가보면 차도 한쪽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만든다면 활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인도에다 턱만 없애고 색깔만 다르게 칠해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자전거도로로 생각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물론 국비가 오니까, 지방비 조금 보태서 이왕이면 국비 오니까 한다는 사고가 효과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우리 도에서 95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의 연결성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장래에 계속 사업을 해서 연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나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최종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2단계 초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2007년에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연결성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14개 시·군인데 지역별로 보면 특성 있게 자전거를 많이 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내준다든가 또는 자전거를 타지 못할 도심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데는 차도나 인도로 쓰도록 하고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변방지역, 아니면 개설한다든가 새로 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도로에 자전거도로 구역을 설정해서 정비해야지 인도에다 해가지고 과속턱만 낮춰가지고 시내권에 만들어 놓는 것은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만 있고 또 자전거를 가지고 와도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앞으로 검토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 총괄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쪽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29억6천만원이 감소했는데 지방교부세가 건설교통부분에 전반적으로 국가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지방교부세는 현재 농어촌주택사업하고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 또 도시저소득주거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오지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아름마을 같은 경우에 행자부에서 아름마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2개를 하던 게 하나가 끝나고 내년에는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7억4천만원 정도 됐던 것이 4억원으로 줄어들고요, 또 마을기반시설사업이라든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것들이 일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행자부 교부금 사업이 전체 국가예산으로 뽑을 때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도는 이렇게 줄어드는가 싶어서….

중앙계획에서 교부세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도 양여금에 대해서 실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양여금법에서 보면 각 사업별로 실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비포장 연장분의 해당도의 비포장 연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전부 다 실링이 다릅니까? 전체 실링으로 묶인 건 없고?

전체 실링에서 지방도 포장이면 예를 들어서 7/1000이라든가 그렇게 양여금 총액에서 실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해당 도에 주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2004년도에는 양여금법이 끝나는 해가 되고 또 국가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몰라도 다른 순도비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더라도 양여금 사업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실링 내에서 최대 실링을 얻어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사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지방비 부담이 최고 40%까지, 20%, 30%, 40% 그렇습니까?

예.

어찌 되었든 간에 양여금 사업은 우리가 최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또 내년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거나 또 채무발생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국내차입금 시·도융자금 세입은….

지방도 포장에 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한 것 있습니다. 지방도 포장에 도비 부담분 중에서 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고요, 5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100억원이….

금년도 도 전체 예산이 하도 빡빡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교통국 예산은 그래도 어려운 중에서도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섬진댐 이주대책 및 침수방재시설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특히 운암댐, 금년도 예산에 이주대책비를 30억원 계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주대책비입니까?

침수방재대책….

방재시설?

예, 침수방재대책시설비로 2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방재시설이고….

이주대책하고 방재시설하고 같이 포함해서 20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주대책으로 10억원, 방재시설로 20억원 이렇게 세운 겁니까?

지금 10억원 있는 건 용담댐 이주민에 대한 자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주대책하고 방재시설하고 같이 해서 20억원이다?

예.

그리고 현재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79억원입니다.

이번 태풍 루사 때 우리가 어느 정도나 썼지요?

태풍 루사 때는 기금에서는 안 썼습니다.

기금 활용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럼 해마다 계속 늘려만 나가는 겁니까?

50%는 사업하는데 쓰고요, 50%는 계속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왜 안 썼을까요? 루사 때 안쓰고….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금년에 15억2,200만원 중에 50%는 해마다 방재시설물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루사 때 쓴 것이 아니고 봄철에 방재시설물 정비해서 위험지구 8개소에 썼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구호기금은 재난관리과에서?

구호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32쪽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재정지원하고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시외버스보다는 시내·농어촌버스가 상당히 상황이 더 열악해져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 이 분야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지역 경제적 상황이 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농촌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그런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시내·농어촌버스가 차를 반납한다거나 이런 것도 예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박은보 과장님!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어떤 상황변화가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상황변화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량조사를 한 것이 기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매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하는데 전반적으로 손실액이 증가돼서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외버스 직행버스가 손해가 더 나냐, 시내버스가 나냐 그러는데 실제는 시외버스가 더 나고 있습니다. 시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에서 충당이 되는데 시외 직행은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구간에는 공차가 없는데 이 시외버스가 장거리를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나가는 구간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타 보시면 알지만 부천이나 성남 이런 데는 손님이 없어서 상당히 공차 운행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교통량조사에서 증가된 요인을 가지고 정부가 지금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발상을 하고 있어서 논의의 타당성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현재로 봐서는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증가요인이 올해는 5억5,9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시·군 예산에 반영시키고 도도 앞으로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는 감차를 하거나 노선수를 줄여도 그렇게 일반인들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를 감차를 한다거나 노선을 줄인다면 이건 민생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외버스야, 물론 시내버스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차도 있고 요즘은 대부분 시외로 나가는데 자가용을 많이 활용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하는데는 시외버스 노선수가 줄고 운행 횟수가 약간 준다고 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하셔야 되고, 만약에 시내·농어촌버스의 노선이 줄어들고 운행 횟수가 줄어든다면 이건 큰 대란이 옵니다. 진짜로 그건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아까 교통량조사 말씀하셨는데 교통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차가 몇 대가 다니는가 이걸 조사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량조사라는 것은 시외버스나 시내·농어촌버스나 양보다는 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몇 명씩 태우고 다니느냐 이 숫자를 조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량조사라고 하니까 차량 몇 대가 다니는가 이것 조사하는지 알았어요.

교통량조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승차인원에 대한 조사이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에 차가 몇 대 다니는가….

표기를 교통량조사라고 써놓으니까 승차조사를 하시는데 매년 비교표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대충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증가했네, 줄었네보다는 승차인원수를 잘 조사하셔서 예산도 신축성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37쪽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해가지고 국비 19억9,5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을 건축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금년도에 입찰을 11월 11일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2개 회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PQ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2월 9일에서 10일 이틀 동안 PQ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9일에 PQ심사위원 선정을 하고 10일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 내용 그런 것은 전부 다 나와 있겠네요?

PQ심사를 해가지고 투찰을 하게 되면….

지난번 11월 11일에 2개 회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턴키로 했기 때문에 전체 제한을 하고….

그러면 낙찰이 되면 턴키베이스니까 건축 설계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때 상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몇 층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거기는 전주시 도시계획이 늦어지므로 해서 2종으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 2종 기준해서 전주시 조례가 용적률이 몇 %입니까?

2종은 용적률이 200%로 돼 있습니다.

법상 층수 제한은 없습니까? 12층 이하….

지금 2종 같으면 15층 이하로 돼 있는데 전주시는 아마 12층으로, 도시계획조례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한선은 15층으로 돼 있습니다.

12층에 용적률이 200%면 국민주택으로써 수익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은 수익성보다는 도시저소득 영세민들 주거안정에 의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보조금이 사업비의 30%가 옵니다. 국비에서 30%의 재정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자면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영세민들의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전북개발공사가 이걸 맡아서 하니까 손해는 안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9억9,500만원이 오고 또 내년에도 오면….

1차년도에 금년 1회 추경 때 15억9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자금배정을 해놓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묻는 겁니다.

총액이 79억8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20억원씩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국에서 물품정수승인은 다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하고 교통물류과 등에서 경상적경비가 감액 편성돼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인건비가 줄었는데 재난관리과가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금년도부터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인원이 넘어가면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양여금 사업비에 대한 도비부담이 상당히 미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한 양여금 대비 도비 미부담금이 총액 얼마나 됩니까?

99년도부터 2004년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873억1,100만원이 미확보됐습니다.

금년도분도 상당히….

2003년도분이 140억6,400만원 부담을 못 했고요, 2004년도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는 이건 270억6,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서 채무부담 50억원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 하는 것, 그래서 100억원만 확보하고 170억6,4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여금부담사업 사업지구가 시 외곽지역에 있는 도로개설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군비 부담을 제대로 다 하고 있죠?

그것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내 국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도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보조 부담금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사업에 대한 건 대부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여금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주로 농어촌도로라든지 농어촌지역의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더 초래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항시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밀려나온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시 이 예산을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라 하지만 항상 이렇게 쳐지더라고요.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도비 확보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든지 또 지금 사업 ㎞가 길게는 1. 5㎞, 2㎞ 또 짧게는 500m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장기 계속공사로 일괄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24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한 연장이 20억원 정도뿐이 배정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물론 각 지역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통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농어촌도로라든지 도시가로망 포장사업이라든지 지역간에 균형적인 것도 아니면서도 어떤 데는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사업량이 많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것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이렇게 해야되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요. 75쪽 한번 보세요. 세부사업계획에 익산 신촌선도로 확포장 1,400m에 1억원을 2004년도에 투입하지요?

그렇습니다.

금후계획에 또 1,400m에 6억원이거든요. 그러면 당초계획은 1,400m에 7억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1,400m에 1억원인데 이 1,400m를 전체적으로 놓고 1억원 어치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400m 중에서 200m를 개설한다는 얘기예요?

1,400m를 착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00m에서 일부 1억원 어치를 떼어서 사업을 발주할 수는 없고요, 전체 1억원으로 총괄발주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6억원을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이 6억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1억원을 주면 시·군에서도 일부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 또 도비를 줘야 할 필요가 있으면 일부 보조해 줄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어떤 데는 800m도 끝내버리고, 어떤 데는 작은 것도 남겨놓고 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각 지역간에 형평성이라든지, 예산처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지역간에 균등한 예산을 배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위원들이 이쪽에서만 딱 놓고 볼 때는 이것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가로망사업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을 맞춘 걸로 예산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했던가요, 위원장님?

그것 하셔도 돼요. 용역비 확보 관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해야지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더 세웠죠?

예.

그런데 왜 금년에 용역비를 못 세웠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1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하고 같아요?

예.

좀 줄어든 것 같던데….

아닙니다.

같아요. 본예산 10억원, 추경 5억원이었고, 올해.

그래서 5억원을 추경에 더 세웠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 세울 때 사업지구 선정했어요?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선정 목록은 현재 나와 있습니까? 해야 할 곳.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결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빨리 함으로써 그만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로운 점이 많이 있죠? 국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지방 1, 2급 하천에 대해서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서 국회에 안을 상정시켜 놓았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국비에서 기본계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건교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로의 위험지구라든지 선형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시급히 하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없을 때는 차량이 안 다니니까 불편한 점은 있어도 거기에서 인명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도로 선형을 위험하게 개설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지구, 특히 낙석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서 정말 전라북도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쪽에 갑자기 그런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니까 상당히 의아스럽기는 한데….

지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경찰청에서 위험지구를 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기준이 있습니다. 직할시에서는 1년에 교통사고가 7건 이상이 난 곳, 또 일반 시에서는 5번 이상 난 지점, 기타 일반지점은 3번 이상 난 곳,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3번 이상 사고가 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그쪽 지역에 사고가 많이 났던 지점이 발생해서 경찰청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겁니다.

통보를 언제쯤 받은 거예요? 매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만 해도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 내시 통보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정읍지소에 사업지구는 이미 선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부안에 3군데, 고창에 2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부안군 신흥리 내요도로하고 부안군 보안면 원영전도로, 동진면 봉황도로, 고창 아산에 월성재도로하고 공음에 달터재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이 지역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 보고가 있었다면서요?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선정을 해서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통보합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지점에서 1년에 사고가 몇 차례 나는 위치 결정을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위치가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선정해서 통보됩니다.

좋습니다. 부안 3군데, 고창 2군데에 대한 사업조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는 국가 예산이 안 설 경우는 추경에라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번 상황 진행되는 것 보면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서부산업권과 동부산악권을 대비해 보면 도로 자체의 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부산악권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부산업권은 마음놓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는 잦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은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거기는 시속 80㎞ 달리면 이 동부산악권은 시속 50㎞로 달려도,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는 적은데 그런 기준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선형개량이라든가 위험도로는 동부산악권에 많은데 왜 그쪽에 대한 도로 선형개량 사업 같은 것이 되는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도 더 해야 되고 동부산악권이나 이런 데는 더블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우니까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같이 염려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한병태 위원님, 같이 추진하시면 좋겠죠?

예.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금년도 사업지구가 확정 안됐다고 그랬죠?

지금 2단계 사업을 올려놨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

내년에 할 것은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요.

자료로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 그 두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그것도 기 투자된 것하고 금년도 사업물량하고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그 이자율하고 지원액수는 2천만원 5. 5%….

현재는 그런데요, 참고로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민주택기금을 3%로 인하할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엊그저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리는 한 5. 5%이고요, 그 재원 중에서 국민주택기금만 3%로 인하하겠다. 행자부에서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기금만 3% 인하하는 걸로….

이자만?

예.

액수는?

99년부터 동당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확정이 돼야 교부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그걸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에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국토계획법 후속 대책으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금년도 보니까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많은 건수가 열릴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재원 대책 같은 게 거의 반영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2004년도 예산에 전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많아지고 또 그와 관련된 재정수요도 있을 텐데….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니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것이 금년도에 한 40여회 했잖아요.

늘어나고 있고 공동위원회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늘어날 추세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은 거의 안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수당은 증액돼 있고요.

수당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출장도 자주 나가야 할 것 같고 또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러니까 위원회 관련되는 예산은 증액을 시켜서 확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85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될까요?

운영을 하다 상반기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별도의 얘기를 한 가지만 해야겠는데 최근에 방송에서도 여러분이 잘 들었겠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는 비판적 보도가 너덧 차례 계속 KBS에서 나가고 또 최근에는 실제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뇌물수수사건도 있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명예에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불쾌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민원에 의해서 또 돌발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설계를 하지만 원초적으로는 설계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완벽하게 됐다면 설계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설계변경 요인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잘못돼서 하는 부분하고 크게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변동관계하고 또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서 대부분이 국가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량을 더 늘려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근본적으로 모든 상황을 예측해서 설계를 완벽하게 한다면 설계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간에 애당초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설계를 철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에도 보면 알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설비 요율이 지금 0. 21%로 예산편성 최하한선인 0. 17%보다는 약간 상회한다는 아까 전문위원이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설계를 맡은 사람이 기초조사를 합니까? 기초조사를 누가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설계비에 설계 기초조사비도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 서류 보관연도가 쉽게 얘기해서 설계도면 보관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몇 년입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2년 정도, 우리가 통상 감사를 받는 기간이 2년입니다.

서류 보관연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면이?

예.

이해가 안 가네요.

그전에는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CD로 제작을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설계도면도 CD로 해서 저장이 되면 보관연도가 상당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을 할 때는 꼭 기초조서도 똑같은 연도로 CD에 포함해서 저장해서 애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하는 것까지도 나중에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초조서가, 쉽게 얘기해서 설계변경하면 결국은 감독한 사람만 그런 많은 의혹과 불신을 받는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에 관해서 논하려면 설계변경 사유를 알아야 변경에 의혹이 있다, 또는 불가피하다 이런 것을 가릴 수 있어야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놓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설계변경할 때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만 불쾌한 상황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당당하게,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대가 왔으니까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한 것이다 라든지, 기초조서가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민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다든지,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다든지 이유가 정당해야지, 이런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뭇매를 맞고도 정말 벙어리 냉가슴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제가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야 할겁니다. 이 설계변경하면 무조건 감독자 또 관계공무원하고 시공자하고 밀착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걸로 연상되는 풍토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맞섰으면 좋겠다. 물론 행위자하고 감시자하고는 사실은 우월관계가 돼서는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경감시자다, 쉽게 얘기해서 언론이나 의회나 이런 사람들은 우월한 위치에 있고 우리 기술자들은 열등한 위치에 있다 이런 우월관계가 되겠습니까? 수평관계가 돼야지. 모든 사회가 수평관계로 재편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피해의식도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피해만 입을 게 아니라. 그래서 참고로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도읍가꾸기사업 이게 입법화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지금….

지금 법제화돼 가지고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예산 확보가 미진하니까 행자부에서 질질 끌다가 작년부터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어떤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이제는 테마가 있는 소도읍을 가꿔서 예산을 분산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중하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할 때는 또 내년도 예산 작업이 아니라 항시 우리가 중앙정부 시책을 잘 파악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해야 되고 대응논리를 가지고 해야지, 작년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행자부에서 농기계 전용도로 사업이 있었어요. 작년에 한 번 했다가 금년에는 빠진 것 같네요?

농기계 전용도로는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1년간 추진했다가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행자부 1년짜리 시책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몇 년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자전거도로입니다. 이 전용도로 사업도 향후 5년간 할 것인가, 10년간 할 것인가 이런 상황 판단을 잘해서 절대적으로 그때 대처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한테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기계 전용도로 지침까지 저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지침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내년도에는 골고루 잘 배정해서 동부산악권 쪽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그걸 좀 해보려고 하니까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당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사실 농기계 전용도로를 행자부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상태에서….

그런 중앙의 의지와 시책방향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적절히 대응해야 우리가 보다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우리 도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과….

제가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요, 양여금사업 도비 미확보액이 17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방도 확포장 관련만 그러고 오지개발사업….

지방도 사업만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는 283억5천만원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지방도 사업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 예산반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원래 2,744억원 정도 해서 3천억원 좀 넘게 반영이 돼 가지고 반영비율은 109%인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도로를 확포장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전체적인 것은 투자계획하고 예산반영 비율이 거의 엇비슷하게 맞는데 지금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사업이 한 56%에 그치고 있거든요. 유독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이렇게 반영비율이 적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지방도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은 중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기계획에 맞춰서 재정계획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재정계획에 수립해서 올리는데 그게 확보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유지관리사업비를 최근에 일부 도비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양여금의 10% 가지고 거의 운영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의 10%를 가지고 유지관리할 때는 재정계획을 거의 맞출 수가 있었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국 양여금사업에서 도비 미확보분이 거의 도로관리사업소 쪽 사업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여금사업의 유지관리사업비는 10%로 하기 때문에 도비 미확보됐다고 해서 크게 유지관리사업 쪽에 그 돈을 분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보수부분도 상당히 교통사고나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별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셔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해서 예산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시고,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이주민 정착 지원기금 관리하고 있지요?

예.

아직도 이주민에 대해서 보상이 마무리 안됐습니까?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손을 뗐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고 다만 이주민 정착지원기금이라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시·군하고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원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하는 것이 2005년도에 끝납니다.

2005년도 되면 종료됩니까?

종료됩니다.

운용계획을 보면 금년에 또 9억원 정도가 집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9억원 정도 남아서 해마다 이자가 붙고 있는데 2005년도에 원금하고 이자를 갚고 잔액이 남으면 시·군하고 도에서 당초 배분대로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2005년도까지 가면 이 기금은 전부 소멸된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런데 아직도 진안군에서 보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시·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관계 없이요?

예.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용역설계를 많이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설계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수의계약으로 한 것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용역 입찰을요?

예.

공개경쟁 입찰했어요?

예.

그런데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이 어떻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용역비가 선 것이 아니고 시설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입찰비가 바로 집행액이 예산액이다?

그렇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이 전부 다 똑같이 나왔길래 그래서…. 용담댐 보상 백서 제작 용역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75%로 했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으면서도 75%인데 다른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전부 다 올백이거든요.

용담댐 백서는 지금 도의 산하에 있는 경제사회연구원에다 위탁했거든요. 그것은 당초에 소요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그 사람들 견적 낸 것이 7천만원이어서 75%….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역입찰을 해서 하는데 기초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또 한다, 또 사업비가 증액된다 이랬을 경우에 누구 책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용역회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용역회사를 처벌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지금까지 기초실시설계용역이 잘못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착공 이후에 설계변경을 계속 하거든요. 설계변경하고 사업비 증액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면서 당초 설계 납품한 용역회사에다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 설계부터 튼실하게 설계가 나와야지 그냥 대강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꼭 민원 발생하게 돼 있고, 민원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설계변경하고 사업비 증폭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있다, TV에나 나오고…. 이것을 반복되지 않게끔 설계용역 발주할 때 단단히 하십시오.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납품 받을 때 검토 잘 하시고,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