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명종 의원 발언
남중
김남중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의원입니다.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한 후 휴회하여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2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중
김남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를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다음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김기정 의원과 임병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정 의원과 임병헌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종하 의원, 김대식 의원, 이종원 의원, 허종회 의원, 윤준희 의원, 이명구 의원, 권향뢰 의원, 권순옥 의원, 정태갑 의원, 고명종 의원, 한갑동 의원, 임성균 의원 이상 12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기정의원 제안설명)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기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은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 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공보담당관, 시민생활지원국장,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등 9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중
김남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기정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종
고명종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재오개 생활쓰레기소각장 시설 주민협약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 협약철회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 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상황보고는 없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한번 언급된 것 외 그리고 일방적인 발표만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시장님, 시민행활지원국장님, 그리고 협약 당시 해당 과장님 그리고 현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그리고 철약된 확실한 이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그리고 통보만 받는 곳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가 확실하게 의회와 집행부의 파트너쉽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오늘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중
김남중의장
의원 여러분, 이 답변을 시간 관계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의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권순옥 의원 좌석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간략하게 답변을 들어야죠”)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재오개에 대한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철회한 배경부터.
고명종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귀결을 졌으면 좋겠는데, 고명종 의원님!
명종
고명종의원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해당 부서 과장님이라도 재오개에 협약을 할 당시에는 어떠어떠한 입지를 선정할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철회할 때는 또 철회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이해할 때는 주민반발로 인해서 철회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외 철회사유는 없는 것인지 그것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남중
김남중의장
환경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좌석에서 환경과장 “준비를 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순옥
권순옥의원
협약할 때부터 또 백지화하는 데까지의 그것을 전혀 의회 의원들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 사실을 묻고자 하는거죠, 그 과정. 행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개행정, 공개행정 하면서 저희가 수십번 묻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 아직은 말 할 단계가 안된다, 안된다 의원에게도 이렇게 일관해 오면서 어느날 갑자기 협약이 됐고 어느날 갑자기 또…, 의장님께 어떠한….
남중
김남중의장
글쎄,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순옥
권순옥의원
유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보. 유보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또 백지화 이렇게 된 거 자체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그야말로 밀실행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묻는 바입니다.
남중
김남중의장
과장님! 간단히 이번에 철회한 배경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나와서 해주시죠.
순옥
권순옥의원
물어봐야 시장님 말씀이죠.
남중
김남중의장
그래서 더욱 자세한 것은 우선 상임위원회연석회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으로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