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4년도예산안및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본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2004년도 본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종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예산안 개요,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4억7,238만4,000원 보다 4억5,005만2천원이 증액된 59억2,243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2%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규모의 0.3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중 의회사무처 직원 인권비 및 경상적 경비 등 의원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사운영예산이 71.5%로 42억3,305만7천원이며, 의원의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가 28.5%로 16억8,93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41.2%, 경상적경비 28.6%, 사업예산 1.7%, 의회비 28.5%의 비율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2%증액된 59억2,243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총 금액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합리성·효율성 제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액 편성 등 적법성여부와 의정활동의 재정적 지원의 적정여부, 2003년도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3,443만원이 증액된 24억4,119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사무처 직원 67명의 기본급 6,790만원, 수당 3,031만원과 청원경찰보수 1,097만원 일용인부임 2,5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봉급인상률 5.47%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물건비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8,166만원이 증액된 33억3,4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184만원, 여비에서 41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367만원, 복리후생비에서 3,977만원, 의정활동비에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가 인상되어서 2억5,9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의정홍보를 위한 해외취재 보상금, 7대 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위원회 전문가 활용보상금, 의회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금, 자치봉사대상시상금 등 각종 포상 및 실비보상금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의 경우 의회청사 옥상 및 벽체부분 방수비와 현재 부족하거나 노후화 된 행정장비의 구입과 자료실 도서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8,967만원 등, 총 9,967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2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모두 세출예산으로써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등 경상예산이 총 58억2,27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행정장비 등 자산 취득비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9,96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직원 복리후생비중 교통보조비에서 성과급 적용연금 지급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9항에 의거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본예산에 계상 된 교통보조비 240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총액 예산으로 계상된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의 국내여비를 보면 의사담당관실은 1인당 187만2천원인 반면 전문위원실은 147만9천원으로 불공평하게 배정되어 있는바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각종 행정장비 구입에서 낭비성이 없는 것인가와 필요한 장비가 구입비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장비나 기타의 장비구입 계획 내력은 8종의 38대 4,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1,100만원보다 1억5,800만원이 감액된 53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1,148만4천원 에서 2.9%가 감액된 53억5,29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합리성·효율성 제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의 편성 등 적법성 여부와 의정활동의 재정적 지원의 적정 여부, 2003년도 당초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의사운영비 중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기본급에서 연도말까지 예상되는 잉여금 2,700만원 각종 수당 1,300만원과 일용인부임 1,200만원 등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 유인비를 CD로 제작함으로써 절약된 집행잔액 2,000만원과 지방분권특위 세미나장소 임대로 500만원 등, 총 2,500만원, 여비에서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5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가계비지원 등 집행잔액 예상분 2,5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해외여비 집행잔액 등 1,689만원, 포상금 및 배상금 등에서 시상금 잔액 250만원 증인출석 실비보상금 100만원 등 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에서 의원연구실 리모델링 미실시로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의 공석에 따른 미집행잔액과 회의불참에 따른 회의수당 집행잔액 등 2,6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예산안은 주로 연도말 결산을 대비해서 예산집행 후 예상되는 집행잔액들을 정리 감액편성 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만드시고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죠? 개원1주년 행사집행잔액 보셨어요? 2003년 기정예산액이 1,750만원이죠?

예.

그런데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950만원을 사용했어요.집행비율이 54.2%이에요, 그래서 800만원을 삭감하죠?

예.

이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웠다 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안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남기지 말고, 멀리서 다니시는 의원님들 자동차 타이어도 하나씩 사주던가 그러지...

지방분권특위에서 1회 추경에 필요하다고 세웠는데 거기서 지방분권특위에서 하나도 안 썼습니다.

지방분권특위가 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웁니까?지방분권특위로 따로 부기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이 아니잖아요?이 예산이.

지금 1차 추경까지 한 것이 전부다 기정예산이죠.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왜 지방분권이 여기다 이 항목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냐고요?

그러니까 지방분권특 위에서, 정책자문단 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각종 세미나 해가지고 출연자, 발표자 보상금 쪽으로 세웠는데, 거기서 사업을 안해가지고 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의 기정예산액은 1,750만원이 맞네, 결과적으로는?

기정예산액은….

그러면 원래 행사실비보상금은 얼마 서 있었어요?

원래 4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1,350만원을 더 세웠었습니다.일부를 못쓰고 8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냐고요?

아니 근데 그것이 지방분권 세미나 같은 이런 행사를 할 때, 출연자들 보상금 주고….

따로 세워야죠, 예를 들어 엄연히 지방분권에 대한 행사라고 해야지, 왜 그러냐면 제가 2004년도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정예산에 1,750만원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잠깐 봤지만, 이 자료만 보면 이거 도대체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도 없고 또 사항설명서에도 그런 것들이 자세한 내용이 없고, 어떻게 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쓰냐고요 마치 남들이 생각하면 의원개원1주년 행사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950만원을 쓴 걸로 돼 있잖아요

예산 표기방법이 2004년도 기정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하는 것이고….

그 정도는 운영위원장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표기를 해서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에다가 지방분권특위를 여기에다 합쳐서 우리 예산부서에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유인을 이렇게 했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에 개원1주년행사하고 지방분권특위에서 세미나하고 각종 행사하는 걸 추경에 같이 그 목에 넣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각 목이 틀린 걸로 하는데….

실비보상금 목은 같습니다.

그렇죠 크게 따지면 항에서는 같겠죠.목에서는 염연히 틀려야죠. 부기는 당연히 틀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개원1주년행사 하고, 지방분권행사잔여비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 자료만 보면 개원1주년행사에 1,7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정신 넋빠진 놈들이 950만원밖에 안 쓰고 거기다 800만원은 반납한다고 할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가 우리 의회 내에서만 있을 거 같아요? 이게 나가지 안나가겠냐고, 남들이 보면 도의원놈들 정신 넋빠진 놈들 아니냐고 할거 아니에요. 적정히 예산을 세워서 쓰라고 하겠지. 그런데 왜 남들이 보면 꼭 오해사기 좋을만하게 부기명을 합쳐 가지고 사람 헛갈리게 하냐고요. 우선 나부터 봐도 이상하잖아요, 1,750만원이 기정예산액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를 보면 4백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냐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디다 부연한 데도 없고, 안 그래요?

거기서 개원1주년행사 집행잔액 등 하지 말고 아까 지방분권특위 세미나 집행잔액 등 이렇게 써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서 부기 넣을 때 한 줄 더 넣으면 종이가 늘어나서 그래요? 여기다 당연히 따로 써 야죠. 추경 때 그렇게 해줘야지 왜 개원1주년행사집행에다 같이 합쳐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우리 처장님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만 알고 다른 분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기명을 따로 딱 해놓으면 지방분권에도 무슨 행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다는 것도 알지. 우리는 기정예산에 4백만원밖에 안 세웠고 쓰기는 4백만원밖에 안 썼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작성하면 안되고, 예산항목을 이렇게 합치면 안될 거 아니에요.어때요?

예, 행사실비보상금 했는데 다음부터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세세항목에 들어가면 분명히 부기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한꺼번에 써버리지, 전부다 의사담당관실 해서 한꺼번에 200억원이면 200억원 딱 써 놓으면 간단하지 예산 세세항목 쓸 것이 뭐가 있어요. 나는 그 부분은 지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표기에 저희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것은 제가 이것을 지적한다는 논리보다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 주셔야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에는 3억9,8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4억2,900만8천원으로 3,18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이렇게 증액을 해야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품목이 안나와 있으니까 어디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예산안 말씀이십니까?

예, 90쪽이네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당직수당도 오르고….

1만원에서 3만원으로인가 올렸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일간신문 구독료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구독료가 올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구독료가 얼마나 올랐고, 총액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작년에도 구독료가 일간지, 중앙지가 1만원 이었고 지방지가 8천원 이었는데, 뭐가 올라요?

죄송합니다.그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조력 좀 자료가지고 빨리빨리 계장님들이 해 주세요.

급양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일·속직비는 3만원 올랐고.

그 다음에 의사 기타 일반운영비가 각종 유인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10% 가까이, 8∼9% 이렇게 작년보다 증액될 수 있어요,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고, 경제도 어렵고 신용불량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의원들만 이렇게 돈을 많이 올려서 쓰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일일이 비교분석을 안하고 총액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3,184억원이 오른 이유를 자료로 좀 주세요.

내역을 저희가 쭉 뽑겠습니다.

그리고 94쪽 여비를 한번 봐주세요.국내여비가 작년보다 910만원이 더 올랐는데, 작년에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데가 어디죠?

맨 밑에….

특별전문위원실 현지조사죠?여기 하나만 올라와 있죠?

예.

직장협의회 임원연수는요?

그 이외에 210만원 직장협의회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610만원인데 300만원 요인은 어디에다 더 붙였어요?

전체적으로….

3백만원을 쪼개서 붙인다고 무슨 득이 된다고 전체적으로 쪼개서 붙입니까?

총무, 의사, 전문위원실 100만원씩 더 늘었습니다.

100만원씩 깎아요.

네.

300만 깎으시라고요. 910만원 올랐는데 610만원 새로운 요인이 생겼으니까, 나머지 300만원은 깎으시라고요. 그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다시 얘기하지만 어려운데 의원들이 또 의회가 좀 솔선수범 합시다.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4쪽을 보면 특별전문위원 현지조사 예산이 400만원 지정이 돼 있죠?

예.

어떤 내용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올라 온 거 같습니다.?

금년도 그 두 가지가 새로 생겼는데 금년도 특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청사특위를 하다보니까 현지의 업체 쫓아다니고 조사하다 보니까 부족 해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하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용들은 특위전문위원실에 배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특별위원회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았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 예산으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특별히 하는 건 문제 예산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처장님은 지금 교통보조비를 얼마를 받고 계세요?

그렇죠, 연봉제기 때문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현재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7쪽에 내용을 보니까 240만원이 정해진 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 처장님이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신다면 예를 들어서 4급 직무대리가 오게되면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줘야죠.

그렇죠?이건 좀 지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재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검토보고를 할 때는 사무처하고도 서로 의견을 통한 뒤에 해야지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만약에 처장님 이하 다른 분이 왔을 때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지적을 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비품목록을 쭉 보니까 없어서, 그런 내용들 있습니까? 어디부분에 들어 있는지요?

지금 프로젝트도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당초 예산에 노트북하고 프로젝트를….

노트북하고 별도로 해야죠.

프로젝트하고 두 대를 올렸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예산 부서에서요?

예산담당관실에서요.

그건 다른 거라도 절약을 해서, 왜냐면 의회사무처의 중요한 것이 의정활동 지원하는 건데, 여기서 부서의 다른 컴퓨터라든가 그런 걸 빼서라도 말하자면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까지 끝나고 나면 1월∼2월까지 계속 지역에 의원들이 의정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고가의 장비를 사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다 해가지고 다 점검해서 깎을 것 있으면 정식으로 다 삭감을 해야겠고만요.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지적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예산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다른 뺄 것도 정말 많네요. 노트북이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노트북 빌려서라도 프로젝트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 어떤 의정 지원하는 내용들로 하셔야지, 우리 처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가 컴퓨터 이런 장비도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고, 위원님들 프로젝트도 지난번에 노트북하고 같이 쭉 올렸는데 지금 예산편성 중에 노트북하고 프로젝트가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노트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은 이미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차후라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 같은 경우에, 집행부를 보니까 직원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근무하는 직장에 대한 사랑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는 거 같아요?우리 사무처는 집행부하고 같이합니까?

거기하고 같이하죠

우리 사무처도 몇 명이 포함이 되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직 그건 할당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도 공무원으로서 같이 묶어서 합니다.

그런 것을 사무처장님이 잘하셔야해요. 지난번에도 모 부서 직원 표창 건 검토를 해주시라고 했더니 이미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걸로 우리 사무처가 소외되지 않도록, 또 거기 보니까 노부모 효도관광 보낸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80명이면 의회도 인원할당을 딱 받으세요.

저희가 그 비율에 의해서 항상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잘 하셔 가지고 차후에 저한테 좀 자료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원배정이 어떻게 되겠다는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전북의회21 발행이 지금 6,400만원이 되어있고요 이게 지금 1회 발행할 때에 1,600만원이면 됩니까? 이번에 제가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이게 좀 새로운 내용들을 가미해서 준비를 한 내용인가?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렇게 한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처장님,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는가요？

예, 금년도 해보니까요, 한 1,500만원이 조금 못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1,600만원 하다보니까 1부당 1,780원정도 나오는데 괜찮은 걸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의회보」가 뭔가요?

「전북의회보」가 92년도에 창간해가지고 2001년도까지 매년 1회씩 13호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4년마다 발행하는 의정백서 관계로 간행물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의회보를 간행물 편집위원회에서 발행 않고 「전북의회21」과 중복되고, 또 예산낭비 등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의원논단이라든지 시, 수필 등을 홍보책자로 만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 의원들 홍보는 「전북의회21」의 홍보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발행부수도 좀 늘려야하고, 또 모든 면수도, 여러 상임위별로 너무 작게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 때 추경 때라든가, 검토를 다시 한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주세요, 이 부분은.

예, 그 간행물 편집위에서 대략 결정되면 부족분은 추경에 가서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아까 같이 「전북의회보」또 홍보책자 거기서 돌려 쓸 수 있는 문제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 의회전산시스템유지관리비 그거하고, 그 다음 쪽에 보니까 의회전산시스템동영상운영관리비, 이건 뭐가 다른가요? 이 동영상운영관리비가 운영위원회별로 별도 책정이 돼 있고만요?6개 위원회별로?

예, 지금 동영상유지관리비, 지금 여기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가서 지금 매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의회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사진 찍는 팀들이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다,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차량도 한 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적절하게. 왜냐면 의정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요행사 때문에 타고 다 나가면 요청을 해가지고 가면 한 사람이 본인 차로 가는 경우도 많고, 말하자면 36명의 의정활동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차량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디지털카메라 인원조정도 한번 해주셔서, 여기 디지털카메라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나와서 촬영하고 있지만 우선 우리가 직원을 채용 못한다면 그 일정 비용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드려서라도 필요하면 의원들이 했던 내용들을 CD에다 활동했던걸 동영상으로 담아 줘 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가서 노트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이 돼야 해요. 국회의원들하고 달라 가지고 지방의원들은 전부다 자기의 자력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조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시면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사무처가 좋은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도정이 더 좋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다음 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처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각 위원회 별로 는 현장활동 같은 것은 전부다 찍고 다 도움을 주는데 의원 개개인 36분의 개인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물론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상임위 활동으로 가면….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카메라만 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동영상을 찍는 그런 회사에다 의뢰해서 어느 정도의 수고비 그런 예산까지 해서 편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CD로 받아서 활동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해서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겠지만,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드리려다 못했는데, 의장님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첨단디지털시대 아닙니까. 그 앞에다가 모니터를 앞에 설치해서 의장도 발언자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아마 신청사 쪽으로 이사를 가게돼도 그 시스템들이 없을 거예요.

예, 현재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썼던 것을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주면, 의장이 너무 심심할 거 같더라고 보니까, 뒷모습만 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의회를 확인해보니까, 다른 데는 최근이기 때문에 그 소용 멀티비전처럼 액정으로 단상에 설치를 했대요, 카메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해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좀 알아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딱 한 가지는 저도 5분발언도 해보면 초시계가 단상에도 있고 정면에도 있는데 그 기계를 좀 바꿔가지고, 지금은 1분마다 한참 있다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숫자로 초침이 거꾸로 돌아가게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 발언할 때 30초 남았구나, 10초 남았구나 해서 자기 말을 조정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했다가 갑자기 바뀌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발언이라든가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그걸 꼭 좀 기술적인걸 지원 받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 연단에서 보면 느끼는데 그것이 갑자기 꺼져버리고, '1'하다가 갑자기 꺼져버리고 해서 당황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 단상 앞에 화면이 있으면 처장님도 쳐다 볼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제가 연찬회에 못 가서 사실 예산심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왔다가 몇 가지 보니까, 이번 2회 추경 인건비에서 5,200만원 경상적 경비가 7,539만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또 반복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 5,200만원 삭감이 되면 21억9,400만원이예요. 근데 내년도 인건비가 개략적으로 5.21%인가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그럴 감안하더라도 이게 23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내년 예산요구액이 아까 24억 얼마던가요?

예.

24억4천만원인가?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1억4천만원이 과다편성 된거 같고, 경상적 경비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우선 검토를 해봐주시고, 계수조정이 언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마치려고 하거든요. 일정이 나오지 않더라고요.다른 위원회 일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계수조정까지 마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돌출 되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사실 날짜를…. 이렇게 하죠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시죠, 김 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정회를 하게요

작년에도 인건비가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잘못한 결과가 되거든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남습니다.집행부에서도 그러는데 저희가 일일이 계산을 갑은 몇 급 몇 호봉이다 이렇게 계산을 안하고, 5급이면 몇 호봉 기준에다 두고 곱하기 인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예산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지침에서부터 그 기준 각 호봉별로 직급별로 그 기준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좀 높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승진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것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 유지가 돼야하니까 그리고 경상적경비 하고, 제가 아까 지침서 찾다가 말았는데,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침서에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보험료 성격이 있죠? 그런데 뚜렷이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없습니다. 그냥 단가가 일시사역인부임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상여금까지 없기 때문에 또 시간외수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보다 결국 전체적으로 받는 것은….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에도 보험료는 다 산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예, 보험료 같은 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그 지침상에 인건비 그 내역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