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심은 물론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도 정리추경으로서 세입예산의 변동사항과 세출예산의 법정경비 추가소요액 반영 및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93억6,700만원보다 2억7백만원이 증액된 3,395억7,400만원으로 각종 시험관련 증지수입 등으로 발생된 세외수입과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시험관련 증지수입 3,600만원, 각종 공공요금수입 등 잡수입 4,300만원을 반영하여 14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1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에 법정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액 3억1천만원과 공공요금 및 각종 시험운영수당 부족분 일반운영비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9억3,800만원과 여권업무추진 국고보조사업 추경성립전집행승인예산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에 3/4분기 도세징수교부금 미지급액 8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4억4백만원을 감액한 총 43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문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입은 2003년 대비 168억2,271만7천원이 늘어난 3,540억8,953만6천원으로 주된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거의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가 162억7천만원, 목적세가 15억3천만원, 과년도 수입 8억원이 늘어났으며, 또한 세외수입은 2003년 대비 1억182만1천원이 감소한 137억6,890만6천원으로 특히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운전면허시험장 임대료수입 1억5,781만9천원 등 2억3,124만2천원으로 2002년 대비 21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지수입이 2003년 대비 250% 증액된 6,312만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수입은 2003년에 비해 1억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2003년보다 1억4,597만6천원이 감소한 270만4천원으로 이의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면 의존수입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국에서 경제통상실로 이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30억3,546만2천원이 감소된 3억2,063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출은 2003년 대비 26억2,001만9천원이 늘어난 423억5,440만5천원으로 이중 총무행정이 31억9,706만원으로 21.7%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행정은 10억262만2천원인 41.5%가 감액 편성되었고, 이중 총무관리 1개 계의 예산이 18억7,4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행정의 회계관리 예산은 11억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징수교부금 9,900만원 등 전년도 예산의 41.5%가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행사지원비가 2003년도 7,833만원보다 534만원이 감소한 7,2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총무행정 1,900만원, 의전관리 1,259만원, 자치행정 2,190만원,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1,150만원, 민방위비상대책 8백만원으로 각종 행사개최시에 지원하는 소모성 성격의 경비로 실제적으로 행사지원비는 대부분 당일 행사계획에 의한 소요예산액의 산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명확히 결정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집행 후에 항상 지적되는 행사경비의 과다지출 등 불필요한 부대행사지원을 지양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안) 171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600만원은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는 신규사업으로서 설치근거와 사업목적, 사업개요, 이후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안) 199쪽 포상금 1,630만원 중 포상금인 제안제도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지급·지원되는 6백만원으로 널리 제안제도를 통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도민편익시책발굴 등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자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줄곧 예산에 반영하여 왔으나 실제적으로 매년 운영실적이 없는 바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심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안) 201쪽 민간이전 중 전라북도 학·관실무협의회 제안사업지원 4억원은 문화·관광·영상분야는 문화관광국에서, 기계·자동차·한방·생물·기술인력 양성 등은 경제통상실에서 편성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치행정국에 편성해야 하는 필요성과 관련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이 요망됩니다. 예산서(안) 201쪽 사회단체보조금 16억9,100만원은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 임의보조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고, 또한 도가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추진한 정액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폐지 또는 통합추진으로 지원창구의 일원화 및 사회단체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2004년도부터 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변경으로 기존에 지원받던 단체로부터 종전보다 감액 지원될 경우 이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됩니다. 예산서(안) 202쪽 민간위탁금 15억2,200만원은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운영위탁 8억6,500만원, 전라북도 전주장학숙 운영위탁 5억2,800만원,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위탁 1억2,900만원으로 2003년도부터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어 지원하게 되었는 바 이의 원인이 무엇이며, 특히 각 수탁기관의 운영목적에 필요한 지원금액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은 장차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향도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사후감독이 요망되며,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화하여 전 도민의 자원봉사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요망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문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세입은 3,395억7,402만4천원으로 2억68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종 시험관련 증지수입 3,650만5천원과 각종 공공요금 3,921만 7천원, 지방선거보전비용 환수액 354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에 1억2,759만7천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4억429만8천원이 증액된 438억6,13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경비 중 공공요금 우편요금 부족분 6,500만원, 경상적경비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3억1천만원, 일반운영비 시험운영수당 부족분 1,810만원, 민원실 이전에 따른 이전경비 2,200만원, 민원실 행정장비 구입비 973만원,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비 9억3,836만4천원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분야 증액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타 주요 감액부분으로 연금·퇴직수당 부담금 집행잔액 22억3,141만1천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1억원 등이며, 기타과목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법정경비와 사업비 등 거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2∼3년 전의 집행실적을 판단해서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었어야 할 것이나 22억여원이 사장되어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 지방세 체납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257억3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이게 현재 257억원입니다만 계속 98년도부터 누계가 되어왔고 과년도분이 170억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 발생된 것이 한 80억원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체납자에 대해서 과년도 것을 한 57억원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5%가 증가되었군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5% 이상, 6%나 7% 이상 이렇게 세입예산을 더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것에 대한 세수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만….

찾기 전에 평소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징수액에 대해서 증감이라든지 또는 경제전망이라든지 또 시·군별로 대응세원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시·군을 통해서, 저희 도에서 그 동안에 쭉 세수분야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번 세입추계를 반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특성상 더 노력해서 충분히 더 받을 수도 있는데 항상 낮춰가지고 예산에 계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해연도 실적이 좋을 때는 연도 말에 108%, 110%, 115%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예산의 세입추정을 할 때 더 높였어야 하는데도 자기들의 편의상 계속 낮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높일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경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세수추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변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지방에 있는 지방세 분야가 좀 여러 면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강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수입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올릴 때에는 재정과에서는 이보다 더 적은 액수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더 올려라 그래서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3,330억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후에 한 70억원을 더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세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느냐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를 실명제 같은 태스크포스팀을 도입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협의하면서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재정과에서 미리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잘 하겠다고 미리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보다 더 높여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세입에 대한 세출 예산을 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물론 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라면 재정과에서 보다 더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성의를 보여줬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또한 이 지방세 징수에서 아마 허기남 재정과장님이 진두 지휘하면서 뭔가 더 부단히 노력하면 더 많이 체납액도 받아들일 수 있고, 물론 가끔 거기에 대한 반 편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어떠한 어드밴티지도 더 줄 수 있는 것을 위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더 독려하고 더 혹독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인다든지 체납세를 많이 거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에서는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부 하다가 지난번 IMF때 그런 것을 좀 폐지를 했습니다만 그런 위원님 말씀에 부응해서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한 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님한테 올해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세외수입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

세외수입 예상액이 1,382억원이었어요.

우리 도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 전체. 세외수입을 재정과에서 다 관장합니까?

저희들이 관장하는 건 아니고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세외수입 분야는 재산임대수입하고….

자치행정국 분야만, 아니면 도 전체 것도 관장합니까?

각 과별로 세외수입 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총무과에서는 수입증지, 수수료 등등을 관리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저희 과에서는 사무실 임대료….

제가 기획관실한테 했던 얘기인데 수치를 한번, 이해를 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세외수입을 받아들인 게 1,374억원을 받아들였어요. 1,382억원을 목표로 했어요. 이걸 받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1차 추경도 했고 또 2차 추경도 지금 올라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8억2천만원을 못 받고 말았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라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1년동안 거둬들이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뭘로 잡아요? 전년도 치는 그 전년도 것을 기준 잡아서 세입을 잡아오는 것이 거의 관례거든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난 건데 전라북도 예산 세입부문이 작년도 예산보다도 1,126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한 의원은 사업예산이 없고 경상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적어도 추정치를 잡을 때에는 가능한 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전년도 것을 감안해서 잡아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우리 재정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와 여기 올라온 자료가 70억원 차이가 나요. 물론 우리 재정과장님이 잘못 썼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70억원 차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강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걸 무리하게 잡았나, 아니면 우리 재정과장님이 잡은 것이 맞는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가, 아니면 우리 재정과에서 지금까지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 셋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330억원을 내년도 세수추계를 분석해서 일단 예산부서에다 통보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여러 가지 내년도가 좀 어렵다 하고 또 필요한 경비도 있고 해서 70억원 정도는 증액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세수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정과에서는, 이게 얼마예요? 330억원이에요?

3,330억원입니다.

예, 3,330억원을 처음에 올렸어요.이것 가능치다 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회관실에서 3,400억원으로 해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 몸에 맞춰서 옷을 만들어야 가장 기본인데 이게 거꾸로 되었어요. 옷에 사람 몸을 맞추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정과장님은 3,330억원이 가능하다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냥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전년도 기준을 잡고 또 가능치를 잡고, 보통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정과에서 나중에 달성을 못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낮게 잡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 증거로 대냐? 저는 올해 세외수입을 증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대로 세외수입을 1,382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거두고 나니까 1,374억원밖에 안됐어요. 8억2천만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과에서 처음부터 낮게 잡은 것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 말이 논리가 됩니까?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추계 자체를 한 3년간의 세입현황이라든지 또 내년도 경제, 또 엊그저께 행정자치부에서 건물과표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과세표준액도 인상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지방세 분야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잡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기 전에는 재정과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데 너무나 소홀히 한다라는 생각을 간헐적으로 해봤는데, 결코 재정과에서 잡는 수치가 그냥 현실성 없는 수치가 아니다 라고 저는 세외수입을 못 거둬들이는 이 근거로 그런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을 나중에 보겠지만 국비보조금사업이 있어요. 7백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도비를 보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비를 보조할 돈이 없어요. 이러한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에 문제성이 있다, 그 부분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성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갖고….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깎자는 얘기예요.

작년보다도 1,126억원 세입이 과다 잡힌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깎아야겠다고 봐요.

예.

그리고 아까 근거로 경상적 예산이 너무 많다 신문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근거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총무과 예산이 얼마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 총무행정이 31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작년보다 총무행정이 31억원 증액되었고, 자치행정이 5억원 증액되었고, 재무행정은 오히려 감소되었는데, 총무행정이나 자치행정은 거의 경상적인 예산이 많잖아요.

예.

위원님들이 오후에 식사하고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이 수치만 보더라도 오늘 신문 나온 대로 경상적인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 라는 이런 생각을 사실 가져보거든요.

31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청사관리계가 원래 재정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오면서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자료관 설치한다고 문서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조금 있습니다.문서가 그룹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신규로 조금 늘어나는 부분하고 조직이 왔다갔다 하면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놓고 얘기하실 건데 제가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말이 틀리지 않구나란 얘기를, 답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대학교가 23개 대학이 있습니다. 23개 대학의 기획처장들하고 저희들하고 모여가지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분권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RIS는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고요,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대학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전략사업이라던가 앞으로의 전략사업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하나의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대학간에 협력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중앙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지방에서 대학간의 어떤 협력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연구를 하자 그런 뜻으로 지금 한 겁니다.

그 구심처는 사실은 학관실무협의회 회장님이 원광대학교 지원단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님이라고 해서 그 23개 대학의 기획처장으로 다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사실은 보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관을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보관하고 나서 국가기록물이 정보기록보존소에 갈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문서계에서 하는데 문서계에 전문인력이 하나가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연계하는 소프트웨어는 실질적으로 정보기록보존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같이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끝나고 나면 관리인력은 별도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항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90년대 초만 해도 70%∼80%만 세입을 내줬는데 요새는 거의 90% 이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정과장이 와서 상의를 하기에 "실질적으로 3,400억원이라는 부분이 징수 가능한 액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좀 해다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예산이 왔다갔다 한 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과장한테 보고 받기는 열심히 노력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전반적인 예산 얘기인데, 어떤 회사나 가정도 수입이 많을 때 있고 적을 때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적으로 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데이터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전라북도 세입현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준 것이고 데이터니까 저는 충분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라고 봅니다. 99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는 상향선을 탔어요. 죽 올라갔는데 작년에는 거의 1천억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올해도 사실은 경기가 안 좋습니다.또 경제학자들이 내년도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이게 느닷없이 하루, 1년 사이에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입을 잡고 편성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무려 1,126억원이라는 급격 상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세출을 잡지 않았냐, 이런 근거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2004년도 지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이런 것을 봤을 때 내년 예산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예산입니다. 그야말로 예산인데, 도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이기 때문에 토지라든지 이런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이게 탄력성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올해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은 아마 급격하게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수입이 일반회계가 2002년도에 1조9,130억원쯤 돼요. 뒤의 숫자는 제가 잘 못 읽겠네요. 그런데 2003년도 풀로 해서, 이번 이것까지 해서 얼마냐면 1조8,50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는고니 약 7백억원 차이가 나요. 이게 내려왔다는 거예요.하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내준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도세 부분은 그 중에서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압니다.

마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서 2쪽 봅시다. 건강보험부담금 2,026억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26억원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겁니까?

예.

어디에 내는 거예요? 공무원들 지금 건강보험료 내고 있잖아요.봉급에서 떼잖아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우리가 출연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 봉급에서 떼어가지고 내는 것입니까?

예,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우리가 50% 하고 자치단체부담금 50% 해서, 그렇게 해서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우리 월급의 본봉하고….

월급에서 떼는데, 월급에서 떼는 돈이 이 돈이냐?

아니요,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부담금이 50%고요, 개인이 내는 것이 50%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개인이 내는 게 50%이고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거다 그거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퇴직수당이 1억2,900만원 있고, 인사고과시 조기퇴직수당이 또 2억5천만원이 있고, 이건 어떤 관계입니까?

퇴직수당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명예퇴직은 우리가 매 분기별로 공고를 했을 때에 그 10명분 중에서 퇴직할 때에, 10년 이내에 퇴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 봉의 50%까지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이 한 10명 정도는 될 것이다 예상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조기퇴직수당은 예를 들면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 5년치 받아가게 되면 50% 받는데, 그때 연금공단에 줄 것을 미리 떼어놓은 겁니까?

명예퇴직은 하는 사람한테 직접 본인한테 주고 조기퇴직수당은 퇴직할 때에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아시는 분한테…. 나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 한번 해봐요.

이것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서 답변해주세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쪽 사회단체보조금이 16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상해가지고 해놨습니까?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를 묶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묶어서 그것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 2003년도 정액보조가 얼마예요?

원래 8억원이었는데요.

아니, 그건 임의보조이고.

정액보조는 10억9천만원이었습니다.

정액보조가요?

예.

그러면 얼마예요? 2개 합하면….

합쳐서 16억9,100만원이었습니다.

이건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16억원을 세운 것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한번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래요.

그건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상에 각 시·도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숙 운영비 보조가 서울 8억6,500만원, 전주가 5억2,8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장학숙 갔을 때 보니까 꿈나무장학금 해가지고 출연금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몇 억원씩 오른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꿈나무 장학재단의 이자가 5.8% 정도 했습니다. 이자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 한 4% 내리면서 꿈나무장학재단의 기금을 헐어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기금에 대해서는 놔두고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좀 보조를 해줬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8억원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혹시 이번에 새로 신설한다는 게 뭐였죠?

고시원하고요….

고시원과 연관되어서 꿈나무장학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건가?

절대적인 것이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전주는 5억 2,8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전주는 꿈나무장학금 지원도 안 받는데, 적은데 지금 인원 숫자 비교해서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원을 안 했는데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을 보니까 전주장학숙 경우에는 한 9,7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7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인권비하고 공공요금이 오른 것이 한 5,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는 2002년도 집행잔액이 한 4,200만원 정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집행잔액이 400만원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9,7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서울꿈나무장학금이 105억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쪽 장학숙에 출연한 게 얼마나 됩니까? 이 장학금 주고 또 나머지 줘야 할거 아니에요?

올해는 그 기금에서 1억4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비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하자는 그런 의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는데, 솔직히 도에서 자꾸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너무 안이한 태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이자도 싸긴 합니다만 기금을 좀 많이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저도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만 거기의 학생들이, 물론 공부 잘 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주장학숙에 관심이 더 집중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전북대학에서 고시 패스한 사람이 12명인가 나오고 원광대 6명 해서 한 18명인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뭔가 그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것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예산편성의 세부내용을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에 9억2,600만원 했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기획홍보비가 한 2억2,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잠깐만요, 항목을 얘기하고 지적만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삭감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 얘기를 정확히 해주세요.

그럼 장학숙 학생들 운영하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게 판단한 것인데….

아까 사회단체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내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 다음에 여기 기획홍보비가 2억2,800만원 있는데 실제 공보관실에서 도 홍보하고 이런 걸 겸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2억2,800만원 홍보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인데요, 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일품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좀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충분하게 홍보비로서는, 예년같이 그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실에서 푸른전북21도 나가고 또 기타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광판에 1년에 3천만원씩 나가고 이런 입장이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통합해서 중복되는 홍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사업비 지원이 지금 2억원인데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작년에 똑같이 2억원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작년에 준 단체를 전부다 확인해 봤는데 지킴, 나눔, 돋움 이렇게 구분해서 이 지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의 행동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돋움, 나눔 이런 것은 칭찬하기 이런 건데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에 돈을 상당히 많이 줬는데 실제, 물론 이게 칭찬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너 참 잘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돈을 보조하고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상공회의소 여기도 한 4백만원,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본부 4백만원, 재향군인회 가면 '정지선 지키기'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녀봤지만 지키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렇지만 조직은 벌써 재향군인회 각 시·군조직이 다 들어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불러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솜방망이 예산은 안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 움직이고, 참여하고 하는 그런 지킴에 예산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칭찬하기니 뭐니 이런 각종 협의회, 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 단체별로 작년 것 명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안 되면 예산 깎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평가를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실·국에 보조금을 준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단체도 일등도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줄 때에 세부지침을 편성상에 넣어가지고 전 단체가 일등도민에 참여해야지, 돈 준 단체 백 몇 개 단체 참여하고 나머지는 안주니까 열중 쉬어 하고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의 보조금을 타고 있는 단체는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런 별도 항을 두는 것보다는 이런 조직의 편성지침에 일등도민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주라 이거요. 일단 여기 보면 각 처에서 보조금 주고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2백 몇 개로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등도민에 주는 돈도 한번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일등도민운동본부에서 주는 그것 가지고 채우라고 해서 돈 주지 말고 실제로 확인을 다 해가지고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가능한 많은 단체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거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작년 것을 봐가지고 깎을 수 있는 건 싹 깎을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일등도민운동 운영하는 본부…. 난 항상 아쉬운 게, 지금 공로연수 대기하는 사람은 민간인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1년 6개월 되면 민간인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겠다는 이거지요. 그래야 일에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자기 행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주면서, 보너스 주면서 1년 몇 개월씩 놀려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선 '일등도민에 관여는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뭔가 그런 적재적소에 해가지고 일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여기 공무원교육원 보니까 강사료가 한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 모셔가지고 강의 시켜서 강사료 안 주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과거에 공직에 있으면서 강의할 때 3개월 동안 300쪽 되는 것을 교안을 작성해서 외워가지고 3개월 후에 강의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강사들보다도 그런 임무를 주면 충분히 더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9억원이나 일등도민에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재검토 해주기 바래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참 잘한 걸로 생각되는데, '장수 학당 설치'하고 '순창 옥천인재숙 건립' 이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걸로 봤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장수하고 순창 해줬는데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요청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은 실제 이렇게 했지만, 명칭은 육성지원이 아니라 훈련 나왔을 때 수당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저희가 8천만원을 시·군에 나누어 드렸는데요, 예비군 관계 휴대용 무전기, 방독면, 우의 이런 것을 전부 다 구입해서 보충을 해드리고, 그 나머지 향토방위태세 확립에 대한….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보조해주는 겁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해가지고 1억6천만원을 보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목적 하에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4명인데요, 기존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은 지금 일등도민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인원은 4명이고요. 위탁과정은 97년부터 있었는데 97년에 새마을회에 1차 위탁이 됐었고요. 99년부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했었고요. 2001년부터는 역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거기서 했었고요, 올해 2월 4일부터 일등도민운동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등도민하고 자원봉사센터 이것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별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누구 직원 하나 있어가지고 조직통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 이것 보니까 주로 사람이 필요할 때 자원봉사자 소집하고, 수배하고 이런 과정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4명이나 직원을 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주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운동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이것도 한 2억원 가까이 돈이 드는데, 이건 뭐예요?

일등도민협의회 본부장을 비롯해가지고 4명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거기에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4명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하고요, 그 4명은 일등도민운동협의회의 멤버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의상 나눠 놓은 것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세항을 따지니까 인권비는 별도로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홍보사업비, 운영비,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것 뭔가 아주 산만해요. 여기도 홍보비가 사방 군데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조정할 의향이 없어요? 이것도 예산 삭감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사업비라던가 풀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그래서 대강을 정해가지고, 인건비는 얼마….

그러면 이건 그냥 맞추기 위해서 항목을 제시한 겁니까?

아니, 실제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아까 홍보비 2억2천만원 그건 또 뭐예요?

그것은 언론사 동원하는 기획홍보비고요.

그러면 이것은 협의회 직원들이 다니면서 홍보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사할 때 실질적으로 팜플렛을 한다던가, 어떤 유인물을 만들어서 한다던가, 선전탑을 한다던가 이런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비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번에 재향군인회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6·25 행사에?

1천만원 더 보태서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각 시·군 자치단체가 각 지역에 보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도에는 내가 지난번에 행사 때 가보니까 한 100∼200명 노인네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나도 단체장을 해봤지만 단체장이 돈 좀 써야죠. 나도 향군회원의 종신회원이고 해서 돈 몇 만원 냈는데, 위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부 영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봉급 받고 활동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뭔가 자기가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행사 때 돈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몇 천만원씩 줘가지고 자기 생색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이 항목은 새로운 보조금이 다 깎인 입장에서, 풀로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시·도에 공통되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 말고 행자부에서 대개 권장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6·25전쟁 54주년 기념행사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우는 게 좋겠다….

나는 이것이 돈이 너무 많다. 제가 지난번 리베라호텔에 가봤는데 한 100∼200명 모아가지고 밥 한 그릇 주는 입장인데 너무 많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앞으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검토예산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 위원님, 그때 가서 봤을 때에는 조금 서운하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재향군인회도 한번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도 장교출신이지만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합이 하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노인네들만 참석해가지고 말이 많기 때문에 단체장은, 나도 예전에 단체장 하면서 내 돈 써가면서 쭉 했는데, 또 이번에 새로운 단체장이 됐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좀 출연도 해서 뭔가 단체장으로서의 품위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퇴직수당 관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2쪽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금이 12억2,900만원 있었고요, 인사고시 부분에 조기퇴직수당 2억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할 때 위로금 성격으로 주는 것이 퇴직수당인데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연금관리공단에다가 해마다 일정비율 예산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퇴직수당으로 12억2,9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밑에 조기퇴직수당 2억5천만원은 내년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연령이 안되었는데 퇴직하는 사람 10명을 잡았어요.

지금 확정된 인원이 있습니까?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 1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씩 10명을 잡았는데요, 그것은 도 예산으로 본인이 퇴직할 때 도에서 도비로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아까 연금관리공단에다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 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질의하냐면 저도 나이가 드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참고사항입니다만 의료보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건강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어느 정도 했는가 내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실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란 말이죠. 못 받아서 할 수 없이 이강래 국회의원을 동원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해서 자료를 얻었는데, 실제 60세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대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각 시·군을 따져보니까 21% 하고 안 해요. 종이때기만 가져다 주니까, 우선 행정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병을 예방해가지고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건강관리공단하고 보건소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이것은 세밀히 분석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돈만 자꾸 주지, 독려하고 이런 관계에서 그냥 방치하는 상태로, 종이때기만 하나 딱 보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은 보건소에서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전 도민들이 그런 건강예방을 하고 진단을 받고 조기에 병을 발견해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우리가 안 되어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짚었고, 이게 자꾸 줄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번 하려고 생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이 자료를 보면 200억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추계가 경제도 그리 좋지도 않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당초보다 2백억원을 더 추가로 3,400억을 계상한 것은 최근 3년간 징수액의 증감사항이라든지, 우리의 경제전망, 또 시·군별로 세원의 변화추이 등등 여건을 분석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목표를 정해서 추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 건물과표 인상이라든지 또 기존의 면적기준에서 기준시가로 변해가지고 한다고 어제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 등등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억원 정도는 세수입이 더 되겠다, 그런 추계다 그런 말씀이죠?

예.

밑에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이건 특별교육세죠? 특별세 아닙니까?

지방교육세는 저희 지방세 중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지방교육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지방세 수입은 2백억원이 불었는데 뒤에 보면 징수교부금은 별로 안 불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징수교부금을 할 때에는 재작년의 3/4분기하고 4/4분기 것을 미처 부담을 못해가지고 2003년도에 부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2억6천만원 정도가 더 돼있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된 겁니다.부담을 다 한 겁니다.

작년의 것이 그랬다?

예, 2002년도 3/4분기, 4/4분기 것을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3년도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한 72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2003년도 것을 다 부담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2004년 것만 있기 때문에 물량으로는 좀 적지만 사실상은 다 세워진 겁니다.

보면 2003년 4/4분기 17억원도 들어가 있는데?

재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2년도는 징수교부금을 3/4분기, 4/4분기 것을 2003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3/4분기 것을 2002년도에 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해가지고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다보니까 1개 분기치가 평소 때보다 더 추가로 작년도에 잡혔기 때문에 금년도 정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1/4분기 것이 더 잡힌 겁니다.

그래서 2백억원이 지방세 수입이 더 되더라도 이 징수교부금은 예산을 더 안 세워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장학숙 관계를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저는 세입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세입이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이 본인들한테 어떻게 부담을 시킵니까?

입사생들한테는 월 12만원씩….

서울이나 전주나 다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물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차이가 날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부분도 완전히 물가를 반영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최소비용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12만원이라는 게 혜택을 받는 만큼 부담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시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반영을 못했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서울장학숙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입은 비슷비슷하고, 그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걸 자료를 좀 하나 내주세요.

예.

여기서 오래 얘기해봐야 그렇고 하니까요. 민간단체보조금 이것을 좀 대폭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 16억9천만원인데, 민간단체보조금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은 한 20억원까지는 세울 수 있는데 우선은 16억9천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수요가 많은데,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대낄 거 같습니다만….

물론 좋아요. 그러나 이게 820여개의 단체라고 한다면 말이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820여개의 단체를 우리가 과연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실히 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 그런 데나 그냥 그럭저럭 하는 데나 비슷비슷하게 돈이 나간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성실히 하는 단체에서는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성실히 하는 단체가 어느 경우가 되냐? 일을 열심히 해봐야 그럭저럭하는 단체도 예를 들어서 3백만원,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돈 1백만원 보태서 4백만원, 이것 1백만원 더 받고 덜 받는 게 뭐 필요있냐, 그냥 그럭저럭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단체들이 불성실한 단체로 전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 건설업자나 기업평가 하듯이 단체도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내부 이런 조직을 통해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이것 해볼 필요가 있다. 솔직한 얘기로 820개라고 하면 엄청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공익심사위원회 같이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걸 공모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심사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심사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겠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있죠? 뭐라고 합니까?

공익심사위원회입니다.

그게 도에서는 공직자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공직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심의위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여쭤봐가지고 공정하고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 물론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 같은 데 보면 부시장, 부군수가 심사위원장이고 국장들 들어가고 과장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뭡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심사위원회지, 그게 되겠어요?

저희들이 아직 조례를 제출 안 해서 그러는데요, 여기는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3인하고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인들만, 공무원은 전직 공무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시·군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더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하면 아무래도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면 다 준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례 하실 때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현재는 공익활동지원 국가에서 4억 얼마 나온 건 여기에 계상 안 되어 있죠? 지금 들어있습니까?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국비는 안 들어있어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14명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심사를 했잖아요? 비영리단체 말고 기타는 심사를 안 하고 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하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정액보조나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관되게 자치행정국에서 하면서 제도개선을 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산편성지침에서 합쳤기 때문에 합친 것이 16억9천만원입니다. 그것도 공익심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심사하듯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도 지방비지만 그런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준용을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로 나오는 그것만 작년에 심사를 했는데 실제 임의보조금 같이 단체가 중복되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것 철저히 따지시고, 그 다음에 어느 단체고 설립목적이 예를 들면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익활동을 하면 결국은 자원봉사이고, 임의보조 받는 사람도 자원봉사다 이거죠. 그런 걸 갖다가 이중삼중으로 주지말고 일단 임의보조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해가지고 같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무슨 단체인데 만경강살리기운동 해야 한다고 한 단체에 2,200만원씩 준다 이거요. 이건 뭘 근거로 줍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보초를 섭니까, 뭐 합니까? 무슨 한 단체에 2,200만원을 줘요. 운영이 아주 불성실하고 한 단체에 집중 줘버리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만경강 살리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수질오염을 막겠습니까, 안 그러면 매일 자기 생업 하는데 거기에 보초를 서 가지고 투기하는 걸 막겠습니까? 한 단체에다 2,200만원씩 줍니까?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공무원들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단체가 로비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건 철저하게…. 왜냐면 일등도민운동 54개 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면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 늘려가지고 반목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주는 사람은 좋아할 거고 안 주는 사람은 서운하게 하고 이러다 보면 화합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단체를 운영할 때는 자기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장 원칙이니까 도에서 좀더 업무를 촉진시킨다 했을 때는 가능한한 단체를 한번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골고루, 많은 돈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서 뭔가 단체활동을 촉진할 수는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지, 무슨 2,200만원씩 주냐 이거죠. 그런 것은 안 되겠다 이거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사기능이 굉장히 약했던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이것이 46억원인데, 좀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왜 똑같아요?

장수 학당하고 순창 인재숙하고 합쳐서 4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면 일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해야지, 어디는 마을회관까지 해주고 부안 같은 데는 마을회관을 세 군데나 해줍니까? 방폐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별도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하냐 그런 얘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받아가지고 부기를 굳이 표시를 한 겁니다.

받아가지고?

예.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억원 속에 들었고만요?

예.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어디어디라고 지적할 수는 없고 전라북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예산의 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910억원 세입예산 하니까 그게 교육비 예산으로 징수하는 거라고 과장님이 그랬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교육비 전출금은 세입이 910억원으로 되어 있죠? 910억원 아닙니까? 세입 보세요. 작년에 900억원이었다가 10억원 불어가지고 910억원인데,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910억원 받아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거죠?

예.

남는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서인 재정과하고 세출을 전담하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전혀 안 맞다 이거죠. 우리 전라북도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옛말에 도둑질을 하더라도 배가 맞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 있으니까 봅시다. 예산안 가지고 오셨어요? 22쪽 한번 보세요. 누가 나머지를 어떻게 보태서 줄지는 모르겠는데, 22쪽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해가지고 정확히 1,015억2,619만9천원이요. 본예산안 22쪽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틀려요, 맞아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그게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저희들은 교육비를 세워가지고 세입하면 세출은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하나지, 도지사가 둘입니까? 그러면 재정과 도지사 따로 있고 예산담당관실 도지사 따로 있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1백억원 이상 차이 나는 돈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걸 제가 예산부서에다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안 이것 다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10억원도 아니고. 여기서는 910억원 해놓고 여기다는 1,115억 얼마를 해놨으면 100억원 이상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할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도청 것 보고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맞추든지 맞춰야지요. 이쪽 세출이 잘못됐든 세입이 잘못됐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세출은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사항별설명서를 자치행정국에서 만들면서….

무슨 소리요?

세출예산서를 보지 않고 사항별설명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어디 있어요? 이게 뭐요?

그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세 세입 되어있는 걸 봐봐요. 1,100 얼마 있는 걸 봐봐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도저히, 아까부터 예산안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쪽 세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맞추든지 맞춰는 놔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없는데, 어디에 나와있어요?

시간이 걸리면….

예, 이 부분은 알아가지고….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알아봐서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잘 판단해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봐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간담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하십시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못하면 예산편성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그것 답변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을 들어야죠.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건 예산담당관실에서 해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답변을 듣고….

정리됐어요? 정리 안 됐으면 예산심사 지금부터 못해요.

예산안 125쪽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설명하세요.

숫자가 정확하게 안 맞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오면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 안 맞네요?

예.

예산담당관이 언제 오기로 됐습니까? 바로 오기로 했습니까?

예, 바로 연락이 되어가지고 직원이 왔는데 예산담당관 바로 연락해가지고 오기로 했거든요.

회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총계는 어떻게 나왔네요?

예.

더하기 빼기를 못한 것인가.

합계는 맞네요. 지금 12쪽 그것만 보더라도, 이건 합치면 맞나요?

안 맞아요.

이건 합치면 맞네요. 일반행정비하고 경제개발비 합치면 계가 나오네요. 경제개발비 있나 봐봐요.

경제개발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기 전에 다른….

이따가 오면 하고 다른 것 합시다.

그럴까요?

예.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박용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지원을 제가 쭉 보니까 작년대비 올해 새로운 내용들이 8개고만요. 국장님, 그런가요? 자료관시스템, 다면평가시스템 구축, 학·관실무협의회, 도민운동협의회 지원 이건 뭔가요? 올해 새로 되어있고만요. 이게 올해 새로 추가된 거고만요?

예.

그 다음에 '도민운동시·군협의회 지원' 이것도 새로 추가된 거고, 이게 어떤 내용에 지원하려고…. 상당한 예산을 많이 세우셨고만요.

도민운동시·군협의회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4,6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에다 교부하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시·군협의회 있고, 도민운동협의회는 도단위 기관에 보내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랑 포함해서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훈련 도단위 실제훈련' 이것도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건가요? 2003년도는 없고 2004년도에 새로 편성된 거고만요.

예, 그 관계는 시·도별로 4∼5년만에 한번씩 돌아가게 되어가지고 내년도가 저희 도가 해당이 됩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이것도 새로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1백만원씩 42개 마을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을지연습장 LAN시설'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LAN시설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서편 청사의 3∼4층에서 CPX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너무나 낡고 해가지고 시설을 이리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4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관련과 을지연습이 있는데 민방위 을지연습 훈련비가 작년보다 약 2천만원이 증액됐고만요. 그랬는가요? 을지연습 훈련비 자체가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제가 전에 사무감사 때도 을지훈련 비용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골고루 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지적했는데,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작년수준에서 거의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예산사항인데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1명 정도 참석할 계획으로 해서 잡아진 그런 예산들이고만요.

참여인원이 몇 명이요?

내년도에 충무훈련하고 화랑훈련 겹쳐서 하는 게 91명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을지연습은 한 200명 정도 해서 작년수준으로 잡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을지훈련 했던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절약해서…. 저는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물론 시·군의 방독면이나 우의라든가 구급세트, 민방위 구입하는 내용들하고 중복된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은 지금 이것밖에 없죠?

예, 8천만원. 저희 도비로는 1억6천만원입니다.

그렇죠.시·군비까지 포함해서 1억6천만원 되어있는데 사실 각 향토에서, 지역대에서 예비군에 지원된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비군들끼리 모여서, 또 특히 대대장을 포함해서 중대원들에 대해서…. 중대장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겠지만 예비군들이 자치단체에 기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예산들을 절약을 해서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순회하면서 예비군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격려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 다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예비군 지원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시대에 들어갑니다. 물론 지원근거가 있어서 이런 걸 내놨지만 지금쯤은, 몰라요, 미국같이 주 방위군이 전라북도에 있다면 모르지만 예비군이라는 것은 군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줘야만 되느냐. 많은 돈은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인가 여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창하게 나왔어요. 통합방위태세 확립하고 생화학전에 대비한 방호력을 제고하고, 이것은 사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예산을 깎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는 장비위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사업목적을 보면 '임무수행을 위해서 부대 육성지원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 이것 거창한 얘기란 말입니다. 밑에 효과를 보면 '작전수행능력 강화 및 생화학전에 대비한 방호력 제고'했는데 이렇다면 이 예산은 엄청나게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산은 항시 투명해야 됩니다. 제가 왜 아까 지방분권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건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지원근거라는 것은 과거에 관선시절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그때 아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예산 꼭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이건 속기록에 나와있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가 필요성과 효과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것이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고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다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도 건의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의드리고 저희가 쓰는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해준 유인물 이런 것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제안제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3건이 접수가 되어있고요.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조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아시는 분이 해주세요.

공무원 부분에서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 실무위원회에서 1건을 일단 조정위원회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안제도에 대해서 우수제안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금상 해가지고 250만원이네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모든 제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예산은 적절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쭉 되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금상 받은 사람이라든가 은상, 동상까지는 평점을, 아니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점이 되도록 유도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금상을 몇 번 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금상을 2번씩이나 낸 사람이다 그러면 실무부서에 원하는 부서로 전보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승진할 때 가점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2,800여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우수제안내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유도책을 해줘야지, 그냥 금상 250만원 준다 이렇게만 해서는 유도가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금전적 보상으로 상금을, 금상은 250만원, 은상은 15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금상이냐 은상이냐 동상이냐는 내용으로 봐서 분석해가지고 최종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적 혜택도 있지만 인사상 신분상 혜택이 또 있어요. 그래서 7급 이하 하위직은 승진배수권 내에 들어오면 승진을 우선적으로 시키도록 되어있고 장려상 받았을 경우에는 승급에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고만요.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접수를 했다든가 전체 인원….

올해 3명 접수했습니다.

굉장히 저조하고만요.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의미가 없으면 예산 이것 싹 빼도 되겠고만요? 3명 정도 되면.

아닙니다. 제안제도규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받은 게 세 분이고요, 기획관리실의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을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실적을 아직 체크를 못 하셨고만요? 그런 경우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민간부분은 주로 기획관실에 많이 접수가 되고요, 공무원 쪽은 저희들한테 3명만 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일도 하고 인센티브도 받고 또 인사상 가점도 되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홍보를 각 공무원 되신 분들한테 해주시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공무원들 다 이메일이 있잖아요. 이메일이라도 보내줘가지고 꼭 읽어보도록, 개인들이 읽어보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규내용들 여러 가지 있었지만 8개밖에 안 된다 라고 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큰 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증가율을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는 약 40% 정도가 늘어났는데, 자치행정분야, 총무분야, 재정분야, 민방위재난관리과분야 이런 주요사업내용을 쭉 보면 8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있었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주요임무들은 모든 공무원들, 도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을 잘 묶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새롭게 자꾸 발굴해내야 됩니다. 예산증가율이 40%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다른 데 할 때 복사기를 거론했는데 187쪽에 보면 지사 관사에 복사기가 470만원이에요. 187쪽에 보면 470만원, 204쪽에 보면 고속복사기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사관사에 이렇게 좋은 걸 써도 됩니까? 차라리 업무부서에 좋은 복사기를 써서 업무능률을 기하도록 해야지, 이 470만원은 무슨 복사기예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사 관사에 있는 복사기는 98년에 구입한 건데요, 지금 5년이 넘어서 성능이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면에서는 일반사무실 복사기하고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구입을 하는 걸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180만원 짜리라든가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각 국별로 과별로 보면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들 보면 한 30대가 넘을 거요. 이것을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용으로 하면 상당히 업무능력이 오르거든요. 교체연도까지 쓰면 고장나고 또 색깔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임대하면 몇 년에 한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선명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뭔가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67쪽 보니까 '직원자녀 사랑 캠프' 해가지고 80명 되어있습니다. 저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80명만 하지 마시고, 한번만 합니까? 여름방학 때 하는가요, 겨울방학 때 하는가요?

여름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을 주로 하는 건가요?

공무원 자녀 중에서 초·중·고생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0명뿐이 안돼요?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80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했는데 이건 자연학습원에서 1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시설이 8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배려를 해주시면 기일을 좀 늘려가지고 1기, 2기 정도로 나눠서 저희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그러면 같이 참여해가지고 실제로 가정과 직장과 부모지간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이렇게 되어야지, 자녀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유도효과가 아주 큰 겁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 여러 가지 잘 계획을 해서 좋은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9쪽 보면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저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에 부모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신가요?

예.

이건 제가 예산을 묻는 것 보다 976쪽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사업비명세서에도 보면 나와있어요. '민방위경보시설 통합예비장비 구입' 이 통합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사업량 H/W, S/W 이런 것은 설명할 것도 없고요.

경보발령 전체 시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경보발령통제시설인데 사용목적은 간단해요. 고장 등 장애시에 대비한 것이고 통제장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점검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예산 이것 깎고 안 깎고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소방본부에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죠?

지금 소방본부는 안 되어있고 서편 청사 지하에 경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보시설이라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 쪽은 따로 없어요?

예.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 소방본부에서 있다 하면 재난관리과로 연락이 옵니까?

저희 경보시설은 서울 중앙에서 민방위경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리 내려오는데 유사시에는 KBS전주방송국, 군산방송국, 남원방송국하고 전주 MBC를 저희가….

좋습니다. 그것도 알아두는 이야기고 왜 제가 이 얘 기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에 천재지변이라든가 큰 재난이 일어났다 이럴 적에 우리는 통합시스템이 사실 없잖아요. 통합시스템 있습니까? 충무시설 빼놓고, 저건 전쟁을 준비해서 해놓은 상태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던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하면 저희가 복구관계 이런 걸 해가지고 상황실을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됐어요. 상황실은 그때그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고니 이것이 소방본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의원 교류를 위해서 일본 가고시마현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가고시마현에 재난관리, 말하자면 민방위재난관리, 소방관리 전부다 통합시스템이 되어있어요. 한방에다 넣고 어디에 화재가 일어났다 하면 바로 도청에 헬기가 떠서 어느 지점이 차가 막히고 어느 지점이 인명사고가 나고 이런 것을 한 자리에 앉아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말하자면 관계공무원들이 딱 앉아서 시스템을 보면서 바로바로 대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 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소방서라든가 또 바다 옆이라서 해상관리청 이런 것까지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시스템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통합시스템 시설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거창하게 민방위재난관리에 조그마한 것 하나 하기 위해서 모니터 하나 설치하는데 3,100만원 이런 것은 예산도 아니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재난관리를 하려면 소방본부도 재난관리에 전부다 포함되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통합방지시스템이 되는 것이 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이말이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가고시마현에 가서 딱 보고 느낀 게 바로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소방헬기도 같이 뜨고 도청 헬기 다른 것 있으면 같이 뜨고, 경찰, 군, 도청의 실·국장들 전부다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딱 그대로 화면에 나옵니다. 그 시스템을 보고 정말 우리는 초보적이구나. 우리가 예산 몇 천만원, 몇 억원 들여도 할 때는 단 1회성에 끝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영구적으로 재난관리과에, 몰라요, 소방본부에 재난관리과가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재난관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재난관리입니다. 소방본부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부분 정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고시마현을 가봤는데 부럽게 되어 있고 거기 사쿠라지마 쪽하고 혼수 쪽하고 여러 가지 위성로를 통해가지고 하는 것 보고 저도 감명을 받았고요, 앞으로 소방방제청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사에도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은 비워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지사님께 건의하시고 담당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사님도 큰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찾을 것 제가 반쪽 찾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기획관리 140쪽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2억3,577만8천원이 있어요. 그것하고 아까 그것하고 합치면 1,010억4,619만9천원 일반행정비 그 돈은 나옵니다.

거기에다 813쪽 보시면 경제개발비 703….

여기 있네요. 4억8천만원이요?

예.

이런 것 물어보지 말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맞질 않아요.

이게 좌우가 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125쪽, 140쪽, 813쪽 3개가 맞아야 합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을 주세요. 그걸 가져다 주세요. 맞으면 더 이상 할 것 없는 것이고, 말씀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좀 깎겠습니다. 깎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세입·세출이 많고 경상예산이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해본다면 총무관리 국내여비를 보면 작년보다 8백만원이 더 섰네요. 작년기준에 모자라던가요? 작년에 이것 5,400만원 가지고 쓰니까 모자라요? 전반적으로 다 올렸어요.

청사관리가 일부 합쳐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10%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놓으면 2002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저는 하여튼 이것 좀 깎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전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작년에는 3억3,440만원이었는데, 그런가요? 올해는 3억9,450만원, 약 6천만원이 올랐는데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천만원이나 올라야 되는가?

부위원장님, 그 부분 시책추진비는 사실은 도 전체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요소마다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깎으면 다음 추경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부분만은 실링이 넘는지 안 넘는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그 다음 인사고시 일반운영비도 작년에 1억3,141만3천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147만8천원, 약 7천만원 이상이….

그 부분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숙소임차료, 숙소임차료가 뭐인고니 중앙부처에 금년에 한 3명 정도 파견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확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누구를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산안 177쪽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파견공무원 3명 정도 하려고 하는데….

중앙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숙소 정도는 우리가 제공하면서 보내야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없을 것 같아서 했고요. 그 다음 시험이 예년보다 금년에 7,600명이나 응시해가지고 시험이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1억5,7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7천만원은 해주셔야 시험이나….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중앙부서로 우리 도 직원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파견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죠? 가서 많이 배워서 오시라고 하는 것 있고….

예를 들면 저희 지역사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국토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의 사정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같이 그쪽에 파견해서 업무숙지도하고 우리의 숙원사업 같은 것을 국토연구사업에 포함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면 인사고시 국내여비가 배가 올랐는데, 이건 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약 2천만원, 배가 올랐는데 이렇게 배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인사고시 같은 경우는 고시업무가 많이 늘어났고요, 실질적으로 본예산만 보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지만 작년에 배려해주신 추경까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오히려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활유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한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좋고 그러면 윤활유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긴축재정, 살림살이를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담삼아 얘기한다면 전체 중에서 4백억원 정도는 깎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항상 논란됐던 건데 퇴직예정공무원 그게 2억590만원 인사고시, 이것도 작년에 여기에서는 삭감됐다가 예결위에 가서 살아난 거죠?

5월 추경에 저희가 반영말씀 드렸더니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셔서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작년에 퇴직공무원들 해외여행을 부부간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30년 이상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작년 처음으로 보내줬는데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고맙게 생각을….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면 좋은 건데, 도민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대요. 뭐인고니, 너무나 어렵다. 실업자가 너무 많고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누가 더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이냐 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극복을 해줘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니까 이 부분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간에서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길을 뚫어주셨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타도에서는 저희보다 재정사정이 좋아서 그렇지만 대부분 공직 마무리하면서 보너스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터진 길이니까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두 가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지방분권 및 지방대학 활성화부분이 어떤 것이고 또 3급 교통보조비 이게 누구신가 그것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쪽수가 몇 쪽인지요?

195쪽이에요. 지방분권 및 지방대학 활성화 추진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쓰시려고 되어있는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이고 또 앞으로 지방분권의 초점은 지방대학을 육성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고 지금 3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197쪽 3급 교통보조비는 누구예요? 두 분인데 어떤 분이에요? 480만원 잡혀있어요.

교통보조금 3급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체 인사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가 자치행정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국 내에 인사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다가 이걸 세워놨거든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거기는 대상자가….

이것 공로연수 아니에요.

잘 모르는 비용이면 깎으면 되니까요.

깎으면 되죠?

직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누구신지 알고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주종권 국장을 예상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얘기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총무과에 대기할 때는 3급짜리가 하나 정도 대기하면 그 사람들 연봉이 아닌 사람들은 한 2명 정도, 왜 그러냐면 다른 3급들은 1년 지나면 연봉을 받기 때문에 교통보조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아닌 사람이 3급 정도 해서 2명 정도는 항시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세워놓은 겁니다. 누구를 예상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205쪽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총제적으로는 작년보다도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던 거죠? 작년에도 이것 있었는데, 올해 고급관리자과정을….

작년 수준으로 사실은 교육갔던 사람들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습니다. 1년짜리들이 돌아올 때 대신 가는 사람들을 예측하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저번에 도정질문에서 백인숙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것하고 외국파견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이 안에 들어있죠?

아닙니다. 국제협력관실에….

그런 인사를 지양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사님도 그것에 동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감을 한다면 이런 예산을 빼고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206쪽 국내여비,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문제예산으로 삼고….

이것은 현재 국내교육기관에 직급에 관계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이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217쪽 국내여비,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서있는데 증액도 안 됐고 총액 해가지고 5,500만원 서 있는데 대체 이것,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체전관련 되어가지고 작년도나 금년도 똑같은 총액예산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출장여비가 금년이나 내년 예산에 준해가지고….

바로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지방세수확충 및 회계관리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돈은 4백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세울 필요가 있었나?

이건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국내여비가 총액예산 중에서 몇%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각 기관단위별로 과 단위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런 규정을 저한테 좀 주세요.

편성지침 아마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지적할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203쪽,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회계관리 국내여비 총액예산도?

인원수에 따라서 총액예산이 딱 되어있습니다. 가령 각 과에 인원이 10명이면 얼마, 20명이면 얼마, 실링차원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222쪽 차량선박비 보니까 쭉 나오고, 223쪽 맨 위에 보면 기타일반운영비 4,264만원 이건 어떤 내용들이에요?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차량별로 휘발류기준지침이 나와있고요, 기타일반운영비 4,264만원은 행정장비,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등의 부품, 수리비, 사무용품, 복사지 등등 해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쓰는 잡비를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세부내용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 한번 물어봤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 차량선박비도 만약에 차량연한이 끝난 경우는 가능하면 임대로 하는 것이 훨씬 쌀 겁니다. 지금 지사 전용차가 1200, 보통차가 500∼600 연간 유류비가 이렇게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그런 내용들로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224쪽 지방청사 정비회비가 뭔가요? 과목이 출연금으로 되어있고만요.

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매년 일정액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청사 정비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해당 자치단체에서 노후청사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 기금 조성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그런 출연하는 돈입니다.

출연하면 거기에서 나중에 지원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청사가 46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중에서 230억원을 기 받았고요, 나머지 돈은 내년, 내후년에 다 받을 겁니다.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연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221쪽 보니까 회계관직 공무원은 재정보험료를 도에서 3만원씩 내주게 되어있습니까? 재정보증보험료 해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전라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들고있는 보험이 내년도 1월 27일자로 해서 3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3년 만기로 해가지고 보험을 들 시기가 와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새로운 내용을 찾아서 도청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들을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안을 많이 좀 만드세요. 올해는 8개지만 내년에는 배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물어봅시다. 자산취득비 212쪽 여권업무 추진용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낡아가지고 다시 구입하려는 것인가요? 여권발급용 복사기도 그렇고.

복사기는 96년산인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었어요?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96년산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넘었습니다. 그게 낡아서 민원이나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컴퓨터가 2대 있습니다만 2대는 민원실 홀에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뭘 이용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는 동안에 주식시세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검색해보고 하는….

민원서비스용으로 필요하다?

예, 홀에다가, 민원청사가 경찰청 서편청사로 이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전하면 새로운 환경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집기도 갖춥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높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깎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12월 8일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