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설명에 앞서 상중으로 기술보급국장께서 참석을 못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금년들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배려해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 또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풍부한 식견과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합심해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어려운 난관이 오히려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5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4,700만원보다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종사업소의 옥구포장 사용허가료 1,6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증액된 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업장 생산수입이 3,300만원 감소되었고 세입추계가 곤란한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6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8억4,400만원보다 1억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에서 67억8,200만원으로 기정 69억2천만원보다 1억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기본급과 일용인부임 1억3천만원을 감액하고 정액수당부족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부족분 2,5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관반 교육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2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복리후생비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은 7억7,600만원으로 기정 7억8,600만원에서 경상적경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시험연구동의 난방용 연료구입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0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운영은 기타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운영은 인건비 중 수당 2백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총 81억4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76억6,800만원이며 사업장생산수입 등 세외수입이 4억3,600만원입니다. 2003년도와 비교해 보면 국고보조금이 4억9,9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이 3,100만원 감액되어 금년도 예산보다 6% 증가한 4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1억5,8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208억5,300만원에 비해 11%가 증가한 23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총무관리에 73억5,300만원, 농민교육운영에 11억4,100만원, 원종사업운영에 9억4,200만원, 잠업사업운영에 3억4,900만원, 농사시험연구에 32억2,800만원, 기술보급에 79억9,200만원, 남원화훼시험장 등 3개 특화작목시험장운영에 21억5,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로 65억9,700만원, 경상적경비로 40억6,200만원, 보조사업비로 96억3,600만원, 자체사업비로 28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경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에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농사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7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72억1,900만원, 청사시설 보수와 자산취득 등 자체사업비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운영은 농민교육원에서 담당하던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의 일부 업무가 기술보급국으로 이관되어 금년보다 1억4,300만원이 감액된 1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5억7,900만원,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 영농인 육성과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훈련을 위한 훈련장비 지원에 필요한 보조사업비로 5억8백만원, 교육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 보수 및 에어컨디셔너 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은 금년보다 1억5,800만원이 증액된 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적예산으로 5억7,600만원, 농도 전북에 알맞는 우량종자 생산과 원활한 포장관리를 위한 보조사업 등 전체 사업비로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은 3억4,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성 양잠산물 기술보급과 고소득 잠업농가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2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DDA, FTA 등 국제농업환경 변화기류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안정 재배기술 확립, 신소득 작목 개발연구와 새로운 경영기법 및 지식농업 촉진을 위한 연구기반 확충을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7억3천만원을, 자치단체이전 등 보조사업비로 19억8,600만원을, 시험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험포장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의 자체사업비로 5억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분야는 농업기술지원 기반구축과 고소득 지역특색농업의 시범육성을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8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7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가족 한마음대회 및 우리농산물 이용 전북 음식축제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3억2,300만원, 농촌 지도기반 조성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 등의 보조사업비로 62억4,500만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및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의 자체사업비로 1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운영은 첨단 연구기반 조성 일환으로 국비 2억원을 확보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경비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화훼류 신품종 육성과 자생식물의 재배법 확립을 위한 연구비 등 시설비 사업으로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운영은 당초예산보다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3억6,300만원을, 인삼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인삼실험실신축, 약초육종재배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및 시험기자재 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3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박시험장운영은 6억1,500만원을 편성 금년보다 1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로 3억5,500만원을, 수박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품질향상 및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와 본관 방수공사 및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으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하다 한 내용으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2쪽 시험연구동 증축입니다. 국비 3억원과 도비 3억원을 해서 6억원이 되는데 이는 시험연구장비 확충에 따른 실험실의 공간확보와 분석시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이고요. 유독성 화학물질 분해실을 분리해서 연구원의 연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해서 다른 사항과 함께 맞물려가지고 미료처리되었습니다마는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동 증축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63쪽 병해충연구 기주재배 온실 환경조절 시설입니다. 국비와 도비로써 5천만원을 가지고 외래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병원성 검정과 천적사육 기주재배 환경을 조절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4쪽 GM식물 격리재배온실 신축입니다. 국비와 도비로써 1억5천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형질전환 유전자원을 도입한 형질전환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 별도의 격리시설이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66쪽 영농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장비입니다. 국비와 도비로써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농정보시스템이 99년도에 구축이 되었었는데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해서 농업정보를 체계적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67쪽에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비와 도비로써 1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기술원과 8개 시·군의 화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E1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원격영농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용회선 사용료가 인상이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회선사용료를 경감하기 위해 E1전용회선을 ATM회선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회선사용료 40%를 절감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화훼우량묘 생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육묘시스템을 갖추어서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초시험장의 인삼연구실 신축 국·도비를 확보해서 실질적인 인삼연구를 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 인삼실험실 신설에 따른 연구장비 구입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추진했던 사업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내년에는 더욱 알찬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해서 풍요로운 전북농업을 구현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희망찬 갑신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뒤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제 같이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을 보시면...

금년에도 그랬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오고 장부상으로만 깎아진 것 같아요.

본예산때 저렇게 됐으면 기획예산처에도 문제가 있지만...

돈은 안왔을 것 아니에요. 돈이 갔겠어요?

예산배정은 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1회추경때 털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1회 추경때 알았을 것 아닙니까? 미스프린터를 1회 추경때에도 몰랐어요?

인건비 성격의 것은 신경을 안써가지고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을 하면서...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실에다 예산요구를 할 때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예산실에서 미스프린트인지 여기에서 잘못 신청을 한 것인지 확인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예산담당관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총액에서 틀릴 것 아니에요. 뭐가 틀려도 틀려야죠.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정확한 인건비 성격에서 우리 총무과장이라든가 예산요구를 잘못했다든가 예산실에서도 뭔가 배정이 틀린다면 예산이, 예를 들어 인쇄가 미스프린트라면 어디에서 틀려도 틀려야 맞잖아요. 돈이 안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예산서상에는 9천만원 잡아놓고 실제로 주기에는 9백만원 주고 나머지 8,100만원은 도지사가 썼는가도 모르겠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0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예산실에서 0을 붙은 부분을 모르고 돈을 집행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0만 붙었지 돈은 집행 안했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모르고 0이 붙었는데 돈이 왔냐, 안왔냐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미 전도가 안되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당초에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여기에서 요청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를 요청했는가, 그걸 예산실에서 0을 하나 더 붙여서 1억원을 추가했어요.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 예산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뿐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근본을 알자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인건비 오른 게 5.21%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2003년도 예산과 이 예산을 비교했을 때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가 다 과다계상됐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예산이 나중에 가서 또 삭감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가 예산심사를 잘못했다는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세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예산집행 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이 담보가 되는건데 지금 그렇게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일용인부임은 우리도 계산해서 할 수가 있지만 미리 짚어보세요.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69쪽 정근수당 있지요. 정근수당이 왜 실국마다 비율이 달라요? 여기는 산출기초가 12월에 1.8이에요. 745쪽을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0.02%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이라는 것은 모든 수당은 다 통일이 되어야 돼요. 차등이 생기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기획실을 가면 이보다 더 높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정근수당 이거 말고 또 다른 수당도 제가 지적을 하니까 770쪽을 봐주세요. 부양가족에 부모, 자녀,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비보조요율이 다른 실국하고 달라요. 746쪽 보면 부양가족 해가지고 0.1이나 0.19나 0.15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실국에 비해서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된 거예요. 이건 예산 요구하는 사람이 잘 해야죠.

이것은 실제 조사를 해서 감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요율에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봉급수당 관련 제44조3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또 보수업무처리지침 이런 등등 보더라도 이건 당연히 통일이 되어야 돼요.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산출기초를 보고 계량이나 계측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실국은 예를 들어서 대우공무원수당 하면 수당 및 가산금 해가지고 6급, 7급, 기능까지 다 구분했어요. 직급구분을 다 해주고 직렬구분도 해주는데 여기 대우공무원 수당 보면 하나로 전부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계측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뿐이 아니라 예산이 전부 그래요. 작년에는 산출기초가 다 있었어요. 산출기초가 없이 총액예산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측, 계량하냐고. 하여튼 747쪽까지 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시고 검토해보고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명자료를 김선곤 위원님이 받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걸 보고 저희가 참고로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에 대해서 인건비성 잘못된 것 지적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실 것, 총무과 없으면 교육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산재보험료 있지요. 산재보험료가 지침상 부담비율하고 맞는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안맞는 것 같아요. 농업관련은 6%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 436쪽 맨 뒤에 보면 8.농업해 가지고 1.4%예요, 산재보험이. 항상 보면 솔직히 예산관리에 대해서 집행은 자신있게 하는 것 같은데 돈만 주면 다 하시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허술해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 확인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전체를 끝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790∼793쪽까지 보면 아까 제가 산출기초가 전혀 안나왔다고 지적해 드린 것 있지요?

표기를 하겠습니다.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어디어디, 계획없이 예산만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농업기계 공작실은 전주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농민교육운영에서 793쪽하고 794쪽 그 앞장에 컴퓨터가 또 있던데.

정보화교육장의 것을 대체를 하고요. 교육장에 이건 직원용이고, 그 위에 것은 국·도비로 해주는 것이고요. 이 밑에 94쪽에 있는 것은 도비 자 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790쪽에 트랙터가 4,5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마력하고 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로...

뒤에는 똑같은 트랙터에 3,500만원이에요. 1천만원 차이가 납니까?

마력수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농민교육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의 지적대로 산출기초를 여기다 구체적으로 부기를 안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트랙터는 시·군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익산하고 진안에 2대가 나갑니다. 단가는 3,500만원이고, 국·도비, 시·군비 표기를 정확하게 안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뒤에 트랙터는 저희 농민교육원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단가는 3,500만원입니다. 전부 단가가 3,5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시·군에 주는 4,500만원은 왜 그래요? 두 군데라서면요.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요. 국비 50%, 도비 15%.

그러면 여기다 부기를 달아줘야지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출기초를 부기를 안했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단가는 똑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흉년 들더니 농업기술원이 걸쩍지근하게 해가지고 다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농업기술원의 예산편성을 볼 때 전반적으로 부실해요.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93쪽 농기계 순회 무상수리가 몇 차례나 합니까?

봄하고 가을하고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7백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예.

옛날에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농기계 구입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노후화 되고 그러는데...

금년까지는 6백만원이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7백만원으로 1백만원을 증액했는데 현재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6백만원 선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합니까?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부품값을 3만원까지 그냥 주는 데도 있고요. 이게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는 데는 저희가 부품값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는 피해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해가지고 두 차례 한달간씩, 한달 가까이 교관 4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달 가까이 해봤자 하루에 20만원 가지고 무상수리 한다는 것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얼마까지 부품을 무료로 해주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하고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것을 더 필요하다 하면 내후년에는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내후년 얘기를 지금 뭐하러 합니까? 금년부터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 그 말이에요.

789쪽 산업시찰 보상금이 뭐예요? 산업시찰은 160명 예정으로 해놨는데 어떤 사람으로 예정 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농민교육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도비 사업으로 교육을 실시하는건데 신규취농인반에 대해서 교육기간 중 잠은 자지 않고 당일날 일반 선진영농지입니다, 관광성이 아니라. 현장을 가서 견학하는 겁니다.

산업시찰 보상금이 신규취농인반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160명이 있고 50명이 있거든요, 어떤 것?

산업시찰보상금 160명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위에 160명은 기계화영농사반입니다. 기계화영농사반은 교육을 2주간 받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영농사반은 1박2일로 영농현장 시찰을 갑니다. 그래서 단가가 6만원이고 그 농민들은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밑에 신규취농인반은 교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루만 갔다오기 때문에 중식때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기계화영농사반이면 연간 160명을 한정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밑에 공구가 하나에 20만원씩인데 그건 하나씩 사주는 겁니까?

이건 국비사업으로 2주간 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20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공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명은 인원조절이 안되는 거예요?

저희들 계획인원이지 만약에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이건 부기상의 문제지, 단가를 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범위는 인원조절에 의해서 예산을 더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이대로 하고 오는 농민을 공구를 못사준다고 해서 못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오시는 농민들은 다 받아주고 만약에 이것보다 초과해서 농민이 오시면 단가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취농인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8만원짜리.

신규취농인반은 어떤 작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신규취농인반도 기계와 농사만 받는 겁니까?

여기도 새로...

공구 구입은 8만원이고 기계화영농사반은 20만원이에요?

기계화영농사반분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시고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트랙터나 콤바인 그런 중기계, 큰 기계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세고 신규취농인반은 말 그대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이나 해서 별로 농기계...

그러면 공구 구입에 대한 것은 금액이 확정적으로 20만원, 8만원 아니어도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수에 따라서 사람이 적게 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농민분들이 교육을 많이 오셔서 이거보다 인원이 초과하면 단가를 내려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구 구입에 대한 것은 지정된 게 아니고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사업소 넘어가도 되겠어요? 원종사업소 전체를 봐주세요.

노후가 되었다고요?

예, 90년식입니다.

내용연한이 어떻게 됐어요?

임대 수수료도 몇 푼 안들어가는 것을 뭐하러...

굴삭기 밑에 사무실 전화기 31만원씩 7대를 하는 것은 무슨 전화기예요? 프린터도 한달에 1백만원씩이나 가고, 무슨 프린터길래 그러는가요, 복사기도 아니고.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7대는 지금 키폰을 사려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화기가 몇 대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많이 느꼈습니다. 민원 같은 건 전화가 오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어가지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바꿔줬어요? 그동안 키폰이 없었는데 키폰으로 바꾸겠다? 키폰 가격 조사해봤어요?

3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키폰 가격이 그렇게 안가는데, 프린터는 무슨 프린터인데 1백만원씩 해요?

고속프린터입니다.

요즘 프린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경작로 포장을 거의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경작로 포장을 했을 경우는 기계수명이 굉장히 단축된 답니다. 그래서 사리부설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각종 농기계 굴삭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재활용 폐석 돈 안주고 운반비만 들면 가져와요. 그것을 깔아서 하면 콘크리트 이상이고 농기계 제수명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험연구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가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승용차, 굴삭기, 지게차 이게 대체품목이라고 했지요?

예.

이게 내구연수가 얼마씩 됐습니까?

내구연수는 다 지난 것으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됐냐고요?

아까 굴삭기가 14∼15년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검사증만 사본해서 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농림수산국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보면 각 과별로 중구난방인 게 뭐냐면 한 3천만원치 사줬다가 금년에 6천만원치 사줬다가 그 다음에는 안사줬다가 사줬다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물론 이게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을 쉽게 해주려면 자산명세표를 하나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실국별로 자산명세표를 내놔라 그러면 잠업사업장에는 어떤 자산이 모터사이클이 있고 분무기가 있고 캠코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쫙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연월일, 취득단가, 내용연수, 폐기연도 이렇게 딱 써주면 이게 내용연수가 끝났기 때문에 사주는구나 내지는 추가로 구입되는 것이 뭣이구나 하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각 과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산이 꼭 필요한 자산인지 필요치 않은 자산인지 우리 위원님이 판단할 길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하게 자료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

우리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월요일까지 각 사업소별로, 부서별로 자산명세표를 취득일자, 취득가액, 현재 장부상감가상각 했으면 잔종가액, 내용연수, 앞으로 언제쯤 폐기하겠다 이걸 좀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규자산취득이 필요한지 대체자산이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지, 이것 갖고 계속 질의하잖아요. 그걸 월요일까지 좀 주세요.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업사업운영에서 자산취득 동력전지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원종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전지관 가위는 일반 과수원에서도 많이 쓰는 것인데요. 뽕나무 가지를 계속 짤라야 합니다. 그래서 새순이 나와서 다음에 맺을 수 있도록 되는데 그 뽕나무 가지를 자를 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지가위를 사가지고 잘라주면 훨씬 더...

그동안에는 어떻게 썼어요?

낫으로 다 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가지파쇄기도 그동안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지파쇄는 어떻게 해서 썼어요? 인력으로 썼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불 태우고 그랬습니다. 환경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셔서 퇴비로 쓸 수 있게...

굉장히 크네요. 그동안 이것 없이 인력으로만 다 했다 이거예요? 인력비가 이제 많이 줄어들겠네요?

조금 줄기는 하지요. 능률이 안올랐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소형승합차도 신규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겁니다.

앞에 것도 대체고 뒤에 것도 대체?

동력전지가위하고 파쇄기하고 신규고, 퇴비살포기도 새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모터사이클은 하나로만 해놨는데...

잠업사업소의 신규입니다.

812쪽 시험연구동을 증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짓는 겁니까?

저희 본관하고 옆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현재 계획은 그것을 이어서 양쪽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거기에 유독가스 실험실 분리를 해내고 거기다가 회의 세미나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 갖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원 안에다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빈 곳이 없어요? 이걸 꼭 지어야 돼요?

농업홍보관이 전에 50평으로 있었던 것을 100평으로 제대로 하자 해서 넓힘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실험실이 홍보관으로 들어가 버렸고 실험실에서 유독 분해하는 것을 분리해내고 강당이 있습니다마는 강당하고 또 회의실 성격하고는 달라서 거기에 회의실을 하나 넣어서 세미나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홍보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50평 홍보관으로 있었던 것을 100평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홍보관 짓느라고 연구실을 뺏어갔다?

그렇습니다. 홍보관이 건물안에 있었거든요.

그거 말도 안되네요. 농업기술원이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무슨 홍보하려고 연구실을 뺏어가서 홍보관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이걸 확보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평당 단가가 비싸죠?

지금 공공기관의 단가가 이 정도 갑니다.

한 2백만원 안가요?

일반인들이 한다고 하는 것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단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 좀 하겠습니다.

국비인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농업계 특성화대학지원인데 지금 이것이 5억원에서 4억8천만원으로 감액됐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농업특성화대학을 지정해가지고 매년 일정액씩 지원을 해줬는데요. 10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까지 끝납니다. 저희는 중간에 거쳐서 농과대학으로 주는 것인데 예산이...

전달만 하는 거구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7,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9천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도비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시험연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1,500만원이나 늘었고 이게 전부 도비예요?

예, 도비 맞습니다.

갑자기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시험연구비가 금년까지는 경상적경비에도 일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자체사업비로 이관되는 것하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연구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항목을 좀 인력에 비해서 부담이 되지만 늘린 항목이 좀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가 일부만 몇% 매년에 비해서 얼마이면 몰라도 갑자기 배도 더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7,500만원인데 이번에는 1억9천만원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개발에 어떤 내용이 있지 않느냐.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06쪽하고 809쪽을 제가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5쪽 보면 일용인부임이 총 3억6,819만8천원이지요?

예.

거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제외하면 이게 3억3,802만7천원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4가지의 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3억6,819만8천원에서 보험료 3,015만1천원을 빼고 거기에다 이 요율을 곱해야 되는데 안맞아요. 그래가지고 2백만원 이상이 더 계상됐어요. 809쪽에는 보험료 4가지를 합하면 8.7%입니다. 그 사람이 받는 수당이 8.7%인데 여기는 총 4개를 합해가지고 1.5%밖에 계상을 안해놨어요. 중간에 2차 보험료 있잖아요. 국비 1,680만원, 도비 720만원, 왜 이렇게 안맞습니까? 같은 농업기술원 내에서도 이게 과마다 보험료 산정이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연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에 있는 일용인부 4대 보험료는 순수도비입니다. 809쪽에 있는 보험료는 국비가 포함된 것인데 도비부담이 30%입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수치, 산출이 달라졌다고 묻는 거예요.

국비가 1,680만원이고 도비가 합해서 일용인부임 인건비 2,4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이 4가지 요율을 합하면 8.7%를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총 합해서 1.5%밖에 안되어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도비, 국비하고 관계없지요, 보험료는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사역하는 곳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도 국비 70%가 내려옵니다.

여기 국비가 나와 있잖아요, 225만2천원하고 도비 10만8천원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이것도 806쪽에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 바로 잡아가지고 정정하시고, 809쪽에 이것도 소명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것을 답변을 안하시냐고요.

진흥청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 지침내용하고 산출근거를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예산안을 보면 각종 연구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1년에 연구사업의 생활화 실적이 있습니까? 연구결과가 실용화시켜 주는 것이 있냐고, 기술이전이 농가들한테 된 게 있냐고요?

그 과정은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결과평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5과제 정도를 다음주부터 진흥청에 가지고 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마는 매년 한 60∼70건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걸 채택되는 대로 자료로 주시고 816쪽 목재파쇄기, 817쪽 인큐베이터 2대 중 1대 문제예산으로 제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이 했던 부분 위에 답작시험포장 양수기기능보강 및 농기계진입로 개설이란 말이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데 개설을 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시험연구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시험포장에 가운데로 흐르는 농로에서 트랙터랄지 이런 것들을 대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품어가지고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실용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현 포장에다 양수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수기 보강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해왔던 건데?

일부 포장에는 설치가 됐었는데 그 시설 좀 보강하고 또 빠져 있는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 포장에 한 두어군데 양수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예시설하우스 부품 및 비닐교체, 채소 비닐하우스는 이건 매년 해야 돼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비닐하우스가 한 20여개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도 예산실정에 맞도록 4∼5년에 한번씩 교체를 로테이션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매년...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해가지고?

예.

작년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시설교체를 하고 비닐을 교체하는가 싶어서 했는데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계획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비닐두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는데 0.7mm같은 경우에는 한 4∼5년 갑니다. 대체적으로 쓰여지는 비닐두께가 0.5mm됩니다. 그래서 3∼4년 정도가 되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화훼 환경조절 하우스는 금년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신규시설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인위적으로 수동적으로 작동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좀 관리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고 열사랄지 또 저온피해랄지 이런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지해서 센서도 붙이고 해서 자동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국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기술보급국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820쪽에 우리 농산물 이용 전북음식축제 있지요?

예.

821쪽에 우리농산물이용 전북 음식축제,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지원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면 문제예산으로 놓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821쪽 농촌 진흥가족 한마음대회, 진흥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농촌지도직이 470여명입니다.

470명 2 하면 1천명이 넘는데 이걸 어차피 실시하면서 시상금만 주고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천만원 예산을 확보...

식대 정도는 주어서 그날 화합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예산 많이 깎이니까.

819쪽에 한마음 대회 진행보상이라고 하는 시상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120만원.

두당 1만원 꼴은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점심먹고 술 마시고 흥겹게 해야지, 그날 애쓰시니까.

예.

그 정도로 한번 맞춰보세요. 이상입니다.

823쪽에 향토음식 맥잇기가 위, 아래로 있는데 위에는 반절이고, 밑에는 배가 되고 그러네요. 이중으로 해놓은 것인가요.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목이 달라가지고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둘다 국비와 도비 지원받잖아요.

그런데 밑에 것은 재료비고 위에 것은 운영비고.

맥잇기가 무슨 운영하고 말고예요.

운영비라고 하면 향토음식 맥잇기 행사를 하면서 여기 교육을 하면 강사수당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톱밥제조기가 우리 예산서에는 3백만원 잡혀있고 사항설명서에는 6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지적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에는 3백만원이고 이곳에는 650만원이고 그래요.

이것도 인쇄 잘못이니까요.

이해가 안가서요, 일단 지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이에요. 예산안하고 수치가 달라요. 그것은 인쇄 잘못이에요.

김선곤 위원님.

제가 자꾸 인건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818쪽 아래 부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농촌지원업무추진 보조, 병해충 예찰보조 822쪽, 일시사역인부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데는 다 국민연금이니 산재보험이니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안되어 있고, 산출기초도 없어요? 나중에 빠져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챙겨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만들 때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삼연구실을 신축하는데요. 인삼연구실을 왜 진안에다 짓지요?

약초시험장이 진안에 있어서 일단은 진안이 약초재배농가도 많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약초시험장에서 인삼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사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삼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험실도 지금 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진안군에서 인삼연구하는 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인삼연구를 전혀 안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에서도 요청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보고 약초시험장에서 인삼연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진안군에서 요청을 하려면 진안군에서 군비부담을 해야지 자기들은 돈 한푼도 안내고 왜 우리 도비만 갖고 하려고 해요?

그것은 조금 경우가, 진안만 인삼재배를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 전라북도 인삼재배를 하는데...

전라북도의 인삼메카 하면 진안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거기는 많이 재배하지만 다른 데에서도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삼연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삼연구단지를 진안에다 지을 것 없이 우리 농업기술원 안에다 둬야지요.

약초, 인삼 한꺼번에 몰아서 기능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초시험장 안에서 연구를 하면 되지, 왜 이걸 별도로...

그러니까 건물을 거기다 보태서 더 연구실을 증축한다는 얘기입니다. 50평입니다.

이걸 왜 따로 지어주냐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연구하면 되지. 지금 현재 약초시험장이 몇 평이나 돼요?

사람도 늘어났고 기계도 필요하고 해서 50평을 거기다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계는 하나도 안사는구만.

뒤에 보면 금년에도 또 삽니다.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박시험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851쪽 맨 마지막입니다. 수박시험장에 스캐너 구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박시험장은 스캐너가 1백만원이고 기술보급국은 스캐너가 150만원이에요. 기능이 다릅니까?

이것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1백만원이 되든 150만원이 되든 제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하시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도 내년이면 끝나고, 앞으로 고소득 지역특화 특색벤처 농업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위에서 주는 것만 가져가지 말고 국비 확보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액 도비로 할 사업이라도 국비 확보가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확보하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박시험장 신축을 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95년입니다.

지금 옥상이 새요?

예.

부실공사 했고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짧은 기간에 옥상이 샌다면 감독을 잘못했지.

앞으로 시설공사하는데 제가 보다 더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술원에는 혹시 검사라든가 하는 연구원들은 없습니까? 농약잔류검사라든가...

농약잔류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약안전사용설정기준을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기능은 없어요?

검사기능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주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든지 무슨 비료성분을 요구했다든지 토양시료를 했다든지 그런 분석수수료.

하여튼 식품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예, 그 자체를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잔류 같은 것은 분석을 해서 설정기준을 만드는데 하지만 검사자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다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으니까, 분석하니까 검사는 할 수 있겠구만.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에 농약을 쳤더니 언제까지는 잔류를 하더라, 언제가 지나니까 잔류를 않더라 이런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농약을 수확전에 쳐야된다, 농약치고 나서 며칠내에 따면 농약이 잔류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식품을 전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은 안갖춰졌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능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축산물도 권한이 없어서 그러지 검사는 할 수 있습니까?

축산물은.

채소류라든가 검사는 할 수 있구만.

딸기의 농약이 언제까지 치고 난 다음에 따야 된다라든지.

848쪽에 보면 분쇄기는 뭐예요? 부기명이 안들어 있으니까.

식물체분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토양시료분쇄기입니다.

채취기 따로 있고 분쇄기 따로 있고 그러네요?

채취를 할 때 쓰는 기구가 있고요.

그게 1,200만원이나 돼요?

예, 토양시료채취기가 있고요. 분쇄기도 토양에, 물론 식물체도 분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시료 채취를 분쇄를 시킨다는 거예요?

채취하고 난 다음에 건조해서 분석을 위해서 분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업기예요, 시험기기예요?

시험기기입니다.

그러면 시료채취분쇄네.

시료채취가 아니라 시료분쇄입니다.

시료채취기는 따로 있고 연구 후에 굳어진 것을 분쇄시켜서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석을 하려면 전처리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앞에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 전처리과정이 필요한 분쇄기입니다.

그러면 검사기기네요?

분석기기입니다. 결국은 분석기기에 포함을 시켜야됩니다.

끝나고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금 자산취득에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계속 매년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뭘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특별히 연작장의 시험을 위해서 내년에 국비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안에 국비 포함 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분쇄기라든지 질소정량장치라든지 전기로라든지 토양시료채취기라든지 이런 게 없었냐고요, 신규냐고요?

다른 쪽에는 상당히 갖춰졌었는데 토양하고 관련되어진 것이 수박시험장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토양관련 기기들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신규예요?

예.

대체는 없고?

예.

그러면 진작부터 해야지, 왜 이제하냐고요.

한번에 다 안되고요, 다른 식물체라든지...

수박시험장 한지가 언제고 연작피해라든지 이런 걸 지적했는데 이런 거는 진작해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금년도 전부 신규기종이다 이거지요?

예, 자세한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이 예산안을 만들 때 과에서 한 것 그대로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심사 끝나면 각 실 사업소장님들을 모셔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안 거의 다 구입하는 거잖아요. 금년, 내년에 안해도 되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원장님은 뭘 몰라요, 뭣을 어디에서 산다고 했는가. 그러면 각 과에서 온 것 그냥 예산과에다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안사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갖다주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좀 하게요.

예, 다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마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임직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다면 시정하셔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시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가 잘 갈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과 어떤 방안을 제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잘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견제의 기능이 나쁜 게 아니고 잘 갈 수 있게 방향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또 그럴 때만이 지방자치발전이 되고 그럽니다. 견제기능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준 의원들이 견제를 잘 함으로써 집행부가 잘못된 걸 인정할 때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죠? 인정 안하면 절대 발전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청특위 위원장을 할 때 주장을 한건데 또 위원들도 집행부를 견제기능으로 끝나야지 폭폭수를 주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견제의 기능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견제의 기능으로 끝나지 안받아들이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사회이든 개인이든 외부의 어떤 충격이 없으면 자기발전이 없다고 그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외부의 충격이 없으면 조직도 발전이 없고 자기 개인적인 발전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즉 견제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가 견제기능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의회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공직자 민주주의는 없어도. 그래서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주민이 전체가 못하니까 대표로 뽑아서 집행부가 국민을 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견제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발전과 공직사회발전, 더 나아가 의회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도 전체 예산 중에 경상적경비가 46%로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4% 증가했는데 5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70%, 80%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을 하시고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선곤 위원님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적정한가에 대한 것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발굴을 할 때도 우리가 경상적경비보다도 사업비가 더 많이 지출될 수 있는 개발을 해서 우리 도비가 좀 많이 부담되는데 중앙예산이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없어요. 기술도 하나의 사업이고 연구기관인데 중앙정부로 해서 사업비를 국고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원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9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