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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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윈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소관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복지여성국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 서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2004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 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00회 정례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복지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참여복지를 실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여성의 지위향상·사회참여 극대화를 위하여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과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 나가고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구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김형표전문위원

2003년도 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사항별설명서 39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모금회가 전라북도에 한 곳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거기에서 1년 총 모금액이 어느어느 곳에서 얼마 정도 모금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12억원 목표해서 24억원을 모금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공동모금회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 지금 회장을 비롯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직책이 상당히 간부직으로만 실질적으로 돼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7명이 회장 1명, 사무처장 1명, 부장 1명, 차장 1명, 과장 2명, 대리 1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돼있거든요. 거기 모금회에 사무실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간부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다보니까 부르기 좋게 직급을 올려서 부르는지 또 직급에 직급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공동모금회에서 모금 활동을 해야 하는데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기업체 등을 방문할 때에 그냥 직위가 조금 낮은 명함을 들고 들어가면 면담도 시켜주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높인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24억6천만원 이상 정도 모금을 했는데 모금회에서 운영경비로 10/100을 활용해서 경비로 쓰게끔 되어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약 우리 도에서는 2억4,600만원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모금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 정도 사업운영비, 인건비 해서 얼마 정도나 경비가 들어갑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억원 정도 지금 경비가 들어갑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혹시 결산서나 뭐 한번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받아 봤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약 2억4천만원 정도 나가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건비가 거의 전부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전부다 인건비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공동모금회가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시·도도 다 있을 텐데 혹시 각 시·도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예라도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타 시·도를 보면 서울이 2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1억2천만원, 충북이 1억원, 대구·부산이 1억2천만원입니다. 제일 낮은 데는 강원도로 3,500만원이고 저희 도는 끝에서 네 번째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액의 10/100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타 시·도는 이렇게 운영비를 많이 우리 도보다 지원하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 모금 실적을 보면 저희 도가 금년에도 전국에서 1위를 했거든요. 1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절약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24억6천만원 정도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6천만원 정도는 아주 적은 금액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더 달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작년에 6천만원을 줬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각 시·도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2억원 정도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6천만원 되었던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또 공동모금액의 10/100에서 활용하면 참 좋지만 그러지 못한 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공동모금회에서 모은 금액의 10/100과 도에서 지원하는 6천만원에 대해서 잘 집행했는가 수시로 감시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적게 주고 있는데요. 직제에서 간부직원의 직제로 돼 있던 부분이 안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이군경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478쪽이요. 그것은 호성동에 있는 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작년도의 예산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주차장과 포장 등으로 해가지고 약 5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또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2004년도에도 광장 포장으로 해가지고 3,800만원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003년도 예산 신청할 때 담장 설치하고 광장 포장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두 가지 사업이 안되고 한가지 사업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우선 시급한 것이 자꾸 비가 오면 광장이 유실되고 그래서 담장 설치가 더 중요하다 싶어서 담장부터 하고 주차장은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했는데 그때 이것 표기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때 수정하지 왜 지금까지 내버려 둬버렸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때에도 그냥 기능보강사업으로만 했고요, 저희가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만 세부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그때 그 표기를 잘못했다 라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우리 위원들이 편성해준 이 산출내역에 맞지 않게 한 부분이 저번에 감사 때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멸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멸시는 아니고요, 제가 잘 챙겨야 하는데 잘 못 챙겨서 지금….

인수

한인수위원

또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사해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소속된 모든 예산들을 잘 기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광장 포장을 하는 거예요, 또 '등'이라고 해놓았으니까 다른 사업을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광장 포장하고, 거기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상수도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광장 포장하고 지하수를 시공해야 한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 요청하기는 한 5천만원 정도 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3,8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는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금년사업으로 종기하는 것으로 예산안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자체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있는 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식장 수입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요, 회비도 약간 있고 그러 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여기 예산안에 아주 종기라고 못이 박혀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신청할 수도 없고, 자부담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광장 포장을 담장으로 설치를 했고, 2004년도 예산편성에는 한마디로 광장 포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산출 내역서에 기재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질의하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줘야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체크를 하니까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한번 봐 주실래요. 저는 여기 보면 백용성 조사 생가유적 정화사업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사업은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행하는 연계사업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예산 세워진 때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계획대로는 예산때문에 잘 되지는 않지만 해마다 국비, 도비, 시·군비가 투자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독립운동 민족대표로 해가지고 3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에는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백용성 조사 생가유적 정화사업은 이렇게 약 85억6,600만원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실의 박준승 선생님은 지금까지 묘비 부분에서만 세워져 있고 그 동안에 그 분의 업적이라든가, 생가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번에 국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하시려고 한 부분이 좀 있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임실군에서 지금 도비 1억원을 요청해 와서 저희가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도 임실군에서 1억원 도비와 또 자체 군비로 해서 1억원 해서 2억원을 가지고 복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을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군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놨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쉽거든요.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임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임실군이라든가 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을 좀 해주시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늦게나마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좀 더 먼저 이것을 시행했다 라면 참 좋을 텐데 국장님께서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 수정예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민족대표 박준승 선생님 생가 복원사업이 2004년도에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백용성 조사하고 박준승 선생하고 차이가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똑같습니다. 독립선언하는데 민족대표로 33명 중에 저희 도 출신이 두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두 분인데 왜 이렇게 정화사업이 차별화 된 이유는 뭐예요? 이 정화 사업이 임실의 그 분과 장수의 그 분하고 차별화된 이유가 뭐냐고. 여기는 비석 하나만 덜렁 있고 거기는 성역화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백용성 조사는 생가를 유적지로 해가지고 98년도부터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고, 여기는 그 동안에 추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임실군에서 무엇을 요구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생가복원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냥 국비 확보도 못하고 도비만 1억원을 보조해달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알았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국비는 보훈처에서 지금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면 한인수 위원님 국비부터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고창에 6·25 양민희생자 위령탑 건립 있죠? 내용이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6·25 때 양민 희생자가 고창에 1,677명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떻게 희생이 됐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냥 학살된 걸로 돼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누구한테 학살당한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6·25때….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6·25 때 누구한테 학살됐냐고? 그게 여러 가지잖아요. 북쪽 군대한테 학살된 양민이 있고, 남쪽 군대나 경찰한테 학살된 사람이 있고 누구한테 학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한테 학살 된 거죠? 그걸 똑바로 알고 해야지, 국장이 인민군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 인민군이라고 안했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누구한테 학살당했다고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냥 6·25 때 했다고 그랬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뒤에 얘기해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도 모르는 고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만요? 내용 좀 얘기 해보라니까요. 국에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여기에다 올려만 놓은 거예요? 그래도 답변 내용은 알아야지.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민학살 때 경찰에 의해서, 98년도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본 조사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내용을 알고 그래야지, 세상에 그냥 내용도 모르고.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걸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내용을 자세히 좀 알고 나와야지. 그리고 도내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마당잔치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 거주 외국인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 거주 외국인이 한 7,600명 정도 되는데요, 여성이 한….

임준

강임준위원

몇 명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600명 정도.

임준

강임준위원

저번에 외국인학교 세울 때 전라북도에 조사한 외국인 숫자는 그렇게 안되더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중에서 여성은 4,000명 정도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라니까 그렇게 안된다니까요. 요즘에 러시아에서 오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조사 된 것이 최근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 전체 거주 인원을 조사할 때 1천명이 안됐어요. 1천명이 안됐었다니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근로자니 전체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확실하게 그런 표시를 해줘야지. 도내 거주 외국인 하면 합법적으로 말하자면 관광이 아닌 어떤 취업을 위해, 그 다음에 기타 뭐 공관이라든지 이렇게 온 사람들 공식적인 숫자는 전라북도에 지금 1천명이 안돼요. 차라리 저는 이런 도내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마당잔치라는 이런 것들이 솔직히 여기 와서 취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아무 불편 없이 생활을 하고 특별하게 자기 고향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지금 산업현장에서 고생하는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지금 사회단체에서 YWCA가 특히 그걸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나 하지 무슨 이게 생색내는 이런 사업이나 꼭 하고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계획이 그런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와 같이 공동 주관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반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연말이 되면 모여가지고 다과라도 하고 하는 행사밖에 못돼요. 이왕에 할 바에는 사회단체들하고 YWCA가 좀 잘 하더라고, 그런 데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할텐데 정말로 여성정책과에서의 예산이 운영비 내지는 실비보상금이 전부다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여성국에서 경비성, 행사성경비, 실비보상금 전체 얼마나 되는가 그 것만 한번 다 뽑아 보세요. 전체 조정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장사 앞에 홍보비하고 뒤에 견학한다는 것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홍보나 견학은 이제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깎고 차라리 그 돈을 가져다가 납골당 설치를 하나라도 더 하는데 예산으로 씁시다. 어때요?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도 저는 그 의식이 다 조금….

임준

강임준위원

어떻게 돼가지고 홍보만 하는 예산이 더 많네, 실제 사업비보다. 2,500만원하고 1천만원하고 3천만원이면 우리 도에서 겨우 실제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4천만원 밖에 안되는고만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렸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선 계속 홍보를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차라리 그 돈을 사업 하나라도 더 하는 게 홍보 더 잘 돼요. 홍보책자 발간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우수견학시설 하는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단체에 버스 구입해주는 것 나왔더만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량지원, 그 다음 인권문제연구소도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하는 내용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던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인권문제연구소는 차 사줬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아직….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사줘야 되겠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체험행사를 금년부터 저희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그래서 우선 여기부터 해줬는데요, 거기도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해줘야죠.

임준

강임준위원

실질적으로 각 일선 거주하는 데서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가는 데도 차량들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요. 현장에 차량 한 대라도 더 투입이 되고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하는 데서 편리하게 해야지 단체에다만 자꾸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이 안 부딪치는 데에다 자꾸 차를 사주면 난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권익문제연구소는 금년에도 시·군 전부 순회하면서 초등학교까지 장애체험행사를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른 단체들도 그러면 도와 사업 하나 해가지고 오면 차 다 사줘야겠네요? 이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에 따라서 틀리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연구소에 차를 두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차가 더 필요하죠. 그 지역에 무슨 행사 있으면 그 차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는 차가 한 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체험행사할 때 보면 꼭 차량이 필요해요. 휠체어도 싣고 다녀야 하고 장비 같은 것도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 금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차를 구입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말하자면 그런 연구소 같은 데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선례가 되면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장애우들한테 어떻게든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야지 이런 연구소니 뭐니 이런 데다가 무슨 행사하고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차 다 필요하죠. 국장님이 얘기한 필요하다는 논거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생각에 '거기는 정말 일을 잘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하나 해줘도 정말 일 잘합니다' 하면 또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 다 순회하면서 금년에 장애체험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장애체험행사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일선 시·군에 있는 장애인단체들도 다 해요. 저도 참여를 해봤어요. 오히려 그런 체험행사도 일선 현장에서 좀 더 진행을 잘 해가지고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권익문제연구소가 뭐하러 장애체험행사를 하러 다닙니까? 각 지역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걸 더 활성화 시켜야지. 여긴 장애인단체가 아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장애인단체예요.

임준

강임준위원

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단체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명칭을 그렇게 연구소라고 해서 그러죠 장애인단체예요. 회장이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장애인 단체예요.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까 강임준 위원님께서 하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더 이상 여성을 대상화하는 보상쪽에 경비가 나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상이면 수동적으로 여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주체적으로 여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 대주고 모든 것 다 제공해주는데 참가비 보상까지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여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고, 참가비 보상 같은 것도 정말 열심히 일 하는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자체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게 정말 참여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거지, 맨날 이렇게 돈 주고 어떻게 데려다가 교육시킵니까? 그래서 이 보상부분은 전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일년이 지나면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장단 부분이요, 뜻은 알겠는데 산업시찰이 왜 필요한지 전 이해가 안되거든요? 1박 2일로 도내에 있는 연수원에서 정말 단합대회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이어야지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이건 관광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용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박 2일로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 도내에 있는 시설, 새만금이라든가 그런 걸 시찰을 한번 시켜보고자….

민아

김민아위원

왜 꼭 그 여성정책은 예민한 데를 가요. 새만금 아니면 핵폐기장.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새만금 홍보하러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여성들을 1박 2일로 교육 시켰다가 새만금 한번 쭉 돌게 하고 그리고 새만금의 당위성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하고 저희가 그냥 계략적으로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죠, 산업시찰이라고 한다면 취지에 맞지 않아요. 차라리 도내의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에 함께 자연을 나누고 서로 여성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셔야지, 70년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안 509쪽에 보면 공부방운영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공부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남원에 2개소하고 임실에 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개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린이집….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영육아교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에서 방과후에….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방과후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런 공부방이 도내에 이 세 군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민아

김민아위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만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 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민간 공부방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저소득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도내에 어떤 자생적으로 봉사정신으로 하는 곳이 여러 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체육청소년과에서.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전북여성지도자교육에 대한 게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봐도 521쪽에도 있고, 523쪽에도 있고 그래서 여성지도자라고 하는 대상이 불명확하고 내용도 불명확하고 또 다음 525쪽에도 있네요. 계속해서 여성지도자라고는 하는데 이 지도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 지도자교육 참가 부분은 사업상 내용이 불명확하고 대상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여성정책에서 각 시·군 단위에 있는 분들까지 챙겨서 불명확한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각 여성단체 내지는 여성학계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좀 내실있는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도에서 여성지도자교육을 매년 실시해 왔는데 시·군은 또 시·군 나름대로 하고, 단체는 단체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500명씩 그렇죠? 지도자교육 다 시·군 단위에서 하는데. 그리고 여성지도자 리더쉽개발워크숍 위탁보상 40명,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앞에 또 보면 521쪽에 전북여성지도자교육, 이게 다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로 어떤 지도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의 여성계 지도자들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분명하게 사업 계속 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지도자도 아예 사업내용이나 대상을 확실히 하고 프로그램을 짜오시지 않으면 이거 이대로 계속하지 못하거든요? 국장님이 보셔도 그렇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도자라고 하면 각 시·군 단체의 임원진으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이나 행사가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양성평등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차라리 시·군 단위로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 단위 지원을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했더니 선심성이라고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깎으셨어요. 그래서 시·군 단위는 안하고 저희 도 것만 올렸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발전되는 여성이 대상화되지 않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내나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시면 본 위원 생각에는 틀을 바꿔야겠다, 의회에서 틀을 좀 바꿔야 이게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로 나왔는데 합창대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문화관광국 쪽으로 다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금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문화·예술행사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힘을 결집하고 단합하는 합창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에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업비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나 각 시·군에서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줬으면 더욱 더 활성화되고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차피 여성합창대회도 실비보상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실비 보상이 아니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다 이루어지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상금이 많고 거기에 오는 심사위원 수당하고 버스가 전부 한 대씩 오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비이고, 이게 지금 예산이 2,500만원인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은 한 4천만원 정도 지금 요구를 해왔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정책과 예산이 많이 모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행사성으로 많이 나간다고 지적을 계속했는데 이것을 좀 끝까지 싸워서라도 문화예술과로 계속 하셨어야지 이거 받아 오시면 이게 전례가 돼버릴 텐데요. 안그래도 행사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거는 좀 끝까지 싸우셔서 문화예술과로 해서 하셨어야지 이걸 받아오면, 이거 한번 받으면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가봤는데 참 눈물나도록 노래도 아름답고 노래하는 여성분들도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계속 우리가 받으면 저희는 정말 정책발전이나 의식발전에 많이 투여를 해야 하는데 왜냐면 문화나 복지는 왠만하면 여성복지로 해서 따로 여성정책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맡아야 되는 거고, 여성예술도 웬만하면 그 쪽으로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받으면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임준 위원님께서 장례문화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제안을 드리자면 따로 홍보비를 들이지 마시고요, 장례문화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여론을 형성하실 분이 바로 저는 노인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우리가 지금 노인 쪽에 막대한 예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굳이 시찰을 안가더라도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로당 내지는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최소한 1년 내에 이런 시설에 관계되는 모든 노인분들은 장례문화 개선사업의 교육을 반드시 받으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 위원님의 고견도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그 장례의식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팜플렛 같은 것도 잘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팜플렛도 중요하고요. 표어나 포스터 같은 것도 곳곳에 붙여서 의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장사문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2007년까지 세웠으니까 적어도 2005년까지는 의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얼마 안있어서 장례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노인분들이 오히려 이런 의식을 받아야 자녀들한테 당신은 화장할 것을 얘기한다던가 그러면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시도록 잘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부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관부터 먼저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보람이 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시설을 견학해야 그분들이 죽어서라도 걱정을 안해드리게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장사시설도 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팜플렛도 만들고 전단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내년엔 더욱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대부분 노인 대상이시고, 노인분들 1년에 사업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지금 한 1,200명 정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분들은 시설에 다 관계되신 분들인가요? 복지회관 내지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주민대표, 노인회, 종교단체, 공무원들 해가지고….

민아

김민아위원

하여튼 저는 가장 빠른 것은 바로 이런 곳에 모이시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직접적인 어떤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뒤로 시찰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부터 적극적으로 홍보 강의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한테 말씀 좀 잘 해주세요.

민아

김민아위원

어린이회관장님, 원전 관련한 사업시설을 어린이회관에다가 전시하실 거예요? 전시 하셨어요?

전식

조전식어린이회관장

아직은 확정단계는 아니고 현재 저희가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에너지관이 상당히 설치 시설 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세계적 추세가 대체에너지 개발이잖아요. 핵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일부 핵산업과 핵자본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가기 쉬운 곳을 찾아서 지금 전북이 이렇게 된 거지, 관장님께서 아마 인터넷이나 자료를 보시고 전세계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우리 인류의 대안인가 살펴보셨을 때에는 프랑스 빼놓고 서구 유럽이나 이런 국은 다 대체 에너지예요. 그래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런 데 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원자력산업관련 홍보물설치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떤 에너지 관련해서 하신다 라면 내용을 재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시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원자력산업관련 홍보물을 설치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있어요, 로카쇼무라에 있는데 아이들 보라고 방사선 나오는 원석을 갖다가 아이들 눈에다 쬐게 만들어 놓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재검토하십시오.

전식

조전식어린이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2회 추경 편성에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3억4,600만원, 사업량이 4,492개소인데 작년보다 지금 1,567개소가 늘었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 현재는 빠진 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전라북도 내에 신축한 데라든가 빠진 데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몇 개나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경로당 수가 4,901개 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현재 4,901개? 지금 전반적으로 정확히 이 시점에서 파악한 것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월말 현재로요.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4,492개소는 언제까지 지정한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8월 7일에 온 것이고요, 또 11월 26일에 4,659개소로 다시 왔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현재는 4,901개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지금 4,492개소는 언제 지금 조사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월 7일 보건복지부에서 왔고요.

길진

정길진위원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여기는 조사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저희가 조사한 것이 4,901개고요, 국비지원 개소 수가 그 동안에 2,925개소였는데 이번 8월에 4,492개소로 해가지고 좀 늘려줬고, 4,659개소로 또 최종적으로 지금….

길진

정길진위원

수정을 해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4,659개소요.

길진

정길진위원

그럼 이게 전체 4,659개소가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지금 252개소가 예산에 계상이 안돼있는데 이건 그동안에 시·군에서 다 줬거든요, 저희가 안 준 것은. 그런데 242개소에 대해서만 시·군에서 주도록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도 상당히 빠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경로당에 어쨌든 늦게 지어졌어도 줘야될텐데, 늦게 지은 것도 서러운데 늦게 지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주었던 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에서 다 줬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준 데도 있지만 안준 데가 많습니다. 시·군에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랬어요. 다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선에서 보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1,567개소를 증가해서 준다고 한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난방비 주기를 운영비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로 30만원하고, 저희 지방비로 20만원 해서….

길진

정길진위원

도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도비는 30%고….

길진

정길진위원

20만원이면 도비가 30%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6만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시·군비가 70% 해가지고 50만원씩 지금 나가고요. 지금 운영비가 월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기름값이 폭등해 가지고 상당히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기름값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도비를 30% 정도 부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지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도비를 증액해서 몇 십만원이라도 더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지난해에는 20%였는데 금년에 30%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기초단체보다는 더 주지는 못해도 50%는 줘야지, 의지가 있어야 돼지. 지금 말이죠, 전라북도의 가장 현안사업이 노인들이 말이죠, 고령화 노인들이 다른 시·도 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농도로서 농촌에 전부다 젊은 사람은 떠나버리고 노인들만 있는데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신경을 써서 노인복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특히 그 경로당 같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농촌에 이 때쯤 추울 때 가서 보면 한 동네의 전체 노인들이 그 노인당에 싹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침만 자기 집에서 먹지 점심, 저녁까지 같이 해먹고 같이 하고…. 동네가 단합되고, 서로 어려운 사람들도 전부 다 모셔 놓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이게 지금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난방비를 적게 줘가지고 추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노인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충분히는 못줘도 최소한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절반도 충당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겨우 30% 부담해 가지고 말야 몇 십만원, 국비정도는 못하더라도 시·군에서 주는 정도는 줘야지, 50%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증액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조금 올렸으니까요, 내년에도 조금 인상해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10만원 올려주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10만원 또 올려 주시면 조금 해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야 올려줄 수 있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집행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편성을 해서 올려줘야 우리가 심사·의결을 해주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편성할 때에도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좀….

길진

정길진위원

도와 주는 건 무조건 도와주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에 로비를 해서 지사님한테라도 가서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도에서는 그러고도 다 했다고 하는데 그건 낯내기, 형식적인 복지정책을 하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보면 도에서 한 15%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적어도 50%는 지급할 수 있도록,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안 513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육시설 신축 11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어디 어디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전주가 영아전담이 2개입니다. 그리고 군산이 장애전담 1개, 정읍이 영아전담 2개, 남원이 영아전담 1개, 김제가 장애전담 1개, 영아전담 1개, 완주가 국공립 1개, 영아전담 1개, 익산이 영아전담 1개 그렇게 해서 11개소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제 전부 신규사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