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116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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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총무과,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정제출) (별도보관)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희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체크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승진심사 대상에 대한 평가실시제인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데 2003년 초부터 지금까지 북구청 인사하신 것 있죠, 평가기준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과장으로 승진했다든가 그런 것을…….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근무평정표를 보면 청렴도, 성실도, 창의력 그런 기준에 의해서 …….

용명

윤용명위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승진했을 때 평점기준을 서면으로 8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9쪽 청소년육성 보호, 2003년 추진실적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5개소에 5,000만원, 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25개 동인데 5개 동만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것은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향동 같은 데는 한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기준이 50평 이상 50석 이상의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이 문화관광부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을 맞춰 가지고 올라왔을 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설기준을 못 맞춘 곳은 못 하겠네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부방들은 옛날의 야학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약한 동에서는 못 하잖아요? 연구해서 약한 데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운영이 지금 일곡도서관에서 계속 추진하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총무과 체육청소년팀에서 중복될 필요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일곡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일곡도서관 내에 문화의 집이 있고 이것은 문흥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일곡도서관에 있는 것은 일곡지구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닙니다. 북구 문화의 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고 일곡지구에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일곡도서관은 일곡도서관에 주고요? 이것을 소규모 예산으로 하지말고 두 개를 합해서 대대적으로 해볼 생각이 없어요? 본위원이 왜 지적하냐면 전부 형식만 갖춰 있어요. 여기 향토문화센터나 이·미용이나 전부 소모성입니다. 서구문화센터를 보면 서구청에 이런 건물이 있구나 하는데 자잘하게 되어 가지고 운영체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두 단체를 놓고 자꾸 소규모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물론 열심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합해서 대대적으로 할 의향이 없는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짚어봅니다. 계획대로 해 보시고 그리고 36쪽하고 일곡 생활체육공원 조성하고 국비 및 체육센터 건립 전대 그렇게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4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북구에서 가장 혜택본 데가 일곡입니다. 행정의 6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남대학교에 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방금 총무과장이 보고하기를 전대에서 별도로 한 20억원, 시비 지원을 받고 별도로 5억원 정도를 거출해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도 특정대학에 넣냐고 언론에도 나고 잡음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곡에는 지금도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20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비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운암동 같은 데는 10만 인구가 되어 갑니다.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하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행정을 어느 취지에 치우치면 안 되고 누가 봐도 소규모 체육시설은 골고루 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게 해주시고 20억원과 전남대 체육센터 30억원 해서 50억원이면 광주 130만이 놀 수 있는 체육센터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분단시켜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실리가 없는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북구 장운, 충효 이 지역을 광주 생산문화 발달로 만들어서 경쟁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해달라고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누차 했습니다만 이런 데에 예산지원 된 것,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전체 예산의 몇 % 서 있습니까? 농촌에 생산적인 사업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한심스럽습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예산제니, 뭐니, 전국 최초로 공개하니, 주민들이 뭐 알겠습니까? 이런 것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본위원이 2002년도에 “미리 예산결산위원회 가동해 가지고 세수 부분에서 세출 부분을 짜서 각 분과 예산을 올려가지고 다시 최종 예결위원회 하자”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용두사미격이다는 것입니다. 북구가 민선단체장이 들어와서부터 북구 자원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없어요. 살기 좋은 북구가 아니라 이대로 가다보면 못 사는 북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문화북구, 선진북구, 뭔북구, 뭔북구 하지 예산을 보면 순전히 대가성 예산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계시니까, 지금 북구 농촌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된가 자료 뽑아서 8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방금 자료 요구한 것 8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입니다. 소요예산 2억원이죠? 소요사업비를 명시이월한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자료집 18쪽입니다. 뭐를 설계하고 시행했는가 생각이 들어서, 사업지도 선정 안 된 것 같고 사업비 확보한 사례가 무엇인가 생각이 들어서 메모했는데…….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사업지도 확보되고 전부 다 되어서 지금 입찰해 가지고 12월 20일까지 완전히 마무리 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

(용봉동)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우산동 김태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을 봐주십시오. 특채 현황을 보시면 채용인원을 전부 더하면 몇 명이냐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35명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35명이 맞아요, 36명이 맞아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청경까지 포함한 숫자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36명이 맞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상용은 포함 안 시키고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칸을 잘못 친 것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4쪽을 보시면 2002년도에 소양고사에서 행정7급 양현철 씨가 1위를 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희망 전보 해가지고 중흥1동에서 임동으로 갔어요. 동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구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제가 생각해도 동에서 구청으로 희망합니다. 그 분이 승진해서 내려갔다든가 그래서 그 기한이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자기본인이 한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인사를 하다 보면 5년, 6년 되어도 못 올라온 사람이 많이 있는데 소양고사 1등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올릴 수 없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양현철 씨는 2002년에 진급을 해서 내려가서 못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우리 구에는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235명, 그 중 단순 노무원과 도로보수원을 제외한 환경미화원이 21명, 청원경찰이 41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의 결원을 충원할 때 인맥을 통해서 채용되거나 간부들이 결원이 생길 때 입맛에 맞게 채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일부 좋지 못한 여론이 발생되고 있는데, 부적격자의 선정이나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채용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일용직은 각 실과장 책임 하에 실과장이 선발을 합니다. 그 중에는 나이제한이나 학력제한 같은 것은 없고 남녀 성별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일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채용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구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번 망설였다가 들어오고 한 달 정도 하다가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같은 경우도 방금 지적하신 타기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자를 받아서 공채 면접시험을 봅니다. 거기에서 기능직은 우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 본위원은 미화요원이나 청원경찰 채용시에 공개 경쟁으로 선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 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공개경쟁시험을 보려면 시험출제부터 시작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순일용직을 채용하면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해서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33쪽 감사자료입니다. 검도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을 11회 했고 2002년도 실적이 그 정도 했는데 계속 부진합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방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전국대회에 나가면 전국에 검도를 키우는 단체나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선수들이 물론 잘 하고도 떨어졌다는 말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상을 못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전국체전 때 맨 처음에 우승팀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패했고 11월 30일에 대통령기 전국대회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는 3등으로 입상하고 단체별대회에서 3위 실적을 거양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도 매일 선수들의 훈련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일간지를 보니까 감독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은 2000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국장님, 요사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소란스러운 분위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유다고 판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나 정치적인 사건으로 직원들이 웅성웅성한 것은 있습니다. 일에 지장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어제 집에 들어가서 KBC 뉴스를 보니까 청장이 오늘 사표를 낼 것이다는 보도가 나고 오늘 전남일보를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분위기를 냈는데 청장은 사표를 냈습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아닙니다. 아침에 저희도 신문을 보고 TV도 봤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게요. 저는 다른 구나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우산동에 정준만 7급 직원이 있어 요. 원래 신안동에서 근무하다 7월 7일자로 왔어요. 나이가 49년생인가 되는데 7급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쪽으로 와서 보니까 행정7급이 교통과로 가고 새로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은 우대를 해서 위치가 더 나은 데로 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동장 얘기가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장에게 “어떻게 해서 저 분이 왔느냐” 했더니 “밀렸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사실 그 쪽에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물론 2년 정도 되었으면 순환보직제로 해서 옮기기는 옮겨야 하는데 막상 와서 자리를 주려고 하는데 둘 데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민원담당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민원담당이라 하면 젊은 사람으로 해서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담당해 주면 좋은데, “동장님 이십니까, 사무장입니까?”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사발령 당시에 동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과연 어떤 사람이 그 동으로 가야 할 것이냐, 어느 사람이 요소요소에 적임자로 가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국장께서는 재고해 볼 여지가 없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적재적소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전에 동장이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요점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저의 주요 요지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인사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합니다. 여건이 제대로 안 맞은 것도 있고요. 현재 동장은 1년 4개월 정도 해서 옮겼습니다. 다만 2년까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동이나 앞으로 인사에서는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우리 북구는 인구가 많아 가지고 갑, 을로 되어 있어요. 7월 7일자로 갑 쪽에 동장이 네 사람 정도 났는데 이상하게 우산동에 모 동장이 발령이 나 가지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나중에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제안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날 당일에 과장이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동은 국장님이 하시고 우리 동은 과장이 합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총무과장에게 친하니까 자네가 우산동은 하소 여러 가지 여건을 아니까, 했다고 하길래 사무실에 있는데 왔잖아요. 설명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총무국장님은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2005년 6월 30일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국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구청에서 2번째, 3번째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인사문제만은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청을 떠날 때 공무원들에게 “그 분은 여기에서 꼭 필요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소신껏 일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문흥2동 이홍일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에 대해서 자료 18쪽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가 사실은 북구청에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27개 학교에서 예산은 3억 8,000만원이 섰는데 3억 6,500만원 지출이 되었지요? 그리고 1,500만원 정도는 계획으로 서 있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남아 있는 것이 낙찰차액으로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2001년부터 학교선정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우리가 동부교육청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회의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해 주십시오.” 해서 통보를 받으면 선정된 교장선생님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동부교육청에서 선정되었으니까 학부모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학부모 회의를 구성해 주십시오.” 해서 구성하면 우리가 경실련하고 경찰 관련자와 동부교육청 나가서 제가 직접 학교를 돌아보고 학부모들에게 날짜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하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합시다.”하고 선정이 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각동에 구 의원님이 계시는데 한 번이라도 타협이 되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설명할 때도 구 의원님께서 나와서 같이 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 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전에 어떻게 보면 동부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부터 구 의원의 의견수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 자기동에 초등학교가 2개 있는 동도 있고 3개 있는 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구 의원들도 그 지역의 여론이나 초등학교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학교선정부터 협의, 절충, 선정방식에 있어서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27개 학교를 했는데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공개입찰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1,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휀스를 설치하는 곳, 또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곳 이렇게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2001년, 2002년은 놔두겠습니다. 2003년도에 12개 학교를 했는데 입찰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다 했습니다. 몰아서 합니다. 휀스하는 학교는 휀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철골하는 사람들, 보도블럭은 보도블럭하는 쪽을 경영회계과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수의계약은 전혀 없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없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자료를 경영회계과에 이야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리고 자료를 봐보면 2001년도 보면 문화초등학교에 광고물지정 게시판 이설 등 4건 해서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100만원 해가지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도 일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광고판이 교통시야를 가려버린다든가 했을 때 하고 그것이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한 방법인데 아시겠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거의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2001년도를 보면 문화초등학교는 100만원 했으면 매곡초등학교는 3,700만원이 나갔습니다.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알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날 수 있어요. 형평성을 참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두 번째입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로 해서 지원되었죠. 39개 단체에 5,472만 7,000원정도 들어갔지요, 거기에 우리 구비가 약2,500만원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구비가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에 약 1,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32개 단체에서 39개 단체로 7개 단체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축구교실에 8개에서 12개로 4개가 늘어났고요, 배드민턴이 9개 단체에서 11개 단체로 2개 단체가 늘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목별 단체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줄어드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축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4개가 늘어나고 배드민턴이 11개로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저변인구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생활체육교실로 해달라고 앞으로 더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더 늘어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생활체육교실 지원금을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종 단체를 선정해서 북구청으로 통보해 줍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우리가 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정산서는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북구청에서 받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받지요.

홍일

이홍일위원

관리 감독도 북구청에서 하고 정산서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죠? 생활체육자금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생활체육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갑자기 축구 같은 것은 저변인구가 많이 늘어날지언정 4개 교실이 늘어난 반면 다른 데 교실이 줄어든 데서 반발을 하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그런 여론도 파악하시고 배분관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금년도 것을 나가는 단체별로 사업성을 분석하셔서 내년도에는 어느 단체는 줄이고 어느 단체를 늘릴 것인가, 여론을 감안해서 활성화시킬 것은 시키고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참고자료 요청해서 나왔는데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따른 구비지원 현황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15건으로 해서 3,367만 5,000원이 지원되어 있고, 2002년에는 14건으로 해서 3,252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금년에는 21건에 7,314만 5,000원 지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생활체육 관계입니까?

홍일

이홍일위원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입니다. 그러면 2002년 대비해서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 14건에 3,252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03년도에 갑자기 21건에 7,314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2년 대비 125%입니다. 갑자기 125%나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증가한 이유는 생활체육을 하다보니까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수요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해서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원인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우리 북구 행정이 민선3기에 들어 와서 2002년까지는 큰 행사가 많지 않다가 갑자기 2003년도에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특히 2003년도에 보면 배구대회 5건에 1,177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맞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특혜를 주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왜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각종 순천 여수배구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어머니 배구대회 같은 것이 거기에 참석하다 보니까 그렇고, 아까 125% 늘어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마라톤 제1회 때는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500만원만 우리 예산으로 썼는데 정식적인 예산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1,500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125%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좋습니다. 4,1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빼면 2,600만원인데 그래도 많잖아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각종 행사 결과를 성과분석 해가지고 배구대회다 하면 배구에 대한 것은 통·폐합해 주고, 우리가 봤을 때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구민 문화체육대회로 통합해서 행사 횟수도 줄이고 예산절감도 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여자배구가 상당히 성적도 좋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1년에 크게 해서 한 번 치루고 말자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뜻하는 생활체육, 체육을 일상화 하자는데 다소 대치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북구를 대외적으로 선양할 수 있는 행정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배구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판단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배구에 대해서 얼마 지원했으면 그 범위 내에서 1년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든지 해서 부분부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행사, 갑자기 2003년도에 들어서 많이 늘어난 것은 광주정신계승마라톤대회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광주정신계승마라톤대회 보조금 산출내역과 정산내역 2002년과 2003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500만원 나갔지요, 2003년도에는 2,000만원 나갔지요. 2002년, 2003년 보조금 산출내역하고 정산내역을 받았는데 글씨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지출이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정산내용을 보니까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글씨 한 자 토씨 한 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제가 따로 보고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정산자료가 북구청에 와 있지요? 광주정신마라톤대회 언제든지 요구하면 증빙서류를 볼 수 있죠?

물론 정산내용은 잘 되었겠죠, 보조금관리법이나 보조금관리조례에 맞게 정산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증빙서류를 보고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있어서 산출근거하고 집행을 1원도 안 틀리게 지출을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26쪽 이홍일 의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받은 생활체육단체가 39단체이고, 27쪽에 지원 받지 못한 단체가 101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 종류나 지원 받는 데하고 지원 못 받는 데하고 검토해 보니까 배구, 축구같이 같은 종류인데 지원 받은 데가 있고 지원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산상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민선이라 표가 작용한 것이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39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쪼개서 나눠줄 의향은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구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1교실 당 140만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39개 단체에 지원되는 국비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국비가 오면 구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단체는 주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국비에 대한 부담금 형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구비 2,500만원을 전체 단체에게 고루 배정해서 줄 수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국비하고 같이 배정해야 합니다. 교실 당 연간 14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70만원씩 쪼개서 지원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안 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 현재 국비 지원 받은 39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따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을 못 받은 101개 단체는 왜 지원을 못 받는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가…….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는 됩니다만 예산이 안 되면 안 되고 지금…….

용명

윤용명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듯이 전대에 30억원 들여서 시설하고 일곡에 20억원 들여서 하면서 동에서 아침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단체에 5억원도 못 되는 예산을 세우면 얼마든지 하는데 왜 특정지역에 구비 5억원이나 들이고 국비가 와서 한다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일곡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일곡도 국비로 왔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구비가 5억원이나 되잖아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일곡은 혜택을 보고 다목적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1개 단체 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주면 활성화되어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산 깎아서 2004년도에 할 의향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 예산을 깎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국비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본위원은 어느 특정 정치인이 유능해서 가져왔다고 어느 지역이 앞서가고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다 부어주면 되겠냐 이것입니다.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국비로 왔습니다. 시비로 왔습니다. 버릴 수 없으니까 우리 구비 몇 % 부담이니까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17쪽에 노후된 동 행정장비 적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노후된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화물차 있죠, 그것이 몇 개 동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9개 동인가 로 알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데 광주시내 돌아다니면서 동사무소 차량을 보면 눈뜨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사람들이 와서 사진이라고 찍어가면 관청 차가 세상에 적재함이 벌렁벌렁하고 세차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사도 없이 동사무소에 맡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몰고 다니고 저 사람이 몰고 다니고 그러는데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들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일정한 사람이 관리해야 세차도 하고 정비도 하는데, 과장도 아시겠지만 차가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이고,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7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하신가 봤더니 낚시대회가 있고 엄청난 예산이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개 행사를 하면서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 몰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잘 하시고 또 내년도에 5개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는 동을 줄 계획입니까? 노후된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금 차가 가다가 못 움직이고 있는 데가 우산동하고 오치동하고 두 군데 동입니다. 그 차는 우선 교체를 해주고 나머지 3대는 새로 구입해서 없는 동에 주든지 아니면 내구연한 지난 차를 교체해 주든지 조금 더 연구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내동은 차가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림동이나 건국동 같은 농촌동을 겸비한 동은 차가 없으면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합니다. 농로를 다니고 산길을 다니고 험한 길을 다녀요. 그런데 노후된 차량을 정비도 안 해가지고 내보내시고, 과장이 편히 앉아서 근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농촌동은 새차로 지원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18쪽에 동민축제개최 현황입니다. 이것은 1개 동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가 너희 동이 해라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1개 동에 100만원씩 줘 가지고 낚시대회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밥알로 잉어 낚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100만원 내려주고 행사를 하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최하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듭니다. 돈 100만원 내려주고 청장님이 오셔서 낯은 청장이 내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동에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니까 시발점은 그러는데 100만원 가지고 축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주민들이 십시일반 했다든가 어느 정도 갖춰 놓았기 때문에 구청에 해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고 싶은 동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동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동만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저도 압니다. 희망하는 동만 하는 것으로 알고 동림동도 2001년도에 노인들 500명을 초청해서 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려면 똑바로 해주고 안 하려면 아예 주민들 피해를 주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서 보리밥으로 잉어 낚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쪽에 민방위 보급 장비가 있는데요. 국비로 해서 내려옵니까? 구에서는 보조가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국·시·구비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구입하는데 보조를 합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각 동사무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놔둘 곳이 없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관리하시고 둘러보십시오.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면 관리할 수 있는 창고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서 내려보내야지 계속해서 몇천 개 내려올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앞으로 정부에서는 1세대당 하나 이상씩 보유할 수 있도록…….

운초

최운초위원

1세대당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개인 집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동사무에 먼지가 쌓여서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유사시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생활체육 육성이라 해가지고 행사가 8개가 하고 있는데 빠진 것이 있지 않냐 싶은데 여기에 추가로 해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물낚시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부구청장기 바다낚시대회, 북구청장기 사냥대회 이것 두 가지를 첨가해 주실 수 없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운암1동 윤용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별개 사항입니다만 총무과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통·반장 폐지 내지 조정할 의사가 없냐” 해서 그 때 집행부 답변이 “해 보겠다”고 했는데 1년 지난 후 집행부에서는 타구청하는 것만 봐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대단히 안타까운데, 본위원은 통장단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동에는 통장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또 신년도부터는 통장수당이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도 북구만 해서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19억원이 된다고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지방재정이 지원되면서 별 효율이 없는 것이 발생되어요. 집행부에서 통장조정 문제를 해줄지 알아야 하는데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타구청 봐가면서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중순경 발표가 났을 때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1년에 1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큰일났구나 생각해서 각 구청 총무과장님들 소집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방법은 통장의 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없애버리고 자원봉사자로 대처하든가 아니면 통단위를 광역단위로 해서 하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예산지침에 100% 올리라고 해서 엊그저께도 소집하려고 각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서구청에서는 그것을 의회의 발의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제의요구를 할란다 해서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산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회에서 다루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연구해 보자 하고 있어서 이것이 되려면 5개 구청이 공동으로 되어야지 1개 구청이 먼저 나서서 했을 때는 그 구청만의 전체 통장들, 우리만 해도 800명 가까이 됩니다만 그 분들에게 집중 포하를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려면 공동으로 같이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지금 50만 북구민이 통장 운영제도에 대해서 90% 이상이 필요 없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모든 선거의 전략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눈치를 봅니다. 집단행동으로 와서 “왜 타구청은 안 하는데 북구만 하냐” 하면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발의로 이번 회기에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에서는 하자 없이 집행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기금도 아니고 민간보상금인데 근거 없이 행정에서 하부조직이 필요해서 통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시골 이장은 동민들 심부름꾼입니다. 도시 통장은 개념이 달라요. 저도 의원을 하다 보니까 통장들 만나고 통장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까지 구청에 행정 하부조직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래된 관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가 힘들어서 의회와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간보상금이 동장님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국동 같은 경우는 70통입니다. 총 금액이 연 1억원이 넘지요.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민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하부조직인 동에서 동장이, 물론 동장이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민간보상금을 주면서 선정과정에서 동장의 자의에 맡겨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많은 구비를 주면서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석에서 총무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선정과정도 동에서 구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일이 복잡하겠지만 16억원이면 내년 예산 32억원 돈이 사업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돈입니다. 구민의 사업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민간보상금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통장조례에 있어서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숙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과거의 잘못된 관례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세요. 21세기에는 그런 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된 제도기 때문에 무서워서 힘들다. 통장 800명이 구청에 달려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입장 곤란하다, 의원들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보장된 평생 직장이에요.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고 수행하면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것을 무서워합니까? 왜두려워하고 주춤하고 그래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요.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통장을 없앤다거나 줄인다면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타지에서 전입이 왔을 때 동에서는 통장이 산가, 안 산가 사흘 내에 조사해서 정식적인 서류로 갖다주어야 합니다. 법의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못 고치고 국회에서 고쳐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통장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으면 통장이 하는 일이 미진한 일이 있고 필요하다면 보상금이 많이 나가는데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고 원칙 아닙니까? 하는 일이 없는데 24만원을 주면 그만큼 동에서 동장들이 편의위주로 쓰이고 있어요. 이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축제가 왜 이러냐, 이런 하부조직 때문에 축제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부조직이 없으면 축제할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축제도 지양해야 되고, 과거의 잘못된 관례나 관행을 지양하려면 이런 것부터 구청에서 과감히 깨세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