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계룡시도시계획조례안 2. 계룡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3. 계룡시건축조례안 4. 계룡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안 5. 계룡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도시주택과장 박종구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1991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은 사실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광범위하고 양이 많아서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 시간이 벅찹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안하고 틀려진 점이 있나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것이 있는데, 용적률 때문에 지금 이 안이 나온 거지요?

예.

지금은 200%로 되어 있는데,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애초에 저희가 계룡시가 되기 전에는 논산시의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논산시 두마면 지역을 200%로, 이중 주거지역에서 200% 용적률로 제한을 했고, 논산시 기타 전 지역은 250%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검토를 해본 결과 200%로 규정이 된 시군이 2개 있고, 220%와 230%로 지정이 된 시군이 3개, 나머지 12개 시군인가는 250%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200%로 지정이 된 것이 좀 과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는 230%로 상향을 시켜볼까 하고 230%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에서 230%로 변경이 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잠깐만요. 도시주택과장님! 용적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우선 해주세요.

용적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대지의 면적, 대지의 전체면적 대 건축물의 총 옆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지 안에 건축물이 3층짜리면 3층에 대한 총면적, 15층 건물이면 15층까지의 총 면적을 나누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평의 대지가 있는데 그곳에 총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이 200%면 200평이다 그런 것이지요?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계룡시라고 하는 모토도 있고 청정지역이잖아요. 사실은 건축 용적률이 높다보면 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전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견이 나온 대로 그전에 하던 대로 200%로 그냥 반영을 하실 것이냐 저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은 230%로 입법예고를 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룡시 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룡시 지역 내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나 이런 것이 아직 미시설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들이 어떤 부지 내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인 도로를 개발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 용적률을 200%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건축물 높이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어떤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230%로 용적률을 좀 상향시켜 주어야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 적정선이 유지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230%로 입법예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심해 가지고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쾌적한 도시를 모토로 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200%로 정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요.

과장께서 타 시군에서는 지금 몇 %로 거의 하고 있나요?

타 시군도 지금 250%로 지정한 시군이 약 11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논산은 어떤가요?

논산도 250%입니다. 그리고 230%로 지정한 곳도 있고 220%도 있고, 200%로 지정한 시군이 부여군과 청양군 지금 2개 군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룡시도 정하면 3개 시군이 200%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히 바뀌거나 틀려진 사항은 없고, 건축법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 또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을 다 맞추어 가지고 기존의 논산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던 도시계획조례에서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이 조례내용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그간에 민원사항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문제가 뭐예요?

조례제정 사항은 이 도시계획조례는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은 전부 주민들한테는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내 땅인데 도시계획에서 묶어놓아 가지고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여기 왕대리에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하수처리장 부지로 지정해놓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속도로 건너 쪽에는 지금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어 있고 이쪽 왕대리쪽에 도시계획상 하수처리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옆에 땅들은 매매도 잘되고 지금 토지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이 잘 되는데, 하수처리장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을 풀어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 하수처리장 부지를 지금 이쪽에다 설치 확보를 해놓은 것이 장내 도시계획상 1991년도에 계룡시 도시계획을 제정할 당시에 20년 후의 목표인구를 15만명으로 잡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명이 됐을 때에 하수처리장을 15만명이 사용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용량을 갖추기 위해서 미리 하수처리장 부지를 지정해놓은 사항인데 그 부지를 해제한다고 한다면 얼마 안 가 가지고 도시계획상에 계룡시의 인구가 늘어서 현재의 하수처리장이 4만5,000명 수용하는 용량으로 지금 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명 이상 인구가 는다고 할 때에는 시설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그 시점에 도달되기 2∼3년 전부터 하수처리장 건설에 착수를 해서 5만명이 됐을 때부터 다른 구역에서 하수처리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부지 확보를 다른 곳에 가서 하기도 어렵고 또 부지 확보자체도 그 당시에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해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고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내용은 전부 어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계룡시가 어떤 계획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 내용은 알고 충분히 이해도 가고, 저도 주민의 한사람의 입장으로써 봐도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것도 잘못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하수처리장 관계 뿐만 아니라 농소리도 과장님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꼭 이렇게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묶어서 해 놓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다 나열해서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본 것인데, 용적률 관계는 본인이 생각을 해도 어차피 계룡은 1년 먼저 개발을 해서 도시되는 것보다는 인구가 많은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참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청정지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 관계는 좀 어렵더라도 보수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용도지구로 묶어 놓은 지가 약 10년, 10몇 년씩 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묶여있는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또 의회로까지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장기간 동안 묶어놓아 가지고 본인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시에서 그런 부지 같은 것을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할 정도가 되면 시에서 그런 농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 같은 것을 매입할 계획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시유지로 만들어서 우선 현재 상태가 논으로 있으면 주민들한테 논으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사유 재산적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1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1에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봤을 때, 이 건축법시행령이 현재 110쪽에 있는 지역지구 구역 안에서의 제한 여기에 대한 것의 건축법시행령 자료가 상당히 많은가요?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라고 해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슈퍼마켓,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 가지고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이런 식으로 건축물시행령 별표1이라는 것은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를 쭉 해놓은 사항입니다.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이라고 하면 어떤 일정한 기준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이 상태만 되어 있나요?

시행령 '별표1'의 제1호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종류가 4가지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분류되어 있는 것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가구주택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4가지 중에 다가구주택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없나요?

제8장 부칙 다음에 '별표1'이 나와 있는데요.

뒤에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별표1'이 건축법시행령입니까?

'별표1'이 시행령이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안의 '별표1'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별표1이지요?

예.

시행령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166쪽에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해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까 이정기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시주택과장님은 상당히 우리 도시의 전반적인 꾸밈을 이렇게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 앞에 갔다가 놓으신 것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가져오셨나요?

예.

설명도 좀 듣고 싶고 또 말씀하실 것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실 것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비전,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개념파악부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는 그런 것은 있겠으나 그런 것 전에 한번 전반적인 우리 도시에 대한 구상 여기는 어떤 지역이고 여기는 어떤 지역이고 도시미관지역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은 '계룡도시계획부'라고 해서 이것이 1991년 5월 17일자로 건설부 제244호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 10월 31일자로 충청남도 162호로 지정됨으로써 도시계획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룡시 전체의 현황은 시 행정구역 전체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91년도에 도시계획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원칙상 10년 단위로 주변 여건이나 도시의 여건 상황이 많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가 되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계룡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룡시비전 제시입니다. 계룡시 전체의 지역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토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구상을 해서, 어떤 도시로 구성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장기발전비전에서부터 모든 계획이 나오며 그것은 어떤 도면화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형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에 준해서 관리계획을 다시 정하는데, 관리계획이 농지지역, 주거지역, 공원지역 이런 것은 전부 세밀하게 다시 정리하는 사안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쭈어 볼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단위로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곳에 시의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주택과라는 것이 저희들 옛날에 무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보람도 있고, 또 낭패를 보면 크게 낭패를 보고 굉장히 중요한 편이거든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계룡시도시계획부' 도면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도록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려니까 또 저희가 시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요. 그것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법적 사항은 어떻겠는가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를 달아주실 것이 이것은 국가에서 형질변경이나 어떤 풀어주어야 될 것은 아까 말씀을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달아주시고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 주거단지 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물고도 제한이라든지 여기는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개인주거단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과장님이 1991년도 것만 가지고 브리핑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지침주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제시해 주셔서 색깔이 나오는 거지요. 도시라는 것이 저층도 필요하고 고층도 필요하고 아름답게 미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충분한 논의와 수렴이 된 다음에 그렇게 가다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고층이 저층되고 저층이 고층되다 보니까 엉망이 되지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브리핑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주시고 저희들도 보고 '이것은 맞겠다.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 개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제에 그렇게 해주시고, 골프장 부지는 지금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대실지구 건너편에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30만평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는 골프장시설에 대해서 어떤 건의가 오는지,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농지가 있는지 그런 내용은 아직 접수 못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이 교통이 좋거든요. 요즘에는 서울에서 골프백 없이 오거든요. 왜냐 하면 바로 택배가 되니까 택배를 보내고 그냥 와서 골프 치고 빈 몸으로 올라가면 골프백이 집에 와 있어요. 교통만 좋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에만 좀 치중을 해서 여기에 피해만 안 간다면 외지인들이 가장 빨리 오게 하고 좀 세수도 올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환경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법에 맞도록 그러한 폐수처리나 농약 이런 규제만 제대로 한다면 저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계룡대 골프장이 시설도 있고 또 라인홀도 있고, 라인홀도 앞으로 향후 2∼3년 내에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계룡대 지역은 정말 천예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전시나 공주, 논산 이러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요즘 얼마나 골프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괜히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주관을 가지고 이 골프장 하면 된다 그런데 사전 동의를 다 얻고 군인들은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주민의 50%가 군인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시·도와 다릅니다. 그래서 세수도 좀 올릴 생각도 하시고 그러나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도시미관을 생각하시면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있으시면 차제에 좀 말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국토이용에 관계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잖아요?

예.

국토의 이용에 관한 관련법령에 보면 이것을 10년 단위로 한다 5년 단위로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단지 국가에서는 국토이용에관한법령을 제시해 놓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한테 이 기본계획의 권한을 완전히 부여했거든요. 단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도지사를 통해서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년마다 한다 3년마다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통상 계획은 10년, 여기에 보면 이러한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기간을 보니까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련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를 보면, 통상 10년 단위로 계획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감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 10년 정도의 계획이 장기적인 것 같다' 그래서 물론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우리 계룡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설명해 놓은 것을 봤을 때 통상 그것을 장기계획으로 본다면 약 5년 단위에서의 준비계획 정도로 보고 당위 년도 매년도마다 특유의 우리 계룡시의 어떤 계획이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충분히 사겠다 싶으면 그때그때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상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까 들어보니까 1991년도에 했던 것을 내년이면 2004년도인데 그렇다면 13년 만에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개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부터 한다면 앞으로 비전을 2014년도 10년 장기계획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끊어서 해나간다는 그런 방침은 있어야 된다, 아까 그 얘기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것이 바뀐다고 해서 계획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기본계획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또 집어넣기도 어렵고 계획변경 시키기도 어렵고, 아까 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도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 세부적인 시행규칙상에 명시를 해야될 소지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쭉 보면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반쪽자리 계획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반반인데, 계룡대 군부대 부지는 계룡대 것이라 하고 빼버리고, 밑에 것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반쪽자리 계획인데 필요하다면 계룡대에서 지금 군 내지는 국유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예.

하면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땅을 무상양여 내지는 대여를 받아서 그 옆에다가 필요한 시설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자기네들이 또 토지수용용의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장기적으로 쓰지 않는 땅이 있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계룡대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런 면도 우리 계룡도시기본계획에는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계룡시의 도시주택과라면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지잖아요. 계룡시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은 도시주택과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핵심이고 결국 계룡시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완시켜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대지보상인데, 현재 우리 지역의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그 대지부분이 몇 필지에 어느 정도의 평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보상을 할 때에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룡시 내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공원·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이367개소에 12.4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126개소에 9.82㎢입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해 매수청구 하는데 소요액은 도로·공원·녹지 등 해가지고 1,39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수청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3만4,000㎡입니다. 그 중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약3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단가 산정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 소요액을 산정한 것은 현재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공시지가로요?

예.

만약 개인들이 원치를 않으면 매수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매수를 할 계획인가요? 청구를 본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청구를 해야 저희들이 매수를 합니다.

적에 제가 보기로는 예를들어, 지금 시가나 공시지가나 비슷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시가의 40% 정도가 공시지가인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거래 가액은 20만원인데 공시지가로는 한 10만원이나 8만원 대로 책정이 되었을 경우 본인들이 거의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는 아마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격단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사들이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로 주는게 아니고 감정가격이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거의 시가기준까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시가수준 가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만, 그 시가라는 기준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참 애매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시설 뿐만 아니라 어떤 시외지역이나 교외지역에서 어떤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인근의 토지를 불과 한 달 전에 평당 10만원씩 매매를 해가지고 매매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10만원에 매매가 됐는데 어째 옆에 있는 땅인데 보상가가 5만원밖에 안 되느냐, 10만원줘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이의 제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그 땅이 아니면 안 되고 꼭 그 땅을 사야 될 조건일 때는 시가보다 더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급전이 필요해 가지고 시가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시가보다 더 싸게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라고 하는 기준은 정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는 주변의 매매가격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공시지가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지표나 이런 것 등 모든 것을 참고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착오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지라고 하면 여기서 일반 나대지나 주택, 일반 통상적인 건물이 들어 있는 모든 대지를 통털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으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이 들어 있으면 건물도 보상을 합니다.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다면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제척지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되고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제척지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미개발지역요? 도시계획구역 안의 미개발지역, 쉽게하면 엄사리에 있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서 미개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네 군데 정도 잡고 있습니다. 두계역 앞쪽하고, 또 지금 두마면사무소가 있는 그쪽 일부, 또 하나는 엄사리 쪽의 신도초등학교가 있는 쪽, 그리고 이쪽 유동리 황토방아파트 옆의 부지 가 남은 곳, 그래서 지금 미개발지가 네 군데정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이정기 위원님의 질의는 엄사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인데도 지금 빼놓은 땅이 있잖아요?

제척된 지구요?

예.

거기는 도시계획상 엄사지구 개발을 할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 부분은 제척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계속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도시 속의 촌 동네인데 미관상 그렇게 놓아둘 수도 없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엄사지구를 개발할 당시에도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개발하려고, 제가 그때 참여는 안 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여기는 제외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심해서 아마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척지로 빠졌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것이냐 이겁니다. 그냥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끝까지 그렇게 놓아둘 것인가요?

그 관계는 내년도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으신 것이네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주민들은 다시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또 개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시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벗어난 질의같습니다만, 지금 금암동에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부대시설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등 해가지고 주차공간이 세대 당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고, 또 관계 도면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든가 아니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과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324쪽에 보면 제35조의 조항이 있는데 아마 건축법에 관련된 법령을 발췌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이 건축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이것이 건축법에 의해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면 기존에 되어 있던 사도라든지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정해져 있던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그 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 도로를 막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집에서 피해를 받는다든지,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법령을 발췌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도시과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시켜 주도록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도로법상에 도로가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념의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도법상의 사도나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공공의 어떤 이용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상에서 어떤 교통에 저해를 하는 행위, 뭐 굴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어떤 물건을 적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권은 허용이 되는데 사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산권은 인정하지만 그 재산권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에서의 어떤 통행하는데 위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됩니다.

.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 규제에 관련되는 것은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조례안은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계룡대의 부대 안에서 건축을 하는 건축물에 대한 고도의 제한이라든지, 또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저촉이 됩니까? 저촉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건물을 마음대로 지어도 관계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담당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서우현(집행부석에서) 주택담당 서우현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25조에 의해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저희 행정관청하고 협의절차 등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2∼3년 전까지만 해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가 요즘에는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계룡시 같이 이렇게 특수한 시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계룡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계룡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시장께서도 계룡대와 계룡시는 양축의 바퀴로 돌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기본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시계획도 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밑에 반쪽짜리 계획만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조례안에도 넣고, 조금 전에 협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 협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찾아 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민군협력계를 통해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행정의 대표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왜 승인을 받고 해야 될 것을 승인받지 않느냐, 승인받고 하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밀접하게 관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보면 그쪽은 그쪽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내 팽개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뿐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업무를 파악하고 찾아서 해야 되고, 또 지난 번에 보니까 그쪽 계룡대 하고 이쪽 시장하고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조례안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안에 확실하게 넣어가지고 "당신들 건물 지을 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라, 협의는 안 된다"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파고 들어가야 만이 우리 계룡시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고 계룡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는 것이다 하느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구역이 우리 계룡시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을 통제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에서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군사보호구역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건축물을 제한 할 때에는 자기들의 어떤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로부터 심의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군부대는 그런 것을 딱 쥐고 있다고요. 그리고 계룡대는 계룡시에 그렇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계룡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어제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계룡시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하면 협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찾아가고 그쪽에서 찾아오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서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여기는 방공호이고, 여기는 군사시설이고,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사 통제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을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한다. 자기들은 우리를 통제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통제대책을 강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다 살피고 해서 우리도넣을 것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

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번에 구성을 할 때도 계룡대 지역의 현역 군인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참여를 시켜 가지고 계룡대와 계룡시와 모든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건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설치 운영인데, 예를들어 가까운 대전이나 이런 데는 그 전에 개발할 때 사업소가 별도로 있었지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해서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냥 실과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위원장의 생각은 별도 어떠한 사업소를 설치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으니까 세우겠지만 지금 입암공업단지의 예산안에 땅값 산정한 것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개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개발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부동산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땅을 몇 만평씩 해서 50∼60만원 제시하면 사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당 4만원씩 잡아 놓았어요. 이것은 그 전에부터 잡아 놓은 것이 계속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평에 12만원 내지 13만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영개발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농소리의 민원사항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공문으로 제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입암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가격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정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추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추진을 할 경우에는 보상시점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을 가지고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실지구 내의 건축관련 민원관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생활민원하고 또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하고,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한 증축이나 이런 행위하고 같이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인의 요구도 있었는데, 지금 대실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라고 하는 자체를 개발행위로 볼 때 한 평에 어떤 건축물을 증축한다든가 하는 것도 개발행위이고, 그 19세대의 어떤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것도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그 생활민원과 어떤 투기목적, 아니면 사업목적의 사항하고 별개의 어떤 안으로 구분을 하면서 행정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쨌든 하나의 건축행위가 허가난다고 하면 그 행위에 의해서 19세대의 건축행위도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아 가지고 그냥 전에 열은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해 가지고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건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 없느냐 하는 질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 안건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대실지구 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건축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심의가 되는 내용이지, 그 민원조정에 의해서 심의되는 내용이 이것은 생활민원이고 이것은 사업성이 있는 민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드렸는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만, 건축조정위원회인가요?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구분이 좀 되기는 되어야 하지요. 과장님이 보셔도 이 사업은 정말 생활민원이다, 이것은 보니까 아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 압니다. 이것을 해 주면 이것도 해 주어야 되고 형평성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자연녹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녹지 안에서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실지구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로 인해서 보상지구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실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합리하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서로 좀 이해를 해 주면 괜찮은데 이해를 못할 경우 막판에 가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했을 경우, 아마 그렇게까지도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안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19가구 때문에 사실은 지금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한 것은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생활민원이고 이것은 투기성이 있어서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냥 대지 안에다 새로 건축하는 것 말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2층에 아이들 방 하나 해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못하게 한다, 그런 것과 이런 것을 보면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증축을 해서 방 한 칸 더 올려가지고 거기서 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계룡시의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집행이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니면 행정의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고, 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맨 최초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19세대의 다가구주택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 행정심판이 청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계룡시에서 처분한 불허처분이 문제가 있다고 행정심판에서 판단이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10월 31일자로 건축행위 제한을 도지사 명의로 공고를 해서 제한을 해놓은 사항인데, 그 이전에 청구된 건축 관련 민원은 19세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5건입니다. 이번에 행정심판결과 잘못된 행위라고 판결이 된다고 하면 그 5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부 허가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계룡시에서 처분한 행정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의 어떤 요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은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린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도 민원인한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사항입니다마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예를들어 군사보호구역 해가지고 묶어 놓아서 민간인들이 접촉도 못하게 하고 건물도 못 짓게 하는 통제수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군사보호구역 안에는 그 나름대로 제한 구역, 또 그 안쪽으로는 핵심적인 통제구역 이렇게 묶어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군사제한구역 같은 것이 군부대쪽에 가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 옆에다 주민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자기들은 어떤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느냐면 '군사동의'라는 심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동의 심의체에서 앉아 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므로 인해서 군사통제 보호시설상의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야기됐다고 생각해서 부결을 시켜버리면 그 제한되는 그쪽에는 아무 것도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도 지을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은 통제수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건축법에 관련된 담당계장이 있으면 건축법에 관련된 최대한의 법령해석을 받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통제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또는 저쪽에서 너무 심하게 행정에 관계되는 것의 협조가 잘 안 된다면 관련 법령들을 다 검토해서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쪽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강제수단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라든지 법령을 잘 검토를 해서 반쪽짜리만 가지고 하지말고 명실공히 계룡시의 전체적인 것을 다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