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건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황흥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재무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재무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우리 구의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국으로서 재무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의 기조아래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숨은 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과징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함으로써 구 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안 193쪽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3%인 3,700만원이 감소한 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예산은 금년도 예산집행 수준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삭감함으로써 긴축 운영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8쪽까지의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무과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0.85%인 297만원이 감소한 총 3억4,564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4.11%인 818만원이 감소한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업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각종 인쇄비, 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운영수당 등의 일반운영비 748만원과 국.시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동별 포상금 170만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1억4,500만원으로서 국·시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 경상보조금으로 받게 될 1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금년 본예산 대비 4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변상금 고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우편료, 재개발사업구역 내 실태조사와 관련된 국내여비, 국·시유재산관리용 행정장비 구입비 등 총 4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 계약관리업무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계약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계약상대방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95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부터 203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무1과 예산은 올해보다 9.9%인 3,600만원이 감소한 총 3억2,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고지서 발송봉투 등 제작비 절감에 따른 643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으로 등기우편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3,243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구세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인상분 32만원과 정기분 구세 과세자료 전수조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구유지 발굴포상금 지급에 따른 세외수입 포상금 5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부터 208쪽까지의 세무2과 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무2과 예산은 올해보다 11.96%인 4,600만원이 감소한 총 3억4,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자동차세 등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방법 개선 등으로 우편료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4,438만원,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등에 따른 직원출장여비 312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체납징수 및 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의 지적과 예산입니다. 2004년도 지적과 예산은 올해보다 30.02%인 4,878만원이 증가한 총 2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8만원이 증가한 1억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새주소 안내도 제작 75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96만원, 토지정보관리체계(LMIS) DB유지관리비 863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사무실 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수용비 136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엽서 제작·인쇄비 335만원, 지가도면 및 지가검증수수료 165만원, 지적도 전산화 및 새주소 관련장비 소모품비 400만원, 도로명판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 450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3,311만원, 건축물 및 지적도 전산화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재무국 예산 편성은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2004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전체 예산은 2003회계연도 대비 2.9%가 감소된 12억2,9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0.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세출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재무과는 2003회계연도와 거의 같은 수준인 3억4,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4,200만원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9,100만원과 국.시유재산 관련 사업예산 1억5,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무1, 2과는 2003회계연도 대비 각각 3,600만원, 4,700만원이 감액된 3억2,800만원과 3억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양과 공히 각종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우송료, 과년도 징수포상금 등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는 2003회계연도 대비 30%가 증액된 2억1,100만원으로 증액부분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와 관련된 사업비 4,800만원이 신설된 것이며, 기타 예산은 2003회계연도와 같이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검토한바 2004회계연도는 재산 관련 세입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 지방세 및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예산안책자 193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청수 위원입니다. 195쪽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취득이라든지 이동, 불용, 관리전환을 물품관리시스템을 개발한 모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48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관리는 안하고 있지요?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취득하고 이동하고 불용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면 종전에 대장을 보고 관리할 때 보다 아마 불용물품의 내구연한 같은 것은 착실히 유지 되겠네요?

내구연한은 활용 가치가 없을 때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니까 일부 정수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반도 안된 것이 폐기처분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내구연한을 지키게 되어있습니다만, 활용할 가치가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불용 할 수 있게, 직접 관리하고 있는 주관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194쪽에 불용품 폐기물처리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작년보다 배로 증가되었는데, 내년도에 물품처리 할 것이 많습니까?

각 소요부서에 조치해서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 서울지방조달청재활용처리위탁업체에 위탁, 매각 조치를 하는데, 이번에 동 차량 등이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또 새로운 동사무소 신설로 인해 여러 가지 책상, 의자 등 그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 들어가요? 운반비용이 들어가요?

네, 한 대에 얼마씩 운반비용입니다.

그리고 각 국마다 명예국장간담회가 있는데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명예재무국장들을 모셔다 저희 현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시키고, 또 그분들이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예국장 대상은 어떤 분들이세요?

각 동에서 추천한 분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 11월 26일날 했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하면 20명 가까이 나오겠네요?

정원이 20명인데요, 그 중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 17, 8명 나오십니다.

그러면 보통 간담회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과별로 현안사항의 회의내용을 그분들한테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협조 같은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그간에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198쪽 전산개발비에 계약관리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이것 처음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행 수의계약 시 8개 종류의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입찰서, 계약서, 각서, 계약보증금납부서, 납품검사원, 청구서, 청렴계약서약서, 견적서 등을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입찰서만 작성하시면 전산으로 입력해서 그 자리에서 8개가 작성되도록 조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이번에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책자 194쪽 봐주세요. 아래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 목에 있는 구유재산 배상공제회비 1,500만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93조에 보면 손해보험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구 청사라든지, 동 청사, 그리고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예가 136개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공공용 건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주는 겁니다. 1인당 1억원, 한 사고당 3억원 정도 배상하게 계약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일개 보험료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물품관리시스템 교육을 금년에 시행해 봤습니까?

작년에 물품관리시스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모터시스템하고 해서 실무자들을 교육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계약심사위원이라 해서 세 분이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계약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국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그 다음에 일반회사 간부임원이 하는데 전부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횟수를 줄였네요?

네, 줄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35회는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결산검사위원회는 구의회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결산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35회가 뭐예요?

사무실에 매일 나오셔서 하는 겁니다.

한 달간 하는 거예요?

네.

5명인데 누구 누구예요?

지금현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의회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5인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몇 분을 의회에서 결의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법에 있는 대로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에 국.공유지 은닉재산 발굴포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포상금이 다 나갔어요?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신고가 없어서 이것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작년에도 한 건도 안하고 금년에도 올려만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것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드립니다.

민간인들한테 포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97쪽에 국.시유지재산감정평가에서 3,500만원 1식 해놓은 건 뭐예요?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두 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중간을 평균해서 매각통보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1식이라는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져서 3,500만원이라는 겁니다.

한 묶음 묶어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195쪽에 계약심사위원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대개 어떤 겁니까?

금년에는 청소용역계약업체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특별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사 안 합니까?

수의계약 같은 것은 저희가 전자입찰을 해서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 건설의 경우 700만원 이하, 물품은 300만원 이하, 작년도부터 계약관계를 완전히 고쳤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소액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고 특별히 법적으로 가다듬어야 될 것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심사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상의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이 이상이 없어요?

이상 없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도 세 번만 개최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197쪽에 국.시유재산감정평가, 이게 기획예산과 심사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회계예산서에 1식이라는 용어가 일제시대부터 쓰던 용어예요. 이런 용어를 아직도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수치를 다루는 예산서에 막연한, 포괄적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숫자를 아직도 써서 되느냐? 구체적으로 몇 건에 얼마만한 대상을 잡아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제시를 해야지, 글자 그대로 산출기초 아닙니까? 두루뭉실 1식이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산을 다루는 재무과에서도 이런 용어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할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건을 수수료가 얼마니까 대개 어떻게 한다하는 걸 여유있게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것이지, 1식이다 해 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용어를 써서 되겠느냐는 거지요.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재무과가 결산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따로 얘기되어야 될 성격인데, 작년도 결산 시에 세입결산이 결손처분이 13억1,058만7,900원이 나왔고, 이월액이 366억6,812만4,522원이 나왔고, 세출에는 이월액이 208억8,499만원, 그 중에 명시이월이 12억8,517만원, 사고이월이 195억9,981만원, 거기에 불용액이 263억631만원이 나왔어요. 이런 결산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요. 글자 그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앉아 계신 건지, 재무과에서 결산한 결과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에 반영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불용액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계수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정평가 같은 것도 저희의 경우는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그때 경기의 변동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편성기관의 가용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결산서를 예산편성 부서에 참고해서 조치를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참고 해달라고 해서.....,

정식으로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서면요구를 하던지, 참고적으로 이러이러한 결산결과가 나왔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결과를 특별히 유의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달라, 이런 정식으로 요구를 해야지요. 그런 것을 안하면 결산할 이유가 없지요.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했는데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263억631만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불용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쓰면 될 사업을 1억5,000만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니까 5,000만원이 남았다든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에 재무과로서는 요구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지요. 그런 사례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결산서에 보면 다섯 가지 결산위원님들의.....,

그런 구름 잡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263억 나왔는데 어느 과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얼마 나왔고, 무슨 과에서 불용액이 얼마 나왔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각 주관과들이 해서 요구를 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다 했지, 구체적으로 각과에 어느 과는 이걸 줄여라, 이런 이야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만 덮어놓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심사도 하고 구청장단에서 편성된 정책협의회에서 협의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집행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그 결과가 결산검사 아닙니까? 이렇게 편성과정에 오류가 있으니까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사업에 반영을 해달라, 반드시 그런 요구를 했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예산안책자 199쪽에서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판수입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201쪽에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변동된 사유가 뭡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작년 결산검사 때도 우편요금 불용액이 상당하다 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송달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만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송달률도 높이고 또 예산도 절약하자는 측면으로 방침을 득해서 등기우편요금을 일반우편요금으로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삼천 몇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등기우편료가 줄어들고, 그런데 일반우편료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요? 800만원 정도 늘어났지요?

일반우편요금은 단가가 워낙 싸니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은 바도 있어서요.

등기우편을 보낸 분들은 고액체납자들이잖아요?

고액체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액이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용지를 못 받아봤을 경우에 그런 피해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송달률은 훨씬 높습니다. 등기우편은 송달률이 9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주민이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반송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인데요, 금액이 10만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자가 생길 시에 저희들이 바로 감액을 하고 가산금 없이 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료를 줄여 가지고 일반우편으로 했다는 그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할 적에 굉장히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가 아홉 분 계시네요?

네.

아홉 분은 대개 어떤 분들이 맡아 하십니까?

내부인사가 세분입니다. 재무국장이 위원장이고 세무1과장, 2과장이고, 외부인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인회계사가 두 분 계시고, 세무사가 한 분 계시고, 해밀턴관광 이상용 사장, 장영수 의원님, 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이 외부인사가 돠겠습니다.

심의하는 내용은 뭘 심의합니까?

심의내용은 분과위원회별로 다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하는 경우, 과표를 조정할 때 심의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이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액일 경우에 과세가 되는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가지로 구분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 결산 총괄에 의하면 세입이 1,542억4,226만원이고, 수납이 1,785억8,69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납이 훨씬 많이 되었지요. 수납이 훨씬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래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세출예산을 확충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적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정부방침 발표에 의하면 각종 지방세가 대폭 상승할 요인이 있지요? 요인이라기보다는 기왕에 과표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는 강남 등 특정지역의 경우는 세금이 7배가 뛸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보유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급등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 같은 데에서는 정부에서 일종의 권고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 우리 용산도 35%인가 세수가 굉장히 뛰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다면 조세저항도 예상되는 문제이고, 갑자기 이렇게 몇 배씩 세금을 매기면 이것은 징수차원이 아니라 일종에 특정지역을 때려잡는 식으로 거부감이 생길 요인도 있고, 조세저항은 당연한 것이고, 또 조세형평주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켜야지, 한꺼번에 몇 배씩 갖다 붙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용산구에서는 지방세증세 방침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법상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어떤 권고안을 만들어서 한 서 너 가지 이런 유형으로 저희한테 권고가 됩니다. 그 중에서 택해야 되는데, 그 권고안과 동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구청은 없고, 그 권고안을 따르되, 저희들은 조세저항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자리에서

-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여러 안 중에 가장 피해가 적은 것으로 ......)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점진적인 상승이 바람직하겠지요. 이상입니다.

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책자 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래에서 다섯 번째줄 종합토지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서 89억5,600만원의 세입을 더 징수키로 하셨는데 이는 과다징수한 것은 아닌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데요, 정부 방침 자체가 현실화 요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상당히 증가폭이 큽니다. 그래서 용산이 개발이 많이 되어서 땅값 상승이 서울시 최고구에 속합니다. 그 부분하고, 현실화 요율 증가부분하고 요율을 분석했더니 이 정도는 할 것이다 해서 편성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1년 차이에 조세저항이나 징수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89억5,600만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표고요,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예측 못했던 부분이, 지가상승이 많이 오리라고 못 봤는데 그 요인 때문에 금년도에 170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0억원은 목표이고, 실제 금년에 징수결과가 17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측을 해보건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조세저항이 없도록, 행자부 지침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대단하잖아요? 잘 조절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예산안책자 205쪽에서 2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206쪽에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출력하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출력해서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힘든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외부에 외주를 줘서 하는 것이 장당 10원 정도 저렴하게 먹힙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타도 없고 착오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도움이 되고 업무처리하는 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출력할 때 개인의 보안관계 유출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를 짜서 각 구에서 출력을 할 때는 시 전체로 쫓기 때문에 각 구에서 조를 짜서 파견해서 주야로 감시감독을 합니다.

출력이 끝난 다음에는 정보는 그 자리에서 회수를 해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무선검색시스템 단말기사용료가 작년보다 반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4만원인데 올해는 2만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는 체납을 좀 소홀히 했다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PCS기를 이용해서 체납정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8월부터 저희 직원 3사람이 매일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원까지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체납차량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았고, 그동안 정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표에 2만원 22대 12월 해놨는데, 단말기가 우리 구에 22대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휴대해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네, 여벌로 쓰기 위해서 23대 만들어놓고 나갈 때 충전한 것을 상태 좋은 것으로 골라서 나가고, 좋지 못한 것은 교체해서 수리 들어가고, 풀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차원에서......,

그러면 2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인건비예요?

전화요금입니다.

전화요금이 작년에는 4만원인데 지금은 2만원으로 되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네, 사용료가 적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 CC-TV,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번호판을 뜯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마찰이 있지만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심지어는 책상을 엎고 그런 폭행사건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달은 그와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달고자 합니다.

고생이 많네요.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예산안책자 209쪽에서 2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책자 213쪽을 봐주세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연구개발비 목에 있는 현황도면 전산화 3,310만원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을 작성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때 예산을 세웠다가 소속변경, 그러니까 행자부에 소속했다가 건교부로 옮기면서 이것을 중단하라고 해서 예산을 그냥 안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건교부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물대장 현황도 있습니다. 그것 얘기입니다.

전액 반납했다가?

네, 안 쓰고 중단했다가 다시 올해 작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