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2003행정사무감사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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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실시에 앞서 12월 4일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불참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호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라는 구령과 함께 오른손을 펴올려주시고 선서내용을 낭독한 후 직위와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선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선서후 자리정돈)

상현

김상현위원장

오늘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를 비롯하여 그 위탁기관 및 관련단체인 노인복지회관, 부곡복지회관, 청계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 여성회관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필요시 병행하여 감사하고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의 질의 또는 보충질의에 답변이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관계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께서도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연관이 있어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담당관, 과, 소장을 출석시켜 함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 같습니다. 왜냐면 부곡 월암동 새마을회관 문제때문에 어저께 문제된 문제입니다만 국장님하고 과장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이 어떤가 묻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건축은 주민자치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치순

박치순부시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동네 새마을회관은 어느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부시장

동네 새마을회관요?

단창욱위원

네. 옛날부터 새마을회관 있잖아요.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치순

박치순부시장

지금 어제 쟁점 됐었던 사항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 지금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네 새마을회관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대로 조례상에는 회계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새마을업무 자체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마을의 새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산의 주체가 이게 마을공동재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산이 시의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관리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공공재산이 아니고 마을공동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재산관리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마을공동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재산관리측면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재산일 경우에 지금 회계과로 되어 있다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손질을 좀 해야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연구를 해야 될테고

단창욱위원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분장을 그걸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치순

박치순부시장

업무분장은 확실하게 그것은 주민자치과가 맞는 겁니다. 새마을업무에 대한 것은. 그러나 재산관리측면에서 회계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것이 시재산을 마을에서 쓰도록 임대를 해주었다든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회계과가 맞겠죠.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새마을회관이 동네에 있는 것이 부락의 공동재산이라고 하면 회계과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주체 동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재산의 주체에 관계없이 여기서 정해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시유재산, 공공재산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은 동네 새마을회관의 재산의 형태를 좀더 조사를 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어저께 보니까 서로들 미뤄요. 업무를 서로들 밀더라고요. 그러면 판단을 누가, 부시장님이 업무분장을 분명히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왜냐면 그 새마을회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도에서 폐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건 행정적으로 시에서 알아야 되는데 어느과에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회계과에다 물으면 회계과도 그렇고 주민자치과는 자기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라고 그러고, 이런 업무분장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피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 동네주민들이,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다 무관심한 상태니까.

치순

박치순부시장

지금 질문해주시는 것만 들어봐도 분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되어 있는 지금 소관사항들을 서로 미뤘다면 잘못된 사항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을 분명히

단창욱위원

그렇죠? 업무분장을 분명히 좀

치순

박치순부시장

네.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57쪽, 58쪽을 보면 쏘렌토를 구입했죠? 쏘렌토. 구입목적이 뭡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쏘렌토는 업무용으로 구입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업무용은 누가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현재는 시장님께서 현장 순찰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의전용 그랜저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지난번 타시던 의전용은 7272인데 그 차는 일반업무용에 의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답변을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의전용 그랜저는 배기량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배기량이. 지금 쏘렌토하고 배기량이 얼마 차이납니까? 그냥 물 붓고 다니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예산낭비는 된다 이겁니다. 쏘렌토가 시장 의전용으로 산 것은 아니죠?의전용 차가 아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시장님 업무용으로 산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랜저는 의전용이고 하나는 업무용이고 그렇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업무용으로 사서 시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순찰 업무용으로 타시고 7272 그랜저는 저희가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 중앙단위나 이런데 그걸 타셔야 될 경우에 타시고 그 외에는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업무용 차량이 직원이 사용토록 공동배치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시장이 차량을 독점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시장님이 필요하셔서 현장 순찰이라든지 기타 업무에 출장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272 그랜저는 저희가 직원 내지 국장님, 실과장들이 업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글쎄 사용한 것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예요. 왜 쏘렌토를 사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안 하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중으로, 하나는 업무용으로 하나는 그랜저 2대씩이나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2대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랜저는 국장님 내지 과장들, 직원들 출장하는데 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걸 팔아버리란 말예요, 팔아버리고 업무용으로 따로 조그만 것을 사라 이거예요 내 말은. 기름값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큰 차를, 그랜저까지 끌고 다니면서 업무를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그것을 안 타면 시장이 쏘렌토를 타고 그걸 팔아가지고 업무용 차량으로 사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것을 안 타면 그랜저를 안 타면 한 달에 한번도 안 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주로 다 쏘렌토 지금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직원들에게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그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팔아서 소형을 사가지고 업무용으로 쓰든가, 시민들 앞에서 국장이나 직원들이 그랜저 타고 다니면 이거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겉에서 시민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본다 이겁니다. 그런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몇 쪽이야, 56쪽을 보시면 부시장 관사 있습니다. 관사. 관사가 관리비가 177만 8,900원 1년에 드는 겁니까 그게? 관리비가?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단창욱위원

언제부터 지금까지 나온 겁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금년도 9월까지 나온 금액이 177만 8,900원입니다. 거기 자료에 있는 대로

단창욱위원

그럼 부시장이 거기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저희시로 부임하신지 작년 8월에 오셨는데요, 자택이 수원이시고 그래서 저희 관사를 혹간 쓰시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해외출타를 장기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부시장님이 거기 사용을 하셨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어떻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 내 말은 뭐냐면, 내 말 목적을 아시겠어요? 질문하는 목적을? 그런 이용도 안 하면서 177만, 200만원 돈이 그냥 날아가니까, 그렇다고 그걸 팔 수는 없지만 어떻게 관리비를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는 게 이겁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더 이상 깎이지가 않아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저희가 거기 전기, 아파트 관사 안에 전기라든지 이런 것 사용을 덜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기본 관리비를 내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최소한도 이 금액이 있어야 관리가 된다 이뜻이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57쪽을 보시면 매각차량에 캐피탈 매각금액이 없는데 캐피탈 매각을 안 했어요? 57쪽에 매각,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건 폐차처리를 했습니다. 비고난에 있듯이 폐차처리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폐차처리 하면 5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처분했어요 그럼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폐차처리

단창욱위원

그냥 공짜로 처분했느냐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폐차가, 아주 차가 많이 망가지고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그럼 폐차할 때 돈 안 들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안 듭니다.

단창욱위원

안 들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 지출원 등 회계책임자 11명의 재정보증보험 가입한도액이 2천만원이고 실과장 및 그 밖의 회계담당자 보상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사건발생시 보상이 너무 미약하다 이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면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재정보증보험 상품과 보험금액을 상향조정 할 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지급포괄계약으로 재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황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가입금액이 우리 인근시 몇 개시를 제외하고는 인근시나 경기도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후 재정보증보험이 만기되어서 재가입할 그 때 가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오전동, 부곡동 시축공사를 하죠 이번에? 내년에 할 계획이죠? 거기에 부곡동의 동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부곡동사무소 부지는 삼동 101번지 등 9필지 자연녹지내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거기 아니고 현, 현 부지를, 현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 현 청사부지요?

단창욱위원

네. 그것을 매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것은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31페이지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용역하고 사업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용역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자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등을 하는 것이고 사업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집행을 하는 것이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역하고 사업하고 구분을 안 해서 해놔가지고 여기 보면 2번 같은 경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및 전산시스템 구축 이것은 사업 아니예요? 또 진공노면청소차량흡입폐기물 위탁처리 이것도 사업이고, 또 오전도시계획도로 1-17호 개설공사실시설계 이것도 사업 아니예요? 청소대행사업도 이게 사업이잖아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이런걸 왜 용역에다 넣었어요? 사업은 사업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위탁처리라든지 사업 같은 것은 전부다. 그리고 부곡하수처리장 운영관리용역이 아니라 위탁관리잖아요. 문구용어 구분이 좀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비 예산편성은 학술용역이라든지 전산개발이라든지 시설비 이런 등에 편성을 하는데 민간위탁금용역은 예산편재상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품위에 의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오면은 저희가 용역으로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도 문화공보과가 지금 2003 시정뉴스 제작용역이 아니라 제작위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왕소식지배부 민간위탁이고 이것도. 그리고 또 의왕시정뉴스 송출관계도 그렇고, 이것은 사업이지 용역이 아니라고. 어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와 같이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지 이렇게 용역하고 사업하고를 중복해서 처리하는 것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혼선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 주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보거든요 좌우지간. 분명히 사업을 용역에다 넣어주면 헷갈리죠. 용역은 조금전에 얘기해줬던 대로 본 사업 전에 어떻게 될 까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설계를 위한 그런 걸로 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본 사업하고 그 본사업을 준비하는 과정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33쪽 보면은 18번 의왕-고색간 이 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건설과 소관이지만 의왕-고색간 도로 붕괴사면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우리시가 발주한 것이 맞습니까? 여기?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도로관리부담금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 도에 불입하고 사면이 붕괴되면 우리시가 설계를 하여 사업비를 시책보전금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받아냅니까? 도로관리로 해서 1억 8천을 우리가 분담을 하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 봉담까지. 시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공사발주 하고 나머지 그에 대한 도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맞습니다.

박상용위원

우리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하는 거다 이거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얼마를 받았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5억 2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박상용위원

5억 2천만원? 그리고 이 도로, 누차 제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도로가 12년정도 지금 됐거든요. 개통한지가. 12년에서 13년차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계를 기점으로 해서 과천구간은 무료고, 의왕구간은 지금 개방식이다 보니까 의왕에 요금소가 있어서 의왕구간 이용자들은 불이익 받는 무조건 800원을 내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누차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도 얼마전에 내가, 한 3월경쯤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법이 있거든요 좌우지간. 과거에는 방법을 못 찾아서 못 했지만 지금은 진출입로에 시스템, 그러니까 청계동에서 진입할 때는 표를 받아가지고 오고 그래서 청계구간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표를 내면 정산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받아서 요금을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여기 요금소에서 나갈 때는 돈을 내고 청계동에서 내려갈 때 그 표를 청계동에다가 나가는 출구에 체크하는 기계를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대행하는 업소에서 바로 돈을 받게끔, 환급받아 가지고 가게 하고, 그 업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을 좀 제시를 했으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좀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서 미안하기는 한데, 그리고 또 56페이지 관사유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관사가 2003년 5월 7일 매각되었는데 얼마에 매각되었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553만원입니다.

박상용위원

553만원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2억 553만원

박상용위원

그러면 매각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공개매각이예요 수의계약이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입찰로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상용위원

실제 입찰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이 돼서 재공고를 해가지고 그때 성립이 되어서 매각했습니다.

박상용위원

수의계약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수의계약 아닙니다. 입찰 봤습니다.

박상용위원

유찰 됐던 것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1차 공고를 했는데 거기서 유찰이 돼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재공고시에 응찰자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입찰봐서

박상용위원

몇 분이 그 때 응찰에 응했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두 분이 입찰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두 분, 그러면 2 대 2로 해가지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두 사람이면 성립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부시장 관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까 단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고 이 관리비는 기본 관리비가 부과되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기본관리비가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상용위원

부시장 관사도 앞으로 다른 시장 관사와 마찬가지로 매각할 의향은 없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관사는 다음 또, 계속 많습니다만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시장님이 또 오시고 이랬을 때 행정의 통솔을 위해서 그 분이, 오시는 분이 거기 거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재산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매각할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사례가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관용차 운영계획도 마찬가지고, 1호차와 그 쏘렌톤가 뭐, 승합차 운영관계하고 이것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재정관례로 봤을 때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하나는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이 관사관계도 부시장님이 여기 상주해주신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거주를 안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지금은 교통이 발달 해가지고 웬만한 거리에서는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면에서 용도대로 사용빈도가 빈번하지 않다면 오히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기왕에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치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거기를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도 약 거의 3개월을 조기발주를 위한 동절기 설계작업실로도 사용을 하고, 사용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분이 오셨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재산이니까 재산가치라든지 이런 걸 봐서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거주를 안 하시지만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여기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간이 없어서 여기를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 사무실에 그런 작업실 같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고 해서 그쪽을 쓰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일시적인 그런 업무적인 부분으로 해서 쓰기에는 연 유지관리나 재산 투자되어 있는 비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다른 비용이 부과되지 않고 기본관리비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상용위원

주거개념 아파트하고 업무사무실 개념하고는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업무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하나 만들든지 이게 더 현실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예요? 유지관리비가.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전에는 작업실을 그런 대로 사무실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 여기를 사용한 것은 그쪽이 기왕에 비어있으니까 활용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의왕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거죠. 사실상 목적대로 써야 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 있으니까 활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기왕에 우리 재산이고 부시장님 관사인데, 현재 안 쓰시면 다음에 또, 전임부시장님들은 다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사용을 해야 될 그럴 때가 오게 되니까 존치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쓰시는 것이 전임 부시장님이 거기 이사와서 생활을 하셨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상용위원

어느 부시장님이 이사와서 사셨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먼저 박부시장님,

박상용위원

박봉현 부시장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상용위원

집이 평촌동, 내손1동 바로 옆에 삼성래미안에 있는데 그 분이 여기 왜 살아요? 말이 안되는 거지,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박상용위원

아니 바로 옆인데, 의왕시, 바로 20m, 30m도 안 되는데. 자기집에 거기에 있는데 살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왕시 경계에, 불과 2, 30m 경계에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분이 여기에 살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알고 있는데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김문규 부시장님 그런 분들은 거기 거주를 하셨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분은 한참된 분 아니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지금 이 관사의 용도가 불분명하게 계속 운영에 되고 있다는 사실 아니예요?

단창욱위원

박봉현 부시장도 거기 산 것 같은데,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사셨습니다. 사셨고,

단창욱위원

그렇지? 살았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전임 부시장님들이 거주를 하셨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신거 아니예요? 관사가 없다면 자택에서 출퇴근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 관사를

박상용위원

어떤면에서 보면 지금, 좋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어요. 김문규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과거니까 또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박봉현 부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의왕시 경계에 있어요. 안양시에. 그러니까 불과 10m도 안 되는 여기서 거리상으로 불과 10분에서 15분이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도 관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분은 사셨다고 인정합시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옳으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관사가 지금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교통이 발달해서 자택으로부터의 출퇴근거리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용이해짐으로 안해서 관사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끔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관행에 의한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일본 잔재의 뿌리대로, 우리가 관습에 젖어서 그대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관사가 있으니까 비워놓기 아까우니까 바로 옆에 있지만 입주해서 사셨다 그랬을 때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어떤 면에서 부시장님들로서는 그게 아마 오점일거예요. 있으니까 사는 것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시민들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될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사는 목적대로 쓰기에는 많은 변화가 왔으니까. 그렇다면 처분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업무적으로 있으니까 바꿔서 사용을 한다 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용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지 아파트하고 업무처리 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그 부분 내용을 안다면 그것도 이해를 못 할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 관사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어떤 처리를 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아마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후 많이 공개가 되면서 어떤 질의도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회계과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철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냥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자입찰수수료를 받고 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전자입찰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합리한 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전에 수기로 하고 그럴 때는 비용이 좀 들어갔는데 지금은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고 업체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도나 중앙에서도 폐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 회기에 폐기하려고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세무과 의왕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럼 폐지조례를?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건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수수료에 전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입찰수수료는 받는 것은 불합리하죠. 그렇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지금 36쪽인데, 이건 나중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알아보겠지만 이것은 구매입니다 구매. 거기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8번하고 10번 백업장비 기능향상 그래서 6월달에 1,200만원을 설계금액에 1,197만 9천원 99%에 이걸 샀어요. 그런데 9월달에 백업장비를 또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6월달에 백업장비 기능향상을 위해서 1,200만원을 들였고 그랬으면 6월달에 아예 백업장비도 구입하려면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2개월 뒤인 9월달에 구입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왜 분리구입을 했어요 이거?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산과의 예산이 그렇게 분리되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8번의 백업장비 기능향상은 용량을 추가하는 사항이고 10번의 백업장비구입은 백업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의 것 8번은 품위를 5월 29일날 해서 저희가 5월 30일날 접수를 했고 저희는 그것을 견적처리를 해가지고 6월 12일날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2달여 후에 또 백업장비 신규구입 해 달라는 품위서가 와서 그것도 저희가 구입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 정도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정보통신과에서 백업장비의 기능향상을 위해서, 또 백업장비 구입이 같은 종인지 다른 건지 그것은 정보통신과때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금년에 2003년도에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하는 데 변상금부과나 또 고발조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몇 건이 있는지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변상금부과 금년에 한 사항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변상금 조치나 고발한 내용은 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위원

있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고발은 없고 변상금부과는 한 것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변상금 부과는 있어요? 그런데 내용만 없다는 말이죠? 자료가 지금 없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23페이지에 보면은 명예감독관 운영실태가 있는데 조례로 명예감독관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되어 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거 운영을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명예감독관 임명은 누가 합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발주되어서 저희가 와서 계약을 하면서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면서 그 관련부서에다가 그 마을의, 그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을 위촉을 하도록 해서 각과에서 위촉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한테 감독기관의 식비라도 나갑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이 무보수입니다.

단창욱위원

무보수입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16건에 대해서 위촉을 했는데 감독하시는, 명예감독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료에 3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번같은 경우에 포일동 농로포장공사 이런 경우에는 이원제 청계7통장님이 명예감독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구간연정을 건의해서 반영된 사례도 있고요, 또 그 밑에 새마을회관은 지금 그렇고. 또 5번에 부곡 금천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공사 같은 경우도 거기 통장님하고 노인회장님을 위촉을 했는데 비상급수시설 이설보수라든지 차량진입로 방지턱 같은 것을 건의하셔가지고 저희가 반영해드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명예감독관을 운영하면 큰 성과는 좀 보겠네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지금 이러한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봐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식대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그걸 만들면 안 되겠어요? 예산 세우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큰 성과가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식비라도 좀, 점심 식비라도 제공할 수 있는, 매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 건에 얼마정도는 식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통장들 월급도 올라갔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상당한 유대관계도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조례 운영상에는 마을을 위해서 무보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새마을회관을 감독하고 있죠? 감독관이. 그렇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없이 잘 집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현재까지 공정상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큰 문제점은 없고요? 설계변경 할 점은 없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설계변경은 지난번에 한번 했고 지금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다 새마을측에서는 다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새마을지회장님, 이주복지회장님이 아주 늘 잘 감독을 하시면 하시고 계십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2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수의계약에 버스승강장설치 및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까지도 하시게 되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는 계약해서 그쪽에 공사가 되면 인계가 됩니다. 사업부서로,

상돈

김상돈위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공사시공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 같은 거, 준공검사때 나가본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신다는 거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것은 사업부서의 감독관을 임명하고 감독공무원을 임명하고 또 준공시에는 준공검사관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것은 관련과에다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백아파트, 그러니까 오전동사무소 앞에 보면은 동백아파트 옹벽앞에 보도가 약2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버스승강장을 그 정 가운데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버스승강장을 보도가 좁다보니까 한쪽에 몰아서 벽에 붙이든가 해서 설치를 해놨으면 보행자들이 보행하기에 좀 편했을 텐데 정 가운데에다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우산쓰고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걸려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5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트랙설치 등 약 한 54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처음에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많이들 타셨습니다.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얘기를 듣고 설치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내의 시설이 운동시설에 관련법에 적법한 것인가요? 이것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용도가.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주차장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운동시설관련법에는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은 원래는 안 되는건데 시민들께서 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타시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원래는 되지 않는 건데 운동시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저쪽 그러니까 북쪽 부분에 법면이 급경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다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시설이라 해서 로프줄을 3단으로 이렇게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관계상 그것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현재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현재까지는 안전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비해서 저희도 생각을 미처 못 했었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저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보험을 안전하게 들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설치해 놓은 건너편, 주차장 앞 도로쪽으로 보면 잔디밭이 있죠? 그 잔디밭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체육시설로 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잔디밭 가장자리를 트랙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시청을 찾는 인라인동호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즐겨찾을 수 있는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못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사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렴하게 들 것 같고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이런 주문을 제가 검토를 한번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검토를 하셔서 결과를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5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취득현황을 보면 이게 다섯 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목적이었습니까? 사업 하나를 한 것 같은데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이 부분은 위치는 아시죠? 이 시청 들어오는 진입로 삼거리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문화복지타운의 중앙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체취득한 부지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취득현황이 이것 밖에 없어요? 2003년도에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도로개설, 또 미불용지 해서 국공유취득한 토지가 꽤 있을텐데 목록이 이것 밖에 없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취득한 것은 이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003년도 1년동안에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도로개설이랑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부서별로 취득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아까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무방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승인할 때 그 상황을 좀 보니까 나가서 좀 보고왔는데요, 그게 캐피탈을 저희가 내구연도가 다되어 가지고 쏘렌토로 바꿨죠? 쏘렌토로 바꿨죠?

박용철위원

자료 57페이지를 보세요. 57페이지

김학복위원

자료 57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대폐차

김학복위원

이 캐피탈을 갖다가 내구연도가 다 되어서 쏘렌토로 바꿨을 때 의회승인을 받을 때는 분명히 업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김학복위원

이 업무용이라는 것은 직원전체가 그전에 캐피탈 활용했듯이 직원전체가 관내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업무용이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런데 시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쓰고 있죠? 거기에 네비게이션까지 달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김학복위원

아니 업무용으로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현장순찰 및 출장시 업무용으로 쓰시는 거죠.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업무용,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관내에 다니실 때나 그럴 때 업무용으로 쓰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업무용으로 무슨 차를 사용합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다른 승용차를,

김학복위원

어떤 승용차? 그랜저를요? 7272를?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랜저도 씁니다.

김학복위원

그랜저를 어느시의 과장이 그랜저 타고 업무보러 다닙니까? 아니, 어느시의 과장이 그랜저 타고 업무보러 다녀요? 관내 다녀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 운행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운행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랜저 타고 관내 다니면서 업무 보셨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관내도 가고 관외도 가고 그렇게 출장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랜저 타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김학복위원

의왕시 대단합니다. 과장님들이 업무보러 다닐 때 그랜저 타고, 그리고 그게 실용적이 되요?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러니까 어디 뭐 저런 산골 이런데, 오지 같은데 출장가면 안 되겠지만 시내 다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지금 그랜저를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고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김학복위원

아니 그랜저를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게 그게 시민들한테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는 그랜저를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그랜저를 업무용으로 낭비죠? 그죠? 아니 어느시의 공무원들이 그런 그랜저 가지고 업무용으로 쓰고 다니는 그런 시가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아니 무슨 대단한 업무를 본다고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관내 업무를 봅니까? 아까 잠깐만요, 아까 시장님 답변으로는 의전용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전용으로. 외빈 오실 때 의전용으로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의전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럽니다.

김학복위원

의전용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시켜놓는다고 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의전용으로 쓰고 그렇지 않을 때 필요에 따라서 실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출장 가실 때에는, 또 직원들이 갈 때에는 그것도 배차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늘상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맨날 이렇게 관내를 타고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배차를 하고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럼 의전용으로도 쓰고 직원들이 업무용으로도 썼다고 말씀하셨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김학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업무용 차량으로 쓰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차를 갖다가 캐피탈이나 그런 것으로 바꿔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어때요? 그래야 시민들이 보더라도 일하는 것 같지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이,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전용으로도 쓰고 또 출장용으로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또 내구연한도 아직 있고 그러니까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요. 박용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니까 제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자꾸만 감싸려고 그러지말고 안 맞는 것은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빨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예요. 그러면 쏘렌토를 업무용으로 산 것은 맞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업무용차량에 항법장치인 네비게이션 단 차 있어요? 없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항법장치 네비게이션은 어느때 필요한 거예요? 지리정보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업무용 차량 우리시내 다니는 차량이 그거 필요해요? 이건 차량구입 때부터 시장이 전용으로 쓰려고 구입한 차 아니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시장님이 쏘렌토를 타든 그랜저를 타든 문제는 아닌데 주는 뭐냐, 캐피탈을 폐차시키면서, 캐피탈이 뭡니까? 직원들 업무용 차로 쓰던 차 아니예요? 그럼 전에도 시장님이 캐피탈 타고 업무 봤어요? 한번도 안 탔죠 그차는? 그럼 과연 직원들이 타고 업무를 봐야 할 차량을 시장님이 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과장님은 그랜저 타고 업무봤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그랜저 타고 업무보는, 지금 김학복 의원이 얘기했지만 실과장들이 그랜저 타고 업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것은. 그런 거니까 이것은 향후 조치를 좀 취해서 방법을 취하겠다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자꾸만 합법으로 몰고 가려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듣고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십쇼 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해주시고, 또 실제 직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들의 차가 보통 의전용 차로 승용차를, 지금 그랜저가 2.0짜리 그랜저입니다. 그걸 쓰고 있으면서 보통 산과 들, 작업현장을 나갈 때는 짚차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임시장이 있을 때도 짚차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에, 비가 왔다든지, 현장에 작업현장에 나갈 때는 짚차를 가지고 가시고 평상시에는 승용차를 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 시장께서 주로 승용차를 타지 않고 짚차를 많이 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짚차를 주로 타시기 때문에 그 그랜저 승용차를 어떻게 탈 거냐 그 문제인데, 글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시청에 2.0짜리 그랜저가 아무렇게도 손님들도 오고 그랬을 때 활용이 되고 시장님도 실지 행자부나 그런데 회의 갈 때는 이 차를 가지고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랜저를 전혀 배차를 안 하고 활용을 두게 되면, 저기 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번 탔습니다. 배차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민들이 그랜저를 타고 과장들, 국장들이 출장을 갔을 때 그게 맞겠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시장께서 짚차를 현장에 다니는 걸 위주로 짚차를 많이 타시겠다 그런 의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문제는 저희가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차를 보통 2대를 가지고 이것 타고 저것 타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짚차만 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양해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거나 다른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 지금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전직 시장님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번 시장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직하고. 전에 시장님들을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면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용 차량은 공용이예요. 직원들도 타고 필요할 때, 정말 비포장 나쁜 길을 갈 때는 시장님이 승용차로 가는 게 아니라 업무용 차량으로 타고 가고, 그런 것은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공용이 아니라 전용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쏘렌토 타고 시장님 전용으로 타는 쏘렌토 타고 업무 보는 적 있어요? 없잖아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하고 후자하고 크게 다른 거예요. 전직 시장님들은 업무를 위해서 정말, 업무용 차량을 탔고, 지금 시장은 업무와 관계없이 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쏘렌토를 업무용으로 구입한 거니까 직원들도 사용하고 필요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사용하는 공용의 업무용이 되어야지 전용 업무용이 되니까 차를 한 대 더 갖고 있는, 차를 두 대를 보유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가느냐,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지장이 간다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들이 불가피한 일 아니면 그랜저 타고 업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업무용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장 전용으로 구입한 게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또 사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으니까 개선방향을 찾아 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개선을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시 분 감사중지) ( 시 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21쪽에 보면 유기민원이 나오는데 그 유기민원중에 지역경제과와 지적과의 불허가가 특별히 많은데 그 사유는 뭔가 답변을 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지역경제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지금 348건을 접수해서 324건이 처리되고 인허가 처리되고 그 중에 반려가 18건, 취하가 1건입니다. 제조담배소매인지정이나 대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가,

단창욱위원

대개 어떤 거라고? 어떤 게 많다고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담배소매인 지정, 그런 담배소매인 지정이 지역경제과로 많이

단창욱위원

담배가 뭐예요? 담배허가?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소매인지정할 적에 인허가,

단창욱위원

그리고 지적과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지적과는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제일 많고, 지역경제과는 공장등록이나 담배인허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정당하게 불허가 나간 겁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거기서 불허가가 있고요, 반려가 12건에 불허가가 43건을 했습니다. 취하가 283건

단창욱위원

민방위도 거기서 담당을 합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교육장을 이번에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슬어서 냄새가 나고 인터넷에 막 뜨고 그랬든데, 거기에 그런 것이 민원이 막 제기되는데도 답변 하나 안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답변은 했습니다. 답변을 3번 인터넷에 띠웠는데 사실상 지하실이다 보니까 습한 공기가 있고 공기가 탁한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는 안 나고 다만 벽이 오래 되어가지고 페인트가 좀 많이

단창욱위원

리모델링 할 생각은 없어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해보려고 그러니까 엄청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워낙에 읍시절부터 그전에 시흥군때부터 있던 저기라 한 두 군데 손 댈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1월달에 한번 도색을 깨끗하게 한번 도색을 해보고

단창욱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몇 억이 들더라도 10억이 들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그것도 하나의 민원 서비스입니다. 민방위교육 젊은 사람들이 1년이면 교육생이, 훈련을 몇 명 받아요 교육을? 1년에 몇 명 받아요? 몇 명이나 되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대원들이, 1년에 한 3,600명 정도 되는데요,

단창욱위원

얼마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3천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단창욱위원

1년에 600명 정도 되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3,600명

단창욱위원

3,600명? 3,600명이면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쾌적한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그것을 갖다가 곰팡이 나고 공기도 안 통하고, 그런데에다 관심을 좀 가져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해야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걸 자꾸만 1년을 페인트칠 하면 또 몇 년 가면 그만이예요. 돈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것은 효과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지.창문도 더 내고, 새롭게 단장을 하라 이겁니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쳐서 하는 게 아니라, 과천인가 어디를 보니까 자기 시간 있는 때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든데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지금 민방위대원 통지서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할 때는 야간에도 저녁에 야간 민방위교육을 저희들이 특별히 해가지고 그렇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몇일날 야간, 그걸 여기 시에서 정해서 그때 또 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낮에 생계 때문에 못올 때는 밤에라도 하게,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밤에 와서 하게 끔 그렇게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오라는 시간을 적어내면 그대로 안 되고, 한사람씩 시키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시켜야 되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걸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민방위교육의 강사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민방위강사 위촉,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시에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시에는 유명, 대충 그전부터 하던 분들이 있는데 유명, 시에서 2명인데 2명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도 일정한 보수를 주는 겁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줍니다. 시간당 15만원입니다.

단창욱위원

시간당?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기동순찰반이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서는 한 실적이 뭐뭐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민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전화민원을 받고, 그 다음에 종합관찰제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띠우는 종합관찰제, 또 신문고 이것을 갖다가 접수해서 각 부서에다, 그 해당부서에다 주고 그것을 빨리 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특별히 하는 것은 기동순찰대로 해가지고 차량을 지정받아 가지고 매일 나가서 순회하면서 경미한 것,

단창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순찰하는 기동순찰대가 주민들한테 큰 눈총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용을 지금 모르시죠? 과장님은.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냥 성의껏 하지 않고 한바퀴 휙 돌고서 어디 가서 좀 있다가 쉬었다가 다니고 그런 것 아세요?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저도 가끔씩 나가는데요, 현장을 차를 타고서 현장 나가서 지금 우리시의 각종,

단창욱위원

거기 순찰해서 지적해가지고 한 것이 몇 건이나 되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지금 기동순찰로 해서 한 것이 1,505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1,476건 정도를 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대강 중요한 것 한 두가지만 얘기해봐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불법현수막 같은 것, 또 벽에다가 난무하게 있는 벽보, 불량벽보, 경미한 쓰레기, 타이어짝, 그런 것 싣고서, 냉장고 그런 것 싣고서

단창욱위원

아니 불량벽보를 지금 여기 보건소 가는데 어디예요 무슨 거기 고물상 옆에 거기 울타리 보니까 아주 벽보를 풀칠을 해 놨더라고 아주 도배를 해놨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울타리 같이 해놓은데다 쭉 붙인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본드풀로 붙히면 저희들이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 고발하면, 그거 고발이 안 됩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고발은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주 고질적이고 그런 것은 고발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고발하면 과태료 같은 게 나와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제가 보기에는 1차, 2차 해서 안 되면 그렇게 해서 과태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기동순찰반은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벽보 떼어내고 그런 것 하는 겁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떻게 다른 것은 또, 그것 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불편사항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신문고나 종합관찰제, 종합관찰제에 뜬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관련된 것은 그 부서에다 주고 빨리 통보를 해주고 가서 시정조치 해 달라고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난 기동순찰대다 뭐다 수고 많이 하는데, 수고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기동순찰대가 잘못 움직이면 시장님한테 큰 욕을 먹인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잘하면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정말 시의 주민들이 정말 뭐가,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의왕시를. 농촌까지 다 다니고, 어느 집에 밥이 있고 뭐 그런 정도 아는 사람이 직원이 해야지만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야 시장님이 그만큼 행정을 잘 한다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달렸다 이거예요. 그런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형식적으로 하면 역으로 더 욕을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잘 좀 지도 감독을 해서 이상한 문제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민원봉사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위원

22페이지를 봐주세요. 민방위장비 민간보급현황 500개가 지원이 된 것으로 자료에는 있는데 500개중 지급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통대장을 전부 주고요,

박상용위원

통대장이라면 통장?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통장들, 통장들. 그리고 민방위 1년차들, 처음 받는 1년차 그 사람들한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아주 그분들이 가질 수 있게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가정으로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추후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가정집에 가져가는 것은 보통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민방위 교육시에 교육을 시키고 착용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비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박상용위원

비상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가정집에 비상용이죠.

박상용위원

비상용으로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박상용위원

혹 예를 들어서 통대장 같은 경우 사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박상용위원

통장을 사임했을 경우, 지급은 했는데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완전히 자기가 그걸 가지는 겁니다. 인계가 아니고 갖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통대장으로 있으면서 지급 받으면 그분이 통대장을 관둬도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한 가정에 하나씩 다 보급하기 위해서

박상용위원

그러면 통대장 주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통대장은 새로 된 통대장을 먼저 주죠.

박상용위원

신규 통대장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이나 통대장들은 신규,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민방위도 1년차 처음 1년된 사람들한테

박상용위원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신다고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방독면회사 먹여 살리려고 이거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네요. 또 한가지 지금 내손2동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죠?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박상용위원

연 이용횟수가 몇 회나 되죠?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1년에 2번 2회를 합니다.

박상용위원

2회요? 언제 언제예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보통 5월달하고 9월 10월달 정도, 11월달에 올해는 지금

박상용위원

5월이나 10월달경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11월,

박상용위원

11월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박상용위원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그 시설을 1년에 2번 쓰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중에는 민방위교육장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적당하지는 않죠. 지하실이라.

박상용위원

어떤 면에서 의왕시의 어떤 그런 시설들이 이건 국가시설이라 그렇지만 개인시설은 1년에 2번 쓰기 위해서 그건 시설을 가질 수 있겠어요? 경영상으로 봐서.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 시설 자체가, 아까 단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자체는 좀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게 아니라요 열악한 환경의 민방위교육장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취지는 그러한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에는 여성회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또 시청광장도 있고 해서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정을 1년에 2회정도라면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민방위교육을 하고 또 이 공간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건데, 특히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왕시에서 낙후된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과거에 다세대 주택붐이 불어가지고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 단독주택 계시는 분들은 불편을 감소하면서 살으셔야 되고 열악한 환경인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 해서 부곡같은 경우 복지타운이 있죠? 그래서 놀이방 같은 거, 공부방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도 보면 공부방이 활성화된다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내손2동에도 그런 시설을 공간을 활용해서 공부방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몇 번 올라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을 좀 다른 데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그게 한번에 상반기, 하반기로 2회를 하는데 한번 할 때 7 내지 10일정도 합니다. 한번씩 할 때 한 300명씩 해서 하는데 자리를 자꾸만 옮기다보면 그것 또한 또 민방위대원들한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리가 자기들이 민방위교육 하면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교육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하고, 또 시설들도 저희들이 한번 하면 연속으로 한 10일정도 하게 되면 거기도 사용하는 다른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에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또 대두가 됩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그것을 좀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월이나 11월경으로 해서 몰아서, 뭐 몇 일 연속으로 할 게 아니라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이게 법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을 나눠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할 때는 계속 민방위교육기간에는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일정, 통지서에 못 온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 올 수 있게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일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민방위대원들한테 혼동이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오히려 여기가 좋잖아요 이 자리가.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여기도, 한번에 하면 좋은데, 한번 하면 한 10일동안 하기 때문에,

박상용위원

주차환경이나 또 민방위대원들이 의왕시의 시민으로 살면서 의왕시청 올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 의왕시청이 참 좋은 자리에 좋은 시설에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기회도 되잖아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박상용위원

실제적으로 거기는 과거에 민방위대피시설로 해가지고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내손2동 주민들한테 시에서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그 시설은 좀 돌려주고 민방위교육을 시 공공시설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 간에 이 시설을 1년에 약 두 번 정도, 날짜야 좀 더 계산이 되겠지만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존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손2동의 주민들한테는 그런 큰 공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터넷 민원접수를 보게되면 7쪽 두 번째 칸에 여권업무관련 전화상담시 본청 담당공무원의 불친절과 민원실 공익요원 배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인근시 안양이나 군포를 보게 되면 민원실에다가 여행업체에서 위탁을 줘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여행업무에 관련된 전화상담도 해주고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는지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진행, 저희들도 그것 설치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진행중에 있으십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의 선참에 대한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의 효율화 저해 및 보는 이로 하여금 민망스러울 정도이기에 시정 요망한다는 민원이 있고요, 또 8쪽 뒷장을 보면은 계급견장 착용건 및 공익요원간의 별도의 감정이나 지휘권의 병무청 훈련범위 위반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시정 요청에 대한 민원이 있걸랑요, 공익근무요원들의 선후배간 군기확립에 따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월 정기적으로 월1회씩 저희가 제가 직접 공익근무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가르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평일날은 부서장들이 교육을 하고요, 특별히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기강, 직장에서 근무할 때 친절이나 아니면 인사나 그런 것을 하는데 이번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구타나 그런 것을 전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집단구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런 폭력 같은 것이 추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신성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단창욱위원

73쪽에 푸드뱅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이 아주 수혜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푸드뱅크 창구가 일원화 되지 못해서 이원화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푸드뱅크사업을 새마을중앙회 우리 의왕시지회 이주복 회장님이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단창욱위원

개인도 그거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우리가 새마을중앙회 이주복 회장님이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게 하다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우리 시청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다른 데로 우리 보건복지부 활성화사업인데 주민들하고 가까운 곳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했는데 노인복지회관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왔는데 결정이 새마을지회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푸드뱅크는 일원화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게 선거 때가 되면 선거용으로도 사용될 가능성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선거 후보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현실로 나타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이 또 현실로 나타날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주의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각 학교에, 또 집단급식을 하는 데에서 그동안 점검한 실적이 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집단급식소에서는,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는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상반기에는 몇 월달에 하는 거예요? 식중독 증세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가 어느 계절이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5월달에 하고 여름에는 안 한다 이거예요? 여름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정기적으로는 5월달에 하고요, 수시적으로 도와 연계해서 계획을 해서

단창욱위원

지금 그러면 몇 회나 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7월달, 8월달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7월달, 8월달에 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몇 번을 했냐고 1년에, 그러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으로는

단창욱위원

대강, 우리 그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 재료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로는 없는데 제가 결재하면서 그 때 7,8월에 우리가 그때 집중적으로 식중독 검사라든지 집단급식시설,

단창욱위원

그럼 어디 어디 한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곳은 특히 50인이상 급식소를 중점적으로 했고 수시로 간이음식점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보건소와 같이 한 곳도 있고, 5월달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7, 8월달에는 보건소와 같이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같이 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학교라든가 기업체, 같은데도 지금 다, 기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집단급식이.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기업체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00인미만이 7개소고 300인미만이 9개소, 그 다음에 500인미만이 2개소, 500인이상이 3개소 해서 한 22개소 정도 됩니다.

단창욱위원

집단급식 하는 데가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초중학교는 몇, 몇 학교나 되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학교가 지금 우리가 300인미만이 6개교고요, 500인미만이 1개소, 그 다음에 500인이상이 16개소로 해가지고 도합 23개소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병원, 사회시설까지 포함해서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작년에 사건이 발생한 데가 있습니까? 작년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큰 사건은 아니고요, 우리가 해서 지적사항이 9건 나왔습니다. 그것은 조리기구 위생물 부적합이라든지 건강진단을 미필한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통기간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데도 있었고, 그 다음 수질검사를 미실시하고 해서 9건을 일단 적발했습니다.

단창욱위원

9건이 발생했다고요? 좋습니다. 그것을 왜묻느냐면은 여름철이 가장 중요한데 여름철은 피하고 그냥 정기적으로만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집단식중독 같은 게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 좀 해주시고, 차에서 파는 바베큐니 뭐 그런 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그것도 음식에 안 들어가요? 뭐, 길에서 파는 묵 같은 거 있죠? 묵 같은 것 쒀가지고 길에다 놓고 그냥 팔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단속이 권한이 없는 겁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고나, 실지로 식당 같은데 우리가 단속하는 대상이 조리를 해서 하는 것은 대상으로 다 잡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데는 지금 단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서 조리하고 파는 것은 되는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길에서 팔고, 갈비도 구워서 팔고 그러데? 길에서. 그런 것은 조리하는 것은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보면 노점상 같은 성격인데, 노점상에그런 조리해서 파는 것인데, 한다면은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데서 조리하는 걸 위주로 했는데 그런 것은 이동식은

단창욱위원

이동식은 단속을 안 한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식은 한다면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질서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그것은 노점상 저거할 때 건설과에서 그것은 집계를 관리하고 우리는 만약에 한다면 같이 협조를 하지 직접적으로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노래방에 대해서, 노래방 여기 맞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노래방은 문화공보과,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노래방에서 음식파는 것은 여기 아니예요? 상관이 없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노래방은 문화공보과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하는데 거기서 음식파는 것은 여기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노래방에서는 조리해서 파는, 그 기준이 조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여기는 조리를 하면 무조건 단속대상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그뜻이구만?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건과류 이런 것을 제공한다 이러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창욱위원

그냥 이런 거 마른안주 같은 거 나오면 괜찮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확실히, 기준이 조리인데 다음에 업무연찬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되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도단속 할 적에 함께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59쪽, 경로당 신축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켜주시겠어요? 위원장님, 내손2동에 14통, 15통, 37통에 있는 경로당 신축공사장입니다. 저게 저 사진이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노인정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조경석이 쌓여 있었죠? 그러던 게 공사를 하면서, 쭉 넘겨보세요. 더 넘겨 보세요. 네. 이 부분부터 지금 아까 그러한, 보여드린 그런 게 공사 완료후에 다 들어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모습이 이렇게 지금 변모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사한 후에 보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원상복구를.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먼저 내손2동 정든경로당에 대해서 공사기간도 많았고 또 지금 저번에 박용철 위원님도 한번 현장에도 가보셨고 조경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저 실무과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제일 처음에 보여 주신 사진은, 아마 이쪽 체육센터 그쪽인 것 같습니다.

김학복위원

체육관 쪽으로 올라가는, 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경로당 저쪽에서는 그런 나무는 없고요, 다만 지금 공사가 그때 조경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보수중에 있습니까? 언제서부터 시작 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공사비는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휀스부분, 저기 모래 위에다가 회양목을 심은 것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저렇게 다 훼손이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사진 촬영할 때까지는. 지금 저기 보시는 게 회양목 심은 거잖아요.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래 위에다 심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김학복위원

조취 취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완벽을 기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또 휀스부분도 파손이 됐어요? 그죠? 그것도 같이 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럼?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지금 조경, 휀스하고 회양목하고 감나무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경부분만 해서 별도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별도의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건물외부에, 외부 좀 보여주세요. 아까 배수로. 저렇게 배수로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가지고 저게 동절기에 결빙되면 위험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저도 현장을 가보고 내벽은 조경부분에서 지금 저기 물 떨어지는 저기 위치도 저는 못 마땅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마땅한데 다만, 물이 떨어졌을 경우에 겨울에 빙판이 졌을 경우에 빙판이 물이 들어가면 막바로 그게 물이 빠지면 되는데 빙판이 되면 계속해서 들어가면 노인들한테 엄청난 위험적인 요소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이번에 공사할 때 저것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어떤 식으로?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는 저것은 시멘트부분 있잖아요, 저것을 일단은 뜯어 가지고 그 배수를 자연배수가 가능하면 아니면 그 밑에 배수구를 해서 물이 바깥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김학복위원

아니 바깥으로 안 나올 수가 아니라 지금 저기 보이는 홈통 있잖아요? 그쪽으로 밑으로 파갖고 건너면 안 될까요? 밑으로,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관을 묻어서 자연적으로 밑으로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밑으로 관을 묻어서 그렇게 빼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 구체적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야 되죠? 그죠? 그 예산이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때 선정한 업체가 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 업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예산으로 별도로 하는 건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김학복위원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입구에 훼손된 부분 있죠? 공사할 때, 공사를 하고자 해서 훼손시킨 부분, 원상복구 시키는 부분, 그래서 조경하는 부분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휀스 훼손한 것, 또 아까 회양목 식재하고 그러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업체측에서 하느냐, 공사비를.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일부분은 하자보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하는 것으로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부분을 뭐고 우리가 예산 들이는 것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히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물 빠지는 배수관로부분은 그것은 하자보수고,

김학복위원

하자보수고? 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휀스는, 휀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지나온 경과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한 1m 30이 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있고, 자연 그대로 보면 놀이터 있을 적에 저쪽 주공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게 경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현 1m 30에 공사를 지어서 입구를 경사도 없이 평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의 공청회와 그때 노인회장님, 통장님 의견을 들으니까 그러면 햇빛차광도 안되고 하니 1m 30을 높여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등 했더니만 결론은 그러면 높이면 예를 들면 지금 저쪽편의 휀스는 자연훼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쪽 편에도 4m를 훼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훼손하는데 그래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저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저것을 실지로 파보니까 거기에 아스콘이 한 20cm가 있었습니다. 아스콘요, 아스콘이 있다보니까 거기 보니까 지금 놀이터 할 적에 아스콘 위에 놀이터를 지었기 때문에 공사가 난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번에 제가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한 37만원 정도 가량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나름대로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경부분에 대해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자보수라고 볼 수 없고 조경으로 했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적고 해서 우리가 별도의 금액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체한테 공사비랑 관계없는 거 아니예요? 그건 처음에 자기네가 공사하기 위해서 훼손시킨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주고, 원상복구 해주고 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부분, 주민이 원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치지만, 본래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업체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훼손한 부분이 제가 예를 들면 저 그림을 원상태로 한번 좀, 정상적으로 하면 저 상태인데 조금전에 본 사진은 조금 엉성한데요,

김학복위원

조금 엉성한 정도가 아니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는 처음 엉성한 것도 나는 잘 된줄 알고 했지만도 비교를 하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비교한 차이가 그러면 저것을 원상복구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면 돌이 어디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누구말대로 조화롭게, 예를 들면 돌쌓는 사람이 잘 쌓으면 훼손한 것을 복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강하는 것은 저기에다가 철쭉을 더 보강해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는 그래서 저는 업체가 조금 그런 조경 마인드만 있으면 조금만 기술적인 측면만 보완했으면 나름대로 현재와 같이 모양이 됐었는데, 그것은 좀 아쉬웠는데 그것을 이번 공사때 완벽하기는 뭐 하지만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조경부분을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의 그걸 짓느냐 이거예요. 그 업체와 우리가 할 부분 있잖아요. 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업체측에서 훼손시킨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또 우리가 추가로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그 경계가 확실해야죠. 그 구별이. 그냥 지금 그 업체가 조경전문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자세한 내역은 못 봤습니다만 만약에 돌의 원상복구라는 표현이 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예를 들면 그 금액이 많은 부분이 드는 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도대체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럼 별도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려고 하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한 550 정도,

김학복위원

550, 그 용도가 뭐예요? 어디 어디에 쓰시려고 550을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별도예산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는데, 조금

김학복위원

아니 모르면 담당계장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업무담당께서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공사재원은

김학복위원

저기 공사시작부터 지금까지 오기 과정은 제가, 어려웠던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업체측에서 할 부분은 분명히 하고, 그죠? 업체측에서 공사를 한 업체측에서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지고 추가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식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업체에서 맡은 부분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걸 갖다가 원상복구를 받으라는 얘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김학복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의견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 불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마무리,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마무리 시켜주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준공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충, 날짜가? 준공 맡았어요? 이번주 안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준공은 받았고요, 준공은 했고요, 보강공사, 추가공사를 하고 있고 ,

김학복위원

아니 그 원상복구가 하자공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도 준공이 났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준공검사는 설계금액, 제가 기술적인 표현은 모르겠는데 다만 예를 들면 100이라는 것을 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부분을 100으로 고치는 게 그것을 저것으로 보느냐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준공은 설계대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 주민들의 지적사항을 갖다가 좀 마무리하시면서 원하시는 대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다시는 불만사항이 없도록 좀 마무리 공사에 힘좀 써주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이거 분명히 하자공사인데 정확히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하자공사인데 업체가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하자공사요?

박용철위원

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하자공사는 당연히 업체에서 해야죠.

박용철위원

그런데 왜 550만원 예산을 들여요? 550만원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지금 과장님 저 상황에서 어느게 하자고 어느게 하자 아니고 저기 이렇게 구별하시겠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 하자는요,

박용철위원

뭐가 하자입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데

박용철위원

기술부서가 아니라도 사업부서 아니예요? 경로당 어디서 짓는 거예요? 경로당 어디서 발주하셨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하자는 1공사를 한 부분에서 예를 들었을 때 100을 했을 때 100을 안 한 것을 하자라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자연을 훼손시킨 것은

박용철위원

제가 설명할께요. 100을 따지지말고 설명할께요. 저기 원래를 보여주세요. 자, 이 부분 돌쌓은 것 보이시죠. 이 부분도 여기하고 같은 부분이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왜 훼손이 됐느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이 부분을 훼손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랬으면 훼손한 부분은 공사가 다 완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요. 그렇죠? 원상복구 해야죠? 아니 원상복구 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조경석을 쌓아놓은 것을 훼손을 했으면 공사가 완료됐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상현

김상현위원장

박위원님

박용철위원

아니 조금 기다리세요. 이거 답변 좀 받고요. 원상복귀를 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설명을 할께요. 이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놔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조경한 것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조경부분이예요. 이 조경이라는 것은 건축을 허가 내면서 준공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을 준공을 맡으려면 준공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조경을 심어야 되요. 그렇죠? 그러면 조경을 지금 조경이 수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수종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조경을 하려면 이 바닥에 있는 모래를 들어내고 흙을 집어넣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순전히 모래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업자가 잘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공사업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하자공사인데 왜 우리시가 550만원의 예산을 또 들여서 하자보수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건축을 하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이 경로당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랬으면 준공날짜에 누군가가 가서 봤을 것 아니예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박용철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제 행정직 최과장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그 문제가 생겨서 나가가지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준공이라는 것은 당초 설계도서대로 그대로 공사가 진척이 돼서 진행이 됐을 때 그것을 준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연석을 쌓았던 그 조경부분으로 매립을 하기위해서 훼손을 했다가 다시 쌓았는데 당초 설계부분에다가 일단 굴착을 해서 돌을 다 들어내는 설계비,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석 쌓기에 다시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설계가 됐으면 당연히 그것을 갖다가 원상회복이 안 됐으니까 준공이 안 끝났다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추가 설계검토를 할 적에 봤더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업자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이 안됐으니까 내가 여기를 뚫고서 묻긴 묻었지만 묻는 것을 설계할 적에는 돌을 들어내고 다시 갖다 쌓는 설계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업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설계를 할 적에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안 빠져나가는 부분은 업자가 잘못이다 원상복구해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저 부분, 나무를 심은 부분은 완전히 모래를 제거, 들어내고서 땅에다 심어야 될 부분을 모래를 그냥 무성의하게 갖다놓고 심었기 때문에 제거하고 다시 심어라. 그대신 지금 돌을, 조경석을 쌓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나무가 지금 경로당을 짓고 보니까 경로당이 길에서부터 떨름하다 보니까 앞에 나무가 없어서 상당히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대목을 보완하는 부분, 그것은 새로 심는 거니까. 설계에도 없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반영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직원을 제방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다 따져가지고 그러면 550에 해당되는 것은 추가로 공사를 하고 업자가 잘못한 부분은 보완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여기서 지금 설계도서를 갖다놓고 서로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여러 시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게 더 설계라든가 추가로 우리가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

처음부터 다시한번 보여주세요. 국장님 얘기 말이 맞습니다.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해야겠죠. 그런데 한가지 좀 틀리는 것이 있어서 저도 반론을 얘기할께요. 돌 쌓은 것 좀 보여주세요. 훼손된 부분. 네. 자, 이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가 조경석으로 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들어갈 자리가 여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여기 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업자가 불가피하게 여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좀더 합리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 축대 쌓는 부분도 반영을 해달라고 업자가 요구를 했어야 되요.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 통상적인 건축상행위로 본다면 원인제공자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놓기 싫으면 헐지를 말았어야죠. 그럼 헐어서 원상복구 시키는 게 돈이 많이 추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돌을 쌓을려면 장비가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을 쌓을 때 조경석 쌓는 인부 하나만 있었으면 됐었을텐데, 무성의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돈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돌 사람이 쌓았잖아요. 장비하고. 그러면 인건비, 그것 조금 차이인데, 여기를 더 성의있게 마무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시에서 돈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공사는 분명히 구별을 해가지고 업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하자를 맡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업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저것은 막쌓기로 가서 쌓은 거고, 조경석 쌓기로 할거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자가 양심이 있고 저런 경로당을 맡아서 지었다면 당연히 조경석 쌓기로 쌓는게 크게 돈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막 가는 업자일 경우에 설계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쌓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 안 해주었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 공사를 해서 남지를 않아서 그런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막가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좀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한마디만 하고 이 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왜 준공을 내줬습니까? 준공을 내주지 않고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마무리지라고 준공 안 내주고 돈 안 내주면 그 사람들 깨끗하게 해 놓고 준공 빨리 내달라고 그럽니다. 준공 미리 저런거 점검 안 하고 준공 다 내주고 돈 내주고 나니까 배짱 부리게 되죠. 왜 하청업자 잡고 얘기를 해요? 원청 잡고 얘기를 했어야지. 하청업자 나 밑져서 못 하니까 배 째라고 하니까 그런건데 분명히 입찰 받았으니까 원청을 잡고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원청한테. 왜 하청업자, 밑졌다는 하청업자를 잡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준공내주고 돈 다 내줬는데 하청업자가 그거 와서 해주겠어요? 난 밑졌으니까 못 한다고 배 째라고 하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게 집행부에서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자보수 하는 것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계속 발언해도 되겠죠?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박용철위원

우선 자료 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쭉 보시면 기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여성발전기금 금년에 1억 세우지 않으셨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1억 세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왜 1억 세웠는데 왜 기금관리현황이 없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1억을 세웠는데요 아직 예치를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누가 갖고 있어요 그돈?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예산서에만 있고, 지금 자금배정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자금배정을 안 받았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자금배정을 안 받았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그걸 기금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 전체를 봤을 때 세입이 운영측면에서 세입이,

박용철위원

세입은 지금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세입이 무슨 문제가 되요? 빨리 자금배정을 받아 가지고 있어야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4분기때는 못하고

박용철위원

아니 2003년도에 1억 자금배정, 예산 세워놓은 것도 12월달까지 자금배정도 안 받고 2004년도에 또 2억 해달라고 예산을 올려요? 그렇잖아요. 12월이 다 되도록 어떻게 자금배정을 안 받는단 말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초에 자금배정하고 예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예산 세입 이런 것 때문에,

박용철위원

자금배정을 안 받았다니까 빨리 받으십시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빨리 받고,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을 관리를 하시는데 그 하단에 보면 7억에 관계되는 겁니다. 7억을 2002년 11월 29일부터 2003년 8월 29일까지 9개월간 예치를 했어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왜 9개월간 예치를 했나요? 이유가 있나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관리 예치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많이 못해서 직원하고 이거 작성할 때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예를 들면 예치는 지금 기금관리가 노인복지가 7억이 있는데, 그 7억을 예를 들면 하는 사업이 전부다 틀립니다.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취업알선, 환경개선사업, 사업이 틀리다보니까 그 금액을 이자부분을 빼서 그 사업에 맞게 정기예금을 넣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 갔을 적에 예를 들면 11월달이나 갔을 적에 그동안의 정기예금 넣은 것을 다시 그 이자부분을 빼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 하다보니까 그 주기가 예를 들면 1월 1일자가 되지 않고 11월달에서 9개월 정기예금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9개월간 예치를 시켰는데 이자를 그동안 따썼어요? 네? 7억에 대한 이자를 쓰셨냐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매년 쓰고있죠.

박용철위원

매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매년,

박용철위원

아니 매년인데 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넣어야 되는데 왜 9개월 단위로 넣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7억은 쓸 수 없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7억, 네. 7억은 쓸 수 없습니다. 그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를 지금 8월달까지 넣었는데 8월달에 쓸 일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히보다도 사업추진 그런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건데,

박용철위원

그럼 무슨 사업을 했냐는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7억을 있잖아요. 5번을 참고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밑에 1,102만원 그것을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지를 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봉사 취업알선과 경로당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과장님, 1,100만원 쓰자고 7억짜리 예금을 기간을 단축시켜서 예금을 해요? 1,100만원은 그 안에 많잖아요. 정기예금 시킨 것, 100만원 단위로 있는 것들, 노인복지기금이 7억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기예금으로 225만원, 655만원, 755만원, 1,085만원 이렇게 쭉 예금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걸 있잖아요, 그걸 쓰고 나머지를 합한 것이 얘기하는 1,100

박용철위원

다르잖아요. 쓰고 나머지가 아니잖아요. 자, 2002년 11월 27일 255만원, 또 2002년 11월 27일 605만원, 2002년 11월 27일 755만원 다 나눠서 넣었잖아요. 기간만 조금 조금 다르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9개월짜리하고 1년짜리하고는 이율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가입시키는 게 9개월을 예치하니까 연 4.4% 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더 해서 1년을 시켜놓으면 4.6%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0.2%가 얼마냐면 1년에 140만원이예요. 아시겠어요? 3개월만 더 1년짜리로 예치를 해놨으면 140만원의 이자가 더 나오는데 왜 이렇게 운용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개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그러냐하면 7억이라는 것은 목돈 큰돈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00만원을 쓰기 위해서 그랬다라면 잔돈은 여기 숱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잔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런 거니까 1년에 한번씩 지출하는 거라면 거기서 한번 지출을 하고 그걸 했어야지 왜 목돈 예치를 해놓은 것을 그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이윤이 개월수마다 차라리 6개월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9개월이면 아깝지 않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렇게 하고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기예금 7억짜리입니다. 7억 319만 2천원. 그죠? 맨 하단에. 2003년 9월 29일부터 2003년 11월 29일까지예요.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맞죠? 그러면 한 장을 더 넘겨 주세요. 더 전장으로. 21페이지 보면은 또 7억짜리 예금이 2002년 11월 29일부터 2003년 8월 29까지예요. 그래서 8월 29일이 만기예요. 이게 만기식이니까 8월 29일이 만기인데, 그럼 8월 29일날 저거 했어야 되는데 9월 29일날 재예치를 했단 말예요. 그럼 한 달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그렇죠? 여기 이거대로 한다면 한 달이라는 갭이 생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한달 갭,

박용철위원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찾지말고 제가 찾아드릴께요. 자료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26페이지 맨 하단에 보세요. 거기는 분명하게 2003년 8월 29날 넣었어요 이거를. 8월 29일날 넣어가지고 11월 29일까지 이거 넣었어요. 정상적으로 8월 29일날 해지하고 8월 29일날 재가입을 해놨어요. 그런데 자료들은 이렇게 내놨다 하는 얘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이해가 가시겠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성의없게 내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만 보면은 한 달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맞게 해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이렇게 심도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계복지회관 침하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발주가 됐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지난 주 챙길 때는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 그저께부터는 발주가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발주됐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한테 준 자료대로 그대로 발주가 됐습니까? 사업을 그대로 회계과로 넘겼어요? 그대로 넘겼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세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김태회 계장이 담당이예요? 자 그러면 담당한테 답변을 듣는 게 낫겠어요. 자, 저 부분을 보세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수리할 데가 이 부분이 침하가 된 겁니다 그죠? 침하됐죠? 그리고 이 돌이 망가졌고. 또 다른 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에 보시면 이 뒷면을 보시면 이것만큼 침하가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그죠? 또 보여줄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 그 두 커트밖에 없나보네요. 자 거기 조정 좀 시켜주세요 일단. 아뇨, 다른 커트, 자 이 부분으로 본다면, 이걸로 보십시다 그냥. 지금 이 부분이 침하가 돼서 여기다 덧씌우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공사발주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들어내고 다시 한다고요? 그렇게 사업을 시킨거죠? 들어내고

회계과는 사회복지과에서 넘겨준 대로 그대로 말 그대로 계약업무만 하는 데 아니예요? 네? 회계과에서 현장 나가보고 공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면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을 파내고 다시 까는 겁니까? 이 부분을? 공사를 어떻게 발주했어요? 이 부분을 파내고 다시 까는 거예요?

보강요? 뭘로 보강을 해요?

그럼 어느 담당자가 갔습니까? 담당자가 어느 담당자예요? 네. 그럼 설명을 해보세요. 공사를 어떻게 발주했어요? 지금 청계동에서 원하는 것은 여기가 복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침하가 되어가지고 벌써 두 번이나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약 3㎝ 정도가 또 침하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침하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덧씌우기 한번만 하십쇼 그러고 주문을 했던건데 어떻게 공사를 시켰습니까?

덧씌우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덧씌우기 공사죠? 네? 맞죠? 네. 앉으세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에는 보강할 필요, 내가 봐서는 저기에 보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덧씌우기만 하면 되요. 그런데 자료에는 보강한다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덧씌우기만 나왔는데 이 공사 견적을 보니까 굉장히 업이 되어 있어요. 과다설계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쭉 보면 내가 과장한테도 분명히 설명을 했었을 텐데 아스콘으로 저기 덧씌우기를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기층아스콘다짐 한다고 했어요. 기층아스콘다짐하면서 두께를 얼마로 하느냐, 10㎝를 아스콘다짐한다고 했어요. 기층을. 그리고 표층다짐을 5㎝를 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라면 이 바닥에서 15㎝가 올라와야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봐서는 덧씌우기만 여기다 하면 불과 3㎝만 덧씌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바닥을. 기 지금 이거 덧씌우기 한 바닥이니까. 덧씌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 내역서에는 15㎝를 하겠다는 것으로 나왔단 말예요 15㎝를. 15㎝를 하면서, 네, 뭐 할 얘기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15㎝를 하면 조금, 한 커트 넘겨봐요. 15㎝를 넘으면 여기도 더 넘기게 되요. 그렇죠? 이거 15㎝ 넘어요 지금. 15㎝라면 이 바닥보다 더 높게 이걸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겁니다. 또 이 돌깨진 부분도 교체를 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있어요. 돌깨진 것 교체하고 이 논스리 부분도 교체를 한다. 다 나와있으면서 계산이 틀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도로포장에 해당하는 견적을 누구한테 받았으니 다시 한번 알아봐라. 그러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회계과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고 해서 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이대로 발주가 됐다면 굉장히 과다설계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기층아스콘토설 해서 14만 4,335원 기층아스콘다짐 해서 총 내용이 14만 3,900백원, 또 기층아스콘값이 80만 8천원, 그리고 그 유제아스팔트,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도로포장 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도로포장하는 것으로. 유제아스팔트도 RSC4가 한 말, RSC3가 한 말, 그러면 RSC3은 자갈위에다 깔고 그 다음에 포장할 때 필요한 유제입니다 그게. RSC3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도로 깔게 되면 자갈 깔잖아요. 자갈 다짐하고 그 위에다가 유제 뿌리고 그리고 기층아스콘을 깔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다 유제 뿌리고 그 위에다가 표층 아스콘을 까는 게 그게 도로포장이예요. 그런데 도로포장하는 것으로 다 나왔다 하는 얘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박용철위원

아니 기술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말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것이 지금 공사를 해놓으면 다음에 또 침하하지 않을까 걱정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서 회계과에 그대로 넘겼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실무자를 통해서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다만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시정

박용철위원

아니 이것은 시정이 아니라 설계변경 해서 감액조치 하란 말예요 감액조치를. 과다한 설계를 했으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쭉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공사비는 609만 8천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736만 3천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공사비, 그러면 이 계산서가 공사가 적어서 물량을 많이 잡았나 하고 내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윤을 또 별도로 넣었어요. 10%. 과다하게 설계하고 이윤도 10% 넣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공사가 총 얼마 되겠어요, 890만원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730만원이면 되는데 890만원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을 분명히 해가지고 감액조치를 시키십시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감액조치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좀전에 얘기했던 기금관리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언제쯤 1억을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줬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본예산때.

박상용위원

본예산이예요? 추경이 아니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본예산때,

박상용위원

본예산이예요? 그러면 본예산이면 지금 2004년도 예산을 다루는 1년까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자금배정을 안 받고, 업무를 안 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 우리 시금고의 평잔이 200억이 넘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준단 말예요. 그러면 예산 세워졌을 때 일반 보통예금으로 해서 평잔으로 있는 것하고 목적대로 기금들을 갖다가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이자율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들 예산만 세워달라고, 우리 뭐야, 결산검사할 때 12월달에 와가지고 목메지말고 말야, 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줬으면 목적대로 자기밥들 찾아다가 목적대로 정기예금 예치해서 이자발생을 많이 시켜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니예요 지금? 1년이 됐는데도 방치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면. 본예산에 해준 것을 12월달 2004년도 예산, 본예산이 올라온 이 시점까지 가만히 내 밥을 안 찾아먹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됐듯이 기간을, 이번에는 인정하지만 다음부터는 연 단위로 분명히 해서 개월수를 줄여서 해서 이자손실을 보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시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앞으로 다른 것도, 기금 같은 것은 우리가 세워주는 시점하고 그 다음, 빨리 자금배정을 받아서 목적대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의 이자율 차이를 빨리 확보를 해서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용역발주 15페이지. 회계과 자료에는 여기에는 지금 용역이 없다고 그랬는데 의왕시 문화복지타운 도시계획결정용역 해가지고 1,65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다고 나왔거든요. 왜 없다고 그랬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문화복지타운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박상용위원

왜? 아니 사업부서가 이쪽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가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행정총괄팀장이고 그 문화복지타운 추진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내다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착오를 일으켰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56페이지, 57 같이 하겠습니다. 57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를 보면 월별로 평균 23내지 한 25명 정도로 균등한데, 이용료수입현황을 보면 월별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용료 수입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3/4분기 같이 적자로 운영될 때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월별 이용료현황에 8, 9월은 제로거든요. 그리고 이용료 수익금 사용현황에서도 지금 마이너스도 있고 이러한 현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건지, 이 편차가 심한 것이.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월별 이용료 수입현황이 왜 1월달은 250만원이고 2월달은 12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가정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때 제 때 월 이용료를 내야되는데 못 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살펴보니까 전년도 미수금을 조금 많이 냈더라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냈습니다. 12만원 한 사람이 냈습니다. 3월달에 두 사람이 냈고 4월달에는 3월달 미수금을 좀 많이 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8월달, 9월달에는 또 내지 않았습니다. 10월달에는 112만원을 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돈을 내야되는데 못내서 그렇게 차이가 많고요,

박상용위원

아니 아니 다시, 다음 넘어가기 전에 8월, 9월 23, 24 이렇게 됐는데 한 명도 안 냈다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한 명도 안 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그 얘기대로 하면은 1월달의 것은 250만원이 전년도 미수금이 이월되서 넘어왔다는 얘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넘어온 것도 있고요 또 1월달 되면 금액을 좀 많이 낼

박상용위원

1월달것하고 프러스 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1인당 12만원이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종일반이 12만원이고요 반일은 7만원이고, 또 기초수급대상자는 무료입니다.

박상용위원

무료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수입지출이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미수가 있는 부분을 어떤식으로 메꿔서 운영을 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다만 이것은 이용료에 대한 지출현황이고요, 다음 우리시에서 월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800만원 지원하니까요,

박상용위원

보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운영하는데는 애들 보호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시에서 보조금을 분담을 해가지고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해야 되는 비용이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것은 하나의 채무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채무인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원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미수금을 독촉은 하지만 형편상 못내는 사람한테 또 장애인이고 독촉을 해도 나름대로 형편이 괜찮을 적에 하는데 자기도 그게 애로사항이라고 합디다. 다만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사실을 우리시에서도 살펴달라 하고 또 일부는 보니까 한 3, 4개월 하다가 이사를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한 서너 사람 되든데 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추적해서 받을 수도 없고, 이게 장애인 중점환자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못 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이러한,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말라는 얘기 있듯이 전례가 그런 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겼다면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확실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분들의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서 차제에 처음부터 시비를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지금까지 운영해 온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개선해야 되는 방법을 찾으셔서 확실하게 그분들이 수혜를 입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지원이 되면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부실하게 운영이 될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요,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하셔서 아무래도 이용, 거기 관리하는 그쪽에서 모든 것을 잘 내용을 아실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은 현장에 가셔서 내용을 확실히 분석을 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갔을 때 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부실로 되거든요. 서로 불신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셔서 차라리 시에서 제대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서 그런 분을 안 받을 것이냐 어떤 결론을 맺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다음 또 64페이지 5페이지, 여성주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맞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용위원

기념식은 보통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7월 5일에 기념식을 한 사유가 있나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행사때 보면 처음에 하는데 이 기간중에는 시장님이 외국에 출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기념식을 상관없이 첫날에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시 행사인데 시장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지금 시장님의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니까 아니 그거 미뤄도 되지 사회복지과장이 그런 것 하나 못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다행이 시장님께서 7월 4일날 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주는 행사가 주관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5일날 하도록 해서 그렇게 5일날 기념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7월 5일은 시의회 제1회 정례회를 개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의회일정에 맞추어서 기념식을 개최한 저희가 무엇인지 좀 답답하거든요. 뭐냐면 집행부하고 의회는 실과 바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시장님의 출타관계가 그날 들어오셔서 그렇다면 그 기간이 그렇다면 7월 7일까지니까 5일이 아닌 6일이나 7일로 변경을 했어도 무관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떤 행사가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의회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배려가, 또 관심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행사일정을 잡을 때는 상호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서로 협의해서 이러한 더블, 중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다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향후 어떠한 시 행사,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또 역할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끔 조절을 해서 모든 행사들이 원만히 되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 행사에 참여를 못 했을 것 아니예요? 의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님은 거기 가야 되는 데도 당연히 가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 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합리적인 행사가 아니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행사를 잡을 적에는 의회의 일정을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행사는 한 달 반, 2개월 전에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실제로 의회 일정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의회일정은 1년 단위 쭉 나와있거든요. 1년 단위 일정이 쭉 나와있기 때문에 특히 정례회나 이런 것은 임시회의는 그 때 그 때 하지만 정례회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차, 2차 정례회는 날짜가 정해져있으니까 그것은 불변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래서 이런 일정 잡을 때, 특히 시장님 같은 경우 그 일정이 한 두 달 사이에 잡힌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몇 개월 전에 잡혔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불가분 어쩔 수 없다 하면 이러한 행사에 대한 것은 주무과에서, 국에서 좀 챙겨서 일처리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관리에 있어서 요즈음 놀이터에 기생충 감염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감염실태를 조사한 실적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실태는 우리가

상돈

김상돈위원

62쪽이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도의 감사관실에 있을 적에 시군에 나가니까 모래에 균이 많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놀이터, 의왕시에서는 놀이터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5월달에 애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5월달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소독을 다 했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감염실태조사를 해본 게 있느냐고요? 소독관계를 물어본 게 아니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는 못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놀이터 보수 현황을 보면 17개소를 보수하였는데 17건 모두 실적에 보면 모래포설 및 소독을 전부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모래포설은 기준을 얼마로 두고 포설을 한 겁니까? 어느 정도나 됐어요 모래포설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래포설을

상돈

김상돈위원

기준치가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기준치는 없고요, 보통 우리가 저번에 실시할 때 보니까 한 5㎝만 하면은 된다고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소독 기간은 어느 정도에 한번 소독을 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소독은 20일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0일간 17개소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모래소독은 20개소 다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소독제에 의한 제2의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소독을 하신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어린이 놀이터의 약 17%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다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오염되는 실태를 보면 개나 고양이 등 분변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나 고양이의 놀이터 출입금지에 대한 종합대책 같은 게 우리시에서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놀이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나 이런 것을 출입 못하게 안내표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일단은 시에 시정홍보자료에 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한 후에, 다만 놀이터마다 출입금지 개 표시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데 한번 다른 타 시군에 자문을 구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기생충 감염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보훈회관과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훈회관, 근로자말고요, 근로자말고, 보훈회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은 관리방법은 무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다른 것은 말고, 간단하게 그냥 대답하는데, 거기 우리가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건물에서 지원하고 있고 보훈단체에 1년에 1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얼마씩 줘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1천만원씩 줍니다.

단창욱위원

1천만원요? 그럼 그 내용은 뭐뭐 쓰는 겁니까? 1천만원이. 그거 보조를 해 주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뭐뭐 썼는지 감사를 합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정산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보고 받고 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단창욱위원

전기료 뭐 그런 거겠죠 그럼.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공공요금이라든지 활동비, 그 다음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없고요? 그러니까 1년에 1천만원씩 나간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분기별로 한 250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지관리를 우리가 지금 몇 %나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몇 프로나 남았어요? 부곡하고 청계하고 오전동에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공동묘지가 3개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총 분묘수가 3개 3,028기가 있는데 지금 사용한 것이 2,469기고 지금 향후 사용할 기수가 532기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부곡동은 몇 기나 되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부곡 이동은 지금 114기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114기가. 그리고 또 오전동은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오전동은 243기, 학의동은 175기가,

단창욱위원

아직도 그러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오전동에 뭐 만든다는 정보가 있는데 오전동에다 묘지 뭐 만든다는 계획은 없어요? 시에서?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지금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우리가 오전 공동묘지에 묘지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지금 우리, 다른 타 시군 말고 우리시 주민들에 대해서 묘지공원을 실시해서 시립,

단창욱위원

규모는 어때요? 규모는. 어떠한 규모로 하려고 그래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규모는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아 지금 용역 들어갔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가정도우미활동이란 것이 있는데 유급가정도우미가 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유급은 얼마씩 주고, 일정한 금액을 주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급가정도우미는 65세 기초수급자 저소득자에 대해서 식사배달, 신변수발, 가사원, 말벗, 이것을 서비스 하는데요 유급가정도우미는 한 달에 20일을 가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유급이라는 것은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5,000원

단창욱위원

하루에 1만 5천원? 하루에 1만 5천원 준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몇 명이나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보통 보면 9명에서 10명 정도,

단창욱위원

의왕시 전체가 그렇다는 말이죠? 의왕시 전체가 9명에서 10명?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평균,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 인원은 한 34명 됩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왜 9명에서 10명 밖에 안되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활동하는 인원이 자기 가정사정상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보통 보면 한 달에 1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것은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네요.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유급가정도우미를 제가 봤는데 지금 이게 유급가정도우미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돈을 인상시키고 매달마다 20일을 또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면 자원봉사가 아니라 소득인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유급가정도우미라고 지칭할 수 없고, 없기 때문에 지금 2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 1만 5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관리요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도 일당을 주는 거예요? 유급입니까 이 사람들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유급활동 하는 것은 우리 위생공무원하고 합동식품수거나 검사를 하는데 하루에 나갈 적에는 3만 5천원씩, 식대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3만 5천원씩 주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1일 3만 5천원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활동실적을 보면은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계획에 의하면 연 40회 이하로,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창욱위원

효과가 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공무원들하고 공무원 인력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지금 도에서 위촉됐는데 자기들의 활동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잘하고 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62쪽 되겠습니다.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보수현황입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공공어린이놀이터가 20개소가 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 놀이터가 지금 대부분이 한 두 군데 빼놓고는 한 10여년 이상된 노후된 시설이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복위원

매년 지금 보수를 합니다.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작년에도 11개소에 9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올해는 2,100만원을 들여서 17개 놀이터를 보수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작년에 했던 10군데를 올해 또 17군데에서 10군데가 작년에 보수를 했던 곳이예요. 그러니까 매년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갖다가 보수만 하다보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매년 보수만 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11개소에 8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했더라고요. 올해는 17개소에 한 곳에 120만원 정도가 보수액으로 소요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120만원 중에 보수실적을 보면은 모래포설 및 소독, 시설고장, 놀이시설 기둥교체, 보도블럭 보수, 줄사다리 목재보수, 배수로 조성, 벽체보수, 도색, 이 120만원 갖고 제대로 했는지 참 의심스럽네요 이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과정은 지회에서 놀이터 보수요청이 와서 견적을 뽑습니다. 견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지는, 그것은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업자를 시키면 확인을 해볼 것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놀이터에 노인정이랑 같이 있는 곳이 많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인정은 노후가 되어서 거의 놀이시설과 노인정과 같은 시기에 됐어요.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런데 놀이시설은 계속 그대로고 보수만 계속 해왔고, 노인정은 매년 1년에 5개 정도가 계속 개축 내지는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은 현대식 건물로 들어서는데 놀이터는 십몇년전 그대로예요. 맨날 색칠이나 다시 하고, 뭐 울타리 부서지면 그거나 고치고, 그죠? 시소 가라앉으면 그거나 하고 그런 식뿐이 안 되요. 지금 주변의 아파트 가보셔서 알겠지만 아파트나 다른 지역의 놀이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현대식으로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많이 보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시 관내의 놀이시설은 아직 10년 넘은 그 시설 그대로예요. 저는 노인정이 놀이터에 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 손자 손녀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 봐주면서 경로당도 들리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시설이 현대식 시설로 들어서다 보니까 놀이터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이제는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들어요. 이것은 경로당이 원래 취지인 놀이터까지 잠식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이제는 우리시에도 놀이시설을 그렇게 매년 똑같은 보수만 예산을 들여서 반복할 것이 아니고 이제 좀 새로 한번에 20개소를 다할 수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새로운 현대식 어린이 놀이시설이랑 기구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놀이터가 오래됐는데도 보수 유지만 했는데 연차적으로 한번 보수가 아닌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4년도에도 한 2개소를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하려 합니다.

김학복위원

2개소를 갖다 새로운 시설로? 요즘 현대시설로 한번 교체를 해보려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이 주변에 가보시면 놀이시설이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로 좀 우리 관내 시설도 좀 연차적으로 교체 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내년에는 2개, 또 다음 후년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해서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가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52쪽 되겠습니다. 작년 행감때 논쟁이 됐던 사항인데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에도 안 나와있고 추진중에도 나와있지를 않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 감사때 세 가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4대보험 드는 건데 그것은 지금 10월달부터 4대보험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체장애인들을 80%로 하라는데 지금은 7명인데 장애인이 5명이라서 5.6명이니까 5명인데 이 장애인비율은 저도 나름대로 거기도 출장해서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장애인이 많은, 프로테이지가 많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죠. 다만 장애인이 많이 채용했을 때 기업에서는 경영논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율이 조금 아직도 목표대로 못 채웠는데 이것은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애로사항도 얘기합디다. 그래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판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5대중에서 4대는 지금 신청이 끝났고 1대는 지금 1명을 접수해서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마무리 되면은 그 건도 완료가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하겠지만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감사할 당시에 위원님들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당시에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본래 당초 저희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본래의 우리 취지대로 여러 장애인들이 그 규모에 비해서 여러 장애인들을 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재활자립장을 갖다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서 고용된 장애인이 5명밖에 안 되요.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인해서 재택 장애인들에게까지 혜택을 주자는, 또 활성화 시키라는 본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혀 그대로예요. 물론 보험에 안 들어있는 것 보험 들게 해줬습니다. 또 시급을 갖다가 500원 올려드린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에 해당된 사람들한테 얘기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 주라는 취지였었는데 그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대웅전장에서 자동차 전기배선을 조립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한 사람당 일하는 공간이 있습디다. 공간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간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투입됐을 때는 작업장이 부족한 감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려면 업체를 다른 종목으로 하지 않을 때는 좀 곤란하고

김학복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또 장애인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갖다가 찾아서 그런 업체를 또 선정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끔,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생활비를 갖다가 좀 충당할 수 있게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재활자립장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목적이였었고 취지였습니다. 설립목적이,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안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거 같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다른 시군을 몇 군데 갔는데 다른 시군은 전혀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참 이게, 그런데 다만

김학복위원

또 잘되는 데는, 안 되는 데만 가보신 모양이네. 저는 잘 되는데 가봤더니 저기 뭐야, 백화점에서 뭡니까 그거 들고 다니는 것, 쇼핑백, 그거 종이접기 많더라고요. 산더미 같이 밀려있더라고요. 많은 장애인들이 접고 있더라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군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그런 걸 하는데 한 30명이 와서 일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내가 봤을 때 여기하고 좀 적용이 틀리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제일 문제는 그 비율보다도, 제가 실질적으로 비율은 따지지 말고 장애인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는데 지금의 위탁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안되고 위탁기간이 내년도 3월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제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애인을 주체하는 사람들이, 장애인협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심있고 부적격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나 그 다음에 치료사나 이런게 해서 예를 들면 종합적인 복지관 형태로 되면 그것이 운영주체도 예를 들면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 의왕시는 재활자립장 그 기능만 수행하지 복지 그런 기능은 지금 전혀 수용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금도 장애인협회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도 봐도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종합복지관으로 가려고 하면 일단 법적으로 보면은 3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고 또 그런 로울러 해야 되고 다 하다 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에 즈음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만약에 모르는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내년 3월에 위탁기간이 끝난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관여를 하셔서라도 업체선정이라든가 작업, 아까 군포에 가보셔서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군포에 가보셔서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장애인들이 할 수 그것을 갖다 좀 선정해서 알아보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안 되면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62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손1동에 놀이터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내손1동에요?

박상용위원

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내손1동에는 이번에 2003년도 보수에는

박상용위원

아니 아니 놀이터현황이 20개소가 있잖아요. 위에. 보수현황 말고 그 위에 공공어린이놀이터 현황 20개소 했는데 내손1동은 제로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갈뫼초등학교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걸 시로 전환을 아직 못 해서,

박상용위원

갈뫼초등학교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앞에,

박상용위원

갈뫼초등학교 앞에 어디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반도, 또 대원, 주공 그런데 상록 그런데거든요. 아파트단지인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갈뫼택지개발

박상용위원

택지개발 안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거기 하나 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한테 전환을 못 받아서 집계를 못했어요.

박상용위원

네. 거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정든경로당 옆에것, 그것이 내손1동이거든요? 맞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손1동에 2개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왕시 시승격 16년 됐는데 이번에 우리 지적과에서 이런 좋은 지도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참 안타까운 것이 좀 부족한 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왕곡어린이놀이터, 예를 들어서 오전17통놀이터 이렇게 하지말고 놀이터도 예쁜 이름을 지어줘서 그 지역하고 부합이 되는 예쁜이름지어주기, 놀이터, 그것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보면 이 지도상에 공원이면 공원 이렇게 놀이터라도 빈땅으로 나오거든. 표기가 안 됐거든. 그래서 앞으로 놀이터의 이름을 지어줘서 명실상부한 그 지역 어린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어디 놀이터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것을 꼭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손2통놀이터, 4통놀이터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답답하잖아요. 분명히 16년 됐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모습은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예쁜 이름을 지어주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정든경로당 그 자리에 과거에 놀이터가 있던 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3대의회 99년도에 예산에 우리가 3,600만원을 세워줬는데 그 놀이터가 약 1,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전에 얘기했던 경로당 바로 옆에 있는 것은 2002년 3월달에 갈뫼택지개발과 맞물려서 그쪽에서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 8천 한 600만원 들여서 좋은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실제적으로 이 놀이터가 없었다면 정든경로당 그 자리에 놀이터가 없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세울 때부터 그때부터 처음부터 얘기가 됐었지만 위에 좋은 놀이터가 하나 새로 생겼다 해서 불과 3, 4년 된 그런 놀이터를 돈 1,700 몇 십만원을 날려가면서 그 자리에 경로당을 지었었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헤프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일이지만 이러한 투자된 것에 대해서 중복투자도 문제가 되겠지만 경시하는, 예산을 우습게 보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풍토가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뭔가 일을 할 때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러한 중복투자 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이며, 또한 그런 시설들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어서 어린이들도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 꼭 거기 안 가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 굳이 가야된다고 하면서 1,700 몇 만원을 날린 거예요. 그것도 불과 3년 정도 된 것, 4년 정도 된 것,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다 보면 잘하는 일도 있고 잘못 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잘못된 사례들은 시정이 돼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한센장애인회관 건립추진현황이 나왔죠.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4억4천만원이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 지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애인회관을 지은 목적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은 목적은 일단은 기존 사업장을 철거하고 기존의 정착 주민들의 자립능력 배양하고 한센등록자의 복지향상

단창욱위원

그 장애인회관의 운영권을 누구를 어디한테 갔습니까?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집을 지어주면 관리하는 것은 정착주민들이 관리합니다.

단창욱위원

어디요? 누가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정착하는 사람들,

단창욱위원

아니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5층까지 있는데 우리가 근 4억4천까지 들여가지고 한 목적과 달리 전부다 가구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를 다 줬어 100%를.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단창욱위원

5층은 노인정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지었느냐 이겁니다. 가구장사 하라고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비를 시 예산을 들여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100% 다 가구상을 만들어놨으니 그게 무슨 장애인회관이예요 그게. 대책방안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데요, 일단은 목적대로 사용 안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단창욱위원

가구단지가 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장애인회관이 아니고 가구단지가 되어버렸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그때 준공, 제가 왔을 때 준공해서 다음에 여기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관리주체가 우리가 아니냐 그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가자 했더니 알고 봤더니만 우리가 이거 지어주면 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할 부분이 한계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돈을,

단창욱위원

다시 한번 운영대책을 세워야지 4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남 세주자고 가구단지 만들자고 한 겁니까 그게? 어떤 장애인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지 세 받아먹고 그것은 누구는 못 합니까? 왜 그건 장애인만 지어줘요 다른 사람도 다 지어주지. 그렇잖아요? 영세민도 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을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인데, 세놓고서 그것도 한 두개 놓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전체를 다 가구단지를 만들어놨어요 4층까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에서 무상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의왕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1항과 5항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에다가 무상임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하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지원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자체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간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25쪽 좀 봐주세요. 아파트형 공장이 45개 가동중이며 건축중이거나 추진중인 것이 7개소에 459개 업체인데 분양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형공장은 유인물에 있는 바대로 3개소에 입주업체는 45개 업체입니다. 현재건립을 해서 분양중이거나 앞으로 건립계획이 있는 것을 전부 합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현테크노월드가 현재 65%, 월드비전이 45%, 벽산 테크노피아가 10%를 지금 분양을 한 상태이고 성우산업, 세종산업은 분양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아직 실적은 분양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성물산과 (주)성우산업 그것은 2005년도 계획으로서 미착공 상태입니다. 11월 4일날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아파트형공장 건축업자 7명을 불러가지고 분양의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나, 분양을 촉진해 줄 수 있나 하는 대책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업자들은 행정기관에서 분양 홍보하는 데 많이 좀 행정협조를 지원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1월달 의왕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했고 또 시 홈페이지에도 분양홍보안을 게재를 했고 우리 도내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등 107개소에 분양카다로그를 저희가 발송을 해줬습니다. 의왕시와 분양업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 건립중인 아파트공장 분양률을 100% 완료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수한 벤처기업 또 유망중소기업이 입주되어서 우리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여러군데에다 홍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안양방송에는 안하셨어요? 아무래도 지면상으로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방송파를 타면 더 효과적일텐데, 그래서 안양방송 내지 경기도의 다른 유사방송이 있으면 그런 데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이렇게 잘 지어지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빨리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또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좀 홍보를 방송매체를 활용하셔서 해 주시고, 그런 장점들을 많이 부각을 시켜서 의왕에 입점을 해주시면 우리시에서 이런걸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왕의 산업이 발전이 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의왕주민들이 먼 데까지 출퇴근하는 일이 없고 근거리 출퇴근하면서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요.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못 찾으시는 모양이네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찾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간부공무원 기업체 현장체험 실시현황 그랬는데 간부공무원들이 기업체에 현장체험을 한다는 자체가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목표는 지금 기업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어려운 기업체들에 관심을 표명하고 같이 종업원들하고 몇 시간동안이라도 같이 일하면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눠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좀 듣고 격려도 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체험을 잘못 접근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장 여기 본다면 기업체 현장에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와서 처리를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현장에서 애로사항 듣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못 받아들이면 그 현장에서는 시청 간부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해봐야 헛일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지금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서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라도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 해당과장도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건데 그 과장한테 가서 얘기한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삶의 현장체험 같이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어느 공장이든지 그 공장에 가서 실제 같이 일하면서 그 체험을 해 봐라 하는 얘기예요. 그 체험을. 현장체험을 직접 해 봐라. 그래서 그 현장의 경험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우리시 공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현장체험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견하고 과에서 추진하고 기업체 현장체험하고 어떻겠습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텔레비에 나오는 삶의 현장체험 그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단 서너시간을 나가서 할지언정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해줘라. 실질적으로. 노동을 해줘라. 땀흘려야 되는 시간이 한 서너시간 있고 오전중에는 애로사항도 듣고 기업소개 운영현황을 듣고 그렇게 하고 점심먹고 난 이후에는 노동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동안 체험 성과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을 보니까 현장에 가서 정말 현장 체험을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각성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것은 전혀 없고 현장에 가서 들으니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면 행정과 현장이 조금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뿐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체험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체험을 하려면 어느 회사고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공원이 됐든 사무직이 됐든 같이 일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벤치마킹할 것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공무원들이 공무하는 스타일을 또 그쪽에 하면 직장에서는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서로, 그게 되어야지. 애로사항 듣고 오는 것으로 끝을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박용철 위원님과 조금 동감을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가 나갔던 데가 한진화학이었는데 그 한진화학에 보니까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한진화학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새 경영자가, 젊은 아드님이 거기 사장인데 뛰어난 머리로 경영을 잘해가지고 외국에 수주를 많이 해서 수출에 주력해서 굉장히 우수한 경영을 이끌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도 신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좋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고 공무원들의 자세도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현장체험운영은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지금 얘기한 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시몬느가 건축대상을 받았든데 대통령상을 받았든데 그렇다면 그런 업소에는 우리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자료가 없어서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시몬느는 시장님이 현장체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박상용위원

시장님이?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각 회사별 참여한 분의 명단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와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삼영섬유다 하면 여기는 일시 어느분이 갔는가 이것까지도 자료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 그냥 단순하게 그쪽의 애로사항과 이렇게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만 획일적으로 해주니까 이건 자료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일시와 방문일시, 그러니까 그날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누구 누구, 직위는 누구고 이렇게 해서 다 열거를 해주시면 이런 자료가 보다 효과적이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나갔을 때도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아, 내실을 기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됐구나 하는 걸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몬느는 어제 시장님한테 들으니까 좋은 행사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우리 의왕시를 빛낼 수 있는, 의왕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잘 활용하셔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아이디어를 짜셔가지고 어차피 거기 잔치는 벌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시는 또 덩달아서 의왕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감사 끝나는 대로 참여한 공무원들, 회사별로 참여한 공무원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몬느는 상당히 촉망받고 있고 전망이 유망한 그런 중소기업체로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핸드백과 지갑을

박상용위원

가죽제품 회사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주생산품으로 하고

박상용위원

내손1동에 있다 왔으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1년에 연간 1,750만불을 목표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수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계원조형예술대학의 디자인 관련 각과가 여러개 과가 세군데 있는데 시몬느하고 계원조형예술대학하고 산학협동 연동체계를 지금 구축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시몬느를 육성하는데 행정에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 유망기업이 발전함과 더불어서 의왕시민들이 거기에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서요, 그런데 들어가면 탄탄하잖아요. 보다 나은 확실한 일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배려를 하셔서 의왕시민들이 우리 의왕의 새로 배출되는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서 평생 일자리로 좋은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관심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23쪽 가스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 배달차량이 달리는 폭탄이라고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데 이의 지도단속현황이라든가 또 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김상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스배달차량이 보면은 급하다는 이유로 무법자처럼 막 질주하고 달리는 폭탄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3일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이행 등에 대해서 합동단속한 결과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적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해요? 요즘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계도만 하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헌지 시정조치를 취하고 또 과중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를, 과태료 행정조치를 부과 그런 사항으로 적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도 차를 몰고 운행을 하다보면 가스배달차량이 가스통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같이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안들 정도로 사실 공포감 같은 것을 느끼걸랑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허가현황에 맨 하단을 보게 되면 개미가스, 광명에너지, 한미가스, 시민가스 해서 4개가 같은 날짜에 허가가 나갔는데 2건은 사업미개시, 또 2건은 폐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항은 조금 답변이 길어지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미가스, 한미가스가 2월 4일자로 허가가 나간 업소입니다. 액화석유가스로. 나중에 2월 21일자에 4개업소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은 1차로 허가를 해준 한미가스와 동일한 필지에 같은 부지에 여러개 업소가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차로 허가해준 한미가스에 대해서 위치변경허가라는 행정절차를 취한 다음에 허가를 내줬으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었는데, 그 중간에 변경절차를 안하고 몽땅 허가를 해 주는 바람에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잘못이 돼서 이번에 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같은 필지에 5개소를 허가를 꼭 해줬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고압가스판매법에 구체적으로 거리제한이라든가 다른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이 없어요. 법상으로. 그래서 구비서류에 하자만 없으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군마다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 기준고시 된 고시가 있었는데 규제개혁, 규제완화 그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고시가 전부 제한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한 곳에 5개업소를 허가해주는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에 규제개혁, 규제완화 이런 것에 어긋날지라도 다시 그 고시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3월 19일자로 다시 부활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시를 다시 제정했습니다. 현재는 고시 제정한 것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 지금 4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허가절차에서는 행정상의 아무 하자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아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1개업소가 허가가 나 있는 땅에, 같은 필지에 그 뒤에 4개업소 허가가 들어왔는데 그냥 그대로 허가를 해준 것이 좀 잘못, 뭐가 잘못됐냐면 기존에 있던 1월달에 허가해준 그 위치가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은 행정적으로 변경허가절차를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그냥 허가해준 바람에 행정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허가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가 여기에 적용을 한 것입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안 만들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조례에도 없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 도로문제라든가 이런것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허가 내주는데? 도로폭이 몇 미터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을

상돈

김상돈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게 (주)신일공업 소유의 사도로서 4M 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는 조례가 없는지 모르지만 타 시 조례에 준한다면 6M 이상의 도로에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걸랑요. 그런데 이런 타 조례라도 이걸 기준해서 허가 내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타 시군에도 조례는 없고 우리가 다시 부활시킨 그런 고시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일부 있었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폐지 시켰던 고시와 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고시를 참작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줬는데 액상에는, 그 법상에는 구체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시를 제정한 것입니다 다시.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허가기준을 보면 소방법이라든다 도로의 폭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허가를 해줘서는 아니될 만한 그런 위치에 허가를 내준것처럼 지금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무종합심의회 해가지고 그 소관부서의 의견을 지금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촉사항이 없다고, 해당없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위원

네. 20쪽 좀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사업시기별 및 참여인원은 거기에 참여인원들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입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일당이 2만4천원에서 2만9천원까지 받고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김학복위원

21쪽에 사랑의 보금자리운영에서 운영단 구성 및 전개사업 있죠? 구성인원이랑 전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구성인원은 사랑의 보금자리 그 사업에 공공근로인원이 배치해서 실지로 일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하루에 일한 사람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란 얘기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전개된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에는 도배, 장판, 도색, 보일러 등 해서 80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 변소소독 및 방충망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재래식변소 소독은 790개소를 소독했고 방충망 설치는 747개소, 총 3,444회의 연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도로변에 야생화 꽃단지 조성하는데 초화류를 5,170본을 식재했고 화단제초작업 3회실시 500㎡를 실시했고 그 외에 잡목제거, 덤불제거, 고사목 제거사업, 사랑의 보금자리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거기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요, 예를 들어 도배, 장판, 보일러, 또 밑에 재래식변소 소독 및 방충망 설치사업요,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이것은 해당 가정에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재료비도 우리가 대고? 인원도 해서?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럴 때 해당 과정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각 동의 사회복지담임으로부터 대상자 실태를 보고를 받습니다.

김학복위원

아, 보고를 받아서,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희망자를 받으면 저희가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합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가구들을 했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22페이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에 보면 어렵고 힘든 사업장의 배치시 근로포기 및 나태한 근무태도가 발생하고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여 대기함으로써 생산업체의 인력난 가중 초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만근할 경우에 몇 일이예요? 만근자에 대해서 또 혜택도 주시든데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토요일날은 안 하기 때문에 주더라도 토요일날 근무는 안 하기 때문에 20일이 되겠습니다 월.

김학복위원

월 20일?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월 20일입니다.

김학복위원

1년이면 1년동안 계속,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아니 단계를 3개월 단위로 하는데 3단계까지 연속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개월, 9개월 가능합니다.

김학복위원

9개월 가능하다? 그 사람은 내년도에도, 다음 연도에도 가능한 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연속만 아니면, 3단계 연속만 아니면 됩니다.

김학복위원

그 위에 긍정적인 면에는 노동력이 미약한 계층의 흡수로 최저생계수단을 유지시킨다고 그랬죠? 이게 공공근로라는 것이 없는 사람 먹고 살으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약한 계층의 흡수로 해서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노동력이 미약한 계층은

김학복위원

부정적인 면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것,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장애인하고 고령자가 노동력이 미약하죠. 장애인하고 고령자 65세이상,

김학복위원

아니 그 외에는, 그러니까 주로 선정하는 것이 장애인,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장애인하고 고령자를 노동력이 미약한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앞으로 그런 인원으로 해서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계속, 포함시키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게 대책이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김학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질문을 했었는데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잘 된다고 답변은 안 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그게 정상적인 게 못 되는 것 같애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본연의 취지를 많이 벗어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 우리가 시비를 출연해서 지었는데 지금 그게 3층으로 지은 거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3층이죠? 1층은 식당으로 세주고, 2층은 독서실로 세를 나간 것 같고, 3층은 뭐 또 보험회사에 세를 준 것 같고, 그러면 건물전체를 세를 줬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지.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예산 지원되지 무상으로 위탁을 줬는데

박용철위원

아니 복지회관을 지어서 근로자들이 거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사용을 못하면 본연의 목적은 일단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근로자복지회관이예요? 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복지회관이.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슨 회관인데 그 회관을 세를 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를 받아서 뭐를 한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1, 2, 3층중에서 한층이라도 근로자들을 위한 뭔가 있어야지 다 세를 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다 세를 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독서실은 세준 것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 그것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좀전에도 지금 한센장애인센터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무슨 무슨 회관이다 지어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회관을 운영하고 쓰고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임대를 줘가지고 그 돈 갖고 그저 단체에서 쓰고 그러는 바람에 본연의 취지하고 많이 벗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회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파악 좀 해보시고, 가능한한 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시설 제3조에 보면은 자체 재정조달을 위해서 유통판매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게.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통판매시설 할 수 있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 회관 전체를 다 세를 줘서 하라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박용철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항목, 이런 항목 할 수 있다는 게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층을 세줬던 것 아니예요 식당을? 그러니까 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1층을 위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회관 자체가 통째로 위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체가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잘 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좀 해주세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지금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센장애인회관은 4억4천만원을 들여서 지었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도 아마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4억4천에서 6억 정도, 그렇게 들었죠? 그런데 또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회관도 그것도 운영, 거기는 또 1천만원씩 1년에 주면서 또 세놓고, 거기 다른 사람들 하나의 돈벌자고 하는 단체밖에 없다 이거예요. 막대한 회관을 지어놓고 이것을 또 1005 세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한센 같은 장애자 거기는 100% 가구판매장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박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회관을 앞으로 짓지 말자 이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무슨 복지고 뭡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각종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각 시가 공히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도 하나 하나 지금 지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고 인원을 둬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한센장애자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청건물이 아니고 저희가 자본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정착사업장 건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줄 적에 당초 목적대로 쓰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시에 있습니다. 지원금을 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센회관은 그 건물 자체가 정착사업장 앞으로 등기도 나있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센회관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의 예산을 덜들이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청계동이나 복지회관 같은 것을 저희가 택했던 그런 사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물운영유지비를 주지 않으니까 그 단체에서 1층 정도를 운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나머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쓴다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건물 전체를 갖다가 당초 목적대로 안 쓰고 세를 다 준다면 그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시에서 그 회관을 지어준 목적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도 사실은 지금 먼저번에 근로자복지회관을 1층만 세를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보시고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회관도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단창욱위원

내년 2월달인데, 거기도 또 세를 또 줄겁니까? 맨 밑에층은?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새마을복지회관은 지금 지하1층에 지상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매장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필요한, 그러한 알뜰시장이나 그런 것을

단창욱위원

아니 설명할 게 아니라 세를 줄 것이냐 그것만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무슨 세를 주고 안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짓는 목적이요, 새마을지도자들의 알뜰시장이나 이런 것을 위한 1층이 매장이고 2층은 새마을 관련단체 사무실, 3층은 회의실, 4층이 사회단체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역시 새마을지회에다가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건물을 진 목적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일번지 허가건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처벌을 받으셨던 겁니까?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경징계로서 훈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고성 주의장인데 훈계장을 받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디서 받으신 거죠?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자체 감사팀에서

상돈

김상돈위원

자체? 아, 알겠고요, 사업미개시 개미가스하고 광명에너지 그것은 향후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지역경제과장

사업미개시는 허가증을 반납을,

상돈

김상돈위원

네. 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종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일장소에 5개업소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당초에 1개 나갔다 4개가 추가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2개업소는 허가를 반납을 저희한테 했고요, 3개업소는 지금 사업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업미개시 2건에 폐업 2건인데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종춘 사업미개시는 그 자료 내기 전의 그 현황을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보안 추진사항을 보면 외부, 내부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차단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이 있다면 월별 실적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저희 들 정보보안에서 침입탐지시스템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침입차단시스템이라고 해서 방화벽을 소위 말하면 불이 났을 적에 방화벽을 설치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불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그 부부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하고 지방행정정보 보안장비는 전부다 우리 도하고 시군간에 암호로 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외부에서 침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정보자원탐지시스템이 하나만이 맨 아래 있는 부분이 저희들 기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기계에 접근해서 어떠한 정보를 빼내가려고 할 적에 기계 자체에서 너는 자격이 없고 인가자가 아니야 해가지고 기계 스스로 차단, 걸러내는 시스템에 그 실적만 보고 드리면 현재 7월, 8월부터 도입해가지고 3,071건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로 하면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접속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저희 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도입하고 접근차단을 한 것이 3,071건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월별로 통계 안 내고 전체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아니 월별이 지금 당초 7월달에 27건, 계속해서 기계가 작동되면서 걸러낸 게 그 기계 설치한 게 현재 11월 현재 588건, 11월이. 나머지 10월이 1,391건 이것도 어떠한 월별로, 계절별로, 어떤 해킹이라든가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활동이 많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저희 침입탐지시스템에 접근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상에서 보도를 보면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산망이 피해를 입어서 가입자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예방책, 대책이 있습니까? 피해상황은 어떤지 그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상의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웜바이러스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여타 바이러스도 상당히 저희 기계에 많이 접근하지만 저희가 바이러스로서 저희 컴퓨터라든가 어떠한 정보장비에 피해 입은 것은 없고요, 그걸 사전에 웜바이러스하고 다음에 안양시에 서버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웜바이러스가 안양시가 저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서버를 내리거나 차단한 경우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항은 없습니다. 해서 차단한 경우하고 백신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기기 운영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해놓으면 백신 자체에서 자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저희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현재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 교환은 몇 명입니까?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지금 당초에 2명이었었는데 1명이 지금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교환기 앞에 있다보니까

단창욱위원

그러게 말예요. 한 사람이 계속 하더라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익을 2명 가지고 지금 교대로 하고 있는데 전담자가 있어야만이 여러 가지로 어떠한 안내라든가 자세히 해주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공익요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전화를 돌리거나 할 적에

단창욱위원

여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공익은 남자입니다.

단창욱위원

남자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단순히 그것을 받는 게 아니고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아, 교환이 아니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교환기 작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교환기 안에 전화가 들어왔을 때

단창욱위원

그럼 교환은 하루종일 혼자 하는 겁니까? 여자 혼자 다하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오면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타 계에서도 전화를 땡겨 받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렉트로 전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대표전화라든가 일반전화 들어올 때는 상당히 복잡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사무실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양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 커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렇게 한 사람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하면 무리고, 또 남자가 교환을 하면 상대방 서비가 좀 덜한 것 같고, 여자를 하나 더 투입을 해가지고 교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난,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고민인데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추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는 저희시의 보이지 않는 얼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저희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지, 네, 잘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위원

회계과 자료에 보면은 백업장비 기능향상으로 해가지고 6월 12일날 1,197만 9천원 했고 또 9월 4일날 다시 백업장비 구입해가지고 2,893만 4천원을 같은 이레소프트 윤강수라는 이런, 이레소프트에서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왜 이중으로 백업장비를 구입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서버라는 그 전산기기를 돌리는 서버라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4대가 있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그 전담할 백장비가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동백업시스템하고 지금 장비기능보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이해가 쉽게 가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백업장비기능보강부분에 대해서 6월달에 1,197만 9천원 들여가지고 한 것은 저희 행정내부 자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창고에 1천톤을 보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500톤이라는 어떠한 물건이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톤에 대한 용량이 모자란데, 이게 왜 500톤의 용량이 넘어가면 저희 행정내부의 자료가 지금 2단계 시군구행정서비스가 모든 우리 전국의 전산망을 전자정보화 하면서 주민등록하고 동에 있는 민방위자료를 저희 시서버에다 다 지금 옮겨 받았습니다. 그래야만이 시군끼리 자료를 주고 받는데 그 부분이 한 1천여건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10기가바이트라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무게로 따져서 1천톤이라는 용량이 필요한데 500톤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주민등록하고 민방위자료가 저희시 서버에 넘어오면서. 그것을 담을 수 있게 쉽게 말해서 그릇을 키우는 그 부분이 1,197만원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홈페이지 확장하기 위해서 1억5천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서버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도입된 장비에 자료를 흐를 적에 종전에는 테이프로 갖다가 직원이 가서 서버를 띠워줬는데 테이프와 자료를 갖다가 온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서버를 1대 더 구입한데에 따른 자동적으로 기계가 모든 데이터를 백업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기록 유지 보관할 수 있도록 구입한게 2,800만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구입한 게 아니고 기계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용량확장하고 신규도입이다, 건축으로 말씀드리면 증축한 것하고 신축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종전 있던 장비에 대해서 용량부족으로 해서 충원용으로 늘려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신규,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8페이지요, 그렇다면 8페이지에는 용역발주현황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여기도 기재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서버는 물품구입에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라고 그래가지고

박상용위원

용역이 아니라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구입

박상용위원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걸로?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여기 보면은 의왕시홈페이지관리현황 해가지고 추진방향 두번째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불건전차단시스템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홈페이지에 비방하는 글들이 너무 만연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실명으로 하게 되면 비방을 못하잖아요.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어떤 실명자들만이 열람을 할 수 있고 게시판에 의견개진을 할 수 없도록 차단시스템을, 지금 다른 홈페이지에서들 운영하는 데도 많죠? 그럼 우리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비실명자들은 모든 행정,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해서 받을 수는 있되 거기에 대해서 의사개진을 할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하면 비방하는 글,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난무하는 행정낭비를 하게끔 하는 그런 불순분자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얘기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우리 박상용 위원님 질문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명으로 거론을 해 놓으면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겠지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무명씨란 핸디오피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는 비실명입니다. 이름을 대지 않고 자기가 하고싶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오픈 된 이 홈페이지 기능에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 확장을 용역 준 게 올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이냐 비실명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이나 여러 가지 여론 수렴 해가지고 저희들도 방향을 잡아서 지금 처리할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자유게시판에 일부 비실명으로 등록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양면성을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체면상 또 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기 신분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발전적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 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박상용위원

아니 정당한 일이면 실명으로 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그 피해 사례가 내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에 다 아시겠지만 엊저녁에도 컴퓨터를 보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쭉 훝어보면서 과거에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분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무근이었거든. 지금도 내가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서 다시 그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을 잡아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아닌 내용을 공공연히 해서 비방을 해서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모든 정황을 나는 자료가 100%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더군다나 사회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상대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 상대를 격하시키기 위해서 그런 아닌 내용들을 게재해서 피해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실명제로 운영을 해서 그런 분류들, 불순분자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지 않도록, 왜냐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제2의 행정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고 비용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골치아픈 문제가 부가적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나도 망설이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원천적으로 정당한 사유는 실명제로 운영을 해서 그런 일들이 없게끔, 피해사례가 없게끔, 이건 분명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의왕시 홈페이지는 실명제를 등록해서 ID 등록해서 본인들이 당당하게 의왕시에 좋은 의견 개진을 하라는 얘기죠. 의왕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좋은 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 한거지, 음지에 숨어서 뒤에서 숨어서 비실명으로, 아니면 말고 식은 이런 식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실명제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페이지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시에 무인증명발급기를 다중시설장소로 이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지금 이용실적은 어때요? 3대를 배치한 거죠? 3대를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3대를 배치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용철 위원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 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을 갖다 민원처리사항을 분석을 해보고 세 군데 옮긴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니까 지금 상당히 롯데마트라든가 거기는 9대 기계중 최고로 많이, 한 달에 약 204건 이상 지금 발급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곡역도 한 달에 두 세 건에 지나치던 것이 동부지소로 옮긴 게 50 내지 60건을 발급 받고 있어 가지고 3대는 정확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잘 옮겼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나머지 기계에 대해서 재배치할 그럴 의향은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관에 두지 말고 6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시민들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계획은 단계적으로 올해 3대를 기준 삼아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민들이 다수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IDS 구축을 했죠? 정보자원보호화장치,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박용철위원

구축을 했죠? 그거 구축함으로서 사이버테러나 해킹이 방지가 됩니까?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이 방화벽 구축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는, 그래도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그걸 설치하면서 거의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IDS를 구축하기 전하고 구축한 이후하고 상황 나온게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아까 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설치해놓고 7월달에는 7건 정도를 차단했는데 지금 10월달 같으면 1,300건, 11월 같으면 583건 같은 외부에서 침입 차단한 그러한 실적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굉장한 실적이네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인적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고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차단을 시키고 그 데이터가 페이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죠? 도로하고 하수도분야,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박용철위원

하고 있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상수도분야하고 연계가 됩니까? 같이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지금 연결 다 되어가지고 지난 11월 26일날 중간보고를 하고 상수도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현재 입력중에 있고 진도가 74% 나가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걸 보면 지하에 매설도가 쫙 다 나와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되고 나면 시현할 기회를 한번

박용철위원

언제가 이거 완료시점이예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내년도 6월 17일까지입니다. 1년 기한을 줬기 때문에 11월말까지 모든 현장조사, 측량탐사가 다 끝나고 현재는 컴퓨터 안에다가 그래픽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2차중간보고때 전부다 시현을 하고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6월 17일, 18일쯤 되면 성과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김학복위원

9페이지를 봐주세요. 조례정비현황에 의왕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2000년 7월에 시달되었는데 2003년 6월에 제정됐단 말예요. 왜 이렇게 3년씩이나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늦게 저희들이 한 게 이유 달 것도 없이 일을 소홀이 처리해서 그런데 당초에는 공문이 도에서 2000년도 7월 27일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려왔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정보통신 부분이 저희가 자치과 명칭 바뀌기 전에 총무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 9월 16일날, 당해연도 9월 16일날 주민자치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분리되면서 이 공문이 사장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상에 올라온 여러 가지 교통정리 할 부분을 찾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올해에 제정하게 됐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조례를 바로 바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동안에 사장되어 있었다고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마 과가 나눠지면서 처리담당자가 불분명하니까 그게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김학복위원

미정비되고 있는 조례는 이제 없죠?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학복위원

인터넷시스템조례가 진작에 빨리 했어야 되는 조례인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성언

김성언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요, 일단 늦게 제정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개과 업무에 대한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는 현장확인감사로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