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예산안심사소위원장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 2시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김대숙 위원님, 정홍자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김창규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소위원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입니다. 641쪽 경상사업비에 도정역점시책 기획홍보 1억원 삭감 등 7건에 10억 5,400만원을 삭감했고, 도정소개 홍보물 제작에 3억원을 신설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5쪽 경기도영어문화원출연금 2억원 삭감 등 10건에 16억 387만원을 삭감하였고, 송탄관광특구 한마음축제 2,000만원 등 4건 3억 1,400만원을 증액 또는 과목을 변경 증액하였으며 경기으뜸이 시연행사를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는 등 3건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으로서 먼저 세입으로 649쪽 공연장 입장료 8억 1,4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예술단 프로젝트공연 4억원을 삭감했고 경기예술 멘토프로그램에 4억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으로 773쪽 선진지 견학으로 해외여비 1,5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고, 북부여성회관 소관사항으로는 387쪽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수당 6,0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747쪽 경기가정도우미 상해보험료 1,286만 2,000원 증액 등 2건에 1,6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41쪽 경기도여성상 시상금은 세목을 변경 3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3쪽 기지촌지역 성매매방지사업에 6,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박물관 소관으로 707쪽 기획전 개최 모형물 제작설치 등에 1억원 증액 등 2건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17쪽 유물구입비 중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으로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 1억 560만원,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에 1억 560만원 신설 증액, 지방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부천만화영상진흥센터에 1,500만원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으로 세입으로 아동시설운영비 지원 4,959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4건에 5억 4,705만 3,000원을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14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960만 6,000원 등 4건에 6억 2,28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 소관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560만원 등 3건에 1억 5,7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5,10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도민의 의견수렴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관련조례안을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문화관광국 직원들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더불어서 열심히 도민에게 거듭나는 자세로 성실하게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지도편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 경기문화예술회관을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립국악의전당 준공시점에서 문화예술회관과의 연계운영으로 문화예술진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및 제2조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수행범위로서 문화예술의 창달, 도민의 문화 향수제공, 문예공간 운영 등을 위한 사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출연금,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법인의 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의 공유재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9조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무의 범위 안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서류의 제출 및 법인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 그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인출범일은 기구, 인력,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과 법인등록 및 임직원의 선임, 법인 정관·규정 제정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내년도 6월 2일자로 시행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 문예회관 체제로 운영하고 국악당 개관과 법인출범에 지장없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부연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건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도 10월 7일 제1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거친 안건으로서 도립국악의 전당 준공을 앞두고 그 동안 사업소 체제로 운영돼 오던 문화예술회관과 국악의 전당을 재단법인으로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의 창달, 도민의 문화향수 제고, 문예공간 운영 등을 위한 사업수행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인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도의회 출연금,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사업 수익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서류의 제출 및 법인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그밖에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제정은 동 조례를 근거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재단법인 문화예술회관과 새로 준공될 도립 국악의전당을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운영을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이양해 가는 일반적인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세종문화회관도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문예회관의 법인화 추진에 따른 여론수렴을 위하여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개최, 도립예술단 노조측과의 협상, 수원방송포럼회,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10월 1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됨으로써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예술회관이 그 동안 관 주도 운영에서 민간 주도 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인력과 도립예술단 위탁운영 등에 대한 타 법인의 우수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더욱 발전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문화의전당을 설립하면 이게 또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있고 또 문화의전당이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문예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악의전당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안 하나요? 백남준미술관도 생기고 그랬을 때 그런 시설은 나중에 추가가 되나요?

그것은 구상한 것이 없고 결정한 바는 없지만 백남준미술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 도립미술관 이것을 설립 준공했을 때는 박물관처럼 사업소 성격으로 두는 방안도 있고요. 박물관은 나름대로의 기능상·특성상 법인화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유물도 있고 보물도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속성상 가기가 어렵고 역시 미술관도 그러한 개념의 선상에서 검토가 돼야하지 않을까, 미리 예측하건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설립했을 경우에 백남준미술관은 백남준미술관 대로 또 안산에 도립미술관은 도립미술관대로 각기 독립된 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통합된 조직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용역을 준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 문화예술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의전당 법인이 설립되면 문화재단처럼 독립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은 문예회관 사무실을 그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문화의전당에 임원들도 있고 직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관리하는 게 많으면 문화재단 같이,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문예시설의 운영도 하지만 작품전시도 하고, 이게 확대가 되면 상당히 큰 기관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와 예술단 운영과 내년도 준공될 도립국악의전당을 관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선 2개 기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필요하면 운영이 그쪽으로 맡겨지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굉장히 확대되고, 문화재단 같이 확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예측하기로는 문예회관의 기능과 국악의전당 두 가지 기능만 통합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원도 그렇게 늘리지 않고 최소화·정예화 시켜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악의전당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능직 1명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표준정원제 체제하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충분한 기구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의 합리화, 문화예술의 전문화를 위해서 차제에 법인화로 가자는 목적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 문예회관에 소속돼 있는 일부 공무원들은 도청으로 귀속되거나 이 조직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부 직원들은 상당기간 파견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문화재단 같은 기관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직만 생기는 게 조금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하실 때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세밀하게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관광국에 조직과 단체가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로서도 어깨가 무겁고 더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은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는 차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정체성이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정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산실로서 출발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비대해지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시점이 돼서는 통합이 되거나 정비가 되거나 그렇게 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의 전당이라는 게 별로 직원도 없이 그냥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국악의 전당이 있고 그렇게로만 운영이 된다면, 사실 문화의 전당 안 만들어도 문화재단에서 관리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도 직원 있고 회관장이 있고 또 국악의 전당에도 책임자가 있고 그런데 자꾸 이런 조직을 만드니까 너무 비대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두에 미술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어쩌면 조직도 비대해지지만 또 저희가 갖춰야 될 이러한 필요불가결한 인프라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중앙정부의 문광부를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거기에도 많은 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시·도에도 이러한 미술관을 가지고 있고 국악단도 가지고 있고 그러하듯이 경기도도 웅도답게 일천만 인구에 걸맞게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차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러한 단체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통합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충분히 연구하고 또 검토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문화의 전당 설립조례를 제정하는 계기로 해서 좀 조직이 발전적으로 잘 운영관리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점도 많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도 있을 건데요. 지금 도립예술단과의 협상이나 조직내에서 직원들하고 조직 사이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없는지?

처음에 이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제가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노조에서 자기네들의 신분에 변동문제를 우려하고 또 앞으로 탄생될 조직이 정말 자기네들 진로에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또 어쩌면 이것이 정말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이 여러 모로 걱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나름대로 대화와 접촉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한 바도 있고 그 외에 제가 그네들만을 초청해서 대화를 한 바도 있고 대표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한 바도 있고 또 특히 그 예술단들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홍사종 회관장님이 누차에 걸쳐서 대화를 해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런 이견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식라인보다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정말로 함께 가야 되잖아요. 관리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는 예술단들이 중요한 거니까 대화로서 충분히 서로의 이해가 확실할 때 우리가 법인으로 가는 의의가 있지 무리가 된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밖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든지 문화향수 제고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 조직의 자립도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어차피 자립도가 다 있어야지 언제까지 의지할 수 없는 거니까, 또 반면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립도를 위해서 수익창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순수하게 첫 출발했던 공공성부분에 있어서, 너무 수익창출적으로만 가다 보면 공공성이 떨어져서 도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가라는 생각들과 염려들을 밖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요?

올바른 예견이십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민간법인화 됐을 때는 그런 수익목적만 따져서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 또 너무 이익추구 형태로 감으로 해서 공공성분야가 결여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가 충분한 재정지원을 할 것이고 또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가 충분한 조정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관람료 인상도 걱정하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도의회 의견도 듣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방대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법인을 추구하는 것은 예술인들의 독창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확실히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그 결과 도민들한테 좋은 문화혜택을 주고자 해서 법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재정의존도는 낮춰야 되고, 재정자립도는 높여야 되면서 또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도민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신 거니까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 훗날 발생되지 않고 또 조직을 위해서 조직이 존재하는 형태로 가지 마시고 목적이 순수하게 출발했듯이 그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홍사종 관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자 법인설립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금은 없고 법인이 출발할 당시에는 일정한 금액의 자본금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의 자본금을 두고 그 나머지는 자체수입과 그 다음에 보조…….

결국은 지금 운영하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거기 있는 조직원들만 법인화 시켜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내용과 질면에서는 변화되는 것이 많고요. 그것은 다르죠. 그렇게 하고 우선 법인화되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법인화 되면 기부금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창출의 기회가 많아지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는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전부 다 지원역할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 재단에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해서 출자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돼서 그 이자로 운영을 한다는 지금 6개 있는 재단법인하고 성격이 똑같게 운영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필요 없고 그냥 보조형태로, 법인의 자체수입이 많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 정홍자 위원님…….

증가가 되면 결국 정홍자 위원님 질의처럼 수익성을 따지다 보면 민간인들한테, 도민들한테 입장료라든가 모든 것을 더 받는 수익성사업밖에 할 수 없잖아요.

방금 정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공공성과 수익창출 이런 문제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만을 추구하다가 공익을 배제한다든지 소홀히 생각한다든지 그것이 결론적으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이 커진다든지 이러한 조정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으로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은 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추후에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1억원 이상의 출자금은 더 필요없고 지금 자본금 1억원이면 그 자체적으로 법인이 돼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보조금으로 일단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8월 개원목표로 안산영어마을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3월 개원목표로 파주 통일동산내에 영어마을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영어마을 운영 등 앞으로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원어민영어교사 초청, 채용에 따른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어문화원의 사업추진 및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영어마을사업을 보다 철저히 운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내용에는 원어민영어교사를 초청 채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본 조례개정안에 영어문화원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으로 주민을 위한 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그 평생교육의 기회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영어문화원이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7조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서 등록신고를 필하여 평생교육시설로서의 공식적인 자격을 확보하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규정된 E-2비자 발급대상 기관단체로 인정받아서 향후 영어문화원이 원어민영어교사를 초청 채용할 수 있는 법적 요구사항을 구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 제1조에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목적 및 근거로 주민에게 영어권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보장, 민법 등 관계법령을 제시하였으며 개정안 제5조에는 경기도영어문화원의 주요사업내용에 영어교육 지원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영어마을의 조성과 필요한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영어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위탁사업,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사업을 신설 보완하여 영어문화원이 앞으로 평생교육기관단체로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과제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는 영어문화원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의 제출의무 부과 및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필요한 경우 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확인 감사케 하는 등 영어문화원이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평생교육기관·단체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백히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영어문화원의 원어민영어교사를 초청 채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취지에서 제출되었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영어문화원이 영어마을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2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거친 안건으로서 금회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목적 및 근거로 도민에게 영어권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보장, 민법 등 관계법령을 제시하였고, 제5조 주요사업내용에 영어교육 지원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영어마을의 조성과 필요한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교육위탁사업,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을 부가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로서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 영어문화원의 운영,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 및 수탁사업 추진, 외국인교사 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사항을 명문화하여 영어문화원이 공공평생교육기관·단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 경기도영어문화원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경영상태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현행 조례로는 사업추진에 필수사항인 원어민교사 초청을 위한 비자발급 대상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원어민교사의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도 불가능하여 이에 따른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에 영어문화원을 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평생교육기관·단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안산수련원과 파주영어마을 등에서 영어관련 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안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제24조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규정된 E-2비자 발급대상기관으로 공인을 받아 영어문화원이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영어문화원이 많은 도비가 출연되는 법인으로서 현행 조례에 재정운영과 지휘·감독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이나 동 조례가 금년 2월에 제정된 조례임에도 내용이 미흡하여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립과 예측 가능한 사항 등에 대한 관계법령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잦은 개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이번에 새로운 개정조례안의 주목적이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관건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주 목적이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만이, 목적에도 그렇게 넣고요. 또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려면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등록을 받고 그렇게 교육감한테 해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의 이념이 뭡니까? 평생교육 이념의 주목적이요? 평생교육의 목적, 분명히 이념에 목적이 있죠?

평생교육의 이념이요?

네.

모든 국민들이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제외하고 그러한…….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부여하는 그런 시대 부응에 따라서 그 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또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그러한 영어마을의 개념하고 평생교육 차원의 개념하고는 갭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평생교육의 수요자는 일반국민으로 정말 광범위한 대상이고 경기도로 축소한다고 그러면 경기도민으로서 못다한 수업이라든지 평생토록 학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어마을의 원래 주된 목적은 뭡니까? 주 수요대상이 누구예요?

주 수요대상은 도민…….

도민입니까?

도민으로 보고요.

아니죠. 분명한 수요자가 따로 있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제한적인 수요자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세계속의 경기도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영어빌리지를 계획했고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 위원님, 꼭 중학생이다 이렇게 한정짓는 것은 운영 과정의 이야기고 저희가 담고 있는 목적은 도민 전체, 그 내용에 있어서 학생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영어빌리지가 파주에 설립이 되면 저희들 같이 주부라든지 일반 성인도 빌리지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사항은 어디에 있어요?

운영과정에서의 이야기로 가능한 건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캠프를 시작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 위원님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원어민교사를 저희가 채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외국에서 응시하는 원어민에게는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심사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직접 가서요?

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향후 계획서 2004년 2월 20일 응시한 원어민교사 심사를 할 때 외국에서 응시한 자는 출장심사 등 절차를 이행한다.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려면 국내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영어교육학회 영어로 얘기하면 코테솔(KOTESOL)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의뢰해서…….

국장님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 사업에서 성공적인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처음부터 출발점이 정확해야 되고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되고 또 조례라는 것은 경기도가 만드는 작은 법이기도 한데 그런 법 성격에 위반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영어빌리지가 순수하게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대로 잘 가기를 바라고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러한 질의를 한 겁니다.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더 심도있게 하고 싶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하는 말은 경기도내 전체 일천만 도민의 한 목소리로 기억해 주시고 학부형의 입장에서 하는 소리로 대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금종례 위원, 이재영 위원, 정홍자 위원, 김선규 위원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동안 실시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실·국·과,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도자기엑스포 및 박물관 소관사항 중 유물구입심사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변경 운영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중 산하 재단 및 단체에 대한 운영 및 회계처리업무 지도·감독 철저 등 16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공보관실 소관사항 중 효과가 떨어지는 공중파 방송보다는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대책 강구 등 23건을 건의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박물관 및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일부자료의 관련수치가 맞지 않았고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을 특기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보고서는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니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