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훈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포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 제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6일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요구가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4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이 12월 6일 경기문화관광진흥 세미나 참석 관계로, 용홍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오늘 2003년 농업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참석 관계로 각각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시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사회구현과 환경기초시설 및 도로망 확충, 상·하수도 부문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예산보다는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확행하였으며,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에 대하여는 전액 반영하여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의거 편성된 2004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83억 1,400만원으로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는 1,038억 7,800만원이 적은 규모이고, 2003년 당초 예산보다는 452억 500만원이 감소되어 14.8%가 적은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94억 9,400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1,921억 200만원보다 3.8%인 73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특별회계는 588억 2,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114억 1,700만원보다 47.2%인 525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1,994억 9,400만원 중 지방세는 414억 8,100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보다 12.9%인 4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42억 7,900만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대비 3.0%인 7억 2,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3년 당초예산 381억 4,900만원에 25%인 95억 5,100만원이 증가한 477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3년 당초예산 135억 7,600만원에 55.2%인 75억 600만원이 감소한 60억 7,000만원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도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내시되지 않아 감소된 것으로써 추후 내시되면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3년 당초예산 117억 100만원에 26.2%인 30억 6,800만원이 증가한 147억 6,9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51억 9,5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50.2%인 217억 9,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4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어 2003년보다 250억원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 588억 2,000만원 중 세외수입은 419억 1,6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368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13억 4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60.5%인 173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양여금 및 도비 보조금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2004년도에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33.9%인 116억 6,600만원이 증가한 460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1.4%에 해당되는 119억 9,400만원이 감소한 927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0.6%인 92억 2,000만원 증가한 538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 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7.3%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0.1%인 15억 4,800만원이 감소한 61억 3,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64억 900만원이 감소한 136억 8,400만원이며, 감소 사유는 포천 상수도증설공사에 사업비가 76억 8,400만원이 감소한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 예산보다 526억 9,700만원이 감소한 306억 1,200만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51억원과 승계사업비 이월금 362억 8,600만원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4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15억 5,800만원 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억 1,300만원이 증가한 4억 7,6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억 6,300만원이 증가한 13억 6,9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 3,000만원 규모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3억 3,400만원이 감소한 14억 4,900만원이고, 감소사유는 순세계 잉여금이 2003년 당초예산에는 16억 6,7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3억 4,700만원으로 3억 2,000만원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7억 5,8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8,700만원 증가한 11억 7,200만원입니다.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4억 800만원이 증가한 33억 700만원이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9억 5,700만원이 증가한 3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역동하는 푸른포천, 시민중심 지방경영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민의 문화욕구와 관광진흥, 교통문제 해소와 도로망 확충, 상·하수도 사업, 그리고 환경시설 확충사업과 서민층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