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대운 의원 발언
이매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명시이월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명시이월예산안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 명시이월예산안 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003회계년도에 부득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사업을 원만히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총 6건에 36억 120만 2천원으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공덕동경로당, 익수경로당, 중앙경로당 신축공사비로 9억 1,096만 8천원, 도화2동어린이집 신축, 염리동어린이집 재건축 사업비 18억 9,023만 4천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억원으로 본 명시이월비는 토지주와의 협의지연,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매숙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면 신공덕경로당과 익수경로당 및 중앙경로당 신축공사비 9억 1,096만 8천원, 도화2동어린이집 신축과 염리동어린이집 재건축 사업비 18억 9,023만 4천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억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토지주와의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당해년도 내 원인행위가 불가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계획 변경으로 부득이 다음 년도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매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명시이월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0쪽부터 2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소환경과장이 나와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 직원 외 다른 부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32p 교통보조금하고 교통보조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은 행자부 임금 편성기준하고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협약사항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중에 지금 교통보조금은 서울시노사단체교섭협의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보조비는 행자부 임금편성 기준에 의해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1년 1개월에 수고비라고 그러나 월급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월급
이천규위원
얼마 정도 가져가는 거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제수당 무슨 방금 말씀하신 교통보조비 다 포함해서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월급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세금 떼기 전에 세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천규위원
300만원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300만원 정도
이천규위원
모든 판공비 무슨 수당 이런 거 학자보조금 이런 거까지 다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여기 학자보조금은 포함이 안돼 있고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기본금하고 각종 수당 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약 300만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미화원이 보면 기준이 기본이 200명이라고 그러대?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인원 221명이고요. 11월 30일까지 221명이 유지가 되고 올해 정년이 21명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200명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200명으로 줄은다고?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퇴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퇴직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수당 받은 사람은 어떻게 184명입니까?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일정수당은 공중화장실관리인이나 이런 부분은 지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36p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말씀을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고속도로 통행료는 저희가 인제 생활쓰레기는 저희 고양시 현천동에 있는 적환장에서 압축을 해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형생활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김포매립지로 못 들어가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각처리 해야 되거나 어떠한 특수처리 해야 되는 폐기물들은 서울시 근교에 있는 양주랄지 안산이랄지 인천이랄지 그런 처리 업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통과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톨게이트 비용으로 계상 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몇 회나 가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는 장소가 있고 통과를 안 해도 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1년치 평균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48p 배출가스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이게 200만원이 단속요원들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수당이 아니고 저희 담당공무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들 8명에서 10명 정도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요. 가을철이나 좀 기온이 떨어지면 덜하지만 여름철 같은 때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런 거 뒤에서 이렇게 플러그 꽂고 있으면 맞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사기진작차원에서 음료비, 간식비 간혹 식사도 간혹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운영비라고만 해야되나 명칭을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현재 명확하게 안 잡혀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단속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음료비, 간식비 제반비용을 200만원 해서 1년치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단속하려면 근본적으로다 시정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되는데 좀 며칠간 단속하고 말이지.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하다고 그것을 단속하려면 계속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정말 국민이 이런 거 고쳐야 되겠다 이러한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하다 마는 거야 처음하고 말이지 안전띠나 교통문제도 똑같아요.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그러면 강력히 단속을 해서 자동차를 타면 안전띠를 매야되겠다 이러한 것을 머리속에 심어줘야 되는데 며칠간 하다 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정지선 지켜라 그런 얘기도 말이지 잠깐 단속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이 배출가스 단속도 정확히 말이지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뿌리를 빼야 돼요. 그러면 안됩니다.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매년 예산만 낭비하고 되겠어요. 이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이천규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있잖아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지금 211명 청소하시는 분들이 211명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221명입니다.
윤정용위원
221명인데 금년말까지 퇴직자가 10명 정도 되나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21명이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221명 중에 21명이 퇴직합니다. 금년말까지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12월 31일자로
윤정용위원
퇴직이 그러면 그 양반들 연세가 60세입니까?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58세입니다.
윤정용위원
58세요. 그러면 지금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9세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연세가 지금 어떻게 돼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평균연령은 제가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마는 97년 IMF 이후로 계속 추가충원 없이 구조조정만 돼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평균연령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이에요.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과장님 잠깐 앉으시고 우리 팀장님 있잖아요. (
덕수
김덕수청소행정팀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59세 정년이신데 1년에 퇴직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
덕수
김덕수청소행정팀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17명이 나갔고요. 금년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명이 대상인데요. 그것은 저희들 임의사항이 아니고 시청과 노조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정년연장을 지금 저희들 요구를 하고 저희들 서울시에서 수용이 됐어요. 작년도부터 상반기 나갈 분들이 하반기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연장이 됐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연장이 계속 되는 거예요? 노조하고 협의가 서울시하고 (
덕수
김덕수청소행정팀장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44년생이 사실은 상반기에 일부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6개월 연장이 돼서 금년 11월 30일부로 21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 추세가 35세 30대까지도 퇴직자가 나오는데 일자리가 사실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월급이 한 300만원 (
덕수
김덕수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고수입이란 말입니다. 고수입인데 구태의연한 방식을 가지고 지금도 보면 청소미화원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혁차원에서 뭔가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특단의 조치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의 키는 없네요? (
덕수
김덕수청소행정팀장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지금 인제 우리가 명절휴가비에서 15억원이란 말입니다. 명절휴가비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231p 한번 보세요 명절휴가비 15억 6,600만원이란 말입니다. 231p 밑에서 6번째
정해원위원
위원장님 긴급 진행발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장
예.
정해원위원
지금까지 쭉 답변을 하면 국장님은 가만히 앉아계시고 과장님은 장시간 발언을 하는데 과장님이 발언하실 때는 저기 앉지만 과장님이 발언하실 때는 거기 앉아서 편안하게 하고 국장님은 후선으로 물러나 앉으시고 팀장이 답변이 필요할 때는 서서 잠깐 얘기하도록 진행했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집행부쪽에서도 어떤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우리 위원님들 몇 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답변을 편안하게 하도록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이매숙위원장
정해원위원님, 지금은 진행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 하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반대의사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매숙위원장
국장님은 뒷좌석으로 가시고 과장님은 장시간 답변에 응하니까 앉아서 하고 잠시잠시 발언대에 팀장님이 나와서 하도록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해원위원
그리고 답변하려면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서서 이렇게 하다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앉아서 펼쳐놓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이매숙위원장
무슨 토론 좌담회 분위기인데 그 문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되셨습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
그 우선 정해원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데 우리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질의답변을 들을 때 사실 우리 청소과장님은 워낙 베테랑이라서 내가 봤을 때 행정고시합격자의 과장 나는 진짜로 높이 우리 청소과장님 평을 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보면 청소과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1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밖에서도 봐도 너무
이매숙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아니 됐어요.
이매숙위원장
됐어요.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청소과장님 잘 하시니까 여하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명절휴가비 있잖아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15억 6,600만원이란 말입니다.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명절휴가비는 행자부 편성기준에 의해서 월기본급에 150%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급이 맨 위쪽에 맨 상단에 보시면 15억 6,600만원 총액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150%니까 12달에 150%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1억 9,581만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그런데 12분의 1.5란 말입니다.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150%, 75%씩 두 번에 걸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행자부지침입니까?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기본지침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관은 명절휴가비가 얼마죠? 국장님
태규
박태규생활복지국장
저희들 사무관이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노조하고 행자부하고 공무원 형평에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청소부님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저 역시도 봐도 청소과 직원이 211명 직원들 해 가지고 한 300명 일개 중대병력을 이렇게 거느리고 계시는데 참 제가 봐도 잘 한다고 봐요. 그렇게 줄 때는 주더라도 지금 3D현상이다 뭐다 해서 힘든 것은 힘들더라고 제가 봤을 때 청소부를 갖다 마포구청에 200만원 줄테니까 180만원 줄테니까 응시하라하면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4년제 대학을 나왔든 뭐했든간에 20 대 1은 될 거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을 때 참 사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휴가비가 150% 추석 명절휴가비가 150%고 또 월급은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300만원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이것까지 해서 300만원 정도 평균이기 때문에 좀더 받으신 분이 있고 좀 덜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근무기간이 있고 그런 어떤 근속가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명절휴가비하고 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기말수당 200% 또 수당 받죠?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체력단련비 또 이것도 250% 체력단련비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뭐냐하면 상용인부기 때문에요. 예전에 공무원 임금방식으로 각종 수당이 예전의 공무원들이 수당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공무원들은 정리가 됐었지만 지금 이거는 기본급이 일급 21,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보니까 아까 이천규위원님도 질문하셨듯이 교통보조비를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노조합의에 의해서 교통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사합의하고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체력단련비 하는데 이게 행정요원이라서 밖에 나가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 양반들은 체력을 넘어서가지고 체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고통을 받는 분들인데 사실 체력단련비 해 가지고서 250% 예산에 형평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IMF 전에서는 체력단련비 25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IMF의 어떤 고통감내차원에서 250% 전체가 삭감이 됐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노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속이 돼 왔었던 거고 체력단련비 자체가 어떤 꼭 체력을 단련하라고 주는 그런 것보다는 임금인상을 기본급을 바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거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임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자금능률은 다 다릅니다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들 고생하시거든요. 힘든 일 하시고 쓰레기 더러운 거 만지고 온 몸에 냄새 배는데 이런 거 대우는 저보다 많습니다마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받아야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양해를 하는데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공무원은 삭감을 하고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이게 노조의 힘으로 인해서 사실 서울시에서도 공무원은 삭감하고 여기는 못해 준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객관적인 생각으로서도 앞뒤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게 3D현상으로 해서 그 더러운 것을 만지고 아침 새벽에 나오고 해서 할 사람이 없고 취직할 사람이 없고 인원을 충원을 못할 때는 당연히 되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실업자가 많고 살기 힘드는 현실에 300만원, 350만원 보수라면 많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노사협의회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르지만 또 저 역시도 보면 구의원들도 청소과에 인부 얘기가 나오면 이게 협박을 받고 이런 것도 내가 봤어요. 노조에. 지금 우리 팀장님들 이런 얘기를 또 밖에 나가서 하면 본위원 역시도 상당히 뭔가가 조금 앞이 가리는데 여하튼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우리 나라 현실의 예산 사례이기 때문에 체력단련비 공무원들은 다 삭감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서울노사협의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움직이는 것이 100%네요?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예, 임금부분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울노사협의회가 각 몇 명이나 돼요? 노사협의단체가.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노동자들이 구당 지금 적은 데는 150명부터 많은 데는 200~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평균 200명 잡고 5천명 정도 된다고.
윤정용위원
예, 여하튼 겨울 날씨에 제일 고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청소과장님, 청소과 소관이니까 겨울에 마포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34쪽 청소용품 쓰레받이라고 있죠?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개당 2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줄었나? 재질이 바뀌었나요, 모델이 바꼈어요?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단가부분은 이런 용품들은 저희가 조달구매가 가능한 부분은 조달구매를 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올해 연간 단가를 하는데 있어서 좀 금액이 줄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렇다고 반으로 줄 수가 있나? 작년에 책정이 잘못됐든지 금년에 잘못됐든지 그렇게 봐야지.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2만원이라고 해서 2만원짜리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영길
박영길위원
아니지만 대충 거기에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가격이 반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작년 책정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어디서 잘못됐든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삽 문제. 삽이 지금 작년하고 숫자가 동일해요. 80개 숫자가. 갯수가 그대로 올라왔는데 매년 그냥 무조건 80개씩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재고를 파악해서 쓸만한 것은 제쳐놓고 못 쓸 것은 보충하고 이렇게 하나요? 무조건 80개씩 매년 그냥?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매년 동일하게 올라와요?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그런데 뭐냐면 가로조원들이 이 삽을 쓰거든요. 가로 큰길 쓰는 작업원들이 이것을 쓰는데 저희가 가로조원이 80명이기 때문에 80개를 편성하고 최대금액을 잡는 겁니다. 현실조사를 해서,
영길
박영길위원
아니, 지금 쓸 수 있는 건 빼고 예산에 들어와야 되지 어떻게 무조건 그렇게 해요?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그게 내년에 구입할 시점에 가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구입하는 게 아니고 내년 그 시점에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80개 최대를 잡아놓은 겁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의 얘기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현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더 정확도를 기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금년에 80개, 내년에도 80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좀 계획성 있게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다음 235p에 그것도 가격문제인데 반사식 안전모도 작년에는 1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8천원씩으로 책정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전조끼도 작년에는 1만 3천원, 금년에는 9천원, 안전모, 내피 작년에는 3천원 이것은 또 금년에는 6천원 차이가 이렇게 가격이 반씩 왔다갔다하는데 물론 어떻게, 이것도 설명을 조금 주셔야 되겠네.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이것은 뭐냐면 저희 마음대로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착용하는 사람들이 의견 개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모가 잘 안 맞는다든지 잘 깨진다든지 그런 불만이 있거나 안전조끼 내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그쪽에서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거나 아니면 품질이나 재질을 소개를 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것도 작년에는 곱이에요. 금년에는 반으로 줄었어.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작년에 잘못됐든지 금년에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세심하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 다음 236p 중간부분에 가로휴지통 교체는 전면 다 교체예요?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거기에 20%라는 것은 훼손율이 그 정도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불을 지르거나 발로 찬다거나 해서 파손이 많이 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모델은 같은 모델로 하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예, 그 모델로 하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242p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유지비가 있죠? 카메라 숫자가 작년보다 많이 불어났는데 이것은 증설하는 부분인가 보죠?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10개,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관리과에서 인센티브 받아온 게 10개를 저희가 두 개동, 세 개동씩 묶어서 하나씩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요가 있고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시비보조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에서 저희가 16대를 올해 추가로 구입을 하고 지금 12월에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26대가 되기 때문에 그 유지비로 30만원씩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감시용카메라가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까?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실지 단속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양 관련으로는 비춰지는데는 약 40~50% 정도는 무단투기가 주는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250p 제일 윗 부분에 학술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학술용역비가 4,500만원인데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설정했는지.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 자체가 아까 윤정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기피부서입니다. 왔다가고 왔다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는데 지금 쭉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어떤 청소행정의 문제점, 개괄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총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저희 청소과는 한번 지나가면 직원들이 다시 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더 전문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우리 처리원가, 발생량, 그 다음에 적정 인원, 각종 청소관련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 보자. 왜냐 하면 그런 진단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활용하는데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것을 잘 한번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실은 2003년 예산부분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2004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뜻은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청소 우리 행정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이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전에 구정질문 오윤수위원이 구조조정 문제를 들고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나요? 지역조정 뭐 하고 여러 가지 그때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깨끗한 마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는, 그러니까 잘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못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 그러한 인력, 장비 그런 모든 부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가 사례조사를 했는데 은평 같은 경우는 1,800만원에 냈는데 공개경쟁입찰해서 1,500만원인가에 낙찰이 됐답니다. 그것을 아무 짝에도 못쓰고 버렸답니다. 왜냐 하면 그마만큼 부실해지는 거거든요. 용역이 부실해집니다. 싼 게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싸게 내면 그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가격을 주고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조금은 많이 잡혔습니다만 마포 청소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차원에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해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요약해서 나중에 구의원들한테 이런 결과다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것을 어떤 목적에 앞으로 이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237p에 탈취제 구매가 있거든요. 어떤 용도로 쓰일 건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8,60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한수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취제 용도는 저희가 음식물이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김포매립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량배출, 전량수거, 전량처리 그게 가장 현안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거점수거를 하는 동에 통을 상시비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저녁시간대에 깔았다가 밤늦게 혹은 새벽녘에 빼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인력하고 장비가 전면 시행하게 되면 낭비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통을 상시비치하기 때문에 상시 비치하게 되면 민원이 왜 냄새나는 것을 우리 집 앞에, 옆에 놨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취제거용으로 고체탈취제를 거기다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0개가 나오는 거는 한 개 동에 저희가 통을 최소한 50개정도 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개정도 소모가 돼서 100개가 나왔고요. 24개동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8,600만원이 나온 겁니다.
한수균위원
한 동에 몇 개씩이요?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통이 50개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뒤에 가면 250p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위탁 해 가지고 2,000개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에 그 부분은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2,000개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통이 한 1,000개 정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올 12월에 추가적으로 구입되는 600개 그리고 내년에 구입될 600개, 그렇게 해서 2,200개 정도인데 파손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세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2천개 정도 잡았구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통에다가 고체화된 탈취제를 부착해서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냐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없을 것 같은데?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양천구청에서 하고 있답니다.
한수균위원
양천구청에서요?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예.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고체화된 탈취제 성분이라든지 그런 내역들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도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강남구에서 한 몇 년 전에 음식물쓰레기통 해 가지고 저희가 입찰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고체화된 것 가지고는 주민들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냄새를 느낀단 말이에요. 고체화된 것은. 아무런 큰 후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을 고체화된 탈취제에서 나는 향으로 인해서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고체화된 부분 가지고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탈취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월 1회 또는 2회의 세척 그 부분을, 냄새가 안 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막아보겠다.
한수균위원
제 생각은 전시효과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통 세척해 가지고는, 강남구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강남구에 가보시면 음식물쓰레기통이 저게 음식물쓰레기통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찌들어 가지고 정말 흉물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오래 돼서 잘 모르겠는데 GPS시스템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통을 놔놓고 그에 따라서 다니면서 음식물 수거하는 사람이 수거하잖아요.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에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가까운 데 가서 버리기 좋으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을 괜찮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그게 찌든 때나 이런 것들이 흉물스러우니까 서로 자기집에서 먼 쪽으로 갖다놓으려고 하다보니까 서로간에 분쟁도 일어나고 그런 것 등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탈취제 구매 부분을 음식물쓰레기통에 부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저도 탈취제를 취급을 하거든요. 탈취제를 5~6년 취급을 하는데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무료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 실용성이 없는 것을 8,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호주에서 수입하는 탈취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화하든, 퇴비화하든 해 나가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퇴비화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료화 했을 경우에 나갔는데 그게 어떤 사료로 했을 때 그게 동식물에 해가 가면 안되잖아요. 임상실험을 통해서 한국화학연구소를 통해서 다 이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없대요. 내가 그것을 드릴게요. 해 보시라고. 해 보시고 효과가 있고 이런 게 있다면 내년, 후내년에는 조달품목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해 보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반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반 정도는 제가 무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이런 어떤 우리들의 시행착오를 해 가면서 좀 내년, 후내년 200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김포매립지로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전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음식물이란 특성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막아야되는 게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탈취제의 성능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기존운영이랄지 신기술부분들이랄지 봐 가지고 저희가 음식물 통이 이쪽저쪽 조금이라도 덜 쫓겨다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247p요. 청소관련시설견학 차량임차 20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인 게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김포매립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다른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파트단지나 그 다음에 감량사업장들 이런 데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데 노란봉투를 써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일반봉투에 넣어도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식변화랄지 행동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김포매립지도 보여 주고 거기 가면 침출수 이런 게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장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인원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좀 실어나를 생각입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어떤 감흥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갖다가 전 구민들을 갖다가 다 아니면 한 세대에 최대한 한 분 정도는 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오프닝리더 역할을 좀 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분위기를 바꾸고 그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유도해 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한 명 이렇게 160만원 계상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이 분들이 작업하는 근무시간대가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 나와서 새벽에 하고 끝내고 들어가는 매일 야간작업만 하고 있거든요. 열악한 어떤 근무조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자긍심도 불러일으켜주고 이렇게 할려면 우리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한 명만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우리 의견서를 예결위로 넘길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탈취제 구매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반으로 줄이면 거기에서 5명 정도 이렇게 한 4명 정도 해서 한 5명 정도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자원회수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그동안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오늘아침에 아직 이 부분을 제가 발견을 못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상암동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천막농성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마포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뽀족한 대안도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 소각시설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300m 이내에 들지 않으면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원으로 들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폐촉법시행령에 그 부분만 주장을 하지 말고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폐촉법 몇 조에 보면 300m 이내에 들지 않더라도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들어 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단서조항에 의해서 시행령에 300m 이내에 들지 않으면 주민협의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시행령에 법에는 내 그것을 못 봤다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하냐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법이나 시행령에 시설로부터 반경 300m 범위내에 주민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협의체의 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는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하고 그 지원협의체에 들어와야 할 주민들을 통해서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에 대한 어차피 30% 진행돼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마포구 자원회수 시설이 절대로 건설돼서는 안된다라는 확고한 어떤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중단할 수 있지만 지금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지어야된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급선무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빨리 구청에서 건설돼 가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협의체나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협의체에서 감리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성되고 나면 건설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가동이 되고 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는 오염물질이라든지 유해물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해물질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의 어떤 수치가 발생했고 그 수치가 발생 한 것을 다른 지역같이 0.449가 나왔는데 다이옥신이 0.094로 나왔다든지 하는 허위발표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감시체제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려면 자원회수시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찌보면 부족한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잘 예를 들어서 이보다 더 많아질지 적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편성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책정하는 과정에서 잘 이렇게 집행을 해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 해 가지고 어떤 집행부와 의회간에 의회에서도 각 위원님들간에 아니면 지역과 지역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환경과장님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p요.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위탁해 가지고 4억 8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 작년에도 해 가지고 안하고 전액 불용처리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보면 일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만큼 금액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17시간 하루 근무시간 17시간 기준해서 2교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4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18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제 17시간 기준해서 2교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금은 금액이 너무 많이 계상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내용을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한수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안 하신 거 중복 안되게 한 두 가지만 할게요. 246p 맨 뒤에 보면 정밀검사독촉장 27,000건 이게 뭐죠?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정밀검사라는 게 흔히들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기검사는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인제 어떤 안전도검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서울시에 대기오염에 85.2%가 서울시 분석결과입니다. 85.2%가 자동차로 인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시 경기 수도권쪽에만 지금 정밀검사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입니다. 그게 인제 일정년도가 지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업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4년 이상 그렇게 되는데 올해까지는 그 대상건수가 7,8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식이 오래된 차가 1년 추가가 되고 계속 강화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27,000건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30%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정밀검사 수검률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는 저희가 독촉을 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독촉장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3회라는 것은 뭐예요? 1년에 3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독촉을 3회 하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평균 잡아서 그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독촉
한대운위원
안하면 또 하고 또 하는 거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248p 말끔이봉사단 봉사금상시상단 청소관련시설견학 차량임차료는 어디 있어요. 걸어가는 것은 아니고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그 앞에 있습니다. 저기 행사지원비 247p에 있습니다. 청소관련시설견학 차량 그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20대가 아니고요. 그 아래
한대운위원
그 아래 40만원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30만원짜리는 뭐고 40만원짜리는 뭐예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일단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평일이냐 휴일이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소관련시설견학 차량임차는 수도권 매립지관련공사랄지 김포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이랄지 단거리이기 때문에 좀 싸고요. 이 말끔이봉사단시상 청소관련시설견학은 이것은 청소관련시설견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말끔이봉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위로나 격려차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격려차원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로 가게 되고 또다른 부분도 환경미화원 40만원짜리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목표쪽으로 간다할지 아니면 부산쪽으로 간다할지 장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주민환경시설견학은 30만원이고 여름환경학교시설 견학차량도 마찬가지로 30만원인데 이것은 40만원이에요. 그리고 간담회비 한번 봐 주세요. 그 밑에 청소행정주민평가단은 1인당 3만원짜리 간담회고 말끔이봉사단장은 10만원짜리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각동에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동에 내려줄 겁니다. 분기에 한번에 24개동에 10만원씩 그리고 각동에 말끔이봉사단장들이 많게는 말끔이봉사단들이 적게는 3명 많은 데는 7, 8명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단장입니다. 한 동에 단장이 한 명인 게 아니고요. 단장이 적은 데는 10몇 분도 계시고 많은 데는 30, 40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분들 동장님들이 격려하시도록 저희가 동 전체에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렇다면 10만원 가지고 10명이면 1만원밖에 안된다고 그 위에는 왜 3만원이야, 청소행정주민평가단은 3만원 그것은 명수 30명이네 3만원씩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주민평가단은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지금도 평가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하반기 평가진행중입니다. 그 부분을 이 분들은 평가를 2인 1조로 해서 각동마다 발로 뜁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게 간담회는 식대인데 3만원짜리를 먹냐 그 얘기예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격려차원에서 이게 지금 이 분들이 고생하는데 비해서 전혀 받아가는 게 없습니다. 실비가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하면 안되고 답례품하고 식대인데 이 분들이 각동사무소에 한 분씩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드시는 거라도 좀 실비조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검토를 해 봤더니 없답니다. 드시는 거라도 넉넉하게 드시라고 잡아놓은 거고요. 밑에 부분들은 동장님들이 말끔이봉사단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뭘 줘야 될 거 아니냐 밥도 한번씩 사줘야 되고 실은 월별로 1회 정도를 고려를 했었는데 그것은 너무 많다 그리고 괜히 본말이 전도돼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밥 먹는 데 치중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조정을 하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나간 겁니다.
한대운위원
말끔이봉사단은 표창이 그 다음 다음 장에 보면 있거든요. 15,000원, 299명이거든요. 그죠?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주민평가단은 그런 게 없으니까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베풀어준다는 거야 뭐야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답례품이 그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아니면 농산물 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저희가 반기에 한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정말로 발로 뛰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자기 집 앞도 아니면서 구청 전체의 어떤 청소상태 평가랄지 대안제시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한대운위원
말끔이봉사단도 발로 뛰지 그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니면서 청소해요.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 집 앞 청소하는 거고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서 차 한잔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윤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구청장하고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시에 가셔야 돼요? 누가 갑니까?
상택
정상택청소행정과장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국장님만 갑니까? 과장님도 갑니까?
태규
박태규생활복지국장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배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질문 준비해 놓고 답은 요구하지 않을테니까 관련 팀장들이 나중에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을 조금 어떤 식으로든 구두로든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말끔이봉사단의 호응도 이게 서울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만 각동에 내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말끔이봉사단 참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참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저기 예산은 들어가 있지만 호응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235p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245p에 4,598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그 다음에 관련팀장들 기록을 하세요. 김포매립지 소각장관련예산이 1천만원인데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게 만약 홍보만을 위해서 쓴다면 별거 아니지만 소각장 관련해서 실지로 부딪히는 것으로 보면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247p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 3,361만원인데 232p 또 환경개선부담금 245p 4,598만원 그것도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쓰레기반입처리비 14억인데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도 그것도 10억이고요. 251p, 250p에 있는데 간단하게만 나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이거 처리비용이 251p에 6억 1천만원인데 정화조요. 국장님,
태규
박태규생활복지국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정화조 형편 없습니다. 정화조 회사가 내가 통화를 해 보니까 세상에 불친절이 극치를 이루고 건강보험 거기가 불친절한 중에 가장 불친절하거든요. 그것만큼 불친절해요. 정화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몇 개 회사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불친절해서 못쓰겠어요. 꼭 교육을 다시 한번 하시도록 하고요. 251p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낡은 부분이 있을텐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한 동에 몇 개나 되는지 어디어디에 있는지 또 청소차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 추가용역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250p.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보조지원 2,200만원인데 역시 250p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팀장들은 요식행위 없이 간단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만 메모를 해서 나중에 예산결산 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동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각 팀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대해서 현장파악이 아마 여기 과장님보다도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심도 있는 예산도 편성하시고 그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지적들을 하시냐면 시행착오 폭이 좁아야 예산에 낭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끔이봉사 사업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격려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말끔이봉사 청소 때문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거기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나와서 특정인물이 아니지만 만만하신 분들이 식사들을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그 예산을 봐야 되거든요.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말끔이 사업이 정말 예산 반영한 만큼 효율성 있게 잘 돼야 될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돼서 소요되고 있다는 것만 과장님이 알고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격려비니 이런 것 등등 많은 것이 있는데 하여튼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어느 타구보다도 정말 말끔하게 청소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정상택청소환경과장
예.
이매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안 중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부터 2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227p 망원월드컵골목시장에 A지구. 이 A지구가 과장님, 성산시장 안에를 얘기하는 거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면 망원1동에 있는 성산시장 부근 골목시장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B라고 합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원동 골목시장이 망원2동 성산시장을 주변으로 망원2동에 있는 게 망원 골목시장 A지구, 망원1동에 있는 게 B지구, C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성산시장에서 호응을 해서 8억을 들여서 현대화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성산시장에서도 지금 2억원을 내놓죠? 20% 내놓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서 먼저 서교시장 첫 번째 하듯이 아까 명시이월했는데 왜 1동 부분은 안 합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망원2동 하기 전에 망원1동에 있는 B지구, C지구도 먼저 회의를 두 번이나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망원1동 쪽에 있는 골목시장은 옷가게하고 음식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안이 중랑구에 있는 우림시장이 잘 됐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뚜껑을 덮으면 음식냄새가 옷가게 쪽으로 밴다고 해서 일부 주민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억이 있기 때문에 돈 거출문제도 있고 그래서 망원1동쪽에서는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고 망원2동쪽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상점가진흥조합이라는 조합을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해서 자기들이 2억원을 거출을 했다고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망원2동 성산시장 부분은 알겠고 1동의 B지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B지구하고 C지구도 A지구를 하는 상황을 봐서 거기가 성공적으로 되면 B지구나 C지구도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A지구가 시작이 되면 후년도에,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꼭 해야 됩니다. 그 쪽에서 두 번이나 회의하셨다고 하니까 문제는 물론 있겠지. 그런데 성산시장처럼 똘똘 뭉치지 못하고 골목시장이라 잘 못 뭉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셔서 2005년도 사업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또 하나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센터 이 부분은 센터장이 저기 할까요? 본부장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센터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을 하지요?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추산만 한단 말이야. 잡혀있기만 하고. 어느 쪽으로든 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공사로 문화체육센터가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지역경제과로 편성을 한 거고,
동현
윤동현위원
본부장님 답변사항은 특별히 아닌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 소속이고 개발공사 소속이라면 예산을 편성이나 집행도 당연히 지역경제과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엉뚱한 문화체육과에서 하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라는 체계상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본부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개발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개발공사가 문화체육센터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하나에서 예산편성 집행도 함께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성 집행은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 또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누셔서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 공식으로 상정을 드립니다.
이매숙위원장
윤동현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의장단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업무부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섭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2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홍대앞 디자인거리 지중화 추진 해 놓고서 2억 5천만원 잡힌 거 주무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대앞 디자인거리 지중화 추진은 홍대 입구부터 홍대 전철역까지 구간이 보도폭이 상당히 좁은데 거기에 전신주, PC선, 각종 선들이 난립해 있어서 한전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매년 년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한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본사 승인을 받아서 2004년도 예산에 한 7억여원이 들어간답니다. 그 총 예산 중에 마포구에서 3분의 1을 부담을 하면 자기들이 3분의 2 예산을 한전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구체적으로 상수동에서 지금 샘터가든 그 쪽에서부터 서교동으로 홍대 정문 앞으로 해서 동교동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홍대 정문에서 홍대 전철역 가는 대우에서 짓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 앞쪽으로? 이쪽 샘터가든 가는 쪽 서교동 거기도 상당히 좁고 복잡한데 이왕 하는 거 거기까지 같이 하시지.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일 많이 번잡한 도로가 홍대 입구에서부터 전철역까지거든요.
태섭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위치는 알겠는데 그 아래로만 하지 말고 정문 서교동 쪽에 거기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거기까지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도입니다.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한전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왜냐 하면 이왕 하시는 거니까 하시면 그 부분도 상당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연결해서 하시는 김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하셨으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 3분의 2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한전 본사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다음에 본부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 보면 마포문화센터 관리운영 보조금에서 약 8억 9천만원 정도 예산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윤동현위원님이 문화센터는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지금 지원 여러 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따진다는 것보다도 위탁해서 해도 시아버지가 두 사람, 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마 문화센터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그 부분은 공사차원의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또 구청에서 마포개발공사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사에 소속돼 있는 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현실상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용을 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스템상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관계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게 정리가 안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관리관계가 좀 단일화되거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법령 정비가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리고 원래 목적은 문화센터는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이나 그런 게 아니겠지만 본부장이 여태까지 있는 동안에 대충으로 운영하는데 얼마나 적자운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대략. 세밀하게 말고 대충.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저는 적자라고 하는 비용보다는 저희가 예산 짜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썼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억을 벌었다 하면 구청 통장에 바로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구청에서 또 돈을 받습니다. 매월 그렇게 구청 통장에 넣었다가 구청에서 다시 주면 그 돈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금 관계, 지금 예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조금 관계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45% 정도를 보조금을 거의 받아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34% 정도, 내년 예산 편성되는 것은 지금 24% 정도 해서 점점점 프로테이지가 줄어져가고 있고 수입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에 대한 것은 구민에 대한 문화의 공급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 흑자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조금을 받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내명년, 2007년도 정도에는 받는 금액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으로 시간 배치해서 차량이 몇 대죠?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차량 4대입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보니까 운영상태가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실효성이 있는 건지.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차량은 저희가 유아체능단이 어린이 유치원 식으로 된 체능단이 있습니다. 120명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 회원들 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회원이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이 됩니다. 차를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호차는 아현동·공덕동, 2호차는 도화동·용강·창전·상수, 3호차는 망원·서교·동교 이쪽으로 돌고요. 4호차는 망원2동쪽 그 다음에 연남동쪽 거쳐서 청기와주유소 있는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아홉 번을 돕니다. 약 80개 정류장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작년에는 하루에 이용 인원이 2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루에 50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회원들간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태섭
송태섭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차량을 4대 운영한다고 하셨죠?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예.
태섭
송태섭위원
4대 운영하는데 대충 한 달에 경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세밀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지금 한 달에 제가 어림잡아서 1천만원정도.
태섭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물었냐면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도는데 시간이 짧다고 하는데 서교동을 말하는데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분 있겠지만 내가 동사무소 앞에 차량이 올 때 가끔 봤습니다만 별 이용을 안하고 해서 그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운영실태를 잘 알아서 파악해서 하시겠지만 혹시 막대한 금액 들여서 한 달에 1천만원씩 들여서 문화센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겠지만 별 도움이 안되는 이상은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오해라기보다 다른 의도가 아니고 지금 문화센터나 개발공사나 다 직원들이 평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직원들이 여러 파가 돼서 누구는 누구 들어왔다, 누구는 누구 들어왔다 공공연하게 오르내리더라고.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않겠지만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문화센터에 누구 부탁으로 들어 왔다,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측면에 보이지 않게 직원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이매숙위원장
송태섭위원님, 예산에 관계된 것만,
태섭
송태섭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본부장이 어려우시겠지만 참 주위에서 자꾸 말이 안 나오도록 참조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25p 아현동거리웨딩박람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동거리 웨딩타운은 처음에는 어느 서대문구 주관으로 아현동 웨딩타운하고 가구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웨딩업소가 마포구에 있는 업소가 51개소고 서대문에 있는 업소가 40개업소입니다. 그런데 서대문에서 웨딩타운을 주관하면서 자기들만 이렇게 번영을 하고 마포구 길 건너는 소외가 됐어요. 그러는 즈음에 작년에 우리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회장을 새로 선출했는데 새로 선출한 회장이 배호성 씨라고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그 젊은 분이 이 마포쪽에 너무 소외가 되니까 우리 독단적으로 서대문에서는 매년 4월달 웨딩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웨딩업소가 상당히 바쁜 때 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지 말고 비수기 때 8월달에 비 오고 장마지고 웨딩드레스가 안 팔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전체에 웨딩이 몰집 된 데가 우리 아현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자 그 차원에서 자기들이 자비를 걷어가지고 패션모델도 동원시키고 무대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역축제로 해서 매스컴도 타고 금년에는 또 강변축제 때 무료로 와서 공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역문화도 활성화시키고 이젠 자생력 있는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게 한 서너가지 되는데 아현동웨딩박람회 이렇게 많아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만국기하고 청사초롱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청사초롱이나 만국기 4월달에 할 때 보면 서대문쪽만 그런 게 걸려있고 마포쪽에는 상대적으로 만국기하고 청사초롱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소외가 돼서 우리 구예산으로 똑같이 서대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조형물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서대문쪽 이대입구에서 내려다보면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 웨딩타운이라고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는 설치가 안돼 있고 그래서 마포구에서 하는 웨딩타운업소하고 서대문하고 하는 웨딩타운하고 보이지 않게 상당히 민감하게 상행위를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마포구에서는 서대문에서는 똑같이 못할지언정 협조가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건의도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서대문하고 똑같이 조형물도 우리 마포구웨딩타운으로 조성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조형물 2,500만원 들여가지고 예산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이득이 있겠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도 우리 홍대 교수님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원래는 조형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자문받아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전부다 국민의 예산인데 조형물 해 놓고 싶으면 해 놓고 말이지 이거 신규사업이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이천규위원
이게 아현동에 말이죠. 웨딩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얼마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조형물 2,500만원 그 다음에 행사 500만원, 3천만원 정도 두 군데인데
이천규위원
그러면 전부 얼마예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3천여만원 정도 듭니다.
이천규위원
3천여만원을 그 사람들 장사해서 세금을 얼마큼 내는지 출자만 해 가지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게 자기들 협회에서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자부담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이 예산만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행사하는데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천규위원
자부담을 몇 % 받아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금년 봄에 자기들이 할 때는 한 2천여만원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걷어서 추진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23p보면요.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얼마예요? 2,149만 2천원이 뭐 하는데 많이 들어가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은 29개 구청 공히 서비스요원을 우리 구에서 동별로 매달 15일, 30일, 2회에 걸쳐서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그러나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물가가 우리가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설렁탕 값이라든지 이용료, 숙박료 그 다음에 쌀, 소고기 이런 개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이런 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14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동별로 매월 2회씩 조사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명이서 조사한다는 겁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7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매일 하는 거예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매월 15일과 30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회가 7명이 하면 12 곱하기 얼마야 몇 명?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당은 24,000원이고 2회에 하는데 5일, 5일씩 조사하기 때문에 한 달이면 열흘을 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원 1인당 24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공공취업서포터즈 있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청년실업 그러니까 대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나쁘고 실업율이 7%대를 넘었습니다. 일반취업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내 거주하는 대졸 졸업자를 대상으로 만18세부터 29세까지 나이를 한정해서 9개월 동안 사회 취업기회도 되고 다른 데 취업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고급인력을 취업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천규위원
30세는 안돼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만 29세니까요. 그냥 나이로 30세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24p 공공근로사업비 해 가지고 이게 산재·국민연금보험료 해 가지고 8억 4천만이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거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산재보험료하고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같은 것은 각종 법에 나와 있습니다. 비율대로 그래서 다 포함돼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나왔는데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이것을 공제한다는 건지 별도로 예산책정한 건지?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8억 4천만원은 구비고 국비가 있습니다. 시비하고 총 예산 내년도는 22억 8,400만원 중에 구비 37% 8억 4천만원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위원회 등 표창장 위촉장 제작이란 게 뭐 하는 거예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중소기업육성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변경될 때 위촉장을 제작해서 새로 전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나는 위원회에 위촉됐다가 지금 그만뒀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았는데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위촉할 때 드립니다.
이천규위원
나는 위촉될 때도 한번도 안 받아봤어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위촉장 드리는데요.
이천규위원
아, 진짜로 위촉장 받아보지 못하고 표창장도 못 받아 보고 지역경제과에는 어떻게 나는 의원생활 12년 하는데 한번도 못 받아봤어요. 표창장도 못 받아보고 위촉장은 아마 도로공사 하는데 감독위촉장 그거는 한 두 번 받아본 것 같아, 그것밖에 안 받아봤어 그런데 여기는,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224p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 글쎄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안내책자 발간 이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게 타당하고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 그것은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가 작년 11월 10일자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1개구청중에 우리가 조금 늦게 됐기 때문에 타구 사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근에는 영등포, 서대문, 은평, 종로, 중구 다 중소기업 안내책자를 발급해 가지고 관내기업체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우리 주재참사관 무역참사관까지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 단위에서 자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부득이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우리 타구와 똑같이 우리 마포구의 우수한 제품을 여러 군데에 알리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영등포 같은 데는 제작부수도 많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제작부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부수는 우리도 작아요. 1천부 가지고 별 것도 아닌데 중소기업 제품은 제품회사가 돈을 만들어라 그거지 회사안내하는 것은 우리가 해 줘도 좋은데 꼭 타구가 그랬다고 우리도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음에 얘기할 거가 지역경제과 예산편성하는 게 나는 부정적으로 얘기좀 해 보려고 하는데 중산층은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러면 소규모가내공업 공장제품 안내책자는 왜 구청에서 안해 줘?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소규모 소상공인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안내책자 해 줘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몰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한대운위원
몰아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소규모가내공업들은 자료는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우리 상공회 가입하는 사람이 중소상공인하고 소상인
한대운위원
가입하는 거 말고 그 이하 아주 작은 거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우리가 각동별로 접수받아서
한대운위원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해 줘도 좋은데 중산층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제품안내책자까지 우리 돈으로 하나, 다음에 이거 봐요. 아현동웨딩거리 행사용품 중에 청사초롱만국기 아까 우리 웨딩업체가 50몇 개라고 그랬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51개소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돈 200만원이야 만국기 같은 것은 자기네 돈으로 달아도 된다고 해도 말이에요. 몇 만원 5, 6만원 하면 되잖아요. 서대문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자기들 부담이 패션모델 같은 거 입는 의상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고가인데 한 업체마다 5개, 10개 업체에서 갖고 와서 그날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우리가 지금 돈을 쓰고 뭘 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도 중산층이야 사업하는 사람들 서민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중산층 사업에다가 돈을 배정하는 게 사업 잘 되게 돈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너머에 가면 광견병예방주사약 1년에 우리가 사는 게 마포에 있는 개를 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광견병 주사약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접종을 하는데요. 광견병주사를 28개 동물병원에서 놔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놔 주는데 우리가 사준 약이 2, 3일 가면 없어진다니까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가면 1만원 이상 내야 된다고 그러면 서민이 강아지 키우는 데는 돈이 모자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약 조금씩 사 주고 말고 그렇지 않은 데는 중소기업 장사 잘 되고 사업 잘되는 괜찮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까지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한전지중화사업에는 한전이 전선을 땅에다 묻는데 한전에서 70% 지방자치단체에서 20%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한대운위원
무슨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한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그렇게 하게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 책임져야 된다는 게 있냐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는 100%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다 100%를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들 기본계획에 들어간 거에 한해서 3분의 1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상수동에 도로에 다 우리 주민이 다 물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대운위원
주인집 안에 들어오는 것만 물잖아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한대운위원
마찬가지지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전신주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지하화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특정지역 한전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자기예산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도로에 있는 전선은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깔아야 할 의무가 있고 거기서부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내야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따지고 해야지 2억 5천이라고 가만히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전부 그런 식이야. 안 해도 되는 거 중소기업제품책자 똑 같은 얘기지만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해도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해 주고 이런 거지 그런 거 해야지 행사에 만국기까지 우리가 달아주고 이러지 말자고요.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자꾸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이 부분 저도 동감입니다. 224p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특정업자나 특정 동업자 단체를 도와주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실리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도 해 주라 했을 때 누구든지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현재 마포에 있는 중소기업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들까지 다 공문으로 보내고 또 안한 데는 저희 직원이 가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가가호호 동별로 방문해서 실어달라고 오히려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조금 활성화돼서 이게 인기가 끌면 다음에 실어달라고 노력을 저희한테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어달라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에 어떤 홍보 제품에 광고 그런 부분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만의 어떤 독특한 이미지가 있고 그 제품만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뭉뚱그려가지고 마포구청에서 몽땅 실어가지고 한다는 게 그 기업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공회 가입 안한 사람들은 상공회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업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몰라서 가입 안한 사람도 있듯이 역시 제품 홍보하는 데도 제품 광고하는 데도 기업들이 여기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린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노하우 우리만의 어떤 홍보전략을 구사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을 겁니다. 그렇게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자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말로 마포구청이 필요하다 마포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한다 할 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마포상공회를 물론 도와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수한 제품이라고 했는데 우수한 제품을 어떻게 검증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마포상공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마포상공회하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수한 제품을 여기 안내한다는 책자라고 했는데 우수한 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산품에 "품"자 표시라든지 "KS" 마크 이렇게 인증돼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리고 아까 한대운위원님 말씀 같이 아주 어려운 기업인데 제품이 그런 품질을 못 받았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싣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제 다른 행사하고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에서 일하는 표시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뭐 가만히 있으면 일 안 한다고 할까봐 이런 것 열심히 하는 척 하고 혹시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던져보는 거예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청 중에서 이게 몇몇 개 구청 빼놓고는 전부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같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 해도 정말 우리가 그것 맞다, 필요하다 할 때 하는 거지만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것도 우리 마포만의 구석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면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접근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우리 예산위원회 조정하기 전까지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아현동 거리웨딩박람회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원래 시초가 북아현동입니까, 아현동입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서대문쪽에서는 북아현동이라고 해서 마포에 있는 웨딩드레스 업소에서 왜 북아현동이냐 아현동이지. 우리가 웨딩업소 수도 51개고 서대문쪽은 40개인데 그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젊은 회장이 일어나서 마포아현동웨딩거리축제로 다시 발기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렇다면 아까 박람회 하는데 먼저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현수막이라든가 청사초롱, 만국기 이런 것은 정말로 구에서 직접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저라도 가게 하나 내 가지고 우리 동네 가게들 잔치하는데 현수막, 만국기 다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초가 서대문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거는 없애야죠. 진짜로 없애야 돼요. 정말로 우리 마포구는 웨딩타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마포를 빛내고 정말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니까 구청장이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써야되는 거지 행사에 직접 지원하고 이런 것은 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정말로 장애인들 아니면 가난한 영세민들 쌀 한 포대 더 주는 게 낫죠. 그리고 서대문구청하고 경쟁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서대문에서 하니까 우리 마포도 해 주라 그러면 너희들끼리 해라 그래버려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저도 아현동 웨딩타운을 잘 몰랐는데 거기에 일본에서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마포구를 일본에 소개하는 예를 들어서 홍보책자 같은 거 만들 기회가 또 올 거예요. 중국에다가도 보내는 "마포구가 이런 데다" 그럴 때는 아, 아현동에 가면 웨딩타운이 있다 그런 식의 홍보하는데 예산을 들이는 것은 참 온당해요. 이렇게 이런 행사마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다보면 나중에 구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강남이나 서초처럼 풍족한 데 같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돈 받아다가 비굴하게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웨딩타운 조형물도 서대문에서도 조형물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기이 끝났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서대문에서도 웨딩타운, 마포에서도 웨딩타운... 참 볼썽 사납습니다. 이것은 서대문하고 협조를 해서 그러면 조형물은 우리가 맡으마, 다른 것은 너희가 맡아라 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말로 조형물이 서야 된다면 그러면 조형물은 우리가 할테니까 예를 들어서 애오개거리웨딩타운 그런 식의 공통적인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마포에서는 아현동웨딩타운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서대문에서는 가구하고 웨딩하고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웨딩타운 업소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성격이 틀리고 거기는 가구점이 주도가 돼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대문쪽은 웨딩이 약합니다. 그래서 웨딩은 우리 마포에서 주관을 하고 가구점은 서대문에서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연합해서 하려고 구청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늘 검토하는 공덕웨딩타운은 그러면 어떤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됩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공덕웨딩타운은 마포 아현동에 있는 웨딩타운 거리가 거기 보시면 주·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차를 갖고 있는데 주차 때문에 항상 딱지떼고 저기하기 때문에 거기 상권이 자꾸 줄어들어서 강남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마포에서 설치된 업소가 처음에 60몇 개소에서 좀 줄어드는 게 강남은 주차시설도 잘 돼 있고 효시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만 다 강남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 번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공덕웨딩타운을 추진 할 거 아니에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도시재개발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 단계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보류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정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광견병 주사약제 말씀하셨는데 227p. 개를 키워보니까 가면 광견병 주사약값을 다 받아요. 돈을 다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주사약을 5천마리 분을 사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5,000마리를 최소한도로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많은 양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가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년수준에 했거든요. 이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정해원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광견병 약을 어디다 줘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에다가 줍니다.
정해원위원
동물병원 수요도 파악이 안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일률적으로 나누기합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이 광견병 주사약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8개 병원 중에 매년 접종하는 양이 있거든요. 그 양 비율대로 주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개 수에 비해서 양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광견병 주사약 주는 동물병원을 「내고장마포」같은 데다가 공개하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홍보합니다.
정해원위원
어느 업소 몇 개, 어느 병원 몇 개.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수량은 공개를 안하고.
정해원위원
그런 것을 해 줘야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야 구민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광견병 주사 맞히러 갔을 때, 아 구청에서 나온 약으로 놔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실제로 "광견병 주사만 놔 주세요." 하는데 아, 광견병 주사만 놔서는 안되고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이게 사람보다 더 비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고 약만 사주면 결국 동물병원 공짜 약 갖다가 비싸게 받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가져와서 여기서 직접 놔 주든가요. 개 끌고 오면 공짜로. 그것은 아무나 놓을 수 있잖아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수의사만 놓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 개는 아무나 놔도 되잖아요. 그것은 수의사들이 하는 얘기고. 공짜로 놔준다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감예방주사 놓듯이. 그 다음에 아까 한대운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보충해서 한전지중화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중화를 안 할 경우는 우리가 불편해서 그런 거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한전 전주가 길거리에 서 있고 전선이 복잡하게 방치돼서 주민들 굉장히 불편하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불편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도폭이 유동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전선주를 지하화해 달라고 한전에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한전측에서 자기 예산부담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선뜻 응하지 않아서 이것도 사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돈이 남아서 돈 쓸 데가 없는 데가 한전이거든요. 정말이에요. 돈 쓸 데가 없어서 명분만 있으면 쓰는 곳이 한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교수님이 제일 정말로 문제가 많은 조직 중의 하나가 한전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공개석상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다가 우리 돈을 또 수억씩 보태준다는 것은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전에서 우리가 받는 부담금 같은 거 있죠? 점용료라든가 그런 부분 있죠? 전주를 세우면 공짜로 세우는 거 아니잖습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도 협조를 해서 무조건 돈 줘서 지중화 시킬 게 아니고 우리가 옮겨라 하고 행정지도라든가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선이 엉망으로 돼 있으면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겁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도 일단 일차적으로 해 보고 나서 안될 경우에 정말로 우리가 이거 필요한 경우 사정해서 안되면 우리가 돈 보태줄께 해다오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너무 쉽게 주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십시오. 토목과에서 한전 전주에 대해서 받는 부담금이나 점용료 같은 거 파악하셔서 한 번 더 의논하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문화체육센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마포개발공사 작년에 흑자가 얼마나 났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마포개발공사는 흑자가 아니고 적자입니다.
정해원위원
올해 잠정적으로 상반기 결산했을 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8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8천만원은 결손보전합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직원관리라든가 전체적인 조직구조에 효율성을 기하라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땅 짚고 헤엄치기가 마포개발공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돈이 많이 남아서 문화센터에 이제는 이익금을 이쪽에 전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는 것 같고 여러 번 다른 주민들이 지적을 해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웬 사람들이 마포개발공사도 그렇고 마포문화체육센터도 웬 직원들이 이렇게 많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늘 얘기하지만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무조건 예산 달라고 하면 넘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산 지급하기 전에 전출금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과거에 지적됐던 사항을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운영하는데 직원수가 실제로 많죠?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실제로 지금 저희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일반 일용직, 계약직들은 전부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1시 반까지, 1시 반에서 10시까지 그 인원이 거의 70~80%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비, 방제실, 기계직들은 야간을 두 명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무실 사무직은 13명입니다.
정해원위원
여기서 이제는 수지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그런 장만 만들어 주면 그것 가지고 거기서 회비 받고 해 가지고 현상유지가 이제는 돼야 돼요. 현상유지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들이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에서 지나치게 싸게 받고 너무 적자 계속 보전해 주고 그러면 인근 지역 또 학원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고 지역경제가 오히려 침체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는 수지균형이 맞게끔, 남을 필요는 없어요. 수지균형이 맞게끔 잘 관리해서 내년 행정감사 때나 내년 예산편성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신
이평신문화체육센터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장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해원위원님께서 특화지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고 좋은 얘기도 하셨는데 아현 웨딩타운, 제가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특화지구라는 것은 여건이 허락되면 발전시키는 것이 저는 여러 번 가보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시키면 이게 하나의 명소화가 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마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사비 위주로 자꾸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하나? 인프라라 그러나요? 어떤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든지 보도블록을 특색에 맞게, 웨딩에 맞게 해 준다든지, 가로등을 일반 가로등이 아니라 그 웨딩거리에 맞게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 조성, 그것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홍대 앞에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서 스스로 장사가 되도록 해줘야 되지 행사위주로 자꾸 돈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금년에 거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공식예산은 없고요.
영길
박영길위원
2004년도에.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3천여만원 정도.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 유의를 해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름이 아현웨딩이라고 자꾸 고착화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검토할 시기가 왔다. 서대문에서 할 때는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지만 아현웨딩 거기에서 보면 염리동 부분에 오히려 가게 수가 많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염리동 쪽에 더 많다고. 그런데 이름이 아현웨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마포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마포웨딩거리라든지 어떻든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서 지역적으로 아현 하면 아현만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현·염리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마포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고착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마포구 지역경제활성화 기본용역으로 1억 5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을텐데 금년에 결과에 대한 어떤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상당히 방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 1월에 각 실과에 용역결과를 제출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연차별로 한다? 아직까지 취합된 것은 없다. 결과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분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결과가 12월에 되면 각 실과에 1월에 보내서 연차별 실행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지금 예산은 안 들어갔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아직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내년 초에 받아서 년도별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인제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심의란 말입니다. 예산심의에 필요 없는 것은 삭감을 하고 필요한 것은 더 증액을 하고 이게 예산심의 아니요. 그렇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아현동웨딩축제 그 회원들이 점포주들이 축제를 하는 것이 2천만원인데 우리가 3천만원을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 안 줘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친목회 회원도 친목을 도모하는 거고 사업의 발전을 위하고 자기 사업 생업에 조금도 상관없는 거라도 친목회 회원도 누구 말마따나 친목회 회장이 1백만원 내놓고 부회장 얼마 내놓고 해서 1천만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화합차원에서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것은 내 생존권하고 관계있는 사업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웨딩 뭐야 옷을 갖다 뭐라고 그러나 드레스라고 하지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웨딩드레스
윤정용위원
드레스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원가가 한 30만원 되면 200만원, 500만원 호가하는 대형사업가들이요. 이게 보통 쌀가게나 하고 보통 식당이나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영길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남의 사업에 뭐 우리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셨고 마포홍보책자에 웨딩드레스를 갖다가 선전하는데 3천만원 들인다든지 5p를 넣는다든가 해야지 그 사람들 가만히 놔둬도 축제 잘하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책정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넣게 된 거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지금 마포웨딩타운이 생긴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여기 있는 업소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으로 이주하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좀 한번 활성화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윤정용위원
글쎄 알겠어요. 이것을 보면 오래 했단 말이에요. 오래 했는데 강남으로 가는 것도 자기 사업성을 보고서 떠나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3천만원 조형물 만드는데 500만원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강남 갈 것을 마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과장님 사업주들은 구청장 머리 위에 가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업의 베테랑이에요. 이 사람들은 축제한다고 해서 예산 3천만원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강남 갈 것을 마포에 있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역 우리가 보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자고요. 3천만원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2천만원 했는데 우리가 1천만원을 더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올해 2천만원은 자기들이 모아서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면 자기들은 더 확대시켜서 전국 매스컴을 불러서 지역상권 차원에서 더 많은 돈을 걷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행사계획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회장이 아주 이거를 중앙일간지를 비롯해서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자기 상권차원에서 돈을 더 걷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팀장이 누구예요? (
준범
이준범지역경제팀장
접니다.)
윤정용위원
총무과 계실 때 똑똑하신 분이 팀장이네, 저기 팀장께서 그것을 활성화계획안을 갖다가 저한테 서면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시책업무추진에서 700만원 했단 말입니다.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윤정용위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나라 대통령도 경제 살리지 못해요. 수입지출 왜 지금 불경기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살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경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려요. 이거 700만원 어디다 쓸 거예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시 DMC추진반하고 중소기업청 그 다음에 공덕동로터리에 신용보증재단 유치합니다. 여권과하고 같이, 그래서 여권과하고 같이 병행하는 신용보증재단 유치 이런 데에 썼고요. 내년도에 이런 각종
윤정용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데 쓰는데 이것은 예산 안 넣어도 지역경제 시책업무 하는데 700만원 안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구직구인 만남의 행사 25만원 돈이 이게 얼마 안되지만 4일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사업을 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는 처음에 까르푸 행사하느라고 강당에서 했는데 홍보가 업체에서 다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정업체를 안하고 구인구직만남의 행사 플래카드 제작비거든요. 그래서 마포관내에 있는 업소와 주민들을 만나는 장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업체 예산 안 빌리고 우리가 하도록 플래카드 홍보제작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자매결연단체 농촌지원행사 자매결연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몇 명이 지원했어요? 농촌지원에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자매결연단체는 현재 우리가 경북예천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예천군이 우리 마포구하고 경기도 군포시하고 같이 맺었는데 항상 행사를 하다보면 군포시에는 차량이 10대씩 동원이 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차량 2, 3대로 가가지고 특별시 마포구인데도 상당히 할 때마다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군포 같이 차량 10몇 대를 동원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군포 하는데 한 반 정도는 가야 그래도 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군포시 10대 자꾸 타구하고 좋은 것을 갖다 비교하면 과장님 업무에 잘하신다고 하는데 서대문이 하니까 우리도 마포 웨딩축제를 하고 군포를 갖다가 어느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게 창의력을 좀 발휘하는 과장이 돼 달라고 저는 하소연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은 월급을 정액 받고 공무원들이 350대, 9급도 참 이렇게 공무원들 참 존경받은 지금 현실 아니에요. 불경기에 그렇게 취직이 힘들다는 것을 갖다가 한 사회에서 보여 주는데 그렇다면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타구에서 하니까 이런 말씀은 진짜로 참 저 역시도 요새 불경기에 어려워요. 이거 구의원님 아침도 못 먹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볼일 보고 뭐하다 보면 지금 한시가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제 하는데 예산 하나라도 절약하고 아끼고 국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아침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명시이월 조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서교시장을 분명히 전부다 개량하겠다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윤정용위원
이렇게이렇게 해서 아주 에스컬레이터도 좋고 이게 사업계획서부터 전부다 내일모레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안 한다면서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거기 서교시장에서 저희한테 개량사업을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하게끔 예산이 됐는데 그냥 서교시장에서 투표를 했더니 한 60%가 찬성을 하고 40%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공사를 한 3개월 정도하면 대체시장을 마련해 달라고 그럽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돈이 몇 억인 줄 아세요? 8억이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윤정용위원
8억이란 돈을 쓰는데 여기 구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보고해서 서교시장이, 신교시장인가 하기로 해서 공사착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못하게 됐으니까 납득이 될만한 설명 한번 안 하고서 오늘 아침에사 조사해서 보고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얘기하느냐 8억이란 그 엄청난 돈을 주는데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어거지로다 너 해 봐라 지금 그러면 그것도 처음에 망원동 무슨 시장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도 안 한다고 그래서 구한 것이 서교시장이란 말입니다. 거기서도 발표 다 하고 다 공사해서 입찰 받아서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아주 최신시장으로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게 뭐하는 거요. 예산을 안 받겠다고 하고 안 쓰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쓸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거예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안 쓰면 시비기 때문에 시로 다 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마포구에서 시장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윤정용위원
글쎄 과장님한테 제가 팀장은 또 어느 분이에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팀장님이 오늘 몸이 많이 편찮으셔 가지고 병가입니다.
윤정용위원
서교시장 하나도 못하니 몸이 안 아파 뭔가 정신력이 있어야지 오늘이 뭐하는 날이에요. 예산 다루는 날 안 나오고 오늘 다른 날은 못나오더라도 예산심의 하는 날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누구예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송병선 계장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예산을 8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진짜로 나는 과장님 열심히 나름대로 하시는데 칭찬을 좀 해 보려고 해도 이것을 예산을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줘도 다 결정됐는데도 안 해서 또 딴 집으로 가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서울시 예산이니까 우리가 안 쓰면 마포에 안 쓰면 손해가 나니까 어떻게든지 꿰맞추고 어느 시장이든지 개발 8억을 쓸려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도 마포 우리 안 내면 압류 당하고 차압 붙이고 하잖아요. 세무과에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서울시 예산 국고 이것은 아주 어디서 미국에서 옛날에 구호물자 지원 받은 거 모양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됐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이번에 공덕동시장은 또 확실하게 또 서교시장마냥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된 거예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14개 재래시장을 2004년도에 개량사업하는 데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교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래서 신교시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잘 하시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아참, 신수시장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망원 월드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이것도 8억이 이번에 책정이 됐네요. 그러면 시비예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30%, 개인부담 20%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망원동 뒷골목 하면 전부다 상가가 개인주택이요. 개인건물이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개인건물에 거기도 지금 저녁때 저 역시도 1년에 한번 가보니까 사람 들어갈 데가 없어 장사 잘되고 있어요. 그러면 8억을 받아가지고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이게 모델이 중랑구에 있는 우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골목시장으로 현대화를 잘한 게 수범사례로 돼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그 모델을 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때문에 나라에서도 국비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개량하기 전에는 장사가 안됐는데 개량한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윤정용위원
됐어요. 잘하시고, 이게 있어요. 거기가 수백 사람의 개인 땅 개인건물이란 말입니다.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윤정용위원
사실 그래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건물주인이 됐든 자기 건물을 갖다가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 신경쓰니까 여하튼 내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은 사실 국비, 시비 30% 안 줘도 되는 예산인데 넣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우선 좋아요. 국비가 50% 온다니까 우선 잘해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광견병 주사 약값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초대 때도 한 10여년 전부터 그냥 구태의연하게 작년에 넣었으니까 올해도 넣었고 지금 있잖아요. 과장님 주사 약값이 개 한 마리 받는데 약값이 215원 아닙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약값이 215원입니다.
윤정용위원
215원인데 수의사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100마리분을 줘봤자 21,500원이에요. 100마리 줘봤자 이것도 강제로다가 그냥 우리가 괜히 구걸하는 거지 이 사람들 있잖아요. 수의과가 전국에 수능 10%인가 7%안에 들어야지 수의과대학을 가서 수입이 있잖아요. 과장님 10배 많아요. 수입이 이런 사람들 광견병약 100마리분 갖다줬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100마리분 쓰라고 담당팀장 누구예요? 광견병팀장 아파서 또 안 왔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송병선 팀장
윤정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 팀장이 그 팀장,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요. 과장님, 광견병도 그런 팀장이 자꾸 아프니까 이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의사 양반들한테 300마리분을 갖다준다고 해도 커피 한잔 못 얻어먹을 거야 어거지로 받아달라고 할거야 이 사람들 개 기르는 사람들 있죠? 자기 자식보다는 자기 새끼보다는 더 위하고 잘 먹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 박영길 존경하는 약사님이 계시지만 수의사 있잖아요. 약국하고 수의사 있잖아요. 개 한 마리 오면 미장원마냥 자르는데 얼마 어지간하면 10만원, 5만원 받고 광견병도 우리가 준다면 그냥 이것은 보건소에서 아니 마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줬기 때문에 공짜로 참 지역에 봉사를 하게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약도 좀 주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당신네들 돈 많이 버니까 대학 수의과 0.몇 %안에 들었으니까 유능한 사람들 아니냐 이것은 좀 마포구청 홍보 좀 해 주고 개 기른 사람들한테 마포구청에서 약을 가져와서 이것은 우리가 수의사협회에서 우리 서비스를 하니까 돈 내지 마시요.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돈 얼마 받는지 아세요. 지금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2만원 그러면 말도 안되는 거죠. 우리가 준 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 마포 지역경제과에서 마포구청 예산으로다 약은 나온 겁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예산을 뭐 하러 우리가 넣어요. 이것은 깎읍시다. 지역경제과장님 이거 광견병주사약은 5,000마리분 삭감합시다.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배정해서 28개 동물병원에 주는 약값은 2천원 정도 받고요. 자기가 사 가지고 수입한 것은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2만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배정한 약은 2만원씩 받는 약이 아닙니다. 2천원밖에 안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가 준 약은 2천원이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원가만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천원이고 원가가 아니지 215원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자기들 시술료 이것은 약인데 주사바늘을 또 넣어서 합니다. 그 비용까지 들어가서
윤정용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가 돼. 1,800원은 자기 시술비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1만원짜리는 수입품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이 약이 아니고 별도로 수의과 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별도로 구매한 약입니다.
윤정용위원
구매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나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 사람들이 2천원짜리를 안 놔준다니까요. 내가 듣기로는 내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10몇 년전부터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들어보면 1만원, 2만원 다 받으면서 마포구청 예산으로 약을 갖다가 해 주는 겁니다 소리 얘기하는 사람이, 수의사가 우리 마포에 몇 명이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광견병을 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구정홍보지하고 각 동에 수의과 병원 위치가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약값은 얼마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 약을 그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받을 수가 없는데.
이매숙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아시려면 이 회의 마치고 하시면 어떨까요?
윤정용위원
회의 마치고 하고 이것은 그러면 검토 좀 해 보자구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내가 봤을 때는 삭감해도 될 수 있는,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삭감하는 것보다는 양을 좀 많이 늘려주셔서 싸게 양질의 약을 공급하게끔 예산을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수의사도 마포구 지역경제과 와서 돈을 벌어가니까 구청 얘기를 들어야지.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협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요. 협회가 있으면 이런 데 돈을 쓰란 말이에요. 당신들 오시오.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이것을 2천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지역에 홍보를 하니까 당신네들도 이렇게 좀 구청에서 줘서 2천원 받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윤정용이 개, 한수균의원님 개 해서 명단 100명 가져갔으면, 200명 개 주사약을 가져갔으면 2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차기 감사할 때는 가져오도록 과장님하고 나하고 약속할 수 있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들어가도록.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마디만. 자매결연 단체가 예천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이매숙위원장
그러면 마포구하고 했을 때 우리 마포구한테 뭔가 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천군은 지리입지적으로 농산물이 많이 됩니다.
이매숙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농산물을 다른 데보다도 가격 단가가 저렴하게 우리 마포구에다 준다, 한 마디로 그거죠?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예.
이매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천에서는 지난번에 보면 제천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버스를 서울시로 보냈어요. 판촉,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다 알아본 사실인데 예천에서 우리 마포구에 득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산물 갖다 팔기 작전이죠. 왜 그러냐. 우리 마포구지회 부녀회에서 이번에 김장할 때 그러면 예천 물건을 써야 되는데 고춧가루가 턱없이 비싸서 그 물건을 몇 백근을 못썼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말하자면 자매결연 하기 일보직전에 상당히 서로 로비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뭐 여성단체들 불러다가 식사시키고 몇 박 며칠 이래가면서 했는데 그게 뭡니까? 결과는 우리 마포구한테 득을 줘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단가에는 굉장히 예민해요. 굳이 그렇게 홍보 안 해도 다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센터 마당에서도 예천 물건 와서 판매를 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물건이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홍보를 안 해도 사갑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관광버스 태워서 학생들도 보내고 하는 사업이 있던데 작년에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자매결연, 서로가 도움을 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포구로는 득이 되는 게 없고 그런 걸로 보고요.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아현동 웨딩타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조형물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에요? 아치인지,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디자인 모형을 구입하기 위해서 강남의 로데오거리,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단가 높은 이유가,
이매숙위원장
본위원이 물어본 데만 답변을 해 주세요. 디자인이 아치인지 기둥인지.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공식적으로 결정은 안됐는데 홍대 디자인과 교수한테 무료로 자문을 얻어서 도로를 많이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조형물 2,500만원 가지고는 모양 없는 조형물이 나옵니다. 특화지역이라고 이태원에 보면 시에서 3억짜리 해 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조형물다운, 정말 아현동 입문에다가 아치로 해서 홍보가 되고 거기가 아현동 웨딩거리라는 어느 각처에서 왔을 때도 그게 주소잖아요. 그 아치문이라든가 조형물이 거기 웨딩거리라는 주소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기둥 하나 세워서 조형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 행사에도 가봐서 잘 압니다. 사실은 우리 마포구가 문화나 복지쪽으로 다른 구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물론 예산이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수익성이 아닌 정말로 생산성이 없는 복지라든가 문화쪽으로 어느 구보다도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일부분 문화행사거든요. 물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문화행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역의 특화성을 부각을 시켜줘야 되고 활성화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세수를 높여서 자꾸 강남구, 서초구만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 점주들이 상당히 수익성 높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이 예산이라는 게 관심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줘야 회원님들이 모여지지. 유지들 모임에도 뜻이 아니면 절대 회비 안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에서 그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해 준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박영길위원님이 아주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다른 각도로 보시니까 저도 이야기를 해 드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미팅을 하시고 또 더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는데 한전지중화에 대해서는 지금 도화동 걷고싶은거리 있죠? 한전이 있는. 거기는 부담금을 100% 한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원배
정원배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100%로 원인자 부담으로 합니다.
이매숙위원장
아닌데요, 한전 지점장하고 직접 이야기가 됐는데 7억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자 부담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한전에, 아까 정해원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협의를 해 보세요. 이것도 한전에서 100%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걷고싶은거리는 한전 7억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갑자기 계획에 없던 거를, 계획선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점장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검토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