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 1,7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4%가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06억 7,6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 2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은 6억 8,830만원으로 전년대비 34.1%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458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1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업무량이 많아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와 화물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전산입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151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차량 및 이륜차 4,000여대 증가와 그 동안 전산실에서 일괄구매 지급하던 레이저프린터 관련용품의 국별 구매로 변경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은 과태료부과 및 체납건수 증가와 등기 우편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금년보다 6,310만원 증가한 1억 1,4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371만원으로 전년대비 39.0% 증가하였으며 도로안내표지정비를 위해 전년대비 1,788만원 증가한 7,538만원이 편성되었고 방문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등록창구에 순번대기시스템을 시설하여 활용코자 하며 민원편의를 위해 벽걸이용 TV와 모사전송기 설치 등을 위해 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29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1억 615만원으로 전년대비 65.1%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제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6,300만원이 편성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교통지도과 사무실 정비에 따른 물품구매비용 등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토목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547만원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9억 7,668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4.0%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공유지 실태 조사와 관련 공공용지 점용 확인측량비가 전년보다 1,698만원 증가된 3,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업예산은 96억 2,879만원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6,819만원,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4,441만원, 가로등 유지를 위한 재료구입비 8,43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2억 5,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총 90억 6,8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석동 115-2에서 155간 도로개설에 11억 1,700만원, 공덕동 119에서 234간 도로개설에 13억원, 잠두봉 소공원 지하차도 건설 8억원, 합정·망원지역 도로기능개선 도로개설공사비로 2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공사비는 25억 7,500만원으로 연남동, 상수동, 대흥동, 도화동 등 파손되었거나 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도로의 보수를 철저히 하고 가로등, 보안등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하천관리 20억 5,328만원, 하수관리 38억 6,458만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한 총 59억 1,786만원입니다. 먼저 하천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5억 6,580만원으로 하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문 정밀 안전진단과 공공요금 중 전기사용료 등으로 8,7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쪽 사업예산의 시설비의 주요내용은 빗물펌프장 도색 및 정비에 6천만원 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7,500만원 당인펌프장 토지매입비 9억 2,98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21쪽 하수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예산은 총 38억 6,458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32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9억원, 하수시설물 보수 9억원, 공덕, 도화동, 노고산동, 합정동, 망원동 등 6건의 하수도 확장개량 및 정비에 15억 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394에서 연남동 228번지간 외 2개소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역내 긴급불량 맨홀정비 빗물받이 준설 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73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6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62억 4천만원으로 인건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하여 직원 봉급등 8억 5,894만원, 경상적경비 12억 3,263만원이며 383쪽 자체사업 예산은 41억 4,85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 견인대행 비용증가로 민간위탁금이 13억 5,607만원, 노상주차장 주차유도 시설에 2,603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시설물 정비에 3억 2,159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시설개선비 보조로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징수대행 위탁 수수료는 수입금의 40%로 18억 8,849만원으로 전년대비 6,55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이 상시 필요한 도로는 단속용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억 8,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9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차장건설 운영예산은 총 244억 3,688만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2억 1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에 따른 1, 4, 5 권역 공사비 3억 5,215만원, 그린파킹 3개 지구 확대실시에 9억원, 마포구 교통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억 5천만원, 지붕형 자전거 보관소 교체에 1억 4천만원과 창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23억 8,300만원, 염리2공영주차장 건설과 망원2동 공영주차장 증축 9억원 등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56억 3,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리제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67억 400만원을 추후 신규 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9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2004년도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건설교통국 196명 전 직원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46억 2,524만 7천원 대비 약 18.4%에 해당하는 26억 9,254만원이 증액된 173억 1,77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최종 예산액 331억 5,042만 7천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158억 3,2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증액된 주요내용은, 교통기획행정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레이저프린터 관련 용품비 1,508만 8천원은 2003년도에는 전산통계운영에 일괄 편성하여 필요한 부서에 공급하였으나 본 예산안에서는 해당 국별로 편성함에 따라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관련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56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운수지도 시설비에서는 교통지도과로 사용하고 있는 제3별관의 내부수리비 1,276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환경정비에 따라 내부집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639만 7천원이 물품구매비로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15억 1,814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 최종예산액과 비교하면 137억 1,341만 9천원이 감액된 106억 54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로 도로건설 유지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96억 2,879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에서 현석동 115-2 ～ 155번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1억 1,700만원과 공덕동 119 ～ 234번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3억원이 구비로 편성되었으나 동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40억원과 15억원이 간주처리된 사업이며, 불합리한 도로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합정, 망원지역 도로기능개선사업비로 23억 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20억 648만원보다 13억 3,023만 1천원이 감액된 306억 7,62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주차요금수입 2억 4,091만 9천원은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소관인 교통관리 예산액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10억 4,320만원이 증액된 62억 4,01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장건설운영 예산액은 사업예산에서 23억 4,326만 1천원 등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억 7,343만 1천원이 감액된 244억 3,60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난 제99회 임시회때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바 있는 주차장건설은 창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23억 8,300만원, 염리2공영주차장건설에 83억 5,400만원, 망원2-1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에 9억원, 한서공영주차장 증축에 7억원이 편성되었고, 2004회계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은 97억 3,54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부터 325쪽, 특별회계 373쪽부터 3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 이상환 과장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수과장이 못 나왔죠? 주무 팀장이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치수과 부분의 답변은 주무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296페이지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인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96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적발경위서등 인쇄부분하고 그 밑에 차량지도단속적발통보서하고 버스전용차선 위반통지서 전산용지등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 인쇄비 책정하는 것은 지금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스티커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적발경위서 등을 39만 1,800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양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양식을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대개 인쇄를 어디에다 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인쇄를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인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지도단속 적발통보서가 1,7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장에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한 권에.

그러면 버스전용차선위반통지서 전산용지는 비싸네.

그것은 상자당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쓰고서 얼마정도 남아 있어요? 10상자를 다 썼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그런 것은 좀 챙겨야지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교통지도과 수리합니까? 수리할 예산입니까?

내년에 교통지도과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악성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환경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어째서 악성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은 들어오면서부터 악성민원이라고 그럴까요, 뭐 욕부터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 단속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런데 이 기둥무늬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기둥이 사각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나 필요해?

아래 위로 합하면은 8개가 넘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동그랗게 해가지고

지도과만 한다면서요? 지도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래 위층으로 있습니다.

교통지도과가 아래 위층으로 되어 있어요?

네,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드네요.

이것이 저희가 예산과에 올릴 때에는 8천만원으로 올렸는데요. 4천만원으로 깎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지. 8천만원을 들여서 공사해야 되는데 4천만원으로 깎였다면은 4천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합니까? 부실 공사지.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은 당초에 OA 시스템을 원했거든요. 칸막이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책상을 좀 교체를 하고 그런 것을 올렸는데요. 예산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책상을 써라, 우리기존에 있던 책상 있지 않습니까? OA 시스템이라는 것이 원래가 전부 연결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판이고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책상은 그대로 사용을 하라는 뜻에서 파티션, 유리 그 다음에 민원인이 오시면은 안내해서.

파티션은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민원다이도 들어있고.

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도과를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대흥동에도 보니까 좀 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됐어요. 다음은 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토목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올해 토목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교하면 15억 1,814만 2천원이 증액되었죠?

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뭐 130억씩 깎여 가지고.

추경예산하고.

그것을 합쳐서 그런 것이지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여기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있죠?

네, 있습니다.

책자 312페이지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토목과 예산을 깎지 않거든요. 먼저도 증액해준 부분인데 나는 이것을 깎자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증액하기 위해서 어제 예산과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김재형 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15억정도 가지고 마포관내를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거나 금년 예를 보더라도, 금년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10억 추경을 확보한 바 있고요.

그런데 김재형 국장 얘기는, 이것은 15억이 잡혔더라도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추경은 내년 9월에 추경을 한다고 해도 한 11월달까지는 이걸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15억 가지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가 하반기 추경을 하는 것은 저희 건설사업을 하는 부서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경을 최소한도 5, 6월경에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겠노라고 예산파트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 동사무소 보수공사도 9월달에 추경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매일 주민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많이 남아서 겨울에 다 쓰기 위해서 전부 겨울공사만 한다는 거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 구청예산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쓰려고 겨울에 공사를 한다는 거야, 속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좀 일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와 같이 9월이나 10월달에 추경이 되면은 겨울공사는 불가피합니다. 최소한도 6월 결산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추경이 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설계라든지 조사를 해서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각 동네 포장이 많이 훼손됐을 거예요. 어느 동이든지 훼손 안 된 데가 없는데, 15억 가지고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어제 증액을 시키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게 좀, 먼저 남은 돈 우리 예산편성 계수조정에서 남은 돈은 전부 포장으로 쓸 수 있게 작년에는 해줬거든. 올해도 그렇게 되겠지만, 도로포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