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서종배 기획관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관광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추귀영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님과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께서 방청하러 오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성룡 간사님! -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먼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7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약 7.6% 증가한 621억5,75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목포의료원 영상전송 장비사업은 8천만원, 목포의료원 장비 현대화 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비 기금사업으로 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2004년도 정보화 시책사업비로 2,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획업무추진 컴퓨터 운전원 인부용으로 924만원을, 컴퓨터 운전원 간식비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29쪽부터 333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334쪽 직급보조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3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 중에서 목포발전협의회 개최비용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인 제안채택 보상금으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시정논단 공모 우수상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지역현안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황실 의자와 책상이 노후해서 의자구입비로 662만5천원, 책상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경과한 국장실 TV구입비로 40만원, 잉크젯 프린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금전출금입니다. 유달장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336쪽 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37쪽부터 346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46쪽 포상금입니다. 건전재정 및 예산절감 우수실과 포상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산성과급 상여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47쪽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써 의료원 영상전송 장비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목포의료원 장비현대화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무료법률상담코너 운영에 따른 상담원 실비 보상에 168만원을 계상했고, 승소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2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3억원을, 증인실비변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 일반운영비부터 354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55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민홈페이지제작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고등부에는 100만원, 대학.일반부에 170만원, 최연소 특별상에 100만원, 최연장 특별상에 100만원 등 총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356쪽입니다. 시민PC이용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직원PC 이용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180만원,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입니다. 정보화 촉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및 시비, 또는 지원기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도민정보화 교육교재는 540만원, 도민정보화 강사 수당에 960만원, 인터넷 사랑방 인터넷 회선료로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인터넷 사랑방 설치용품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문화전자관광시장 홈페이지 웹디자인 변경 및 컨텐츠 개발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천만원, 인터넷 예산자료공개 프로그램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보조금으로 8,877만8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책사업비로써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추진사업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실.과.소.동 전산장비 신규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써 컴퓨터 250대 구입비로 4억2,500만원, 프린터 40대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환경개선용 LCD 모니터 사업비로 3천만원, 시민정보화교육장 노후컴퓨터 교체비용으로 1,870만원, 시민정보화 교육장 강의용 영상출력기 구입비로 1,666만7천원, 실.과.소.동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써 라우터 구입비로 9,328만5천원, 인터페이스 카드장치로는 3,247만9천원, 케이블 설치비용으로 814만원, 스위치 구입비로 6,56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60쪽입니다. 신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은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전 국가적으로 도입이 됩니다만은 하드웨어 구입비로 2억1,5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8,3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361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정발전 연구자료 작성 및 세미나 발표자 사례금으로 400만원, 시정평가단 간담회 및 생활민원 현지확인 활동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4쪽까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36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 마케팅 교육 강사 여비로 10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강사 식비로 9만원, 소프트웨어개발 마케팅 교육 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요원 출장비로 74만9천원과 5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비교견학비로 159만원을, 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요원 급량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기술전문서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7억1,72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기금 41쪽 5,800만원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감해져가지고 예산이 지급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동명동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 벤처지원센터로…

- 오히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부족할 판인데 어떤가 해서요.

- 작년에 1억8,877만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5,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담비율이 작년에는 7:3, 6:4 지금은 5:5 이런 식으로 축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29, 330…

- 자료제출 요청 하겠습니다. 329쪽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에 본청내에서 근무하는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인부임의 경우 25,320원을 적용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격증 수당이라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3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수당적용 기준 지침이라든가 표가 있으시죠?

- 업종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331… - 예. 김탁 위원님.

- 역시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계속 발간은 하는데 한번도 못봤거든요. 목포시정 논단이, 아마 나중에 논단에 대한 시상도 있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 우수시책 사례집, 정책실명제 책자, 주요업무 실천 계획서, 이것은 500부쯤 하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한부쯤 배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책들은 유독 한번도 배부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 말씀을 드릴께요. 시정논단 공모를 4개월간 했는데 금년에는 한건도 안들어 왔습니다.

- 금년도 예산도 있잖아요.

- 예. 현재는 아직 안들어…

- 생각 해 보십시오. 아마 시정논단을 한다고 공모도 하고 했는데 한건도 안들어 올 정도면 상금이 적어서 성취동기를 자극을 못하든지, 아니면 이게 별로 효용이 없든지 둘중에 하나거든요. 재검토를 하셔서…

- 예. 알겠습니다.

- 332, 333…

- 332하고 335하고 관련 되는데요. 목포권발전위원회를 제가 서울에 있는 기관단체장들, 지역유지, 주요인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걸로 아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호텔이나 어디를 빌리면 밥먹으면 장소를 그냥 주잖아요. 여기는 임차비라고 써져 있거든요. 임차비가 1,000만원이고, 335쪽에 보면 10만원씩 80명 2회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식사비를 이렇게 써놓은 것인지 아니면 장소 빌리고 뒤에 것하고 좀 애매합니다. 뒤에 10만원씩은 참석수당인지, 아니면 급량비인지 구별이 잘 안갑니다.

- 앞에 것은 행사장을 빌리는 임차비입니다. 행사장 호텔 큰 홀을 빌리는데 3 -400만원, 큰데는 더 주라고 해서 임차비를 주는걸로 하고 있고, 뒤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 밥 사주고 대접을 해야되는 걸로…

- 서울은 우리하고 좀 틀린가 보네요. 빌린 값 따로 먹는 값 따로…

- 그런데 실제 행사를 해 보면 실비보상금을 안내놓고 밥값으로, 실제 우리가 왜 이렇게 계상을 하냐면 여기 편성기준에 5천원짜리 밥이라고 해서 5천원짜리 밥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서 그쪽의 실비보상금을 처리해주면서 밥값을 정리해주고 그럽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더불어서 335쪽에 기타 보상금과 관련해서 민간인 제안 채택 시상금이 2003년도에 있었고 그랬는데 해년마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런 제안채택된 내용이라든가 시상내역을 의회에서 한번도 다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시상내역 및 제안사항들, 민간인제안이라든가 공무원제안, 시정논단 공모우수 시상, 이런 공모내용도 더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는 83명에 110건이 들어 왔는데 현재 심사를 아직 안했구요. 연말에 심사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36명에 63건이 들어 왔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333쪽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108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명해서 인원을 부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기시 적절한가를 먼저 문제점으로 제기하구요.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이걸 다 쓴다고 표현하는 것이 부기상 맞냐 그 말입니다.

- 그런데 시책업무 이걸 편의상 그렇습니다. 그걸 맞는다, 틀리다 하기 보다는 편의상 그렇게 쓴겁니다.

- 예산편성을 편의상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구요.

- 아니, 400만원짜리는 국장님용이고, 300만원짜리는 제가 쓰는 것입니다.

- 그렇게 답변하시면 속기에 다 예산편성 편의적으로 편성했다고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답변하시고 위원들이 그대로 넘어가면 위원들도 편의주의한 일파가 되고, 109쪽 위에서 네 번째줄을 봐주시면 21세기 비전개발 업무추진하고 333쪽 목포비전발전 업무추진비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자의적 편성의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업무추진비 성격이야 제가 여기서 다시 부언 안드려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원래는 총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떨어져 있는데 그걸 과장이상 국장, 부시장, 시장용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칭을 사용한 것이지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 그리고 334쪽, 기획예산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 현재는 24명입니다.

- 제출된 자료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이번에 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이 4급과 5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6급이하인데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제출시기와 12월 현재 시점은 인원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산편성 제출시점은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첨부서류 정원기준과 똑같이 편성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불가피 변동된 사항이므로 말 그대로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지, 제2회 추경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시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물론 운영인력이 대략 자체적으로 예산심의 할 때 검토를 합니다. 가령 정원이 100명이면 평소 운영인력은 98명이라든지 그런 검토는 합니다만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월급이 없어서 급여를 못준다면 안되니까…

- 총무국장 답변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비에 앞서서 최우선 계상원칙이 예산편성의 1번 원칙 아닙니까? 인건비 관련한 원칙은… -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한 편의적 예산편성하자는 논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맞다 그겁니다. 총무국에서는 답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선 편성해 놓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부담없이 편성합니다. 이런 유형의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 336, 337, 338, 예. 허정민 위원님.

- 338, 339 다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서 제작이 나옵니다.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 이런 것들이 해년마다 똑같은 형태로 예산이 나오는데 어쩝니까? 이런 것들은 발간실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 인쇄하고 제본은 발간실에서 하고 표지같은 것은 외지수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 본 예산서가 65,000원, 권당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자료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 65,000원이라면 150부면 어떤…

- 이것이 확정 되면 확정돼가지고 앞에 사진 칼라도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 그리고 지금 이것이 65,000원이라는 얘기죠? 권당… - 그리고 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이것이 권당 만원이라는 얘기죠? - 제가 2003년도부터 확인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2002년도에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권당 만원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또 이것이 권당 6만5천원에 맡길 수 있어요? 발간실에서 만들어 내는데…

- 자료용지 구입은 가령 통상적으로 꼭 거기다만 쓴 것이 아니고 발간실에도 용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지구입할 때…

- 그러면 안돼죠. 방금도 강성휘 위원께서 편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 책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할 이야기입니다만은… - 그래서 여기 단가계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교육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 갔는데 위탁교육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공무원들께서 시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되고 또 많은 인원이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명목상 나와 있는 항목별로 교육 이수자 명단, 교육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339쪽 하단부에 있는 공무원 친절마인드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위탁내용, 2003년도에 누가 와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친절마인드에 대한 교육을 했는지, 장소, 위탁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뒤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통 1주일 정도짜리 교육 받거든요. 위탁교육을… -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을지, 매년 똑같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소수가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전문성이 함양 될건데 그런 생각이고, 저는 제일 마지막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게 갔다 와서 3일은 웃기도 하고 인사도 제대로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보면 60% 이상은 인사를 잘 안해요. 우리가 무슨 의원이어서 인사받고 대접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안하는데 시민들한테도 더 안할거다, 실은 이게 5천만원이고 뒤에 여비까지 하면 1억원이거든요. 정말 쓸모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세만 되어 있으면 돈 하나도 안들여도 해요. 시민들을 주인처럼 섬기겠다는 자세가 중요하지 거기가서 1주일을 스마일하고 웃는 연습하고 와서 3일쯤 되면 얼굴 굳어져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아주 쓸모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자세를 바로 잡는게 중요하지 1억원이나 들여서 3일쯤 지나면 효력이 없는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친절교육이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데는 반복적인 연습이 그래도 왕도가 아니겠느냐, 그냥 말로 친절해라면 안되니까 실제가서 체험을 해보고, 실행도 해 보고, 나이를 불문하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웃는 연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화의 모습, 새로운 상황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0명씩이면 우리 정원중에 거의 다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앞번은 제가 알기로 에버랜드에서 했고, 한번은 금호에서 했는데 이걸 매년 연례행사처럼, 차라리 아침 방송시간에 시민에게 친절합시다 이렇게 나오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돈을 쓸 것이 아니라…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먼저 제가 2002년도부터 3년 연속 편성한 부분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8쪽 아래에서 네 번째, 기관운영공통운영 일반수용비라 하면 각 과별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시달된 룰에 따라서 일관되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잘 모르죠? - 두 번째로 이것과 연관돼서 340쪽, 아래에서 네 번째줄 보시면 기관운영 직원특근매식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근매식비가 각 과별로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345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국내여비, 기관운영공통여비 역시 6,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로 추측은 되는데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 과다예산, 또 이것이 풀예산적 성격을 지닌거라는 추측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각 실.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편성을 하는 것은 가령 저희같은 경우는 거의 어제, 그제 서울 갔다 왔습니다만 여비가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여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실과에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을 내가 혼자 서울 출장다니면서 써버리면 다른 사람은 쓸 것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출장이 많은 부서에는 가령 전직원들도 출장을 고루 가야 할텐데 특정인만 가면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튼 여비가 과다불용액 문제가 무려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아서 반납되는 이런 사례가 결산서상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공통운영경비라는 명목으로 풀예산식의 여비가 많이 계상된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 340쪽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줄 보시면 투.융자사업심사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7만원으로 계상한 이유 또는 별도로 계상할 방법은 없는가 이걸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5만원하고 시간당 세시간 초과하면 2만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만원 이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7만원부터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 편성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서를 똑바로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94쪽을 보면 심사수당과 회의수당을 구분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는 그 중요성이 다른 일반위원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맞는데 추가되면 3만원정도 추가해서 10만원을 주는 것이 맞는데 투.융자심사만큼은 그 자치단체의 중기재정 계획을 충분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나 다음연도 시행계획 중간지점에 있는 매우 비중이 높은 위원회이므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 회의수당을 30만원 책정하라고 했어요. 심사수당은… - 투.융자심사 관행적으로 편성해서 2만원 올려준 것만도 감사한줄 알아야지 민간위원들한테 그런 형태의 예산은 잘못이고 관행적으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와 그 다음에 당해연도 예산편성간의 체계적인 연계, 의식이 없는 예산편성 시스템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참석수당을 뺐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났다는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 잘 알았습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340쪽 여비가 5억7,400만원이죠?

- 예.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 이 관계는 2002년하고 2003년도 것을 자료로, 허정민 위원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345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 어제 김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본 기준해서 올해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총무국에서… - 총무국에서 1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것이 자부담이 몇%입니까? - 40%입니까? - 그리고 작년 예산은 6천만원을 편성 했는데 올해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무국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국외여행 예산은 총무국에서 편성을 하고 국내여비기는 합니다만 비행기 타고 가는 여비는 관광과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리해도, 물론 이쪽에다 넘겨주면 되는 것이다,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 방금 말씀대로 교육여비는 편성은 저희들이 통제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고 실제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 총무과 각 과별로 국내여비가 차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여비가 아닙니다. 물론 해외여행 가는 것도 교육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국내여비 총무과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너무 남발하면 안된다는 통제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 놨습니다.

- 통제남발이 아니라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2003년도 몇 항목 편성 했습니까? 교육여비가… - 기억 하시겠습니까? 2003년도에 국내여비 항목이 몇항목인지 세어 보세요.

-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하나 유일하게 3,600만원짜리 국내여비가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목포시 예산서상 편성이 안된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것이 345쪽 아래서 첫 번째, 두 번째줄 국내여비 3,600만원, 지금까지 목포에서는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56개 항목인데 55개 항목이었어요. 2003년도에는… - 그런데 올해 1개 항목이 늘어난 것이 신설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이라고 총무국에서 편성해서 한다 그건 말씀이 안맞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 예산은…

- 자부담이 40%인데 비행기 타러가는 비용까지 계산해 준다는 것도 저는 옳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취지가 그렇다면… - 그렇지만 이해가 갑니까?

- 외국여비 부분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외국 출타여비 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서울 올라가고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간 사람들한테 지원할 사항은 깨끗이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왜 국내여비는 안주냐 그래서 얘기 한 것입니다.

- 그러면 총무국에 처음부터 1억3,600만원으로 올렸어야죠. 그래서 비행기값, 외국교통비 1억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3,600만원해서 그렇게 올린 것이 맞죠. 차라리 여행비 전체에 국내여비가 아니라 교통비로…

-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방금 강성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국외여비는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여행사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만 여행사들이 모집해가지고 같이 가잖아요. 단독으로 출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탄다든가 할 때 거의 여행사에서 버스로 같이 간다든가 하는 것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외국여행도 가보고 하면, 국외여비에 포함돼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올라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해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예산을 분리해가지고 해 놨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346, 예. 허정민 위원님.

-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이것은 한 목에 묶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비는 예산절감 우수실.과 포상이 2003년도에 됐습니까?

- 지금 현재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 아, 연말평가를 합니까?

- 예.

- 이것이 매년 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건전재정 및 예산절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를 절감 했는지 그런 포상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얼마 나가고 안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시가 담당 과나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뜻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47, 348, 349, 예. 강원암 위원님.

- 강원암 위원입니다. 348쪽에 소송관련해서 물어볼께요. 소송수행 착수금 그래가지고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은 구분이 안돼 있는데…

- 수행착수금이 변호사한테 줄 돈입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나눠가지고 착수금은 그 비용으로…

- 220만원, 330만원, 이것이 착수금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220만원, 330만원으로 나눠 놓은 것은…

- 목포지방법원에서 소송 시작된 것은 220만원으로 했구요. 또 광주로 간 것은 33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은…

- 승소사례금은 가령 민사소송 같은 것을 해가지고 전부 승소를 했다 할 때는 최고 300만원, 일부 승소다 그러면 200만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승소에 대한 사례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 약정서가 있습니까?

- 예.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정이 있습니까?

-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에 의해서 전부 승소는 가령 330만원까지 준다, 또 일부승소는 200만원으로 하되 특별약정이 있을 때는 추가로 더 줄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여기를 보면 최소한도 소송건수가 1년에 15건정도 되는걸로 돼 있는데 한건당 약 1억원정도 편성을 해 놨어요. 소송가격이… - 소송청구 금액이나 소송물가가 1억원에 상당하는… -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로 5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1억원이라고 그러면 약 45만원 정도, 송달료 하면 50만원 정도 했는데 소송가격이 15건 정도 되는 것인데 잘 이해가 안가십니까? - 왜 그러냐면 소송에 청구된 인지대가 약 1억원인데 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1억원짜리 소송이 15개정도 발생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송인지대가 750만원입니다.

- 그러니까 건당 50만원을 해 놨어요. 송달료까지 해서… -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될 수 있으면 소송이 안가도록 적절하게 협의체가 구성돼서 협의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되면 꼭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이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실예로 어디에 편성 돼 있는 것을 그것을 시가 줘도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소송해서 사법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되거든요. 소송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시가 처분한 행정에 대해서 불수용하고 대항해서 소송을 했던 것인데…

- 왜 소송을 하게 됐느냐, 그 원인발생을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또 여기 보면 승소사례금을 건당 소송을 300만원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한테는 10만원 밖에 안줘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착수금 안주고 승소사례금 안주고 담당직원한테 소송 잘한다고 300만원이라든가 이런걸 담당직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돈을 주고 소송을 담당수행한 포상비로 10만원 책정했다는 것은 안맞다, 최소한도 이 직원들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려면 변호사 이상의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착수금을 아끼기 위해서… - 그런다고 하면 변호사는 승소하면 300만원 주고 담당 직원이 수송을 수행해서 승소하면 포상비로 돈 10만원 준다는 것은…

- 강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많이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시민의식이 왠만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자기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때문에…

- 그 다음에 소송은 1년에 15건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여비책정을 보면 1인당 4만원씩 해가지고 목포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비합리적이다, 서울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을 때는 얼마 줍니까?

-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지만 서울에서 오면 더 줘야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 얘기를 드리면 소송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시가 제기한 것도 있고 시민이 제기한 것도 있지만 오죽하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더 참작하셔 가지고 이런 비용은 정말 필요치 않은, 이 돈을 더해가지고 승소하고 사례금 지급할 것 더해가지고 그 시민한테 더해 줬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담당 증인자의 면책부인지를 모르지만, 면책부라기 보다는 아무리 명판결보다는 합의가 제일 판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이와 같은 것을 한번더 생각 해 주시고, 다음 하나는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준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상담을 받아봤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의 법률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 예. 알겠습니다.

- 강원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해서 민의의 편에 서서 요즘 민들이 많은 대항을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는 바램이니까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강원암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먼저 그러면서 소액사건일 때, 예를 들면 200만원이나,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승소사례금을 그걸 다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금액이 예를 들면 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제가 참고로 2002년도에는 990만원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 했고, 또 금년에는 1,1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시 공무원들이 하고 불가피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 사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와 패소를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소송문제는 사실상 적은 금액도 저희 동에서도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재도 많이 해 왔는데 제가 본 견해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본 견해하고는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제 견해가 옳다라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 패소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우리 시가 작년, 올해 42건을 소송 했습니다만 완벽한 패소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요구한대로 판사가 안해주고 다른 용도로 한 것이 한건 있는데 그것도 패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패소는 없습니다.

- 전부 시에서 승소 했다구요?

- 예.

-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패소했을 경우 책임행정의 구현으로 반드시 담당공무원께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상권 청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구상권을 행사하자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항상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 분야는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들도 아마 동민 민원에 대해서 중재를 많이 할겁니다. 그런데 중재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만약에 패소가 됐다고 할 경우는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고 반드시 문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지금 얼마 안된다고 아까 강원암 위원님 말씀대로 어지간하면 포기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시간과 낭비가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소송을 제기 하겠는가, 그 분들 변호사도 아마 사기 힘들거예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만약 이런 경우 패소했다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그와 관련해서 2002년 1건 패소, 그러면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집행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없습니다.

- 그럼 올해도 어차피 3억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 된 것 아닙니까?

- 그러나 이건 어차피 지정기일내에 납부를 않게 되면, 가령 공탁이라든지 불입을 하라든지 해가지고 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예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 일종의 소송대상금은 예비비적 성격을 지닌다 그 말씀이죠?

- 예. 없으면 다음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배상금이 어찌 됐든간에 예비비적 성격은 지니는데요. 3억원정도를 확보 해놨는데 집행잔액이 계속 1억원 이상 남아버리면 만약 한건도 200년도에 패소가 없다 그러면 3억원이상 남고 그래서 이른바 이런 예산을 편성 할 때 3개년 평균 집행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그래서 3개년 평균 집행액을 평균으로 내면 얼마정도 됩니까?

- 지금 패소는 없었지만 화해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저 분도 어려운데 가령 초기투자 비용이 있다, 불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 그러니까 시에서 잘못은 없지만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2002년도에 2,900만원하고 금년에 3,900만원정도 있습니다. 조정을 해 준 것이…

- 그러니까 3억2천만원을 편성해가지고 3천만원 집행하고 2억9천만원이 남아버리면 아까 말씀 드렸지만 편성단계, 집행단계, 그 다음에 결산단계, 이 예산시스템에서 3개년 정도의 평균집행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불가피한 패소사례 배상금 정도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예비비에서 써야죠. 예비비를 빼쓰는 것은 심각한 예산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불가피한 사유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 그래서 그런 평균집행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3개년 평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하더라도 예를 들면 작년에 2천만원 썼다, 아니면 3천만원 썼다 이렇게 표현하면 집행잔액이 95% 이상 남는단 말입니다. 집행잔액을 계속 95% 이상 남기는 예산편성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냐, 저는 볼 때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불합리한 편성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소송을 제기한 금액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건이라도 졌을 때는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알겠습니다.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예. 허정민 위원

- 간단히 물어만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S/W 기술교육장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금 동명동 구 학생도서관에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벤처타운으로 옮겼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은 투자통상과에서 집행할겁니다.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7… - 예. 허정민 위원님

- 마지막 끝났으니까요. 작년 2003년도에 목포 정보이메일 자동 서비스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구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을 절감해서 해보자 해서 처음에 200명으로 시작해서 3천명정도까지 자체적으로 이메일 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고 도저히 안돼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건 프로그램 자체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11월 15일날 조달구매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오면 공식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연태입니다. -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국비.지방비 각각 50%씩 총 146억원을 들여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개발하는 갓바위 해양관광지 공사비로 해서 국비 5억원,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실비로 해가지고 521만5천원,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해서 5,256만2천원,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에 의해서 8억원이 국비가 내시 있습니다. -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매년 가을에 도주관으로 개최하는 남도음식 축제에 참가하는 향토식당에 대해서 25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달해수욕장하고 외달도해수욕장 2개소에 대해서 각종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276만2천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에 대해서 20%를 도비에서 보조합니다. 그래서 521만5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광분야의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급양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등은 경상적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먼저 베스트친절시민 관광지 격려 시찰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매분기별로 한명씩 친절시민을 선정해가지고 시상하고 연말에 격려차원에서 제주도라든지 선진지를 보낼까 하는 계획입니다. - 그 밑에 시의원, 교수, 관광업계, 공무원 등 해가지고 20명씩 7일동안 관광지 답사를 할 계획으로 700만원을 세웠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002년부터 여행사에 관광객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심사기준은 1년동안 우리 목포지역에 외국인을 100명 이상, 그렇지 않으면 내국인 300명 이상을 우리 시에 유치해서 숙박하는 실적이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남도음식축제에 참가하는 향토식당과 전시음식 재료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도비.시비 해가지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대표축제로 해가지고 2억원을 세웠고 동에서 자생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각종 동네축제를 주민화합과 관광상품으로 활성화 시켜나가기 위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그리고 다음 쪽은 매년 봄에 유달산 꽃축제와 함께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전국 꽃장식대회에 2천만원, 그리고 정명여고의 4.8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천만원, 그리고 유달산 꽃축제가 금년까지는 6천만원씩 세웠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어서 2천만원을 증액해가지고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도자기 축제가 우리 의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자생력이 잡힐때까지는 우리 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금년에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해수욕장하고 각종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기록용 캠코더하고 무전기 구입비로 해가지고 631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405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자연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 회의 참석여비로 해가지고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시품 구입에 따른 감정평가자 현지조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6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개관과 함께 자료실에 비치해야 될 전문학술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수족관 및 재료구입비로 해가지고 611만8천원과 내년도에 박물관 개관을 위해가지고 그 행사에 필요한 것을 세웠습니다. - 그리고 중간에 학술용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박물관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MI개발로 해가지고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각종 박물관 개관이 됐을 때 각종 시험연구를 위해서 3,340만원을 세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해가지고 내년 6월에 박물관 개관행사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 595만원을 세웠고, 409쪽 박물관 장비관리하고 연구실험 장비 구입을 위해서 9,054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으로써 410쪽부터 413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413쪽 중간부분 사업예산으로써 갓바위해양 관광지 조성상임위원회을 위해서 국비.시비 등 총 9억9,370만원을 세웠고, 유달해수욕장과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도비와 시비 합쳐서 5,049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적시설 부대비로 685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현재 공정이 48%인 해수풀장이 내년 4월에 준공되면 풀장 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재료비로 해가지고 2,456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시민, 청소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목포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사업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750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매년 2개 해수욕장을 자격이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로 해서 2513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416쪽입니다. 외달도 유원지 개발을 위해가지고 기본계획이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과 기준에 따라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외달도와 도서인 지하수 영향평가를 위해가지고 5억2,5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현재 저희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리틀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해가지고 기본계획 용역비를 8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해수풀장 자동청소기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관광홍보물 제작, 목포관광달력 제작, 목포관광안내 CD제작, 그리고 내년 4월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내관광을 위한 시티투어 운영비로 해가지고 천만원, 관광기념품 개발과 구입비로 해가지고 500만원,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와 무인관광안내소, 시설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1억1,577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와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실비보상,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관광안내 도우미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해가지고 6,829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로써 현재 종합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로 해가지고 3,169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 42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매 주말과 휴일에 관광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6명에 대한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써 2,607만5천원,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착공한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비로 해가지고 15억5,536천원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저희시가 목포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써 전국단위 관광홍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스임대료 200만원,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내관광코스 안내 이정표 설치비로 해가지고 천만원, 그리고 유달산 등구하고 갓바위 터널입구, 신안비치호텔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관광 안내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달산 달성공원하고 향토문화관 입구, 버스터미널에 설치된 관광지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관광지와 시내요소에 설치돼 있는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성룡 간사, 박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세출부분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389쪽, 390… - 예. 김탁 위원님.

- 관광지 주민자율 협의체 사업지원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하고 친절베스트 시민을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친절베스트 시민은 각 관광업소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 업체하고 유관한 종사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친절베스트 시민이 아니라 친절베스트 관광종사자 이래야죠.

- 그런데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명칭을 잡는 것이 금년에 보면 외지관광객들이 인터넷에다 친절시민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주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시면 심사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율협의체는 북항상가 번영회하고 유달산상가회, 평화광장 세군데입니다.

- 이 분들한테 뭐하라고 돈을 지원합니까?

- 지금 이것은 자율협의체 지원사업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있는 각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관광지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선도 해라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백상훈 위원입니다. - 지금 유달산에 올라가면 유성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67세 된 할머니가 몇십년동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포관광홍보, 유달산 뿐만 아니라 목포전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나온 관광안내 책자를 보면 그 분이 얼마나 탐독을 했는지 거의 낡아서 다 닳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 대해서 포상금이나 준 사례가 있습니까?

-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 분을 어떤 방법으로 격려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 해설사로 위촉을 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저희들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포상금을 분명히 줘야 되고 예를 들면, 날씨만 따뜻하면 유달산을 올라 와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분이고 실 예로 들면 마산 문화방송 같은데서도 시민들이 와가지고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고마워서 이 분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셔야 되는데 여태 한번을 안했다는 것이 너무 소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아무튼 그 분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내년에 관광분야의 베스트 친절시민이라든지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무튼 그 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지금 될 걸로 믿습니다.

-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391, 392, 393, 예. 강원암 위원님.

- 393쪽 가운데 남도문화음식대축제 참가여비로 해가지고 20명을 선정 한다고 했는데 20명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 여기는 공무원들이 거기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축제가 5일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축제개최한 이틀전부터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20명은 연 인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393, 394, 예. 강성휘 위원님.

- 394쪽 가운데쯤에 관광과는 정원이 몇 분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까?

- 20명입니다.

- 첨부서류는 25명으로 제출되어 있거든요.

- 그것이 지난번 저희들이 7월달에 직제개편이 되기전의 정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19명으로 계상이 되어야 맞겠네요. 정원은 20명으로 돼 있다고 그러셨죠?

- 예. 20명입니다.

-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19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구요.

-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 예. 알았습니다. 물어보나 안물어보나 본인이 잘 모르시니까…

- 예. 강원암 위원님.

- 강원암 위원입니다. 394쪽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포상금 지급인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행사한테, 가령 제가 독일에 있는 사람을 어떤 관광사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순수하게 오는 사람에게 하는 것인지, 그냥 목포에 오는 사람을 데려온 사람으로 인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외국인 경우에는 연간 100명 이상, 내국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을 여행사가 우리 목포에 데리고 와서 반드시 숙박을 해야 합니다. 숙박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행사가 우리한테 인센티브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언제 관광객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어디서 숙박 했다 하면 저희들이 그 숙박업소에 나가가지고 숙박실적을 점검 합니다.

-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목포로 오게 돼요. 그러면 자연히 목포로 올 사람이 여행목적지가 목포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여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외국에서부터 목포에 좀 와라 이렇게 접촉을 해서 오는 외국인인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겁니다.

- 여기 수상대상은 여행사입니다.

- 여행사인데 외국인을 1년에 100명 이상 데려온다고 하면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디 프랑스 있는 사람이 당연히 목적지가 목포인 경우 여행사가 얘기를 안해도 오는 사람, 그 사람도 목포에 왔으니까 잘 되면 목포에 20명 해줄 것이고, 제 얘기는…

- 무슨 말씀이냐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여행코스를 대한민국 목포시에다 코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 그런 사람까지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목포에 있는 관광업체가 대한민국 목포에 유치 안했는데도 그 일정을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홍보나 또는 노력을 한 업체를 선정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저희들은 여행사가 직접 가서 외국관광객이나 아니면 내국인 관광객을 직접 데리고 와 가지고 여기서 숙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 그 다음에 내국인 30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 그것도 똑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여행사가 서울이나 다른 외지에서 해 가지고 우리 목포에 데리고 와서 하루나 이틀, 숙박한 실적이 있는 것만 실적으로 봐 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서 가령 외국인을 얘기하면 서울에 어떤 관광사가 얘기를 해 가지고 목포에 있는 A라는 업체가 거기 얘기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목포에 와서 하루 오고가는 공문이나 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런 근거에 의해서…

-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걸 심사할 때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숙박업소에 가가지고 숙박확인하고…

-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거기 업체한테 우리가 너희한테로도 갈테니까 이렇게 해 주라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목포에 와가지고 잠 좀 자려니까 우리가 유치활동을 안해 가지고 그냥 와서 잠자는 경우도 있고…

- 대개 보면 여행사간의 관계가…

- 이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가 잘 돼서 실제적으로 자연히 흘러오는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아닌 자기가 로비하고 유치활동을 해가지고 목포에 데리고 온 사람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 맞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지금까지 포상실적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해 가지고 2003년 초에 3개 여행사에 포상 했습니다.

- 몇 건이나 있습니까?

- 한번 있습니다. 2002년도 실적…

- 강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고, 저는 그럽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숙박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관업계에서 친절을 다퉈가지고 친절홍보대사로 우리가 인정하듯이 그러한 실적만 있으면 포상해서 외국인한테도 친절하게 목포를 소개를 잘 해주고 또 그 분이 자국에 가서 목포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포상에 인색하지 말고 실적이 많으면 그렇지만 실적이 얼마 안되니까 장려하는 입장해서 개방을 많이 해주는 것이 정책상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395, 예. 강원암 위원님.

- 남도문화음식 대축제 참가 해가지고 1회, 어떤 업체를 보내는가요?

- 이것은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리고 각 업체에서 또 신청합니다. 그러면 도에다 보고해서 도에서 선정합니다.

- 이 남도음식 축제가 낙안읍성에서…

- 네. 맞습니다.

-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여기 낙안읍성에 가가지고 한번 선정되면 부자가 돼 버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선발기준이…

- 도에서 선발합니다. 위생과에서 선정해 놓은 향토모범 식당을 도에다 추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많이 선정합니다.

- 그럼 몇 회나 됐습니까?

- 8회까지 했습니다.

- 8회까지 중에서 목포시가 음식축제에 참여했던 식당명단이 있죠?

- 예. 있습니다.

- 그리고 선발기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도음식축제에 참가한 선정기준하고 또 업소명,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에 참가를 하고 싶어도 안시켜줘서 못한다, 여기에 참가를 하고 나면 아까 얘기대로 과장되게 얘기 했는데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러거든요.

- 그러면 하나더 추가를 할께요. 참가하고자 했던, 신청했던 업소, 희망업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소가 어디어디 어디였으며 거기에서 선발된 업소는 어디였다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강원암 위원님.

- 축제와 관련입니다. 작년에는 축제와 관련해서 4억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대표축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얘기 해 주십시오.

- 제가 앞서 설명할 때 대충 제가 언급 했습니다만은 대표축제를 개발한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진짜 많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각 계의 축제에 대한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가지 정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별도로 제안서를 드려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무튼 내년초까지는 어떤 결론을 맺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을 보면 대표축제가 예를 들면 서울입니다. 대표축제란 타이틀이 서울입니다. 그러면 그 서울을 가기 위해서 열차로 갈 것이냐, 비행기로 갈 것이냐, 버스로 갈 것이냐, 승용차로 갈 것이냐 이 방향자체도 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시 내년에 또 대표축제라는 명목하에서 2억5천만원을 책정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22억원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다시 아무 방향도 못잡고 대표축제란 얘기가, 아까 얘기 했듯이 서울이란 말입니다. 그 가고자 하는, 열차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열차고 가보자, 그러면 새마을호 타고 갈 것이냐, 무궁화호 타고 갈 것이냐, 야간에 갈 것이냐, 주간에 갈 것이냐, 또 버스로 갈 것이냐, 이런 방향도 현재까지 못잡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서 또 다시 대표축제, 또 동네축제, 정말 말도 많고 많았던 목포 도자기 축제…

- 강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시는 그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픈을 아직까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2004년 4월달에 호남선 고속전철이 개통 되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절박성에 처해 있습니다.

- 과장님, 잠깐만요. 내년 대표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 받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고 오픈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 그래서 설명을 할 때…

- 제안설명을 하실 때 타당성 있는 제안설명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안맞는 말씀이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이…

-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만 하지 지금 오픈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 아니, 1년동안 대표축제를 하라고 4억원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대표축제 방향을 못잡고 타이틀만 정해 놓고 가고자 하는 것을 못했다는 얘기는 또다시 1년 지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이 도자기축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하면 좋겠다 했는데도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4천만원 예산을 요청 했는데 삭감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삭감이 만약에 된다면 그것을 의회한테, 우리는 할 일을 다했는데 의회가 안해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이 타당성도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타당성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삭감이 될지, 증액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삭감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습니다. 의회가 이랬습니다. 이럴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금년에 처음에 민간업체가 주최를 했고, 또 그 결과가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가지고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 강원암 위원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뾰족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때 냉철하게 판단해서 심의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 예. 이기정 위원님.

- 이기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대표축제를 내년 초에 개발하신다고 그랬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대표축제를 개발하실 경우 도자기축제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저희들이 앞으로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을 판매하는걸로 해가지고 뭔가 산업축제로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자기축제를 집어 넣겠다 이 말씀이죠?

- 어떤 판매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 특산품 코너를 만드신다고 하면 당연히 축제란 말이 안들어가야 됩니다.

-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대표축제라고 했는데 만약에 또 어떤 축제를 하나 생각해내가지고 대표축제 2억원의 예산을 요청 했는데 집행해버리고 대표축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는 안하시죠?

- 알겠습니다.

- 확실하죠?

- 예.

- 예. 백상훈 위원님.

- 이 목포도자기 축제의 문제는, 예를 들면 유달산 꽃축제랄까 이럴 때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자기 도자기 선전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우리가 도자기축제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느냐, 쉽게 말하면 인원동원을 할려니까 상당히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이 자연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설정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는 것이 만약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 될는지, 또 증액될런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하게 축제 아니고도 전시할 수 있는 기회, 꽃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 시내권 뿐만 아니라 시외권에서도 많이 하는데 엄청난 홍보효과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심사이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 아무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397, 398, 399, 예. 강성휘 위원님.

- 399쪽 위에서 다섯 번째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넘어온 약 7 -8개 과의 등기우편료가 다 인상 됐더라고요. 2003년도 기준편성해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건지, 아니면 예산편성 담당자가 사소한 잘못으로 해가지고 한건지,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400, 401, 예. 김탁 위원님.

- 몰라서 물어 본겁니다. 박물관내 기증서화류가 무슨 기증서화류가 자연사박물관에 있습니까? 문예역사관에 들어 갈겁니까? 이거 뭡니까?

- 노송화백 작품입니다. 지금현재 45점 기증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원래 전시공간이 향토문화관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향토문화관도 박물관 쪽으로 같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 이게 제대로 검증이 덜 되거나 논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닌데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까지는 박물관속에 있지만 향토문화관도 있고 '관'의 예산도 있는데 수용을 하는게 맞을지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검토하면 되니까 알았습니다.

- 402, 예. 백상훈 위원님.

- 박물관 홍보물 및 초청우편물 발송비 해가지고 1,200원씩 해서 2만개소 했는데 꼭 이렇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됩니까?

- 지금 그것은 꼭 2만개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 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우편도 있습니다.

- 예. 일반우편도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402쪽에 자연사문화박물관 홍보, 영상물 제작구입, 홍보영상물 제작 금액도 잘 이해가 안가고 어떤 내용입니까?

- 박물관 2층에 보면 영상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연사박물관 관련된 영상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 일종의 CD로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비디오 테잎으로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 비디오 테잎으로 합니다. 박물관 2층에 보시면 학생들 시청각 교육실이 있습니다.

- 그 근거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 개관일이 몇월 달입니까?

- 6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6월로 준비하시면 개관하시고 나셔서 촬영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이것은 박물관을 홍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 관한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종의 다큐랄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되죠. 그런 작품영상이라면 기존의 나와 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많을 것인데 그것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개관과 맞춰서 박물관에 전시된 품목을 홍보하거나 박물관 방문자를 소개하는 그런 의미에 영상홍보물이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만든다는 것도 6개월 사이에 별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홍보물 계획에는 10분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박물관 현황, 전시연출, 그 다음에 저희들 88억원짜리 영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촬영하고 제작 편집으로 해가지고 세워 좋은 것입니다.

-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 죄송합니다.

- 403, 404, 예. 김탁 위원님.

- 개관홍보용 기념품제작 5,000원 2,000개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예쁜 500원 20,000개쯤 돼야 대중적이지 않겠느냐, 개소는 2만개 보내고 2,000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아주 예쁜 책갈피를 만들더라도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해야지 5,000원 2,000개보다는 500원 20,000개가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 405, 406, 407, 408, 409, 예. 강성휘 위원님.

- 잔디깎기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범위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325쪽을 보면 체육시설 같은데는 잔디깎기하고 예취기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 잔디깎기 거기는 80만원인데 여기는 72만5천원 해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8만5천원을 감해서 올린 유일하게 편성한 다른 부서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사항이었다고 격려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411쪽에 감사패 및 상패 제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감사패입니까?

- 해수풀장 개관하게 되면 그 쪽 마을주민이라든지 공사에 관련된…

- 예.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413, 414, 예. 강성휘 위원님.

- 413쪽 아래서 세 번째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9억9,370만원이 계상 돼있고 다행스럽게 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비확보 목표가 3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억9,300만원인데 나머지 25억7,000만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 지금 저희 중기계획하고 좀 착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사업이 착공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별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착공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기계획하고는 다소 시기적으로 착오가 있습니다.

- 착공이 안돼 있고,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책정되기 바랍니다만은 착공이 안돼 있고 2004년 4월 착공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울 정도로 제출하면 50%정도는 시비를 확보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른바 세출 추계예산이 70%정도 차이 나버리면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시비 확보된 것이…

- 그것은 2003년까지 확보된 것이지 그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나머지 25억7천만원에 대한 반영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당초사업의 순기가 조금 더 늦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착공후에 공기에 따라서 확보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외달도 해수풀장을 만드는데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운영하고 여름철에 드는 돈이 1억원에 가까워요. 그런데 작년도에 2,174명인가 갔는데 1인당 45,000원정도 되거든요. 차라리 입구 여객선 부두에서 돈을 나눠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해수풀장 가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보면 해수풀장이 돈받을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 행정인지 저는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자면 현재 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사를 하거나 이런 기반도 전혀 없어요. 뭐하자는 얘기인지 2천 몇 명 가는 사람들에게 1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해수풀 열심히 하고 오시오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위원님의 지적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수요가 있을 때 시설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하고 나서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풀장 개관이 되면 먼저 우리 시내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하계수련 대회하든지 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목표인원을 얼마쯤 잡습니까? 풀장 완공되고 하면 얼마정도…

- 풀장 최대 가용인원이 450명 정도 됩니다. 일시에 할 수 있는 규모는…

-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416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적어도 한둘정도만 있었으면 상당히 감동을 하거나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냐면 외달도 진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요. 우리 위원장께서 외달도 소관 동이라 불편하신 것 같아서 나가시는데 외달도 유원지에 대해서 관.학협의회 지적사항도 그렇고 북항유원지 개발할 때 외달도나 이런데도 효과가 없다 이런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론 그때는 답변을 도시건설국장이 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진짜로 목포를 사랑하고 목포시민을 사랑하는 충정에서라도 한 백명쯤 배로 모시고 외달도를 한번 가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벌여놨는데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했거든요. -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충언을 드렸으면 담당부서는 관광과입니다. 도시과가 아니예요. 도시과는 관광과가 하라는 것을 건축기술이나 토목,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해 준 것이지 실무의 마인드의 중심은 관광과인데 관광과 예산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 민선 3기에 이게 아주 최대 치적이 될지, 최대 실패가 될지 모르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면 제가 보기에는 기반조성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지하수 영향평가 나오기 전에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해수풀장이야 그쪽이 해수욕장이 적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증거로 남겨둬서 후세에까지 교육을 시키면 되니까 그대로 두더라도 정말로 개발이 제대로 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엄청난 데미지를 잃느냐, 큰 잠재적인 발전의 기회를 얻느냐라고 중차대한 얘기를 하면 전문가들이나 관광업체 종사자라든가 해양관련자라든가 도서개발 전문가라든가 해서 예를 들자면 여비 7,000원이니까 각각 얼마해서 5만원 100명 이렇게 써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님. 해수풀장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달도 유원지 전체 밑그림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그걸 하고 있고, 또 도시과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환경과, 농림과, 각 사업별로 사업시행이 다릅니다. 그 주최가…

- 그러면 도시과가 외달도 유원지 개발하자고 했어요? 외달도유원지 개발의 전담 부서가 어디예요? 관광과잖아요.

- 유원지 개발은 도시과입니다. 원래 유원지 개발에 대한 관장사무가 도시과로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외달도를 관광지로 만들자고 하는 것을 도시과가 해요?

- 외달도를 유원지로 개발하는데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주관 과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가 발주해 가지고 해수풀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중에서 관광시설 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 그러니까 도시과가 이런 하드웨어라든가 이런걸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데 외달도를 뭐할려고 합니까?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 예.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 그러면 전부 다 기반조성,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 지하수 영향평가를 도시과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해요?

-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 그러니까 답답하게 말씀하신게 업무를 실시설계도 그런 식으로 하면 관광과가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그런데 왜 여기에 있어요? 관광지로 개발해서 관광목포를 구현할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과에 있는거예요. 그리고 해수풀장도 이 외달도 유원지 개발사업의 하나이지 별개해가지고 두 개가 조인된 것이 아니잖아요.

- 예.

-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다면 관광지로써 개발은 놔두고라도 이게 관광지로써 가치가 있는가라도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관광업체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시고 가서 이 정도면 관광지 되겠소? 서남권의 외도정도라도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병섭 위원장, 전성룡 간사와 사회교대) - 예. 강원암 위원님.

- 417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라는 말 아래 자그마치 예산이 4,7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제가 어제 총무과를 보니까 미항가꾸기라는 타이틀이 8개가 들어가 있어요. 큰 목적은 미항가꾸기인데 뭘 해서 미항, 뭘해서 미항, 제가 어제 발견한 것만 8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홍보안내지도, 홍보책자, 또 홍보물, 홍보물 그림지도, 이걸 한곳에 다 모아도 아주 보기 좋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왕 이렇게 제작을 하실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내지도하고 우리시 도로에 설치돼 있는 이정표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즉 말하면 안내지도만 보고는 목포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해안에서 신안비치호텔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안내지도 보고 이 안내지도에 이정표가 어디 있어가지고 어떻다는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왕 제작할 때 이정표하고 일치되는 안내지도를 제작하면 우리 목포를 찾아가는데 아주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상 관광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안내거든요. 그러면 관광안내는 어떤 인쇄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하고 도로 이정표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안내 지도가 2001년도에 밑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입체그림으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또 시내 각 가로등이라든지 안그러면 전신주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안내 표지판만 내년에 별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간에 시내 어느 곳에 서있든지 간에 자기가 그 지도를 보고 시내관광 안내 이정표만 보면 어디든지 찾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광안내도 그렇지만 이 지도에 관광안내하고 이정표하고 같이 병행되는 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 지도하고 이정표를 같이 보면 아주 손쉽게 찾아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보니까 전혀 이정표 따로, 지도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 갖고는 아주 찾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 4,700만원이라는 것을 조금 줄여서라도 목포를 단 한권의 책으로 목포를 홍보하고 찾기 쉬운 홍보물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홍보물은 대개 보면 크게 세가지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안내하는 종합관광 안내지도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포켓에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 관광지를 소상하게 소개해 주는 책자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도만 보면 목포문화원이 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목포문화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안내만 해서 1,0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그 책만 가지고 목포를 찾아 올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금년 여름에 일부 도시를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목포시 관광안내 홍보물처럼 정말 미흡하게 되어 있는 홍보물은 사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있냐, 없냐 오냐, 안오냐, 어떤 곳에서는 이런 부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 있는 관광여행사를 찾아가서 그 회사를 로비하고 운전사를 로비하고 이런 전담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책도 전혀 안되고 오로지 책 만들고 홍보지 좀 만들어서 놔두고 이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점심시간도 훨씬 넘고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415쪽 민간경상 보조해가지고 목포역사 문화의 길 탐방투어 지원이라고 했는데 목포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이 시작도 안된 상태이고 또 이것을 국비지원을 요청했다는데 미반영 상태이고 여러 가지로 이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탐방투어를 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것은 현재 유달동 일대에 있는 근대건축물,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꽃축제때도 민간단체가 한번 역사의 길 따라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시민, 학생, 그 다음에 관광객을 해가지고 하는 역사문화의 길 탐방투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419쪽에 있는 시내관광 투어하고는…

- 다릅니다.

- 시내관광 투어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416쪽 보면 아까 외달도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목포 리틀차이나타운 조성계획 용역비가 4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국고지원 요청을 했다가 미반영된 사업이고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안거쳤다고 생각하는데…

- 아니요. 이것은 그때 받았습니다.

- 어디에 언제 용역과제 심의를 거쳤는지…

- 그때 11월달…

-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 하셔야죠. 언제 이 항목이 용역과제 심의를 거쳤다는 말입니까?

- 했습니다.

- 지금 갖고 와 보세요. 언제 거쳤는지… - 줘 보십시오. 10월 달에 된 내용입니까? 본 의원이 사전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다가 참여준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성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못하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온 항목을 보면 리틀차이나타운 조성계획 수립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11월달에 용역과제사전 심의를 거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리틀차이나타운이 아니라 3개 정도인가만 사전심의를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 없을 때… - 그런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했다고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까?

- 저희들은 심의가 완료가 된 것으로…

- 명목만 올라가 있었죠. 그 항목에 대해서는 빠져가지고 다시 11월 달에 한 것 아닙니까? 10월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명목하고 11월달에 했던 것하고 자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져 오십시오.

- 예.

- 이상입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415쪽 역사문화의 길 탐방과 관련해서 예산서 581쪽을 보면 계속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계속사업 조서에 보면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해 놨단 말입니다. 이번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죠?

- 안돼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또 이것과 다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2004년도 예산확보액을 2억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불일치하고 있고, 특히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일반회계 편성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4년도에 계속사업 조서에 된 것 5억원을 2004년도에 어떻게 반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억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그 내부의 액수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갓바위 조성사업에 대한 25억7천만원정도 아무런 예산이 확보계획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냥 그저 그렇게 편의적으로 수립해 놓은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광부에서도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담당하고자 하는 부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건교부에 시범도시쪽으로 절충 했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전혀 국비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2003년도에 현재 이 사업이 홀딩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가 387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177억원정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축소해 가지고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2005년도에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한국산업도자전시관 때문에 문광부하고의 국비확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답변에 2005년도 국비확보 사업은 2004년도 4월달에 해서 국비지원현안 요청사업 조서가 아예 만들어져가지고 예산부처가 뛰어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고 국비는 당연히 만호진 역사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도 하시고 또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도 하시고 또 여타 다른 사업을 관광과에서 많이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2억원을 국비반영을 하겠다고 됐는데, 그리고 계속사업 조서에 5억원을 반영 하겠다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부연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거고, 이번에 5억원을 반영할 것인지, 2억원을 반영할 것인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본예산에 안올라와 있으니까…

- 2004년도의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확정한 다음에 별도로 그 관계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별도로 조정하겠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 사업계획 조정후에 하겠습니다.

- 사업계획 조정후에 2억원을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5억원을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 사업계획 조정후에 5억원을 반영 하겠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실 겁니까?

- 추경때라도 확보 해야죠. 확보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417, 418, 419쪽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목포 서해안고속도로 톨게이트 가면, 내가 언제 들렀더니 목포안내 지도를 좀 배부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너무 종류들이 카렌다까지는 이해하는데 기념첩이니, 우표제작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안맞다고 봐지고, 이걸 팔건지, 공짜로 줄건지도 애매하고 매수도 적고, 또 제가 보기에는 고속도로라든가 다중교통 이용시설에 적절하게 지도를 배분하는 양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둘째는 아까 말했던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암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은데 전국의 휴게소를 다 못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정도의 휴게소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가지고 공문하고 우송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관광홍보물 타 시.군 발송료 해서 5,300원 300회입니다. -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안맞다고 봐지고, 필요하다면 전성룡 간사님께서 질의를 해서 체육청소년계에서는 동계훈련 목포로 오십시오하는 리후렛 만들 듯이 실은 이런 고전적인 틀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홍보물 보낼 때 보내는 우편료 값도 좋겠잖아요. 자연사박물관 홍보물 2만개를 보낼 때 그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관한 목포를 중심으로 한 안내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이버 문화관광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같이 우송하면 비용도 적고 훨씬 수학여행을 쉽게 선택할 수 있어서 좋겠다 싶구요. 그리고 여행사라든가 이런데 보낼 것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일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봐 지구요. 관광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이 정도는 어디다 쓸지 모르는데 이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2천원, 천원 이런 식의 책자를 영문판 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지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것중에 하나가 들었더니 그 지역의 일종의 책자 화보입니다. 제가 이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여 드렸듯이 판문점에도 있고 유럽가도 다 있습니다. 돈 만원쯤 나중에 장서로 소장하면서 기억이 될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구요. - 419쪽에 시티투어는 제가 5년전엔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대전도 하고 서울도 하고 여러 도시들이 시티투어를 하는데 시티투어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이런 정도 시티투어는 대단히 애매합니다. 25만원 40회라고 하는 것은… - 그래서 초기에 시범적으로 몇 번은 무상으로 하더라도 시티투어가 5천원, 5천원을 내고 버스승차를 하면 입장료 포함해서 몇군데를 들른다든가 시.도 사례들을 좀 조사 해봐야 되는 그렇게 될려면 세입부에 당연히 입장료를 시티투어 운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서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추후에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 관광안내판이 유지보수가 있는데 뒤쪽도 있어요. 아까 500만원짜리 3개소, 천만원짜리 1개소인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뭐할려고 뒀는지를 몰라요. 제가 갓바위 등산을 다니니까요. 등산 가다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어디가 해양유물전시관이 있고, 어디에 유달산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저것을 뭐 할려고 뒀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정작 필요한게 개별로 관광가이드하고 관광버스하고 온 사람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지도보면 알고… - 개별여행자들, 목포한번 가보고 싶다. 가족여행자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보통 가지고 있는 지도들이 세밀하지 않아요. 지금 이 블라인드 절반정도의 크기에 유럽가면 제가 시정질문때 사진으로 보여 드렸듯이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우리 향토문화관 앞에 'I' 써져 있듯이 위에 'I' 써져 있고, 판이 있어가지고 거기 앞면은 목포의 지도, 내가 서 있는 현 위치가 여기다, 거기서 길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뒷면은 목포의 관광지 안내라든지, 역사안내를 우체국 앞에 게시판처럼 양면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실용적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런 어떤 옛날에 해 놓은 큰 대형 관광안내판이 24개가 있습니다. 시내에… -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관광지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제작을 하겠습니다.

-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420, 421, 422, 423, 예. 강성휘 위원님.

- 문화관광 해설사 실비라는 개념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라는 개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도에서 육성한 것하고 시에서 육성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차이가 있으면 관광해설사는 9명이고 유산해설사는 몇 명입니까?

- 5명입니다.

- 여기에 대한 실비지급 내역이라든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관광사진 공모전, 처음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목포사진협회에서 전국 사진공모전을 하고 있는줄 아시죠?

- 예.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이게 할만한 사업인지 검토를 해 봐주시고, 왜냐면 저는 거꾸로 민간이 하고 있는 전국공모전이 더 잘되도록 도와주는게 좋다, 어차피 거기도 분야는 인물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쪽의 관광영역팀이 포함되면 되지, 여기 와서 우리 관광지를 보고 찍는다는 것도 갓바위 하나만 보고 찍을겁니까? 하루종일 돌아가면서 찍을겁니까? 현실적으로… -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가 잘 되도록 해야지, 다른 이름으로 새롭게 공모전을 만드는 것은, 하여간 이것도 공모전 계획을 말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시내관광코스 안내 이정표설치 천만원짜리 이런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작은걸로 5 -6개로 교체하는 것이 실제로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요. 이것도 큰 것으로 천만원짜리 할려고 하지말고 적은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진 공모전은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민간에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우리 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처음에 검토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하다 중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 예. 이것을 전에 쭉 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관광홍보물을 마련하다 보니까 좋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사진 확보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매년 안된다고 그러면 격년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418쪽에 관광홍보물을 타 시.군에 택배로 보낸다고 했거든요. 거꾸로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홍보물이 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시는가요?

- 여기 나와 있는 택배같은 경우는 많은 물량을…

- 우리 시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타 시.군에서 오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각 관광안내소에다 저희들이 같이 분류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보내려면 부피가 많기 때문에 택배로 해서 보냅니다.

-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관광홍보물을 관광안내소에다 적당하게 배부하는걸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가 홍보물을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4,7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택배로 보내 버려요. 이건 홍보가 되는 것인지 형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관광안내소에다 찔러 놓는다면서요?

- 그 전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보내면…

- 우리나라에 목포를 제외한 시.군이 몇 개입니까?

- 299개입니다.

- 그러면 딱 한번 보내네요. 300회 보낸다고 했으니까…

-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시.군이 아니고…

- 홍보물 타 시.군에 발송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돈은 몇억원을 투자하더라도 투자의 가치가 분명히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홍보물이 제작되면 우리 직원들을 편성하더라도 각 시에서라든가 전국을 한바퀴 돌더라도 제대로 배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약 300개 타 군에 택배로 보내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한 사실이 없죠?

- 사전에 관계 공무원끼리 서로 사전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고 또 문서도 서로 주고 받고 합니다.

-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시.군에서 택배가 오면 관광안내소에 배분을 합니까?

- 목포시내 관광안내소에다 배포합니다.

-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점검하고 됐는지, 안됐는지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그냥 300회, 타 시.군이 약 300개라고 하니까 1회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1년내내 2004년도에 홍보할 자료가 없잖아요.

-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광홍보물을 배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타 시.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촉해서 그 분한테 하루 일당을 주더라도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택배로 타 시.군에 발송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꼭 확인절차…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많은 양을, 가령 분기별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1년에 1회 그러면 안가는 시.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우리 강원암 위원님께서 타성과 관성에 젖어서 행정을 집행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아까 리틀차이나타운 용역관련해서 예산담당 계시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리틀차이나타운 조성계획 수립 용역안이 제2회 추경안에 반영 됐습니까?

임재호 - 반영 안됐습니다.

- 반영 안됐죠? 10월 23일날 용역과제사전 심의위원회가 개최돼가지고 본 의원이 위원들중에 사전심의 위원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 또 사전심의 안건도 조례에 나와 있는, 3일전에 배포도 안하고 이렇게 또 예산편성 전에, 제2회추경 예산 설명전에 사전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서 거기에 꿰맞추기식인 사전심의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해서 제가 퇴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퇴장을 했는데 그 뒤로 위원들 다시 모여가지고 분명히 제2회 추경에 상정 될 안건이라도 심의를 해주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3건을 했어요. 목포리틀차이나타운 조성계획, 자연사문화박물관 MI 개발계획, 그다음에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설치기본계획 실시설계, 이 세 개를 했는데 리틀차이나타운은 추경에 반영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 추경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담당께서도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명동어시장 비가리개하고 자연사문화박물관 MI개발 이 두건이라도 심의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또 리틀차이나타운까지 해가지고 전혀 위원한테 보고도 없이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놔서 용역사전심사위원회 거쳤습니다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임재호 - 그때 당시 위원님들중에 거기서 리틀차이나타운 용역은 심사를 오늘까지 해야 된다 해서…

- 그러니까요. 그 위원회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때 항목이 17개 용역항목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못해가지고 그걸 다시 11월달에 12개 항목으로 줄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전보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해야지 쑥 빼놓고 보고도 없이, 이것이 사전심의회를 제대로 거쳤다고 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 이건 제 개인한테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리틀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이 한두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용역사전과제심의회를 거쳐가지고… -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성룡 간사, 박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방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정기공연 입장료 수입은 6개단체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입니다. 유달예술촌 입주단체 사용료 수입 4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시립국악원 수강료 수입은 216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징수금으로써 월평균 4건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목포문화원 사업활동 보조비로 해서 2,400만원, 목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 목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천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300만원, 문고자료 구입비 400만원, 구 동양척식건물 정비사업 3억원, 국악강사풀제 사업 등을 하는데 1,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고전전수 지원금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간문화재로써 매월 1인당 60만원씩 해서 두사람분 해서 7,200만원입니다. 2004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으로 해서 1,700만원, 구 동양척식건물 보조금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 429쪽입니다. 시보시행 전산보조 및 신문스크랩 보조 인건비로 해서 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요시책 신문 광고 및 케이블 TV방송료로써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서울역 및 서울지하철 1호선 2개소에 설치한 전광판 연간 광고료 1,84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광판 문안을 연 1회 교체하는 비용으로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문서 성격의 목포시보를 매주 발행하는데 비용은 1,500만원입니다. - 목포시정소식지는 분기별로 하는데 연 4만부를 발행해서 전국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문광고료 5천만원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목포소개책자 발행비용으로 750만원입니다. 시정홍보 사진전을 위한 액자제작 및 사진, 이젤구입비 총해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관보구입비 864만원 등 교지 및 공보지 구입비로 해서 8종에 2,5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랩 및 기록보존용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32쪽입니다. 시정기록보존용 테이프, 사진 등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목포사랑세일즈 행사는 매년 3월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과 동일한 최소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435쪽입니다. 434쪽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국내여비는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시정홍보 명예주부 기자는 동당 1명씩으로 해서 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간담회비, 산업시찰 등 실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37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달에 영산호둑 벽화가 영암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시 구간만 벽화를 그린바 있습니다. 당시 도비지원금 1억3,700만원을 못써버려 가지고 영암군 구간 도비 4,400만원을 영암군에서 금년 남은 구간의 벽화를 그리겠다 해서 도비전출 요청이 있어서 4,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438쪽입니다. 유달출장소 3층 가칭 향토문화관, 향토미술관 안내인 인건비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부터 444쪽까지는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446쪽, 447쪽입니다. 각종 문예활동 보조금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보조금입니다. 시비부담금이 모두 50%씩입니다. 448쪽 구 동양척식건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는 국비 3억원,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1억4,700만원해서 총 5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도 문예진흥기금 우리 시출연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19개 사업중에서 제16회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대통령상이 폐지됨에 따라서 KBS 본사에서 지원이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무대설치를 못한다 해가지고 무대설치비 2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국악협회에 주기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 6개월분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2004년도 운영계획은 12월중에 별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무형문화재 이매방전수 교육관은 전 갓바위 산수정식당 건물로써 보수 사용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예술촌 구 달성초등학교 매입비 분할상환금 8년차에 1억9,6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정모니터 복사배부용 고속복사기가 노후 돼서 대체구입비 1대 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 서가대 35조해서 2,45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립도서관 선풍기 교체 19대 해서 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부터 471쪽까지 예술단원 인건비, 공연활동비, 일반운영비, 악기구입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수당 등은 2004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지침 시달이 되면 그때 단계별로 인상계획을 검토해서 수립 후 시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본 기금은 '91년 12월에 설치 되었습니다. '92년부터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3년 현재 11억6,100만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조성내역은 시 출연금이 6억7천만원이고 기탁금이 2,100만원, 이자가 4억7천만원으로써해서 중소기업은행에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을 보면 기금적립 및 집행에 의해서 일정한도액 기금조성 목표액을 80% 달성시까지 일체 기금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기금을 단 한건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이자액의 60%를 사용토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홍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이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산지원하고 연계된 건데요. 시립예술단체가 정기공연, 15번 하는데 입장료가 4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1회당 30만원씩 입장료 수익을 했어요. 그러면 3천원 하면 100명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5천원 하면 60명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저는 공연을 준비하는 측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봐지고 시민들에게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예술단의 공연에 대해서 좀 관람에 대한 동기자극이 잘 안되는 것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벌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치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시립예술단에 대한 어떤 수준높은 공연을 하도록 하는 기반이 미비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좋은 인력들이 시립예술단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라든가, 그런데 더 한가지 의구스러운 것은 꼭 그렇다면 내용을 채우는게 중요한데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게 오케스트라나 가수도 초청해가지고 여기 예산서 보면 456쪽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팝스콘서트 기획 연주회가 가수초청비가 600만원이고 성악가 초청비가 400만원, 연주비 127만5천만원, 객원단원 초청 90만원 그래서 1,217만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1,217만5천원을 들여서 공연을 하는데 15회 해가지고 450만원 정도면 뭔가 근본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제가 와가지고 관람객 확보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많이 단체하고 시민들하고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립교향악단 연주는 전부 아래층하고 윗층은 전부 찼었습니다. 시립무용단은 800명 왔었구요.

- 아니 그러면 금년에 돈을 450만원이라고 하는 세입이 왜 적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입을 통해서 관람객의 숫자라든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하나의 평가의 지침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라면 뒤에 보니까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불요불급한 것은 안쓰고 더 시립예술단이 차라리 행사를 30번 할 것을 15번으로 줄이더라도 내실을 기하도록 해서 한두번이라도 직접하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형태로 보면 유달산 꽃축제, 몇차례 아니고는 다 와서 구경해라하는 형식이지 시민을 찾아가는 예술단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객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면 관객을 찾아가는 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예를 들자면 저희 동을 비롯해서 동네축제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곳들하고 겸해서 시립예술단을 부르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돈주라고 하면 어쩔까라든가, 필요한 시설비는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800명 왔는데 돈 받을 때 700명이 공짜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돈 안받아야죠. 그럴 것 아니겠어요? - 그래서 좀 이 시립예술단은 한쪽에서는 시립예술단들은 대단히 열악한 봉급을 받고 생활하니까 우리 죽겠다, 순천, 여수에 비해서… -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그 분들 그렇게 고생하고 시는 시대로 시립예술단 하고 있는데 이게 객관적 지표예요. 언제 몇 명 왔다 갔는지 체크가 날마다 안되니까… -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비용을 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향유할만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어떻든 사람이 적게 오니까… - 그렇다면 이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으로 시민들한테 오시오가 아니고 시민들을 찾아 나서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전략이 주무과장한테 복안은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평화광장에서 국악공연을 한번 해 봤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을 할 때는 300명에서 500명이 하다가 600명이 되는데 평화광장에서 했더니 그 일대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단체별로 해서 평화광장 또는 갓바위 해변, 유달산 같은데 그런 데를 찾아가는 공연을 해 볼려고 6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6회 할려면 안맞는게 급량비, 연습 식비 이래가지고 뭐하면 밥은 사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는데 예산서에는 아무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있는 돈에서 한다는 얘기인지, 걷어서 사먹는다는 얘기인지 너무 주먹구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출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포인트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생각 하십시오.

-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도 정기공연이 11회정도 있는데 그것을 3회정도 해서 한번 찾아가는 공연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세출부분,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29, 430, 예. 강원암 위원님.

- 강원암 위원입니다. - 430쪽에 지난번 행정감사하면서도 이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만은 목포시정소식지 발행, 시정소식지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타 시에 알려가지고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었는가… - 그것을 분석하신 것은 있는지…

-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아주 홍보가 좋습니다. 출향인사들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꼭 좀 보내 주라고, 우편료라도 보내 줄테니까 꼭 보내 주라고…

- 어디에서…

- 서울 근방에서 제일 많습니다.

- 다행한 일이구요. 금년에 발행된 것을 보니까 타 시.군도 그렇겠지만 시장 홍보하는데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정하고 의정활동, 또 독자코너 같은 것…

- 기왕 돈 들여서 하니까 목포를 알리는, 시장이 어디가서 사진 찍고 테잎 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어떤 분기별이라도 어떤 부분은 목포에 알려야 되겠다, 이것을 알림으로 해서 목포에 어떤 효과가 있겠다, 무조건 시정소식지라고 발행해가지고 전국에 보낼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목포시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또 문제점은 없었는가도 한번정도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예. 인터넷 설문 등을 해가지고 여론수렴을 해서 편집과정을 조금 수정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그랬더라도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더 좋은 소식지가 발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또 내년에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 주시기를, 예산 들어간만큼 목포가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431, 예. 허정민 위원님.

- 430페이지 시정시책추진 광고료로 1,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매체를 타고 나갈 것 아닙니까? 방송을 통해서…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문광고료 해서 25회 책정에 5천만원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각 과마다 각종 시책이라든가 또는 여기서도 말하는 시정소식지 발행이라든가 시보발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쇄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예산이 각 계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부수를 25회나 1회당 200만원씩 해서 이렇게 많은 회수를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 공고료는 우리 사업할 때 보면 일간지 1개사, 중앙지 1개사, 지방지 1개사 하는 공고료입니다. 사업하는 공고료하고는 다른데… - 입찰공고, 그 공고료입니다. 그리고 시책광고료는 1년에 언론사에…

- 알겠습니다.

- 431, 예. 황정호 위원님.

- 거슬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0쪽 시정소식지 발행은 연 4회를 해놓고 시정소식지 우송용 봉투 제작이라 해가지고 12회로 했거든요. 우송료가 1,020만원이 잡혔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우리가 발행을 해 놓고, 맨 처음에는 명단도 보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보내 줍니다.

- 그러면 만부씩 4회하면 4만부인데 8천부를 12회 하면 계산이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431, 432, 433, 예. 황정호 위원님.

- 433쪽 명예기자간담회가 있는데 각 동의 명예기자들이 1명씩 있습니다. 1명씩 있는데 이걸 언제 간담회가 있으니까 오십시오하고 초청장을 발송 하죠?

- 예. 공문으로…

- 그런데 굳이 20만원이나 들여서 플래카드를 우리 시에 명예기자단이 있으니까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오시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만은…

- 이런 경우는 낭비라고 봐야죠.

- 좀 줄이겠습니다.

- 각 동에 한명씩 몇일날 어디서 간담회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통지하면 끝인데…

- 실내 간담회 석상에 붙이는 겁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 434, 435, 436, 437, 예. 허정민 위원님.

- 4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1,2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카메라인가 해서…

- 저도 카메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카메라가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하는데 이 카메라는 특수촬영 기계라고 해가지고 아주 선명한데다 필름이 없는겁니다. 필름이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익분기점에 가면 이것이 필름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 값은 나온다고 그럽니다.

- 다른 각 부서에서 올라 온 것을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44만원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실려고 이렇게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 우리 시정이나 의정을 선명하게 시민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 구입할려고 하시는 카메라의 기종하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구요.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까지 같이 해서요.

-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정도 이유라면 특수고성능 카메라는 TV에서 256만원짜리가 가장 구입하기 적정한 고급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1,200만원 정도를 쓰실려면 이른바 코닥DCS라 해가지고 1년 반전에 1,700만원짜리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 문예홍보과 시정 기자 등이 사용하시는 니콘카메라와 코닥카메라를 통합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팩 장착을 할 때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면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가격없이 팜플렛 갖다 놓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 그리고 똑같은 담당자는 니콘카메라를 쓰시지 않습니까? 소형, 중형도 아니고… - 그렇기 때문에 동일기종, 코닥카메라 S -2프로 256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편성 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가 아니라 70% 이상 감해가지고 올라오더라도 동일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죄송합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아까 주부명예기자단 얘기를 했는데 명예기자단 산업시찰 올해 했었죠?

- 예. 갔었습니다.

- 왜 유독 우리 시의 단체들이 많이 등록돼 있는데 주부명예 기자단만 산업시찰을 하는가요? 다른 시정평가단이라든가 이런데도 시찰을 했습니까?

- 거의 단체가 다 갑니다만은 명예주부기자들이 1년에 한번입니다.

-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도 했습니까? - 어디를 갈 계획입니까?

- 올해는 돈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전라남도만 해가지고 낙안읍성으로 해서…

- 그건 산업시찰이 아니잖아요. 그건 관광이지, 산업시찰이라는 것은 광양이라든가 산업화가 잘 돼 있는 이런 곳을 가봐야지, 여기를 제가 왜 가느냐라는 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시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을 시찰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낙안읍성이라든가 이런 곳은 관광 아닙니까?

- 당초의 우리 계획은 문화유적지로 했었습니다만은…

- 사실 그 분들이 고생하신다고 하면 관광도 맞는 말이죠.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예. 허정민 위원님.

- 허정민위원입니다. - 445페이지 문화재관리인이 2003년도에는 한분이었던 것 같은데 두분으로 올라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재 관리인이 이충무공 유적지하고 목포시사 두군데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좀 지났습니다만은 440쪽에 청소용품에 해당 되는데요. 이를 테면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는 화장지를 300원짜리 30개, 유달예술촌도 300원짜리 30개, 12개월, 그 다음에 미술전시관도 300원 30개, 12개월, 그런데 미술전시관은 날마다 여는 것이 아니고 전시할 때만 열어 놓고 전시가 없을 때는 닫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행 3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30개씩이면 하루에 한통씩 없어진다는 결론인데 이런 것은 70%를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 서무분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 그 다음에 444쪽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문예홍보과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정원이 18명입니다.

- 그런데 첨부서류는 16명으로 올라 있지 않습니까?

- 18명이 맞습니다.

- 그러면 첨부서류를 작성하신 기획예산과가 잘못이 있네요.

-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8명입니다.

- 그러면 다시 기획예산과가 잘못이 없고 과장님이 또 답변을 잘못 했네요. 알았습니다.

- 446, 447, 448, 예. 강성휘 위원님.

- 도 문예진흥기금 전출 출연금으로 천만원을 해 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조성할 때 도에서 기금만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 근거와 규정이 있습니까?

- 법적근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법에 그렇게 돼서 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시면서 바로 관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 하십니까?

- 문화예술진흥기금 정관이라든가 이런데에…

- 기금을 조성할 때 도에서 기금을 조성하면 이른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의무적이나, 자율적이라면 다르겠습니다만은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사한 자료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법적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전라남도 조례, 목포시 조례를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 천만원씩 도로 내고 도에서 우리 시에 문화예술기금이 도 문예진흥기금을 일정정도 보조 받아서 훌륭한 문화예술사업을 하신다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출연하는 근거가 없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도지사한테 지적을 해야할 사항입니다만은 그런 점을 검토해본 사실이 없겠죠?

- 예.

-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예. 허정민 위원님.

- 이어서 민간경상보조에 목포 전국국악경연대회가 2003년도에 2,5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때 작년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4,500만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국악협회에다 2,500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국악경연대회가 대통령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상이 너무 남발된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회수를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장흥하고 진도하고 두군데 밖에 없을겁니다. 대통령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KBS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 여태까지는 해 왔는데 재작년에 대통령상을 회수해 가버렸기 때문에 올해 하면서 KBS에서 이번까지만 지원을 해 줄란다하고 다음 해부터는 할려면 KBS에서 못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악협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무대설치비 2천만원만 해준다면 수용을 하겠다해서 국악협회에서 무대설치비 2천만원을 해 주십사, 대신에 KBS에서 목포가요제를 매년해서 600만원씩을 지원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요제는 본사에서 지원금이 많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 흑자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지 말고 대신에 무대설치비로 해서 KBS 전국국악경연대회에 지원을 해 주십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KBS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 KBS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악협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면 KBS는 우선 무대설치비를 안준다면 KBS에서 내년에 경연대회를 하지 말고 다른데…

-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대통령상으로는 어차피 대회가 치러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대통령상을 받는데 대해서만 KBS 본사에서 행사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진도하고 장흥만 있으니까 목포는 대통령상이 없이 이번에 최고상이 국무총리상이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림이 있는 거리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안건심사시에서 나와서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관련한 지금 작년에 그림이 있는 거리에 대한 사업이 실패했다라고 자인하고 계시고 또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아직 안나왔구요. 또 향후에 이와 관련한 어떤 사업계획도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또 이렇게 편성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초에 그림이 있는 거리를 갓바위에서 할 때는 향토문화관이라든가 유물전시관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갓바위를 찾아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해서 그림이 있는 거리를 할려고 했는데…

-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 하십시오. 지금 사업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된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신지, 아니라고 생각하신지 간단하게 말씀 하십시오.

- 옳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만은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려고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용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서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더 잘해 볼려고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황정호 위원님.

- 그간의 실적하고 예산소요 내역, 결과, 제대로 못된 문제점들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49쪽, 예. 강성휘 위원님.

- 450쪽 목포시립도서관 시설장비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투.융자심사,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편성과의 연계, 내용적 일치성 강화가 예산편성 지침에 일관된 기준임을 잘 알고 계시죠?

- 예.

- 이를테면 시립도서관이 올해 1억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3억원의 예산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달라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왔습니다. 이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04년도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6,400만원의 개.보수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한 연구 끝에 6,4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무려 세배가 넘게 올렸어요. 세배가 훨씬 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무리 1억4,500만원을 가지고 2003년도 올해 수리를 할 때 아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면서 이건 6,400만원이 아니라 얼마 되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당시에 예산이 조정되어져서 와서 어느정도는 70%나 80% 정도에 접근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계획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불일치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부실하다 분명히 지적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충 해가지고 바로 편성해 놓고 한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되지 않으면 계속 해년마다 이런걸 지적받고 고치겠습니다하고 또 반복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시정 하겠습니다.

- 451, 예. 강성휘 위원님.

-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04년도 부속서류에 보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차원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립예술단체 적극 지원, 이렇게 적극 지원이란 말을 2003년과 2004년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도 시립예술단체 적극지원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출연한 것은 2003년과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인데요. 그래가지고 예산지원을 얼마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놨냐면 38쪽 아래서 10번째 줄에 시립예술단체 운영 해가지고 인건비를 반영 해 놨습니까? 어떻게 반영 해 놨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구요. 생각나는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개 사업에 대해서 6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상당히 심도 깊은 연구와 그 결론에 따른 재정계획을 반영해 놓고 451쪽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운동부란 얘기는 여기는 부기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부는 총무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런 보상금은 처리해도 될 것 같구요. 예술단원 등 보상금 예산이 13억3,738만7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액은 12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액은 호봉수 인상에 따른 증액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4억원으로 반영된 내용을 한군데도 제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13억3,700만원 예산 중에서… - 그래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계획의 연계미흡은 정말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 452, 예. 김탁 위원님.

- 452쪽 관련해서 두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에도 시립예술단체 타지역 벤치마킹이 있었거든요. 237명이 아마 우리 시립예술단 전체 숫자 같아요. 3만원씩 2회인데, 뭐 했는지 저희가 들어 본적이 없고, 시립예술단체 문화예술 워크샵 500만원 2회 천만원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나 의례적인 사업이면 이 돈하고 돈을 좀 모아서 이 예산서 237명의 시립예술단원들에게 4대보험 가입, 순천, 여수는 2개, 3개씩 들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정 돈이 없다면 이런 것 아끼고 좀 보태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구요. - 둘째는, 제2회추경때 도비에서 1억원인가 교향악단 지원한다고 왔거든요. 그것 어디다 썼습니까?

- 그것은 전부 꼭 시립교향악단에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체 활동하는데 거기다 같이…

- 연초예산이 섰는데 활동하는데 보탰다면 시비를 1억원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2억원이 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1억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2억원 세운 것, 1억원 이것 있으니까 빼버리자 했다면 그 돈하고 합해가지고 급여인상이야 작지만 무슨 5개년 계획으로 20%씩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말했던 6페이지 진단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고 어떤 단체나 어디 다른 시하고 공동행사를 했는데 다른 시 행사가 훨씬 잘 하더라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은 양질의 단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더라, 그것 때문에 아까 예를 들자면 15번 했는데 한번에 유료관객이 더 왔는지 덜 왔는지 모르지만 60명에서 100명 밖에 안되는 요인입니다. 그런다면 정 갑자기 13억원 얼마인데 20억원, 30억원쯤 들이기 곤란하다면 그렇게 된 것들을 아까 말했던 여수나 순천하고 비슷한 조건이 돼서, 우리가 좀 많은건 사실입니다. 시립단체가… - 그쪽에 비해서 많은건 사실이지만 기왕 뒀던 것을 안할려면 모를까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될려면 그런 노력들이 부가 돼야 되는데 예산서가 거의 그냥 연차적 순증, 또는 고정적 설정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예술단원 활동에도 보면 작년 예산서하고 거의 안틀립니다. 뭐 초청비용도 마찬가지고 행사제목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래서는 적극적으로 시립예술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향유권을 향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는 예산서에 안돼 있으면 추경에라도 그런 내용들이 가미가 돼서 시립단원으로써의 생활도 되고 자긍심도 되고, 시민들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역문화를 창조도 하고 향유도 하는 주체로써 나가게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없으십니까?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을 하는데 올해부터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이자중의 60%를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랬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겁니까? 개정을 해버린 겁니까?

- 규칙을 12월달에 검토 끝내가지고 1월달에 바로 개정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기금조성 목표액의 80% 달성시까지 일제 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집행 할 수 있으며 이자수입중 60% 이내 지출하되 본조개정 1999년 7월 12일, '99년 7월 12일날 개정된 것을 12월달에 개정하신다고 하시면…

- 조례는 아니고 규칙을…

- 제가 지금 조례를 읽어 드립니까? 규칙이니까요. 거꾸로 표현하면 '99년부터 지원의 길을 열어 놓고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적립기금이 8억원정도 넘으니까 1년에 1억원씩 계상하면 '99년부터 7억원 얼마쯤 계상된 단계부터 그 요구를 해 왔겠지 않습니까? 좀 지원 해주라, 한번도 지원을 안했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2004년도에 지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답변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줄은 압니다만은 답변을 위해서 업무연찬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99년에 바꿔놓고 올해 12월달에 바꾼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475쪽 아래서 첫 번째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문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탁 위원님께서도 여러차례 지적을 한 기억이 있구요. 또 저희 시의회 제도개선 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예총을 제외한 단체로 훨씬 숫자가 많을겁니다. 그 중에 법인화 돼 있고 또는 비법인 단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도 많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대상이 조례에는 어느 규정에도 그런 명문이 없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규칙에서만 지원대상을 어디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예총 목포시지부 산하 예술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으로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한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개정을 하고 지원을 실행하는 것이 문화예술진흥법의 근본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 취지에도 맞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예.

- '예'란 뜻은 고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병섭 위원장, 전성룡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정 법 과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송하영 운영담당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영 운영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영 - 안녕 하십니까? - 문화예술회관 운영담당 송하영입니다. - 저희 관장님께서 와병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과 예총지부 사무실, 야외 화장실, 매점 임대료로 4,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연장 대관 및 전시실 대관 사용료로 5,0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수수료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구내식당 공공요금 및 회원 회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입은 1억1,050만3천원의 수입이 예상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등 인건비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 되었음을 말씀 드리며 483쪽입니다. 483쪽부터 484쪽까지 실비보상 성격의 법정경비로 수당과 문서전달원의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485쪽부터 490쪽까지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 요금, 보험 및 협회비,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등 법적 의무경비와 491쪽부터 492쪽 중간까지 기관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예술회관 관급자재와 무대음향, 조명장비의 유지관리비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건물유지 관리비로 총 2억5,6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92쪽입니다. 492쪽 중간부터 493쪽 중간까지 행사지원비로 기획전시회 및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비로 550만원과 우리영화 감상의 날 운영 홍보물 제작 및 운영자료 구입비로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하단 국내여비로 선진문화 시설 견학 및 홍보활동 관외여비로 기본업무 수행 관내여비로 1,3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 495쪽 상단까지는 직무수행 활동에 수여되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95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문화 제공을 위한 기획공연, 우수프로그램 유치 분담금 4천만원과 찾아가는 미술관 등 기획전시 유치분담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하단부터 498쪽까지는 재료비로써 각종 기기, 전기, 소방, 수목관리용 재료구입, 무대시설 관련 자재구입비로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시설비입니다. 전시실 로비 도장공사는 개관이후 지금까지 도장공사를 한번도 하지 않아 퇴색 되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음향 반사판 보강공사는 현재 음향 반사판 와이어가 두줄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줄 고정형으로 보강코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재방화문 도색비는 건물 출입구 철재방화문이 녹이 슬어 도색비로 105만원과 퇴색된 기계실 바닥 에폭시 도색비 3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동 청사 방수공사비 5,500만원은 공연동에 입주해 있는 시립예술단체 사무실 및 연습실에 누수현상이 종종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응급조치 보수가 아닌 전반적인 방수공사 실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래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문화예술회관의 야외 공중화장실이 시설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현대적 시설과 감각에 맞게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물 경관조명 공사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저희 예술회관 건물을 아름다운 빛으로 조명하여 낭만과 운치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야간에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예향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외지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499쪽 하단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24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사무실용 냉온풍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전시장에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높은 전시작품을 구입하여 시민에게 질좋은 작품감상의 기회를 제공코자 전시작품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용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180만원과 공연장 우산꽂이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이기정 위원입니다. - 세입예산에 구내식당, 예총지부 사무실, 매점 임대료, 임대료 수입이 있죠? - 거기 사실 그 근거가 있죠?

송하영 - 구내식당 임대료하고 매점임대료는 입찰을 실시해서…

- 나머지는…

송하영 - 나머지는 예총목포 지부는 액수가 적어서 우리 공유재산임대료 관계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했을 때는 건물평수, 땅 평수 해가지고…

송하영 - 예.

- 그대로 했습니까?

송하영 - 예. 그대로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14페이지 공연장 대관 사용료가 2003년도에 30만원이었는데 2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사용회수도 120회에서 125회로 증액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아 놨는데 타당성의 근거가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문화체육센터가 개장되면 거기에 1,400석짜리, 또 400에서 500석짜리 3개 공연동이 건설되면 거기에 따른 대안들이 있어야 될건데 특별한 대안도 없이 더 회수가 증액 돼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송하영 -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비수기로 해가지고 1,2월 7,8월에는 당연히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철에 조례를 개정해서 비수기 때 문화예술회관의 행사가 아니면 공연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비수기때는 일반행사를 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지나갔습니다만은 직접 연관 되기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라고 표현한 건물을 지을 때 일정면적을 갖거나 법적으로 구내식당을 지을 수 있으면 구내식당 간판을 구내식당으로만 걸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A 레스토랑 이렇게 걸 수 있습니까?

송하영 - 그것까지는 정확히 검토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임대하신 분의 기간동안에는 걸어도 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송하영 - 예. 잘 모르겠습니다.

- 정확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임대를 받으신 분의 어떤 상호를 거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가 확인한번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하구요. 두 번째로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계약기간이 어느정도나 남았습니까?

송하영 - 구내식당이 3년 했는데 금년이 3년째입니다. 내년 10월달이 아마…

-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장 전망과 경치가 좋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송하영 - 문화예술회관에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전부다 경치가 좋던데요.

-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이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로에 위치하면서도 공연동과 전시동 연결부에 있으면서 가장 높지도 않고 낮지 않고, 경치가 좋구요. 문화예술회관은 근무자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까? 시민을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까?

송하영 - 시민을 위한…

- 당연히 시민을 위한 곳이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한평, 구석지 1㎡라도 시민이 많이 오게끔, 또는 많은 관심을 갖게끔 근무자들이 오히려 그런 공간대체, 업무대체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임대료가 2,200만원이 현재 이 영업상태라든가 음식상태를 볼 때 낮아지면 낮아졌지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 그런 모든 것을 제쳐 놓고 이른바 시민에게 문화예술회관을 돌려 주는 입장, 방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문화체육센터가 만들어진 후에 내방객이 더 떨어지면 어쩔까하는 우려까지 포함해서 가장 위치나 전망이 좋은 곳을 오히려 이런 구내식당, 법적 하자가 없다면요. 또는 카페테리아를 시민참여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내주고, 1층 현재 구내식당 자리에 사무실이 되더라도 경치에 하자가 없고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민참여를 좀더 높이고 시민이 주인인 건물에 시민이 보다더 많이 오게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하영 -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 됩니다.

- 임대료 수입 제고를 위해서도 2004년 10월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하니까 10개월 동안 그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495쪽하고 499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작품이 1회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획공연 분담금이 왜 늘었는지, 그리고 더 한가지는 실제로 거기 감사를 해 보면 미술관에 보러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획전시유치 분담금이 작년에는 찾아가는 미술관이 500만원이고 향토작가 있는데 갑자기 야생화가 들어 섰는데 금년 추경엔가도 야생화 전시회가 있었거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제목의 이름은 별로 효용성이 적겠다, 예를 들자면 세입에 할 것을 한 개를 하더라도 정말 볼만한 것이 있으면 갈겁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한테 경쟁력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할 수도 없고, 문화예술회관 전시무대 담당자들과 내부적으로 토론학습을 통해서 아, 이정도하면 우리 애들도 와서 보겠다, 우리 와이프도 오겠다 이런 정도 느낌을 공유하셔야지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기대하는 것은 예산은 쓰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 499쪽에 청사경관, 나머지야 대부분 공사나 견적을 사전에 뽑아 봤던지, 공사량을 조사해 봤을거라고 봐지지만 청사건물 경관 조명공사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저쪽 평화광장 일대 조명하고 같이 내년 6월이면 미항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그 곳에 야간경관객 수입이 과업으로 들어 있어요. 2억원 넘는 비용에… - 그렇게 안되면 문화예술회관 조명은 빨갛고, 평화광장은 노랗고, 어디는 파랗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시에 해안선에서나 다른 공간에서 보면 대단히 불안한 조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과업지시 범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게 저희가 혹시 삭감을 하더라도 다음에 세워서 해라라고 하는 뜻임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송하영 - 청사건물경관 조명공사는 일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갓바위 문화의 거리라고 그러는데 야간에 가서 보면 캄캄합니다. 가로등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문화관이나 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회관 건물만 있지, 전혀 무슨 건물인지 표시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향토문화관에서 근무할 때 해양유물전시관에는 그래도 간판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저기가 해양유물전시관이다 표시가 되는데 향토문화관은 간판 자체가 없습니다.

- 거기까지 하시고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문화예술회관 돌아 가시면서 한번 보도하고 유수지, 보도하고 갓바위 앞에 갯뻘 있는데 난간 보호대는 어떤 식으로 설치 돼 있는가 보십시오. 한쪽은 무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수지 있는 쪽은… - 이런 형태예요. 초가지붕 형태로 돼 있는데 바닷가 갤러리에서부터 닭집 있는데까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쪽은 반듯하게 네모로 돼 있고, 한쪽은 초가집 형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조금 떨어지고 건물이 있어서 그렇지, 만일 붙여 놨다고 보십시오. 이 문짝을 칠하는데 나무색을 칠했어요. 그런데 아, 여기는 좀 깨끗하게 하얀색이 좋겠다 해놓고 칠했는데 문을 연결해 놓고 보니까 여기는 나무색이고 저기는 하야면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취지는 아나 종합적으로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이 고려되고 난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송하영 -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 곁들이면요. 이 예산을 확보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달산과 갓바위 문화의 거리와 평화의 거리 조명과 연계해서…

- 그러니까 그 의견수렴을 안해도 된다니까요. 2억1,600만원인가 준 목포미항 마스터플랜에 보면 목포시 야간경관 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할려고 전문가한테 사정하고 그 계획이 있는데… - 사업을 하시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밑그림속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송하영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499페이지 시설비 있죠?

송하영 - 예.

- 문화예술회관에서 야외결혼식도 하고 그러죠?

송하영 - 예. 그렇습니다.

-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송하영 - 작년에 11건하고, 금년에 10건정도 했습니다.

- 보니까 저도 결혼식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만은 무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앰프라든가 그것들이 보니까 완전히 앰프도 이조시대 앰프로 해가지고 말도 잘 안들립니다. 뒤에서 보면… - 그리고 주례선생님 올라가는 자리 보니까 김탁 위원님 같이 몸 좋으신 분이 올라가면 망가져 버립니다.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항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야외 결혼식, 돈 없는 사람들, 무료로 해 주대요. 무료로 해 주는데 돈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거기서 하고, 돈 있는 사람들도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시실 로비 도장공사 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여기서 1 -200만원 있어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시설비에서 조정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보강을 해가지고 야외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영 - 우리 세출예산 487페이지 보면 야외예식장 장식용 꽃 구입이라고 해서 꽃도 오래 됐다고 해서 내년에 구입을 하고 통로 좌우 꽃장식도 하고, 앰프같은 경우에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강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여기는 꽃만 해 놓셨네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영 - 예.

- 예. 강성휘 위원님.

- 485쪽 아래에서 두 번째줄, 여기는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용이 다른데는 거의 300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4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소한 차이지만 예산에서 하실 때 여타 부서와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산산정 지침서, 사전실무자 교육 받으시지 않습니까? 9월초나 8월말에… - 받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적어 놓으셨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489쪽 위에서 첫 번째줄, 사용료가 1,500t 12월 90%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기준이 940원이었는데 올해는 680원으로 240원 정도가 내렸단 말입니다. 680원으로 내린 근거가 있습니까?

송하영 - 그것은 공과금 총 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하수도료는 120원인데 2003년도에 250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하수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올랐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송하영 - 이건 확인해가지고 잘못 됐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 때문에 수정예산 제출하셔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예산편성지침 실무자 교육 받으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점검을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하영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491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줄부터 두 번째즐까지 무대조명시설 유지비 등은 80%로 계상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100% 반영 했는데 80%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무자가 예산절감 노력을 보이는 사례로 잘 하셨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5쪽 위에서 세 번째줄, 대민활동비, 494쪽 직급보조비는 기획관광국에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정원에 맞게, 또 지침에 맞게, 올바르게 편성한 사항으로써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500쪽 마지막 전시작품 구입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도 5천만원을 저희 시의회에서 많은 논의와 논란 끝에 처음으로 작년에 신설된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의결해 드렸는데 어느정도 사셨고, 집행잔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송하영 - 금년에 1,730만원정도 사고, 3,2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실거죠?

송하영 - 예. 집행이 안되면 반납해야죠.

- 예를 들면 제가 신설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관행적으로 편성돼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진통 끝에 편성해서 받으셨으면 2003년초에 올해는 그림을 어떻게 구입하겠다, 구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집행을 하고 불가피하게 5%나, 10%나, 20% 남은 것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해서 반납하시면 맞으면 겨우 집행액은 30%나 20% 집행하셔가지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로 반납하실거면서 또 5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관행적 예산편성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하영 - 동의합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평규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장 김평규입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1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5,7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홍보책자 판매수입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503페이지부터 50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0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우리 향토문화관 건물이 개.보수가 끝나면 승강기가 설치됩니다. 장애인과 아이를 가지는 엄마가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봐서 휠체어 구입비 38만원하고 유모차 구입비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07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와 용역료는 고가의 귀중한 전시품에 대해서 체계적인 첨단보안시스템 관리가 필요해서 설치비 121만원과 월정용역료 14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터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줄, 전통민속놀이마당 운영비는 우리 문화관 시책사업으로 내년도 추진 예정입니다. 그 외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기획전시 등 2회 할 것으로 보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놀이 참여자 기념품 제작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에 전통민속놀이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전통민속놀이 행사 참여에 적극 유도하고 또 그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조그마한 기념품을 드리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전시품 이전에 따른 포장 및 운송료입니다. 개.보수가 끝나면 지금현재 문화예술회관 수장고에 보관중인 예술품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운송료로 68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1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중간 선진지 견학 및 관광객 유치홍보 관외여비입니다. 휴관기간을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 홍보와 겸해서 선진지 전시관을 견학해가지고 우수사례는 도입 벤치마킹하고 또 전시관 근무자로써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관외여비로 28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511페이지 밑에서부터 514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인파가 출입을 하면서도 문서가 폐기되지 않고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 돼서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지금 향토문화관이 개.보수하면 언제 문을 엽니까?

- 4월 말까지 공사가 마쳐지면…

- 그러면 수입은 5월부터여야 되는데 12개월이거든요. 원래 액수를 줄여서 12개월로 맞춰 놨는지…

- 아닙니다. 지금 연으로 했는데요. 사실상 2001년 12월달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2002년도에 60%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많은 관광객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습니다.

-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문을 네달간 안여는데 어떻게 입장료를 받느냐구요.

- 아, 그것은 자연사박물관하고 같이 개관하면 그때부터 받겠습니다.

- 아니 그런데 여기는 세입을…

- 아, 세입을…

- 추정치를 12개월로 돼 있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연사박물관하고 하면 같이 받겠다는 말이 안맞는게 자연사박물관은 6월에 문여는데 향토문화관은 4월 말에 하면 5월달에 열거든요.

- 이 예산을 처음에 작성할 때는 휴관기간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것하고 33쪽에 보면 화첩을 50부를 파는데 우리가 500부를 뒤에는 제작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저는 향토문화관이 기능을 바꿔야 된다고 시간만 나면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예산은 향토문화관이 어떻든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래도 화첩을 새로 찍는다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길라잡이도 따로 찍어야 되거든요. 화첩은 새로 찍고 길라잡이는 그대로 둔다는건 말이 안맞는데 길라잡이는 또 세출예산에 예산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혀 이게 입체적으로 고민을 덜 하셨다는 생각이, 그리고 전통민속놀이는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품을 2,500원짜리 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는 향토문화관이 기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밖에는 당장에 답이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 다른 선물을 줄게 아니라 길라잡이를 찍어서 선물로 주는 것이 일거양득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503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시간계산을 올해는 25시간으로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50시간으로 100%를 올렸는데 그 만큼 시간외 근무가 많습니까?

- 휴관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휴일근무수당 현업대상자가 5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는 휴일근무수당을 16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65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과장님께서 답변은 4월까지 휴관 결정되기 이전에 편성해서 그렇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과학적인 추계가 안된다, 이런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다음 505쪽 첫 번째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성기념관 관리인부 있죠? 280일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은 출.퇴근을 어떻게 합니까?

-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출.퇴근을 어떤 경로로 합니까? 그 분이 자택에서 출발을 하셔서…

- 박화성기념관으로 바로 출근하게 됩니다.

- 퇴근은 어떻게 하십니까?

- 퇴근도 거기서 바로 합니다.

-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향토문화관에 옵니까?

-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에 들어 옵니다.

- 제 생각은 일시사역인부임 한분이 거기를 근무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포문화원에서 관리 운영중인 건물인데 거기가 여러 가지 정규직이 대체될만한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화성기념관 자체가 문화시설의 일부입니다. 목포문화원 건물은 2층만 쓰고 있기 때문에… - 그래서 여러 가지 일시사역인부임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설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은 이런 정도는 목포문화원과 협의를해서 문화원에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채용할 수 있는 위탁금을 주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업무적으로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상 저희들이 그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 2004년도에 자연사문화박물관하고 향토문화관하고 합작되고, 또 산업전시관까지 묶어졌다고 합시다. 거기 세 개를 묶은 하나의 시설물 관리, 과장님이 또 어느 분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실텐데 아주 소소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업무조정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식 보건사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태식입니다. - 보건소 보건사업과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는 저희들이 방금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예산서 목별 페이지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20페이지 각 목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참고로 내년도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은 총 10억4,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 목별 분야별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부터 21페이지 위에서 셋째줄까지 증지수입으로 건강진단서 증지수입을 비롯한 4건에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첫째줄까지 기타 수수료 인플렌자 접종 수입 등 13건에 총 3억2,3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페이지 아랫줄부터 53페이지 중간부분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33건 국고보조금 등과 예산서 7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부터 72페이지 첫째줄 한방진료 운영비 등 19건, 시.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세출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 예산서 517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7페이지부터 523페이지 상단 첫째줄까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 14억9,509만8천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페이지부터 531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1억6,193만4천원도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중간부분 행사지원비와 532페이지 보건소 운영 국내여비는 보건소 운영 경상적 경비이므로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533페이지 업무추진비와 534페이지 복리후생비, 535페이지부터 53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구강보건사업 강사수당 등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이므로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알콜상담센터 상담의사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부임 총 3,7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541페이지 첫째줄까지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 1억2,845만2천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1,698만8천원과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조 보상금 등 2,315만천원과 545페이지 치매예방 교육 등 기타보상금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43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 등 12종 4억80만9천원과 545페이지 첫째줄 공공보건의료 사업비 민간위탁금 4천만원 포함 총 4억4,0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알콜상담센터 사무실 민원인 칼라 TV와 비디오, 교육용 의자 4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아래쪽부터 546페이지 첫째줄까지 자체사업으로 기계가동용 윤활유 등 재료비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 첫째줄까지 민간이전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실, 의료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비롯한 13종 8,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기자재와 소모품 주요 약재 재료비 등은 참고자료 8페이지부터 15페이지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 사업비 한국 한센복지협회 진료지원 사업비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548페이지 윗부분까지로 진료실 공기청정기, 연막소독기 등 물품취득비 1,82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중간부터까지 549페이지까지는 전염병 예방에 따른 경상적경비 인건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는 전염병 예방에 따른 예방접종 문진표 제작, 방역인부 작업복, 하계방역 근무자 급식비, 방역장비 수선비 등으로 2,22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552페이지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관내여비로 1,2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서 553페이지 둘째줄까지는 전염병 관리요원 역학조사 및 관리요원 교육 위탁비로 250만원, AIDS 감염자 등록관리 등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3페이지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등을 포함한 의료 및 구호비로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5억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아래쪽부터 55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자체사업 전염병 예방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 등 2억2,9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56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예방접종 기자재를 포함한 의료 및 구료비로써 2억7,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의료 및 구료비 내역은 참고자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이기정 위원입니다. - 사스가 올해 됐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올해 사스가 나왔는데 552쪽에 사스위험 지역입국자 추적관리 여비라고 있습니다. 올해 사스가 출연돼가지고 추적관리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지금 목포에서 말씀 하십니까?

- 예.

- 제가 말씀 드릴께요. 추적관리는 사스지역에 갔다온 우리 시민들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을 계속 관리를 하죠.

- 그 사람들이 목포를 들어왔을 경우에 그 사름들을 관리하는 여비다 그 말씀이죠?

- 그 사람들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 여비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사스가 없어도 다른 새로운 것이 나와 버렸다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사스가 아니고 다른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아직까지는 사스관계만 복지부에서 방역관계로 지침이 내려 왔지, 다른 것은 지침시달 된 것이 없습니다.

- 그러면 올해는 사스가 있을지 없을지 두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 사스가 출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쓰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 예.

- 이상입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545쪽 공공의료 보건사업이 작년부터 계상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작년부터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이전에는 없었죠?

- 예.

- 2002년부터 계상 됐다는거죠?

- 예.

- 이게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는겁니까?

- 지금 의료원 관계 그쪽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도 보건사업과 업무죠?

- 예. 그렇습니다.

- 2004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 됐습니까?

- 금년에도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책정 됐습니다.

- 예산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 금년 집행이 3억3,203만8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555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3억8,500만원이 계상 됐으면 현재 실제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 대비 지원금과의 차이점, 예를 들면 예산편성은 3억8,500만원을 했다 했을 때 실제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요구자와 집행양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면 약 6가지, 고서병, 근육병, 혈우병 등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시에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76명입니다. 76명인데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 이것이 처음에는 좀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신청해가지고 이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종목이 6종목 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지원을 받는 종목이 그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 희귀난치성 종목은 확정돼서 나옵니다.

- 그건 잘 알고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에 드는 것이 여섯항목은 아니다 그 말이예요.

- 예. 현재는…

-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종류가 6개 항목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것은 분명한데 국.도비 지원을 안받은 항목이 있다 그 말씀이죠?

- 예.

-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 종류는 23종류가 있는데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돈을 줘라라고 지정된 병의 항목은 6개 항목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7개 되는 항목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국.도비 보조라든가 시비보조가 어떤 사례로 있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 건의는 보건소장 회의때도 여러 말이 나와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3억8,500만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편성 된 것입니다. 국.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호의 일종이니까 혜택이 되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그룹이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들입니다. 이를테면 가정형편도 어려운데 법적으로는 법정보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확보를 더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강원암 위원입니다. - 제가 치매병원 유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바 있는데, 치매병원을 유치할려는 계획은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지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시정질문 후로 우리가 실제상으로 우리 시에서나 목포 개인이나 땅을 실질적으로 할만한 땅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목포가 아니더라도 목포 인근에 예를 들어서 신안이나, 영암이나, 무안에 치매병원이 있으면 어차피 목포환자도 들어갈 것 아니냐해서 그쪽 지역도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은 치매병원 자체는 무안에서도 적극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자체를 못하고 치매전문 요양원 이걸 추진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압해도에도 하나 들어가고 청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신병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 치매전문 병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치매전문 병원을 얘기한 것이지, 정신 이상자들을 수용하는 이것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치매전문 병원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치매전문 병원을 할려면 땅 부지를 우리 국가에 희사를 하고 기부채납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할만한 사람은 있는데 치매병원을 할 지역이 적당한 곳이 없었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는 광양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 경 수 씨가 하고 계시는데 광양 것을 보니까 완전히 적자투성이입니다. 그래서 할 사람들이 없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치매병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극 돈 있는 사람이 추진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첫째는 땅, 두 번째 그럴만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광양에 있는 것도 실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보건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노령화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을 만들자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를 공모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할려는 전문적인 지식을 안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부지가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죠.

- 그것은 절대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그러면 할려는 추진 계획서는 있었습니까?

- 우리가 강위원님 시정질문 해갖고 카드화해서 우리가 실질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돈 38만원 가지고 어떤 팀의 교육을, 몇 명을 상대로 어떤…

- 치매예방 교육은 지금 노인당, 교회라든지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 치매예방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했을까요?

- 지금 삼향동, 충무동, 옥암동, 연산동 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여기에 새로 출생하는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데이터상으로는 3 -4명정도…

- 이것도 지원방안을 확대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신생아부터 늘어나야, 인구가 많아야, 그래서 농어촌 뿐만 아니라 물론 도시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것도 너무 적게 편성 돼 있다, 이건 규정이 있습니까?

- 예. 이것은 농어촌보상 특수시책이 아니라 전라남도 특수시책이어서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원이 농어촌에만 주도록 돼 있으니까 몇 명 안됩니다.

- 강원암 위원님! - 우리 강원암 위원님이 보통 보면 많이 쓴다고 깎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덜 잡혀 있다는 부탁이니까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을 꼭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확대해서 보건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베풀어 주는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황정호 위원님.

- 보관연한 같은건 없습니까?

- 10년입니다.

- 넘으면 폐기해도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