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심혈을 다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도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국에서 총 예산은 1,381억 746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81억 3,471만 8,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6.3%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5.7% 증가한 1,254억 5,520만원입니다. 이것은 67억 9,26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9%가 증가한 126억 5,224만 9,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과별로 총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685억 5,935만 9,000원, 도시과가 115억 271만 9,000원, 하수방재과가 270억 2,765만 3,000원, 건축과가 14억 7,200만 6,000원, 교통행정과가 148억 4,098만 2,000원, 수도사업소가 19억 578만 8,000원, 차량등록사업소가 1억 4,4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2억 4,263만 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5억 6,181만 1,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9억 3,1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이 올해 처음 생겼는데, 4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 사업이 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197만 3,000원, 이것은 건설부 대지 132필지, 농림부소관 농경지 130필지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4,088만 5,000원으로 내역이 건설과 소유로 관리하는 시유지 8필지, 도유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대지가 51필지, 농지가 14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로 6억 7,254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수입으로 91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지가 30필지, 농지가 9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8,7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0/100이 되고, 하천사용료는 50/100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2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방재과 소관인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오성 풍년아파트 도로개설 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원, 장당하수처리장 확장건설 부담금이 대한주택공사에서 19억 3,045만 4,000원, 한국토지공사에서 15억 9,7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이충택지가 되겠고, 한국토지공사는 장당택지가 되겠습니다. 누계가 36만 4,84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으로 9억 9,0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으로 172만 8,000원은 반영된 폐번호판이 되겠습니다. 차량 폐번호판 매각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으로 국유재산 변상금, 공유재산 변상금, 원평2지구 시유지 변상금해서 2,0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으로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 위반과태료 등 9억 2,8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500만원과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500만원, 경매집행비용 반환금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포승산단에서 청북도로간 23억 3,100만원, 궁안교에서 서정동간 49억 1,400만원, 읍·면 시도유지관리비 3억 1,100만원, 진위천 강변도로에 15억 1,700만원, 삼계~고잔간 6억원,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확·포장에 12억 6,500만원, 하수관거정비 7억 2,100만원, 소하천정비 5,500만원, 승두천 정비 2억 6,000만원, 도합 119억 7,400만원을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55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등 7건에 43억 8,3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대구획경지사업이 6억 7,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15억,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200만원, 하도준설사업비로 2억,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6억 16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1억 9,0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환경개선 정비사업 등 32건에 472억 4,7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것만 보고 드리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22억 7,131만 7,000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4억 9,400만원, 다음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해서 10억,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7억 5,000만원, 사회간접자본확충융자금 원리금 15억 1,603만 5,000원, 시·군도로보조비 사업 161억,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38억 7,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13억 9,100만원, 노후관 관거정비사업에 7억,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47억 5,000만원, 제방유지관리비 2억 1,439만 5,000원, 농어촌마을정비 사업에 7억 7,01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5억 9,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1억 1,0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에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4억 4,100만원, 간이상수도 사업에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9쪽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도45호 확·포장에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세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563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 3,222만원, 사업예산으로 총 98억 8,75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2억 6,131만 7,000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확·포장이 20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0억 9,000만원, 지하수개발 사업비 대형관정 1공에 4,000만원 등 해서 53만 9,131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업용 소형관정 40공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4억 1,000만원, 해창2지구 대구획정리사업으로 18억 2,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8억 7,344만원, 도합 41억 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배수갑문 관리자보상, 신리펌프장 관리자보상으로 180만원, 출연금으로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천 적봉지구 수리계 지원 등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도일천 위험교량 재가설에 1억 8,000만원, 서탄면 마두리 노후 소교량 재가설에 1억 4,000만원, 도합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인건비로 891만원, 운영비로는 5억 5,91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에 자체사업 재료비로 1억 7,3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공구 구입 4,000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6,000만원, 가로등 보수자재구입 2,052만원, 보안등 삼파장 전구구입에 5,000만원, 가로등보수 공구구입 2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을 사무용기기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의 배상금으로 소송관련 도로체불용지 보상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국도45호 확·포장이 57억 5,000만원, 국도1호 확·포장에 19억 5,000만원, 진위천 강변도로에 76억 4,700만원, 궁안교~서정동간 93억 6,800만원,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에 63억 8,600만원, 평택항 진입로 개설에 8억,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확·포장에 70억 7,000만원, 지제역~고덕간 도로개설에 38억 1,600만원,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이 12억 1,500만원, 읍·면 시도 유지관리비에 3억 8,900만원, 국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2,200만원,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2억 6,000만원, 시·군도 도로표지판 정비에 3억 8,000만원 등 도합 45억 5,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10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국도45호 도로확·포장 등 6건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도45호 확·포장 등 8건에 4억 2,4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2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은실에서 울성리간 등 19건에 68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은실에서 울성간 5,000만원, 평택공단에서 은실육교간 5억 토지보상비 5억, 전철복복선 철도 횡단시설물 부담금으로 18억, 도로유지비 3억,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5억, 자전거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평택역에서 경찰서 주변 보도정비 4억, 송탄육교 보수 6억, 갈평 고가차도 보수 7억, 군문고가 차도보수 2억 5,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호 보수 7,000만원, 신대동 20통 외국인학교 진입로 정비사업에 3억원, 소사동 진입로 정비에 3억원, 계성초등학교 진입로 1억, 통복지하도정비 리모델링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4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를 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 상환으로 도로개설 2002년도 차환 5억 4,405만 8,000원, 도로개설 '97년부터 2003년까지 하는 것에 11억 1,285만 3,000원으로 도합 16억 5,69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원리금으로 도로개설개발융자금 원금상환으로 21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지역경비 일반운영비로 7,01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평택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항공측량 등 용역비로 30억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팽성 객사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11억원, 안중성공회주변 도시계획도로 14억원, 세교13통 도시계획도로 4억원, 세교9통 도시계획도로 8억원, 도합 3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합정~배미 도로개설공사 외 18건에 40억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큰 것만 보고드리면, 중앙초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통복고가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이곡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다음 쪽에 오성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가 3억, 청북도시계획 도로에 3억원, 안중시장 도로개설에 5억원, 원정리 취락구조 개설에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0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신장쇼핑몰 및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차환으로 2억 8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5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일반운영비로 1,966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간투자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13억 9,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개선 보완사업에 7억 7,880만원,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14억원, 하수관거 정비에 12억 8,200만원 해서 148억 5,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하수도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당, 통복, 포승, 팽성 하수종말처리장과 통복위생처리장, 고덕 문화마을 농촌하수도 운영에 37억 7,436만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 1,288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진위천 정비사업 등 9건에 59억 9,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위천 정비사업에 32억 9,500만원, 대반천 정비사업에 9억, 지산천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 방림천정비 사업에 2억원, 제방유지관리비 4억 2,879만원, 배수문 관리에 6,237만 6,000원, 하도정비 사업에 3억 3,300천만원, 승두천 정비에 5억 2,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 등 59억 9,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진위천 및 둔포천 통합감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6쪽에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수문관리자 보상 7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장수천 정비사업 2억원, 교포천 정비사업 1억원, 동령천 제방보강 7,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3,000만원 도합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로 일반운영비 2억 8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큰 것이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보조사업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비상전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재료비로 1,417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배수펌프장 유천, 통복, 포승, 원정, 신장 유지관리비 5,000만원, 원평동 배수펌프장 수리정비 7,500만원, 원평배수펌프장 배전반 개축공사로 3억원을 계상해서 도합 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기금 전출금으로 재해대책 기금 6억 3,636만원, 어제 기금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6억 3,636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의 일반운영비로 4,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80만원은 교육강사료,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기술자 급식비, 재난사고 응급조치 및 재난훈련시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기타에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 5,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어제 재난기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59만 6,000원을 계상했고, 차입금 원리금으로 3,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94쪽에 사회개발비 인건비로 706만 6,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5쪽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용두지구 마을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원정지구 마을정비사업에 3억 7,400만원, 원경지구 마을정비사업에 2억 7,6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신규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건축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로 1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건축문화상 시상금, 옥외광고물 전시에 따른 시상금 등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정게시대 CIP사업으로 3,000만원, 벽보게시판 정비사업 100개에 1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철거 용역비에 4,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은 공가 빈집 철거보상비로 30동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장비에 필요한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경제개발비 인건비에 2,452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9,9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 활동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과 평택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2억 328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1억 7,500만원, 학생할인 손실보존금 지원으로 3,389만 8,000원, 계가 14억 1,717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에 7,762만 1,000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4억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8억 3,000만원, 신장견인 공영관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14억 7,000만원으로 도합 43억 676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억원, 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2억,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7,200만원으로 도합 22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4쪽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6억 363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에 1억 6,5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에 1,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설치에 2,000만원, 시내버스 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 도합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는 공기관 간의 대행사업비 30억원, 진위지제역 설치 부담금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에 일반운영비 1억 2,5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일반운영비에 신호등 전기요금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호기 설치에 1억 2,000만원, 교통신호기 신호등 단가 보수에 2억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0년 이상 된 것 38개소에 대해 1억원, 보행자 보행등 설치에 2억원, 차선도색에 6억원, 교통신호기 제어기 철주도색에 3,000만원, 일방통행로 정비에 2,000만원, 교통표지판 정비에 1억원, 교통신호 연동화 공사 58개소에 2,000만원, 모형무인카메라 설치에 3,000만원, 견인관리소 및 대형주차장 조성에 6억원 등 도합 1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운영비로 578만 8,000원을 수질검사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간이급수 신설 1개소에 2억원, 심정개발 1개소에 5,500만원, 물탱크교체 12개소에 4억 2,000만원, 관로교체 15개소에 11억 4,4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질산성 질소제거기 2개소 설치에 5,000만원, 자동약품투입기 설치 11개소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으로 61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인건비로 1,421만 7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 7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5쪽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7쪽에 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로 가정용 하수도 수입이 9억 1,974만 9,000원, 업무용으로 3억 7,733만 8,000원, 업무용으로 6억 6,961만 4,000원, 욕탕용으로 9,856만 8,000원, 도합 20억 6,5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처리장운영비 37억 7,436만 5,000원을 계상했고, 부담금이 일반부담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억 5,000만원은 건물 신·증축과 용도변경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에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9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인건비에 2억 3,0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0쪽에 경상적경비에 8억 1,3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말처리장과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7억 5,000만원이 주가 되겠고, 다음에 준설장비 유지관리비 1,43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맨홀 및 우수전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부상치료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상치료비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7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0억 2,4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하수도 준설사업 12건에 6억 4,400만원, 704쪽에 하수구역내 차집관로 보수공사 등 9건에 7억 3,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5억 4,000만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교체 및 신설에 7억원, 다음 705쪽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등 대수선비에 3억원, 하수도 편입 미보상 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 지하수 계측기 교체수리비로 300만원으로, 도합 29억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05쪽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4,130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2,813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09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동아주택 등 37개소에 9,114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동아주택 등 37개소에 13억 1,667만원으로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아주택 등 46개소 원금이 1억 1,400만원과 이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 기타로 15억 6,181만 1,000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및 이자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교통사업 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징수교부수입금으로 2,000만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 1,780만원은 도시계획세의 10%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부과 3억 5,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3,000만원, 자동차관리위반 과태료가 3,000만원, 주정차 과태료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4쪽에 기타 잡수입으로 주차장운영 위탁수수료 8억원, 견인 및 보관료로 2,400만원, 도합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5쪽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차장안내 및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에 3,00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에 3,000만원, 비전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에 7억 1,390만원, 합정공영주차장 조성에 7억 2,662만 5,000원, 구 등기소 공영주차장 조성에 9억 2,127만 6,000원, 평택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원, 도합 29억 2,1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6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0쪽에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원용지로서 보상요구 청구매수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비로 4억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5쪽에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7쪽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5억 1,6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투자사업 지원금으로 1억 3,600만원, 기업유지 융자사업 지원금으로 2억 8,000만원, 주민복지 융자사업으로 1억원, 도합 5억 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8쪽의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원정 1, 2, 9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에 7,100만원, 방림4리 농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신영1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3,500원 해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으로 민간에 대한 융자와 기업유치융자금으로 2억 8,000만원, 주민복지지원으로 1억원해서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도사업소특별회계 총 예산은 320억 5,000만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22억 3,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로 구분해서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20억 4,998만원이고, 작년대비 22억 3,65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계 253억 3,683만 5,000원으로 영업수익이 251억 184만 4,000원입니다.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으로 2억 3,4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 기타회계 부담금수입, 기타영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수입부에 67억 1,314만 5,000원이며, 잉여금수입으로 67억 1,3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부입니다. 사업예산에 영업비용의 203억 6,915만 2,000원이고, 원수 및 취수 구입비로 126억 9,865만 2,000원, 배수비로 8만 6,899만 9,000원, 급수비로 16억 487만 5,000원이고, 일반관리비가 28억 7,316만 7,000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 4억 7,245만 9,000원, 급수공사수익 1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수익은 7억 9,316만 9,000원으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자 본예산 으로는 106억 8,765만 9,000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 86억 4,475만원이고, 고정부채상환에 18억 4,390만원, 예비비로 1억 9,900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 1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가정용에 기설에 대한 급수수익으로 87억 8,918만 7,000원, 신설로 1,450전에 1억 8,070만 1,000원, 정액요금이 1억 3,217만원으로 계 91억 7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으로는 기설에 49억 5,628만 9,000천원, 신설에 1,326만 3,000원, K-55 사용료 15억 5,287만 2,000원, 정액요금 672만 4,000원으로 도합 66억 4,854만 8,000원을 계상했고, 영업용으로 71억 1,0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은 3억 6,429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수입에 신설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1,950전에 90만원으로 계상해서 17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개조공사수입으로 160전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으로 1,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계량기 수수료, 개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영업외수익 일반이자수입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고, 타회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4,130만 5,000원,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수수료 3,771만 9,000원, 도합 7,902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50전에 1,195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 취수 및 원수비 일반운영비 1억 5,197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일반재료비의 초자기구 등 8건에 78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약품비로 액체염소 등 6종에 7,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20억 6,1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동력비로 유천, 송탄정수장 전력료로 3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로 정수시설 청소 수선비로 1,377만 8,000원을 계상했고, 배수비 인건비에 기타직보수에 4억 62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쪽에 운영비로 1억 9,8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재료비로 상수도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50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설장 잡초제거인부임으로 1,0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로 360만원은 이산화염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배수지, 가압장 전기요금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로는 배수지 및 가압장 21개소에 1억 1,539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비로 일용인부임 1억 4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일반운영비로 5,268만원, 다음 일반재료비 기타로 3,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쪽에 수선교체비 수선비로 6억 4,500만원 계상했는데, 누수복구 등 본소에 3억 500만원, 송탄지소에 2억 8500만원, 안중지소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급수계량기 교체는 교체용 수도 미터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34만 7,3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 지난 계량기가 약 4,745전이 되겠습니다.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수 교체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비로 본소에 1억원, 송탄지소에 4,000만원, 안중지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의 맨하단부에 배상금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기본급으로 12억 5,900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2억 8,548만 7,000원,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쪽에 여비로 5,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로 선진국 시찰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본을 예상해서 4인이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복지후생비 등은 정액으로 생략 보고 드리고, 44쪽에 일반재료비로 상수도사업소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예산회계프로그램 용역비, 요금 및 계량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도합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억 293만 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의료보험 6,5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7,783만 5,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쪽에 일용인부임에 3억 5,2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에 일반운영비 3,053만 8,000원, 다음에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급수공사 신설공사비로 17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설공사비로 850전하고, 송탄지소에 600전, 신설공사 본소에 850전, 송탄지소에 600전, 안중에 500전으로 1,950전해서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비로 160건 정도를 예상해서 개조공사비로 60만원씩 해서 160건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에 이자지급이 7억 9,3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97년도, '98년도, 2000년도에 차입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7억 1,3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9쪽 하단부에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이 2억 1,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1,950전에 대한 신규 공사 급수비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회계건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상수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가 3,189만 9,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상환 도비보조 13억 8,173만 8,000천원, 맑은물 공급사업비 도비보조 20억 2,500만원, 유수율제고사업 도비보조에 2억 1,600만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도비에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부채상환이 부채가 18억 4,000만원 중에 74%에 해당되는 지역개발기금 도비보조 1,074만 8,00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6%만 시비로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요. 이것은 융자금 원금만이지, 이자에 대해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이충, 장당, 그 다음에 현곡산단에 대해서 공사부담금 예상 공사비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06억 8,7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시설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천정수장 방수공사로 3,400만원, 유천정수장 여과지 도장공사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배수관 매설, 노후관 교체, 각종 시설 정비신설, 유수율 제고 사업 용역 등 53건에 85억 5,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큰 규모만 보고 드리면, 팽성읍 남산리 3075부대 배수관매설에 2억 5,000만원, 비전2동 15통 배수관매설에 1억 2000만원, 지산동 알파약국에서 동궁장간에 1억 6,500만원, 송북동 삼익아파트에서 송옥한증막 구간 배수관매설에 1억 9,5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청북면 율북2리 배수관매설공사에 1억 5,000만원, 포승면 희곡1리 배수관매설에 6억, 고덕면 동청2리 배수관매설에 2억 2,500만원, 급수구역내 소규모 배수관매설 공사에 2억 5,000만원, 다음에 광역상수도 3단계 안중계통 노후송수관 교체공사에 9억원을 계상했고, 맨하단에 송수관로 누수복구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65쪽에 상수보호구역 지원사업에 1억 632만 2,000원을 계상했고, 중간부에 비전동 시청주변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 4,000만원, 세교동 은실에서 통복천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 5,000만원, 합정동 진흥빌라주변 노후관교체등 2억 4,000만원, 66쪽이 되겠습니다. 합정동 놀이터 주변 노후관교체 공사에 2억 1,000만원, 신장동 남산연립주변 노후관 교체에 1억 2,000만원, 하단부에 유수율제고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정수장 취수 개량공사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67쪽 중간쯤에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으로 3억 5,000만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에 5억, 정수장 정보화사업에 2억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85억 1,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자산취득비로 급수공사용 차량구입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차량은 정수 승인를 받은 차로서 신규급수공사 시설장 체납독려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7,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를 12대 교체하는데 신규 6대, 교체 6대로 1,8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계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계에 필요한 컴퓨터가 되겠고, 정수장 실험용 증류수제조기 1,500만원, 음푸수집기 500만원 등 종합해서 7,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에 고정부채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18억 4,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 이것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9,90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51쪽 제일 상단에 세외수입, 지방세 같은 것은 대폭 상승됐는데, 2억 1,7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어느 부분이 줄어든 겁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7,795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총계에서..... 그리고 위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이 305만 8,000원 감소됐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같은 것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552쪽 두 번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도 줄어들고, 이런 것은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감소될까요?

하천사용료가 감소되는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저희시에서 하천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하천부지가 감소되니까 이건 계속해서 줄을 겁니다.

그러면 사용료 계약기간이 대체적으로 몇 년씩 하는 겁니까?

3년 정도.....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 상승폭만큼 이런 것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재계약 할 때는.....

이것은 하천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줄었다?

네. 고덕에 농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진위천, 안성천 하천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천교 밑에 가면 잔디농장이 있잖아요? 몇 평이에요?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천사용료 같은 세수가 누락된 것이 있는지 잘 봐서 세수를 증대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에 보면 도로사용료 건설과, 송출, 안출이 있는데, 인도에서 건물로 가는 사용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평택시 얘기하는 거예요? 본청......

네. 그건 본청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가격차이가 많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인근 공시지가 가격이 송탄하고 평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 평택이 비싸고.....

네. 송탄 쪽이 싸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혹시 잘 안 걷히는 미수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로사용료는 그렇게 많은 미수금이 있지 않습니다.

100% 다 걷히는.....

100%는 아니더라도.....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이에요, 아니면 일괄로 나가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가액이, 평균을 내서 그런데, 44만 6,15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484,27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평균가격이고, 송출, 안출은 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냥 평균적으로 전년도에 나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평균해서 몇 필지, 몇 건으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평균을 따진다?

네.

27만원이면 27만원이 다 똑같은 것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위치마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 폐천부지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552페이지에 보시면 폐천부지 매각수입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폐천부지는 관리청이 건교부인데, 국유지를 공유지로 경기도지사 소유로 양여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매각을 하는데......

우리 평택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폐천부지 면적이 파악된 게 있죠?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직강공사를 한다든지, 하천이 유로화가 돼서 하천부지 자체가 많은 토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로 한두 필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하천개수하고 관계가 없다면 일반 시유지로 회계과에 관리전환을 시켜 줍니다. 그럼 거기서 임대수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방 안쪽에 있는 것은 하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매각할 수 있는 거죠?

하천공사가 완료되면 내지 쪽을 것을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방은 끝난 상태고, 하천은 거의 건교부 것인데, 지금 평택시 권관리, 현덕면, 안중면, 오성면 쪽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느라고 하천을 계속 파내고 있거든요.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많은데, 파내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주민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실은 거기에 생명줄이 걸려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옛날에는 개인소유였던 것을 보상 받고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처음부터 하천이었던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상은 물론 그 쪽에서 결정하겠지만, 간접적인 피해보다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일단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진정이 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공공시설을, 사업을 집행하면서 편입된, 특히 하천인 경우에는 제방을 쌓아서 하폭이 넓어지니까 편입되는 농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도 있고, 원래 국가소유의 토지도 있는데, 하천개수하면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친환경적으로 개수하기 때문에 계속 농사를 짓게 해 달라는 민원은 많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폐천부지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토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이게 실질적으로 평택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상부에 건의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은 빨리 매각할 수 있게끔......

매년 관계계획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실은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매각하는 게 제일 많으니까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빨리 매각해 주는 게 평택시민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빨리 실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예로 진위천에 하천정비를, 2급 하천이죠?

네.

지금 하천 안에 개인부지가 있어서 보상을 했죠? 일부 하고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황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하천 부지 안에 농사 짓는 농지가 다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비 끝나고 개인한테 다시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전혀 안 줍니까?

앞으로 하천은 가급적이면 농지로 임대를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시를 해 주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안성천에도 보니까 하천정비를 하는데 그 안에 농지가 있죠?

네.

개인농지입니까, 아니면 국유지, 사용료를 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농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성천은 정비를 하면서 제외지의 저수정비까지 해야 되는데, 실제 제방정비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통복처리장 밑에 하도정비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를 안 해 줄 계획입니다.

그게 저희 쪽에 상수도보호지역 관계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상수도보호지역이니까 그 안에서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시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1번국도에서 하북2리, 서탄면 오산천 합류지점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상수도보호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아마 거기 공사하면서 문제점 제시가 많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안성천을 대비해서 왜 그런 쪽에는 하천보강을 하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짓게 해 주는데, 여기는 못 하게 하냐고...... 시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시에서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혼동이 오니까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하천 정비구간에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광고대, 건축과 소관이죠? 지금 평택시에 몇 개나 됩니까?

9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수수료 수입은.....

저희가 3,000원씩 수입인지대를 받습니다.

그 수입이 어느 계정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광고협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위탁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위탁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위탁요금이 수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위탁해서 1만 1,000원씩을 받아서 수입인지수수료만, 시에서 인지를 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인지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건축과 소관이지만, 인지수입으로 들어온다?

네.

평택에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게시대에 광고하려면 한달, 두달 걸린대요. 밀려서 못 한 대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요지점이 있습니다. 잘 보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8면 운영을 적절하게, 본래를 한번 게재하면 15일을 했는데 10일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필요지역에는 더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잘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지에 좀 더 설치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광고물도 없어지고, 세외수입도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앞의 게시물,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송탄출장소에 지시했습니까?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되고 그냥 있어요. 게시물에 술집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이 그냥 있어요.

오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을......

업무체계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송탄출장소나 안출에서 일어나는 일, 건축과 소관이 산업건설위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차단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시행이 되지만, 송출이나 안출에 지시되는 감사요청자료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되도록 공통사항은 같이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같은 관점에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553쪽 도로무단전용 과태료인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인도를 잘라서 진·출입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한 것에 대한 예산을 추정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더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하는 분들이 적발건수가 많습니까? 여기는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착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건축은 건축허가 접수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지금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563쪽부터 5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에 보면 민 간사 업 대행하는 것 있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창2지구 대구획정리해서 쭉 있는데, 농업기반공사로 이관시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70억, 80억 나오고 있는데, 경작로 공사할 때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부터 할 수 있는 게 평택시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8㎞인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입찰해서 시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현실에 맞지 않게 하는 공사가 파악되고 있는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 한번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이관해 주는 것이지만, 평택시에서 필요하고, 우선순위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감독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배연서 위원님이 이 부분에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대조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전액이 다 넘어가는 거죠?

네. 전액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것을 꼭 업무협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564쪽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있잖아요? 우리 평택시에 농로포장이 안 된 게 몇 ㎞나 됩니까? 많죠?

네. 많습니다.

지금 몇 %정도 됐습니까? 한 50% 이상 됐어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46%정도.....

올해도 19㎞인데, 마을진입로하고..... 농로포사업장은 올해 몇 ㎞ 있어요?

이게 농로포장사업입니다. 19㎞......

마을진입로 빼고 농로포장이 19㎞요?

네.

지금 사업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경기도에서 농로포장을 90% 이상 빠른 시일 안에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도비, 시비 10억씩 매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확보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가 물량은 많이 올리는데, 도에서 시·군에 안배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억 이상, 20억 하면 도에서 20억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까?

이게 5대5인데요. 50%입니다. 다른 농지개량사업은 7대3, 8대2 이런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농로포장 때문에 면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는데, 될 수 있으면 시비도 더 세우고, 도비도 끌어올려서 빠른 시일 안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사업, 작년에 2억 승인해 준 거죠?

네. 작년에 2억 했습니다.

올해 5,000만원 올랐네요?

네.

오른 이유가 뭡니까?

민간대행사업비가 앞으로는, 외국의 예를 들면 직영체제가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체가 어떻게 직영과 민간이 차이가 있는지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소소한 부분만 치중하다 보니까 업체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보수하는 것도 이 업체한테 맡기는 쪽으로 전환하려고......

아니, 지금 우리가 대행을 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월별로 민간업체가 이번달에는 어디어디를 어떻게 보수하겠다고 요청하면 저희가 현지를 가서 보고 완급을 가려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네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송출, 안출 다.......

더 나오게 되는 부분은 도로유지보수비로 관리를 합니다.

작년에 2억인데, 불과 1년에 5,000만원씩 오르면, 송출, 안출 다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더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수로원 문제가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쟁송 대상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게 더 많이 편성을 해도......

물론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확한 파악에 의해서 근거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겠지만, 무턱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더 줄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을 해 주는 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실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려 준 거예요. 5000만원이면......

그냥 준 게 아니라......

물론 그냥은 안 주죠. 과장님, 국장님이 형무소 갈 일 있어요? 그냥 주게....

일 한 것을 확인해서 지급하니까..... 조사해서 일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리거든요. 그럼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완급을 조절해서 시급한 것을 빨리 하라고 하고, 끝나고 나서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요.

이 사업예산은 언제든지 유동적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작년에 처음 2억 섰죠?

네.

그런데 해 보니까 어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던데.... 왜냐하면 바로바로 시행이 되니까.....

저희가 종래보다 60% 효과가 더 증대됐습니다.

우리 황인호 위원님은 예산상인데, 도로유지 민간대행을 해 보니까,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미루는데, 바로 하니까 보수가 바로 되더라고요. 감리감독만 잘 해 주시고, 시급성 요하는 부분은 빨리빨리 되니까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양수정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읍·면에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 관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평택시내에 아산호 물을 퍼 올려서 하는 곳이 길음양수장하고 현덕에 있는 권관양수장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전기료도 시에서 지출합니까?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국비로......

농업기반공사 예산이 시로 이첩이 안 됐어요?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 내는 전체를 기반공사가 하는데, 기반공사하고 농조가 통합돼서 예산이 적으니까 시에서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옛날보다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평택기반공사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보면 예산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던데, 너무 금액이 약해서 혹시.....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또 한가지는 평택시에 하수, 오·폐수를 전부 통합 유입해서 하는 무인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평택시에.....

대표적인 게 신장동하고, 남평택 쪽에는 없습니다. 포승에 만호리에서 나오는 것을 국가처리장으로 넣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원정리에서 국가산단 처리장으로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전부 무인펌프장이죠?

네.

사람이 관리하는 펌프장은 없어요?

사람이 관리 안 하게끔 합니다. 인건비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도 가동이 가능하니까.... 대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평택시내에 무인펌프장이 세 군데죠?

네.

세 군데 있고, 그러면 세 군데를 자료를 요청합시다. 2003년도에 쓴 사용료, 이것을 세 군데 자료를 전부 저한테 뽑아 주실래요? 내역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창석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은 세 군데를 따로따로 해 달라는 겁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570쪽 좀 부탁드립니다. 포승산단 평택항에서부터 청북, 송탄간 도로개설..... 그 예산 63억에 대한 것이 구간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송탄에서 나가는 도로를 구간을 어디까지.....

홍원리까지.....

홍원리까지인데, 거기서 포승공단 내 것도 포함된 겁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공단 내는 토개공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단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토지공사에다 부담을 시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 끝난 거예요? 전 구두로는 됐다고 들었는데.....

구두로는 협의를 긍정적으로, 먼저번에 경기지부장이 왔었습니다. 시를 방문했는데, 그때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시장님한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 방에 왔길래 그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 준다고 확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아니, 시장은 확정이 나서 연결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 얘기입니다. 되긴 될 겁니다.

그러면 원정리부터 홍원리까지 구간에 대한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년도에 63억 8,600만원이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66억 1,600만원이에요.

그것은 부대비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부대비가 빠졌다?

분할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라든지......

그럼 부대비는 시비에 별도로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여금하고 같은 비율로......

571쪽에 보시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3,000만원이 57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됐어요?

네. 평택항에서 청북간 도로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 그리고 그 위에.....

어디에 있어요?

571쪽 하단에, 감리비 10억 중에도 있습니다. 2억이..... 그게 다 플러스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시 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거군요?

도비하고 시비가 50대50인데, 저희가 가용재원이 없어서 30억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겁니다.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더 세워야 됩니다. 도비를 30억 주고, 시비도 30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10억 5,500만원을 세웠는데, 설명서에는 12억 8,000.......

그러니까 527억 1,500만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추경에 앞으로 더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비 확보가 빠르면 공기가 당겨지는데요. 지금 2005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정리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공단에 들어가는 것까지?

네.

공단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2005년...... 그럼 청북 쪽은 어떻게.....

거기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보상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청북면사무소 있는데 까지 구간이 잘라지나요?

네. 10㎞인데, 내년도에 20억, 경기도에서 2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럼 그게 되면 송탄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이 위쪽에도.....

네. 그리고 동연교에서 송탄까지 그 구간이......

거기가 좀 남는 것 같은데.....

거기는 내년에 보상을 할 겁니다.

그것도 같이 보상에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50억이.......

내년도에 보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보상에 들어가면 후년부터는 착공 들어가겠네요?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주는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럼 총 구간, 송탄부터 준공되는 것은 언제라고 봐지는 겁니까?

그게 지금 그 구간이 373억이거든요. 도에서 계상한 게..... 그래서 구간구간을 교통체증이 많이 걸리는 구간을 먼저 예산요구해서 2006년이나 7년까지.....

사업비가 얼마만큼 확보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은 한쪽만 해 놓고 연결이 안 되면 교통체증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연결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573페이지에 보면 소사동 진입로 3억이 섰는데, 위치가 어디죠?

소사동을 진입하려면 도로가 기형적인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원불교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서 저희가 교량 밑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럼 땅 매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나요?

시설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태는 있거든요.

양쪽에 다 해 줘야 할 거예요. 소사동 입구도 있고, 그 위에도 있지요?

굿모닝병원 나오는 쪽요?

네. 그 쪽 양쪽을 다 해 줘야 할 거예요. 들어가 보면,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평택시 아니에요?

예. 거기 진입하기가 상당히.....

경상도에도 그런 부락 없어요.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부 다 사업인데, 사업이 중장기계획이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

네. 2010년까지 했는데, 여기에 얼마나 맞춰지는 것 같아요? 50%는 맞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5개년 계획해서 사업비를 5년으로 나눠 놓다 보니까 계획에 못 미칩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거기에 맞출 수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죠. 돈만 있으면......

그래서 계획보다는 사업이 차질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으면 맞춰서, 특이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572쪽 교량, 육교 안전진단용역비, 이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안전한 점검이 되는지요?

이것은 전문용역업체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하면서도, 하단부에 보면 육교보수가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년에 한번씩 보수를 하는데, 이런 용역을 줬다면 정말 안전한 진단을 해서 이 예산을 갖고 안전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수비는 안전진단을 해서 어느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 예산을 세웁니다.

밑에 보면 송탄육교, 갈평교차로, 군문교 보수, 이런 것이 제가 보면 2년에 한번씩 보수되기 때문에, 이왕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한다면 이런 게 자주 보수가 안 되도록 세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알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정밀진단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면 어느어느 부분을 보수하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보수가 6억, 7,000만원, 2억 5,000만원......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왕이면 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보수가 자주 되지 않도록, 몇 년에 한번이면 모르지만, 1~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교통, 여러 가지..... 사실 원하는 곳에는 사업이 별로 안 되면서 이런 것은 보수를 엉성하게 해서, 안전진단이 부족해서 이렇게 보수가 자주 되지 않느냐, 용역비를 조금 더 책정하더라고 몇 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시설물이 노후화 되면 제일 많이 보수되는 게 조인트하고 교자장치입니다. 교량이 노후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수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를 안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시특법에 지정된 시설물은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성수대교 사건이 난 이후에는 이 부분이 상당합니다.

안전공사를 함으로써 1, 2년에 할 것을 3, 4년에 연장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 벽화그리기 있죠? 장소가 어디예요? 8,000만원 세워져 있죠?

저희가 8개소로 해서 지금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 8개소를 했는데, 8개소를 하는데 8,000만원이 아마........

벽화 예쁘게 그려 놓고 어뚱한 것을 붙여 놓으려면 뭐 하러 그려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도로관리기관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떼어서 올려 다는 것으로.....

예산을 가지고 벽화를 그려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해 주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효과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산낭비적인 게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좀 주의를 해 주시고, 통복지하차도는 2억이 왜 필요한 겁니까?

거기에 위원님이 가 보시면 상당히 우중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장을 해서 임대를 주느니, 무슨 사업을 하느니......

그것은 역전 지하도이고요. 통복지하도는 시장로터리 있는 지하도.....

시장로터리에서 원평동 나가는 지하도입니다. 굴다리인데, 지하도 중에서는 가장 지저분한 지하도일겁니다.

거기 교통량이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그게 유일한 원평동......

2억 가지고 뭐뭐 할 거예요?

저희가 벽체 보수하고, 벽체를 타일로 바꾸고,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그림을 넣든지 해서 환경을 밝게 하는......

거기 지하차도에 등도 안 달려 있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 켜져 있는 걸 못 봤는데요? 제가 거기를 가끔 다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정비용이니까 조도를 감안해서 등수를 조정을 합니다.

2억 가지면 충분해요?

네.

더구나 우중충하기 때문에 불을 켜더라도.....

지금 벽체가 현재 타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멘트.....

시멘트에다 페인트 칠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도 거무죽죽합니다.

이것을 정비한 게 언제인가요?

벽체 정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건설해서 사용한 후에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래서 집수정 퇴적물 준설이라든지, 모터펌프 유지관리만 했지, 벽체에 대한 예산은 한번도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구조체는 손을 안 댔습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효과적인 일을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65쪽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사업 40공. 40공을 금년에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3대 의회 때, 3년 전이죠. 아주 한해가 극심했었죠? 그때 소형관저 팔 만한 곳은 다 개발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물이 잘 나오고 있는 관정인데, 한 2년을 묵혔더니 물줄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폐공이 돼서 다시 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정 관리가 농한기, 겨울철에는 전혀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전부 점검을 해서 가동을 한번씩 하면 물줄기가 안 끊어져요. 그런데 해마다 40공, 30공을 파기만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물줄기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예산낭비가 안 되잖아요. 폐공이 몇 개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소형관정은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수기에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해요.

관리주체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지도는 하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설로 몇천 만원, 수천 만원씩 되는 것보다, 차라리 관리비를 조금씩 주고서라도 기존 공구만 관리를 잘하면 안 파도 되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고, 또 573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이것을 민간한테 줄 때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장비를 사 주고, 작년에는 1억이었다가 5,000만원씩 또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 좀.......

아까도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건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면, 아까 건설과장이 6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연말기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보면 소송관련 된 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이 작년에도 5억 섰고, 금년에도 5억이 섰는데, 체불용지 같은 것은 구태여 소송까지 안 가도 협의해서 감정가로 해서 소송비용을 물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시를 보면 패소를 해야만 패소비용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미불용지를 보상한다면 우리시 전체 1년 예산으로 보상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일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없으니까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면 저희가 임료를 주거든요. 매수시까지 임료를 주고 있는데, 그 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30%를 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시에 득이 될 경우에는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소송까지 가서 많은 금액을 변상해 주는 것보다 사전에 조사해서, 만약에 상대 측에서 소송제기가 들어오면 협의해서 보상을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체불용지보상금으로 매년 올라온다는 것이 너무 낭비가 되지 않나,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 를 한 것 같은데, 홍원4리 지역에 소형관정을 여러 군데 파다가 폐공이 그냥 있는데, 얼마 전에도 메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메우지 않았는데, 그것을 관찰 좀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를 파다 물이 안 나와서, 업자는 갔는데, 이것을 막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물이 안 나와서 팠는데, 하물며 그 속에 농약병을 집어 넣었대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는 부분을 제가 막아서 죄송한데, 폐공처리를 하잖아요?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소형관정은 암반관정이 아니기 때문에,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게 폐공을 하는데요. 이것도 조사를 해서......

소형관정이라 하더라고 암반이 있다가 없는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책자를 찾아 봤는데, 팽성하고 안중에서 들어오는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다리에 반은 못 쓰게 해 놨어요. 그런데 길이 좁아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팽성하고 안중에서 들어가는 육교 있잖아요? 시장 입구 있는데..... 거기 보면 반이 쪼개져서 총총 박았더라고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말씀입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폐쇄할 용의가 없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참 위험하더라고요. 밤에 가다가 별안간에 좁아져서 상당히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책자를 다 뒤져 본 겁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곳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보면 매년 백여 공씩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 양보다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를 하실 것이고, 폐공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 처리예산이 먼저는 있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폐공 처리예산이 안 섰네요?

아까도 한장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폐공비를 조사해서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572쪽에 보면 도로표시판 유지비해서 1억 섰지요?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특정한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도비보조 사업이 아니고 시설비니까...... 도비는 571쪽이고, 572쪽 1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비는 도로표지판에 대한 문안수정이라든지...

먼저 감사에 본 위원이 도로표시 잘못된 지역을 지적했는데, 이번에 하실 의사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다 끝납니다.

31개소 발주했다고 지난 감사에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평택역과 경찰서주변 보도정비사업 서 있지요? 이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케익타운 앞의 현장을 확인을 하셨을 때 건너편 쪽은 보도가 축소가 됐는데, 그 쪽은 박스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차로수를 넓히려고 합니다.

공사가 난공사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네.

그 부분에 질의 를 하겠는데, 2003년도 예산할 때 삭감된 적 있지요? 3억인가요?

네.

나중에 공사를 시행해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가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 가로정비사업 내용을 보니까 보도블록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버스정류소부터 역전까지 잘못됐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 했는데, 그 때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공사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때 황위원님께서 조사한 구간은 양호한 구간은 안 했습니다. 불량한 구간만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로 정비사업이다 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 부분에 삭감을 했으면 그 부분은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삭감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던가 해야지, 다른 예비비를 끌어서 공사진행을 하면 결국 의원들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해서 3억 섰지요? 아까 황순오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인데, 앞으로 7월1일부터 공무원도 다 5일 근무제가 하지요?

네.

레저, 이런 부분도 많이 활성화되는데, 우리 평택시의 자전거도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비약하지요?

네.

물론 자전거 수요, 인구증가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그 만큼 못 따라 주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맞춰지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우선 연계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가든 도로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도로개설 계획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는 필수로 넣어 주세요. 그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세요.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 5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로보수용 자재, 가로보수용 자재 구입이 있는데, 지금 본청에만 가로등 구입차가 있지요?

출장소에도 있습니다.

자체로 하면 돈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지요?

네.

출장소도 가로등을 다 관리하는 겁니까?

네.

지금 이 예산으로 가로등은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수하는 건요.

이것은 전기직 기능직이 자체적으로 전구를 갈거나 안전기 교체 등 손쉬운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수비가 더 듭니까?

신설을 하거나, 선로를 다시 매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외주로 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은 이 금액 가지고 자체수요가 된다 이거지요?

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스콘 유지라던가 반사경 같은 것이 읍·면·동 같은데는 옛날 도로가 협소하고, 부락 단위로 반사경이 많이 필요하고, 올해도 많이 갈아서 주민들 호응이 좋은데, 아직 숫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은 더 세워서 충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에 상단에 보면 신대동 외국인학교 진입로 정비사업 있지요? 무슨 외국인 학교예요?

신대3리 고잔동네에 인터내셔널 크리스찬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학교인데요?

아마 종교 쪽 크리스찬 스쿨이거든요.

학생수를 알고 있어요? 언제 설립이 되었지요?

한 2년 됐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다니나요? 종교계통인가본데, 기독교 계통의 학생이 다니는 건가요?

종교재단에서 하는데, 학생은 종교인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글쎄, 진입로가 동네 때문에 그런 건가, 동네를 이용해서 그러는 건데.....

동네 안쪽에 있습니다.

도로가 그전부터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도로는 있는데 교행이 안 됩니다. 포장은 되어 있는데....

아니, 그전부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건물 평수 아세요?

평수는 모르고,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건에 도로를 확장해 놓고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건데요. 다른 것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부체납해라', 그리고 '도로를 확보한 후 건축신고를 해라' 해 놓고, 다지어 놓은 건데 해 달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할 곳이 상당히 많다고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폭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폭은 3m 50㎝정도 입니다.

3m 50㎝인데, 몇 미터로 하실 거예요?

교행.....

교행하면 최하 8m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사실적으로 그런 조건을 붙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단지 외국인 학교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잔동네 주민들도 이용하고, 경작로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그 지역을 아는데, 사실은 학교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가서 보시면 알지만, 현재 3m 50㎝ 사용하는 이 도로만 가져도 농사를 짓는다든지, 영농을 한다든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었던 도로란 말이에요. 학교가 들어오면서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그런 건데, 사전에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협의볼 거 아니에요? 건축신고가 들어오면요. 협의 볼 때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가지 실례를 들어볼께요. 오성에도 아파트 지을 때 그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너희가 얼마 부담해라' 그리고 '시가 얼마 부담해서 도로를 이번에 확장시켜서 거기다 지어라'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중히 그런 식으로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으면서 여기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건축과장님, 왜 허가 하신 거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승인 받는 것은 거기에 따른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기부체납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도로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4m의 폭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체납이라던가 이런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575쪽부터 58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579쪽에 안중시장 도로개설공사하고, 그 아래 안중시장~안일여고 가는 도로개설은 구분이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도로개설은 어떤 쪽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시장으로는 소방서 있는데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요. 시장통으로 들어가서 준쇼핑 앞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을 마무리 짓는 사업이고요.

큰 길로 나오는 곳이요?

네.

그럼 헐어야겠네요?

그리고 안중시장에서 안일여가고 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안중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가 했습니다. 그 미정리 된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 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몇 미터 도로라는 거지요?

이것이 8m입니다.

아래것도요?

두 개다 8m입니다.

그러면 명년에 완공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보상은 나간 상태인가요?

안중시장 있는 데는 3층 건물 주변이 아직 보상이 안됐고, 안중시장에서 안일여고간은 보상은 아직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할 겁니다.

보상 주면서 내년에 착공이 다 되겠어요?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보상비가 1억 5000되고, 공사비가 1억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민원문제는 없어요?

네.

그리고 577쪽 안중성공회 주변 도시계획이 뒤쪽으로 도로가 다 돼 있던데, 다른 것은 ...

안중 성공회주변은 안중고등학교와 같이 포함된 건데요. 안중고등학교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요.

고등학교 정문에 들어오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 도로에서...

그렇습니다. 구 도로에서 안중고등학교 담장 끼고 밑으로 돌아가는 거요.

그것이 8m요?

네.

그럼 주택도 많이 헐리는 것 아닌가요?

지장물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이 다 된 상태예요?

지금 17억 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7억이 더 나가고요. 7억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충분히 된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좁았는데 잘 됐네요. 언제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과 578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시설비가 상당히 줄어 들었지요?

네. 줄었습니다.

한 50억 정도가 줄은 거지요? 반 이상인 60%가 줄은 거지요? 사업비가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아마 도시개발계획 예산이 있었을 거라고 봐 집니다.

60%가 줄어들었는데요?

그 예산이 빠져서 그럴 겁니다.

다 끝났어요?

도시개발사업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용이지구, 서재지구, 조개터가...

사업비는 아니네요?

용역비라든지...

그렇지요. 용역비 같은 일부 부분인데, 제가 왜 묻냐하면 우리가 잠정적으로 감사자료에 나온 것 보면 현재 추정액이 8,000억 정도 되지요?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요? 현재 추정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지가는 올라가다 보면, 1년에 40억씩이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적봉, 목천 이런 데가 다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맞춰 줘야 하는 거지요. 그런 계획에 2억 주면 계속 2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은 업무추진비가 다 올랐는데 여기는 그대로예요. 계획도 남아 있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부터 40억씩 해 봐야 200m도 못해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지, 돈 40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내려면 10년 이상이 걸려야 하니 말이에요. 다음에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해요. 왜 자꾸 신규도로를 자꾸 적용해요? 그럼 할 얘기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연차적으로 몇 년까지 완공되는 단계에서 지가가 올라가서 조금 늦어졌다면 이해가 가요.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은 빠뜨리고, 다른 것은 신규사업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이번에 다 삭감시킬 거예요. 중장기계획에 나온 대로만 할 겁니다. 그래도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어떤 개인이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세요.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나온 대로 안 한 예산에, 재해가 났다든지, 재난이 났다든지 외에 인정하지 않는 예산은 다 삭감시킬 테니까 재조정하실 각오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명신 위원입니다. 576쪽 중단부에 있는 평택시 기본계획 도시관련계획 항공측량용역이 30억이 잡혔는데, 계속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항공촬영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계획법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8월에 저희가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총 사업비가 106억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1차적으로 시급하게 되는 부분이 항공측량하고, 도시기초 조사, 기본계획, 환경성 검토, 교통성검토, 토지적성 평가,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총100억 중에서 내년도에는 30억을 요구한 겁니다.

용역비가 앞으로 계획에 105억 5,000만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용역비가 드는데, 이 사업을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막대한 용역비를 들이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요.

기본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필수불 가결 한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지나간 얘기이지만, 사유지 매입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항공측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줄여서 할 수는 없는지 것인지요?

계속 줄여서 한 사업입니다.

항공측량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항공기를 띄워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항공기 띄우는 자체도 어렵고, 측량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비단 평택시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도 될 수 있는 거네요. 아까 110억을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여기 기재된 것은 10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단계별로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 관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다 필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 추경에 이 용역 때문에 100억을 예상한 것으로 아는데, 30억이 든다고 해서 100억을 예상하고 30억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과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예산에 작년에 계약한 것 중에 장기로 계약한 것입니다. 105억 5,000만원을요. 그래서 연차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체사업으로 했지요?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 항공촬영은 몇 번 합니까?

항공촬영 한 번 합니다. 시 자체를 합니다.

지난 6, 7월달에도 항공촬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립전으로 쓰는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한 거지요?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것 아니에요?

예. 도시파트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에 취락지구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취락지구가 읍·면·동 관내에 몇 개 부락이나 됩니까?

취락지역이 구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자연취락지역이 있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부락별로 계획을 세우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은데, 매일 하나 두 개, 또,일년에 어떤 때는 없는 해도 있고, 이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이상 된 자연부락단위도 손 하나 까딱도 못하고 금만 그어 놓은 곳이 부지기수인데, 앞으로 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없어요?

저희가 많은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총 개소수는 6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자연부락단위 조그만 것 까지 다요.

10년 이상 되어서도 사업이 미치지 못한 부락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수립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서탄은 일찍 된 것이고, 그 후에 된 것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농촌의 자연부락단위가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도로가 나는 것 보다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시골이 지가도 낮고 하니까 얼마든지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성 풍년아파트에 원인자 부담금 받아서 공사 1억 2,000만원..... 공사비만 1억 2,00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공사는 완료됐고, 지금 토지매입이 압류가 돼 있는 상태라 그것만 해결이 안 됐거든요.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럼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요?

거기서 해서 저희가 넘겨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 공사는 지금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도 감리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지요. 그래서 토지보상 해결 안 된 부분, 그것만 저희가 넉넉히 돈을 받아 놓고 나중에 저희가 지급만 해 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하면 거기서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압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주택, 아파트 사업인가 할 때 조건보고 부과한 건데, 이것을 준공을 해 주면 아파트 입주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받고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시에서 보상을 하려고 한 거지요?

네. 받아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안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해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보상을 받아서 도로를 하는데...

보상비만입니다. 공사비는 뺀 겁니다.

공사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시키면 사무관리비용 같은 것도 업주한테 청구 못 합니까?

무슨 비용이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하고 위탁해서 시에서.....

그것까지 충분히 예시를 시켜 놓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기타특별회계 749쪽부터 7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쪽에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공원보상비, 그것만 세운 거네요. 전출금으로요. 그게 어디예요?

부락산 도시공원 내의 이충동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경문대학교 가는 쪽에 실내체육관 짓는 그 주변입니다.

높은 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커브 트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원인데, 실제로 대지이기 때문에 보상청구가 요구된 겁니다.

대지라고요? 산을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대지입니다.

가다가 좌측으로요?

네.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해야지, 별안간 얘기해요?

이것은 매수청구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매수청구 하는 것이 한 두 사람이냐고요.

왜 그러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구간, 그 쪽을 먼저 하는 겁니다.

거기 개발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해 놓은 것 있어요?

계획수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달라고 하고요. 이것은 즉흥적인 예산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매수청구 요구가 민간인에게 들어 온 겁니다.

민간인한테 매수청구 들어 온 것이 한두 가지냐고요. 우선 순위부터 줘야지요. 소송에서 져도 다 못 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실정 아니에요? 소송에서 져도 다 못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은 맞는데, 지금 이게 급한 거예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급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올라 간 것도 10%도 안 되면서, 새로 매수청구 들어왔다고.... 그럼 청구 들어 온 것은 다해 줘야 해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께요. 출장소 뒤도 개인 땅이에요.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연차적으로 사 달라는 거예요. 10년을 얘기해도 평택시에서 한마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건 매수청구가 들어오니까 금방 해 주네요. 그리고 현재 제가 보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쪽으로 체육관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지장이 있어요? 지금 배위원님 말씀대로요? 당장은 아니지요?

자료를 공원녹지과에서 보충......

자료를 보내 주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타특별회계 757쪽부터 7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581쪽부터 5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에 보면 장당, 통복, 포승, 팽성이 쭉 있는데, 고덕문화마을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37억 7,4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요.

이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종말처리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덕문화마을은 건설과에서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닌데요.

기반공사에서 해서 이관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예산을 파악하고 싶은가 하니, 기반공사에서 관리 이전할 때 100% 끝난 다음에 이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 적인데도.....

다 끝났습니다. 보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관을 안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받았습니다.

지금도 덜 돼 있는 것이 있는 걸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필요한 예산만.....

별도로 필요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장 전체가, 처리장별로 사업비 정리는 안 되고, 전체 5개 지역하고, 고덕문화마을 새로 들어간 것 하고 6개 지역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얼마 들고, 그런 비용이 드는 것인데, 추가로 고덕문화마을을 내년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런데 고덕문화마을에도 하수처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논 있는데, 안중 쪽에서 들어오서 내려가면서 초등학교 못 가서 왼쪽으로 보면 건물하나 있습니다. 그 쪽에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한 곳에서 최남 쪽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하천 옆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시로 이관시킨 건데, 기존 시설을 다 완공시킨 다음에 이관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관을 안 받은 겁니다.

예산을 안 받은 이유가 미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를 안 받은 것입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이요. 보조사업 있지요? 148억원이요.

총 사업비가 148억 5,100만원 됩니다.

114억 정도 되는 거지요? 보조사업만요? 민간투자 건설사업에 보조사업만 올해 114억이지요?

네.

지난 해에는 얼마나 해 있었습니까? 그것은 찾으시고, 그러면 114억인데, 명시이월 된 부분은 없어요?

전체 양여금 받고, 도비 받은 것이 100억 정도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니, 3개장이 다 입니다.

그러면 3개장이 100억 정도 명시이월 됐는데, 그러면 3개장 중에서 어디어디가 얼마가 나올 수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고,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줄 알고, 민원인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93년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전도 하고, 이런 현상까지 왔는데,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고, 안중 같은데는 솔직히 미지수 아닙니까? 시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명히 짓겠다 하셨는데, 내년 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내년은 토지매입부터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토지매입부터 한다고요?

네. 처리장도 있고 차집관로 매설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93년에 시작해서 한번 설계변경을 옮기는 바람이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고, 예를 들어서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벌써 가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닙니까? 이것도 건설할 때도 2, 3년이 걸리잖아요. 만약 내년에 타결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요. 안 되면 또 대안 이 있어야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요?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아주 불변이다?

네.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에 시에서 한다?

네.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요?

이제까지 100억....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100억 정도 됐으니까...

계속비니까 이월이 계속되지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데, 명시이월이 계속 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요.

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좋은 것은 아니지요.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공사가 안 끝나니까 계속 이월하는 거지요.

이월도 하더라도 빨리 쓰는 것이 나은 거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안하고 이월시키는 것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워터주식회사인가요? 거기서 할 거지요?

네. 다 한 프로젝트니까요.

3군데 다 거기서 할 거지요?

네.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기공식 하는 것을 보겠네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성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697쪽부터 70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쪽에 수입에서 보면 하수사용료가 1억 3,000만원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렇지요?

네.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이 늘어나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요금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하고.... 그래서 1억 3,000만원 밖에 안 되요?

그것하고 하수도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감안해서 한 겁니다.

구역이 확대가 되니까요?

네.

그런데 1억 3,000만원만 되냐고요.

가정용 같은 것은 톤당 6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은요?

내년에도 그래서 요금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하면, 만약에 인근시와 비교하면요?

인근시도 하수도 사용료는 역시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화율을 공인회계사에게 검토를 받아 보니까 20% 미만입니다. 적정요금 받아야 할 것이 20% 미만인데, 금년도 초에 한번 인상을 23%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도 인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예요?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19.몇%예요.

먼저 인상 할 때가 13%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정도 된다고요? 내년도 인상을 할 계획이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를 해 봤는데, 상수도는 90%가 넘었어요.

상수도는 그렇습니다.

하수도도 비례되는 거니까 보조를 맞춰 주어야지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맞춰줘야지요.

계속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인상할 것을 생각해서, 내년도 몇 %라도 인상할 것을 생각해서 잡아줘야지요.

네. 추경에 조절 하겠습니다.

추경에요?

인상안이 잡히면은 조절 하겠습니다.

700쪽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검침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증원되는 겁니까? 증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대로입니다.

인원은 면적이 늘어나도 안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고요?

네.

상관이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594쪽부터 59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1억 1,000만원 서 있는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이 본청, 송출, 안출해서 있는데, 면수가 약 37만 5,000면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주민등록 떼듯이 하는 사업으로 건설부에서 계획된 국책사업인데, 이것은 지원이 없고 각 지자체별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끝나는 겁니까?

네.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산화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현황도를 사진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처럼 컴퓨터로 어디서든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국 어디서나요?

네. 그래서 도면을 전부 작성하는 겁니다. 건축물대장을요.

앞으로 그런 유료시설만 되면 면사무소에서도 떼고 하겠네요?

건축물대장 떼기 쉽습니다.

지금은 출장소나 가야 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출장소에서 뗍니다.

그러면 빨리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네요?

지적정보화사업과 똑같은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98쪽에 민간자본 보조금해서 공가 빈집철거 보상비해서 600만원 섰지요?

네.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동당 30만원씩 지원해서 철거하다가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없앴는데, 이것이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으로 다시 돼서 내년에 30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빈집을 임의적으로.....

본인이 철거하고 제출하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장해서요?

네.

그런 부분은 권장사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빈집이 혐오시설로 되어 있고, 먼저도 원장 8리에 가 보았지만 청소년들이 본드나 못된 짓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혐오설로 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 맨 하단에 원정지구 마을정비사업 설명서를 보면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학교 앞에 마을회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마을에서 토지도 대고, 전부해서 규정돼 있는 도로와 진입로와 소공원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85%이고, 저희가 15% 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3개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요?

전부 마을에서 대는 겁니다. 사업비만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비는 없습니다.

바로 그 앞에 준공식 했던 자리지요?

네.

알았습니다.

예.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위원회 4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지요?

네.

500만원 산출근거는 뭐예요?

위원회에 1인당 예년에는 5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7만원씩 합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포함하겠습니다.

지난해는 210만원밖에 안 들어 왔는데요?

전체적인 인원을 하는데, 때로는 운영회 할 때 15명 중에 10명 참석할 때도 그렇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만 주기 때문에 모자라면.....

인원수에 따라서 곱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건축문화상 상패 제작과 그 밑에 옥외광고물 작품전시회 준비, 건축문화상 작품전시회 준비, 기타 보상 건축문화상 시상금, 옥외광고물 전시에 따른 시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을 시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본래 저희가 이끌어 가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평택시 만들기 사업인데, 지금까지 광고협회에서 주관하게 해서 저희가 후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상금 같은 것도 협회에서도 내고 저희도 내고, 현재 이렇게 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야 시장상을 준다든지, 국회의원 상을 준다든지 하고, 장소나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요식협회라든가 협회마다 다 줘야 하는 거지요. 어떻게 건축협회만 하냐고요.

작품을 만들어서 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무슨 작품을 해요. 자기네들 사진 찍어서 액자에 넣어서 세워 놓는 거지요.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자기가 설계한 것 중에 잘 되고 특이한 것을 사진 찍어 액자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전시회는 금년 같은 경우 건축은 사진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안 들어 가게 한 것이고, 본래 판넬을 하면 돈이 한 작품당 백여만원씩 들어갑니다.

무슨 판매를 해요?

작품전시회를 하기 위한 판넬 작업하면 평균..

아! 판넬이요?

네. 판넬이요. 그러면 그것이 최소 1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러한 것을 협회에서 40-50명이 참석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1, 2, 3등 한 작품에 시상을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요. 시상도 어느 정도 껏 줘야지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건축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 어렵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은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598쪽에 보시면 시설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서 좋은데,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4,000만원이 있거든 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요?

이것은 광고물 밖에 세우는 것들이 규모가 크게 된 것이 불법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고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게 될 때는 나름대로 환수도 할 계획이고 정리하려는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얼마 서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라고요?

네.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계고장을 보내고, 무엇을 해도 영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겠지요. 안 하는 부분은 강제로 철거를 한다고요.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제정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규격에 안 맞은 것은 철거할 거다?

네.

다 정비할 겁니까? 평택시에 규격이 안 맞는 것은요? 누구 것은 하고, 누구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을 구간을 정해 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생겨서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본래 도로에 가로 간판 같은 것은 무질서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뽑을 것은 뽑고, 규격을 정해서 권장하고, 안 되는 것만.....

그 부분과 연계돼서 보는 건데, 예산상에 위에 보면 광고물 작품 전시회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간판은 어떻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네.

그것 이외에는 죽어도 안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광고업자들이 해 주는 거지, 개인이 간판 만들어서 다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는 것은 본래 옥외 지주간판 같은 것은 자기 땅에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닌 도로변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드는 것 까지는 업자인데, 설치하는 것이 임자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물 업자가 설치하는 거지, 개인이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옥외에 놓는 것은 이해가 가요. 낮에 놨다가 저녁에 들어 갈 때 갔다 집어넣는 것은 이해가 가요. 간판을 다는 것은 광고업자가 하는 거지요.

광고업자가 하는데 ...

장비가 없어서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나름대로 교육을 해 가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비를 쓰라는 거예요. 작품전시회고 하고, 뭐하고, 그런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를 세우지 말고요.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교육비로 쓰라는 거예요. 예산 세운 것을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다른 작품전시회 예산을 세워 주고, 한쪽에서는 철거하러 다니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양면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구간만 따지면 안 되는 거지요. 일률적으로 계고장을 보내서 안 되는 데는 해야지요.

고질적인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을 해서 그 정도 예산을......

고질적이 아니라 누구 편애를 두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할 거지요?

네.

제가 감사 때 볼 거예요. 그렇게 했는지요.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수입난에 보니까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해서 500만원 서 있는 것이 있는데, 50만원 곱하기 10건해서 수입난에요.

네. 그것은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세우고 그런 겁니다. 명령해서 안 되면.....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 할 것 아닙니까? 철거비에 4,000만원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범칙금 계도 안 내보내요?

네. 합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이것에 비해서 비중이 되어야지, 이것은 5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400만원 잡히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정해서 ...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수입이 500이면 여기 비중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야지요. 여기는 500만원 잡아 놓고 여기는 4,000만원 잡아 놨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광고물이 형태가 아주 많거든요.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광고물에 대한 것은 계고와 이행강제금을 먹여서 그것도 나름대로 환수할 것입니다.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 건축과장님한테 제안 한 부분이 있고요. 술집에서 붙인 부분을 과감하게 하세요. 그런 부분을 못하고, 괜히 광고철거용역비나 잔뜩 세워 놓고, 형평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아주 많이 했습니다. 술집광고는 대대적으로 최고 금액으로 했습니다. 마감까지 잘 하겠습니다.

잘 해 주셔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일하는 시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아까 누가 질의 한 것 같은데, 598쪽 맨 하단부에 공가빈집철거 보상비에서 공가를 철거하면 건축물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철거 후 발생된 건축쓰레기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이 그런데 보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발생된 것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자기 집을 자기가 철거하도록 권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시고, 또 저희들이 보탬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권장을 해서 본인이 양심 껏 치워 주면 좋은데, 보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관리하는 분이 없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렇습니다. 30만원, 20만원 가지고는 그것을 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들인데, 권장하면서 서로 관심 갖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철거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사후에 관리체계가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무허가는 아니지만 폐허가 된 건물 철거하고, 그러한 정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도 역시 공가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없애려면 1년 걸립니다. 공고하고 주인 찾아서 동의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시장·군수가 대집행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동의 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역에 살지도 않고 폐가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물을 통ㅈ;라도 해서 어떠한...

네.

이번에 예산 선 부분이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택사업기타특별회계 709쪽부터 7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쪽에 보면 기타반영금 등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반납해 줘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07쪽에 모형무인카메라설치하고 견인관리소 및 대형주차장 설명 좀 해 주세요.

모형무인카메라는 속도 과속차량 과속방지용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 놓겠다?

네. 그리고 견인관리사무소는 지금 평택역 밑에 철도와 구 국도 사이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겁니다. 이게 토지매입비입니다.

거기 시가가 얼마인데, 평수가 몇 평이에요?

한 3,000평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평당 20만원 꼴이에요?

그것은 6억 세운 것은 보상비는, 거기가 지가가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까지는 가지 않고, 한 4억 정도 되고요. 2억은......

그럼 만약에 보상비가 4억이면 2억에 대해서 할 것도 계획이 미리 올라와야 여기서 예산을 파악할 때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얼마라고 이해하기 쉽지, 무조건 6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시킨 예산 많아요. 삭감 안 당하려면 이해가 빠르도록 해 줘야 되요.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쉽게끔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첨부시켜 주세요.

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 있잖아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작년에 안 세웠던 사업이죠?

아닙니다. 공영버스는 작년에도 1억 4,000만원이 서 있던 사항이고요.

이게 증감되는데, 지금 농어촌에 시내버스 노선실태가 아주 나쁘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충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604쪽에 보면 버스운행 결손금지원이라고,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시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비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럼 그 밑에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뭡니까?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대당 2,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몇 %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2,400만원이면.....

50%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진위마을버스하고 송탄마을버스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많은데,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603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작년에도 올라와서 많이 깎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디입니까?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송북초등학교 주변을 4억 들여서 사업시행을 발주했고요.

23억 8,000만원인데, 다른데 또 하는 곳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14군데에 대해서 하는 예산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앞은 다 할 겁니다. 전국적인 사업으로 노무현대통령이 이것은 꼭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한 사업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되어 오던 건데, 어린이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내년에 14개 사업을 다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용역이 떨어진 것은 23억 8,000만원 가지고 14개를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대충 1억 7,000만원씩 본 겁니다.

임의적으로 봐서 아직 용역은 안 주고요?

네. 그리고 지원해 주면서, 14개소를 책정해 주면서 한 군데에 1억 7,000만원정도를 도에서 평균으로 한 겁니다.

송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도로를 막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하는 겁니까, 예산 올라온 대로 하는 거예요?

우선 국비 지원된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선은 안 막고.....

차선은 안 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물은 김에..... 그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4억 4,000만원 선 것 있죠?

네.

이게 대개 표지판사업이에요?

이것은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경찰청에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선방안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해 줍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주면 그 지점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인데, 주로 이 사업비가 표지판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아닙니다.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섬이라든지, 만들어서 정면충돌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신호기가 잘못 됐으니까 신호기를 수정한다든지, 교통표지판이 없으니까 붙인다든지......

횡단보도를 이설한다든지......

겨울에는 미끄럼방지턱이 필요한 지역에는 그런 방지턱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시설이라든지 표지판을 해서......

위치에 따라서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4억 4,000만원 선 것은 내년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네. 세 군데입니다. 송탄 우성아파트 앞하고, 송탄축협 앞하고, 럭키덕동 앞 세 군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도는 아니죠?

국도도 다 포함됩니다. 지금 뉴코아 앞에 삼거리 갈라지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따로 하는 게 있잖아요?

시내구간은 해당이 됩니다.

국도는 아니죠. 시내구간만.....

시 국도는 관리청이 시청입니다.

시외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내만 하는 겁니다.

시외 할 때는 협의를 해요? 시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하고 상의를 하냐고요.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줄께요. 우리 지역이라서 그러는데, 팽성에 가면 평궁리하고 대추리 가는 길이 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했다고요. 제가 봤을 때 수억 들었을 거예요. 그 도로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더 빨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막혀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경찰서 교통계하고 와서 했는데, 이론적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기술사도 내려왔었어요. 이론만 있고, 현실적인 것을 갖고 따져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하고 상의하면, 시가 어디가 가장 시급성을 요구하고, 이것은 도로가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외라 하더라도, 시내 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시외 것을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불편은 어차피 똑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문을 띄워서 시외를 할 때도 평택시하고 상의를 하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을 왜...... 그 사람들 자리가 없어져서 그러는 건지.... 제가 그랬어요. 당신 자리 없어질까봐 그런가, 왜 자꾸 그러냐고.....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죠?

네.

이 사업은 사업지구가 다 선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3군데가?

14군데입니다.

어디어디예요?

지장초등학교, 이충초등학교, 갈곶초등학교, 팽성초등학교, 진위초등학교, 비전초등학교, 안중초등학교, 효덕초등학교, 평택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 서정리초등학교, 세교초등학교, 송탄초등하교, 종덕초등학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조사는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고요.

경찰서하고 두 군데에서 합동으로......

이게 워낙 경찰청 사업입니다.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아무튼 시설비가 우리한테 서 있으니까 우리가 발주해서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 한 거다?

교육청에서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자료를 주고?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데, 특정한 지역이라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모 초등학교는 버스가 다니는데, 도로가 5m밖에 안 되요. 눈이 오면 통학버스가 못 다녀요. 그래서 다른 과에 예산을 세워놨다고요. 이것과 합쳐서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읍·면·동하고 상의해야지, 경찰이 초등학교를 가 봅니까? 읍·면·동장들이 더 잘 알아요.

읍·면·동하고도 협의해서......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4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의자 등이 많이 삭감됐죠? 2억 4,000만원.... 그 이유가 뭐예요? 다 해서 그런 건가, 할 게 없어서 그런 건가......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본예산 에 다 못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인데, 몇 개를 보수해야 되요? 보수하거나 설치할 게 몇 개인데......

저희가 총 정류소가 819개소입니다. 지금까지 474개소를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 미설치구간이 345개소가 됩니다. 345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금액을 가지면 얼마나 하죠? 의자 설치하고 승강장 설치만.....

승강장 설치는 2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광고하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50개소.....

그럼 이것도 8년 걸려야겠네요?

이 사항은 추경에도 일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저희들이 도시계획세로 세액의 5%를 교통시설비로 이월을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그 돈이 얼마나 되요?

그 돈이 5억 정도 됩니다.

605쪽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요. 5억 1,000만원을...... 확실히 확보해서 올해......

승강장만 못하고, 1억 정도.....

다른 사업은 뭘 할 거예요?

기타사업은 많습니다. 주차장설치도 해야 되고......

5억 1,700만원입니다.

뭐요?

주차장 설치라든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앞으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돈 몇천 만원 가지고 무슨 주차장을 설치해요? 한 면 만드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는데.....

신호기 설치하고.....

신호기는 신호기대로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