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과 감사담당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감사준비와 출석 준비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 내용을 처음부터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페이지에 보면 도둑 검진과 관련된 직원이 87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공무원 3명 검진 사유도 아닌 주민 미연령 대상자 1명이 검진 사유로 주의를 받았는데 이는 말도 안되게 형평성에 어긋난 남원시의 문책이다.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말도 안된 문책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1명 검진 사유로 해서 0.1%인데 본인이 주의를 받아서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문정씨 본인의 사유보다 더 무거운 사람도 주의를 받았거나 빠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타당한 그런 주의라고 보여집니까?

왜 0.1%의 과오 밖에 없는데 주의에 해당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도둑들 또는 범법자중에는 결혼도 안한 미혼의 여직원이 모자세대로 둔갑을 하였고 고명하신 분들의 부인과 딸들이 저소득층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또 동사무소 사무장은 자신의 부인을 모자세대로 선정 검진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했습니까?

다 처벌이 끝나고 불만의 소지는 없습니까?

여기 보면 남편들은 말만하면 알 수 있는 시산하 고위직 공무원 아니면 선출직이었다 이렇게 표기되었습니다. 남원시의 선출직이 누구 누구입니까? 시장과 의회 의원이죠?

그이외의 선출직 또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들 가족중에서 불법 암검진 받은 사람 있습니까? 부시장님! 감사담당이 직접 답변하십시요? 내용을 제일 잘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부시장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만 별도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출직중에서도 불법 암검진에 관련된 사람 있습니까?

암검진에 선출직 의원의 부인이나 시장 부인이 관련된 사실이 없습니까?

다른 검진에도 불법적으로 관련된 의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불법입니까?

여기는 분명히 불법으로 암검진이라고 해놓고 선출직을 여기다 옭아맸습니다.

암검진에는 선출직 의원의 부인이나 시장 부인이 해당된 사안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양문정씨 본인이 9월 1일자로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담당자나 계장, 과장이 인사의 이유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래도 본인은 그래 너희들이 나와 그렇게 말이 하기 싫으면 관둬라. 나도 너희들에게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밝힌 인터넷 게재물로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너희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소속 관할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언사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게재를 해놨습니다. 왜 인사 조치를 운봉 보건지소로 했습니까?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영향을 주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통보 받은 것은 인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부 여론이나 내부 인사 방침에 의해서 인사를 한 것이 확실합니까?

먼저 한가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두에 양문정씨 본인이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는 결코 우리 위원회에서 행했던 설문조사가 개인의 인권 침해를 했다거나 남원시 공직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권위원회에 역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인터넷 게재물로 인한 본 위원회가 당한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차후 처리를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답변하신 분들의 답변 내용은 여기에 중대한 참고자료로 쓰여짐을 명심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양문정씨 본인이 주의는 부당함으로 이의신청 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하면서 87명의 공무원중 가족이 검진받은 자와 일용직을 제외하고 버젓이 공무원 본인이 불법 검진받은 자들의 처벌을 감사원에 실명으로 요구한다고 하자 11월 27일 나머지 보건소 도둑들에 대해 무더기로 주의장을 배달시켰다. 이 내용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순을 밟아서 처리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숨기고 일부 계층을 봐줄려고 덮어놨다가 양문정씨가 요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문정씨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 의회에서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 이런 어리석은 설문조사를 하는 우를 범할까봐서. 본인 양문정이 제소했으니 또 다시 이런 치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런 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내부 고발자라는 언어를 단 한번도 써본적이 없으며 어리석은 설문조사인지 치사한 우를 범했는지는 차후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정말로 시산하 공무원의 입에서 남원시 의회의 의정활동을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언사를 마구잡이로 쓰는데에 대해서 정말로 한심한 그런 심정이 들고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나중에 부시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공직 내부의 상명하복은 아니겠습니다만 체계가 있는 계급 사회 우리 공무원 조직은 어느정도는 상명하복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급자에 대한 존경심 또 하급자를 보살피는 자애로움 이런 것이 공직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한 문구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현 감사 현황을 들으신 분들까지 같이 새겨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자기 직장 상사를 향해서 한 소리입니다. 설문지 요지를 보면 보건소장이 간부회의시 내뱉은 말이지 결코 수시 표현했다는 글귀가 없는데 산건위 설문조항에 간부회의 또는 수시 표현이라는 난데없는 언어가 들어가 있다. 이는 무슨 연유인가? 이는 설문조사상 누군가의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조직의 상급자에게 내뱉은 말이라는 그런 언어를 표시한 것은 우리 남원시 공무원의 입에서는 앞으로는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분명히 저희들이 수시 표현했다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 근거는 4월 18일 보건소장 보시오. 소장 당신이 간부회의때마다 자주 쓰는 남원 것들 못돼쳐먹었다 자주 쓰는 수시라는 말과 상통한 말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수시로 썼다고 했는데 난데없는 어구가 나왔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질 것입니다. 또 보건소장 보시오. 내용은 간부회의시 문제이므로 산건위 설문조사 요지를 본다면 간부회의에 참석한 계장급 이상에게만 설문이 되어야 할 내용이다. 계장급이상만 참여하는 간부회의에서 문제화된 사건을 왜 보건소 본소를 비롯한 보건지소까지 확대하여 설문 조사했는지? 이유는 인터넷상 떠들고 있는 특정인들에게 여론몰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려는 비겁한 행동이다. 이 얘기가 간부들 입에만 오르 내렸습니까? 인터넷상에 게재가 되고 전 직원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들은 얘기가 있냐 이렇게 물었지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당신들이 들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간부회의시 일반 직원들도 참석하는줄 아셨나? 이것이 의회에 바라는 글에 아셨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저속한 문구를 써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원이 간호사여서 가제는 게편이라는 논리로 산건위에서 얻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인가? 그러면 보건소는 간호사와 비 간호사간의 파벌이 조성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정하기 이전에 계파간의 싸움만 합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건소에는 당파가 2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절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다음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고 산건위에서 여쭈어봤던 사항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벌금과 문책을 받아야 할 사람을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한다면 그것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논란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친절공무원이란 업무상 과실과 꼭 비례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처벌과 선정이 별개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한번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이 말의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부시장께서는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문서 항에 예, 아니오라고 자필로 쓰며 또 아니다면 내용을 쓰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누가 두려워서 썼겠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보건소 직원들이 다 듣게끔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또 지정된 장소에 투표함을 갖다놓고 직접 투입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필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어떤 방법으로 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설문서 3항에 인터넷상 게시된 관련 내용 이 내용은 보건소장 보시오라는 그런 문구를 뜻하는 그 내용에 대한 설문 조사이었습니다. 마치 뭐가 뒤가 캥긴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양문정씨 본인과 서민주 과장을 겨냥하는 그런 설문조사인냥 이렇게 몰아가는 이 태도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뜻에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고 11명의 산업건설위원회가 간담회와 채택하는 비회기중 정당한 의정활동 수순을 밟아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정활동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문서를 위조해가면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하위 20내지 30%로 돌변하여 암검진을 받은 파렴치하고 비양심적인 보건소 직원들과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내부 기밀을 누설한 직원을 찾기에 혈안이 된 당신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서 당신들은 남원시의회 산업건설 위원들입니다.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부 기밀을 누설한 직원을 찾는다. 우리는 내부 기밀을 누설한 직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당신들이라는 표현이 16번의 단어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16번 표현이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의회의 권위나 이런 것을 따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비록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신 분들 만큼은 저희 의원들 대다수가 다 학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당신들이라는 어구 쓴 것 보셨습니까? ...... 또는 그는 이런 어구 안씁니다. 남원시 산하 7급 공무원이 의회 의원들을 향해서 공개 게시문을 통해서 당신들이라고 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구를 앞 뒤를 맞춰보면 가까운 어감의 당신도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래는 그런 당신은 분명히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격하시키는 그런 당신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의원들이 맞는지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 공무원, 도둑 공무원이 당신네들 동료의 가정에 있다는 사실. 불법 공무원과 도둑 공무원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감사담당! 지금까지 감사를 여러차례 실시를 했지요?

그중에 의원들의 가정에 도둑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구입니다. 당신들은 동료의원의 가정에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원의 권위를 위해 내부 정보 유출자로 낙인 찍힌 자를 한번 더 죽이기 위한 보건소와 공동 작업이 아니었는가? 우리 가정에 범법자가 있고 정보 유출자로 낙인 찍힌 사람외의 보건소와는 한통속으로 잘못됨을 범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들 처럼 고명하신 지위를 가진자들의 부인과 자녀가 범법자들에 포함되어 있는데. 분명히 감사담당으로부터 의원들의 가정에 범법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니까 꼭 발췌를 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문정씨 본인이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이 생각할때 하찮은, 짓밟아도 되는 아무런 뒷배경도 없는 또는 고명하신 분의 부인도, 자녀도 아닌 하위직 공무원에 의해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누구를 짓밟았습니까? 정당한 제소이었는지는 밝혀지겠습니다. 밝혀집니다마는 의회가 누구를 짓밟는 곳입니까? 또 의회에서 한 다섯째 지적사항으로서 설문항 5번의 답을 유추하기 위한 수작 아닌가? 이런 수작이란 문구를 썼습니다. 의회에 11월 7일날 찾아갔을때 어디서 알았느냐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식으로 되묻는 저의는 또 누구를, 무슨 음해를 하려 함인가? 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줄 수 없다고 했다. 의회에 그냥 달라고 하면 아무나 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루트를 통하고 그런 후에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전화를 받고 줄 수 없다고 번복했다. 또 100% 회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아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확한 자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배부수는 72매를 배부했고 투여는 67매 설문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중 미투입은 무응답이 1장 그리고 무투입 투입하지 않은 것이 설문지 4매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정활동이 허술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 이런 말씀 앞으로 조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간절합니다. 당신들의 설문조항 5번과 관련 공직기강 해이자 서과장과 양문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설문 조사결과 인터넷에 떠돌던 서과장과 양문정을 제외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해이자라는 극소수 의견이라 무시할 것인가? 우리 산건위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보해주었을 따름입니다.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사에 대한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인사를 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무시할 것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그러면 경미한대로, 무겁다고 느껴지면 무거운대로 조치를 하십시요? 하셔야지 왜 의회에 어찌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이런 반문을 하는 여지도 남겨두지 마십시요. 암검진 관련 보건소 관련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점 숨김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처리를 매듭지어야 될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 당신들이 이들 범법자들의 장단에 춤추었다면 과연 당신들이 주민을 위하여 대의를 주장하는 의회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가? 어찌 당신들은 내부 고발자 보호 원칙도 모르고 의원직을 수행한단 말인가? 저희는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데 한번도 나서본 일도 없고 그런 의도도 해본적도 없습니다.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임시회의 4번동안에 걸쳐서 보건소 화합과 간부간의 불화설이 끊길날이 없으니까 내부 화합을 다지라는 그런 지적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에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4월달 인터넷에 게시되어서 설문조사할 동안 약 6개월정도 이렇게 오랜기간동안 인터넷에 게재물의 거의 대다수를 보건소 문제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그런 충심을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또 백양사에 출장내고 단풍놀이 갔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때 한경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치했다고 답변을 분명히 서민주 과장이 했었습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내부 조치를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면 더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참 살기좋은 남원시. 잘못된 행정을 올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의회가 술취해 비틀거리며 선량한 죄없는 공무원들 울면 새벽이 온다고 목을 잡아 비트는 위대한 남원시의회.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케이블 TV 인터뷰시 정준상 씨가 1년여동안 보건소 문제가 인터넷에 오르내렸다는데 그가 말한 1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누가 인터뷰 내용을 작성했길래 기간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2003년 4월 18일부터 6월초까지가 1년인가? 여기에서도 이 공개 게시물에는 언어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정준상 씨가 한 것에 대해서 말 않겠습니다. 공개 게시물에 공무원의 입에서 그가 이런 표현도 적절치 못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에는 높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말도 안되는 말로 인터뷰하게 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남원시의회 의장님에게 양문정씨 본인이 전달한 인터넷에 게재되기 이전에 전달한 문건에 보면 누가 인터뷰 내용을 작성했길대 기간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2003년 4월 18일부터 6월초까지가 1년인가? 높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말도 안되는 말을 짓거리게 했을까? 저는 높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표현될 만큼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의 입에서 짓거렸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취급을 공개 게시물에서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입에서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짓거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남원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보건행정을 이끄는 보건행정직 공무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도 대시민을 위한 봉사하는데는 적절한 언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심정을 한번 말씀하십시요?

부시장님! 제가 아프면 남도 아픈 것입니다. 양문정씨 본인은 의회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해간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제소를 하신 그런 분이 이렇게 공개 게시물에 공인을 저속한 언어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에 수신제가치보건소평남원이라는 글을 쓰기 이전에 혹연 한문으로 쓰면 못읽을 분이 있을줄 몰라 한글로 올립니다. 설마 뜻을 모르는 분은 없는줄로 알지만 역시나 몰라 연락주신다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주 높은 고학력은 아니지만 다 압니다. 이 뜻만 알뿐더러 일사부조리가 아니고 일사부재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격하시키고 무식한 취급을 하신 분이 일사부조리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의원들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려고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일사부조리가 아니고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론 산업건설위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설문조사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이분들께는 죄송할 따름이다. 의장님께 보낸 문건과 또 이것을 읽어보았냐고 감사담당께 물어보았을때 감사담당께도 양문정씨 본인이 전달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이런 말이 또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설문조사에 동참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비회기중 설문서를 채택하고 설문서 설문조사 위원으로 본 위원장과 한경선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또 보조로서 김병한 전문위원과 류흥성 직원을 보조원으로 해서 4명이 설문서를 받게끔 위임을 받아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한경선 위원과 본 위원장 그리고 직원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죄송하는 것입니까? 이상 설문서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비하 발언을 하고 잘못된 언사를 구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위원회의 내용 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의 실질적인 수장인 부시장께서는 공직기강 해이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둡니다. 너무 오랫동안 위원장이 시간을 빼앗아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인터넷 게재물이나 암검진 부분에 대해서 또 수차례 실시된 감사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나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 그러니까 개인이 말한 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드렸지 양문정씨의 의도를 묻거나 답변을 요구한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진행 의도와 다른 발언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심도있는 준비를 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넘었지요.

조금 감정을 자제해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에서 ......

마무리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감사담당이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석에서"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보건사업 실적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영유아 예방접종 2란이 있지요?

거기 보면 수치가 어떤 개념의 수치입니까?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말이 어떻게 등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유아가 몇 세까지입니까?

그런데 수치를 보면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대상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24명이 등록을 했는데 예방접종은 한 사람도 없고 또 그 위에 부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4명이 등록을 했는데 30명이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요?

어디가요?

지금 2002년도에 ......

2002년도에 산동 대상보건진료소는 24명이 등록을 했는데 예방접종은 하나도 없고 부절은 4명이 등록을 했는데 30명이 접종을 했거든요?

과장님!

선천성대사 이상이라는 숫자는 따로 많이 있잖아요? 전달하지 마시고 담당께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잠깐 앉으셔서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치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2003년도하고 2002년하고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해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담당자는 안오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핵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가 한번도 된적이 없습니다.

엄연히 담당이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고 한번을 한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 정확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보고를 해주시고 내일까지 결핵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내일 살펴보고 종합검토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문정씨 직원의 일은 보건소 전 직원들은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방법에 모순이 있고 언어 구사에 모순이 있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서로간에 없도록 상급자나 하급자가 서로 존경하는 분위기 속에서 화합된 우리 보건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때 이외에도 업무보고때에도 수시로 보건소의 공직기강이랄지 이런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 절대 노력하는 그런 기회로 2003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이제는 정말로 앞서가는 보건행정이 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과장께서는 질의의 성격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축산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농업인들이 애로를 느끼는 점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왜 건의를 안합니까? 농업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면 또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면 수시로 건의를 해주십시요? 집행부 인사권자에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2004년도에는 보강이 되어가지고 원활한 지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