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배 위원입니다. 최종석 위원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착 시간이 조금 지연된다는 연락이 있어서 제가 잠시 회의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내무위원회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를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2,85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를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시 최초 분양 받은 자에게 그 가격에 1,000분의 8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시에 3%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500여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개발 부담금은 2억 8,000만원, 불용품 매각대로 160만원, 공유잡종재산 변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납기 내에 안 냈을 때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부동산중개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협시청출장소 및 매점 전기요금과 농협서정출장소 전기요금으로 372만원을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관련으로 6억 6,300여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 관련 GIS 구축사업 기타 등 16건에 8억 4,700여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이 696억 8,100여만원보다 18.5% 늘어난 128억 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억 8,000만원이 늘어나서 금년도 예산이 825억 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봉급액이 본봉이 작년보다 5.4%가 인상되었고, 또한 지난 9월에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정원이 119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1억 6,80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인건비부터 119페이지까지는 봉급지원하고 각종 수당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직원이용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3개 구좌를 매입코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에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1억원을 받아서, 그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으로 콘도회원권 5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7,500만원을 투입해서 3개 구좌를 더 구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체육행사 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도 여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봉급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까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교육 및 교육교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직무연찬회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4억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광 고등학교 사격장 신축비가 1억 1,000만원, 부용초등학교 체육관이 1억, 성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 1억, 안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2억, 평택중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1억, 송탄고교 체육관 건립이 1억, 창신초등학교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2억 100만원, 삼덕초교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2억 130만원, 평택고등학교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비로 3억원 등 해서 14억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육성사업비로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보존기록물 정리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도 경상경비로 연금부담금.. 전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지점에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시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대상이 20명인데, 반지 3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4억원을 연금관리공단에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어서 나중에 상환을 하게 되면 다시 우리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연금공단에서 출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132페이지는 일용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위에는 일반운영비이고, 중간은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동비(유류대)가 2,160만원, 그래서 1억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범대원이 36개대가 있는데, 유류대라든지 야식비 정도를 야간에 근무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급여, 교통비 이런 사항입니다. 134페이지도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도 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13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로 7,69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5만 300여명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1개씩 다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5만 300여명 중에서 1만 5,700여개가 구입이 되어서 40% 정도는 방독면을 다 갖췄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범마을에 필요한 메가폰이라든지 마을용 앰프라든지 서치라이트 이런 것들을 갖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도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 6,400여만원이 증액된 23억 9,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애향장학금 출연이 1억원이 계상이 됐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6억원이... 금년에는 예산계에서 이것을 풀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더 계상이 되어서 6억 6,4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140페이지도 여비 등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맨 위에 통·리장 자녀장학금으로 6,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1억 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에 출연금으로 애향장학금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JC발상지 표석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팽성레포츠공원 내에 JC발상지 표석을 설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143페이지에 민간이전비 사회단체보조비로 6억을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액보조가 없어지고 풀로.. 예산계, 기획감사실에 계상됐던 사항이 총무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6억원을 풀관리하게 되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144페이지에 마을회관 보수비로 7,000만원, 마을다목적회관 건립비가 36평형이 6억 3,000만원, 30평형이 2억 3,600만원, 정자건립비가 5,000만원, 마을다목적회관 표준설계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41억 8,900만원보다 14억 4,900만원이 적은 27억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청북면 청사하고 오성면 청사 그리고 안중읍 청사 건립비 등 해서 27억 4,5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안중읍 청사 건립비 1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단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승합소형차 대폐차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타나'인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소형차 7개가 노후화 되어서 대폐차하고자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가운전자의 승용차 10대를 구입해서 출장시에, 직원들에게 차를 대여해서 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형차 10대 구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무실 집기 구입비 3,000만원... 도면CAD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CAD라는 게 뭐냐하면, 시에서 조달청에 조달을 요구하는 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이 전송이 안돼서, 설계도면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500만원에 구입해서 설계도면도 동시에 조달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148페이지도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4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중읍 청사신축공사비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안중읍청사 신축공사 감리비로 3,900여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캐비넷 및 파티션 구입.. 파티션이라는 것은 칸막이가 되겠습니다. 본청 사무실 환경이..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면서 환경정비가 깨끗한데, 본청 민원실하고 사무실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10개 사무실을 정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에 송탄보건지소와 포승면, 중앙동에 차입금이 있는데, 이자비로 1,020만원... 청사건립 차입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의 청사 건립비 차입액이 총 6억입니다. 6억 중에서 일부 시기가 도래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5억 6,500여만원보다 2억 7,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3,880만원인데, 이것은 일상경비가 조금씩 증액된 것입니다. 152페이지에 인건비는 주민등록표 원장폐지 정리인부임으로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전산화되면서, 내년 말까지 원본을 폐기하기 전에 스캐너로 원본을 떠서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 30명을 서너달 동안 사용코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상단에는 경상사업비이고, 하단은 시설비로 종합민원실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로, 민원대 제작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책상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입할 것도 있고 제작할 것도 있습니다. 그때 봐서... 민원실 환경이 읍·면·동보다 훨씬 뒤떨어져서 내년 중에 개선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상단에는 일상경비이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주민등록증 이면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민원실하고 읍·면·동 22개소에.... 출장소는 외국인 등록업무가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주민등록증 이면에 주소를 조그만 난에 팬으로 쓰자니까 주소가 다 안 들어가서, 기계로 주소를 적어 넣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56페이지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도로표지판 설치는, 소로길 골목길 474개소에 대해서 2억을 투자해서 도로표지판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 표지판도 8천여개를 6,000만원을 들여서 내년 중에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정보통계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과 금년도 예산액 27억 1,800여만원보다 28억 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GIS 구축사업비로 10억 9,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직원용 컴퓨터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억 7,0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형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억 7,900만원 등 경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158페이지 사역인부임은 경상경비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159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도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도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도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소외 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시에 강사수당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비로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비로 7,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마을회관에 PC하고 프린터 이런 것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비로 정보화마을 조성 PC 보급비로 6,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하 사업비로 25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감리비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도 전부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일상경비 중에서 중간 부분에, 공무원 PC 대체 구입비로 6억 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PC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370대를 내년 중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PC 2,037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연차별로 교체를 하고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도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관할 동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초고속 통신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에, 시 전화기 2,000대 중에서 노후된 전화기 300대를 교체하고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끝에 정보통신사업 지방이양사무추진용 검사장비 구입으로 2,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시에 구내 선로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시에서 받도록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부터는 읍·동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경상비하고 소규모주민숙업사업비 일부가 계상된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별도의 책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보다 118%가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경상적 경비는 줄이고 사업비는 많이 늘려서 아주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일반 행정비가 118%로 늘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총무국 소관만 따지겠습니다. 인사행정 분야 예산이 무려 119%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본봉이 5.4%가 인상 됐고,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서 인원이 119명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늘어나고, 연금도 늘어나고, 다 연관돼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107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 재산세 임대료 수입이 공유재산 임대료 중 농협 2개소, 송탄출장소 매점 임대료해서 전년도 보다 임대료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월 25만원씩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은 별도로 나와요. 임대료가 왜 주느냐는 거지요? 1,337만원하고 밑에 송탄출장소가 358만 2,000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1,816만 3,000원이고, 내년도에는 1,695만 2,000원인데, 93% 감액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전년도 예산을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안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내가 적어 왔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이 맞아요. 왜 감액됐냐 했더니 어제 기획재정국에서는 '건물이 노화돼서 감가상각 때문에 줄어든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임대료는 계속 늘어가는데 왜 농협만 특혜를 주느냐는 거지요. 농협이 평택시 6,800억지정 금고기 때문에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혜택을 봐야되느냐는 거예요.

임대료 예상수입은 이렇게 돼 있지만, 줄어들 이유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더 고쳐서 받을 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 아닙니까? 평택시 세외수입 비중이 어제 보니까 17%도 안되는데 세외수입을 위한 노력을 너무 안해요.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 재산세 등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노력을 안해도 매겨집니다. 세외수입은 공무원들이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 108쪽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2,000만원을 잡았는데 산출 근거가 뭡니까?

3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일 경우에 학교개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이 납부 의무자가 되는데, 분양 받은 금액의 100분의 8을 부과를 해서 부과된 금액의 3%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송화택지하고 이충택지에, 1,100세대에 12억 정도가 부과 예정인데 3% 정도를 예상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하면 2,000만원이 넘잖아요?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이라도 확실히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연초에 예산을 적게 잡으면, 특히 사업비 예산 같은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송화·이충택지 내에 공동주택이 1,186세대입니다. 그래서 12억 2,600만원을 거둘 예정이예요. 거기에 대한 100분의 3을 하면 3,678만원이 나옵니다. 3,678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확정이라는 말이예요. 이런 것은 2,000만원으로 예상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 390만 얼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한 것만 해도 1억 4,400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징수하지 않은 것까지 다하면 이보다 더 넘어서는데, 5,000만원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최초에 편성을 적게 하고, 연말에 남으니까 그때 가서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님들 도시계획도로에 1억이 부족해서 반영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예초에 예산으로 반영하면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110쪽에 보면 민방위 훈련경비가 3억이 줄어든 것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밑에서 불었죠? 마찬가지죠? 조정된 거죠?

네.

국비가 시·도비로 간 것 아닙니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비상급수 시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늘고 한쪽은 줄고 했습니다.

3억이 감액돼서 엄청나게 감액된 것으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보니까 감액이 아니어서... 알았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08페이지에 보면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매각예상 재산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리스트를 보고 한 겁니까?

소규모 땅을.. 2평, 3평 이런 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전수조사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네.

저도 그쪽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역도 상에는 도로로 돼 있는데 현재는 전, 답으로 쓰이는 게 많아요. 그런 것은 그 옆을 쓰고 있는 지주도 사들여서 똑같이 전으로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서로가 그런 것을 해소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관내에 산지 개발할 때 불필요한 구거부지를 많이 만들어 놓아서 쓰지를 안아요. 똑같이 메꿔 놓고 전, 답으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다가 건축을 할 경우에는 정리하는데 3년이 걸린다는 말이예요. 대부 계약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허락받아서 하는데 3년씩 걸리니까, 땅 한가운데 지나가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구거때문에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평수가 많지도 않거든요. 정리를 해야 주민도 편하고 우리시도 수입으로 잡고.. 현황 사용 용도가 지적도와 다를 때는 빨리 그것을 풀라고 국유재산 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대충 숫자를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입은 잠정적으로 잡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개발 부담금 같은 것도 원래는 내년부터 개발 부담금이 폐지가 된다고 그 랬는데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바꼈어요. 평택의 개발 욕구가 증대되는 만큼 이것이 20건 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시골지역은 1,650㎡ 이상이면 개발 부담금을 매기게 돼있습니다. 500평, 시내는 300평해서 건수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시행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됐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수입의 50%를 받는 건데 교묘하게 피해 나가더라고요. 안중 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걸어서 대응이 미숙해서 8,000만원 받을 것을 1,00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평택이 앞으로 엄청나게 개발이 되는데 건수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개발부담금 받아내는 것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나 국유재산 임대료는 반영을 물가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잡으신 거죠?

국·공유 재산은 법상으로 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농경지는 10/1000, 행정목적은 25/1000, 후생목적 공공용은 25/1000... 금년도에는 국유재산이 8,500만원, 공유재산이 1억 2,8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귀속비율이 우리 시로 50%가 들어옵니다. 요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는데 그 비용은 1년씩, 임대사항이 아니라서 평준화 시켜서 가격이 책정된 겁니까? 이런 부분은 상승요인이 없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런 임대도 타 시·군은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 과세가 표준을 보면, 연도가 오래 될 수록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과표가 낮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는지 면적이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인데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에 보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전년도하고 금년도가 같습니다. 임대료는 공공용 재산중 한 장소를 공개 경쟁으로 입찰을 봐서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상승 요인이 있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에서 입장을 강화하면 올릴 수도 있겠죠.

일반 시중에서 주민들도 세를 올리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108페이지, 매각 수입을 보더라도 40만원으로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조금만 생각을 더 하시면,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매각한다는 생각으로 나가시면.. 요즈음 이게 얼마나 올랐는데요?

40만원이라는 것은 추정가격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실제 매각은 이것보다 높습니다. 세입을 적정하게 잡아보려고 하다보니까..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는 것으로 계속 나가는데..

전년도의 동일 시 :점으로 봐서 적정수준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지 터무니 없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공유재산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판다고 해서 팔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가격은 그렇습니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작년도에 판 것은 얼마였습니까?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국유재산이 7,000만원이고, 공유재산이 10억입니다.

그렇죠?

(구)군청사 매각수입 때문에 10억이 된 겁니다. 추정금액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같이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자주 재원의 경영 수입이 없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세수입 분야의 누수가 없도록 추계금액도 적정 가격으로 해서 예산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1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121페이지와 108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서 고지 우편요금이 64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2,000만원을 걷기 위해서 640만원의 우편료를 발송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2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4억 1,200만원입니다. 교육 행정이 분리가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14억 정도를 지급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각 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신축을 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지원금, 학교 자부담금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부담금은 얼마고 학교의 자부담금은 얼마인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선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14억 1,260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18억 300만원이 지원됐고, 도비가 34억9,450만원...

위원님 학교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됐어요?

체육관 등 건립비하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학교 자부담금도 내역을 가지고 계시죠?

네. 학교 자부담금이 10억 4,200만원인데요. 자료를 1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도로계획이 잘못 되어서 소방도로도 개설 못한 데가 많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가서 화재진압에 지장이 있는 곳도 많은데, 우리 자체 지방행정에 대한 것에 신경을 써야지 교육부까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 체육관 건립비라든지, 학교지원 사업비에 상당히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체육관이.. 비가 올 때는 체육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고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를 하려면 종합운동장으로 가도 됩니다.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감안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격장 신축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경기도 육성종목으로 돼 있어서 열악한 가운데서도 한광 고등학교에서 사격이 우수성적을 냈거든요?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 말씀드린 121페이지 우편요금 발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징수 교부금으로 2,000만원 계상이 됐다고 지적을 하셔서, 3,768만원으로 대안 이 온 건데... 적게 잡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1,186세대 12억 2,600만원을 추격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징수 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보는데, 우편요금은 아파트 열기가 더 있어서 내년도에 더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우표 요금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많이 책정을 했죠?

네.

알았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해서 바로 받는 거죠?

분양가격에 포함 안 되고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분양금액을 받고, 세대별로 별도로 고지를 해서 받는 거예요?

네.

1,186세대라고 하면, 1186세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5,000건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허가가 내년도에 나갈 것으로 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평택시에 아파트를 많이 지을 것으로 보고, 준비 차원에서 우편료를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확실한 것은 근거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어떤 것은 상당히 모호해요. 어떤 것은 근거가 있어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의대로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121쪽 밑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추진 관외여비에 400만원을 세웠어요. 2,000만원을 걷기 위해서 우편요금에 600만원, 공무원 여비에 400만원을 줘 버리면, 1,000만원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편의상 이렇게 써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현재 4억 5,0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 많이 분포가 됐는데, 체납된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주지를 수차에 걸쳐 옮겨가지고 한 사람 추적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많이 요구되더라고요.

이 정도 필요하면, 세금 전문 요원을 특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121쪽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직원이용 휴양시설 콘도회원, 이미 확보된 게 몇 개라고 했죠?

5개입니다.

추가로 확보하면 8개죠?

네.

이용계획은 돼 있어요?

휴가 시에 직원들이든 누구든지 연락을 해서 가족단위가 됐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저희 생각에는 30개 구좌만 해 놓으면 설악산이고 제주도고 안면도, 기타부산 이런데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손쉽게 이용하기 편하도록 해서 30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0개정도 되면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갑니다. 말단 공무원에서 고위 공무원까지 혜택이 가는데.. 평택시 공무원이 1,500여명이 되는데, 휴가시에 어떤 사람은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용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급 이하 공무원에게 몇 개를 준다, 아니면 5급 공무원에게 몇 개를 준다는 기준이 있냐는 거죠?

아직 그런 기준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하계 휴가시에 몰리면 조정토록 하고, 평상시에는 선착순으로 알선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엄청나게 밀리니까 미리 기준을 설정해서 공개를 해야됩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불만이 생겨서 사기가 저하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27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9,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거기도 사항별 설명서가 똑같아요. 총무국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기획재정국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법규라든지 세부산출 기초를 상당히 명확하게 해 놨는데, 총무국은 사항별 설명서나 예산서나 똑 같습니다. 여기에 옮겨놓은 것밖에 안돼요. 그러면 구태여 돈 들여서 책자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비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뭘 한다는 겁니까? 식당을 짓는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군부대에서 요구한 내용이 나올 것 아니예요.

예비군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방 작전용복, 우의 구입, 목진지역 전화기 구입, 전화선 구입, 구급낭 구입, 예비군 훈련장 샤워장에 5,000만원, 물품보관용 박스 등등 해서 8,992만 8천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설치법 시행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의 같은 것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의는 개인 휴대품입니다. 비가 오면 개인이 우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시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검토해 봤어요?

네. 3억 1,3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 왔는데 심의를 해서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내용인가 아닌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너무 무성의해요. 예산서를 그대로 옮겨났어요.

네, 김성환 위원님

12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공직자 직무연찬 해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8,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특별한 것이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 가지고 무봉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자연이 수려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타지로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서가 많이 나왔고,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도 획기적으로 변화가 주어져야 될 사항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1박 2일 코스로 타지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건물을 지어 놓고 타지로 가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다보니까, 사무실에서 급하다고 불러내니까 가버리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을 1박 2일씩 해서 어디 가서 합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런닝머신 구입을 하는데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 서 쓰는 겁니까?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총무과만 쓰는 겁니까?

전체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에서는 200만원씩 2대를 올렸는데, 런닝머신이 다른 거예요?

런닝머신은 시청직원들..

체육시설운영사업소에서는 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3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기계종류가 좀 다릅니다.

이런 것은 통합해서 회계과에서 저렴하게 일괄 구입해 줘야지요. 어차피 전체직원이 쓰는 거잖아요. 왜 총무과 따로 체육시설 운영사업소 따로 세웁니까? 그런 이유가 있나요?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틀릴수도 있는데 왜 부서별로 따로 이것을 올렸냐고요? 총무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은 회계과에서 할 겁니다.

이러한 것은 체계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구입하다 보면 각자 개인 구입 이런 것이 나와요.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39쪽부터 1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139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안내 중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25명으로 회원을 규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550명을 1만 8천원씩 따지면 약 99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3,0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문들도 계시고, 25명을 상한선으로 했지만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물론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인원에 관계없이 더 많이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고문들하고 자문위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고문까지는 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회의수당이 다 나갔는데 불용액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가 있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어느 동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통장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참석을 안 해도 회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의참석을 안 하면,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면 1/4정도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악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시면, 작년도에는 임의 보조금이 2억 7,300만원인가 그렇게 됐었죠?

임의보조가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는 얼마였습니까?

2억 7,500만원입니다.

정액보조가 2억 7,000만원이고, 임의보조가 2억 4,000만원으로 모두 5억 1,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준다는 세부 설명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힘들지만 자료를 주셔야만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져서, 금년도에는 예산에서 정액적으로 나가던 단체하고, 임의보조라고 해서 사업에 필요한 단체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미리 우리가 공고를 해서 보조가 필요한 단체는 보조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도 심의 중에 있고 공고도 했습니다. 내년도에 나갈 단체는 구체적으로 1월달이 돼야 결정이 될 겁니다. 금년도에 나간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8,9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 보조기준액으로 산출을 하면 7억 1,000만원이 기준액이 되는데, 예산편성 기준대로 하지 않고 우선은 6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보조단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9,000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자치 위원이 503명인데 6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좀더 보강할 읍·면·동이 있어서 600명으로 늘렸는데요. 만약에 보강하는 읍·면이 없으면, 조금 높게 책정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깍도록 하겠습니다.

깍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런 비용이 있으면 회의참석 수당으로 쓰지 말고 차라리 주민자치 위원회 22개 읍·면·동에 각자 300만원이라든지 400만원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6억을 올리셨는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합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되죠? 저희가 있습니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심사결과에 따라, 산정방식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늦어진 겁니까? 저희는 위원회도 없고 조례도 추진중이라서 그런 것 아니예요?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구성을 못했습니다. 조속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계속 운영을 할건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할건지 결정이 늦게 됐고요.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로 예산 편성된 것은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시행공고라든가 사업 신청서 접수, 심의 위원회 구성, 조례제정 모든 게 다 늦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 시행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위원회 목적이 뭔지 아세요?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은요?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많고, 보조금을 주지 않아야 될 곳에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을 다 심의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의 정액 보조단체도 있지만 임의보조단체도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6억을 잡으신 거잖아요.

전체 시 기준액이 산식으로 나옵니다.

산식으로 나올 때 7억 1,000만원이 나오신다고 했죠. 상황설명서에는 6억 2,000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상환기준액은 7억 1,000만원이 맞고요. 6억을 우선 계상을 해 놓은 건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과에 따라 사회 단체별로 분산이 돼서 봐야 원래 적당한 건데 일찍 서두르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금년도까지 임의보조단체에 나간 금액은 드릴 수 있습니다.

산정을 하는데 해당되는 임의보조단체..

그것은 없습니다. 단체별 상환기준액을 산출을 하려면

심의 위원회가 없어서 기존에 나갔던 2억 4천이라고 했나요?

네.

그 부분이 그대로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내년에 생긴다면, 그것을 미리 알아났다가, 심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불부합되는 것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나갔던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그것을 다 형성을 시켜도 6억이 남잖아요. 상환기준액이 7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집어넣고 또 다른 임의보조단체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말이예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기존의 보조단체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2003년도에 이미 정액보조단체에 집행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단체보조비 집행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마련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하한선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금액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단체 꼭 필요한 금액을 적정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참작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7억은 언제 기준이예요?

내년도에 7억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쪽에 보면, 우리시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기준 해서 6억 2,736만 9,000원 을 해 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잘못 프린트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조례제정도 안 됐고, 심의위원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안줄 수가 없으니까, 집행이 연초에 당장 돼야 되니까... 예산상으로 우리가 이것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정액보조단체만 세워 주고 나머지 임의단체는 심의 위원이 구성된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닌 가요?

어차피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면 반만 세워주고 반은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다음에 필요하면... 알았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다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네요. 사회보조 절차가.. 예산편성 2-3개월 전에 신청 및 심사를 하는데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법적인 효력이, 내년에는 적용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임의 풀보조를 기획감사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아니, 길게 하시지 말고.. 예산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정하게 원칙이 법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해 놓고 늦게 보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스스로 규정 위반이 되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현실에 입각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보류할 것이냐 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융통성 있게...

법을 안 지키는 나라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여하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간략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한국JC 발상지 표석설치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고, 주관단체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택에 JC공원이 있고, 거기에 JC탑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는지 자료 좀 요청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145쪽부터 1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49페이지 시청옥상 방수공사에 1억 5,000만원인데, 근본적으로 해야지 부분적으로 해서 방수가 됩니까?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보수를 한 겁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누수가 돼서...

방수가 안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못 잡잖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1억 5,000만원 투자를 해서 방수공사를 하셨는데 또 금방 누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개인이 짓는 것은 20년, 30년 돼도 방수가 잘 되고 괜찮은데 왜 공공청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하셔야지, 1억 5,000만원으로는 방수가 안 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와서 찾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옥상 방수는 1억 5,000만원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92년도에 완공된 건물인데, 청사 안전진단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금년 초에 건설과 부분에 일부 누수가 있어서 조금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번 방수하는데 예산 들어간 것 가지고 본청에 대한 방수는 끝내는 겁니까?

네. 반영구적으로 하는 겁니다.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사무실 환경개선 캐비넷 및 파티션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 사항설명서에 봐도 비용 산출액이 전혀 없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실에 케비넷이 아주 보기 흉하게 진열돼 있어서.. 케비넷을 전부 다 바꿔 가지고 용량이많이 들어가게 해 가지고..

그것은 말씀이 맞는데.. 어떤 물건을 몇 개 살지 비용 산출에 대해서 사항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1억 2,000만원 산출의 기초가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본청 회계과에 설치한 것을 보시면, 그게 파티션입니다. 한 사람당 80만이 소요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지금 시 본청에 건설과, 도시과 등 각 사무실에 가 보시면, 캐비넷이 잔뜩 널려 있고 사무실 공간이 좁은데, 이 파티션을 설치하면 천장까지 설치를 다 해서... 기존 캐비넷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책상을 효율적으로 알맞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1인당 80만원이 드는데, 책상이 25만원, 의자가 15만원, 캐비넷이 25만원, 파티션이 15만원입니다. 일단 내년에 시 본청 3층에 해당되는 과에만 설치하게 되고, 후년도에는 2층, 그리고 다음 년도에 1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한가지만 더 물을 게요. 지금 올라온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10개 과를 한다는 거지요?

2004년도에는 본청 2, 3층... 그러니까 2층 총무과, 문화공보과 그리고 3층에 있는...

그러면 몇 %를 하게 되는 겁니까?

50% 정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거지요?

어제도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파티션을 구입해서 책상과 책상 사이에 가림막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것이 업무효율성이 더 있느냐, 어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청사 환경 문제에 있어서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두 번째로 공간활용이 크고요. 세 번째로, 파티션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크다'.. 지금 설치된 과에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물량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은 없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느 과는 조밀해서 통행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과도 있어요. 필요성도 느끼는데.. 굳이 파티션을 해서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예산서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서 158쪽부터 1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166쪽이요. 공무원 PC 대체구입이 2,737대 중 370대인거지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할 겁니다.

그러면 이 현황에 다른 과 것도 다 잡힌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다른 과의 것도 다...?

네, 다른 과 것도 다 통합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4대, 자치행정과에 4대' 이것은 별도로 구입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 과에서도 4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128페이지하고 142페이지 보면, 총무과에도 PC 4대 대체구입, 자치행정과에도 PC 4대 대체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별도입니다.

그럼 말이 잘못됐잖아요? 다 되어 있다고 해 놓고...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한다고 해 놓고, 각 과는 과대로 올라오고... 2,737대가 우리시 전체 대수인데, 거기에서 370대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도 다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총무과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는 게 아니라, 자료관을 다시 설치합니다.

뭐를 설치해요?

자료관이라고 해서, 문서를 보관하는데, DB 구축해서 자료관을 별도로 설치하거든요. 거기에 신규로 들어가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없는 컴퓨터를 사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합니다.

더 추가로 사야된다 이거예요?

정보통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신전자문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한글 97'로 쓰던 것도 '한글 2000'로 바뀌고, 기안지 양식 자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수용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있는 PC로는 프로그램 수용이 안 됩니다. 지금 64 메가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바꾸는 것은 동의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시 전체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것은 따로...

자치행정과는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노후된 PC를...

그것도 별도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정우 위원님.

163페이지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PC가 17대인데요. 그 밑에는 '정보화마을 조성 PC'로 53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읍·면·동 17개소 마을회관에 PC하고 프린터, 책상, 의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마을회관에 PC를 설치해서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요구가 들어 와서 계상한 건데요...

물론 도비보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대상마을이 면 쪽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PC를 별로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는 부락을 우선으로 정보사랑방을 설치해서, 이게 정보화 확산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정보화마을'은 1개 마을을... 하북2리를 지정해서, 집집마다 PC를 공급해서 홈페이지를 개별로 만들고, 부락에도 만들고.. 그래서 잡목반의 품목을 전국에 연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정보사랑방 설치하고, 정보화마을 조성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 관내에 53군대에 설치는 한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53가구입니다.

정보화마을은 하북2리 가구에 해당됩니다.

하북2리가 전부 채소...

개인 가구에 해준다는 말이에요?

(PC가)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양이 떨어지는 게 많고 그런 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해 줘야지요.

간략하게 질문 하겠는데, 이런 것은 시범을 해서 효과를 보고 보급을 해야지, 당장 70대를 보급한다는 것은 좀 이른 것 아닙니까?

마을..

시장이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이건 도비 보조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보급을 해야지.. 한꺼번에 시골동네에, 저도 시골에 삽니다만, 70여 가구에 설치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해시만, 시행이지요. 다른 시·군은 먼저 앞서 가서, 저희가 많은 곳을 찾아가서 보고...

한 두 군데 해 놓고 그 다음 해야지요.

그래서 몇 군데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64페이지에 인터넷 한글 홈페이지 개편,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시의 돌아가는 상황을 공유하려고 하면, 그런 게 너무 안 되어 있는데, 개편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개편하는 데가 틀려요?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하는 곳하고, 한글 홈페이지 개편하는 회사가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틀립니까?

한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영어로 번역해서 하는 것은 또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그런데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1,000만원씩.. 이거 산정을 어떻게 하셨길래... 시청홈페이지 개편할 때는 전면적인 개편을 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민원인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하나하나 들어가서 세부사항을 볼 수 있게, 각 과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실 겁니까?

그렇게는 아직..

그렇게 하시는데 이 돈이... 그런 쪽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평택시 시민들도 충족을 못 시켜주는데, 외국어 홈페이지를 누가 봅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알리려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의 우리 교민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교민들이 한국어로 보지...

일본, 중국이라든지 미국하고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그 홈페이지는요, 우리의 발전 현안 정도를... 평택시 서해대교와 관광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 하는 쪽의 내용일 것 아닙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워낙에 번역하는 비용이 비싸지요. 용역을 주면, 좀 비쌉니다.

그것을 따로 제작할 정도로 평택시에서 어떤....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회사에 입찰을 해서, 어차피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고치는..

제작비 따로, 번역비 따로 1,000만원...

이것은 세분해서...

나중에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 이게 GIS지요?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들어가서 지난해에 14억, 금년에 25억 투입이 되는데.. 현재 사업진도가, 대략적인 진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 상반기면 도시화 지역은 다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워지는 것은, 확장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 정도면 어지간히 다 됩니다.

네. 하여튼 정보화 시대에 앞서 가는 정부수요 충족에 많은 흔적이 보이는데.. 개인 PC가 2,037대입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팽성읍을 비롯한 관할 동 소관 예산안은 질의 를 생략하고, 오는 10일... 아, 죄송합니다. 유해준 위원님

동장님이 안 나오셨어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요? 207페이지 보면, 복사기 대체 구입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비전2동 거예요. 송출이나 안출 그리고 다른 동은 4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건 뭐가 다른가요?

이 1,000만원짜리는, 칼라도 나오고 용량이 좋은 겁니다.

그럼 다른 동은 이게 필요 없나요?

여기는..

안출이나 송출은 필요 없고, 동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동 보다 인구가 배 정도 돼서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올라온 곳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1,000만원씩... 아니 송출이나 안출 같은 큰 출장소는 필요 없고, 동은 필요한 거예요?

1,000만원 정도는 사야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0만원짜리를 다 세우지요, 왜? 400만원씩 올린 곳은 뭐예요?

우리 정보 전문가(정보통계과장), 1,000만원 짜리 사야돼요?

그래요?

수명도 그렇고요, 서류 편철도 그렇고... (";편철까지 다 나와요. 비전 2동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빨리 복사가 돼야 하는데.. ";하는 과장 있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밀한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동 소관은 오는 10일 계수조정 때 함께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