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춘호
이춘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6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장 신기섭, 지역경제담당 홍성길, 경제진흥담당 임수국, 공업가스담당 김도준, 교통행정담당 이광열
춘호
이춘호위원장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소관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받기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자리를 바꿔 앉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언제부터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발령을 받았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0월 13일자로 지역경제과장 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먼저 한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럼 9-1 청양시장내 상가지역 소방도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시장내 소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 로 2-7번 길이 150m, 폭 8m의 정기시장과 상설시장 사이의 통로가 있습니다. 확보대책으로서는 우리 군청과 소방파출소와 협조해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소방도로 계획을 확보를 위한 훈련을 실시해서 화재예방 및 재난방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매주 금요일 1회씩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소방도로 진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시장과 상설시장 사이의 통로가 한쪽에는 채소전이 있고 한쪽에는 생선전이 있습니다. 생선전에서 좌대를 내놓고, 채소전에서 좌대를 내놓다 보니까 일반인 통행에도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엄청난 곤란이 옵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날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수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주 금요일날 소방도로 점검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소방차 8톤 차량을 활용해서 진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진입훈련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소방차 진입훈련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말로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않고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무슨 소리를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본 위원 이 청양읍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매주 금요일날 10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 점검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좌대를 덜 나오게 점검을 해야 돼요. 덜 나오게요. 하나씩만 치우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구요. 지금 현재 내놓다 보면 사람통행에도 엄 청난 불편을, 자전거 하나 끌고 가기도 어려워요. 밀차 끌고 가기도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확보하시려면 좌대를 양쪽에서 덜 나오게, 다만 리어카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리어카도 못 들어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소방도로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좌대를 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선까지만 양쪽에서 나와다오, 그러한 지도ㆍ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번 보충질문을........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금요일마다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강부의장님께서는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양쪽 좌대가 있는데 시장인들한테 좌대철거를 몇 번 시켰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소방훈련할 때는 다 치웁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라 차가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할 때는 치우고 이런 식입니다. 소방도로 진입훈련할 때는 치웠다가 다시 또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병학
최병학위원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볼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해보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확인해봐요? 소방서로 연락을 하면 되겠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해도 좋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거론된 청양시장내 상가지역 소방도로 관계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개 항목을 계속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2개 항목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보고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2개 항목을 하세요. 9-2 항목하고 9-3 항목 보고하시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9-2 학당농공단지 조기 입주대책입니다. 학당농공단지는 2001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2002년도에 7월 17일날 코오롱과 계약을 체결했고, 2002년도 12월 30일날 공장소유권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코오롱측에 대해서 조기입주 대책과 조기건축 시행을 계속 촉구했습니다마는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대단히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코오롱측에 대해서 공장조기입주를 촉구를 해서 조기입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동방문단을 구성해서 조기입주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 관내 농공단지 분양대금 부과 및 납부현황 및 미납부 현황입니다. 분양대금 부과 및 납부현황은 분양대금 완납업체가 19개업체, 분양대금 정상납입업체가 7개업체, 분양대금 미납업체가 미납액이 17억 7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완납업체는 총 19개업체인데 완납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분양대금 정상납입 업체입니다. 6쪽,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분양대금 미납업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곡농공단지에 2개업체가 미납되어 있는데 H＆S넷이라고 LCD모니터 생산 업체인데 8,255만원이 미납되어 있고, 세광환경이라고 고체활성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법원소송 분쟁중에 있습니다. 화성에 4개업체가 미납되어 있는데 하은산업은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경영부진으로 해서 현재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에 대한상사는 김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것도 경영부진을 이유로 미납되고 있습니다. 월남고엽제는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것도 경영부진사유로, 한길도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경영부진으로 현재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비봉에 우일산업은 12월말까지 완납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고려원은 이것도 청량음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경영부진 사유로, 대성농수산도 경영부진으로, 동양산업은 지금 부도가 나서 법원에 경매가 완료된 상태로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2건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학당농공단지 조기입주 대책을 묻겠는데 지역의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99년 8월에 농공단지조성 착공시 지역주민의 큰 기대감과 함께 고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조성완료가 2001년도 11월 2일 이후 현재까지 입주하지 않고 있어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에게는 기대감보다는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당농공단지의 코오롱측과 협의결과 입 주전망과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코오롱측에서는 회사 내부적 사정과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조기입주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해왔고요. 우리측에서는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공장을 신축해서 가동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도 엊그제 다시 제가 와서 12월 1일날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의 답변만 하고 있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기를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할테니까 일정을 잡아보시라고 해서 일정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표이사가 12월 1일자로 조정호에서 한광희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도 있고 회사현황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한 2개월 지나서 한번 날짜를 잡아보자 이런 결론만 얻었지, 특별한 대책은,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인 입주를 촉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계약은 2001년 7월 19일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이것이 계약서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입주를 안 한다면 그 계약서상에 학당농공단지 분양 입주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상에 우리 군이 유리한 사항이 무엇이며, 어렵게 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토지대금을 지급한 금액을 이자없이 다시 군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조건에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 여건이 성숙치 못하고 계속 불리할 경우에는 그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3년이내에 입주를 안 할 경우에는 토지를 군청에서 환수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할 수 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시 그 땅을 55억 얼마 준 돈을 그 돈만 주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환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사업비를 조성을 해놨는데 3년뒤에 다시 군청에 환수한다면 이게 조성 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환수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일단은 코오롱도 계약을 한 이상 코오롱기업이 우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한다고 했는데 어렵다면서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말 끝나거든 하세요.
윤명희위원
지금 신과장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윤명희위원
아니, 위원 장은 거짓말하는데 듣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거짓말을 하더라도........
윤명희위원
지금 500만원 뭐하러 얘기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남의 말을 왜 가로채 말씀하십니까?
윤명희위원
거짓말하고 있는데 위원 장이 제지를 해야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거짓말하는 것을 들었다가.........
윤명희위원
거짓말하는 것도 모르고 앉아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여기서 부의장님 말씀이 끝나거든 말씀을 하셔야죠. 어째서 가로채 말씀을 하십니까?
윤명희위원
지금 거짓말을 신과장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위원장이 제지를 해야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거짓말을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듣고 있잖아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계약서 상에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3년이 경과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계약을 하나요?
윤명희위원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장에서 준비도 않고서 말이에요. 환수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환수한다 는 것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윤위원님! 계약서를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계약서에 환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에 환수한다고 되어 있느냐구요? 그 계약서하고 이 계약서하고 다른가요? 본전 받고 군수가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 따위 계약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사회통념상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윤명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11조에 보면 토지의 반환이 있고, 토지의 반환에 10조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됐을 경우에는 분양받은 공장부지는 공업배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10조에 보면 공업배치법 제42조 제1항 각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업배치법이 바뀐 것이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이 조항은 전부 다 입주자를 우선으로 된 법이더라고요. 입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법, 그럼 이 각서를 계약을 할 당시에 이 법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청양군이 유리할 수 있도록 계 약을 했어야 하는데 계약한 단체에 잘못된 계약이다 이거예요. 한번 팔았으면 끝나는 것으로 해야 지, 다시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계약이 잘못된 거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힘든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10월 13일날 부임하셔서 가보지는 않았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코오롱에 방문하시지는 않았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안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전화상으로만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신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전화상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뭘, 알 도리가 없죠.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청양읍에 여론에 의하면 코오롱이 안 들어오면 군수가 다시 59억원을 줘야 한다, 이런 여론이 분분하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코오롱이 들어오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론이요. 그것을 어떻게 대책할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3년 넘어서는 돈을 59억원을 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가서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때가서 판단해보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이완구 국회의원께서 코오롱이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니까 코오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를 하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긴급제안을 했는데도 발언하던 분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발령을 10월 13일날 받았으면 이 학당농공단지 조기입주대책은 뭐냐는 행감 질의가, 알기 쉽 게 문의가 언제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언제 받았느냐구요? 통보를 받은 날이, 의회사무과로부터, 의장으로부터 이것을 언제 받았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1월 28일경인가요.
윤명희위원
그럼 11월 28일 이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임명받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1월 28일 이전에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11월 28일 이전에 받았는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할 때 계약서 읽어본 적도 없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읽어봤습니다.
윤명희위원
읽어봤는데 왜 환수한다가 어디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환수한다 소리는 안 했죠.
윤명희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녹취록을 빼볼까요? 환수한다고 말이에요. 안 들어올 시에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임과장이 있을 적에 계약한거라 나는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 이것은 감사자료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1조에 토지반환했을 때 반환조항이 들어있다고 그것을 말씀드렸죠.
윤명희위원
먼저 전임과장있을 때도 단체장이 일반인과 계약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3년이 뒤에 가서 알아본다는 것은 헛소리이고, 3년뒤에 그 자리에 또 있으라는 보장도 없어요. 신과장이, 그렇지 않아요? 인사발령이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권한이죠. 그러면 그때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무슨 계약서를 말이에요. 그때 적은 돈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놓은 학당농공단지를 국회의원 입김이나 말이에요. 사회의 일부 패를 갈라서 말이에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가 기가 막혀요. 거기도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어떻게 군수가 싸인도 않고 사진도 안 찍고서 직인만 거기에 박아놔요. 계약서 이 중대한 50여억원이 넘는 계약서에다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군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청양군에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3년의 계약기간 동안에 입주를 안 할시에 는, 쉽게 따져서 군수는 그 돈을 돌려주고 땅을 다시 찾아서 또 다른 입주업체한테 줄 수 있다? 이게 청양 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인근 충청남도내 우리 군을 뺀 15개 시ㆍ군 개들이 다 짓어요. 웃어요. 웃어....... 대한민국에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안 입주할시에, 코오롱이 됐든, 코오롱이 분양대금을 냈든 어디서 냈든, 안 들어올시에는 이 돈은 무효다 이렇게 계약서를 써야죠. 다시 돈을 돌려준다?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일이예요. 그럼 거기다 싸인을 해야죠. 군수가 자기 도장을 찍든지 싸인을 하든지 말이에요. 이 책임을 10년후건, 20년후건 청양군수가 책임지라는 것밖에 안 되요. 그럼 나는 13일자로 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것을 간파해서 학당농공단지 조기입주대책은 뭐냐 물었을 때 연구를 해야죠. 우리는 여태 밤잠 안 자요. 당신네들 한 것을 잘했나, 안 했나 알려고 말이에요. 일주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말이에요. 무슨 환수를 한다? 뭐를 환수해요? 외상값 환수하는 거예요? 돈 안 낸 것, 3년동안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든 것이 우리 청양군의 대지역경제과의 업무예요. 군수를 비롯해서, 무슨 계약서가 그래요? 이렇게 계약서를 해놓고 그때 가봐서 안다? 그때 가봐서 알 것 같으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때 가봐서 아는 일을, 3년뒤에, 그럼 기왕에 3년동안 지나봐서 청양군수가 받았던 돈 50여억원을 다시 돌려줄 것 같으면 그때가서 또 하면 되겠네요? 그 3년안에 주무과장께서 최대한 쫓아다니면서 하다 못해 물류창고라도 짓게 만들어요. 물류창고라도, 청양군에 고용창출 효과는 못나더라도요. 물류창고라도 지을 수 있는 코오롱단지 많아요. 코오롱 기업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원한다고 수천명, 수백명 모여놓고 떠들은 지역 국회의원 보고 당신 공약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우리 청양군민이 당신이나 단체에 죽겠소 말이에요. 군민들한테 시달려서 말이에요. 군 의원들한테 시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군민들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군 의원이 질책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할 생각은 않고 말이에요. 과장은 지금 답변을 한다는 소리가 그때 가봐야 알죠. 3년뒤에 가보겠다는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당시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윤명희위원
최대한 노력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거기 말이에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맡고 전화 한 통화했다면서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완구의원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을........
윤명희위원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당신 책임 지라고 해요? 당신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우리 죽겠다고 말이에요. 의회 의원들이 한입으로 얘기하는데 국회의원이 거짓말이나 팡팡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선거에 또 나온다고요? 이 따위 짓을 해놓고요? 지역민을 볼모로 학당농공단지라고 입주하겠다, 큰 기업을 유치해서 2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내겠다고 뻥뻥한 사람이 지금 와서 군수보고 계약서 쓰라는 것이, 이게 언론에 지역신문에 났습디다. 사진까지, 코오롱 그룹 대표자하고 홍성가서 말이에요. 이렇게 언론에다 해놓고 속으로는 다 썩어 뭉그러졌어요. 그것을 계약서를 읽어보셨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이 어떻게 됐습디까? 웃어야죠? 하늘보고 이렇게, 이런 계약을 전임과장이나 현군수가 있는 이상 이것을 대책을 해서 빨리 쫓아다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기에 물류창고라도 지어놔둬요. 큰 창고, 소금창고같은 것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환수한다고 했다니, 환수한다 소리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토지반환금 11조 조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수감태도는 그거예요. 3년뒤에 계약한대로 공장 안 짓고 입주 안 하면 돈 환수할 겁니다. 물건, 부지를 환수할 겁니다. 우리는 돈 내주고요. 받았던 돈, 답변이 그것밖에 안 되요. 그것은 누구 못해요? 공무원이 월급 먹고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3년까지 갈 것 없고, 3년이면 또 바뀌어요. 지역경제과 골치 아퍼서, 7년동안 지역경제과장이 몇 명이 바뀌었느냐, 다섯명을 채웠어요. 다섯명째, 이런 인사행정을 해가면서 말이에요. 뭘, 신과장 또 얼마 있다가 갈지 모르겠네요? 3년 기다리지 말고 입주해요. 계속 터질 거예요. 얘기 나올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토목직도 바꿔놨지, 과장도 바꿔놨지, 학당농공단지에서 2002년도 수해복구비에서 2003년 5월 28일 1억 5,300여만원을 수해복구비를 줬어요. 수해복구하라고, 거기야 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들어갔겠는데, 여기에서 구기자타운 내내 지역경제과 문제지만 학당농공단지에서 구기자타운까지의 거리가 특화시장이라고 하죠? 특화시장의 거리가 1.5km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무슨 색안경을 쓰고 만들었는지, 1.5km 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 구기자타운에서 6km쯤 되는 먼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토를 처리하자면, 그 물류비를 구기자타운에서 청양특화시장 곧 구기자특화시장에 복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구기자타운에서 하느냐, 여기 사토가 나올텐데, 학당리 농공단지 수해복구로 산이 무너져내리고 토사가 발생한 것을 다른 데 갖다 치울려고, 돈 많이것이 들것 없이, 이 가까운 특화시장에다 매립을 하면 군비절감 효과가 많이 날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했는데, 구기자타운에서도 거기에 갖다 넣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넣은 것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거기서 넣어요? 여기서도 남는데, 토목직이 바뀌었으니까 또 모르겠네요? 못된 사람들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구기자타운에서 약 1,100루베, 학당농공단지에서 5천루베를 성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기자타운에서는 그것을 상차비, 적차비만 받고 운반비나 이런 것은 안 받고 그흙을 갖다 학당농공단지에 갖다놓고 학당농공단지에서 특화시장에 흙을 바꿔서 취합해서 썼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게 효과가 얼마 났어요? 군 재정에 도움이 얼마 됐느냐구요? 약만 얘기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판단을 못해 봤는데요.
윤명희위원
정확한 금액은 하지말고 천단위로만 얘기해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약 2천만원 돈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
2천만원이면 잘못 계산했어요. 4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장부상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여튼 학당농공단지는 3년 기다린 뒤 그때 가서 학당농공단지 부지는 우리 군수가 환수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도로 내주겠다 소리고 앞으로 일할 필요없다 소리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환수한다 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윤명희위원
아까 환수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에요? 3년뒤에 환수할 겁니다. 안 들어올 때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환수한다고는 안 했고요.
윤명희위원
그냥 앉아 있다가 돈 내준다 소리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반환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런 저런 조건이, 저는 종합검토해서 안 될 때는 그런 조항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죠.
윤명희위원
환수한다 했어요. 있다가 어디 있어요? 계약서대로 안 하면 코오롱그룹에서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학당농공단지는 물 건너간 것으로 알고,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군정소식지가 매달 나가잖아요. 거기에 써요. 학당농공단지는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나 전임군수나 이렇게 잘해놨었는데 3년뒤에 환수하겠다고, 그것도 군민이 알 권리가 있고, 군민이 알아야 해요. 학당농공단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내년 봄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나니까, 군정소식지에 다른 것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장이 내줘요. 군민이 궁금하지 않게, 3년뒤에 입주를 안 할시에는 공장이 돈 내주고 땅을 도로 찾아야겠다고 내요. 내라는 것은 군민이름으로 내라는 거예요. 군 의원 윤명희의원 이름으로 내라는 것이 아니라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않겠어요. 다음 달에 군정소식지에 막대한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내줘요. 9-3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의회에서 군민들이 여론이나 의회에서 자꾸 떠들면 심과장이 또 바뀔까 무서워요. 해바뀌고 나서 내년에, 그렇죠? 의심스러우네요. 관내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부과 및 납부현황을 물었는데 왜 지금 농공단지가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알아서 심지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사장님이나 전무, 총무급 되는 사람들은 농공단지라는 명함을 안 박아가지고 다닌다고 합디다. 창피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에 많이 입주업체가 있어서 인원도 증가하고 쉽게 따져서 인구도 증가하고, 고용효과 나고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는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청양군에서도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만들어놓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농공단지 분양대금의 연체는 갚아나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청양군의 최고 문제예요. 1급 문제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임시회때도 물어봤지만 농공단지 입주업제가 입주되어 있는 업 체가 내야될 연체금이라든지 분양대금 일부를 지금 총 얼마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미납액이요?
윤명희위원
연체된 금액이 전부 얼마냐구요? 미납액일랑 그만 두고요. 물론 미납액이, 거기 프로수에 대한 이자액을 가산하면 되니까요. 금년 3월달까지만 얘기해줘요. 총액만 얘기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6억 3,410만 7천원으로 됐는데요.
윤명희위원
16억원이요? 이게 몇 월 달까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4월 30일날 작성된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16억여원을 연체된 것을 내보내지 않고 다시 군수가 계약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징수유예조치를 지난 4월 30일날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5월달에 해줬습니다.
윤명희위원
얼마 받고 해줬어요? 16억원속에, 한 8억원 정도는 줄이고서 해줬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금액을 똑같이 줬는데.......
윤명희위원
10원도 안 받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
윤명희위원
연도별 따지지 말고 최종적인 연체금액에 대한 4월 30일을 기준해서 군수가 쉽게 따져서 이렇게 갱신해줬다는 얘기인데, 16억원속에서 얼마 정도 내고서, 16억원 정도는 내주고 계약을 갱신해 준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하나도 납부를 않고.......
윤명희위원
1원도 안 받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상태에서 금액에 따라서 2년부터 4년까지 징수유예조치를 해줬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그렇게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업이 워낙 어렵고 또 그리고 청양군에 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과 또 계속적인 기업의 활로 모색를 위해서 우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16억원이라는 돈을 단체장이 받아서 자기 살림쓰는 돈은 아니죠? 군 살림해야 될 돈이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군 살림해야 될 돈을 단체장이 말이에요. 16억원을 받아들여야 할텐데 단 돈 16원도 안 받고 갱신해 주면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군 살림의 수장인 군수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네들 밥은 먹을 것 아니에요? 노임은 받을 테고 말이에요. 이런 계약서를 해서 이 효과난 것이 뭐예요? 이만치 감안해줘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금방 정상에 올라서겠네요? 흑자로 돌아가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일시적으로 자금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죠.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압박된 것이.......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전례가 돼요. 앞으로 1년이나 2년후에도 땡전 한 푼 안 내고 다시 갱신이 돼요. 군민이 몰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런 사항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유예해줬다가 또 유예가 되면.........
윤명희위원
전례가 있는데 왜 안 해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청양군에 기업하기는 좋은 저기라고 신문에 내요. 우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청양군에 와서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10억원이 물리건, 16억원이 물리건 걱정할 것 없다! 기업하기 좋은 데는 청양밖에 없다! 돈 한 푼 안 내도, 1원 한 장 안 내도 다시 연체금이 다 상환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데는, 아마 대한민국에 자치단체 중에서 청양마냥 좋은 데가 없겠네요. 많이 몰려오겠네요. 사기꾼들만, 만약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한번 유예해 주면 몇 년뒤에 또 유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농공단지에 말이에요. 기업체들에게 뭐를 많이 해줬느냐, 기업자금해 준 것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자료에 다 나와있는데요. 감사자료에.......
윤명희위원
감사자료에 나와있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체 많이 된 데부터 많이 준 것 같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4월 30일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편케 다리 뻗고 기업을 잘하겠네요? 받아낼 대책 좀 한번 얘기해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행정계도를 철저히 해서........
윤명희위원
행정계도를 어느 방법으로 하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징수유예를 해 준 만큼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더 이상 유예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전례를 남겼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 방법은.......
윤명희위원
안 내도 몇 년간 3년간을 땡전 한 푼 안 내도 다시 유예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어느 대책을 갖고 있나 소신을 얘기해봐요. 군수가 하라고 해도 그게 아니요, 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해봐요. 그래야 마음을 놓겠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징수유예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도래되면 기간내에 확실히 내야한다고 보고, 그때 안 낼시에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대책을 수립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대책이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지만 그때가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안 내면 그냥 3년이고, 5년이고 지난뒤에 또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 폐기해야 지, 안 되겠어요. 폐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엊그제 환경보호과 얘기가 나왔는데 같은 청내에 간부회의를 굉장히 자주 하는 줄 아는데 우리 청양군예요. 일주일이면 한 적어도 5, 6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화성에 있는 고엽제 관계되는데 쓰레기 봉투값을 계속 납입을 했다고 합디다. 액수야 많고 적고 간에, 같은 유관기관이라고 할까, 유관 과라고 할까요. 이러이러한 연체되고 있는 업체에 군에서 쓰레기봉투 10만장을 사면 단 한 장값도 깎지 않고 다 지급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는 연체금액이 수천만원이 되는데 1원도 안 낸데요. 그럼 돈 받아들일 데는 지역경제과장이고, 물품을 납품 받아서 돈주고 따지는 데는 환경보호과장인데, 내내 우리 같은 군청식구예요. 쉽게 따져서, 쓰레기봉투를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5천여만원 이상되는 연체돼서 단 돈 50원도 안 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0만장의 쓰레기봉투를 산다면 한 장 값도 에누리 않고 딱딱 줘요. 거기에 대해서 같은, 기관장 회의할 때 좋은 방안 있잖아요? 그것을 협의한 적 없어요? 환경보호과하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윤명희위원
앞으로가 지금 한 동안에 말이에요. 이것 엊그제,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벌써 본회의장에서 목 터지게 얘기했어요. 답변 좀 해보세요. 상의 안 했나? 어째 민간인들이나 기업체에서 받아들일 돈은 묘하게 10원 한 장 안 받아들여가면서, 이렇게 16억원 이상되는 돈을 유예해 주지를 않나, 우리 군에서 나가야 할 돈은 딸꼭 딸꼭 단 돈 1원한장 안 깎아가면서 줘가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소홀한 것이 이유가 뭔가 해보세요. 왜 그렇게 같은 유관기관인데, 과는 똑같지 않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협조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징수를 어느 방법으로 해요? 돈을 주지 말면 될 것 아니에요? 같이 가요. 지역경제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현금 틀켜쥐고 가요. 거기 가서 통장에 넣는 것을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수천만원 되는 연체금을 안 물고 있는 회사에게 받아들일 돈을 유예를 해 주는 단체장이 없나, 돈을 지급하는 돈은 한 푼이라도 말이에요. 주고서 받아들일 생각을 않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2004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만약에 1건만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10원도 못 받는다고 할 때는 똑같아요. 환경보호과장이 아닌 지역경제과장도 책임을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신문에 내요. 군민이 알게, 자꾸 이것 쓸어담지 말고 말이에요. 의회에서 떠들어야 언론에서 안 내요. 의회 잘못하는 것만 내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게 해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유예됐다고 해서 시간 없다고 하지말고 받아들여요. 족 치면 나와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제일 무서워합디다. 얘기 들어보면, 군의원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네 돈 벌러 왔는데 청양군에 기업을 입주해서 돈벌러 왔는데 기초의원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감면해 주는 공무원만 무서워해요. 떠 받치는 것 같아요. 16억원씩 내는 돈을 말이에요. 단돈 16원도 안 냈는데도 말이에요. 유예나 해 주고 말이에요. 또 농공단지내에서 수천만원의 연체된 업체에 물품이나 1원 한 장 안 깎고 다 내주고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 농공단지중에서 제일 지금 문제되고 있어서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세광환경인데 이것 법정조치하고 있다고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끌 거예요? 법원소송에 분쟁됐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이 몇 바뀐지 알아요? 일곱명째 바뀌었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7명의 과장이 그냥 거쳐갔으니, 6페이지 말이에요. 운곡에 세광환경 이것 어떻게 할거냐 얘기예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물텀벙이예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래도 인사권자가 어지간하면 해결할테지 해서 면장으로 계신 신과장을 불러들인 것으로 알아요. 막강한 지역경제과장으로, 어려움을 만들어보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실망이죠. 인사권자가 임명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 하나만 물읍시다. 자꾸 길게 끌면 안 되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법원소송 분쟁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아무 때고 분쟁이 끝나는데 전임과장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열심히는 됐는데 대안을 좋은 방안을 얘기해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연구를 해야죠.
윤명희위원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해서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나 제가 이 세광환경 에너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살펴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세광환경이 자그만치 ‘96년도, ’97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또 결국은 바꿔놨는데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의회에서 왜 인사권을 시비하느냐 할 수 있는데, 그럼 군수님을 한번 위원 장님! 불러서 이 답변이 시원찮으니 우리 실무과장께서 답변이 시원찮아요. 희망이 없어요. 한번 군수님을 인사권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됐는가 좀 한번 물어봅시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윤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다 감사를 하고서 다른 것도 또 군수님의 방향이나 뭐 있으면 같이 해서 이렇게 맺음단계에서 한번 별도의 상의를 해서 의사를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9-2, 학당농공단지 조기입주 이것은 얘기는 다 나왔어요. 실무자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거의 됐습니다. 지난 전임과장님때 이미 3월달, 5월달에 이것 불가한 쪽으로 거의 99%는 불가하다고 얘기되고 우리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대책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앞장서 주셔야 되고, 군수님하고 코오롱하고 단언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런 결론을 내서 해야 지,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써먹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들은 것은 지난 어떤 행사장 축사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코오롱관계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야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지, 중단 상태에서 희망적인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9-1번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실시한다고 하셨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한 파악도 안 하시고 거짓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날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방파출소에서, 그렇죠? 그럼 아까도 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느냐면 질문하신 양반은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실제로 어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어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과장님은 헛소리하시는 거예요? 왜? 이 중요한 소방훈련을 말이에요. 소방훈련하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화재예방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크게 나아가서는 뭘 본거예요? 크게 봤을 때, 더 나아가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는 크게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선이면, 그게 우선이라면 확인도 하시고 맨날 거기에 참가하시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도 잘 안 하신 것 같고, 앞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뭘 자꾸 아닌데 맞다고 하시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소방도로 확보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요일을 제가 목요일을 금요일로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는 사람들은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니까 거의 알고 들어간다구요. 그럼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 자꾸 맞다고 하면, 선서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짓증언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얼마의 벌금을 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빨리빨리 끝나게 아니면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내주세요. 그게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최병학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한 모양인데 소방도로 정비하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니까 고질적인 적치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1개항목 보고하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9-4,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변경 내역과 2002년도 제4회추경 예산심의회의시에 조건부 예산심의된 사항에 따른 이행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변경 내역은 2000년 4월 24일날 최초로 계약을 했습니다. 10억 5,225만 5천원에, 그래서 2001년 9월 10일에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6억 2,874만 5천원이었는데 사유는 최씨문중 토지 사면절토 물량 3만 2,449㎡ 추가발생으로 변경을 하였고, 2차 변경은 2002년도 4월 27일에 3억 310만원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오수관 및 처리장 변경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업이고요. 3차 설계변경은 2002년 12월 12일날 3,853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오수관로를 당초보다 적게 변경시키므로 해서 감된 사항이고, 4차 설계변경은 금년도 4월 28일에 2억 8,076만 4천원으로 조경부지 낮춤공사와 진입도로 법면조정사업으로 해서 2억 8천만원이 증됐습니다. 5차 설계변경은 금년도 8월 22일날 주차장부지 진ㆍ출입구 신설 예산으로서 2,763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해서 지금까지 2002년 4월달에 설계변경해서 지금까지 2000년도 4월달에 시작해서 5차까지 설계변경해서 총 증액이 12억 4,023만 9천원, 감이 3,853만원을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시에 조건부 예산심의된 사항에 따른 이행여부는 조경부지 7,080㎡에 대한 1.2m 낮춤공사는 이행이 되었고, 전망대부지 도로면에서 안쪽으로 3.5m 이상 절토시공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에 미반영과 사업비 부족으로 미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 후에 의원간담회시 제출 및 설명확행은 금년도 4월 1일날 의원님들 현장답사시에 설명으로 대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시에 설계서 제출하는 사항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기술직 설계담당이 배석했습니까? 배석을 안 했으면 오라고 해요. 기술담당이 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가 토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 국가기관에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02년 12월 24일날 구기 자타운 조성부지 낮춤사업 시행각서를 주무과장으로부터 받고서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산 14번지내에 낮춤면적은 7,080㎡ 조경부지하고, 여기에 대한 낮춤계획 내용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3억원을 승인 의결하여 줄 경우 조경부지 7,080㎡에 대하여 1.2m까지 낮춤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3.8m 중간에 한 계단 폭 1m 또한 전망대부지 도로면에서 안쪽으로 3.5m이상 절토 시공할 계획이며, 지역경제과장 전임과장이죠. 강석화는 그 직을 걸고 시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실시설계 완료후 의원간담회시 제출 및 설명을 확행하겠습니다. 각서인은 직위는 지역경제과장 설명 강석화하고 싸인이 됐고, 청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형이나 이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예산액 3억원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3억원을 가지고 조경부지 예산액이 군비 1억 5천만원, 도비 1억 5천만원 총 3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 완료 후에 의원간담회시 제출 및 설명을 확행하겠다, 미이행 사항은 2003년 4월 1일 사업장 현장답사시에 현장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실시설계 완료 후에 구기자 전망대 쉽게 따져서 일명 타운이라고 합니다. 부지도로면에서 안쪽으로 3.5m 이상을 절토 시공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의원간담회에서도 분명히 했는데 그 간담회 제출하고서 설명한 내역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읽어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서 의원간담회시 설명한 내용이요?
윤명희위원
예.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여기다 왜 이것을 적어놔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미이행됐다는 얘기이고요. 그 사항은.......
윤명희위원
여기 실시설계 완료후 의원간담회시 제출 및 설명 확행했다고 여기 지금.......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서내용이 확행하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행여부에 대해서 미이행됐다고.......
윤명희위원
설명했다면서요? 그럼 2003년 금년 봄 4월 1일 사업장 현장답사시 현장설명을 어떻게 했나 얘기를 해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람.......
윤명희위원
아니, 현장 나가서 주무과장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 나갔던 일지라든지 출장일지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준 현장설명 자료거든요. 이 안에 보면 전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빨간 페인트인가 칠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설명을 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 수긍을 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윤명희위원
어떤 의원님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의원님인가는 모르고.......
윤명희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중대한 사항을 시행각서를 자기 직을 걸고까지 했다면 거기 현장답사시에서 어떤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의원 얘기까지 나와야죠. 무작위로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8페이지 설계미반영과 사업비 부족으로 미시행했다! 이것은 변명이예요. 아니 사무관급의 행정사무관급의 직을 걸고 시행각서를 군민한테 내놨는데 흐지부지하게 뭐 그냥 설계미반영, 설계 안 한 이유가 뭔지 밝혔어야죠. 각서를 무시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안 들은 것 같은데, 10월 13일날 군수가 중지한 이유는 뭐예 요? 공사중지명령 내린 이유가 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중지사유는 3.5m 절토시공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중지 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재검토해 보겠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럼 군수님도 이것을 안 봤다는 얘기인가요? 군수는 자기 주무과장이 이런 시행각서를 안 했다는 것을 모르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군수님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윤명희위원
아는 사람이 뭘 정지명령을 내려요? 설계에 넣어서 지시하면 그만이죠. 추가설계를 하든지 해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하직원이 각서까지 쓰고 자기 직을 걸겠다고 한 것은 중대한 사항이예요. 이 지역 언론이나 군민들의 일부가 얼마나 집행부공무원을 못믿길래 각서를 쓰고 무슨 직을 걸고 말이에요. 시행각서를 쓰고, 녹취록을 만들고까지 할 정도면 완전히 공무원들을 의회에서 무시하는 거다, 못믿는 거다, 지탄 받았어요. 전직 공무원들이 그럽디다. 오늘날 우리 청양군의 공무원들이 전부 이 정도 각서까지 군민 앞에 써놓고서 사업을 해야 될 정도까지 이 지경에 왔느냐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5억원을 요구했던 것을 3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와 보니까 5억원 한다는 대로 집행부를 믿고 따랐더라 면 5억원 갖고도 결국은 일을 만들어놓고서 말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위원장님! 기술직 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가만있어요. 제가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는데, 기술담당으로부터 제가 기본적인 참고할 사항을 물어볼것이 있어요. 답변에 의해서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어요. 설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보세요. 기술직으로서 설계에 대한 뜻, 정의요. 크게 한 두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공사나 제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설계가 필요한데 그 설계를 기술담당이 생각하는 정의가 뭐냐구요? 금방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내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게 맞으면 맞는다고 답변만 하세요. 이 설계의 정의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떤 제작이나 공사 등에 앞서서 목적에 맞도록 공사비, 부지 또는 재료, 구조상의 모든 계획을 세워서 도면 혹은 방식 등을 명시하는 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풀면 디자인한다고 하죠? 맞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자체적으로 설계가 불능해서 용역을 줄 때 설계과업을 주문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과업내용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과업지시라고 할까, 과업주문을 할 때, 설계용역을 주려면 과업주문을 할 것 아니에요? 무엇을 해달라고 규모는 어떻고, 용량은 어떻고........
그 사업의 규모나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그것이 담아지도록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어떤때 합니까? 설계변경, 당초의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가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설계변경할 사유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 설계변경을 합니까?
설계변경의 주 내용은 시공을 하다보니까 얘기치 않은 돌발적인 문제고 발생돼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사업비나, 이런 공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주요 내용이 안 돼요?
그런 내용이 돼죠? 왜 이것을 물었느냐면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몇 차례 설계변경이 됐어요?
다섯 차례요?
이따가 참고한 것을 별도로 물어볼테니까 앉으세요. 참고적인 사항을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물었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윤명희위원
물었으면 답변을 확실하게 받아야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아니, 종합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여기 감사자료는 지역경제과장 신과장이 인수인계를 맡아서 감사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저 기술직도 바뀌고 지역경제과 과장도 바뀌고, 그 밑에 계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전망대부지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3.5m 이상 절토시공할 계획이 각서내용에 있는데 설계 미반영과 사업비 부족으로 미시행했다고 이렇게 신과장이 답변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기사는 구기자타운 조성부지 낮춤 시행각서를 할 때 지역경제과 근무한 적이 있죠?
근무했죠? 근무했는데 이 각서내용에 대한 것을 이 설계에 반영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 흠 잡을 일 있어서 한일이예요? 이 각서 내용대로 3.5m의 전망대부지 도 로변에 안쪽으로 3.5m 절토 시공할 계획을 안 넣은 이유가 뭐냐구요? 설계할 적에, 그 이유를 얘기를 해봐요. 왜 안 했는가? 설계에 미반영 이유가 뭐냐구요? 무엇 때문에 안 했어요? 내 상급자인 과장이 강석화씨가 이런 각서까지 쓰고 지시를 안 내린 거예요? 확실하게 발언해 주세요?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해요. 녹취록을 해놔야 나중에 법적근거로 삼겠어요.
나봐요. 그럼 애초에 3억원, 군비 1억 5천만원, 도비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로 각서를 했을 때 왜 설계변형을 해요? 넣은 것을 설계변형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3억원, 5억이니 6억이니, 50억원이니 따질 필요없고, 3억원을 갖고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면 이대로 설계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얘기에요? 애당초에 설계에 넣었는데 나중에 뺐는가?
의회에서 언제 거기에 가서 3.5m을 안 깎는 것을 좋다고 누가 있어요?
아니, 누가 했느냐구요? 여기 의원 열 다 살아있어요. 죽지 않고 지금, 의회에서 안 해도 좋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회의 총론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구요?
긍정적으로 의회에서 뭘 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위원이요? 말을 똑바로 해요? 모모위원, 누구 누구, 얘기를 여기서 해요? 아니, 각서를 우리는 예산심의할 적에 5억원을 승인을 했길래 지난 전임 전임 과장 있을 적에도 ‘3억원을 가지고 풀 쓴 것 같다, 쉽게 말해서 풀 쑤어서 개준 격이다, 그러니까 구기자타운공사는 연계사업은 계룡건설에 주지말고, 다른 사업에 공개경쟁을 하든가 해서 하는 방안이 좋겠다.’ 하니까 ‘안 된다. 거기서 연계사업을 해야 지.’ ‘그럼 좋다. 그럼 더는 못 줘도 3억원정도 가지고서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한 대로 할 수 있느냐? 한번 과장께서는 계룡건설의 실무진이나 현재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가 지고 3억원 가지고 대안제시한 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승인 요구사항해서 삭감할 것을 처리해다오.’ 그러니까 전임 강과장이 이틀 후에 이 자리예요. 바로, 여기 예산심의장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못 믿어요. 지금, 몇 번 속아봐서, 그러니 당신의 직을 걸고 시행각서를 해놓고 이 자리에 녹취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설계를 해서 대안제시한 대로 이 각서 내용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봤소?’ ‘검토해 봤습니다.’ ‘그럼 좋소. 전임과장들을 못믿었기 때문에 강과장도 못믿으니 시행각서를 낭독을 하고 3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겠소.’ 해서 이 각서를 녹취록도 있어요. 해놓고서 했는데, 지금 와서 박기사 하는 얘기는 뭐 설계를 검토해서 해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돈이 부족해요? 설계 미반영을 안 했다니,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갔었어요. 안 해서 갔었어요. 제대로 된 것 같으면 갔지, 왜 준공기일은 10월 16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고, 현장을 갔었던 것 아니에요?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의원이 뚱딴지같은 소리를 했어요? 어디다 빨간 표시를 해놓고서 여기까지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설계변경은 우리는 설계를 변경하건 그대로 하건 따질 필요없고 각서내용대로만 하면 탈이 없어요. 그렇죠? 탈이 없다구요. 각서가 없으면 당신네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상관 없어요. 집행부에서, 각서시행을 왜 않는 이유만 묻는 거예요? 3억원을 갖다 어디에 썼는가?
이것 봐요. 검토를 했는데 검토결과가 구기자타운 조성부지내 조경은 토질이 암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식 또는 재이식, 특히 민자유치 건물 조경계획과 38호선 옹벽과 연결된 부지절토로 인한 대형주차장, 이것은 위에 얘기이고, 종합의견은 발주하지 않은 조경사업비는 10월 16일날 준공예정이었으나 구기자타운 전망휴게소부지 벽면제척검토 등으로 공사중지를 내렸다고 해서 13일 날, 아까 박기사 오기전에 한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강과장이 간담회하는 자리에 와서 이 서류를 해갖고 와서 변명을 했어요. 변명을 했다구요. 못하겠다고, 그럼 왜 각서를 썼어요? 각서 쓴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준공기일이 입박해서 물어보니까 또 말을 바꿔요. 설계에 안 들어갔어요. ‘당신 각서는 뭐하러 썼소?’ ‘돈이 부족해요.’ 그럼 애초에 3억원 갖고 못한다고 하고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주무 토목직은 하나죠? 지역경제과는, 토목기사라는 사람은 하다가 설계에도 안 넣은 것을 가지고서 말이에요. 설계 미반영과 사업비 부족으로 미시행한다? 그럼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때 3억원 가지고 못한다고 말았으면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분쟁이 날 필요도 없죠. 각서를 쓸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과장이 해서 밑에 직원한테 시행한 사업을 않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룡건설인가 수의계약한 업체에서는, 쉽게 따져서 그거네요. ‘우리는 전망대부지 3.5m의 절토시공할 것을 설계에 없으니까, 설계대로 했는데 왜 당신네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소?’ 이런 반문을 과장은 안 받았어요? 시공업체로부터 왜 중지명령을 내렸느냐? 안 묻더냐고요? 반발을 않더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만요. 어떤 시공업체가 3억원의 공사를 다 해놨는데, 준공기일 3일을 남겨놓고서 중지명령을 내려도 가만있는 것 보니까 뭐가 있어요. 흑막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흑막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어떤 미친 업자가 자기 공사를 다 하고 준공기일 3일 남겨놓고 중지명령을 내려도 가만있을 업자가 어디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중지하기 전에 업자한테 이러니 그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중지한다고 사전에 얘기가 됐겠죠.
윤명희위원
사전에 무슨 얘기가 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런 사유에 의해서.......
윤명희위원
너희 돈 덜 들어가게 설계에 안 넣은 것을 갖고 문제삼고 있으니까 잠시 중지했다가 하라고 했나요? 나봐요? 공사중지 명령은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준공기일은 닥쳐오는데 너희 공사 준공기일을 넘겨서 지체상환금을 안 물리게 하든지, 지체상환금이야 그깟것 몇 푼 돼요? 그게 중지명령 아니에요? 덮어놓고 중지명령 내려요? 행정소송하면 군수는 손 들어줘야 돼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요. 이것 우리는 설계갖고 안 따져요. 우리 의회에서는 설계 갖고 따질 필요도 없고 이것 각서 하나 갖고 증명하는데 이 각서대로 시행을 않고 설계에 미반영하고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비리척결위원회가 됐든지 감사원이 됐든지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이 각서의 뜻을 밝혀다오? 그 수밖에 더 있어요? 여기 박기사 지금 바쁜데 불렀는데 박기사도 책임이 조금 있네요. 과장이 분명히 각서 써놓고 가서 너 이렇게 하라고 안 했을 턱이 없어요? 그렇죠? 설계에 반영하게 검토해봐라 안 했을리 없다구요? 그것을 빼고 하라고는 안 했겠죠. 그리고 강과장이 의회에 세 번, 네 번 현장답사까지 했을 때 어떤 의원이 개별적인 얘기를 했나 모르지만 거기에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때 가서 페인트나 락카칠을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않습니다.’ ‘그래, 안 해도 좋아!’ 한 의원이 있다면 얘기를 해줘요. 그 의원한테 책임을 물어보게요. 그리고 또 어느 개인 의원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그대로 해서는 안 되요. 이 각서를 찢어 내버려서 없애기 전에는, 속기록하고 이것을 없애기 전에는 개인 어떤 의원이 개인감정이나 개인의 봐주기식으로 해서 ‘그것 안 해도 돼요.’ 하는 의원이 있었으면 저기가 없다구요. 이 시행각서를 없애기 전에는, 이게 개인 의원이 하는 일입니까? 책임은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속력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아니라 70일을 해도 집행부에 대한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단 단체장이 최하의 징계통보나 받게 하는 길 밖에 없는데, 사법처리까지 가는 기간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없어요. 법에서 조사를 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각서시행, 내려가세요. 들어봐야 박기사 얘기는 변명에 지나지 않네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거기에 앉으시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부지낮춤 공사에 있어서 5억원을 요구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3억원을 집행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현장에 갔을 때 왜 저쪽 부분에 한 칸을 더 내렸데요.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죠? 저쪽 가쪽에 들어오는 입구로요.
예, 입구에요. 그 부분을 안 낮추고 우리가 현지답사했을 때 회사책임자죠? 감독관인가요? 오신 분들이요. 계룡건설에요?
소장이죠?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이것을 요구를 않고 전면에 2m50㎝를 전체를 깎으라고 했으면 깎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럼 설계에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있는데 우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몇 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설계에서 미비해서 그것을 우리는 설계변경을 따지지 않고 거기서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것을 안 깎고 2m50㎝를 더 깎을 수 있다고, 현장소장이 직접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더 깎으라면 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지시를 한 군에서 잘못했다고 거기서 지적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것 저것 더 안 묻겠어요. 안 묻고 이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부지를 3m50㎝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깎으실 겁니까? 안 깎으실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망대부지 고랑에서부터 진입차선 있잖아요. 거기까지 한 22m 되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그 위에까지 진입차선까지 가면 안 되요. 왜 그러냐면 돌려서 깎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입차선 가면 이렇게 올라가죠. 보기 싫어서 안 되요. 원형 그대로 돌려서 깎는데 그리고 사업비도 충분한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못한 거예요. 현장사무실에서 소장이 당연히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지고 충분한데 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세요. 하시고, 현재 주차장 바닥 깎은데 있죠? 주차장 바닥도 원래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 바닥도 깔아 들어간 입구도 판판하게 깎아 들어가서 도로 위로 올라가는 것하고 합쳐서 거기 올라가는 데하고 이렇게 돼야 그게 뭐가 써먹을 용도가 있지, 그것을 이렇게 올라가게 놔두고 이것을 올라가면 주차장부지가 얼마가 소멸됩니까? 소장님이 그것을 깎으라고 했으면 깎았다 이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보완을 하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가 도로포장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깎아서 판판하게 노면을 만들어서 올라오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가 그것이 맞다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지, 이렇게 하면 보기 싫어서 안 된다 말이에요. 작업지시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실 겁니까? 그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지금 도로에서부터 22m 거기까지는 3.5m를 절토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 조금 더 가지고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할 것 없어요. 어차피 저쪽에서 깎아 들어와도 3.5m 더 들어가야 하고, 그 주위도 경관도 좋아지고 똑같이 넓어져서 올라간다 말이에요. 보기도 좋고요. 그렇게 하면 또 보기 싫어서 안 되요.
윤명희위원
왜 최 위원 은 사정을 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할거냐고 물어봐서 안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행을 할 것이고, 그쪽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그냥 끝나고, 자꾸 질질 끌지 맙시다. 얼른얼른 끝나야지 뭘.......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병학
최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20m가야 50m나 마찬가지예요. 별 차이 안 나요.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지금 신과장께서 신과장도 자리 바꿨지, 계장도 바꿨지, 또 토목직도 바뀌었지, 지금 촌말로 물인지 술인지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 라도 몰라요. 바꿔 앉았어도, 그런데 박기사 올라왔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토장을 총 몇 m로 잡았어요?
2km요?
설계에 변경한 것은 1km가 아니던데요? 올 봄에 한 보따리 싸다놓은 것 있죠? 사무실에 있어요. 사토장 거리가 최장거리를 2km 밖에 안 잡았다구요?
여기 얼마나 들어왔어요? 여기 2km 밖에 안 되나요? 고추시장이요? 특화시장에요?
아니, 글쎄 구기자타운에서 여기까지 실어온 것이 없느냐구요?
사업자가 실어갔다구요?
사업자가 실어갔으면 돈이 늘었으면 늘어야 하고, 줄었으면 줄어야죠. 그리고 오룡리 석산하던 데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것으로 했죠? 분명히 싣고 간 것, 차 넘버까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거기에는 안 갖다 버렸다고요?
거기에 버리게 되어 있나요? 거기가 몇 km예요?
왜 거기에 버려요? 사토장을 1km를 남겨놓고, 그러면 2km가 안 되는 지역에다 그것은 감사원 감사를 하든지 중앙에 비리척결 위원 회에서 조사를 하든지, 그것은 면적이 나올 테지만, 대개 총 나온 것이 몇 톤 정도 돼요? 사토처리한 것이요. 아니,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요?
10만이 넘는다구요?
10만이 안 되요. 파낸 면적이, 3.5m를 파내도 안 돼요. 그것까지 넣어도, 부풀려서 봐줬구만요.
면적을 재서 빼봐요. 이것 이 면적이요. 내가 의심나는 것은 이것을 설계에 안 넣은 이유가 3억원가지고 안 넣은 이유가 여기에 비용을 촌 말로 업자의 편의방식의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헛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밝혀질텐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을 갖고 군민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구기자타운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쉽게 따져서 아까 과장께서 11m 어쩌고 하지 말고 약 50m 될 겁니다. 진입로 들어가는 데, 다리 건너서 들어가는데 3m50㎝를 깎아요. 어느 돈이 됐든, 그러나 추가의 군비부담은 없어요. 국ㆍ도비 부담없이 그것을 깎을 수 있나, 그것만 하나 이름 짓고 매듭집시다. 22m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요.
그만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됐어요.
이게 깎았다는 얘기인데........
춘호
이춘호위원장
마이크가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윤명희위원
아니죠. 여기까지 까야죠. 여기는 애초에 넓었던 데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는 깎았어요.
윤명희위원
이해를 못하는구만, 나봐요? 이 구간은 본래에 여기 들어간 진입 때문에 여기는 약간 어지간히 깎아졌던 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깎은 것은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깎아놨어요. 깎았고, 이것은 이제 깎아진 것이고.......
윤명희위원
아니, 여기를 10번, 20번 관심이 있어서 간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깎았어요. 깎았고........
윤명희위원
조금 깎았다니까요? 여기 이만치 깎았다니까요? 이것은 먼저 깎았던 자리이니까, 먼저 있던 자리에서 20여m를 깎지 말고 다리로부터 50m를........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장님! 정리를 하죠? 이것 가지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자꾸 얘기가 대두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한 얘기대로 3.5m를 22m를 제외한 그 위까지 깎을 겁니까? 안 깎을 겁니까? 그것만 집고 넘어가죠. 여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미진한 부분이 뭐냐면 확실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여기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지금 가서 그렇게 확실히 집어주고 와요. 그게 좋아요. 가서 집어 주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쉬는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현장확인까지 다녀오시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구기자타운 관련사항 질의를 잠시 중단했었는데 현장확인사항과 질의가 미진된 사항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현장을 주무 실ㆍ과장과 관계자들하고 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협의사항이 안 되고, 구기자타운 조성부지 낮춤사업 시행각서의 내용대로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뭐 중지명령을 내렸다니까, 중지 해지명령을 내리든, 말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의회에 즉시 통보를 해 주세요. 의회에 공사 마무리했다는 통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대책을 할 테니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 좀 드 릴까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까지 각서내용에 의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용코자 해서 진입차선부터 22m까지 절토코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예산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명희위원
쓸데 없는 소리죠. 왜 예산을 투자를 안 해요?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추가예산 말입니다.
윤명희위원
추가예산 3억원 들어갔어요. 3억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명희위원
예산 안 들어가고 그럼 돈 안 들이고 의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월급 타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얘기 다 끝나시거든 하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 세우지 말고 하라 소리라뇨?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합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 또 각서 내용대로 그냥 이왕에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고 그런데 각서내용대로 추가사업비 없이 집행하라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각서내용에 추가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더 한다고 썼어요? 여기에, 3억원 가지고 한다고 썼지, 이것을 안 읽어 봤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읽어봤습니다.
윤명희위원
읽어봤으면 이대로 해야 지, 무슨 돈이 또 필요해요? 그럼 각서가 필요없어요. 있는 대로 하지, 3억원 갖고 하거든 또 1억원 들여서 하든지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한 얘기 또 하지만 이대로 해요. 이대로 하면 돼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변명이예요. 봉급을 타서 하든.......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얘기 다 하셨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대로 해요. 자꾸 길게 끌어야 감사기간만 길어져요. 이대로 하면 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에 60m까지 추가로 재척하라는.......
윤명희위원
추가가 아니고 이 내용대로 하라니까요. 왜 추가예요? 여기 60m라고 써 있습니까? 20m라고 써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실측한 거리상 한 사항은 한 사업장에 또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재시공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또 사업계획상.........
윤명희위원
지금 예산낭비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는 거기에.......
윤명희위원
여기에 60m니 20m니 써져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갔습니까? 그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이 각서 내용에 구기자타운 3m50㎝를 깎기로 하는 내용만 각서에 있는데 이대로 시행이 안 됐다고 해서 간건데, 지금 신과장 얘기는 쉽게 따져서 뭐 돈은 설계대로 해서 내줄 따름이지, 각서는 필요없다면 위원님들 전부 병신 만드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얘기해보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윤명희위원
얘기를 해봐요? 위원들하고 이 각서가 상관없어요? 가만 있어봐요? 예산심의가 끝나야 설계도 하고 내용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3억원을 예산심의를 안 해 주고 삭감했더라면 그럼 이런 일이 없잖아요? 무슨 설계를 따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위원님.........
윤명희위원
각서 가지고 가서 이놈대로 설계를 해야 지, 저희 마음대로 설계를 해놓고 빼놓고서 예산을 쓰지 못하니까 그럼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보고 예산도 없이 하라고 합니까? 말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어야죠? 당신! 지금 한 말이 맞는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 말이 안 끝났잖아요?
윤명희위원
그 말하는 자체가 끊을만 하니까 끊은 거예요. 예산을 또 주면 한다? 각서를 왜 써요? 그러니까 그만 긴 얘기하지 맙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는 그 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윤명희위원
당신은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전임과장이 각서 썼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회피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당신! 감사원 감사가 됐든, 비리척결 위원 회가 이런 비리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올렸을 때 당신 징계먹을 것 같아요? 하자 없죠? 지금 당신 버티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예산도 안 주고서 하라는 것은 안 된다고? 누가 우리가 예산 안 줬어요? 3억원을 줬어요? 각서까지 써가면서 줬어요? 못 믿어서, 그런데 지금 와서 한다는 소리가 예산도 안 주고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후로 3억원 예산은 이행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했고.......
윤명희위원
나봐요? 3억원 예산을 줬는데 그것을 안 해서 의회에서 지금 따지는 것 아니에요? 3억원 예산을 이 시행각서대로 한다고 했는데 설계는 빼놓고 했기 때문에 현장을 간 것인데 무슨 예산도 안 주고 하라면 못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지금 설 계도 없는 사업을 시공사로부터 하라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가는 얘기가 아니죠?
윤명희위원
왜 설계를 이렇게 안 했느냐니까요? 이 각서대로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전임자들도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윤명희위원
무슨 노력을 해요? 설계대로 해서 돈 빼줘야겠다면서요? 왜 설계를 각서대로 안 했어요? 각서는 위원님들하고 전부 상의 않고서, 당신은 그러면 3억원이 어떻게 해서 나갔죠? 그것 하나만 물어보고 말게요. 의회 승인없이 나갔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승인에 의해서 그 내용대로 집행한다고 각서를 쓰고 의회에 신청을 한 거죠.
윤명희위원
그럼 이대로 각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윤명희위원
의무없이 설계대로 하면 되는 거네요? 이것 집어 치워 놓고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각서에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 각서대로 하라고 예산심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신과장으로부터는 설계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예산집행하고 끝납니다.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하죠. 예산도 안 주고 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책임에서 비켜갈 수 있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되요. 신과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각서 쓴 사람이 책임을 지겠죠. 이것 뿐이 아니에요? 먼저 것까지 지금 문제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시행해요. 이상입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님! 얘기 다 하셨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저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하여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용서를 하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해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소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3억원 에 대한 사업비는 이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추가로 더 해서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 얘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3억원의 사업은 지금까지 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 군 위원 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시 추가로 해서 해야 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하게 되면 추가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길게 끌 것도 없어요. 과장님은 우리가 하도 구기자타운에 다섯번까지 설계변경한 것 아시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위원 님들이 하도 속으니까 그때도 이렇게 이렇게 방향제시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얼마에 할 수 있겠느냐까지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면 한다고 얘기를 해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사업범위내에까지 지시를 했어요. 대안제시하고 각서까지 쓰고,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막바로 하신 얘기가 ‘그렇다면 해야죠.’ 했죠? 분명히 앞전에 했죠? 했잖아요? 답변할 때, 얘기할 때, ‘그렇다면 각서대로 이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 니까 ‘해야죠.’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죠.
병학
최병학위원
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성실히 이행할 의무는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제가 딱, 그리고 저는 다른 것 없어요. 저희가 볼 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계룡건설 책임자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최초에 설계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깎았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말이에요. 청양군민이 바보예요? 매일 돈이나 줄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것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원하신대로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추가사업비를 안 주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추가사업비 없이는 못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못한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분명히 하셨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 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저기 위원 장님! 군수 오라고 해요? 군수를 불러요? 이런 사람을 무슨 지역경제과장을 앉혀요?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합시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가만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윤명희위원
책임 통감도 못하고 이행도 못하겠다는 사람을 왜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혔는가, 부군수라도 불러요? 인사위원장이니까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집고 나가겠어요. 4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윤명희위원
4차고, 3차고 위원 장님 왜 따져요? 각서면 그만이지........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게 전망대 도로면 사면 3.5m를 절토를 안 한 사유를 다시 한번........
윤명희위원
아니, 설계에 안 들어갔다니까 위원 장님 왜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묻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설계에 반영을 왜 안
윤명희위원
돈이 적어서 안 했다고 아까 했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릴까요?
윤명희위원
군수 오라고 해요? 군수한테 답변 들어야지 안 되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4차설계까지 변경하면서 그 소요금액을 변경을 했고, 그 후에 나머지 잔액이 얼마예요? 잔액이 얼마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돈 남은 것을 왜 물어요?
윤명희위원
왜 입찰잔액 남은 것을 쓸데없이 왜 물어요? 2천만원이 남았으면 어떻고, 5천만원이 남았으면 어때요? 능력없는 과장을 왜 임명해서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게 했나, 인사권자를 불러요? 의회에서 부릅시다. 위원회에서 불러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것은 끝까지 질의에 의해서.........
윤명희위원
입찰차액금을 왜 물어요? 쓸데없이........
춘호
이춘호위원장
답변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할 사항이지 중간에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여하튼 위원님들 추가 더 질의를 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장님! 우리 정회를 하죠?
윤명희위원
아니, 수행도 못할 사람을 왜 임명을 해요?
병학
최병학위원
추가질의할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하면 끝나니까.........
춘호
이춘호위원장
왜 입찰차액금을 물어요? 3억원 가지고 2억에 입찰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3억원이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들은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복잡한 개념이예요.
윤명희위원
한 가지예요? 뭘 여러 가지예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한 가지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탠 것은 노면 낮추기 한쪽 부분 그냥 놔둔 것하고 지금 정점이 되는 것은 전망대 앞에 도로변에 절토를 해서 더........
윤명희위원
아니, 위원 장님! 못한다고 하잖아요? 못한다는데 뭘 자꾸 물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자꾸.......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22m구간까지는 저희가 추가예산을 잔여예산을 투입해서.........
윤명희위원
추가예산을 어떤 놈 마음대로 써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신과장 돈이예요? 김군수 돈이예요? 예산승인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써요? 정신없는 소리하고 있네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산을 확보가 안 되고 해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윤명희위원
예산 갖고는 누구는 못해요? 나도 해요? 그것을 하자면, 예산 투입하기로 말하면, 그럼 인사권자 좀 불러요? 어째 이런 사람을 수행능력도 없는 사람을, 사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서 우리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윤명희위원
무슨 협의를 해요? 현장까지 갔다와서도 못한다는데요? 위원장님도 이상하시네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사실이죠?
윤명희위원
아까 못한다고 했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추가사업비 확보 없이는 못합니다.
윤명희위원
인사권자를 부릅시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협의한 결과 지역경제과장께서 추가사업비없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 위원님님들과의 뜻이 상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책임자인 군수 또는 부군수를 출석시켜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에 있어 조건부과업을 제시한 공사에 있어 지난 해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조건부 과업을 제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군수 또는 부군수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집행기관에서는 본 내용을 전달하여 출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출석이 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석할 가능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출석이 안 됐습니다. 별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아직까지 군수 또는 부군수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위원 장님!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집행부의 수감태도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회의를 진행할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참석을 못합니까?
윤명희위원
나봐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19조의 2항에 보면 단체장이나 책임있는 자가 와서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부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중에 지역경제과장께서 각서내용 즉 과업의 제시내용에 대해서 추가사업비 확보 없이는 추가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시에 3억원을 확보하면서 그 3억원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해야 좋겠다는 의회 차원의 과업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까지 이행이 안 돼서 그 사업을 당초에 3억원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할 수 있느냐, 그 사항을 감사를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할 수 없다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군정 책임자인 부군수께서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자고 출석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방법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과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것 둘 중의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질의가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기자타운 공사 22m를 얘기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무슨 얘기에요? 무슨, 뭐하러 단체장을 부릅니까? 22m를 왜 따져요? 현지까지 가보고 와서, 지금 부군수께서 22m를 한다고 하고 나머지 돈은 4천만원 들어간다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하면 끝난 것이지........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윤명희위원
지금 물었잖아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결론을 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명희위원
부군수님이 지금 답변한 말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방법론이 나왔는데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윤명희위원
지금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라는 대로 22m를 깎고 4천여만원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물은 것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미터를 왜 우리가 묻습니까? 미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시한 내용을 묻는 거죠.
윤명희위원
내용을 그러니까 한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한 것은 22m를 깎고 4천여만원 투자해야 된다고 한 얘기예요. 그것을 OK 한다고 보면 뭐하러 회의를 열고 현장을 갑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4천만원을 재투자가 들어가는데 그 투자를 군에서는 4천만원을 넣지를 않고 투자를 않고, 업자를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군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윤명희위원
22m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지금 부군수 얘기는 22m만 하고 녹생토까지 해서 4천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윤 위원 님께서는 전체 60m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차이가 그거예요.
윤명희위원
저기 부군수님 말이에요. 가만 있어요. 내가 얘기 3분만 할게요.
철우
이철우위원
60m 정도 돼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22m는 아까도 신과장이 한다고 했는데요. 뭘.......
윤명희위원
그 얘기를 뭐 더 해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더 얘기 더 집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윤명희위원
우리가 애시당초 왜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군민이 관심이 갖는 얘기를 했느냐면 청양군의회가 어떻하길래 집행부의 공무원을 못믿어서 각서까지 쓰느냐, 못된 짓이다!
이것을 감수하면서도 군민이 바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설계에 안 넣어서 못한다? 또 우리는 입찰차액금이 3억원중에서 5천만원이 남았건, 1억원이 남았건 안 따져요. 시행각서대로만 하면 되지, 구태여 우리 의회에서 설계보고 입찰차액금 남은 것이고 이런 것은 안 따져요. 그럼 부군수께서도 22m니 30m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각서의 시행을 읽어보시고 이대로 시행하겠냐, 안 하겠냐 이것만 물으면 되는데 뭐 4천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고, 설계 자체에 안 넣었대요. 나봐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각서 쓰기전에 주무과장께서는 3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는 조건부에 이렇게 이렇게 3m50㎝를 구기자타운 들이고 이것을 남겨두고 다 까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토목전문가와 상의도 해봤어요. ‘과연 설계를 해서 3억원 갖고 당신이 쓴 시행각서대로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고, 못하면 하지 마시오.’ 했는데 ‘예, 할 수 있습니다.’ 한 내역이 여기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설계에도 안 넣고 22m, 추가로 하려면 4천여만원이 또 듭니다. 이것은 변명이 지나지 않으니까, 이 책임을 묻고서 위원장님! 마치고 맙시다. 22M 또 추가비가 4천만원 가져야 되고 그만 둬야죠. 뭐하러 각서를 써서 공직자가 군민에게 약속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을 부른 이유는 주무과장이 행정감사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단체장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내내 22m 소리가 주무과장 얘기나 우리 부군수님 말이나 같이 나오니, 뭐 감사를 할 필요가 있고, 뭐 믿을 수 있습니까?
녹취록도 못 믿고, 시행 각서도 못 믿고, 자기 직을 걸고 한다고 했어요. 전임과장이요. 그런데 아까도 한 얘기했듯이 신임과장은 전임과장이 했으니까 감사에 걸리든 뭐에 걸리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못해요.’ 그럼 못하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반하고 같이 가서 대안제시를 한번 짜보자 해서 갔다 와서도 못한대요.
못하면 그만두고서 법대로 해야 지, 3억원 갖고 해요? 3억원을 줄 때는 본인이 설계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때 아예 못한다고 했으면........
위원 장님! 정리를 해 주세요. 간단하게 자꾸 얘기해 봤자.........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장님! 제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부군수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녹생토로 하지 마시고 25m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5m예요. 나머지는 40m인데 40m의 위치는 위만 정리만 하니까 그 돈 안 들어가도 된다구요. 녹생토를 안 하면,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밑에까지 삭 깎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가는 옆면을 위에서부터 현재 밑에는 콘크리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으니까 위에 가면서 잘 다듬어 달라는 거예요.
녹생토를 하시지 말고, 이것을 하시고 나중에 추가사업비로 녹생토를 해요.
우리가 깎아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녹생토 말고 원하는 대로 그것만 깎고 나중에 녹생토는.......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됐습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위원 장님! 지금 왜 위를 갖고 따져요? 3m50㎝를 파는 것을 갖고 따져야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3m50㎝를 깎아서 들 어간다는 얘기예요.
윤명희위원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각서대로만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끝냅시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방법하고 거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과업을 제시한 내용대로 할 수 있느냐.......
윤명희위원
3m50㎝가 아니에요? 65m입니다.
하여튼이 아니라 확실히 얘기해요.
우리는 돌이 구르든지 말든지 안 따져요.
그것은 업자가 하는 거죠. 설계한 사람들이 뭐예요? 계롱건설이 대건설회사인데 말이에요.
3.5m로 갈음하고 이름짓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과업제시된 대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윤명희위원
부단체장도 못믿는다면 누구를 믿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과장을 못믿었으니까........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부군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시고, 연말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 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계속해서 9-5 항목, 9-6항목 2개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된 경영안정기금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내역은 총 14명에 30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삼진레미콘, 신기산업, 제일레미콘, 칠갑농산에서 2억원씩 8억원, 2002년도에는 신기산업, 우일산업, 삼진레미콘, 칠갑농산, 한울농산, 뉴그린웰에서 10억 5천만원, 금년도에는 청양고추농산, 대한상사, 삼진레미콘, 칠갑농산에서 1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 청양고추장공장 설립 추진내역과 앞으로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달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결정돼서 그동안 남양 온직작목반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8월 25일 KBS보도이후 온직작목반에서 포기함에 따라 현재는 관내 거주하는 법인이나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11월 28일날 재선정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월 7일까지 공모계획을 접수받아서 내년도 1월 16일날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적격자로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예, 제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된 경영안정기금 지원내역서를 보니까 여기에 아까도 농공단지 관계로 미납처분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3번에 있는, 기업하는 데에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 뭐 연체된 금액이 수천만원 내지는 억대로되도 그냥 담보가치만 있으면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상관 없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본 사업을 도에서 심사해서 은행에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윤명희위원
아니, 도에서 기업에 경영안정기금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도에서 운영 위원 회에서 그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해서 이 업체에 지원을 해줘라 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기업에 지원했을 때에는 지원을 못하겠다는 반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관내기업이 살아 남아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지침을 보면 흑자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연간 10억원 이상 수출기업을 우대 지원토록 되어 있고, 여성기업자나, 도지사 지정 선도기업 들을 우대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흑자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알기쉽게 해서 대한상사는 일본에다 김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서는 뭐냐하면 분양대금도 아직 미납된 것이 많고, 또 여기 경영안정자금 지원해서 탄 것은 많고 그러니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 회사가 또 흑자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명희위원
농공단지에 입주업체, 우리 관내 입주업체중에 중소기업자금내지는 어떤 로비를 했든, 우리 군에서 많은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사업을 한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연체나 수천만원 내지 수십억을 만들어 놓고서 고의 부도낸다고 할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군수가 책임을 져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개인담보물정을 설정하고 보증금을.......
윤명희위원
담보물 설정하고 기업경영안정자금을 타갔으니까 담보 가치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 기업이 망해서 우리 군에 납입해야 될 돈을 못 낼 때는 누가 책임지냐구요? 담보가치는 담보로 끝나고 말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지원된 경영안정기금은 여기서 담보가치로 돈을 내줬으니까 그 담보를 잡으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다 납입해야 될 돈을 안 내고 연체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얘기예요? 이런 데야 뭐 중소기업자금은 담보해 놓고서 받은 것이니까 상관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연체금 같은 것은 어디서 받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완납될 때까지는 아직 안 내주고 있거든요. 완납때까지는, 우리도 사실상 소유권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담보물건은 설정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최대한 이 경영인들이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연체금을 수억원씩, 수천만원씩 안 내도 지원해줘야 되겠구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윤명희위원
무슨 노력을 해요? 한 5년, 6년, 7년 되니까 상환해줬는데, 1원 한 장 안 받고요. 그것을 누가 믿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노력해서요.
윤명희위원
앞으로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노력해서 제때에 납입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 습니다.
윤명희위원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거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받겠는가, 가서 직원이 상주할 것인가, 아니면 공장을 가동을 못하게 할 것인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계속적인 계도활동이외에는 별 특별한.........
윤명희위원
돈 달라는 것이 무슨 계도활동이예요? 돈 달라는 것을, 돈 낼 것은 내라는 것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촉구도 하고 자꾸 독촉을 해야죠.
윤명희위원
어떻게 독촉했어요? 독촉해서 수년간 못받았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체납된 것에 대해서 연체도 해줬고, 지원해 줬으니까 많은 혜택을 주셨으니까.........
윤명희위원
나봐요? 금년도 4월 30일자로 연체금액 갚아야 될 16억여원을 1원 한 장 안 받고서 이렇게 갱신을 해줬는데, 지금 몇 달 됐어요? 4월 30일이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0일 한 7개월 동안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납기가 내년 5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예한 것에 대해서........
윤명희위원
아니, 갱신을 했으면 납기까지 뭐 하러, 고마워서라도 얼른 단 십원 한 장이라도 갚아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기준을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내년 1년 5월 30일, 그 다음 해 5월 30일, 이렇게 1년단위로 정했더라고요.
윤명희위원
1년 단위에 날짜에 그 사람들 안 갚아요. 나 같아도 안 갚아요. 뭐하러 갚아요. 몇 년 지나면 연체된 것, 연체된 것이 불어나서 수억원 되면 그때가서 또 갱신해 줄 것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윤명희위원
그럼 갚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죠. 이것은 전례를 남긴 거예요. 군에서,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가 도에서 해서 군에 통보만 하면 담보가치가 있으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구만요? 총액이 연체된 업체에 얼마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이것을........
윤명희위원
얼마인가 총액 좀 얘기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연체기업 총액이요?
윤명희위원
예, 얼마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6억원........
윤명희위원
아니, 연체된 기업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준 것이 얼마냐구요? 총액이요? 몇 십억이예요? 주먹구구로 해요. 총액.......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0억원 정도됩니다.
윤명희위원
10억원이요? 10억, 10억원이 뭐예요? 10억원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일산업하고 대한상사........
윤명희위원
대한상사만 따질 것이 아니라........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일산업........
윤명희위원
우리 청양군 관내에 농공단지 업체중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받은 것은 연체를 안 시키죠? 딱 딱 보내죠. 뭘, 이자, 원금 해서, 그런데 우리군에서 납입해야 될 돈은 약 16억원이 넘어도 1원 한 장 안 갚았는데도 불구하 고 4월 30일을 기준해서 이렇게 상환을 해줬다, 이것 저 MCN 방송에서 나가니까 잘 알겠네요. 그것이 청양군민에게 방영됩니까? 돼요? 안 돼요? 한번 묻고서 그것을 찍어요? 군정을 알려야될 의무가 있어요. 속속 들이는 못 알리더라도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도 방영돼야죠. 16억원이요? 16억원을 안 받고 1년 주기로 했다고 했죠? 상환기간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금액에 따라서 2년부터 4년까지.......
윤명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문하겠는데 이것 군 의원 윤명희 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경영자금을 내려줘라 하고 도에서 통보가 내려도 우리 군에 납입해야 되는 연체되고 있는 갚아야 될 돈 안 갚고 있는 데는 주지 말아요. 기왕에 못받는 것, 안 주면 안 되는 일 있어요? 행정소송을 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윤명희위원
낯짝 좋게 말이에요. 수십억원을 갖다가 군에 납해야 될 돈을 땡전 한 푼 안 내고 상환해 주는 판국에 이것을 갚겠어요? 큰일났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앞으로는 제동을 거세요. 너희 돈 갚기 전에는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줘라 해도 우리는 못준다고 해요. 갚기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 자금을 받을 때 받아내든지, 돈 지급할 때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중소기업자금을 줘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어도 우리 자치단체에 돈을 안 갚을 때에는 못준다, 못주겠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누가 봐요? ‘줘라.’ 하면 무조건 군에서 내주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군에서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아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윤명희위원
그럼 이렇게 해요. 사람이 빚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돈이 있을 때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없을 때 가면 소용없어요.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영달해서 받게 되는 것은 알잖아요? 알면 그때 그 기금이 업체로 들어갈 때 쫓아가요. 쫓아가서 받아내요? 받아내야될 의무가 공무원한테 있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징수유예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믿어보죠. 내년에도 믿어봅시다. 그리고 10페이지 9-6번인데요. 청양 고추공장설립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오래 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지난 11월 28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공고를 했는데 선정이 언제쯤 될 것 같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월 16일날 사업계획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사업계획을 심사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1월 16일날이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KBS공주방송국에서는 무슨 의혹을 얘기한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친인척 특혜의혹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특혜의혹이 없는 데도 특혜의혹이 보도됐으면 반론보도를 하라고 해야 지, 지역경제과에서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막 때려도, 오판해도 상관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윤명희위원
집행부에서 언론이 무서워서 일 못한다면 일하지 말아야지, 왜 월급을 타먹고 앉아있어요? 중앙방송국에서 보도했을지라도 보도가 오보했다는 것을 정정하라고 해야죠. 이것이 오보된 의혹이 있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뭐 의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명희위원
그러면 의혹이 없는 것을 보도했으면 공주방송국장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해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정정 보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닌데 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 보니까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의혹이 있어서 사업을 변형한 겁니까? 지연된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게 적은 돈 아니에요. 국비같은 것은 별로 따지지를 않는데, 군비 2억원이라면 굉장한 돈이예요?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무슨 여론에 밀리고 말이에요. 방송국에서 뭐 오보방송을 해서 그것을 여태 지연시키고, 해 넘기고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업자선정이 돼서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2개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9-7 금년도 기업하기 좋은 청양만들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치기업 기공 및 준공식시 주민환영행사 개최를 4회 개최하였고, 경제공무원 1인 1사 도우미 지정을 14개 업체를 했습니다. 또한 청양군 기업인협의회 운영 활성화지원금으로 300만원, 농공단지 재해위험시설 정비 2개소에 3억 2천만원을 투자하였고,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와 3개 단지에 6,284만원 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창업자금이 4개업체에 18억 8,800만원, 경영안정자금이 4개업체에 12억원,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박람회 개최한 결과 2회에 4개업체가 참가한 바가 있고, 농공단지 진흥사업으로 추진하는 입주기업 근로자 교육비를 345만 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기업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 및 기업민원 단축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도우미를 연중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자금지원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지속적인 기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금년도 10월말 현재 각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기업유치 활동실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학당농공단지는 지난 2002년 7월 19일날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12월달에 계약 완료하였고, 운곡농공단지는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해서 6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창업 건축중인 것이 4개소, 휴업중인 것이 1개소, 분쟁업소가 1개소가 있고, 4개블럭이 미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산특별농공단지는 애경그룹 4개그룹이 와서 애경화학, 애경소재, 애경정밀화학, 애경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농공단지는 총 12개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11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1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비봉농공단지는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7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2개업체가 건축중에 있으며, 부도 1개소, 입주계약 1개소가 있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실적으로는 기업유치반을 편성해서 유망중소기업 및 유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 및 대체입주 9개 업체가 유치되었고, 그동안 창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농공단지 홍보팜플렛을 제작 배부해서 유치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청양만들기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좋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사업 가지고 불편한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비봉이라든가 정산 이런 데에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금년도에 창업자금 지원해 준 4개 업체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창업자금이요? 지금 보광산업이라고 하는 데에 3억원 운영자금을 지원해줬고요. 유니버셜 비봉 사점리에 하는 것이 지금 14억원 시설비 신청중에 있고요. 칠갑산 어머니 한과가 2억 3,800만원, 칠갑산 전통식품이 5천만원 신청중에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모든 지원을 해서 뒤에 보면 여러 업체가 많이 들어왔지만 앞으로도 건실한 업체, 또 부실한 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로찌아 도자기가 어딨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청남에 있습니다. 동강리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청남에 있죠? 동강리에요? 거기에 지금 현 상황을 아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어려웠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요? 지금 나는 이 로찌아 도자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예요? 지금 1,967만 6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배수관로를 다시 묻어주고 진입로 포장을 해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배수관로하고 진입로 포장이요? 진입로는 얼마 있지도 않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30, 40m 정도요.
철우
이철우위원
바로 길가인데, 로찌아 도자기가 상당히 경영난이 어려운 것 같아서 뭔가 좀 지원할 때는 분석을 잘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차금을 지원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사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소규모 기업자들은 신청을 못하는 것이 담보물건이 없으면 사실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담보물건이 설정이 되어야 되고, 재무재표도 회계법무사한테 정식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무 기업이나 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2개항목.......
철우
이철우위원
9-8번을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유치반은 언제 편성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해마다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과 공업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상시 편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작년에 9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유치됐고요. 앞으로도 화성, 비봉, 운곡 농공단지에 미분양단지에 조기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기업유치반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팀을 한 팀으로 해서 각 기업이나 전시회나 이런 데에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농공단지에 이런 여건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올해 몇 건이나.......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수시로 해서 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시로 했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수시로 기회있 을 때마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몇 번이나 다녔어요?
효과는 요?
유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구요?
2개 기업하고, 7개 기업을 그러면 유치반에서 활동을 해서 들어온 겁니까?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정산에 농공단지가 몇 개 공장이라고 되어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4개 공장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은 5개 공장입니다. 에이텍이 있는데 에이텍이 직원이 한 30명되는데 이 분이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초가 있고 해서, 에이텍에 한번 찾아가서 우리기업이 열악하고 하니 더 좀 여기서 기업을 할 수 있느냐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해 보셨습니까? 공장이 4개 있는 것으로 아니까 얘기했을 리가 없겠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기업유치반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할 계획 좀 한번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시간 많이 오래 끌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에 미분양된 것이 8개 블럭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전수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큰 행사때는 군수님도 모시고, 부군수님도 모시고,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부지런히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최고 중요한 점이 사실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인구가 증가하지, 소소하게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기업유치반도 있고 하면 기업유치반에서 말이죠. 기업유치가 들어오거든 아주 홍보 좀 하십시오. 위원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서 기업이 들어왔느냐 해서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도 상당히 좋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요.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는 조건이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9-9, 청양 재래시장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달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고, 7월달에는 청양 상설시장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청양시장내 아스콘포장을 2개소를 완료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상설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담한 결과 2안이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용할 수 있는 1층 리모델링 사업을 시장번영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지난 해에 3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서 최소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 청양중석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이것은 장평면 화산리 지내에 폐석유실방지 옹벽이라든가 지반침하 방지사업, 녹화공, 배수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도급금액은 3억 3,936만 4천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날 착공해서 현재 개거배관터파기 및 버림콘크리트를 완료했고, 철근가공조립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반침하 방지시설 설치구간에 돈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 서 모돈의 유산이나 불임 피해우려로 토지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사주에게 중요성을 강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2개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최근 2년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처리된 민원현황과 주요 사례입니다. 소비자 피해상담 및 처리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531건을 접수해서 531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도 286건을 접수해서 28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례로는 먼저 고발내용입니다. 고발내용은 선배라고 하며 상담사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구입을 권유한 내용이 있는데 이 사항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철회요청을 할 수 없었으며, 대금청구서를 받고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당시에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지를 거부한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방문판매업법 제8조 계약체결시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의 규정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방문판매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 즉 판매원의 성명, 상호, 중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한 사실이 없어 10조 3항에 의거 청약을 철회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식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소비자가 핸드폰으로 걸려와 회사홍보차원에서 경품으로 홍삼엑기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먹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비용을 내고 돌려보내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송여부에 대하여 이야기도 본인이 하지 않았으며 단순 광고전화인줄 알고서 무심히 주소를 알려줬는데 며칠후에 물건이 도착하고 대금청구서가 날아온 것으로서 돌려보내려고 전화를 했으나 반품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은 통신판매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통신판매업법 제21조에 의거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에 의거 7일이내에 내용증명을 발부하고 청약을 철회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용품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문판매원의 과대선전에 현혹돼서 의료용품을 구입하였는데 가정에서의 완강한 반대와 또 본인도 충동적인 구입으로 후회스러워 해약을 하고자 문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방문판매법 제10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의 계약서는 교부받은 날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물품도 반품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상품 내용입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집주소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서 무심코 알려줬는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니 몇주일후 책과 청구서를 받아본 내용이었습니다. 이건도 도서구입자가 계약당시에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됨을 해당회사에 통보한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청약처리 반품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택배서비스 관계입니다. 정산에서 설날 친척집에 쌀 40㎏를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가 배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시 확인해본 결과 분실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상요구를 하니까 처리를 안 해 주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운송중 발생된 분실물에 대하여는 운임환금 및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사업체에 수차례 보상토록 촉구하였으나 계속 보상을 지연함에 따라내용증명으로 통보해서 시중가격으로 계좌입금 처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소비자보호센터 접수처리 이것이 군민한테 홍보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은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는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가끔 보도나 홍보는 미흡하게 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일들이 지금 흔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홍삼엑기스같은 경우는 전화만 딱 받고 먹어보고 좋으면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파는 약이거든요. 몰라서 반환을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없도록 홍보 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를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건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3건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체계 개선을 위해서 10건에 1억 487만 5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용은 경보등 제어기 및 안정기교체, 싸이키경광등 설치, 교통사고 찾은 곳 개선, 교통신호기 철주도색, 교월삼거리 교통신호기 보수, 경로등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모형속도측정기 구입, 교통신호기 안전시설 보강, 벽천삼거리 교통신호제어기 사업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지금까지 3건에 5,4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신호기 보수, 차선 규제봉 설치, 갈매기표지판 설치, 경로등 제어기 교체, 신호기 전선교체, 경로등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교통안전시설 도색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24, 25쪽에 유인물로 갈음겠습니다. 다음 9-13번 최근 2년간 등록, 신고 창업된 공장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총 24개 업체가 창업 등록됐는데요. 등록된 업체가 15개업체, 창업된 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9-14입니다. 운수업계에 지원된 예산현황 및 무단방치차량 정리현황과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운수업계에 지원된 예산현황은 지금까지 4개업체에 총 4억 8,09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중에서 유가보조금이 1억 9,5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2억 143만 6,050원, 공영버스 운영비지원이 7천만원, 공영버스 구입비가 1,376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중에서 유가보조금은 주행세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공영버스 구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리현황은 지금까지 11대가 정리되었고, 6대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14건에 2,06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10건에 160만원, 과태료부과 3건에 46만원, 개선명령이 1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최근 2년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각 면에 1년에 한번씩 언제 신청을 받는 것이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번씩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경찰서 교통계랑 저희랑 같이 나가서 필요성이 있을 때다마 교체해 주고 다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아직 미집행된 사업비가 많아서 하반기에 현재 다시 파악을 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발주중에 있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보고드린 것이고 아직 미집행된 현재 계획중인 것은 유인물에 안 들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군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군청앞에 4거리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더 설치해서 좋은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지체라든가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고 또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를 잘못하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고도 전번에 났잖아요? 앞에 사고났죠? 사고 나는 것을 보면 교통이 조금 막히더라도 신호등을 해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군청에 들어오는 입구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13번에 대해서 창업공장중 가동이 원활하지 못한 즉 부도난 공장이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창업공장은 현재 공장신축중인 공장이거든요. 창업공장이라는 것은 공장이 완전히 완공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신축중인 공장을 창업공장으로 보시면 되고, 등록공장은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 중에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공장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여기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상진
박상진위원
왜냐하면 이 공장을 더군다나 공업가스계에서 주로 공장같은 것을 수시 점검하고, 답사하고, 원활하지 않은가를 확인을 많이 할 텐데 수시 점검해서 우리가 현황은 알고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활히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해 주고, 어차피 등록이나 창업이 된 공장은 우리 청양군에 뿌리 박고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파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9-14번 버스업체나 각종 운수업체에 지원액이 많은데, 예상외로요. 이렇게 많이 주는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유가보조금은 전액 주행세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그동안 유가인상에 대한 차액이 있죠. 이것을 국가에서 운송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벽지노선은 사실상 상당한 손실을 보고 운행이 되고 적자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익버스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구입비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 자체부담으로 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예상외로 많던데 이게 4억 8천만원이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자체적으로 운수회사별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경영개선이라든지 해서 자기네들도 뭔가 뼈아픈 그런 경영개선을 해야 지, 자기네들은 경영개선을 않고 국도비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한없이 지원해줘서 개선이 되나요? 그것을 지도한 사례가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동안 노선갈등을,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청양교통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청양교통에 그동안 많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축소라든가 노선폐지, 노선같은 것을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자꾸 마을마다 버스를 자기 동네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노선을 폐지하게 되면 주민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회사측에서는 적자노선이니까 사실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노선이라도 한 마을이라도 더 다니게 하려고 사정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도 경영개선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데 물론 인색해서는 안 되겠죠. 오지이기 때문에 또 버스를 구입할 때는 우리 실정에 맞는 대형버스를 구입하지 말고 마을버스, 조그만 버스를 해서 실제, 대형버스를 하니까 텅텅 비어 다니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각자 또 마이카가 전부 있는 세상이라서 이런 사항도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먼저도 얘기한 것과 같이 시간조정을 지금 있는 차량대수를 가지고 원활하게 우리 군내를 오지 내지는 청양시가지 또는 읍ㆍ면 소재지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라든지 군민의 편의를 봐서 시간조정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무단 방치차량이 예상외로 많이 있는데 많이 정비를 했네요? 나머지도 완전히 정비해서 우리군내에 무단방치 차량이 없도록, 또 이외에도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6대 추진된 것은 최근까지 조사한 것으로 지금 추진한 것입니까?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뒤에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부과액이 많네요? 2억원인데 이게 지금 징수가 다 된 건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206만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206만원이요. 그런데 이게 징수가 다 된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일부는 되고, 100% 완납되지 않은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부과에 그치지 말고 징수에 독려를 하든지 현장 개인상대를 해서 라도 징수하고 바로 납기내에 수납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2002도하고 금년도 2003년도에 마을운행노선이 몇 개가 늘어났어요? 약 만 얘기해요. 시내버스 노선이요. 관내에 몇 개 노선이나 마을 신규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노선 조정한 것은 자료가 불충분한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봐요? 상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20개노선........
윤명희위원
20개 노선이 늘어났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벽지노선이 20개 노선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더 늘어난 노선 말이에요. 지금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전에 버스 가 한 다섯집, 여섯집 사는 데도 막 해달라고 군에 와서 쫓아와서 사정하면 거기 넣어줘 하고 손실보상을 해줘요. 군에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청양교통하고 시민교통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왕에 적자나는 것 손실보상이나 받아 보자 해서 늘려달라는 대로 늘려주는 거예요. 군에서는 인심 쓰느라고 자꾸, 열흘 다녀야 사람 한 세명이나, 네명밖에 안 타는데도 말이에요. 이것 정리해야 돼요. 다섯집 사는 데도 노선변경해 주고 손실보상해줘요. 빈차 갖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내가 어디라고 않겠어요. 물어보면 답변해 주고, 왜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군비 더 축낼려고 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크게 늘린 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제가 와서는 칠갑주차장에서 장곡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한 노선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작년, 올해 얘기한 거예요. 2002년, 2003년, 그러니까 기왕에 적자나는 것, 돌아다니고 돈 더 받으면 된다, 이것 군에서 지원받는 것이 훨씬 나아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것 보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윤명희위원
이것 끊어요? 끊어, 앞으로 이것 얼마가 늘어날지 몰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하나 둘 타고 다니는데 노선에 보상금은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차액이 나가야 되니까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끊고 군에서 자꾸 해 주느냐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네별로 자기네 집앞에 한 사람, 두 사람, 일주일에 몇 사람 타는 것도 동네앞에 차를 오게 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윤명희위원
다섯집 사는 데도 군에 와서 부탁하니까 들어주더래요. 이 돈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손실보상을 주면 한 사람씩 주차비를 몇십만원 나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서 가급적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운행노선을 파악해서 일주일에 한 사람 내지 다섯사람 이하로 탄다면 끊어요. 민원제기해도 상관없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윤명희위원
오지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시내버스조차 안 들어오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군청에 와서, 그래 넣어, 손실보상해 주고, 차라리 이 지원되는 돈을 그 집에 줘요. 택시타고 다녀도 돈 남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윤명희위원
홍보하면 뭐해요? 인심 쓸려고 차 넣어달라고 와서 군에 와서 사정하면 차 넣어주고, 그리고서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이 돈을 갖고 택시비를 주면 거기에 택시타고 다녀요. 지금 청양군내에 4개가 늘었어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다섯집 사는 데도 버스 들어가고, 이것 끊어요. 물론 의회에서 예산삭감하면 또 논란이 있겠죠. 그렇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영세한 업체이고 벽지노선을 다니라고 하니까........
윤명희위원
벽지노선이 다섯집 사는 데도 버스 가고, 세집 사는 데도 버스 돌아가고, 손실보상금 준다는데 왜 안 해요? 그 사람들 좋잖아요? 우리 동네에 버스 들어오니까, 역사 이래로 말이에요. 오지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버스도 못타고 다닐 수 있느냐고, 시내버스 들여보내 주시오, 들여보내고 군에서는 돈 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교통량조사때 정확히 조사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조사하기 전에 이 달에 우리 뭐 권한이 예산심의에 삭감 위주는 아니지만 군민이 오지 사는 사람 불쌍한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따져봐야 돼요. 들어가는 돈하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재정확충도 못하는 군에서 말이에요. 버스나 댓집 사는 데도, 솔직히 얘기해서 운곡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버스를 넣어주고 보니까 일주일간 하나도 탈동말동이예요. 보상은 줘야 돼요.
병학
최병학위원
대부분이 그런데가 노인양반들이 사시는 데예요.
윤명희위원
뭐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노인분들이요.
윤명희위원
노인분들이 몇 번 다녀요? 이 돈을 갖고 택시비 주라니까요. 돈 남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노인분들인데 넣어줘야죠. 안 넣어주면 안 되죠.
윤명희위원
그럼 자꾸 늘립시다. 군비 자꾸 더 주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실ㆍ과 공통사항 3개 항목 이어서 보고하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3-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현황 및 미처리 내역입니다. 학당농공단지 추진미흡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허가주유소 및 자진폐업 주유소에 대한 점검후 조치결과 제출입니다. 그동안 주유소 전수점검을 41개소를 해서 정상영업되는 곳이 36개소, 폐업이 3개소, 휴업이 2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남양면소재 남양 해태주유소는 휴업중에 있고 사업자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휴업주유소의 시설등이 미관상 허술한 부분은 사업자에게 개선토록 권고를 했고, 영업개시전에는 관련시설들을 허가등 록 규정에 적합하게 개선한 후 영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정관 보완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정산, 화성, 비봉농공단지 관리소장 임용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당초에는 65세에서 60세까지 7년도 있고, 9년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임기 3년에 재임 1회, 그리고 정년 65세로 정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2, 금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방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난 7월 16일 논산시로 입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코오롱공장 조기가동 문제도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도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인데요. 이 사항도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3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현황 및 미처리 내역인데요. 우선 학당리 농공단지관계는 신속히 입주토록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노력이 미흡했어요. 아까 다 거론이 되고, 지적이 되고, 다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은 않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입주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유소문제는 전년도 감사시에는 해당 과장이 현황도 모르고 어디가 폐업됐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항시 내과의 일은 현황을 가지고 어디가 폐업됐고, 어디가 가동되고, 폐업된 장소는 어떤지 수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도록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4 항목부터 끝까지 보고하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3-4 항목은 최근 2년간 수의계약후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및 사업비 증감내역인데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사업밖에 없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3-5, 최근 3년간 각종 용역현황과 예산집행내역 및 용역후 사업미시행 내역이 되 겠습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전기통신공사 설계용역은 기왕에 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고, 청양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사업의 완료돼서 현재 사업추진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청양 중석광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2002년도 3월달에 완료해서 사업완료된 사항이고, 현재 청양중석광산 공해방지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7월달에 한 것은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3-6,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분기별로 한번씩 4회를 운영한 바 있고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그동안 청양에 노사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2월달에 한번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을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요. 청양군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는 현재 지방물가심의등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작년에는 군에서 시행하는 소비자물가나 공공요금 인상분이 없기 때문에 심의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3-7, 예산계상후 현재까지 미착수 및 부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양시장 정비사업이 3억원의 예산액이 확보되었으나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검토중에 있는데 상설시장내 비가림시설이나 지붕교체사업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 예산범위내에서라도 조기에 무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장 가공공장 건립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고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개선사업은 발주가 이 보고서를 낼 때까지는 안 됐는데 현재 발주해서 청양십자로와 정산사거리 신호등 교체사업을 발주의뢰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8개소에 대해서 현재 이 보고서낼 때까지는 발주가 안 됐는데 현재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3-5번, 13-4번은 구기자타운 아까도 충분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설계변경해서 증액해 주는 일이 없도록 특히 구기자타운은 설계변경해서 본 공사보다 설계변경한 예산이 더 많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초 예산요구할 때 또는 확보할 때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충분히 해서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자꾸 증액돼서 예산을 물 쓰듯이 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3-5번, 용역비가 너무나 남발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부득이한 정책자료라든지 또는 고도의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혹시 몰라도 그 이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설계라든지 또는 조사라든지를 하고 외주발주를 가급적이면 지양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각종 위원 회 사항 13-6번은 실적이 없는 위원 회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으면 과감히 폐지하고 필요하면 기왕에 설치가 됐으면 1년에 분기별로라든지 반기별로라든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회가 있다는 인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을 계상후 현재까지 부진하거나 미착수된 사업이 지역경제과도 많은데, 여러번 타과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이 청양시장이라든지 고추장공장이라 든지 무슨 사업을 선정하거나 책정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충분한 내용, 시기 또는 사업비, 효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덮어놓고 의욕만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부족되고 내지는 시행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만 사장하게 된다 말이에요. 여기만 해도 10억원하고 나머지 밑에 2건 은 발주가 됐다니까 상관이 없지만, 청양시장 정비사업이라든지 고추장공장 10억은 그냥 사장된다 말이에요. 1년동안,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만 지역경제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전부가 미흡해요. 청양시장내에 상가 소방도로라든지 소방도로를 매주 목요일날 훈련을 한다고 해도 않고서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이라든지 항시 불났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놓으세요. 계속 지도해서, 이런 거라든지 학당농공단지 입주라든지 전부가 그래요. 전부 미흡하잖아요? 부진하고, 미흡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과장님은 다시 오셨으니 앞으로 다른 과로, 혹은 다른 데로 가실 생각말고 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학당농공단지 입주도 하고 구기자타운도 완성하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장님!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에 늘봄가든앞에 신호등 설치하는 관계를 주민여론을 청취했는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파악을 못했죠? 거기를 지금 보면 설치하지 않아도 될 장소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데 미당에서 넘어오려면 말이죠. 눈, 비가 온다든지 하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대형사고 터질 우려성이 많고, 지금도 점멸등을 켜놨으면 괜찮은데 신호등을 만들어놔서 오히려 안 지키고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몇 건이 터졌는데 그것을 잘 유념해서 점멸등으로 교체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개선해야 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신호등이나 점멸등으로만, 하여튼 그것은 경찰서와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감사위원님들께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감사계획이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3개 실ㆍ과를 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여건상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는 내일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내일 일정이 빡빡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계획이던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