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인환입니다. 먼저 노점상 정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405%가 증가되었습니다. 73억751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58억6,212만7,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경상예산이 전년대비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이고 사업예산이 전년보다 58억3,000만원이 증가한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유로는 그 동안 지속적인 노점정비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와 실효성이 없는 정부정책으로 생계와 직결된 노점상들이 기업형 노점상과 연계하여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등 저항이 날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강남구를 실현코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강남상가 조성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003년 349억8,052만9,000원보다 55억8,102만4,000원이 증가된 405억6,155만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6억9,963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79억2,173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강남구 중장기교통대책 용역결과 중에서 단기사업인 셔틀버스 도입 등 4개 사업 23억원과 2003년 추경예산편성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60억원을 돌려주기 위하여 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을 계상한 것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특별회계는 278억6,19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의주요 세출요인인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아무쪼록 본 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백완선입니다. 교통지도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억9,900만원이 증가된 115억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억3,700만원이 증가된 13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6,200만원이 증가된 102억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3억3,700만원의 내역은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보다 600만원이 증가된 4억6,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3,700만원보다 8억3,000만원이 증가된 8억6,8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사업은 없었으나 내년도에는 CCTV교통종합상황실 모니터 감시 및 민간위탁 운영비와 7호선 지하철역 주변 법령위반단속 CCTV설치 비용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102억1,900만원의 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43억8,100만원에서 2억6,900만원이 증가된 46억5,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53억4,400만원보다 1억8,400만원이 증가된 55억2,900만원으로 이는 견인대행사업비와 거주자우선주차,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주차질서계도 민간관리비용,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 주차단속용 CCTV단속시스템 설치비용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2004년도 주요사업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2004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이 135억4,983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1억1,284만2,000원 사업예산이 114억3,699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6,900만원 감소해서 전년도 대비 7. 3%가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총 13건으로 연간 유지관리사업이 8건이고 신규사업은 5건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86억원으로 전년도 9억5,400만원에 비해서 13억5,4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4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사업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팀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서울시에 갑자기 정책회의가 있어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팀장 오형록입니다. 치수과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전년대비 27억200만원이 증액된 14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에 11억2,200만원과 사업예산에 118억5,700만원 재해대책기금 등 기존 전출금에 1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예산안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 말씀드린 2004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2004년도 치수과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과 직원들은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치수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이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란 중 전년도 예산액 411억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30억이 감소된 380억으로 된 주 이유가 무엇이며 두번째는 주차장관련 위탁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초기서부터 2000년도부터 내리 4년째 예산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영 형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에 관한 건은 치수과와 토목과에 내년도 서울시 보조금 사업개요내역과 추계예산액을 서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김명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2003년도보다 줄어든데 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세입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3년도 세입추계시에 사고이월금 5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착오로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잘못 2003년도 예산에 잘못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5억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2003년도 추경에서 또 6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5월에 다시 받는데 그런 것이고 이자 수입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리가 인하가 낮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불용액이 두 자리 숫자를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솔직하게 잘못했다는 시인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예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요청한 대로 거의 100%를 다 인정을 해서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용액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줄였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실제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게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인건비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건비를 많이 줄여서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은 순수하게 저희 대행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구청업무를 대행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두 자리 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사업의 특성상 교통관계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강남교통비전21을 이 회의 직전에 보고 왔는데 상당히 의욕적인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서울시와 인근 경기도 나아가서는 중앙부처하고도 협조가 절대 필요한 사업의 특성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보다 더 의욕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게 교통사업의 특징이 아닌가 믿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자료 197쪽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를 아주 산뜻하게 아스콘 콘크리트로 해 줘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대단히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행자 중단 도로를 만드는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가로등 의자를 그대로 놓고 공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이것을 걷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 잘했구나 하는 평보다 이걸 공사라고 했느냐고 질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걸어 가다가 사람이 앉아 있으면 보행을 못하고 한참 기다리는 이런 짜증스럽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음에 공사하는 2004년도에 공사하는 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치수과장님에게 한번 205쪽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하천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은 많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과, 토목과, 공원녹지과등등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이것 관리한다고 용역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나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왕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219쪽 양재천, 탄천에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화장실을 얼마나 설치하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에 대한 것은 올해 북단에 포장공사를 연성재질로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정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공사시에는 철저한 공사관리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금 서영원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별로 녹지과라든가 환경청소과 그 다음에 치수과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로 분리돼 가지고 관리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됐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하천관리는 일괄 관리하도록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천관리팀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영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관리 하도록 이렇게 해서 녹지라든가 그 다음에 제방위의 녹지 그 다음에 청소 이런 것을 다 치수과 하천관리팀에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안에 실제로 또 작년 9월달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일괄되게 하다 보니까 부서간에 의견차이 있는 것도 조정이 많이 되고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중복투자도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화장실에는 탄천이나 양재천변에는 하단에는 화장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양재천은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탄천 자전거길이 개통이 되다 보니까 탄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탄천 상단에 제방 상단에 제방이 아닌 곳에 일단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의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두 군데만 일단 먼저 설치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천 옆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제외지에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이 화장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00원짜리 코인 넣고 하는 새로 개발된 이동식 지금 남대문시장, 사당역, 신림역, 동대문역에 설치되어 있는 그게 9,500 내지 1억짜리인데 각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무료로샘플을 주게 되어 있는데 치수과에서 신청했습니까? 내년도용으로. 그것 아주 좋은 예산사업으로 구에서 한 2대 신청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 100원 넣고 아주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소과에서 하는데 이것은고정식으로 지금 저희가

이건 고정식입니까? 아, 고정식이 그렇게 싸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아주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산책하시는 분을 위하여 이동식도 아닌 그 중간 형태로 택할려고 합니다.

수원시에서 모범 이런 것을 보면 최소한도 1억5,000 내지 2억원으로 해서 이왕 짓는 것 제대로 특히 여자용 같은 것은 공간이 넓고 남자용 변기보다 스페이스를 두배이상 하는 게 국제관례인데 안에서 기다려야지 밖에서 여자들이 기다리기는 생리구조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왕 공원에 설치하는 바에야 오히려 증액 편성을 해야지 이것은 좀 과소계상 그러니까 재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 배로 증액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생계지원 강남상가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여쭈어 볼게요. 저는 며칠 전에 국장님의 어떤 생계지원 강남상가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 개요를 보니까 무원칙에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근시안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를 하실려고 50억인가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먼저 대상자가 어떠 어떠한 사람들인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이 생계지원을 하려는 상가는 테헤란로에 있는 노점상 전체를 전부다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사는 이웃을 배려하고 같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노점상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이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그야말로 생계를 걱정하고 진짜로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노점상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목소리 크고 집단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면 어떻게 조용하게 하시는 진짜로 어려운 노점상들은 어떻게 챙기실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생계지원 강남상가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조금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것이, 노점상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단속과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속을 하면 파리쫓기식의 단속이 되어 가지고 단속하고 다시 지나가면 다시 나오고 그 동안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노점상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테헤란로를 시범가로 정비를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심하게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IMF와 같은 경제적인 불황도 오고 그래서 노점상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같이 살게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대책없는 노점단속을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서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뜻은 좋습니다. 진짜 생계를 걱정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개의 노점상이 전부 다 대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토스트장사라든가 풀빵장사라든가 아니면 또 악세사리를 파는 생계형도테헤란로에는 143개 대형포장마차는 50개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생계형입니다.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좌우에 북쪽, 남쪽으로 있는데 우선 시범가로를 테헤란로를 정한것은 저희가 정비를 하다보니까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전부 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끌어 들여서 저희들이 상가를 매입해서 여기에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계형도 그렇고 기업형도 규모를 줄여서 다같이 끌어 들여가지고 수용을 하고 대신그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다 징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그대로 관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익도 구청에서 이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생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왜냐하면 노점상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형으로 하던 사람들은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재발생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를 하는데 이 단속을 현재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다시는 테헤란로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다시 생기지 않느냐 왜냐하면 방배동에 포장마차 촌이라는 것이 이전을 시키면서 포장마차는 포장마차 그대로 있고 다시 또 새로운 포장마차촌이 형성이 되는 그런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노점상 또 당사자들과 구청 공무원, 변호사 고문변호사 등을 망라해서 시민대표도 넣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이 통과되고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서로공생하는 윈윈전략을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특혜는 조금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안은 좋은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급하게 무원칙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생계를 걱정하고 진짜로 어려운 노점상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뭐 143명 이 사람들 뭐 집단행동하고 목소리 크다고 예를 들어서 법이 무시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그런 무원칙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도 청계천에 지난번에 강제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노점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동대문운동장에 임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또 강남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한다고 그래서 그 동안에 노점상대책은 단속일변도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패턴으로 패러다임으로 해서 바꿔서 저희가 한번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해운대구가노점상 대책을 상당히 잘했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을 공무원들을 부산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 왔습니다마는 바로 부산시 같은 경우도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일정 장소를 노점상한테 임대해 주는 그러니까 아주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 주고 그 다음에 기득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갖고

국장님! 알겠어요. 또 한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186p를 한번 잠깐 보시지요. 사실 그 우리 강남구가 주택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곡동을 보면 양재역 주변이다 보니까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주차와의 전쟁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어떤 시급을 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주차난이 아주 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도곡동 같은 것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사실 우리 언주초등학교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불행하게도 아직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 같아요. 예산이 확보만 되면 바로 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학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동시에 재건축과 동시에 만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짜임새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 학교 재건축하고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병합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것만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좋은 안입니다. 지금 학교시설복합화 계획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하고 올해 이번 예산편성된 것하고 하는데 지금 김세현위원님이 질의겸 제안하신 이 사항은 말이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언주초등학교가 교육청하고 협의 결과에 2005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주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2004년도까지 봉은중학교까지가 2004년도 계획으로 올라갔고요. 이 부분을 학교측에서 지금 재건축계획이 확정이 되면그 계획이 만일 2004년도에 확정되어서 한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조정을 해서 2004년도 추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기본적인 협약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예산 끝나면 교육청 측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05년도 사업인데 만일 학교에 재건축 계획이 당겨지면 교육청에서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리고개공원 아시지요, 과장님. 거기 사실 작년에 기본조사는 마쳤지요?

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해 가지고 추경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지금 현재 설계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완료가 12월달에 오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하고 언주초등학교 2005년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경사업으로 하려고 시행 사업은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추경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목과 195p를 한번 보시지요, 토목과장님. 사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참 소외된 동의 어떤 의원들은 어떤 슬픔감을 느낍니다.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를 언제 하셨습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는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 완공됐지요.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총 개략적으로 1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는 26개 동이 있습니다. 26개 동 어떤 주민들이고 자기동네에다가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또 이 탄성포장재 이런 길 내주는 것을 어떤 주민들도 다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동에다가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연속적으로 투입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그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뇌물이라도 받으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는 압구정1동, 2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부분 가로수 길은 신사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사동은 압구정로 하고 연결만 됐다 뿐이지 그 동안에 혜택을 받은 것도 전혀없고 더군다나 이쪽 부분은 완전 단독주택지구인데 뒤에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까지 갈래도 한참 몇 블록을 건너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또 특히 이 부분은 가로수 길이라 해 가지고 주변에 화랑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또 여기에 계신 상가번영회 분들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왜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낙후하게 전혀 아무것도 투자도 안해 주느냐 해 가지고 벌써 이것이 한 5 6년 전부터 계속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뭐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이런 데에 산책로를 겸한 주민들 운동 이런 것을 겸해서 그것도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반 정도하고 그 다음에 또 구의재정형편이 좋으면 물론 다른 데도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우선 이 부분은 신사동은 그 동안에 압구정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좀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요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지적은 뭐냐고 그러면 작년에15억을 들여서 아주 동네를 말끔하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에는 26개동이 있는데 이 예산편성을 공정하고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동네로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소외된 동의 주민의 대표로서 과장님에게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뜻이 무슨 뜻 인줄 아시겠어요?

네. 토목과 신규예산은 내년도에 15억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개 동에 투입을 해도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추경할 적에 예산을 반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해서 시간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189p에 보시면 고품격 셔틀버스 시범 있지요. 여기 조례제정 후 도입노선 타당성 조사 이 셔틀버스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 조례제정은 하셨는지 어떤 그것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지 조례제정도 않고 이사업부터 하는 것은 먼저 예산하니까 한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좀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4p에 교통지도과 그것 CCTV 교통종합상황실 모니터 이것은 민간위탁입니까? 단순용역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민간위탁이라면 그 사람 간판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조례상 저기를 해야되고 만약에 단순용역이라면 여기다가 단순용역이라고 쓰셔야지 민간위탁이라고 쓴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분명히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1p에 치수과 보시면 양재천 포털용역 이것 지금 몇 년째 올라와 가지고 몇 년째 예산할 때마다 커트 당했는데 그만하면 우리 위원들의 뜻도 알았을텐데 그냥 상습적으로 자꾸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한번 더러 쉬었다가라도 하든지 다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하든지 그러지 계속 떨어진 것 또 올리고 떨어진 것 또 올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시 올린 이렇게 그대로 또 다시 올린 이유가 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3p에 마지막으로 합시다. 203p에 토목과, 개포1역사 도서관 건립. 아까 한 다음에 문화공보과로 한다고 했는데 도서관이 갑자기 토목과에서 도서관이 웬말입니까? 그러니까 도서관 자리를 하든지 나중에 음악회 땅 자리를 하든지 무슨 거리마당을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도서관까지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월권이신 것 같아요. 그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타당성 용역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다가 도서관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토목과장님이 너무 앞서가는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시정하셨으면 토목과의 범위만 하시지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도서관 말고 무슨 스케이트장 해달라든지 무슨 독서실을 해달라든지 뭐 미술광장을 해달라든지 누가 압니까?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 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고 그 다음 답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p 서틀버스 시범도입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조례에는 시에서 원래 면허가 구청장 면허가 아니고서울시장의 한정면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서울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개정을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요.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개정 다 했습니다. 했고요

그 자료좀 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에서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내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의 시내버스 간선 지선화 계획이 시행됩니다.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선버스로 한정면허로구별로 서틀버스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해놨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박위원님이 서울시의 관련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 사업 진행과정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종합상황실 민간용역에 대해서 아웃소싱으로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일단 정정해 보고드리고요. 용역에 대한 것은 저희 단속공익요원 181명이 지금 근무를하는데 내년부터 공익요원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인력으로서 단순 용역 인원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포도서관 건립은 사실 저희 부서는 아니지요. 당연히 문화공보과에서 할 사항인데 다만 왜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철도청과의 협의관계를 저희가 담당을하기 때문에 철도청 개포1역사와 연계돼서 디지털도서관하고 연결통로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역사 내부에는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도서관으로 할지 또는 뭐를 할지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와 연결돼서 연결통로 엘리베이터를 같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설문을 그러면 어떤 용도로 여기 남은 부지를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주민들이 그러면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을 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치수과 하천관리팀장 우정수입니다. 양재천 포털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털용역이라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양재천에는 개발된 지 9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개발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 특히 대학교의 조경을 담당하는,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들이나 각 지방단체의 하천관리팀들이 굉장히 우리 치수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재천 현장에도 많이 오고 하지만도 지금까지 전국에서 최초로 하천살리기에서 양재천이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백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고 하는 구체적인 백서, 그 백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전국 대학교의 조경학과에 한 권씩 또 보낼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한 권씩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교육적 효과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홍보물제작입니다. 지금 현재 양재천 홍보물은 팜플렛을 말하는 것입니다. 팜플렛을 막상 보시면 91년도 제작됨으로 해서 양재천에 지금 현재는 무성히 갈대나 이런 것이많이 나있지만 그 팜플렛 상에는 전혀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팜플렛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양재천보다 늦게 개발된 하천의 팜플렛을 보면 양재천 우리 팜플렛은 굉장히 조잡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고 세 번째는 하천의 양재천의 벽화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양재천에는 1교부터 5교, 대치교 여러 다리가 있지만 막상 다녀보시면 시커먼 시멘트덩어리입니다. 양재천의 지금 현재 자연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개 교각에 벽화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과연 벽화를 어떤 벽화를 조성해야 될지 자체를 전문가 또는 홍대 미대다 그렇지 않으면 미술가협회다 이런 데 용역을 줘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좋은 작품을 우선 설치 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안 그러면 주민평가를 받고 난 후에 내년, 내후년 추가로 설치하면 양재천 교각도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재천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6개 자치단체 그러니까 탄천 살리기를 위해서 6개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모여 있습니다. 서로 협의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탄천을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탄천개발에 따른, 그러면 탄천개발에 따르면 지금 현재 양재천의 관리도 있지만 현재는 양재천만 주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봄부터 탄천의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양재천의 면적보다 더 넓은 것이 탄천이고 또 개발초기에는 무척 인력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려면 2005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인력이 더 소요될지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용역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엮어서 포털용역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지만 개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양재천이나 탄천하천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중에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개정이 완료됐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구조례를, 시조례는 실무 우리 업무협의는 완료됐고요. 조례는 개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완료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금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5p 보면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에 있어서 사업추진계획에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계약 및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해연도 원칙에 의해서2003년 12월까지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을 때는 보통 3월경에 전부 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간동안 저희가 하는데 2월 28일까지 하는 것은 회계연도 폐쇄기가 있습니다.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는 그 전에 예산 자금 갖고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로 한 것입니다.

알았고요. 거기 보시면 시설물, 사업개요에 시설물 관리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내용인데 수질정화시설, 장애인리프트, 물놀이장, 자연학습장, 전기시설 이런거는 다 양재천에만 있지 세곡천, 탄천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다 말은 양재천, 탄천, 세곡천 민간위탁인데 저희 세곡천 같은 데는 장애인리프트나 물놀이장, 자연학습장, 전기시설 조명 등 이런 게 하나도 설치된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천순찰에 보면 이 하천순찰 주 야간 등 하천순찰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거하고 221p 양재천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도 같이 겹쳐지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5p 하천순찰하고 221p 양재천 민간위탁 용역하고 겹쳐지는 것 같은데 하천순찰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천관리팀장 우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성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곡천 유지관리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양재천, 탄천 물 맑히기 사업에 세곡천 물 맑히기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세곡천도 지금 현재 물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게 물이 더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곡천에 호안블록 등을 자연석 등으로 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설치한다든가 해서 하고 또 세곡천에 각종 법면에 나무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베어내야 될건 베어내야 되고 또 앞으로 추가로 준설사업이다 각종 순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곡천 관리도 이제부터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탄천과 세곡천은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포털용역에 보면 양재천민간위탁을 용역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포털민간용역이라는 것은 이 전체 하천관리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인데 앞으로 세곡천과 탄천이 개발되다 보면 여기에는 많은 인력과 장비와 이런 게 소요가 될 것입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 전부 다 하다 보면 개발이 되다보면 인력자체가 소요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털용역을 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교통대책 지금 우리 대책방안을 홍보물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자전거전용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조성명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대책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요약분이고요. 거기에 세부 용역성과결과서가 아마 이번 달 중순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자전거 분야에도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분야도. 그래서 아울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리구에서 탄천, 양재천의 여가용 레저용 자전거 도로 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수서 밤고개 길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안에 시내에도 단거리 구간에 자전거 이용객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고 각 동에서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각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이면도로에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의 도로를 갖다 자전거 통행 도로로 하는 이런 종합적인 안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5쪽에 보면 보도정비 공사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압구정 걷고 싶은 거리 그 도로 조성하는데 서울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받은 것은 재작년도 최초 시작할 때 받았고요. 작년도에는 저희 구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옆에서 민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또해 주고 해 주고 그때 당시는 일단 해 보고 그거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우선 그렇게 알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도로를 연성재질로 깔고 도로를 깨끗하게 조성해 놓고 또 교통대책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필요하다면 이 도로를 또 파헤치고 이런 반복된 예산낭비가 될텐데 그게 염려스러워 가지고 이런 사안들은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이왕이면 한번에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 줬으면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지적하신 거를, 그리고 저희가 일반포장을 하기 전에는 그 모든 지하매설물 그러니까 하수도 개량이나 도시가스관 확장 또 각종 통신선로 매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우리가 협의를 봐서 하고 일단 포장을 하면 2년동안은 절대 손을 못댑니다.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길을 하는데 그 자전거길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 같이 아까 성백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 같이 자전거 이외에는 일체 출입을 금하고 또는 들어오면 무슨 벌과금같은 것도 매기고 해서 이런 통제기능이 있다면 뭐 한 2m폭으로도 가능하지만 실제 저희 강남구 자전거길이라는 것은 그냥 선만 그어놓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하는 그런 체제로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3m정도는 있어야만 그 이상은 돼야만 사람과 같이 통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자전거길 정비한다면 자전거길을 쭉 라인이 연결돼서 그 사이에 각종 지장물들이 많습니다. 가판대라든가 무슨 각종 무슨 광고물 이런 것들이 지장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왕에 도로를 이렇게 재정비할 때는 그런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시범거리로 조성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우리 강남구에 아직도 침수예상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6p에 있는 세곡동 아랫반마을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세곡동 아랫반마을이 지반이 세곡천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상당히 얕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세곡천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아랫반마을에 흘러 들어가서 침수하게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빗물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상습침수지역은 많이 해소는 됐지만 이번 공사에도 있다시피 광림교회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압구정동 646번지라든가 그 다음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뱅뱅사거리 주변 그 주변의 침수지역만 지금 큰 지역은 그 곳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하수에 의해 가지고 침수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이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비가 오면 해결이 안되는 이런 침수지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거 보다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해결해 줘야지 이걸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생이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침수지역 해소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있고 구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전부 다 시비로 투자해야 되는 사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에서 요청을 하면 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구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의 하수관련 부서하고 상당히 대화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많이 해서 그 동안에 많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대치동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의 의견과 강남구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봐서는 강남구보다 더 못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강남구는 100% 침수를 방지하고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관악이라든가 강서, 화곡동 같은 데는 아직도 지하침수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지하침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치동 이석주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고생을많이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시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해결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2 3년 안에 강남구는 거의 100% 침수지역이 해소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금 시비투자가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총력을 다 기울여서 완전히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구룡마을 입구에 08-1하고 11번 마을버스 차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룡마을 자치회장 김병찬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차고에서 계속 시동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그 다음에 매연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가에 휀스를 쳐달라고 보이지 않게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그 회사측하고 구청에 계속 전화했는데도 안돼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버스의 노선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업체 지도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요. 차고지문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자료 186p 보시면 주차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복합화에 예산을 보면 18억5,000인데 거기 언북초등학교에 내년 예산으로 9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9억이 공사가 어디까지 하는 예산이 9억인지 이게 지금 그 일부만 반영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업비 9억이 공사가 어느 공정까지 가는 게 9억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논현초, 봉은초, 영희초등학교 실시설계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당 4만80원인데 이에 대한 근거 이게 무슨 근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4p에 보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CCTV 교통종합상황실 모니터 감시 위탁용역인데요. 민간위탁인데 사실 지금 2억3,400을 편성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아마 이거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속사업이지요. 처음 사업입니까? 나는 계속사업인가 해 가지고 그랬는데 계속사업이면 이게 지금 제가봤을 때는 이 교통문제 이거 설치해 가지고 사실 민간위탁을 해서 이게 6인이 계속 하시는 아웃소싱 같은데 이게 효과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보셨다면 무슨 효과가 있나 해서 좀 여쭤볼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쟁점이 됐던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이게 왜 지금 강남상가를 구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많았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북초등학교 9억원은 총 사업비가 180억이고 우리구 부담액이 140억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년에 1차 년도에 들어가는 돈이 9억이고 이거는 공사자체를 교육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청 관급공사 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설계비가 편성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총 토털해서 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부담하는 건데 우선 설계비는 학교기본설계비 4,000원하고 실시설계비 4만980원하고는 교육청에서 관급공사 교육청 학교시설관급공사설계대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