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은 403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0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82만3,000원이 감액된 1억7,29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로 2,37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 8,9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출연금에서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 예상공제회비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36만원이 감액된 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1,894만5,000원이 증액된 17억9,97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재해대책비와 경상예산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해대책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2,35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일반운영비와 자체사업비가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0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8,441만2,000원이 증액된 1억9,09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신규 사업으로 감전사고예방 가로등시설 정비공사비로 1억5,543만8,000원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감전사고예방 가로등 시설 정비공사비와 부암동 재해위험지 건물철거공사비로 1억8,54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72만7,000원이 감액된 6,86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유인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3만6,000원이 증액된 1,07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4만7,000원이 감액된 5,24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9,614만2,000원이 증액된 12억5,435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920만원이 증액된 8억6,61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5, 416, 41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6만원이 감액된 1,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048만3,000원이 증액된 2억8,27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재료비는 감액편성되었으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422만5,000원이 증액된 1억8,0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부전2동 철물상가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비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2만8,000원이 감액된 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지역관리과 2004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412만2,000원이 증액된 19억7,2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역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403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40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구청사 공공요금 등의 비용이 321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구청사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청사매각에 따른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사에 대해서는 1994년4월5일날 150억으로 (주)성원그룹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1997년5월30일까지 10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원그룹이 1998년7월14일, 잔금 45억 미납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4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하고, 연말에 두 번씩 저희들이 성원그룹에 독촉을 합니다만, 성원그룹에서 현재 부도난 상태에서 정상화된 주기업이 현재 45억을 납부할 상태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들은 구청사 때문에 저희들 보고 계약해지를 해 달라는 요청을 세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해 줄 수 없는 이유는 계약을 해 줄 때, 105억에서 15억원의 계약금은 저희들이 가지지만, 90억원을 바로 저희들이 일시불로 줘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고, 현재 구청사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기들이 90억 이상의 채권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성원그룹에서 낸 90억원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그걸 달라고 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끝나야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로서는 일단 105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에 있어서 연체료를 9억6,000만원 받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정상화되도록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조치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 안 되었는데, 올해 1억8,5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관리과에서 올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한 3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관리에 든 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억8,500만원 시설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올해 한꺼번에 하지말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543만8,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전사고예방 가로등 시설 정비공사로 1억5,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경인지역에 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있고 난 뒤에, 현재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로등 등 일반적으로 전기설비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기공사에서 해가지고 그 결과, 부적합한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통보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수리를 해서, 다시 한국전기공사에 통보하면 거기서 나와서 잘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8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들 관내 가로등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부적합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현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34개소가 나왔습니다. 배전함 기준입니다. 그리고 배전함 내 분기회로 누전차단기가 불량하다, 또 미설치했다 이런 것이 적발되었고, 접지 불량하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동 재해위험지 건물철거공사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18일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수범람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구 부지위에 집이 여러 채 있습니다만, 제일 위에 있는 한 채가 집중호우시에 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일부 철거를 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 배수 지장부분을 완료시키는데 안 좋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올해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최문돌 간사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신규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싶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어느 정도 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외희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420페이지, 시설비 중 육교가로등주 교체공사와 부전2동 철물상가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육교 가로등주는 총 90개가 있습니다. 중앙로, 전포로, 연산로, 신암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등 가로등이 노후 또는 부식했습니다. 그래서 소등 현상이 자주 발생하므로써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그것을 20등 보수할까 합니다. 전포2동 철물상가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부산진구의 가장 중심지가 서면인데, 서면 중에서도 전포2동 철물상가 지역은 타 지역으로 대부분 많은 주민들이 이전해 갔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지금 완전히 변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야간에 가로등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지역경제도 생각하고, 주변 경제활성화도 위해서 특화된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한 번 가꾸어 보고자 가로등을 2004년도에 특별히 설치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등 및 배전함 이설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과목이 시설장비유지비라 하면 좀 문제가 있다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정을 바꿔야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 판단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넣었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뒤에 계수조정할 때 과목을 바꾸도록 기획감사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4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램프교체비가 개당 6,000원인데, 이에 반해서 419페이지 보안등 보수재료비에는 램프구입단가가 개당 1만1,76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순히 물품구입비만 포함된 재료비가 램프교체 수리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시설장비유지비 보다 훨씬 저렴해야 할텐데, 역으로 재료비가 약 2배나 비싼 이유는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있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도로조명시설관리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전기공사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설계시 교체품목별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보안등 보수재료비는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정보지 가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순수한 재료비이고, 유지관리비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램프교체가 인건비로써 6,000만원이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보수재료비는 순수한 재료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명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4억5,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의 세입 주요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7억1,800만원은 공영주차장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잡수입 50억9,500만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과 체납처분비, 주차장기금폐지 정산금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17억5,200만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수입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18억9,20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서 440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은 1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본급 8억8,800만원, 각종수당 2억2,700만원, 일반운영비 1억6,900만원, 여비 6,126만원, 업무추진비 9,330만원, 복리후생비 3억9,300만원, 기타 보상금에 61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5,000만원,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에서 441페이지까지의 주차장관리 사업은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에 3,500만원, 주차선정비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제작 등 시설비에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에서 446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예산액은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 및 견인대상 과태료부과용지 인쇄비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관련 제세, 단속원 피복비, 급량비, 차량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운영비에 4,68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 등을 포함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8,4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차량 등 기타 구입비용 등을 포함하는 자산취득비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에서 448페이지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예산액은 1,82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시동원지정차량 임무고지서 전달 인부임에 169만4,000원,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및 정기검사과태료 부과 서식 등 일반수용비에 1,228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3만원, 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관리법위반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에 164만원, OCR프리터기 구입비에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예산액은 9,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조사 인부임에 4,567만원, 과태료 징수에 필요한 제서식 구입비와 고지서 출력용 OCR 프린트기 헤드교체 및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4,274만원을, 주정차위반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에 525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액 3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1억9,000만원,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공사 23억원, 과속방지시설 정비 등에 4,000만원, 반사경, 충격흡수대 등 4,0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에 4,800만원, 관내 소규모 미끄럼방지시설 4,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원, 교통사고다발지역 교통시설물설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의 예비비 예산액은 예비비 2억6,660만원과 적립금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429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43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승용차 10부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부제 운영 관련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주로 경상경비적인 그런 것이 되어서, 한 이삼천만원 정도.

10부제 운동이 시작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한 것은 벌써 한 10년 정도.

보는 견해로는 승용차 10부제를 지키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직원 등 강제성을 띤 직장인들은 지키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할 연구를 하지 않고, 홍보만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10부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10부제 관계는 실제 이게 강제성이 없는 자율참여를 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참여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그렇다고 아예 이 운동을 안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일부라도 교통에 10부제를 하므로써,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데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홍보관련 일부하고, 이게 시에서 올해부터는 10부제가 전체 대상을 하는게 아니고, 좀 방법을 바꿔서 아파트에 홍보를 좀 해가지고 아파트 사람들이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항 중에서 우리 아파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가 그 방법 때문에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당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5,000만원 같으면 열 집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있고, 차를 가진 자가 주차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없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주차장 갖기에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집에 500만원 주는 것은, 예산을 좀 낮춰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올해는 실제로 100만원씩 그래 지원을 해서 해보니까, 조금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안에 담같은 것, 대문같은 것을 헐고하는데는 돈이 제법 몇백만원씩 들어갑디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계속 건의를 올리고 각 구에서 그런 건의가 올라가서 시에서도 시비지원하고 구비지원하고 합해서 올해는 500만원으로 지원하기로 시에서도 그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 맞추어서 그래하는데 이것을 담같은 것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화단같은 것을 없애고 들어갈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전체 500만원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이 적게 들면 우리가 영수증같은 것을 받아서 적게 들면 300만원을 해 줄 수도 있고, 200만원을 해 줄 수도 있고 한도가 5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연말에는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것보다 예산이 되면 조금 더 해서 해줬으면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할려면, 한면당 한평에 해도 부전동 같은 경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하는데 지금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집 안에라도 차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보조를 해줘서 차를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예산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할 때,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지원을 5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을 맞추어서 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안겠나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장 민간이전 수수료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총 관내에 주거지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개소에 240면 되어 있습니다.

약 241개가 되어 있지요?

예.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전부 단체에 위탁해서 동에서.

위탁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429페이지 세입면을 봐주세요. 기타수수료해서 세입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이 8,84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확인되었습니까? 넘어가시면 441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736만7,000원 되어 있지요? 금액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면수 전체를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과장님, 제가 면수가 야간에 댈 때는 2만2,000원, 주간댈 때는 3만2,000원, 전일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어봤을 때, 직영을 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동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없이 민간위탁 주는 것은 세입에는 884만원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주는데 수입하고 수입금액에 40% 수수료를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수입금액에.

금액이 틀립니다.

그 수입 금액이 결정되는게 동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합니까? 그때 신청이 적을 수도 있고.

틀린다이거지,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수입은 884만원되어 있는데 884만원에 40%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수수료를 주어야 되는데 세출에 보면 수입금액하고 세출금액하고 틀린다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볼 때, 전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느냐 하니까 100%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우리 구에서 몇면을 하는 것 같으면 수수료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적에 전액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금액이 틀린다 아닙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동에서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동에서 10면이 안 있습니까, 10면이 있는 것 같으면 10면을 주민이 전부다 신청을 해놓으면 그 면수대로 다 금액이 나오는데 10면이 다 안차고 8면이 될 수도 있고 면수가 신청이 안된 면수도 있거든요.

왜 세입으로 잡습니까?

신청된 것만 세입을 잡습니다. 8,800만원은 한달에 736만7,000원 아닙니까? 그것이 열두달을 곱하면 8,840만원이 되거든요.

241면이 있는데 전일하고 야간하고 주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일하면 4만원.

2만2,000원, 3만원, 이렇다 아닙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그어놨을 때, 주차하는 사람이 밀려 있으면 우리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 전일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입도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2만2,000원 해놓고, 주야로 계속 대어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4만원 전일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 면이 남을 때는 할인 야간을 하든가 주간을 하든가.

관리하는 동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많을 때는 최대한 수입이.

가면 주차장 문제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플랜카드 붙이고 접수를 받을 적에 우선적으로 전일을 먼저 받고 한 두면이 남았을 때는 야간을 준다든지 주간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세수가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고, 신규되어서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사항별 설명서를 볼 때, 전년도 예산이 얼마되었으며, 올해는 얼마 증감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 현황을 알아야 하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입 관계 말씀합니까?

, 전부 전년도 예산액은 동그라미를 다 쳐놨습니다. 거의 다 그렇는데요.

특별회계 되면서 안되는 것은, 작년에는 일반회계에 있다가.

우리가 교통행정과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다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 안 좋겠나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441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설비에 대해서 보면 1억4,379만원이 지금 현재 시설비 전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1억4,300만원은 시설비 내역에 나와있듯이 주차금지구역 재정비 및 유지에 6,000만원, 주차허용구역 재정비 유지, 그 다음에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그 다음 전용주차제 주차지정 안내표지판 이것은 부착식하는 것 그런 사항들인데 주차금지구역 긋는 것은 노란선 긋는 것, 지금 노란선이 각 동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예산이 많이 없어서, 이삼년마다 한번씩은 그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비 및 유지비이고 그 밑에 주차허용구역 재정비 및 유지비 이것은 잠정허용구역이라든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흰선 긋는 것 안있습니까, 그 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안내 표지판 제작하는 이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번호 붙이고 표시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밑에 주거지 전용주차제 지정 주차지정 안내표지판 부착시 이것은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제 해가지고 앞에 번호하고 차 옆에 벽면에 붙이는 번호판 붙이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체적인 주차구획선 제작 이것은 명년도 전용주차장 확대해 가지고 새로 선 긋고 할 예산을 5,400만원 넣어놨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교통질서가 주민 의식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시설비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줄 긋는 것하고 스티커 붙이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주민이 교통질서를 제대로 할려고 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골목뿐만 아니라 주정차 주차금지 표시판이라든지 허용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표시를 널리 제작해서 주민들이 교통지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홍보의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작년에 2002년도에도 이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부분은 뒤에 교통 관련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교통표지 관계 그런 것은 뒤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올리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부분도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452페이지, 시설비에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가 2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의 설치 규모, 관리방법, 수익금 배분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례초등학교 주차장 관계 이것은 일단 계획은 주례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하고 우선 내용은 협의가 되어 있고, 이것이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 보조금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규모는 면수를 80면 정도 이것은 우선 계획입니다. 면수를 80면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 협의가 되는대로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비 지원 10억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23억하는 것은 우리 구비만 23억입니까?

구비 13억, 시비까지 포함해서 23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45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과속방지시설 정비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과속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속방지시설은 실제 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넣어놓은 것은 우리 관내 과속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300개소 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때까지 정비를 많이 못해서 그것을 도색을 해 주고 정비를 해서 표시 나도록 해야 위험이 적은데 그런 도색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으로 넣어 놓은 도색비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 정비쪽으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시종위원입니다. 449페이지, 4,500만원 인건비 있지요? 인건비로 계산해서 4,567만2,000원, 맞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인부임?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해봐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은 건물 면적이 총 1,000㎡이상 되는 그런 건물면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내 1,300여건 있는데 이런 대상건물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따른 인부임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이것을 합해서 이것은 인원을 9명 잡아서 한 오륙개월 정도하는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에 위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003년도에 수익금이 있습니까?

예.

됩니까?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가 됩니까?

이 수입은 시세인데 그 시세를 받아주는 교부금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모르고 답변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짜증나게.

답변이 안되면 잘 찾아서 답변할 수 있겠지요? 조시종위원님 그래해도 되겠습니까?

, 이런 내용을 인부를 두사람 더 쓰겠다고 신설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도 못하고 답변도 안되는 이것을 넣어놓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 디지털카메라 수리비가 340만원 계상되었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연도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처럼 과다한 수리비가 지출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디지털카메라 17대가 있는데 거의 올해도 8만건, 9만건 이래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찍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하다보면 금방이라도 수리가 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미리 넣어놓고 나중에 돈이 남았지만 꼭 그대로 안써도 예산에는 넣어 놔야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즉시즉시 수리가 안되면.

위해서 수리비를 넣어놓은 것입니까?

가상이 아니고 실제 고장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찍으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저희 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2004년도 우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세외수입 7억923만1,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26억원과 시비 17억4,600만원 및 시비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지원비 400만원 시비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 3,150만원으로 총 50억9,07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우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57억9,484만4,000원이 삭감된 49억5,54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4개년으로 연장되면서 예산도 축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부터입니다. 오수정화관리는 3,930만원 감소된 2,327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정화조관련 일반수용비 327만원,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 200만원 등 36만원이 증액된 527만원이며,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채수통 구입과 재래식 화장실 약품지원비로 801만5,000원입니다. 458페이지 사업예산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인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99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단가인상 예상분 등 2,592만5,000원 증액된 1억4,971만6,000원입니다 459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612만9,000원 증액된 1억405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604만6,000원 증액된 3,122만1,000원으로 건축행정 관련 일반수용비 1,121만6,000원과 460페이지의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 운영수당 714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시 등 급량비 975만원, 포크레인 임차료 60만원,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유지비 30만원과 무허가 단속용 화물차량비 195만7,000원 및 자동차세 3만원, 자동차 보험료 22만8,000원입니다. 여비는 직원 관내출장 정액여비로 978만원 증액된 6,072만원입니다. 46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2만원 증액된 67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8만3,000원 증액된 533만원으로 4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태료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100만원, 무허가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130만원, 일반문서 출력용 프린터 50만원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년 계획으로 연장 추진에 따라 57억9,999만8,000원이 삭감된 46억7,561만4,000원으로 시설비는 59억600만원이 삭감된 45억2,4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년 계획으로 연장 시행됨에 따라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9개 사업장의 도로개설 공사비 및 보상비입니다. 시설부대비 1,131만원은 공사 시행시 부대경비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각종 인쇄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지적관리는 8,469만2,000원 증액된 1억3,030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만6,000원 삭감된 3,480만5,000원으로 지적불부합지정리 1,000만원은 467페이지 학술용역비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착오로 편성되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등 지적관련 일반수용비가 2,962만원, 지적현장민원실 공공요금 84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210만5,000원, 등록사항정정위원회 위원수당 224만원입니다. 466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발급 민원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로 12만원이 증액된 339만6,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는 전액 시비로 지적현장민원실 FAX카트리지 구입 등 운영비로 4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는 7,560만3,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를 위한 예산으로 시비 3,1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6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1,0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범천지구 지적불부합지 시험 사업 예산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5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및 스캐너 구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으로 100만원 증액된 2억6,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수입으로 2억원이며, 변상금은 구유재산사용 변상금으로 3,000만원이고, 과년도수입으로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징수금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은 100만원 증액된 2억6,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측량수수료, 매각감정수수료, 공람공고료 등 5,200만원이며, 478페이지의 시설비는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45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7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학술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착오라고 했습니까?

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배정된 금액은 맞습니다.

있는게 맞지요?

예.

내가 여쭙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 예산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각 시도별로 지적불부합지가 있는 곳은 각 시도별로 한 군데를 시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를 1,000만원을 예산에 포함시켜서 현재 부산시에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가 시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천동 735-33번지 일원에 212필지, 한 4,000평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부산학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시험지구로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행자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1,0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 연구학술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목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목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결국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되니까, 우리 구에서 1,000만원이 배당되는 사항인데, 이게 물론 용역비에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항측도라든지, GPS 측량이라든지, 그에 따르는 수수료들이,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운영수당 중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 위원수당 224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네요. 이 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이게 강외희위원님 해당 동입니다. 이것은 어디냐하면, 여기도 역시 지적불부합지가 개금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 계획에 의해서 위원들이 해당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적 전문가들이라든지 그 위원들을 우리가 등록사항정정위원회 위원을 8명을 구성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하는 이 사항을 매듭짓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고, 그래서 이 분들을 우리가 참석시켜서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는 일제 정리계획에 의해서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게끔 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하고 말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입니다. 정용규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지적불부합지 정리비 1,000만원, 467페이지의 학술용역비가 이중 계산된 것은 착오라고 했는데, 그럼 둘 중 하나는 삭감시켜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출부분에 맨 끝에 2억1,000만원 되어 있지요? 478페이지에, 실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총괄하고, 예산 배정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시공이라든지, 관리감독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암1지구 내에 당감 새고개 넘어가는 미주아파트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도로사정이 아주 열악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 공정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돈을 마지막으로 지원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특별회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해서 9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990만원을 예산편성해 드렸지요?

예.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집행된 겁니까?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2004년도에 이것을 민간위탁금 하는 것이, 우리 관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뇨 처리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난 후에 수수료를 대행하는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루베당 1,100원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 15만루베가 처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징수 교부금을 100분의6, 6%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대행징수금을 결국은 3개 업체에다가 돈을 교부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990만원이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앞으로 이것 징수를 우리가 교부금으로 줄 겁니다.

990만원이 딱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년도에 보통 1년에 한 15만루베를 기준으로 해서 루베당 1,100원씩 산출하면, 그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6%니까 990만원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다.

징수교부금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리터당 얼마 해 줍니까?

보조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이 분뇨처리하면 분뇨처리장이 낙동강 하구언 쪽에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대신 교부금을 줘야 되는데, 업자가 처리를 하니까 우리가 대신 납부를 하는 대신, 자기들이 대신 납부하는 그런 교부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이 29억2,400만원이며, 세출은 사회개발비 7억9,524만2,000원, 경제개발비 58억552만3,000원인, 총 66억76만5,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2억5,27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을 각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정산 여입금이 2,400만원, 43페이지, 시비보조금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5건에 2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481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전년도 10억5,859만원 보다 2억6,334만8,000원이 감액된 7억9,52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공람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1,615만4,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이 408만8,000원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주민편익 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1억7,500만원이 감액된 7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은 전년도 52억8,946만6,000원보다 5억1,605만7,000원이 증액된 58억552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관내 하천 준설, 부전시장 일원 측구 개수사업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건설관리, 도로건설에 인건비의 수당으로 9,680만9,000원, 등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87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도로건설,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5개 사업장에 2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의 자체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6억9,250만원이 증액된 6개 사업장에 24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481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건설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81페이지, 올해는 예산이 사회개발이라든지, 지역사회 개발 부분에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건설을 많이 해 주고 해야 주민의 생활에 편리함이 있을텐데, 작년 보다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줄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보다 예산이 줄은 것은 공람공고료 등 이런 사항인데, 추경예산에서 그때 증액된 내용이 지금 아마 빠져있는, 다음에 추경할 때 그 예산이 그랬기 때문에 실제 좀 적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너무 많이 예산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원래 전체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본예산이니까 추경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게 하는데, 실제로는 또 추경예산하고 하면.

더 올릴거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

현재 추경이 어렵게 하는 것 보다는 미리 1년 계획을 세워서 각 동네마다 집행부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작년 보다 많이 줄여서 일단 올려놨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기준액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까? 무조건 이런 식 보다는 위원들이 이 예산이 합당하다든지, 이렇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보시면, 그 예산액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에서 비교증감액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수치만 나타나있지, 품목별로도 여기 기록한걸 보니까 다른 과에서 설명한 것은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것 지금 현재 나머지 금액, 작년에 비해서 줄은 금액은 2억6,3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것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지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79억5,000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도대체 뭡니까? 뭣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운영수당, 그 다음에 시설비해서 주민편익사업비가 작년도 보다 지금 많이 줄었고, 공사비도 한 2억, 그런 사항이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2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동별 3억7,500인데 이게 동별로 돈이 얼마라고 책정 안되고, 일괄 올라와서 제 생각은 동별 1,500만원씩입니까?

예, 1,500만원입니다. 25개 동에.

동은 더 주고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 한 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전시장 일원 측구개수에 2억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측구 정비한다고 1억 썼고, 이번에 또 2억이나 올라왔는데, 추경에 또 5,000만원 쓰고, 이게 의원이 너무 고함지르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겁니까? 이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부전 측구개수하는 것은 실제 그 현장에 가 보시면, 도심지 한 가운데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을 한 번 뽑아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매년 조금씩해서 측구를 개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어요?

측구개수 공사이기 때문에.

, 돈이 15억이나 들어가면 그것도 넣어야지, 한 군데 돈을 15억이나 이렇게 연차적으로 투입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준설관계해서 돈 2억이 편성되었지요?

예.

이 돈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내가 주민지원과에 물어보니까 거기도 10원도 안 쓰고, 제가 처음에 이 예산책정될 때 주로 측구준설, 이게 사람 손으로 못 들어가는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쓸려고 쓰는건지 알았거든요.

그것은 지금 보면 우리 구 관내가 거의 하천복개 시설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넓으면 시에서 받아와야지요. 나는 동별로 측구 안 있습니까? 그것 준설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합니다.

쓴 것 있어요? 저는 하나도 보지도 못해서.

아닙니다. 하수구 측구시설도 합니다.

그것 한 실적을 한 번 나중에 주면 좋겠고,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실은 이 예산은 돈 1억가지고, 2억해도 안 되는거에요. 실제적으로 한 5억 정도가지고 해도, 안 되는데 이번에 왜 1억 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당초 건설과에서 올린 예산은 한 2억으로 올렸는데, 전체 예산을 수정하다 보니까 1억이 지금 편성된 것으로.

제가 왜 그때 이 이야기를 했냐하면, 겨울에도 모기가 꽉 있어서 준설을 해 주므로 해서 그런데, 이게 꽉 차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모기가 서식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들 동네마다 겨울에 모기가 있는데, 모기약 칠 수도 없고, 이런 소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억을 올렸는데, 1억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필요한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당감1동 시장도로 개설이라는 것 교부금 내려온 것 있지요? 당감시장.

아, 당감시장 연결도로요?

예, 그것 작년에도 5억 시 교부금 받았지요?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감시장 연결도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전체 필요한 예산이 2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003년까지 한 것이 14억3,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마무리 사업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7억 정도가 더 편성되었습니다.

어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 길, 혼도로 길을 넓히는 겁니까?

예.

과장님! 시장을 보면, 그 도로가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면, 점포는 안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안에 있는 물건은 전부 시장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만 점포 안에 들어간다하면, 굳이 그 막대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면 시장에 한 십 몇 년 되었을 겁니다. 노란선을 아마 시장안에 그어놨을 겁니다. 그 밖으로는 물건을 내지 말라고해서 했는데, 그게 다 유명무실되고, 실제 그 시장상인들이 도로점유를 그대로 다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또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길말고, 큰 도로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있는데, 계획도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개설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있는 시장을 확장하는게 아니고.

시장에서 부암동으로 넘어가는 길 말합니까?

앞에 남도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국민은행 쪽으로.

아, 남도교회에서 국민은행 나오는 그 골목 말입니까?

길을 새로 내는 겁니다.

예, 설명하시는 동안에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질의할 때, 한가지 빠뜨려서 말씀드리는데, 앞에 말씀드린 481페이지에 보면, 주택및지역사회개발란에 쭉 보면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한 장 넘겨서 482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익사업이라해서 7억7,5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4억, 또 각 동 25개 동에서 쓸 수 있도록 3억7,5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하실 때, 이것을 좀 주민편익사업을 좀 금액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민편익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면 참 좋은 사항인데, 전체 예산상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지 말고, 아까 지역사회개발이라든지 이런게 좀 빠지고 있으면, 아마 여유자금이 있고하면, 또 그 다음에 지금 구에서는 4억을 쓰도록 되어 있고, 각 동에서는 1,50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예.

3억7,500만원 나누기 25하니까 1,500만원 나오네요. 이게 너무 각 동에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구의원들한테 정말 동이 필요한 아픈데를 긁을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보아지는데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필요했을 때는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주는 돈이 때로는 잘 아시겠지만, 선심형도 가능한 것이고 동에 주는 것이 1,500만원 같으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1,500만원이라는 것은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작년 1년동안 계셔봤으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다. 질의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적어야 되고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질의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대답만 하고 끝나는 그런.

편익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 전체 예산 편성하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돈을 더 달라, 적게 하라 이런 내용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기획실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건설과인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편익사업 배정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에 대해서는.

9억5,000만원도 적어서 의원들이 올려주고 있는데 그것 마저도 깎였어요? 깎을 것을 깎아야지.

편성해서 많이 주면 우리는 일하기 좋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올려주자는 모양보다는 자체 부서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올려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좋잖아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올리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웃지못할 해프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역의원의 말로는 개금3동에 5억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될 것이 3억이 갔고 가야2동에 3억이 갈 것이 5억이 갔다 이래되어 있는데 광역의원이 부산진구 예산 편성도 그래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 5개 사업장외 14개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5개 사업장을 배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것이 아니지요.

예.

들어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지정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이 지정보조금인데.

일명 지정보조금인데 실제는 시자본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하는 말이 지정보조금이라고 해요. 시의원 한사람 앞에 7억씩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9억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 돈을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장을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바로 해야지, 뭘 그렇게 합니까? 바로해 주세요. 지정한 곳에 하지요?

자본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전부다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지방자치법에 예산 편성되는 것을 의원 한사람 앞에 돈을 얼마씩 가지고 온다는 이런 법이 어디있으며, 그 돈을 가지고 온 돈을 자기가 지정한 곳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구청장도 문제요, 우리 구도 문제입니다. 이 제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구청장이나 과장이나 자기네들이 시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임의로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되지, 왜 시의원이 지정하는 곳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도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예, 박수용 부의장님 말씀 설명을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12년만에 본동에 오게 된 돈입니다. 12년만에 5억 들어오는 것도 3억 올 것인데 착오로 2억이 더 왔다는 것입니다. 12년만에 온 돈을 가지고 그래 생색을 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의원은 앉아서 뭐하는 것입니까? 참, 지방자치법도 이렇게 마음대로 시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국회는 그야말로 국회의원되었다고 하면 지방에 돈 주는 것은 자기네 손 안에 다 있겠네, 이럴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앞으로 구청장이나 실 과장도 반드시 이 돈은 그대로 부산시가 내려주는 것입니다. 내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을 보고 사람을 보고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서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초읍동 원당골 진입로 개설은 어떤 이유로 배정되었는지 경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때까지 논의된 사항으로.

것은 중기재정계획 40번, 30번 뒤에 있는 것이 올라왔다 치더라도 원당골 진입로는 아예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맞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있지 아니한 것이 시의원이 지정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바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지정보조금으로 해서 명칭이 선정해서 왔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실상 다른데보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485페이지,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특근 업무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1인 월 4식을 기준으로 해서 급량비를 올렸는데 실제 야근을 할 때, 직원들 식사비입니다.

듣기로는 2003년도에도 특근비가 올라왔지요?

2003년도 급량비가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확보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돈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아가면 안됩니까?

이것은 실제 우리 건설과에서 맞게끔 해서 예산을 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는 타 과하고 너무 형평성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말이 다르게 나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과는 타 과에 비해서 업무가 과하고 직원들이 남아서 일하는 것이 저녁마다 거의 자장면이나 먹고 하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만 해 주신다면 급량비도 조금 증액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491페이지에서 4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4년도 예산은 28억9,474만2,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 27억74만9,000원보다 1억9,39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의 예산은,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도로관리종사원의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로 9억7,56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부터 496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8,658만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준설토 위탁처리비 3,960만원 등입니다. 다음, 496페이지에서 497페이지의 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노점상 야간단속 및 도로단속원 월액여비로 3,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모래, 자갈 등 자재구입비로서 자체정비가 가능한 시설물을 정비코자 4,0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004년4월1일부터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 부전역세권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민간위탁수수료로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의 시설비는 16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비 전액 세입조치되고 있습니다. 맨홀유지보수, 도로소파수선, 주민편익시설물 보수비는 관내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도로상의 각종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단속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반발시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하, 간사 최문돌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49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점상 야간 단속여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 생각으로는 주간은 물론이고 특히 야간에는 노점상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주민지원과 예산은 실제로 야간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도 우리 직원 46명이 나가서 부전1, 2동 관내와 양정, 개금동,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요즈음 나가지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성위원입니다. 492페이지를 보면 도로관리 종사원 인부임이 8억5,05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서 인원이 22명인데 2004년도에는 30명으로 계상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속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직원들이 8명이 늘어났습니다. 고용원 구조조정하면서 6명이 도로관리종사원으로 저희 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앞으로 결원이 되고 하면 채용할 계획으로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신규로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었다고 하셨지요? 부전역세권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수수료인데요. 사실 구비가 7,0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역세권이 부전역이 무궁화호 기타 열차가 운행하기 위한 종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역이지요?

예.

사실 이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이런 민간위탁금을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요즈음 어려운데 우리 구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모순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전역이 부산시 시민들 전체와 타 시도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라고 보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당초 시에다가 보조금을 1억5,600만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도로지침이라든지 환경정비는 16개 구군에 다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산진구만 특별하게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올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타 구에도 보면 저희들이 북구에도 작년부터 민간용역을 준 사례가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서울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왔습니다. 부전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그런 점이 있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해서 예산이 통과 안되고 해서 저희 구에 1억5,6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7,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만약에 거기 우리 직원 28명이 다 투입이 되면 저희들 하루에 민원이 10건에서 15건씩 들어 옵니다. 그것만 처리하기에도 계속해서 직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2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도요, 부전시장은 상당히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처리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000만원 가지고도 되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특별히 정산을 해서 받든지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홍순태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7,000만원 그 돈 가지고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됩니까?

당초에 1억5,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구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2개월 해보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비되도록.

답변은 안되지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안될 것을 돈 7,000만원 버리도록 잡상인들하고 싸움만하고 공무원들 고생만 하는 것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이것은 시비로 해야지, 시비 지원이 안된다고 구비 7,000만원이나 투입해가지고 꼭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요구를 한 과장님이나 편성된 승인한 의회나 편성한 구청장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아마 삭감될 줄 압니다. 삭감되도 괜찮겠지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역세권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투입되어서 한다면 민원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타 관내에 25개 동에 민원을 해결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역세권을 집중해서 일단 7,000만원을 가지고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고 더 잘되도록 할려면 시에 보조금을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내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꼭 해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돈을 안 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안해 내고도 안됩니다.

7,000만원 가지고 안되고 1억5,600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해놓고 7,000만원 갖고 자신있다고 하고 말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하는 중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에 주로 우수받이라고 제작하는 것이 지금 본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간선도로에는 특허를 받아서 하는 곳이 있고, 우수받이 간단한 것은 업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그런 우수받이를 가지고 전부 다 설치를 합니까?

우수받이도 있고 원형으로 된.

우수받이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원형으로 된 것은 두고, 잘된 것은 소리도 안나고 괜찮은데, 부산 전역에 다 우수받이를 그것을 합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우수받이가 과거에 해놓은 것은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우수받이가 1만4,000개 됩니다. 특수한 재질로 해서 특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민원이 가장 또 많은 것이 우수받이와 맨홀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5,000만원 받아서, 좀 증액해서 8,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최대한으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해서 그 우수받이가 차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서 주민들이 밤잠을 못잡니다. 도대체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무슨 머리가 이런 머리가 있나싶을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전체 우리 부산진구 관할에 각 동마다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전체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각 동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워낙 많아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급한대로만 하고, 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특수재질로 하면 소리가 안 나고 좀 좋은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아주 좋은 것은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전부 교체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이 문제는 이런 소위 무식한 말로, 이 돌대가리들이 앉아서 이런 짓을 했느냐? 주민들이 어떻게 욕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밤잠을 못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 고무를 끼워서 보기 싫도록 얄궂게 그렇게 지금 임시조치를 해 놨어요. 과장님, 직접 한 번 나가보시고, 가장 피해가 많다 싶은 곳부터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홍순태위원이 질의하신 부전 역세권 하는데, 민간위탁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되면, 여론이 좀 있고 잘 할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든가, 충돌이 났을 때 그 뒷책임은 우리 구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하고, 계약서상에 마찰이 있어서 상대방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되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를 할 겁니다.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이 만약에 용역 줘가지고 정비를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용역업체 주는데 하고, 계약상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하고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김정만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지원과는 사실 주민들하고 매일 접하면서 힘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므로 해서 날로 늘어나는 포장마차라든지, 도로에 있는 잡상인, 좌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도 어느 지역에는 기업형 포장마차라든지, 앞으로 닥쳐올 부전 역세권을 비롯한 단속 업무 등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493페이지에 보니까 노점상 단속원 급량비가 있는데 5,000원에 10명이 10일 이래서 12월로 계산을 해 놨네요. 그러면 하루에 10명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루에 10명이 투입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서 함부로 급량비를 작년의 예를 들면, 1,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 이런 예산기준표상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녁에 직원들이 야간단속한다해서 전부 다 계속 못먹습니다. 저녁을 안 먹고도 합니다. 거의 안 먹고 하는 날이 많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초읍동에 나가서도 합니다만, 아침 못먹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2004년도 편성과정에서 전체 제가 봤을 때, 이것가지고 가능한가를 내가 여쭙고 싶고, 제가 이 기회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씀 참고적으로 올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앞에 말씀한 아침에 일찍이 단속하는 분이나, 저녁에 일부 단속하는 분이 보면, 정말로 의욕이 떨어져 있습니다. 단속이 위에서 시키니까 형식적으로 한다 그럴까,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자기들도 일하면서 정말 힘든 일을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하는데, 이것 어떤 때는 식사하고 하십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뭐 드시고 나왔습니까 하면, 아침 안 먹습니다 이래요. 자, 그러면 허기를 지고, 아무리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대우를 잘 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좀 직원들의 이런 것도 한 번 챙겨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쯤 직원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현장에 가 보십니까?

예, 저녁에 같이 나가서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밑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냥 형식으로만 일하는 것 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조성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