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손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서비스헌장 취득을 위한 행정자치부 심사로 인해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이 늦어진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38억2,866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5,522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17억6,865만원으로 올해보다 1억9,561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직원봉급과 일용인부임의 인상 분을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보다 8,088만3,000원이 증액된 7억5,45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1,447만8,000원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구입비, 홍보물제작비 및 교육교재비 등에 3,043만7,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2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우편 및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의 각종 공공요금으로 3,4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의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 336만6,000원을 비롯하여 방역사업용 장비 및 각 실에 비치된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2,32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9페이지 차량비에는 보건소 보유차량 7대에 대한 유지비 9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단의 행사지원비는 건강도시 심포지엄과 모유수유 작품 공모전 사업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및 일반보상금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61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39%, 구비 11%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3,786만원의 국?시비가 감액되는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보다 1억3,289만6,000원이 감액된 8억2,61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재료비는 방역소독 분무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9,58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는 건강도시 심포지엄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보다 4,523만6,000원이 증액된 3억5,5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올해 사스의 영향으로 민원이 급증한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를 올해 3만명분에서 5만명분으로 늘리는데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외 진료용 의약품 및 병리검사용품 등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민원인들의 건강을 위한 민원실 공기이온살균기 구입비 350만원,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차량용 동력분무기 구입비 180만원 전산처방전 발급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 등 총 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전년보다 1억5,522만2,000원이 증액된 38억2,866만4,000원으로서 국?시비가 21.92%를 차지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57페이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학술용역비 1,000만원, 금연사업학술용역비 330만원, 건강도시심포지엄학술용역비 2,00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보건소가 구민을 위해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시책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관련 필요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무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방역소독장비 구입, 시보조금이죠? 이것은 보조금으로서 구입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266페이지 방역차량용 동력분무기 구입이 한대 있죠?

예,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죠?

예.

차량용 동력분무기는 몇대가 있습니까?

현재 2대가 있습니다.

1대 더 구입하는 것은 3대를 하기 위함입니까? 안그러면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까?

내구연수가.

되었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공기이온살균기 민원실에 이것이 2003년도에도 2대 구입을 했죠?

예, 2대 구입했습니다. 방사선실하고, 결핵실에 했습니다.

1대 더 해서 이번에는 민원실에 넣겠다.

왜냐하면 결핵환자들이 드나들기 때문.

정화가 되고.

직원들이 상당히 꺼름칙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그래도 작년에 2대를 하고, 연이어서 또 하고, 하기야 필요해서 하겠습니다만 자산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경비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시고 특히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게 보면 일을 많이한다고 봐야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이온살균기는 민원실에 꼭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결핵실, 방사선실, 민원실 꼭 필요한데 민원실만 해 놓으면 그외에는.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부분에서 일용인부임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일용인부임 예산 6,600만원을 결산추경에 전부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금년도 보다도 2분의1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처리가 되었습니다.

공공근로가 대체가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대체가 안될 경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소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방역인부가 동으로 해서 9,9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작년에 9,900만원에서 추경에 할 때 6,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되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인부, 그러니까 하절기 10명, 연간 2명, 그 일용인부임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공근로 인력이 대신 안된다면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지요. 각 동에 소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 방역인부임 목욕비 54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내려오던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신규 사업인데 물론 독성이 있는 약품을 만지고 함으로써 목욕비를 하루에 어느 정도 지급을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새롭게 내었다는 것이 다소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하다가 지금 현재 하루 인건비가 3만5,000원씩 같으면 그리 적은 돈은 아닌 듯 싶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약을 연막을 하지 아니하고 분무로 하지 않습니까?

예, 직접 밀고 다니면서 합니다.

인체에 크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무학 아무래도 약을 만지고 하면 손이라든지, 또 어깨에 할 때 접촉이 많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상단에 목에 보면 일용인부임 신규 예산인 모양인데 3,598만4,000원.

몇 페이지입니까?

241페이지, 신규 예산이죠?

신규 예산이 아니고 작년 추경에 보건소에 상용 2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을 목의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방역인부임 해가지고 3,598만4,000원 그래 가지고 목에 05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넘기면 또 방역인부임 4,760만원 그렇죠?

예.

이 방역인부임 4,760만원하고, 이 방역인부임 3,598만4,000원하고 이 목이 어째서 예산을 이렇게 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3,598만4,000원은 우리가 상용인부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방역인부임 4,760만원은 일시 방역인부임입니다.

구청에 작년에 예산 편성에 없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 가면서 항목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방역인부임에 연중 인원이 사역인원이 2명이고, 하절기 10명이었습니다만 작년 방역인부임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소독은 좀 전문성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상용 인원을 2명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작년부터 상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편성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하는데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작년에 방역을 하면서 각 동에 25개 동에 방역을 해 가지고 크게 예산 집행 보다도 효력을 못 봤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기나 잡 벌레라든지, 그래서 올해는 이 방역인부임 4,760만원, 3,598만4,000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해 가지고 올해보다 정말 효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6,60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 동에 지금 현재 우리 일용 인부하는 것은 전액 지금 삭감이 되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방역을 안 할 수도 없고, 모기가 지난번 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겨울에도 모기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겨울철 방역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맡고 이랬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지금 현재 방역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243페이지 말입니다. 제일 하단에 경상적 경비, 경상적경비가 지금 8,088만3,000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필요가 있어서 경상적경비를 증감시키는 것은 위원들께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신식 장비 구입에 모든 예산을 증감을 해야 되는데 경상적경비에다 8,088만3,000원을 증감시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243페이지 경상적 경비.

지금 보건소에 경상적경비 안에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러 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운영수당 이런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8,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작년보다는 되어졌는데 사실상 이 목 한 목, 한 목하면 크게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각 부서마다 몇 천만원씩 올라오는게 대단히 많단 말입니다. 약 500억 이래 되는데, 지금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 앞으로는 경상적경비를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 신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장비 유지비는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를 전부 다 유지 보수를 할려면 최소한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계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부서하고 달라 가지고 그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신정한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의 새마을금고나 지원을 받아서 봉사단체에서 치는 약하고, 보건소에서 치는 약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됩니까?

약의 종류는 10가지가 넘습니다.

동에서 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치는 것하고 약효과가 없다고 이러거든요. 동에서 치는 것은 약을 독하게 해서 좀 몸에 해가 오더라도 독하게 치는데, 보건소에서 치는 것은 약을 약하게 쳐 가지고 지나가도 그냥 아까 우리 신정한위원님 말씀처럼 잡벌레도 제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 국빕보건원이라든지 희석 비율이 있습니다. 그 희석 비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치고 있고, 사실상 저도 동장을 하다가 왔지만 동에서 치는 것은 기존 나가는 약에다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거기서 다른 일반 약품을 좀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약이 이제 효과가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사고가 있다든지, 지금까지 사고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사고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학교 주변이라든지 산기슭이 차도가 못들어가고 사람이 직접 가서 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아주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사람이 들어가서 구석구석 쳐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모기를 다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각자 집에 있는 하수구라든지, 각종 취약 지점에 또 이것이 타구에서 이리로 넘어 안 올 수 없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규정된 이상의 소독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 모기가 더 이상 창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는 가을, 겨울이 제대로 없다고 합니다. 봄에 2, 3월달에 번식을 한다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기억해 놨다가 그 때 약을 독하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어떻게 하든 간에 가시적으로 모기가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소독을 자주하고 좀 더 희석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면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부탁할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수당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년도는 2억7,849만5,000원인데 올 예산에는 2억9,514만6,000원 증액이 1,667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67명 기타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니 수당이 다 있는데 기타라고 67명이 되어 있는데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족 수당을 말하는데 이제 가족 수당에서.

족 수당은 앞에 1,724만원이 되어 있고요.

자녀하고 또 노부모 봉양하시는 분들은 노부모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노부모하고 이게 직원들에게 해당이 되는 분이 67명이 되는 겁니까?

예.

괄호를 해서 써 놓으면 알아보기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519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자녀 학생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밖에 안 되는데 대학생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31명이니까 31명중에서 자녀가 중학생이 5명, 고등학생이 3명 이래 되어 있는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페이지 이동목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동목욕사업은 연간 몇 명 정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이 52명입니다.

52명은 매달 합니까?

52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몇 일만에 한번씩 합니까?

20일만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20일만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은 안하고요.

52명을 계속 20일만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한 달에 한번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이동목욕사업 보조간호사 이래 가지고 270일이라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동목욕사업에 대한 간호사가 연간 근로일수가 360일중에서 270일이란 말입니다.

이 보조사는 목욕할 때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매일 출근합니까?

예, 매일 출근합니다.

목욕사업보조 간호사가 목욕할 때만 필요하지 매일 출근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일 목욕이 되어집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

예, 매일 돌아가면서 하루에 평균 3명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3명해도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아! 잘 알겠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여기 24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보면 동력분무기 이륜차 있지요?

예.

밑에 보면 자동분무기가 53대, 수동분무기가 4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자동분무기나 수동분무기는 인력이 많이 필요 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보니까 이륜차가 멋지더라고, 좋아요. 그런데 이걸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가 골목길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충분히 빨리 소독을 하고 또 사람도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고 이런데 사람이 지고 다니고 여름에 무거운 것 지고 다니는거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겠던데, 이륜차 이런 것을 구입을 더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기 180만원 제외하고 시에서 지금 현재 지원 금액이 150만원이 있습니다.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이것이 효율성이 좋다든지 그런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추경에 150만원 정도 더 책정을 해서 1대 더 사는 걸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50만원 가지고 삽니까?

오토바이 300만원합니다.

150만원 가지고 못 산다.

아니 그러니까 150만원은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1대 밖에 없는 모양인데 25개 동 할려고 하면 사람이 무거운걸 지고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이륜차로 하면 이면도로 같은데는 충분히 빨리 하겠던데.

그런데 그것이 평면에는 되는데 고지대는 안 됩니다.

, 그러니까 고지대도 이륜차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곳, 특히 이륜차가 다닐 수 없는 곳, 이런데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겠더라고요. 여름에 방역인부들 나와 가지고 하면 방역인부임 나가죠, 또 사람이 걸어다니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져 그만큼 넓게 할 수 없는데, 사람이 하면 그렇게 빨리 많은 넓은 지역을 못한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네다섯 대 정도라도 해서 한꺼번에 할 때 방역도 부산진구에 이래 옆동, 옆동 이런데 인접한 동은 소독도 일률적으로 같이 해 줘야 모기도 같이 죽고 이렇지 한 군데 하고 한 군데 보름이나 한 달 있다가 하면 방역하는 효과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2페이지 상단에 예방접종 간호보조사 4만3,000원이 200일로 되어 있고, 이동목욕보조간호사 3만8,000원입니다. 차액이 5,000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예.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사정상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호보조사자격증은 같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 하는 간호사보다는 목욕을 시키는 간호사가 더 힘이 들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김재탁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52명에 대해서 682회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52명에 대해서 1년에 13회 정도 목욕을 시킨 결과인데,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고달플 것 같아요.

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그런 예산이 있어서.

더 줄 수 있는 예산이 될 것 같으면 더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는 같이 줄 수 있도록 4만3,000원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주라는게 아니고 이왕이면 다른 조건이 아닌 것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방접종 간호보조사가 3만3,000원, 이동목욕 보조간호사도 3만3,000원 같았다. 말입니다.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2004년도 들어서 예산이 많이 올랐죠?

예.

보조간호사는 3만3,000원에서 4만3,000원 1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이동목욕 보조간호사는 3만3,000원에서 5,000원이 결과적으로.

올랐습니다.

.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1만원이 오르고 한 사람은 5,000원이 올랐다. 이것은 뭔가 조금 석연치 않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입사를 먼저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하면서 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사정을 하면서 한쪽에는 1만원 올려줘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이유를 확실히 명백하게 밝혀 주셔야지.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4만3,000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보조간호사도.

예, 전부다.

됩니다. 확인해 볼 겁니다. 같이 4만3,000원을 올렸는데 한쪽에는 4만3,000원 그대로 하고 한쪽에는 3만8,000원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같은 보건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한쪽에는 5,000원을 올리고 한쪽에는 1만원이 올랐을 때 얼마나 위축감이 가고 좀 답답하겠습까? 돈의 액수를 떠나서 소외되는 그 기분도 느끼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정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한쪽에 3만8,000원 같으면 이것 4만3,000원 올린 것도 3만8,000원으로 같은 맥락에서 올려주는 것도 같은 동료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같이 올려 주든지, 아니면 같이 내려 주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손현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환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올해 신규지요?

예.

학술용역 건강도시 심포지엄 보건소 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합니까?

타구에는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심포지엄, 꼭 필요한 그런 용역 이걸 학술용역비라하는 것은 보건소에 대한 어떤 부분 용역을 하는 것이 심포지엄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건강도시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시라는 것은 뭐냐, 이때까지 도시가 경제성장 위주로만 진행되어 온 도시 발전의 방향을 넓은 의미의 건강 위주로 추진하는 것을 건강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우리가 추진 계획이 부산진구의 건강도시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추진배경으로 해서 추진방침은 기존의 실?국? 보건소, 추진업무의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구, 의회, 지역사회등의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추진성과를 극대화해서 건강도시 부산진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3단계로 나누어서 준비단계, 실행단계, 완성단계로 해서 2006년에 가서 마칠 생각으로 있습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프로젝트란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심포지엄을 하는 것입니다.

올 예산에 편성해야 될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이네요?

추가 될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가 국?시비 지원 보조가 많다 아닙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262페이지 동력분무기, 자동분무기하고 265페이지보면 유행성 독감, 266페이지까지 하면 민원실 공기이온살균기, 동력분무기 이런 것은 전부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가 없습니까?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분무기 180만원은 순수한 우리 구 예산이고, 이온살균기도 순수한 구 예산입니다. 다음에 장비구입에 150만원은 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비가 내려와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