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청소과, 농정과,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공정식입니다. 우리 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정기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정기예산 중에서 청소과 총 78억 9871만 4000원으로써 2003년 정기예산액 대비 20여 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청소과의 분리에 따라서 2003년도에는 환경과에 포함되어 있던 부서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청소과 예산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수집운반 비용 중 인구증가에 따른 대행사업비 증가분, 그리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에 따른 대행사업비 확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셋째는 인구증가 및 물가인상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활용품선별장 국·도비보조사업 규모가 작년보다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둘째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예산이 올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파주광역소각장 운영비 규모를 축소해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넷째는 분뇨처리시설 확충공사가 작년에는 청소분야의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환경위생과의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259쪽부터 주요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청소에 임하고 있는 동·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기계장비를 지급하여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도로청소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경기도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월 1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험수당 3만원, 목욕수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은 10월 30일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내년도부터 자발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마을 및 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 1회 시상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학술용역비 중에서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산정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만료가 2004년 말이므로 2005년도부터 적용할 단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조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민간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야기하는 2차 환경오염과 업체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고자 공공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용량, 처리의 기본방법, 해당 부지 등을 확정하여서 환경부와 경기도에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에 기술공모나 턴키(일괄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6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따라서 2003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가했습니다. 아울러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파주환경관리센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관련해서는 파주시 측에서 현재 총 125여 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109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잔액은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 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2003년도분 및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협의한 후에 최종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월 정산하여야지만 2003년도 운영비도 아직 정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분 운영비를 다소 적게 편성했습니다. 향후에 정산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행정 구조조정에 여러 가지 산고 끝에 청소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청소과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상당히 욕구가 증폭되고, 분출된다는 의미 속에 청소과의 신설이 어떤 타당성있게 접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청소과에 대한 홍보라든가, 청소과가 시민들한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서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공정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지방자치제가 활발히 정착되어 가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가장 고유사무인 청소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청소과 분리를 결정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우리 청소과가 말씀하셨다시피 고유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갈 때 청소과에 대한 홍보도 원활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 어떤 부서의 특성이라든가 시민과의 접근성을 파격적으로 효율을 높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시민들이 청소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그 때 청소과가 신설되었는데 청소과가 시민들한테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과의 행정이 시민들한테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의 신설은 환경오염 행위나 쉽게 얘기하면 깨끗한 도시로써의 모습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계기가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가 업그레이드된 게 있나요, 그걸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필링 같은 것을 감지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청소과가 들어와서 좋아졌다, 김포시가 깨끗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글쎄요, 참 공무원으로서 자화자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시의 인구 규모나 도시 규모를 판단했을 때 청소과의 조직은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과에 대한 홍보도 물론이겠거니와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도 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 행정을 중심으로 한 청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 퇴근할 때 어떤 형태로든 용역이라든지 미화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청소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청소할 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267페이지 어떤 청소대행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청소대행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연 몇 %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도별로 통계는 현재 자리에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려야 될 것 같구요, 이번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증가되는 부분은 인구증가분이 일부 있구요,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비용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상 청소대행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시민의 부담이 커집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하수처리가 되거든요, 100% 다 시민부담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방울이라도 아꼈을 때 결국 시민의 부담이 적어지는, 제가 볼 때도 이 청소 자체도 어쩌면 쓰레기량을 줄일수록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부담이 적어지고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청소과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뭔가 시민에 대한 청소의식이라든가 청소에 대한 상당히 높은 어떤 업그레이드된 청소행정이라든가, 또 시민의 어떤 청소과의 탄생으로써 청소가 잘 되었다는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게 짧은 시간에 나올 수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연의 청소과에 어떤 가장 중요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어떤 캠페인부터 홍보, 또 시민단체에 연계된 노력이 있었습니까?

홍보 캠페인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쓰레기 감량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를 현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체와 결부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과거 환경과에 있을 때 맑은김포21이라는 민·관협의회가 결국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요식업조합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법적인 것은 위생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계된 일인데 요식업조합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각종 노폐물이 배출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그런 쪽부터 뭔가 어떤 식생활 개선 같은 게 요구되고 또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각종 남성이라든가 여성, 조합이라든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이 음식물 식생활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하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청소과의 존재는 과거의 많은 진통 끝에 나온 그런 탄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해 낼 수 없다면 결국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본연의 임무에 대한 철학과 더 나아가서는 의미를 시민과 함께 대화하고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청소과장한테 지금 윤문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서로 얘기를 연장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부서는 달라졌습니다만 맑은김포21 홈페이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예산을 할 때 제가 공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던 거기 활용에 대해서, 또 결산에 대한 홈페이지에 투명성있게 올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제 앞서서 환경위생과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환경위생과장을 질타하는 물론 과가 바뀌어졌으니까 질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님이 전혀 의회를 반목 시 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과 관련돼서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주례회의에 청소과가 제대로 보고된 적도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회의 어떤 결의를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청소용역으로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장기간 농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돼서 진행사항이나 끝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전후 사정 이렇고 결과가 이래서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보고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전혀 의회는 뭐 본 위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공 과장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경기도노동조합과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날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10월 23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 때 의원주례회의에 단체협약이 원안대로 조인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안건으로 신청했었구요, 그런데 그 때 전 당일날 의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직접 대면보고는 못 드리고 서면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죄송합니다만 의장님께만 대면보고를 따로 드렸습니다. 대면보고를 따로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하는 건 좀 그래요, 그렇지만 짚고는 넘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의원들이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의장님이 잘못됐다, 보고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각자 의원들이 자기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특히 서면보고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서 알고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개인적인 자료요구에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사후처리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내 모르고 있었다는 그것이 위원들한테 감정적인 게 될 수 있구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우리 공 과장님이 학술용역비 같은 것도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보고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넘어가면 분명히 위원들끼리 축조심사하는데 청소과는 우리 물어본 거 중에서 다 잘라버립시다. 이건 하나마나한 것 같은데 하는 식의 답변이 더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이왕 올렸으면 다른 부서는 다 그래도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청소과는 단 한 번도 없이 의회에서 하려면 하고 안 해 주면 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인지, 지금 윤문수 위원이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윤 위원님이 만들어서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청소과가 변화했으면 좋겠다, 또 의회하고 사이를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왜 의회하고 등을 지고 사시는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산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이왕 얘기가 나온 거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266쪽과 267쪽이 연결돼서 있는 연구용역비로 2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산정용역,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이런 게 새로운 게 아니고 기 하고 있는 거에 어떤 비용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게 되는데 2가지를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2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있는 것은 저희가 계약이 2년이나 과거에는 3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년에 한 번 있구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용역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대행업체 3개소가 있는데 그 대행업체한테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전량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악취라든가 아니면 민간업체의 도산에 따른 불안정성, 그리고 2005년도부터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 시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정지은 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국가예산도 필요하고 도비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을 현재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구요, 특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기본설계, 또는 시공, 준공 이런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기술공모나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처리돼서 가장 기본적인 공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시를 한 후에 기술공모나 턴키(일괄도급)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조사용역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주환경관리센터로 운영관리비가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한 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가봐서 실태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얘기를 꺼내 보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있을 때 얘기를 못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간 거고, 우리 자치단체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위원들이 한 번 파주환경관리센터가 어떤 곳에 위치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걸 5억원씩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대충 그렇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의회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가볼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의회랑 행정적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방문일자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259쪽 맨 아래에 보면 휴대용 진공청소기 700만원×4대로 2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네, 우리 시가 기계화를 위해서 처음 도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가 어디로 나갈 겁니까?

지금 특정하게 특정 동·면을 정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기계의 단가를 잡을 때는 전량 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했을 경우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4대란 것은 시범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예산안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동·면의 배치라든가, 어디에 배치할 건지라든가 최종적으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산 거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합니까?

이 구조는 일반가정에서 하는 청소기 그런 구조랑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그 용량이 크고 크기가 클 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심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휴대용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겁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면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큰통으로 해서 끌고 다니고, 수거하는 장비는 집에서 사용하다시피 똑같습니다. 끌고 다니면서 막대기 같은 걸로 해서 빨아들이는 형태입니다.

사람이 탑승은 하지 않구요?

네, 쓰레기 적치장치는 끌고 다니구요, 그걸 수거하는 것은 막대 같은 걸로 해서 집에서 하듯이 되면 빨아들이는 형태입니다.

아까 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산은 없습니까?

저도 이걸 대략적으로 기본 컨셉을 가지고 업체들을 수소문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오퍼상을 통해서 외산으로밖에 현재 확인을 하지 못 했구요, 이것이 확정되면 국내산이 있는지는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국내산이 더 있는지 더 조사를 안 해 보고 나서 그렇습니까?

국내산은 제가 지금 최대한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외산으로만 일단 단가를 잡았구요, 국내산이 그 후에 내년이라도 있으면 그 성능이 괜찮다고 그러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운영유지비가 있는데요, 현재 무인카메라가 몇 개가 더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 세트가 카메라 2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 설치되어 있으니까 카메라는 총 4대입니다.

그동안 설치한 성과로 단속된 실적은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인감시카메라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로 설치하는 장소가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무단투기된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감시 경고성 메시지로 경고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비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이 무단투기가 되지 않는 예방효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안 돌아가는 겁니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단속해 가지고 고발이라든지 과태료 처분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이라고 하면 카메라를 굳이 돈 들여서 돌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특위장에도 카메라가 3대 있는데 저 2대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과장님 뒤에 있는 저 카메라만 유효한 거구요.

예방효과도 있고 단속도 하지만 과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드디스크의 저장도 되거든요, 특정 시간대를 저장해 놓아서 가보면 주민들하고 약간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일단 단속의 효과도 있고 그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버리지 않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청소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예방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괜히 돈들이고 카메라를 돌리지 말자구요,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단속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예방하는 효과만 있다고 하면 안내판 붙이고 위에 카메라 1대 있고, 카메라는 실제로 안 돌아가도 될 것이 아니냐구요. 나중에 과장님이 봐서 나하고 기분 나쁜 사람 찍혔으면 그 때 그 사람만 고발하실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해야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안 했다면서 뭘 또 했대요?

아니, 이 건으로 해서 한 실적은 없구요, 나머지 건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더니 예방효과가 컸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고 다음 주에 장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교육청앞과 주택은행앞입니다. 과거의 교육청앞에는 특히 무단투기가 아주 성행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효과는 카메라의 효과도 있겠고,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해서 해당 동에서 미화원으로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시청의 청소과에서도 그 지역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카메라는 무용지물이니까 카메라를 단 장소이니까 깨끗해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이 갖다 버리더라도 빨리 가서 치운다는 그 의미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예방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 동판제작이 있는데 해마다 동판을 새로 제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폐기물관리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판을 하면 과거에는 단면 인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양면 인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판을 추가로 더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14개를 제작했잖아요?

네, 그게 ℓ가 달라질 때 제작을 다시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문구라든가 문양 또는 단면 인쇄에서 양면 인쇄로 다시 제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4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휴대용 진공청소기 이게 혹시 공 과장님 선진도시 견학 벤치마킹할 때 시장 따라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 외국서 보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 아니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걸 보고 올렸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 기계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2002년 월드컵 때 마포구에서 도입을 추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업체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받은 게 마포구에서 실제로 도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과장님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월드컵 때 마포구에서 상암경기장 주변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 지금 정확하게 추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포구에서 추진했다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도 한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이 기계에 대해서는 현재 마포구에서 실제 사용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잡은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걸 저희가 받아서 이 업체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입단계까지 갔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효과적인 것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당시에 그런 걸 하려고 했었던 걸로만 해서 우리 김포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진공청소기가 나가면 노면청소차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를 다니다 보면 노면청소차가 물도 살짝 뿌리면서 솔이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걸로 해서 흙을 다 빨아들이죠, 결과로는 미화원분들이 빗자루로 나름대로 깨끗이 담배꽁초까지 한단 말이예요, 여기에 참조해서는 이걸 사게 된 이유가 “가로환경미화원이 줍기 어려운 작은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빗자루만 제대로 쓸어도 모래, 흙까지 다 쓸어내는 입장이예요, 단지 가로변에 자자란 나무들 밑에 만약에 담배꽁초가 있다 그랬을 때 제일 빠른 게 손으로 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발상이 검증되지도 않은 거고, 또 외제이다 보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리어카도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리어카의 어떤 부위에 설치해야 될 거구요, 크기는 저도 보지 못 했습니다.

아닙니다. 리어카의 역할을 하는 게 같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하는데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팜플렛을 보셨어요?

네.

팜플렛은 보셨는데 검증은 안 되었다?

국내에서 현재 사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내 최초로 이것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인데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어떤 팜플렛을 본 적도 없고, 이런 게 있다면 황금상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미리 오셔서 다른 과의 몇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오셔서 부연설명을 해 드려요, 이런 참고서류도 주지만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효과적인 검증을 하고, 어떤 어떤 자료, 다 부연설명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마포구청에서 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사항인데 이걸 여기에다가 하겠다고 계상한 어떤 분의 머리인지는 몰라도 대단한 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실내에서 사용할 때 일반 빗자루로 쓸던 그런 개념에서 최근에 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보는데 이 용량도 어마어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면차도 다니고 빗자루로만 쓸어도 세세한 모래, 흙까지 다 씁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는 노면청소차량과 다르구요.

이것이 장마 올 때 근 한 달 이상 비가 온다고 그럴 때는 무용지물이고, 그런 걸 철저히 보셔야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4쪽에 음식물쓰레기 계근비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번에 처음으로 900만원 계상돼서 올라온 내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대라고 했습니다. 6대의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인데 거기에 어떤 기계장치를 하겠다는 뜻이예요?

이 사항은 단독주택 지역에서 발생되는 걸 내년도 1월 1일자로부터 시행되는 게 봉투로 받잖습니까? 그러면 수거를 해 가서 저희가 대행금액을 주는데 t당 현재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 처리업체가 있는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계근소와 계약을 해서.

계근소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냐 하는 걸 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65쪽에 청소활동 우수마을 및 단체시상금에서 100만원 1회로 올라와 있습니다. 10개 동·면이 있죠, 그 안에서도 우수마을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리가 있죠, 거기에서 한 마을을 뽑아서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 마을이나 단체도 포함됩니다.

아파트나 어떤 단체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마어마하게 수백 군데의 마을, 단체가 있는데 이런 사항보다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각 동·면에 대곶면 같은 데는 37개 부락입니다. 리가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군데를 잡자구요, 그러면 각 동·면에 한 군데씩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열심히 하는 지역의 봉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어떤 뜻으로 한지 모르겠습니다. 김포시 전체를 놓고 한 부락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100만원 1회란 것은 1회를 시상하겠다는 것이구요, 거기에서 1개 마을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1, 2, 3등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구요, 그 사항의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67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비 밑에 일반쓰레기 도로변 재활용포함해서 27억원 정도의 청소대행비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위탁대행업체가 몇 군데에 있죠, 거기를 빼고 도로변 재활용포함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배출되는 걸 보면 일반종량제봉투에 배출되는 쓰레기가 있구요, 대형폐기물이 밑에 있습니다만 재활용품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종량제봉투는 청소대행업체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공동주택 대부분은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하지 않더라도 수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따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거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들은 무상수거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거하는데 인력이 듭니다. 대부분 무상수거로 이루어지고 또 쓰레기와 혼합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일반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도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따로 금액적인 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로변에서 나오는 어떤 공공근로자분들은 도로에서 많이 줍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주워서 놓고, 도로변에서 재활용품 뿐만 아니라 쓰레기 따로 나오는 산정된 금액이 없습니까?

금액은 일반종량제봉투에 나온 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구요, 재활용품 나온 거에 대해서 따로 산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으로 보충 질의가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민간업체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되었을 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참고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그리고 한 군데에 주고 있는데 한 군데를 더해서 2군데를 하겠다고 했죠?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되었을 때는 또 한 군데 해서 2군데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나중에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이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 자체로 어느 지역에다가 공공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까?

네,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직접 설치를 해서 대부분 민간위탁을 시키죠, 그런 방식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제가 자꾸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볼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회의가 끝나고 대곶에 내려가서 일을 보면서 대곶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그 냄새가, 저와 몇 사람은 압니다. 이게 무슨 삶는 냄새냐, 사람들이 대곶사거리에서 그래요, 그러나 그 업체가 대부분 석정리입니다. 거의 2.5㎞, 3㎞되는 지역에서 그 냄새가 날라옵니다. 대곶면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안일하게 아직 시간을 더 달라고 청소과장이 계속 그러는데 그런 냄새 자체만이라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직영으로 어디를 설치하겠다, 그렇다면 그런 냄새가 앞으로 어떤 단속근거가 없다면 자기 지역에 오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 장소를 설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그걸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구요,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을 한 두 군데를 둘러보면 가장 최근에 설치된 데에 많은 부분이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 악취가 거의 저감된 것으로 다녀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곶면은 일주일에 한 4일, 5일은 그 냄새로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산심의하는데 결산은 아닙니다만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업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왜 김포시에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김포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마포구 음식물쓰레기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그렇게 주민들이 못 살고 그냥 이걸로 민원 넣으면 관련 업체분들이 와서 새마을지도면 새마을지도자 집에 와서 발길로 문짝을 내지르면서 “너가 왜 모르느냐, 누가 민원 집어넣었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죽기 살기로 그분들은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뭐라는지 아세요? “신도시 들어오면 나 여기 다 팔고 나가겠다, 서울로 이사가겠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대놓고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원만 있으면 이장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집까지 쫓아와서 대문을 새벽부터 발길로 뻥뻥 차면서 “니가 모르는 게 어디에 있느냐, 민원을 누가 집어넣은 걸 알텐데 대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신도시만 확정되면 여기를 다 팔고 나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포시에 왜 마포구 음식물쓰레기까지 들어와서 그 냄새로 인해서 그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시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들이 대부분 밀폐화된 시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처리시설은 더 많은 예산투자를 통해서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악취 제거는 최근에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청소과가 우리 윤문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했습니다. 청소과가 환경과였을 때보다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상단에 청소과에서 20억 6552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감액되었다고 청소과장님이 감액을 주장하셨는데 실제로는 이게 환경위생과 예산하고 포함되었기 때문에 15억원의 예산이 작년보다 늘은 겁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부분에서 분뇨처리시설 관련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류에 구분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계산해 보면 15억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진공청소기와 관련해서 진공노면청소차 2대가 있죠?

네, 2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해서 한 것입니까?

역할분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라든가 담배꽁초 이 정도까지는 커버를 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것은 현재 가로청소에 임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구요, 이걸 통해서 캔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아들이는 것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모래라든가 이런 종류보다는 일반 낙엽이라든가 캔이라든가 휴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빗자루로 하고 계시고, 또 집게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해서 20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장소를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도 일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면에 일정하게 의견을 받아서 동·면의 자율에 따라서 저희가 장소를 지정해 주면 거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하성면이라든가 대곶면쪽의 하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벌써 그걸 투입해요, 너무 빠른 것이 아닙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더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요. 그리고 264페이지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보장치유지비가 있는데 이건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별도로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일단 종량제봉투의 재고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양이 늘어나니까요, 그 제작업체에서 인수인계를 하면 농협으로 바로 대부분 보냅니다. 농협에서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임시적으로 또는 어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소량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관하는데 필요한 경보장치가 되겠습니다.

일부 보관하는데도 경보장치를 해야 되는 실정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량제 봉투가 집에서 사용할 때는 20매가 조그만 하지만 그것을 모아 놓으면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또 그 부분이 유가증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는데 농촌 폐비닐을 재활용수집소에서 많이 수거합니까?

네,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수거의 양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약 153t 정도가 수거됐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약 154t 됐구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약 80t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수거한 실적 나오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대해 재차 질의해서 미안한데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산정용역이 단가계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처리장소나 운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단가가 다르겠지만 아까 청소과장님이 답변했을 때는 인구가 많으면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가와는 상반되는 얘기 같은데.

단가산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 잔뜩 쌓여 있는 쓰레기 처리할 때는 단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는 인구밀도와도 연관이 됩니다. 특정지역에 인구가 많이 있으면 1인당 단가가 줄어들 거구요, 같은 인구라 하더라도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고 그러면 같은 양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훨씬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별로 1인당 소요단가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의 민간위탁금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 중에서 금년에 새로 사업을 한다든가 새로 민간에 위탁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독주택 지역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시킨 다음에 따로 분리 수거해서 자원화하는 방법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증가했구요, 또 하나는 폐가전 제품들을 수거해서 특정지역에 현재 적환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용인시에 있습니다. 용인시까지 수집운반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무상으로 해 오다가 최근에 유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이 6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운반비가 유상이라니 실수요 각 가정에서 돈을 받는 겁니까? 과거에는 이것을 무상으로 처리하던 건데 시에서 이젠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뜻인가요?

과거에도 처리비는 저희가 유상으로 처리했었구요, 사실 폐가전 제품의 처리업체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련 산업체들을 통해서 건립한 공공처리시설이 용인시에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모두 다 용인시로 가는 겁니다. 용인시로 운반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6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올해 폐비닐 수거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t수 말씀하십니까?

아니 어떤 시기에 며칠간 어디서 어떻게 했다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시기는 상·하반기 폐비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수거하구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들이 모아 놓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다가 자원재생공사에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소과의 업무가 분장될 필요가 있는데요, 엄연히 농촌폐비닐 수거는 청소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수거가 됐고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수거시기를 묻는 이유는 뭐냐면 폐비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못자리가 끝나는 시기일 겁니다.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쓰는 분도 있지만 대개 못자리가 끝난 다음에 그 비닐이 다시 불법으로 태워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아지거나 수거되는데 그 비닐이 오염의 심각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내기 시점인 그 때에 주기적으로 마을별로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계획을 세워 본 적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영농이 끝나고 종료된 이후에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비닐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닐이라는 의미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플라스틱 자체도 다 비닐이라고 얘기해도 될 거예요.

못자리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일반 하우스에 하는 하얀색 비닐 그것도 하고, 일반 고추할 때 하는 멀칭비닐 있지 않습니까? 멀칭비닐은 또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이 더 많습니다. 그걸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비닐하우스의 그 비닐뿐만 아니라 광의적 의미에서 플라스틱 제품도 화학적으로 거의 비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수거한다는 거예요?

못자리판도 일부 수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최종 주체가 자원재생공사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합니다. 농민들이 여러 가지 폐비닐 제품이 나왔을 때 태우기에는 양심이 상하고, 또 방치하기에는 계속 지저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읍·면·동장님과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이것이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요. 비닐을 수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시기에 어떤 장소에 모아져서 된다, 그 다음에 ㎏에는 얼마씩 보조가 된다 이런 게 홍보가 되어야 제대로 된 수거가 됩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청소과에서 해야 되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한 번의 노력으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아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그런 것이 철저하게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고 분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노력을 청소과에서 해야 되구요, 지금 환경미화원 실태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통진이 읍으로 승격되면 읍·동·면인데 환경미화원 분들이 일하는 내용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하는 내용이 매일매일 스케줄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가지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해서 권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한 측면과 더 중요한 것은 일할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진 5개 면의 환경미화원 오늘 12월 1일 몇 개 리를 청소한다 이런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보면 그냥 일할 게 없어서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일을 못 하고 있죠. 쉬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런 스케줄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인사를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상에 근무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각 인사권이라든가 채용 자체가 읍·면·동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이 하고 계시구요,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포인트를 찾지 못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의 노동3권 주장에 따른 권위는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일을 할 시간이 일을 적정하게 할 수 있게 뭔가 생각을 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장과도 협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대곶은 37개 리 아닙니까? 청소미화원이 있죠? 그러면 청소미화원 분들이 1년 동안의 계획을 통해서 대곶 37개 리가 청소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분들의 노동력과 능력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노동시간과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비교하면 일할 수 있는 양이 나올 거예요. 그런 스케줄을 잡아 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노동력을 활용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소과가 할 일 아닙니까? 그냥 그분들이 계시니까 ‘청소하세요’, 면장께서 ‘오늘은 저쪽 청소할 게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겠죠. 그리고 청소와 연관되지 않은 다른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곶, 월곶의 21개 리에 대해 청소미화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뭔가 청소를 위한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민한 적 있습니까?

미화원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관리하는 것은 관리자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가지고 청소과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 것인가, 선진지도 벤치마킹을 하세요. 청소가 잘 되는 외국이라든가 청소가 잘 되는 지방정부라든가, 김포에서 청소과 신설의 의미는 청소만큼은 한 번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비용을 투자해서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올릴 것인가 이런 어떤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한 적 있어요.

고민 많이 하고 있구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대행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청소대행비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된 쓰레기에 따라 틀릴 거예요. 그것이 반출된 양에 대해서 비용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어떠한 지역을 하는지 관할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월곶면이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몇 t, 다른 쓰레기 몇 t 이렇게 처리비용 산정된 게 나올 겁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모든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과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한 가지만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행동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위험수당 3만원, 목욕수당 8만원 해서 11만원 인상해 주는 것으로 합의된 겁니까?

임금 측면에서는 그렇구요, 근로기준 측면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또 뭡니까?

근로시간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명확히 명문화했구요, 또 그분들이 하는 조합활동 부분에 대한 시간을 일부 할애했구요, 유급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요일까지 6일을 근무하면 하루 쉬는 이런 형태였습니다마는 국경일이라든가 우리가 공휴일로 산정하고 있는 요일을 다 유급휴일로 처리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합의가 된 겁니까?

단체협약은 경기도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3자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포시장과 경기도노동조합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각각 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체행동 할만 하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현재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과도하지 않게 그분들의 근로기준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휴대용 진공청소기에 대한 운영비는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구매회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국내에도 있는지 더 확인을 한 후에 하겠구요, 제가 회사와 연락했을 때 들었던 것은 기름값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추가로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참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른데 나름대로 추가로 요구해서 예산을 쓴다는 생각에는, 뭐 다른 것도 모든지 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효율적인 면에서 막대한 운영비가 추가되고, 또 부자재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추가돼서 지금 현재의 방식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지 여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앞으로 확대개편을 하고 추가로 이 장비를 더 구입한다고 하면 최소한 대당 얼마만큼의 운영비가 연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이것이 7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인력이 감축되는 부분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를 감안해서 구입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대당 1년에 한 얼마 정도 든다는 계산은 아직 안 해 본 거죠?

그 부분은 어떤 제품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구요, 일단들은 것은 기름값 이외에는 여기에 특별하게 들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기름값?

네.

장비에 대한 고장도 있을 텐데요?

단순한 기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품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극히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가로청소를 하고 계시는 미화원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집에서 일반 빗자루로 집안 청소를 하다가 지금은 청소기로 하듯이 도로청소도 빗자루로 청소를 하시다가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효율이라든가 그런 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성 위생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증가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더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미화원 1인이 할 수 있는 청소의 능력도 배가시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시민의식이 높은 국가를 견학해 볼 때 쓰레기가 없어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직장에 대한 불안감까지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뭐 항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낮에는 쓰레기를 줍고 밤에는 자기가 일할 장소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그것을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유지해 가는, 알고도 그냥 가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저는 장비가 고가라고 봐요. 1인당 700만원씩의 개인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서 그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편의성밖에 없네요.

일단 근본적으로 효과성입니다. 저희가 소규모로 4대 구입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더 하고 싶어서 4대만 구입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증은 1대나 2대만 하면 되지 꼭 4대씩 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4대 정도가 적정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복지과에서도 복지회관 건축이 있었지만 운영비라든가 전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모자라면 예산으로 충당하겠다, 결국은 그거거든요. 운영비라든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나중에 적자나는 부분을 예산으로 메꾸면 되지 하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물론 공익성이 우선이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비가 얼마만큼 더 들고 장비가 몇 년 정도에 다시 교체해야 된다든가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오히려 그렇다면 이 숫자만큼의 인력을 더 투입하면 환경미화원 여러 분들께서 area가 좁아들고, 또 우리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4대에 2800만원인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숫자를 구입하겠다는 대략적인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보다 4대 이상 더 많이, 신도시가 된다든가 범위가 넓어질수록 인력만큼의 또 기계값도 더 추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비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세밀한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말씀을 깊이 헤아려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낭비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면에서 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무인감시카메라는 만일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 만일을 대비하는 건데 2대 갖고는 좀 작고 여러 군데에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루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실명제를 쓰는 것이 아닌데 봉투는 한꺼번에 다 쌓여 있고 그죠?

교육청 앞을 예로 들면 거기는 종량제 봉투 자체도 배출하지 않구요, 무작정 갖다 집어던져 놓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무단폐기요?

네,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나 미화원분들의 관심, 또 청소과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에 따라서 많이 저감됐었습니다.

민원적인 말씀으로 드리기는 그런데 쓰레기 집합장소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 많죠?

종량제봉투 놓는 곳 말씀하십니까?

네.

저는 구체적으로 받진 못 했었구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문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구요.

그분들이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몰라서 문제를 제기한다라기보다 관리라든가 적기의 수거라든가, 또 수거 후의 잔해물질로 인한 오염의 정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피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줘서, 아니면 관리하는 것을 따로 책정해서 청결하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분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 줌으로써 민원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사는 사회적인 예절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까지 경제적인 보상금으로 하는 부분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도 자기 동 앞에는 놓지 말라는 민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의 일반적 규범과 상식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의식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5개 면지역의 시내 같은 경우는 영업이 끝나고 밤에 투기돼서 오전에 수거해 가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 거길 좀 깨끗하게 치워 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도부터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뭐 다른 데로의 대책이 또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어떤 예산이 반영돼서, 뭐 지금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치우는 과정에서 좀 게을리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본 환경미화원분들은 많은 분들이 성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어려움, 또 인원문제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이라도 좀 반영이 돼서 나름대로 자잘한 것이지만 청소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파주소각장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1일 몇 t 정도가 그리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10월 말 11월 말 현재 1일 10t, 월간 약 300t 정도.

1일 10t이라고 하면 하루에 차량 1대 정도?

거기에는 일요일도 포함이 돼서 평균 잡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루에 8t차라고 생각한다면 1대 반 정도의 분량.

소각장으로 가기 위해서 또 많은 자체적인 선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매립지로 갈 때는 한 10t 되던 것이 소각장 들어갈 때는 한 차에 한 5～6t 정도로 감소되는.

소각장으로 가야 될 것은 다 연소할 수 있는 물질들이죠?

네, 대략 다 그렇고 매립해야 될 부분들이 일부 섞여 있을 수 있구요, 재활용품이나 또는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부 혼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소각장 운영비라든가 추가 운송료라든가 향후 투자할 재원의 보전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1일 10t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많은 지역에서 소각장 정책으로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100t 용량이면 많이 하고 있는 데가 70t 정도이면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구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쿼터를 상당부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 80t 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1일 50t 목표 이 정도라고 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일 50t 정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구요, 또 하나는 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를 항상 비교를 하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자체를 지금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부분 인상을 시켜야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소각장 정책이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효율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부담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해서 결국은 우리가 비싸게 처리비용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립지에 10t 분량 정도 처리하는데 우리 돈이 이마만큼 들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부천시나 인천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까운 매립장을 두고 소각장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립지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짓거나 또는 지어 있거나, 지을 계획이 없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반입을 금지시키려는 조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쪽에서도 물량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게 이중적인 겁니다. 주민들이라든가 매립지관리공사의 논리로 본다면 당연히 싸게 많이 받고 싶어하겠지만 그게 국가공사이기 때문에, 또 환경부의 정책을 판단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소각장을 짓게 해야 된다는 모순된 논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경기도에서부터 지방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파주소각장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재원을 투자했고 나름대로 우리의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면서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 있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김포쓰레기매립장에 하면 해마다 몇억 원씩 절약이 되요.

그것은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구요.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맞다,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국가의 정책은 단기간의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바라보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 거기에 생활쓰레기만 매립되는 게 아니라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라든가가 다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소각장을 건립하자고 하는 목적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용량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량이 그만큼 되겠냐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따질 때 파주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재활용이 정서적으로 되고 음식쓰레기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분리 수거하게 되고 건축 폐자재의 큰 것들은 다 딱지 붙여서 폐기하게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계속 운영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 흑자의 개념보다는 공공시설에 투자를 얼마만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니 적자라는 것은 물론 다른 데가 없고 여기에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곳이 있다면 지금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비싸게 주고 여기를 이용한다는 문제에서 어떤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수도권매립지에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들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가 싸지만 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 소각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나타나는 거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 자체를 대폭 인상해야지만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모순된 감정을 좀 없앨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결국 그것을 또 정책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라든가 나름대로 타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과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의 손실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저희가 파주소각장을 공동 운영함에 있어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것 민간대행을 하고 있죠?

네.

그쪽으로 운영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나름대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부대 쓰레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군부대 쓰레기를 전적으로 치워 주게 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해당 시장·군수가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군부대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는 주민등록상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추가로 일부 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처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판매해서 수익금도 우리 시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군부대 쓰레기를 3400만원 한다면 이것 어디에다 위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일반 쓰레기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이 동반되는 거네요?

네, 종량제 봉투판매 이익금이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수거됩니다마는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통을 많이 설치하고 정책적으로 집집마다 나누어도 주고 물기 빠지는 용기도 나누어 주고 했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새로 분리 수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옛날에 했던 경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물기가 있는 것은 반입이 안 되죠?

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드럼통으로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순경에 플라스틱통으로 전원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용수거 차량도 도입이 되구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이 될 때에는 봉투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물 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하면, 물론 수분을 많이 제거하면 무게도 적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분제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경비는 시 예산으로 하나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거운반 처리를 세대당 16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000원은 자체 징수입니다. 그리고 600원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1000원은 현재 납부를 하고 계시구요, 시에서 각 세대별로 업체에게 600원을 추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했던 것처럼 주방에서 쓰레기 물기를 제거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몇 년 전에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디스포저(disposer) 형태도 있었구요, 그런 물기 제거용기도 있었구요,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주방 씽크대에서 갈아서 아예 정화조로 넣어 버리는 디스포저(disposer)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스포저(disposer) 형태가 법으로 금지가 됐구요, 일반 물기를 제거하는 도구는 모두 개인이 현재 필요에 따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콩나물도 길러 먹기 좋다고 말씀하신 용기가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정책을 그렇게 세웠다가 다시 유명무실해졌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또 하게 되면서 또 다시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슈퍼마켓 같은 데 가 보면 그런 용기들이 있는데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구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급 안 할 겁니까?

따로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서 계속 되도록.

수분제거 후에 배출하면 시 예산도 그만큼 절감됩니다.

여기 268쪽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통 교체라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해 주고 거기에다 버리면 우리가 수거해 오는 방법으로?

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1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과라는 조직이 새로 개편되고 경륜이 약하다 보니까 실제 위원님들이 볼 때 칭찬이 현재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부덕한 게 있고, 또 일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고 더 발전되라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발전적인 의견도 주시고 청소행정에 대해 좋은 발전방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행정이 가시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과의 예산에 조금 검증이 덜된 분야도 있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운 거니까 전향적으로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고, 파주소각도 저희가 심혈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 소각관계에 대해 관계 과장이나 담당들을 대동해서 지역의 현지도 다녀 본 적이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진공청소기를 시범적으로 하는 문제와 아까 환경미화원 문제는 이용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부터 해 나갔던 사항으로 지금도 해 나가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과장은 얘길 못 했지만 관련부서인 기획담당관실도 가능할 것이고 행정과, 관계 동·면도 그렇고 담당구역인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구역별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질타 주시고 좋으신 의견 주신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지 청소행정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청소과가 신설된 것이니만큼 예산분야에서도 신경을 써서 저희한테 배려를 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서 철저하게 검증된 가운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으신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아직 사회산업국이 끝나지 않았는데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청소과에 관련된 것만.

좋으신 얘기이고, 아까 청소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정책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가야 되는 문제들을 앞으로는 지방분권화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의 창안시책이 자꾸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진짜로 적절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타 지방단체보다 먼저 진입하는 문제가 앞으로는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산심사가 아니라 서로 정책에 대한 심의이고 토론이라 받아들여지고 서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는 관계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농축수산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심현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2004년도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5억 7911만 5000원이 증가한 77억 4695만 2000원으로 주요증가 사업은 2004년도 신규사업인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2억 3312만 9000원과 신김포농협 RPC 6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농정과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18만 7000원은 농지조성 체납액 관리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1690만원으로써 직원 야근 등 급양비·사무용품비 등 수용비·전산화 장비유지비·농정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농정업무추진 보전비로 필름·현상·인화료 등과 농지 인·허가업무 서식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575만원으로 농림사업 지도 및 농산물 원산지 단속과 유통업무, 가축방역 및 축산물 불법유통 단속과 농지전용 허가지 및 불법농지 확인 등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66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3381만 9000원은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농어민 신문대이며, 일반보상금 4억 1150만 7000원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와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9436만원은 농가도우미사업비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자체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억 862만 9000원은 김포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김포쌀 가격의 30%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사업예산 여비 130만원은 정부양곡보관 관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신김포농협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비에 6억 1000만원, 재료비 700만원은 쥐잡기 약제구입이며, 농산관리 인건비 1000만원은 벼병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인건비와 종사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고품질 김포쌀 생산지침서 제작비와 농촌일손돕기 종사자 급식비,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소모품 구입비, 아파트 단지 내 김포농산물 직거래 부스임대료 등이 있고,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550만원은 김포 농특산물 홍보 인쇄물 제작비와 김포 농특산물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652만원은 사과와 배나무에 발생하는 과수검은가지마름병 약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37억 666만원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과 쌀생산 조정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비, 벼병해충 방제비,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농산물직판장 정비와 인삼유통종합센터 건립의 시비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억 7919만원은 토양개량제 3,890t의 지원과 고품질쌀 규산질비료 197t의 공급비가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홍보용 김포 농특산물 구입비 1600만원과 홍보용 김포쌀 샘플 500g 구입비 4000만원, 시설비 1억 7110만원은 벼병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용역료와 부대비가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9억 8866만 3000원은 예비못자리 지원비와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포도초록장님노린재병, 흑다리긴노린재 방제와 배추뿌리혹병 약제지원비·친환경농업사업비·곡물건조기 20대에 대한 지원이 되겠으며, 못자리상토흙 2억 8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5동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일반운영비 1억원은 김포쌀 TV광고가 되겠으며,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은 농업경쟁력 강화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3쪽의 예비비등 기금전출금 2억원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기금전출금이며, 다음 축수산진흥 인건비는 살처분에 따른 대상축 도살인부임 15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845만원은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가축방역장비 유지관리비에 260만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장비임차료 및 살처분축 소각비이며, 재료비 2050만원은 축산환경개선제 구입비이고, 일반보상금 4954만원은 공수의 2명분 수당 1440만원, 광견병 예방주사사업 시술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85쪽의 민간자본보조 3억 5641만 6000원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과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비, 브랜드 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과 고품질 축산물생산 시범사업비, 조사료기반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곤포싸일레지단지 조성사업비 3200만원, 젖소능력검정사업비 1875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184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8150만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구입비에 5000만원, 긴급 가축방역비 1650만원, 가축방역 실시에 따른 재료비 1500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1억 770만원은 젖소 검정정액 공급사업비와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수산진흥 민간이전 500만원은 대명 풍어제 기원행사비가 되겠으며, 사업예산 재료비 2억 5985만 1000원은 수산물 안정조사비와 수산종묘 농어매입 방류사업비 참게 50만 미 구입비·우럭 20만 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49쪽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은 2003년 12월에 회수될 융자금이며,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9100만원은 2004년 새마을융자금 상·하반기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652쪽의 새마을 융자금 세출예산은 세입수입 2억 44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희망농가에 융자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의 2004년도 예산편성 현황과 새마을특별지원 융자운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276쪽의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25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지위원회가 시청에도 있고 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동·면에 있는 거는 면에만 운영되는 거고,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건 김포1, 2동과 사우동, 풍무동에 대한 운영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에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면에는 저희가 825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김포1, 2동과 풍무동, 사우동하고 6개 면을 나누어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구요. 그리고 281쪽에 작년에도 우리 임종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였던 홍보용 김포특산물 구입하고 홍보용 김포쌀 샘플제작으로 40,000개에 4000만원인가 했는데 그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있는 것인지요?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2003년도에 600만원 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해 주셔 가지고 1000만원에 1600만원 가지고 600만원은 저희가 500g짜리 쌀을 제작해서 김포시 행사 때 다 썼구요, 1000만원에 대해서는 김포의 내방객들에게 쌀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포도라든가 배를 해 가지고 지급한 사항이 되겠구요,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원짜리 40,000개라고 말씀을 했는데 500g을 하려면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까 1000원 가지고는 되지 않고 1,300～1,500g짜리를 하려면 한 13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28,000개를 제작해 가지고, 물론 저희 김포관내 행사 때도 물론이고 농어촌한마당축제, 중봉문화제 등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관외에 나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김포쌀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중봉예술문화제 때 저도 보기는 봤지만 그게 실효가 있을까요, 쌀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줄 서 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받아 가지고 하니까 낭비성으로밖에 안 되어 보이고, 이걸 외지에 나가서 팔면 모를까 다 김포에 살고 있으면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가져가더라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어떤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뭘 가져가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걸로 저희도 느끼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자제를 하고 돌아서서 두 번, 세 번 가져가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사실상 그걸 보고 오셔 가지고 또 달라고 하는 걸 아까 가져 가셨다고 그래도 자꾸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몇 번 더 드리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알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효율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얘기한 걸 연속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홍보용 김포 농축산물 구입, 홍보용 김포쌀 샘플제작, 그 다음에 TV쌀 광고로 저도 광고의 홍보로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없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급자족이 될 정도의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하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을 제작해서 마구잡이로 나눠져서 전혀 홍보용 샘플에 대한 의도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벌써 지적을 해서 답변을 서로 주고 받으셨으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더 안 하고 277쪽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특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신김포농협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뭘 이 8500만원을 지원해서 어떤 게 쓰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45%, 시비가 45%, 자부담 10%로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 활동과 자녀교육의 고충상담이라든가 여성농업인의 건강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센터에서 하는 걸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작년도에 처음 지원된 거죠, 그 전에는 안 되었었죠?

네, 작년도에 해 가지고 올해 처음 된 겁니다.

작년도에 지원이 돼서 지원이 된 내역, 또 그 다음에 작년도에 되었으니까 결산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현재까지 지급된 걸로 전년도 거는 결산된 거하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근 농업관리담당 이강근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지원할 사업인데요, 앞으로 4년차서부터는 30%가 감액돼서 지원이 되고, 5년차에는 50%가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500만원 예산에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된 사업이고, 아직 집행 정산은 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된 거예요,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추경에서 아니면 본예산에서 되었던가요?

이강근 올해 추경에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된 현황을 봐야 예산을 승인, 이게 왜냐 하면 보면 도비나 국비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데 사실 시비가 안 따라간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새로 된 사업이고, 저도 추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새로 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78쪽에 있는 신김포농협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인데 6억 1000만원이면 어떤 고품질 쌀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죠?

이 사항은 신김포농협에 있는 하성RPC와 양촌RPC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양쪽에 가동을 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51%밖에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농협의 나름대로 2군데를 1군데로 합쳐 가지고 저희가 1군데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현대화된 RPC에 대한 건조,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써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2군데에서 51%의 가동률을 하느니 1군데에 합쳐 가지고 현대화된 시설확충을 해 가지고 RPC운영을 하면 좀 더 양질의 고품질 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RPC사업에서 고품질이란 의미는 어떤 거죠, 수분함량으로 쌀 상태도 좋아야 되겠지만 적정수분 함량 이런 건가요?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신김포농협에서 하는 골드라이스라고 해 가지고 씻어나오는 쌀,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이 아니고, 안개를 뿜어 가지고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쌀의 질을 높여 가지고 좀 더 고가의 쌀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안되었지만 그런 시설을 갖춰서 더 좋게 해서 농민들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해서 6억원 가깝게 도·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가마당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RPC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달 계약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 올 같은 경우에는 가마당 일반정미소에서 나오는 쌀보다 계약 재배한 대해서 만큼은 한 4000여 원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지금 현재 골드라이스라든가 신김포농협쌀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마당 4000원 정도씩은 더 준다, 그거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은 이렇게 보니까 282쪽이 되겠는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하면 구체적으로 모든 갱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쭉 되는 것이 아닙니까?

282쪽에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제가 해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얼른 쉽게 얘기해서 농업경쟁력도 위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양의 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부족분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라고 할까, 왜 신청을 했는데 지원되지 않느냐라는 품목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82쪽에 있는 것이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그러면 농업예산이란 게 매년 조금 조금씩 증액되는 편인데 여러 개 사업이 있잖아요, 한육우거세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을 쭉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었고 올해에는 5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000원씩 줄은 어떤 사업을 안 하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규모가 이렇게 준 이유는 뭐죠?

줄은 이유는 사실상 줄었다라기 보다는 사업을 저희 농정과에서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리다 보면 얼른 쉽게 해서 많은 양의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쪽에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축소가 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축소가 되고, 한쪽에서 늘고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부분별로 자금은 5000만원이지만 5000만원을 한 군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위의 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금액이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특히 제가 관심있게 본 거 중의 한 가지가 축산계통쪽의 전체 사업비가 줄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금 작년보다는요.

그 원인이 왜냐 하면 농정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5억 7900만원이 늘어서 한 8% 정도 전체 금액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농축산분야에서 조금 감소된 부분이 눈에 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축산분야가 김포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 콜레라사건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은 건지 그게 궁금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 계통의 예산이 좀 줄은 거에 대해서는요?

그 농축수산물이 준 거는 일단 축산은 별로 준 것이 없구요, 수산에서 작년도에 대명리에 젓갈통이라든가 지원하는 사업이 꽤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치어방류도 작년에는 한 3억원이 되었는데 한 5000만원 줄고 해서 실질적으로 축산에서 준 거는 없고 수산에서 조금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큰 차이가 없이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652쪽에 새마을소득금고 민간융자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얼른 쉽게 얘기해서 100원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거둬들인 거하고 이쪽에 먼저 나온 금액 가지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냐구요?

홍보는 저희가 동·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많으면 우리가 농정심의위원회에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적격에 맞으면 됩니다.

이자는 얼마가 됩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농업인들이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자도 없는 김포시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별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알아서 준다 하는 식의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이자 주기보다 이건 이자도 없는 돈을 왜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업은.

이게 이자도 없는 돈을 내가 1년 동안 1000만원 빌려쓰고 1년 있다 1000만원갖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알음 알음 아는 사람만 슬쩍 슬쩍해 가지고 갖다 쓰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알음 알음이 아니고 일단 동·면에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선정을 합니다.

농정과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면에서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여성농업인센터가 작년 1차추경에 신설이 되었었습니다. 엊그제 내일신문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김포에 여성농업인센터가 기술센터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나오더라구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올 추경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진짜 신김포농협어린이집에 농업인 자녀가 몇 명이냐, 이게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이 도비를 반납해 버릴 수 없습니까? 실제 농업인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명칭을 여성농업인센터 이렇게 하지 말고 신김포농협어린이집 운영비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업인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현재 정원 중에 농업인 자녀들이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습니까?

이강근 농업관리담당 이강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김포농협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보육자가 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세에서 7세 사이가 되고, 교사는 현재 4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정원 80명 중에 여성농업인센터로 인해 가지고 지원되는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농업인 자녀가 실제 몇 명이 있냐구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교사 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80명 정원 중에요.

이강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자녀 중에 농업인 자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농업인의 정의가 1,000㎡ 이상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인원 수는 세지 않았지만 80명 중에서 약 70명 정도가 농업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올 1차추경 때에는 그 숫자가 80명 중에서 70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제출 하신 거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김포농협 마송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근처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로 농업인 자녀들이 아니라 인근 어린이들이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80명 중에서 70명이 다닌다고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80명 전부 인원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명단하고 부모님 직업하고 농지를 소유한 면적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보면 홍보용 김포농특산물이 있고 김포쌀 샘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차추경 때인가 그 때 갑자기 홍보용 농산물 구입이 들어왔었죠?

올해입니다.

네,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내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헷갈립니다. 여기 보면 올해에도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용 김포농특산물 구입은 김포를 방문한 내방객에게 홍보용으로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김포에 누가 얼만큼 방문합니까? 올 1차추경 때도 제가 분명히 그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김포시청에 오는 민원인한테 농산물을 전부 1포씩 주느냐, 민원서류 지적도 1장 띠러오는 사람한테 주느냐, 아니면 시장님실 방문하는 사람을 주느냐, 부시장실, 국장실,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내방객이 누구입니까? 올해 추경 때도 과장님 답변이 궁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차라리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서에도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상급부서, 상위부서에 갔을 때 김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들고 김포농산물이다, 그걸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솔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포를 내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김포를 방문해서 시장님실 들어갔다, 부시장님실 들어갔다 와 가지고 선물받아왔다고 얘기를 듣지 못 했습니다. 이건 내방객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방객이란 표현을 함부로 쓰시지 마시자구요. 그리고 작년 12월달인가 2003년도 본예산을 할 때 윤문수 위원님이 자꾸만 여러분들께 항공방제를 왜 1회만 하느냐, 2회를 하자란 표현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또 1회만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항공방제 1회를 하는 거하고 2회를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1회를 해야 됩니까, 올해 1회를 해 가지고 2002년도에 2회를 하고 2003년도에 1회를 해 가지고 피해나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까지만 해도 두 번 사실 도비를 받아 가지고 2회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출연하는 사항이 이제는 물론 많은 양의 생산도 좋지만 친환경쪽으로 해 가지고 얼른 쉽게 해서 무공해쪽으로 약을 덜 치고 생산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말라리아 방역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실제로 보면 방역을 하는 하천 주변분에 환경쪽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무농약하는 데서 제발 우리는 바람부는 날이라도 모기방역을 하천변에 하지 말아 달라고 보건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바람부는 날에도 어떤 때는 한다고 합니다. 왜 하느냐고 했더니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데 제방도로, 아니면 하천변을 산책을 하는데 모기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기방역을 하기 위해 하는데 그거는 농업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방역이죠, 그런데 이 항공방제도 결국은 국가적으로가 아니라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항공방제를 한 번 함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2번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항공방제를 기대고 1번도 농약을 안 치고 살겠다 했던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을 해 주니까 1번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내 돈 들여 가지고 자가 방역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농약을 더 많이 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혹명나방이라는 벼해충이 나타나 가지고 5년 전에 한 번 나타난 게 한 4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올해 처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3번 뿌렸고, 그렇지 않으면 항공방제 1번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사서 뿌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혹명나방이란 벼해충이란 것이 시기가 잘 맞춰져야 되는데 그 맞춤을 사실상 저희 항공방제에서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비행기가 저희 관내에 있으면 오늘 금방 발생하면 내일이라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경기도 전국적으로 헬기회사하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기간에서 기간까지만 우리가 항공방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사 도에서 보조가 나오는,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 사업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다른 시·군은 항공방제를 한 번도 안 하더라도 우리는 10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도에서 보조나오는 사업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도에서 한 번 보조나와서 우리가 시비 보태 가지고 하고, 또 한 번은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자구요, 다른 데 하지 말고 김포시 내방객을 위한 김포특산물 구입 이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이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본의 아닌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사람들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왜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보조가 나오든 도에서 보조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 자체 내 농정과에서 이건 최소한 2번은 계속 해야 되겠다, 또 아파트 인근은 한 번만 하더라도 저쪽 벌판 평야지대에 가서는 최소한 2번을 해야 되겠다고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항공방제와 관련돼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기본원칙에 대한 이야기는 친환경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이의가 없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또 시대의 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질의도 환경적인 문제가 쌀문제에서도 그런 측면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문제도 있고 맛의 차원에 따라서 환경적인 문제도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제는 농업관련 단체장님들하고 토의과정에서도 2～3번 제가 주재를 해 봤지만 지금 말씀이 나왔고, 특히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안병원 위원님께서도 2～3번 강도있게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정하기를 저희 시비만 한꺼번에 한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결론을 우선 1차로 결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면 우선 농약을 하는 사업으로 다시 의견타진을 해 봐서 일부 농협의 지원을 받고 그것을 스스로 하더라도 1회추경 때 나머지 1회추경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서 다시 반영을 하도록 우선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그 때 시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나오신 얘기가 맞습니다. 이게 항공방제를 1회를 안 하고 일부 농민들은 개별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농약이 더 많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뿌리다보면 김포 외부에 서울시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굉장히 집중적으로 김포는 아무리 친환경적이고 이런 쌀이라고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농약을 한 번 뿌린 거에 대한 역효과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련단체의 협조문제도 참고를 해서 어찌되었든 차후 협조가 되든 안 되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련 농협에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강력하게 해서라도 되고, 또 강력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여러 의견을 다시 집약해서 1회추경에는 다시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정책방향이 그렇게 잡힌 거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이번에 1회만 들어갔다는 걸 이해하시고 당초 추경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쌀관련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홍보용 쌀문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추경 때도 일부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가 계획서를 결재할 때 옥편을 찾아 가지고 “내방”에 대한 문구가 나왔는데 옥편까지 찾아봐 가면서 지금 이영우 위원님의 말씀과 맞는 맥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홍보관련 예산도 생각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하성면의 임종근 위원님께서, 또 일부 위원님께서 홍보비는 조정해서라도 아예 쌀로 공급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된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에 관련된 예산을 샘플문제가 지난번에 농협관련 단체들과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150g짜리로 작게 해서 나눠주는 것은 김포쌀의 진가를 알아볼 수 없을 거다, 적어도 한 번에 이틀 정도는 먹을 수 있는 2㎏라든지 1.5㎏ 정도 분량으로 해서 특수하게 행사계통에서는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시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는 거니까 정책의 맥을 짚어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샘플용 쌀이 아니라 홍보용 농산물이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올해 2003년 예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새우젓 숙성 용기도 있었고, 수산물 포장재 지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돼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 내년도 본 예산에 없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새우젓 숙성 용기라든지 수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 가지고 새우젓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기상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새우젓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지원된 새우젓 용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은 또 지원하면 이중지원이 된다든가 그런 염려 차원에서 도비가 그런 사항에서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03년도에 없는 게 새로운 게 하나 있더라구요, 287쪽에 보면 대명풍어제 기원행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명풍어제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관련 정보를 홍보나 이런 거에 많이 접했었는데 2003년에도 이런 예산 품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대명풍어제 기원행사 그래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온 게 어떤 의미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곶면 어민들이라든지 대명리 주민들께서 그동안 쭉 희망을 해 왔던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농정과 계통하고 이 업무를 가지고 해서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닌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주동이 되어 가지고 국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의 일반적인 사업비를 풀보조사업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윗분들한테 직접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건 어민들에 대한, 대명리에 대한 홍보차원에서도 우리 축산계에서 담당해서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반영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적인 전통차원도 있지만 대명리지역에 대한 홍보차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에 한 2만 여 명이 농민을 위해서 노력하신 농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자꾸 불안해지네요, 인구는 증가하는데 농업인들은 감소하고, 우리 농정과가 앞으로 계속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나 한 50만 명이 되고 농업인이 5,000명 되면 농정과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농업을 살리는 게 농정과가 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서두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중복된 게 있지만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지금 신김포농협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신김포농협은 사실상 자립능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농협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자립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자체가 통진 5개 면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공립이라든가 사립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이 서기 전에 아주 일찍부터 지역 사회의 여성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했던 곳인데 처음부터 지원이 안 된 면의 아쉬움이 있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저는 농협에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농지업무라든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더 줘야 됩니다. 지금 신김포농협이 거기 조합원 자녀들한테 다른 데보다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부족하지 않은데 많이 쌉니다. 그건 조합원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농정과에서 도·시비를 통해서 8500여 만원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이중적 혜택이 될지 몰라도 또 농업인 자녀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전적으로 신김포농협이라는데 아무런 조건없이 100%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옵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윤문수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정부에서 정말 수익을 내는 신김포농협에 지원이 또 중복 지원된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애시당초 농림사업을 시작할 때 그 때 이루어진 항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이 돼서 다만, 8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시 전체로 봐 가지고 그런 단체가 많아서 여러 군데 지원되면 되겠습니다만 한 군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막말로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반복된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김포농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상당히 혜택 같은 것을 안병원 위원님 보고 있죠?

네.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 해서 농협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조건 속에서 저희가 8500여 만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농민들 자녀가 제가 알기로는 30% 미만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자녀들한테 다시 농지의 원부라든가 여러 가지 실상 적 농업인이라는 게 증명되면 어떤 감액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우리의 시비 4200만원, 도비나 시비가 시민들의 돈입니다만 다시 환원되는 그런 쪽의 옵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를 해서 해야 많은 농민들이 거기에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구요, 김포쌀 학교급식 지원은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는 3억 7000만원에서 그것이.

집행된 금액요?

이강근 농업관리담당 이강근입니다. 제가 11월 말 현재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274,020㎏을 지원해 갖고 1억 8496만원을 현재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3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계상된 거죠? 소위 얘기해서 학생 수와 끼니 수가 그 다음에 먹는 학생 수에 쌀 g수까지 나오는데 지원액이 3억 7000여 만원이 1억 8000만원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사항은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애시당초 41개교에 대한 전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85㎏인가 해 가지고 일단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예비 못자리 상토흙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41개교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일반미가 우선 많이 비싸고, 정부미의 한 3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가 30%를 지원해 줘도 정부미에 한 반 정도가 미흡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우리는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31개교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일단 93g이 85g, 83g 계속 쌀소비량이 아이들이 먹는 양이 적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의 실적이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활용은 급식조례제정으로 해서 지금 김포시에 17개 시민단체가 4,000여 명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깊어서 이용준 위원님이 직접 발표를 하시고 5～6명의 의원님이 끝까지 참관을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 김포가 김포쌀을 급식에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선도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농정과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설문조사에서 44개에서 90%가 김포쌀을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시중가격의 30%를 저희가 보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김포쌀을 쓰지 않는 데는 엄청나게 싼 쌀값이네요?

네, 지금 정부미가 1만 9000원 돈입니다.

저희가 4만원 정도 되니까 50%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예를 들어서먼저 사업계획에 나와서 3억 7000만원을 잡았다가 그 비율을 높여서 작년 예산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라든가 보고를 하셔서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성실히 했을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2억원 정도가 불용된 것이 아닙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정부미와 일반미의 쌀값의 격차가 커집니다. 그럴 때 제가 볼 때 학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액이 불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액이 불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추경으로 할 정도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산이 충분히 집행돼서 불용되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김포쌀 학교급식에 맨 처음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관리담당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착오없게 대화를 많이 하셔 가지고 향후 의회에 추후 보고하는 일이 있어도 이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쌀의 급식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2억원이나 불용되었다는 건 참 안타깝구요, 반복된 질의입니다만 신김포RPC 고품질가공지원센터는 저희가 김포캐릭터월드에 사실상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돈을 그냥 줄 수 없다 해서 어떤 재산의 가치를 소유권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그런 가운데도 캐릭터월드는 상당히 좋은 조건 내에서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투자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건물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영업을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신김포농협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상 파격적인 지원이예요, 그런데 RPC가 과거에 두 군데로 했을 때는 언제고 다시 한 군데로 한다는 건 사실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투자 아닙니까, 재투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6억 1000만원을 아까 말씀하신 거는 명분이 적어요, 2개가 필요해서 양곡과 하성에 RPC를 세웠는데 그것이 시대의 흐름 속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한쪽 걸 폐쇄하고 한쪽에 집중투자를 하겠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 사항은 신김포농협이 예전에는 5개 단위농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RPC가 2개가 된 거는 신김포농협으로 합치기 전에 그 때 지원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2개가 되었고, 그것이 통합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 RPC를 확충해 가지고 한두 군데만 해도 우리가 여지껏 가공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나오는 계약재배를 올해에는 물론 400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윤이 남는다면 막말로 계약재배분에 대해서는 4000원이 더 넘게 농가들한테 지원방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 6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있는 재산은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취득 개념이라기보다도 지원개념인데 제가 농업관련 주민들과 단체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 봤었는데 지금 김포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창고문제입니다. 쌀을 창고에 저장해서 오랫동안 잘 보관했을 때 고품질로 관리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출하를 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계통에서 창고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고, 그거와 신김포농협에 구조조정문제도 연결이 되면서 하성RPC하고 양촌RPC 2군데를 통합적인 운영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창고를 하나 더 확충해 가지고, 그래서 총 자부담 한 6억원, 신김포농협에서 한 6억원 투입하고, 도비하고 시비 6억원이 돼서 한 12억원을 들여 가지고 창고를 더 확충하면서 양촌RPC의 가공시설을 질 좋게 운영하고 하성에 있는 RPC는 쌀가공의 개념보다는 창고개념에 위주를 두고 하는 개념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저온저장싸이로 자체가 사실상 많이 있어야 질 좋은 쌀이 정미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차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시설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6억 1000만원이 필요한지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지원돼서 우리 신김포농협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인삼유통센터 건립 건은 저희가 국·도·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도비, 시비입니다.

앞으로 향후 제가 볼 때 이번 유통센터 건립을 통해서 김포인삼이 다시 특작화되고 극소수화되고 전업화돼서 농업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현재는 지금 김포에 인삼에 대한 경작자가 너무 미흡한데 많이 투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옛날에 김포인삼이라면 개성인삼 다음에 김포인삼이라고 많은 명성을 떨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로 인해 가지고 인삼재배 농가가 줄다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포도농사가 사향길에 들다 보니까 다시 포도를 캐 가지고 인삼재배 농가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있고, 물론 지금 현재로는 많은 농가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재배를 하고 옛날의 김포인삼이라는 명성을 되찾으면 우리 김포시민 외의 주민들이 김포에 대한 생각이, 뭐 물론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쌀도 있겠습니다마는 김포홍보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강화에는 인삼유통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강화 갑곶다리 옆에 대단위 유통센터가 또 있어요. 사실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경기도에서 인삼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분야 내지는 가공센터를 통해서 우리 김포인삼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더 나아가서 향후 열악해진 우리 농업현장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존의 또 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작으로 발전되길 바라구요, 향후 기회가 되면 우리 의회에 좋은 자리가 물색되거나 진행되는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인삼도 명성을 되찾는데 이후의 지속적인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못자리 상토흙 문제는 사실 제가 뼈저리게 우리 과장님께 충고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농정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성공적으로 불용시키지 않고 못자리 상토가 농민한테 3억 6000만원이 제대로 지원됐다면 올해는 더 많은 4억원 내지는 4억 한 5000에서 10%, 우리 비율을 높여서라도 농민한테 지원이 됐을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랬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작년에 40% 미만의 예산밖에 집행하지 못 했는데요, 올해는 의욕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전에 입지조사라든가 수요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합니까?

네, 정확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월에 오늘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하다 보니까 2억 5000 한 600여 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8000만원 잡았는데 그것 2억 한 300여 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농가가 얼른 쉽게 얘기해서 몰랐다든가 그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홍보를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9월 말 현재 저희가 한 것이 2억 한 5600여 만원 된 걸 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남았는데 내년에 똠방 그것만 하다 보면 혹시나 모자랄 것 같지 않나 해서 한 2000여 만원 돈 더 증액을 해서 2억 한 80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가 올해 영농교육도 있으니까 다시 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에서 최대한 홍보해서, 물론 50%밖에 안 되는 지원사업입니다마는 많은 농가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요조사가 정확히 됐다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1포당 3000원짜리를 1500원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포에 한 7판 정도가.

네, 6 내지 7판입니다.

맥시멈(maximum)이 6판 내지 7판인데 지금 50% 지원됐을 때는 못자리 흙을 직접 파는 사람도 좀 있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겨울에는 노인분들이 일손이 남으니까 예를 들어 일하는 대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농사량이 한 3,000평 미만 되는 분들은 사실 주변의 허가되지 않은 데서 막 흙을 파거든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훼손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60% 내지 70%까지 끌어올리면 절대로 흙을 안 팔 겁니다. 어떤 손익적 계산을 해 볼 때 사실 70%까지 지원하면 30% 정도는 당신께서 흙 파면서 먹는 간식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흙을 안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올해 성공적 지원을 통한다면 단계적으로 5% 내지 10%씩 연중 올려서 향후 상토흙 문제는 이렇게 못자리 상토지원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는 쪽으로 농업지원 방침이 계획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구요,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의 농업경쟁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요청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는데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차례가 못 가는 농가, 얼른 쉽게 얘기해서 곡물건조기라든가 저온저장고 5평짜리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신청은 많다 보니까 혜택이 못 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판단되면 지원도 되고, 아까도 농축산에 대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사료창고라든가 많은 금액이 들지 않은 데에 하려고 실질적으로 예비적으로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도 7000만원이 섰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각 과목별 산출기초를 봤을 때 우리 농업에 지원되는 단돈 1원이라도 뚜렷한 산출기초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농정과장께서 여러 가지 연중 나타날 수 있는 농업적 상황 속에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판공비는 아니지만 과장께서 의사결정이 있는 거죠?

네.

예비비 성격도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이것이 참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제가 뭘 좀 하는데 ‘한 500만원 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라는 것은 농정심의를 거쳐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5명이 신청을 했는데 4명이 선정돼서 1명이 빠졌다든가 그러면 차순위에, 좀 어렵다 하면 꼭 필요한.

이것 완전히 100% 보조하는 거죠?

아닙니다. 50%입니다.

50%나 100%라는 개념은 숫자놀음인데요, 어쨌든 간에 돈으로 융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조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 7000만원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빼 주시구요, 금액은 대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입니까?

500만원, 400만원 그렇습니다. 1000만원까지는 저희가 좀.

제가 볼 때 이 돈을 많이 활용한다면 각 작목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 작목반이 지금 한 20여 개 되거든요. 포도작목반부터 채소작목반, 딸기작목반, 고추작목반, 오이작목반 등 그 작목반한테 활용하면 이 돈의 쓰임새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구요, 올해 5000만원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서 없이는 저희가 승인이 어려워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행과정에서 우려적인 측면을 지적을 해 주신 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는 원래 농정과장이나 농정과 계통의 담당들 보고 본 사업비는 1억원 내지 2억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계획을 짜면 일반적으로 이 목별로 대규모 사업들이 지정이 됐는데 관련돼서 당초에 각 면이라든가 작목반의 여러 계통에서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연초에 농작물경쟁력강화위원회라고 여기에 상정돼서 거기서 각종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지원사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현실과 여건에 맞게 집행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한 1억원이고 2억원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납니다.

좋습니다.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구요, 이것에 대한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있다니까 어떻게 쓰일 것인가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6페이지의 농업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이 뭔가요?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이 사항은 가축농가에 대해 컨설을 해서 가축농가의 소득을 높여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죠?

올해 추경으로 해서 처음 있었습니다.

올해 내용이 뭐였습니까? 양돈·양계협회 이런 데 좀 지원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설팅” 하면 사실 상당히 논리적인 건데 어떤 자료를 내서 그냥 지원을 했다는 얘긴가요?

네.

우리 농업에 대한 것은 사실상 집행이 중요합니다. 우리 농업은 필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서의 농업, 공장화된·상품화된 농업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다방농업,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이런 어떤 논리로 대두되는 속에 지원이 되는 것은 돈의 쓰임새가 불명확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컨설팅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으면 술값으로 날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필드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아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시죠.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네.

이 사항은 도에서 컨설자를 선정해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소 몇 마리와 돼지 몇 마리를 키우면 사료 먹는 양이라든가 기타 병충해 관계라든가 이걸 다 검사를 해서 이쪽에서 손해보는 것을 저쪽에서는 이익이 나게끔 세부적인 사업까지도 농가를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관리 차원으로 각 사료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 사료의 영업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가 보기에 정말 농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돈이 쓰여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김포쌀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컨설팅을 받을 때 용역과 비슷하겠지만 돈을 단계적으로 우리 김포농업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이 돈에 포함돼서 우리 농정과도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김포농업을 살릴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금액이 축산에 대한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포시 농업의 전체적인 컨설팅 그런 사항은 아니고 축산농가에 한해서 컨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올해 지원된 농업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의 컨설팅 지원사업에 집행이 됐나 그 자료를 주시구요, 내년 예산에 어떠한 컨설팅을 지원할 것인가 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의 김포쌀 학교급식 지원은 다른 건 다 예산이 늘었는데 왜 많이 줄었는지,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지 지원대상이 줄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전 윤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연관됩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는 전체 학교를 했는데 전체 학교가 참여를 안 해서 1억 5000여 만원의 돈이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를 예상해서 지금 100%를 다 해도 이 정도만 가지면 그래도 급식을 지원하는데 별 저기가 없겠냐 해서 41개 학교에 대해 올해 31개 학교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41개 학교를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했던 학교만 택해서.

네, 그렇게 예상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을 최소로 줄이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항공방제 종사원 인부임이 금년에는 2회에 10명씩 했는데 어떻게 인원수가 20명으로 늘었어요. 항공방제를 하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해서 늘은 겁니까?

작년에는 3만 한 7000여 원의 돈으로 예산을 세웠고 지난번에는 2회가 아니라 1회를 했습니다.

단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년에는 항공방제 한 군데 하는데 10명이었는데 20명씩 꼭 필요하냐 이거지.

그 사항은 위원님도 농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옆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년 같으면 이장님들이나 누가 도와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와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사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항공방제를 하는데 10명씩도 다 필요한 것 같지 않던데.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깃발도 꽂고 해야 되는데 물론 20명이라는 인원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촉박하게 돌아간다고 할까? 찾다 보면 20명이 딱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심부름 보내고 어떻게 하다 보면 발동기가 고장나서 차를 대서 이쪽 동네 저쪽 면에 가서 찾아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의 예산을 더 잡은 것입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 관계는 윤문수 위원이 자세히 말씀했지만 금년도는 30%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50%를 지원했죠?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여유금액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아까 보니까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토흙을 구입해 줄 겁니까,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려는 겁니까?

우리가 예정을 3000원으로 잡았는데 3400원짜리도 있고 28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짜리로 예상했는데 농가들이 구입을 3000원짜리라든가 280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해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금액의 50%?

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비싼 것을 구입한 사람들은 더 지원이 되는 거고.

일단 물량에 대한 50%, 그러니까 1포를 6판 내지 7판으로 계산하다 보면 2400원짜리 2800원짜리 3400원짜리가 있는데 자기네들의 기호에 맞는 상토흙을 구입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쌀 TV광고가 있는데 꼭 TV로 광고해야 됩니까? 금년도에 TV광고를 새로운 방법으로 계획해서 하겠다고, 그리고 그 계획서를 보여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로만 했는데 TV에 광고가 나갔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것도 아주 깊이 TV광고를 하는 목적과 효과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농업센터 지원하고 신김포 RPC 지원에 대해서, 현재 농협이 이런 것을 알아서 행정을 하는데 참고하시고 챙겨 줘야 될 겁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을 위한 농협으로 돌아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 소리 않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흑자폭이 많데요. 그런데 농협이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출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만 배를 불리는 사업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이나 정책을 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275쪽 한 번 봐 주시구요, 277쪽과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75쪽의 국내여비에 농산물 원산지 및 유통업무 지도로 600만원, 277쪽에 정부양곡보관 및 쌀가공업체 지도단속여비로 130만원이 올라왔는데 유통업무지도가 우리 김포쌀 유통과 관계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한 실적 있어요? 실적 좀 주십시오. 왜냐면 저도 지금 어떤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중앙의 언론매체에서 김포쌀을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덧붙여서 항공방제 1회 하는 것도 친환경 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라고 말씀하셨고 김포에서 쌀에 대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지구의 쌀을 서암리 창고에서 아마 싱싱농원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섞어서 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질의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김포쌀” 그러면 크게 쌀, 신김포 농협에서 하는 것, 또 정미소에서 크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좋은 쌀을 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정보와 민원을 들은 결과 우리 김포에, 여기 말고 주소가 인천으로 되어 있는데도 김포쌀이라고 해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요. 쌀포대가 20kg이라고 찍었는데 주소가 김포로 되어 있지 않고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미라고 유통되고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는지요. 제가 얼마 있으면 포대도 아마 갖고 올 거예요. 저한테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유통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은 관계부서에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 관련돼서 여쭈어 보신 사항은 예를 들면 계가 4개 있는데 계별로 기본여비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이런 식으로 달은 거지.

달았는데 문제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여비 계통으로 한 게 아니고.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도단속이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여비가 있기 때문에 썼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면의 직원이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기본여비와 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계에 대한 1년치 기본여비로써 봉급개념의 여비이지 꼭 이 업무로 지도단속을 하는데 쓰는 여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의견은 주신 의견대로 과에서 유통지도단속 나갔던 실적이 있죠?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는데 이 여비는 그런 개념의 여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바꾸었어야죠. 여기 보면 분명히 “지도단속여비”거든.

그런데 그 계의 직원이 다른 명칭으로 하나 달은 것 뿐이예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엄청 섞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김포미를 가마로 사다가 인천 어느 공장에서 김포쌀 얼마 저 아랫녘 쌀 얼마 섞어서 김포미로 내보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다녀 보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이라도 추적했을 때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위축이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단속한, 제 입장에서는 안 했는데 왜 여비를 계상했는지 당연히 물어 봐야 할 것은 물어 봐야 되잖아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실적이 있으시면 한 번 주십시오. 가공업체의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6쪽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해서 농어민신문이 있는데 작년보다 신문가가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옵니다.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들여다볼까 말까해요. 진짜 이것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사장이 됩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농민들도 안 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물론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정보교환을 해서 좀더 나은 농사를 짓기 위한 정보지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440명이었는데 올해는 462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내는 분들한테 신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이에요. 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낭비요소는 없애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밑의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복이지만 278쪽의 신김포농협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신김포 RPC에 5000만원 계상됐었죠?

네, 색채선별기.

그 색채선별기 100% 다 지원됐습니까?

1억원 사업인데 50%로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 100% 다 나갔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6억 1000만원이 하성의 금성 RPC인데 정확하게 싸이로입니까, 창고입니까?

싸이로입니다.

금성 RPC 싸이로 만드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RPC를 하나로 합쳐서 최신형 장비로 확충하고 확충하는데 합치는 것을 양촌 RPC에 도정공장을.

양촌 RPC는 더 지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최신형으로 하고 하성 RPC는 저장시설, 싸이로 및 창고부지로 해서 가공은 양촌에서 하되 싸이로를.

보관하는.

네, 건조하고 보관하는 창고로 확충하겠습니다.

보관하고 가공은 양촌 RPC에 와서 하고 이런 사항이다?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 주시구요, 맨 밑에 보면 항공방제가 있는데 제가 또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것 2번 얘기했었는데 그 때 농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시비로 하는 데가 용인과 여주라고 했나요? 경기도에서 두 군데라고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2회 했죠?

네.

올해는 아직 예산이 안 됐으니까 모르죠. 그랬을 때 저는 지역에 나가서 분명히 어르신들에게, 저희 대곶은 무지하게 이게 심해요.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항공방제 하나 갖고 잊고 있다가 벼 병해충에 대해 엄청 피해 입은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3～4회 뿌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사기꾼이 됐습니다. 이게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과장님 답변을 듣고 분명히 본예산에 2회 올라온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에 가서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이해가 쉽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79쪽의 아파트 단지 직거래장 부스임차료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이며 무슨 품목을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천막이나 전기사용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다이 등을 임대해서.

그런데 김포에 하는 겁니까? 외부인 부천, 일산, 서울 그쪽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이라든가 서울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3번을 했는데

우리 김포에서요?

네, 엊그저께도 했습니다.

어떤 것을.

그러니까 김포에서 나오는 쌀, 버섯, 채소, 꽃, 배인데 지난번에 배하고 포도도 했고.

우리 김포에서 해 보니까 어떤 성과가 나왔나요?

성과가 금방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파트 단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추웠었습니다. 지난 9월에 할 때는 그래도 괜찮게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홍보가 미흡했는지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를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하지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포보다 일산, 부천,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에 나가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칭찬을 왜 안 해 주냐,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현수막도 10만원씩 올라왔어요. 150만원 들어온 이것 뻔하게 지정걸이대에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으로는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아직 길바닥에 불법 광고물 엄청 많아요. 단속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적합니다. 왜냐면 4만원이면 지정걸이대에 하는데 왜 10만원씩 자꾸만 계상해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280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에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올해 처음은 아닌가요?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같은 것은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마크는 안 내보내구요.

아니 마크가 아니라 배면 배, 버섯이면 버섯을 재배농가에 김포시장이 인정한 것이 있는데 60명이 어떤 사항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집행한 것 있습니까? 1000만원으로 쌀을 구입해서 어디에.

저희가 집행한 사항은 없고 이것은 저희 홍보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원 중에서 1회 추경에 쓴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준 것보다도 대상이 몇 명인지, 여기에서 김포시장이 쓴 사항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282쪽의 김포쌀 TV광고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1억원인데 이게 아침에 방송되는 거죠?

네.

시간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억원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시간대가 아침이라면 주부들이 글쎄 많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늦게라면 몰라도, 저녁이 좀 비싸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1억원을 우리 쌀로 500g 1200원짜리로 한다면 84,000개가 나오겠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신김포 RPC에다 포장도 좋게 해서 그것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일산, 부천 가까이에 있는 강서 아파트 부녀회에 방송해 달라고, ‘우리 김포쌀 홍보하니까 먹고 평가 좀 내려주십시오’ 이게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 개선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5쪽의 민간자본보조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0만원×1,000두인데 아마 작년보다 좀 줄은 것 같아요. 이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효과가 줄은 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만큼 콜레라로 많이 살처분을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작년에 집행된 자료도 주시구요, 여기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효과하고 작년보다 한 300두가 줄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장, 심현기 위원과 사회교대)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모돈갱신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종돈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질 좋은 돼지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두 줄은 것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비에 너무 연연하지 않냐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이 도에서부터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이고 우리가 더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사업에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농가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286쪽에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구입비가 있어요. 작년에도 4500만원 나갔고 올해도 50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는 이게 안 나갔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서서 올해 처음 했고 내년도에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홍역을 치르다 보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1억 5000만원이나, 두 가지 다 본다면 똑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섰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신다면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도 청정지역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빨리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금상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돼지콜레라 때문에 살처분을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대량 살처분 이후 그 여파로 인해서 살처분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두 차례의 대대적인 살처분 이후에는 아직까지 더 한 일은 없죠?

네, 그런 사항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원녹지과의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29억 408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3년 기정예산보다 6002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중에는 국비 1억 4747만원과 도비 2억 8553만 8000원이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수관리인부임에 1049만 6000원, 공원녹지관리인부임에 1200만원, 양묘장관리인부임에 800만원, 꽃길조성 및 관리인부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사우공원관리인부임은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 내 청소 및 시설관리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을 합해 1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예찰 및 녹지관리인부임은 국·도·시비를 합해 618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병해충 방제를 위한 속효성 지상방제에 1307만 2000원과 지효성 지상방제에 669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급양비에 300만원, 수용비에 5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에 300만원, 산림사업기록보존용 사진에 120만원, 공원 및 양묘장 전기와 상수도요금에 96만원, 산림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400만원, 식목일 및 육림의날 참여자 급식비에 200만원, 기계톱·예취기·관리기 등 유류대에 67만 5000원, 공원시설물 관리 및 자재비에 600만원과 294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트랙터 임차료와 꽃길조성 포크레인 임차료에 120만원, 산림욕장 부지임차료에 401만 3000원, 사우지구 공원관리는 상수도와 전기요금에 240만원,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유류비에 135만원으로 총 3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320만원과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속효성 지상방제 부대비와 지효성 지상방제 부대비·솔잎혹파리 방제부대비로 4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산림조합 운영비인데 분기별로 2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으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5억 8799만 4000원인데 도비보조로 30억원을 지원받았고 현재 시비 확보는 24억 6360만원이며, 향후 우리 시가 확보할 금액은 66억 74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으로써 학교숲조성사업은 2개 교에 각 1억원씩 2억원, 보호수 외과수술 2개소에 8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2개소에 800만원, 푸른김포 나무심기·경기도 1억그루심기운동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21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하여 도비 1억 500만원과 시비 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만 그루는 우리 김포시에서 한 해동안 심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농림사업으로 농가신청에 의거 국·도·시비를 포함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에 1144만원과 표고재배단지 톱밥표고 시설비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료비는 양묘장 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401목의 시설비및부대비인 시설비는 근린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으로 북변·사우지구의 공원 및 시설녹지로 잔디깎기·수목전정·잡초제거를 위해 7500만원, 가로수보호관리사업의 일환인 벚나무 유리나방 도포제 피복사업으로 2500만원, 태산가족공원 편익시설에는 탁자·파고라·의자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태산가족공원 승용식 잔디깎기 기계구입비로 4400만원, 도자기 전기가마 설치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산림사업 기록유지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4계절 썰매장은 안전매트 커버구입비 65만원, 안전매트 구입비 1500만원, 정설기 1대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유급 감시원 6개 면 지역에 각 2명씩 12명으로 6048만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에 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인 중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월곶·대곶·하성·본청 각 4명씩에 대하여 국도비가 지원되는 인건비로 8064만원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 연접지인 논·밭두렁을 사전 소각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코자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0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산림환경 교육으로 푸른숲 선도원의 급양비·입장료·기타경비에 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임대료는 일반운영비에 2대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진화장비구입, 출동비, 급식비, 산불전문진화대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와 교육비 등으로 국·도·시비를 포함 48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의 하단,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환경NGO 모니터요원 이거는 경기도에서 위촉하여 관내 채석장 2개소에 대한 감시활동 보상금으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은 무선기지국 산불방지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3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10대, 800만원, 산불진화차 1대 구입, 3000만원, 산불진화차량 이것은 차량에 설치하는 무선기자재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선시스템인 광대엽에서 협대엽으로 변환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인 큰나무조림사업은 식목일에 즈음하여 잣나무 7년생 조림사업으로 국·도·시비 포함 2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호, 덩굴제거사항으로 국·도·시비 4655만 7000원과 공익조림사업으로 2㏊에 생활주변의 공한지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업비로 2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92쪽과 294쪽에 보면 사우지구 공원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화장실 유류와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사우지구 공원에 관리사무실이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먼저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2명을 사용했다가 저희 공원계가 신설되므로써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 및 조그만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동계에는 난로를 피워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원 내의 청소 등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사역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관리사무실을 못 봐서 질의를 드렸구요.

당초에는 도시개발과에서 2명이 관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사우지구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가 관리해 왔지만 이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공원 뿐만 아니라 화장실까지요?

네.

어제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 청소용역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보니까 관리하겠다는 그 중에 사우지구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2개 표현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공원녹지과 예산에 또 이게 있는데 그건 또 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수거하는 측면이구요, 저희는 화장실에 겨울이면 동파라든가 운영, 그리고 주변 청소관계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쓴 것입니다.

뭐 꼭 동파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청소까지도 어차피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용역이란 표현이 있길래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닌가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의 사항은 아니구요, 예산계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기타업무추진비에 도서운영업무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20만원 올라왔고, 다른 과도 3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왜 차이점이 납니까?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병화 그거는 기준을 20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인 이상은 30만원, 직원 20인 미만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둔 것입니까?

김병화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의아했습니다. 이왕 줄 거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시는데 회식비 이런 걸로 쓰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항인가 해서 이왕 줄 바에 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1명 차이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297쪽 맨 상단에 대명～초지대교 간 가로수식재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가로수식재로 지금 현재 가로수로 벚꽃나무를 보식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사항으로 뭘 어떻게 하실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서부터 대곶 구간까지 벚꽃나무를 식재했습니다만 그 구간이 일부 구간 1.5㎞ 구간에 아직 가로수를 미식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죠?

정확하게 위치가 옛날의 대명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약간 지나가서 그 나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초지대교까지는 양구간이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구간에 식재할 거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298페이지 승용식 잔디깎기 기계구입 4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태산가족공원에 쓸 거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거기 잔디밭이 몇 평이나 되나요?

양순규 공원담당 양순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 잔디의 총 면적은 5,653평입니다. 제일 큰 부분이 잔디광장이 약 3,655㎡가 되고, 그 다음 관리사무실 주변이 약 3,900㎡가 됩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지에도 약 4,200㎡가 되고, 현재 레스토랑 뒷면에도 1,900㎡가 되어서 총 ㎡로 18,656㎡로 평수를 계산하면 5,6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을 기존에 사람이 밀고 다니는 자주식 예초기로 작업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작업 효율능력이 없어서 공설운동장의 예초기까지 빌려서 작업을 했던 실정에 있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했던 승용으로 했던 그것을 빌려다가 했고, 기존 가족공원에도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죠, 몇 대나 있습니까?

양순규 기존의 태산가족공원에 있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2대를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서 했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여기도 자동기계죠?

양순규 네, 승용식 기계입니다.

그것을 빌려서 하고 했다?

양순규 네,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여기에 어떤 사항이 있길래 따로 구입해야 되는 건지요?

양순규 그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어디 기계가요?

양순규 공설운동장에 있는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태산가족공원에 사 주면 이쪽에서도 또 빌려 쓸 수 있다?

양순규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그런 사항이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있는 거는 도저히 고철로 팔아야 되고 고칠 수도 없는 사항입니까?

양순규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거는.

내구연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양순규 내구연도는 잘 모르고요, 현재 3대가 있는데 1대는 빨아들이는 목적으로 있는 기계고, 다음 1대는 깎는 거고, 1대는 중고품이랍니다. 그래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만 잔디깎는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설운동장에 어떤 돌멩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입한 연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왜냐 하면 우리 김포시 잔디를 심어놓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양순규 공설운동장 최초 연도부터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되었죠?

양순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6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년인데 그당시도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 잔디깎기 기계를 샀는데 한 5년밖에 안 썼는데 벌써 못 쓰게 될 정도라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순규 그 기계에 대한 것은 다시 수리 여부의 판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구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가서 현장의 기계를 한 번 내용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99쪽 썰매장의 정설기 이게 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썰매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이게 따라주었어야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벌써 한 5～6년 늦춰진 감이 있는데 이 정설기를 사주었을 때 나머지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개조해서 한 그 기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양순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랙터가 있구요, 그 다음에 기존에 쓰던 콤바인용 정설기가 있고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는 거의 저희가 에버슬라이드로 설치했는데 트랙터 자체는 워낙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비가 크고 중량이기 때문에 기계의 여건상 에버슬라이드 위에서 정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는 하단부쪽에서만 작업을 하고.

그래서 기계는 계속 보유하겠다?

양순규 네, 계속 사용을 해야 합니다. 눈도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랙터는 계속적으로.

앞에 선날이 있으니까 수련원의 모든 길하고 주차장까지 눈을 치울 걸 대비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300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불예방의 무전기로 각 면에까지 가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한 거죠?

맞습니다.

그것이 다 김포시에서 합쳤을 때 몇 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대용 무전기가 91대입니다. 본청에 53대, 그리고 김포1동이 2대, 김포2동 2대, 사우동 2대, 풍무동 2대, 고촌면 3대, 양촌면 3대, 통진면 3대, 대곶면 7대, 월곶면 7대, 하성면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곶, 월곶, 하성은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우리가 전문진화대라든가 감시원을 더 두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무전기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304쪽에 있는데 이번에 무전기 10대를 더 신청하셨었죠, 국·도·시비로 해서 10대로 80만원씩 계상되었었는데요? 그리고 무전기가 80만원짜리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기가 93대로 많은 양이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10대를 더 사느냐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중에서 사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80만원씩 계상돼서 했는지, 국비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건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무전기의 단비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구요, 이것이 10대 더 구입한 사항은 지금 현재 광대엽에서 협대엽으로 바뀝니다. 2005년서부터는 저희 무전기 93대가 전부다 협대엽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번에 10대를 미리 구입하고 내년에 구입해서 2005년도까지 전부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꾸는 사항인데 협대엽요? 용어가 생소합니다.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했을 때는 1：1하고 다중으로 송신이 되는데 이제는 1：1하고 다중으로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용어상으로 협대엽은 1：1하고 다중으로 되는 거고, 광대엽은 1：다중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무전하면 다 자동채널로 들을 수 있는 거구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앞으로 전부 다 광대엽화된 것을 협대엽화로 바꾸기 위해서 차량기지국에 300만원의 기지국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기지국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 사무실에 바꾸는 것은 차량국 300만원도 올라와 있고 했는데 지금 1：다중으로 해도 93대 갖고 있는 게 이상없이 다 잘 돌아가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점진적으로 2003년서부터 다 바꾸어 가는 사항입니다.

불편함은 없잖아요, 현재 매년 수리하고, 여기 수리비도 작년에는 8만원씩 수리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또 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8만원씩 들지 않습니다. 올해는 반으로 줄었는데 지금 사용하는데도 불편이 없는 건데왜 굳이 이용준 위원 말대로 우리 김포시 예산이 꽐꽐 넘쳐서 그런 건지 저도 의아합니다. 매년 수리하지 않습니까, 수리해야 그 안에 밧데리를 교체하고 해서 이상없이 되는 건데.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진적도 좋지만 나중에 폐기처분은 안 하겠지만 어떻게 입찰해서 팔 것입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잘 활용하는 것을 새로 나왔다고 그래서 한 40만원 정도 줄 것을 80만원씩 줘서 예산을 낭비라고까지는 뭐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잘 들리고, 잘 대화하고 하는 사항인데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이거 가지고 되는데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포내공원 조경식재 건이 있네요, 내용이 조경수만 식재하는 것입니까?

지금 포내공원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여유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내공원을 비롯한 48번국도 일부에 아직 식재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내공원 건은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팔각정이라든가 어떤 공원의 모습을 해야 된다, 3·1운동기념탑이 방치되어 있다는 등 나름대로 월곶의 사정을 많이 알고 계신데 이번 월곶면에 3·1운동기념사업회가 발기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진휴게소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포내공원 통진휴게소 자리를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성역화해서 앞으로 우리 3·1운동에 김포의 어떤 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장으로 삼으려고 기념사업회가 발기 준비 중인데요, 거기 현재 예산이 3000만원 이번의 2004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원의 성역화가 단순히 3·1운동기념탑을 보수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포내공원 전체를 재조명하는 입장에 서있거든요, 이것을 집행하실 때는 기념사업회라든가 월곶면장님과 의논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설계라든가 거기에 나무를 식재할 때는 월곶주민의 의견과 면의 면장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업무연락이 되지 않으면 중복투자 내지는 다시 파헤칠 우려가 있구요, 거기가 현재 이번 예산 3000만원에다 향후 기념사업회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보훈시설을 획득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첩 투자될 지역이기 때문에 필히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298쪽에 태산가족공원 도자기 전기가마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 전기가마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가마가 먼저 가마는 굉장히 용량이 커 가지고 600개 정도의 도자기를 넣은 후 불을 지펴 가지고 도자기를 구워 내는데 그 지역에 체험하러 온 학생들이 소수씩 조금씩 오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구워 가지고 공급해 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가마를 1대 더 구입해서 체험하는 학생에게 빨리빨리 공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형 가마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가마는 대형용량이기 때문에 용량 기준미달 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형 가마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심현기 위원,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김포에 있는 소나무들이 혹파리에 오염되어 있죠? 대부분의 소나무들이 많이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는데 혹파리에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소나무 혹파리의 예방은 수간주사로 해야 방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된 소나무 수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방제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제방법은 없습니다.

그 소나무혹파리 병해충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충이 들어가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인데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충이 들어가다 보니까 표면에서 방제를 하면 방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꼭 수간침으로만 방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김포 대부분의 많은 소나무들이 혹파리 병충해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대적인 우리 나름대로의 방제라든가 예방이 되지 않으면 김포 소나무가 사멸위기에도 있다라고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많은 소나무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산 속은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의 병이 푸사리움병도 있고 가지마름병도 있고 소나무혹파리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찰을 해 가지고 혹파리는 수간을 했고, 푸사리움이라든가 가지마름병은 별 방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들은 나뭇가지를 제거해서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군데 군데 말라서 고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스럽습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이란 얘기입니까?

별도로 약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나무혹파리 내지 각종 질병에 대한 예찰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정확한 예찰을 통해서 향후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찰된 자료와 더불어 방제의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각종 병해충이라든지 이거는 돌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예찰요원이 저희한테 와서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아까 안병원 위원이 물어본 거 중에서 298쪽에서 승용식 잔디깎기 기계가 나왔는데 이게 태산가족공원에서 사용될 것입니까?

양순규 공원담당 양순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잔디깎는 걸로는 4400만원이면 고가입니다.

양순규 잔디깎는 기계 중에서 고가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게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재원과 가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재원하고 사고자 하는 모델이 있을 거고, 가격이 표시된 거 하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양순규 네.

지금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정설기를 비롯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올겨울에 다 되었습니까?

양순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양순규 네, 그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회사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먼저 납품하고자 했다가?

양순규 네, 납품이 다 되었습니다.

그 회사로 되었습니까?

양순규 아닙니다.

다른 회사를 재입찰해서 했습니까?

양순규 네, 재입찰해서 재입찰한 회사가 시공 및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액은 재입찰이 돼서 어떻게 더 올라갔습니까?

양순규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포걸포공원의 진행속도가 먼저 보고된 대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조성사업비로 14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전체 금액에 공정이 몇 % 정도 진행된 것입니까?

양순규 현재 아직 착공을 하지 못 했구요, 저희가 10월 6일자로 경리부서에 입찰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 대비해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입니까?

양순규 전체 대비해 현재 예산은 약 30%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모두 40억원 정도요, 전체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양순규 전체가 135억 8700만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5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흙작업된 거는 그 상태에서 다 된 것입니까?

양순규 흙작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구요, 12월 말 정도까지 계속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니까 잡음이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규 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299쪽에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품취득비로 1억 6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한 해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수입이 3억 1243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 4037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수익은 1억 7206만 2000원이 순수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네요.

이것이 안병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차 연도에는 시설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해가 5차 연도인데 수익이 증대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입비에 보면 썰매를 올해 1,000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몇 개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양순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썰매를 구입한 총 개수가 2,000개인데 사용한 지가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반 수 이상이 거의 폐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개를 필히 구입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구입한 게 있는데 그걸 왜 폐품으로 한다구요?

양순규 썰매가 오래되면 플라스틱제품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파손되고 그래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게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언제부터 탄 건데요?

양순규 5년이 되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30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염 텐트, 등짐펌프 등 매년 구입하는 거죠?

저희가 방염텐트는 보유한 사항이 없구요, 올해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항으로써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이 방염텐트가 없어 가지고 인명사고가 났을 때에는 굉장한 인명의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염텐트를 항상 소지했다가 산불이 났을 때 불이 접근했을 때에는 쓰기만 하면 인명피해를 덜 수 있습니다.

그 보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요?

네.

금년에 구입한 것은 주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내년 거 말고 금년도 거요?

올해 구입한 것은 일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만 불갈퀴라든가 삽이라든가 산화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어떤 때는 군부대에서 산불이 났을 때는 많은 군인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청이 왔을 때에는 군부대에도 저희가 취급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면과 시청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이나 출동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산불로 해서 출동한 것은 저희가 6건을 송치했는데 작년에는 23건을 저희가 출동했습니다.

23건을 출동했다면 작년보다 출동비가 1만원×100명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60명을 했더라구요, 그것이 증가가 돼서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산림욕장부지 임차료는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임차료죠?

양순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씨 종중 임야 임차료에 대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해마다 이걸 임차료를 줘야 하잖아요?

양순규 그렇지 않아도 최초 연도부터 저희가 매입을 희망했습니다만 거기 종중에서 땅을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고, 계속적으로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 종중 운영비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해 왔습니다.

이 위치가 산림욕장 어디쯤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묘지가 있습니다. 그 하단부가 저희가 전부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라든가 진입로, 주차장 그게 다 황 씨네 종중산인데요.

입구에 면적은 얼마나 돼요?

면적은 13,444㎡입니다. 만약에 부지를 매입했을 때에는 저희 시청으로 우선 판매한다는 양해각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활용해야지 매년 임대료만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심현기 위원님이 썰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기억에 남은 걸로 뽑아냈습니다. 이게 1만 5000원에 올라왔는데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양순규 조달가는 아니고 일반 시중가격입니다.

이게 부가세까지 합쳐서 성인용은 1만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양순규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8쪽에 태산가족공원 편익시설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편익시설물이라고 하면 벤치 이런 건가요?

태산가족공원에 많은 인원이 내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조성한 지가 얼마 안돼서 수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시간이 가면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 가서 일반인들이 쉴 자리가 없습니다.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파고라라든가 탁자, 등의자 등 저희가 만드는 휴식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보면 그쪽에 파고라를 설치해 가지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확보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에 그런 공간이 있나요, 어디쯤에 그걸 하게 되나요?

저희가 들어가서 맨 상단부에 올해 나무를 심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의자 및 탁자를 거기에다 설치할 거고, 저희가 봐 가지고 여유공간에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편익시설물이 되겠는데요, 태산가족공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료를 보게 되면 물론 공익적인 사업에서 수익을 따진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가마구입도 새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많은 방문객이 있어서 편익시설을 만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그런 것을 이용할만한 이용객들이 과연 얼만큼 되는가, 또 더 이상 모든 구색을 갖춰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의 요인으로써 이용객들이 기피하는, 잘 안 오게 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는 건데 꼭 시설비라든가 뭐 또 설치해야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꼭 유치를 해야 된다면 굳이 태산가족공원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만큼 더 태산가족공원을 운영해 감에 있어서 얼마만큼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거면 다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산가족공원을 가끔 출장가서 보는데 거기 가보면 대부분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가보았더니 고양시 호수공원바로 옆에 있는 유아원이 학생 수가 300여 명 정도가 되더라구요, 거기 학생들이 와 가지고 우리 태산가족공원에서 노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호수공원은 넓고 좋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합니까?’ 했더니 오밀조밀한 면이 우리 태산가족공원이 좋더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외부로 우리 태산가족공원이 많이 선전되었어요, 그래서 각종 유아원이라든가 결혼하는 분들의 야외촬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평일날 가니까 텅텅 비고, 아무도 없어서 꼭 토요일, 일요일만 가야 되는 것에 시각을 맞추면 안 된다, 제 생각은 우리가 평일날서부터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휴일날에 좀 있겠죠, 동절기에는 완전히 거의 없다시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에는 수영장, 휴가철은 다 가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들러리하고, 앞으로 신도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호수공원이나 김포에 더 큰 위락시설이 만들어지고 문수산이 만들어지고, 그 때 그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쓸모가 없어질 우려가 제 시각에는 보입니다. 그 때도 그런 것이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다른 또 다른 장소가 생기면 그쪽에 장소를 꼭 찾겠느냐, 지금도 사실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투자배분의 예산지원을 적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게 되면 302쪽서부터 304쪽까지 거의 우리가 도비보조사업 부분인데 소방대를 하나 차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인장비서부터 무선기지국의 무전기서부터 무선기지국 관리비가 1대당 4만원씩 되어 가지고 25대, 200만원, 그 다음에 감시근무복, 유료 산불감시원, 작년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났죠?

작년에도 23건이 발생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큰 불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주업무가 사실 산을 보호하는 측면이거든요, 물론 어떤 측면으로써는 저희가 산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녹지만은 저희가 보전하기 위해서 산불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 국도비 내시사항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겠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산불에 대한 공원을 관리하는 문제도 크지만 302쪽서부터 거의 304쪽까지가 소방에 대한 산불방지 장비인데 여태껏 무전기를 사용하고 하면서, 또 여기 무선국도 새로 차량국으로 설치해야 되고, 또 이번에는 진화차도 구입을 하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불진화차가 4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1대가 있고, 대곶, 월곶, 하성에 해서 4대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차량이 월곶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가장 산이 많은 월곶에 공급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총 4대입니까?

네, 총 4대입니다. 그래서 월곶 차량은 이번에 내구연한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폐차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면의 기사들이 하고, 저희 시청은 시청기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어떻습니까, 소방대의 차같은 차인가요?

그러니까 소방차보다는 약간 기능이 축소된 소방차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방제차는 저희가 높은 지역으로 산불이 번졌을 때 호스를 저희가 높은 산까지 끌고 가서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는 고무호스로 감았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무가 두꺼워서 웬만한 불에는 타지 않을 정도의 호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한 1㎞ 정도 나가는 고무호스차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네, 동·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본청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계속 운영이 되었을 텐데 전년도에 출동했다든가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 차량운행일지라든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를 주시구요. 제 질의는 마쳤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날로 연기해서 계속 진행하기로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