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항원 의원 발언
완수
김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1월21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11월27일 정창범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12월4일에는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완수
김완수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2월23일까지 19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3일까지 1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범의원과 원대식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창범의원외 2인 발의)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창범의원, 원대식의원, 이항원의원, 이종호의원, 장재훈의원, 이상원의원, 박재일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해 드린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ㅇ 시정연설(시장)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임충빈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항원
이항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이 실질적으로 아까 정례회 일정에 보면은 12월9일부터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오늘부터가 아니고 12월9일부터 23일까지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례회 기간은 5일부터, 오늘부터 23일까지이지만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9일부터 23일까지로 해야 맞는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위원회 구성을 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이고 오늘 구성을 안하면 12월9일부터로 해야 맞지 않나.
완수
김완수의장
이항원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창범의원, 원대식의원, 이항원의원, 이종호의원, 장재훈의원, 이상원의원, 박재일의원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의원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해 드린 7인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지금.
항원
이항원의원
네, 구성은 됐는데 운영기간은 그 때 당시에 같이 선포 돼 있지 않고 지금 운영기간이라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내일부터라고 했어요? 오늘부터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 운영기간을 별도로 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지금 의장님께서 - 그러니까 그 운영기간이 오늘부터나 내일부터가 아니고 12월9일부터 운영기간을 정해야 맞는 것이다.
완수
김완수의장
그 내용은 제123회 정례회 본회의에 다 들어가 있고 운영기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러니까 운영기간을.
완수
김완수의장
네.
항원
이항원의원
지금 굳이 정한다면 정례회 전체가 특위 운영기간은 아니거든요, 정례회에는 정례회 전체기간이 있고 그 중에 특위운영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운영기간을 특위에서 만약에 정해진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운영기간까지를 이 본회의에서 정해 줘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서 운영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이 같이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그러면 그 기간을 말이죠,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 이거를 삭제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항원
이항원의원
그런데 그 기간을 여기에서 정해 주지 않으면.
완수
김완수의장
아니 그러니까 기간은 22일까지 18일간 심사 위임토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항원
이항원의원
네. 그 22일이라고 하는 것은 23일이 저희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이 본회의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거 결산 예결 경과보고를 - 심사한 내용을 - 그럼 그 날까지도 활동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그건 23일까지를 예결 운영기간으로 봐야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기간을 정해 줌으로 해서 위원장 간사가 선임되기 때문에 그 간사 선임되는 날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걸로 봐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 여기 정례회에서 지금 운영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은 12월9일부터 23일까지로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있는 대로 지금 이항원의원님께서 9일부터 22일까지.
항원
이항원의원
23일.
완수
김완수의장
23일까지 해야 된다 이런 애기죠?
항원
이항원의원
네, 그렇죠. 23일날도 예결위원장이 본회의에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때도 활동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완수
김완수의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대로 9일부터 23일까지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의사일정에 있는 대로 9일부터 23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균형발전에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2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검토를 위해 12월6일과 8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6일과 8일 2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의회 제1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