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제중호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국 지적과와 생활민원과와 그리고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금정구에 대한 새주소 부여하고 난 뒤 지도 제작 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도 제작 진도는 거의 99% 이상 100% 가까이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안내지도 제작 용역을 줘 가지고 올 12월24일 되면 납품대금으로 계상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몇 부 정도 부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우리 관내 세대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산은 국비 지원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국비하고 지방비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새주소 관계는 국비 지방비 모두 포함해 가지고 6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도 제작하는데 그렇게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총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제작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4천만원
현우
이현우위원
9만3500부 제작할 계획이지요? 이 숫자는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이 우리구 관내 세대수하고 또 각 공공단체 학교 일반 기업체 거의 대다수 줄 수 있도록 예측하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한 부 씩 돌아가는 것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 제작을 할 시점에 조금 더 해 가지고 2회 정도 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예산도 처음보다는 추가에 대해서 다시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한번에 할 그 시점에 좀 많은 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현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하는 것은 A0 용지로서 전지 크기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확보 해가지고 책자형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는 것은 홍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정식으로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책자형으로 배부할 때는 그것은 완전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근래 새주소 부여 때문에 홍보 한 적은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이 올해 홍보를 12회 했습니다. 케이블TV 1회, 구 반상회보에 2회, 홈페이지에 4회, 동소식지에 2회, 기타 3회가 되겠으며 케이블TV에서는 안내도 배부 안내, 구 반상회보에서는 사업안내와 도로명 활용홍보 홈페이지에서는 검색 서비스안내, 설문조사안내, 도로명 활용 홍보 2회, 동소식지에서는 도로명 활용홍보 2회, 기타 사업안내 1회, 도로명 홍보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12회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우리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새주소안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시키면 금정구하고 연제구, 수영구 3개구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3개구만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새주소부여 도로명 그 번호를 하면 들어오게 됩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의인데 도로명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이 지금현재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을 매기기 전에 해당 동에 그리고 자문위원회 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쳐온 상태고 거기에 시에 승인 받아 가지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변경 요인이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 부서와 의논해 가지고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하면 명륜동에서 부곡4동, 1동 이렇게 오다 보면 그 도로명이 ‘명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명륜로’로 되었는지 모르겠고 저번에도 담당직원한테 ‘부곡로’로 해주든지 그러면 명륜동하고 부곡동을 넣어 가지고 하든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래에서 올라온 명륜동은 좁고 부곡동은 온천장 입구에서부터 산업도로 합해지는 위치하고 부곡2 파출소 뒤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곡로’가 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명륜로’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제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 담당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우리구 금정구 쪽에 따라온 것이 있고 일부 구간은 동래구 따라간 것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구 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륜로’는 보조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결정했더라도 저희구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차후에라도 우리구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고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2002년도에 보면 지적현장 민원실을 개설한 바가 있지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어디어디 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우리구는 올해 3월21일날 개소했습니다만 부산시 전체는 남구가 11월3일 제일 마지막으로
종한
권종한간사
금정구 내에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적현장민원실은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옆에 금정등기소에 3월21일자 개소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민원인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현장민원실 월별 실적을 보면 3월달이 89건 3월21일에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양이 작았고 4월달이 393건, 5월달이 444건, 6월달이 482건, 7월달이 458건, 8월달이 535건, 9월달이 528건, 10월달이 582건, 11월달이 483건으로 총 3994건이 이용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이 지적현장민원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홍보 관계에 있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나 구홍보지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달 우리구 홈페이지와 구 홍보지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등기소 1층에 별도로 홍보물을 부착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등기소에 일단 오면 지적사무실이 2층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이 A4 용지로 만들어 가지고 1층 민원대에 놔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종한
권종한간사
별도로 직원들이 내려와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그 관계는 현 여건상 직원이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한 명, 지적과에서 한 명 나가 있는데 두 분이 9시부터 5시 마칠 때까지 업무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는 저희들이 안내문 A4 용지 그것으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적사무실이 등기소 2층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시면 그 분들이 구청까지 왔다갔다를 안한다 말이지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권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구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으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떤 데는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데도 있고 하향조정이 있는데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이 어떻게 해서 들어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상향조정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전재개발 지역에서 보상 관계에서 상향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보상 때문에 상향이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하향조정은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이의신청 접수는 하향조정이 더 많은데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자료에 197페이지 펴보세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하향 조정부분은 주로 부산대학교 앞이 많습니다. 부산대학교 앞에 저희들이 지가를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조금 높게 잡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높고 올해보다 내년이 높아져가야만이 그 현실화를 맞추어질 수 있다는 사실상에 건물 토지주는 자기네들은 실거래상에서는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고 사실상 세금은 적게 내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하향시켜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실제 과거에 비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가지고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로 세금관계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자기네가 보통 보면 부산대학교 앞에 건물이 하나가 6,7층 짜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상업 시설물인데도 지역들이 주거지역 부분이 있거든요. 주거지역 부분에도 실제적으로 자기네들 이익은 많이 챙겨 가는데 사실상 등급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등급 조정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조금 등급을 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혹시나 과장 서동 금사지역에서 하향 조정해 들어오는 그런 이의 신청은 없습니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국장님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네요. 이런 것은 어떤 유형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상향요구는 지적과장이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자기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뭐가 기준이 되냐 하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보상을 적게 받게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곧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가를 올려달라고
종태
정종태위원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줍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종태
정종태위원
저도 집값 좀 올렸으면 싶은데 올려줍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올해 이의 신청 79건 중에서 금사동은 없었고 서동 2건 들어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상향 조정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 경우에는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하향조정인데 좀 그런 것이 다소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동지역에는 금사동하고 금사공단을 끼고 금사공단이 한창 잘 돌아갈 때는 공장 자체가 은행에 융자를 많이 내어쓰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지가를 올리는 바람에 주변 일대가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올라갔어요. 금사동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실적은 하나도 없으면서 공시지가만 높습니다. 흔히들 동에 나가면 하향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받는데 아직까지 그런 접수된 것은 없다는데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보면 전혀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택가가 세금을 많이 무는 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조정은 주로 보상비 받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장전주택재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재개발 사업하는데는 자기들이 보상비를 전체 단가를 높이기 위한 그런데서 오고 이것을 몇 년만에 한번 조정을 합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 조정은 정기조정은 1월1일자로 1년에 한번하고 수시분 그러니까 중간에 토지이동 합병분할 지목 변경으로 해 가지고 변경되는 분에 한해서는 7월1일자로 수시분 조정합니다. 1년에 두 번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해주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대로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낮추어달라고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높여주는 것도 없고 높여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정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낮추어 주는 그런 사례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공평정대하게 말 그대로 적정가격 감정평가사 결정된 금액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분들이 어떠어떠한 분들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모두 14분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한국 감정원 동래 지점 한 분, 그리고 감정평가사 한 분, 토지공사 부산지사 지역개발협력단 팀장, 금정세무서 세원관리 2과장, 부산정보대학 교수,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두분, 세무과장, 재무과장, 저하고 모두 14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분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통과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직원들이 먼저 실사를 하고 그것을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 의뢰한 결과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결정이 되네요? 그분들에 의해서.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조정 내용 및 상향조정이 7건 하향조정이 16건 이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이것은 올려주는 게 맞다 그런 경우에는 상향조정 본인이 올려달라 했을 때 올려주는 게 맞을 경우에 저희들이 얼마 올라가든지 간에 금액이 조정되었다면 상향조정이 되고 하향조정은 본인이 ‘내 것은 높으니까 낮춰주시오’ 하고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감정 결과 ‘아, 이것은 낮아지는 게’ 맞다 할 때 내려가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총 79건에 조정된 데가 상향이 7건 맞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79건 중에 기각이 56건이고 하향조정이 16건 상향조정이 7건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향조정은 어떤 곳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하향조정은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앞에 상가지역 그리고 상향조정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과 장전재개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상향조정을 요구하는데 말이죠. 물론 자기들은 도시계획선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번지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하면은 전체 한 블럭을 다하는 거죠?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필지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은 들어온 필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혹시나 말이죠. 내 필지를 올리다보면은 옆 사람의 필지까지 같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대상이 된다면 수정을 해주게 되고 그 외에 잘못된 것이 나타날 경우에 그 다음에 정기분 수정할 때 조사할 때 그때 잘 잘못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혹시나 그 필지 외에도 같이 여기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옆에 있는 건물 지번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번만 한다는 말이죠?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가가 2002년도에는 내려갔다가 2003년도에는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힘들겠습니다만 98년도 IMF시절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요? IMF때 내려가고 올라가고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다시 정상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인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177페이지에 보면은 국시비 받은 내용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만 국시비 내용이죠?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2001년도에 국시비를 한 푼도 배정을 못 받았는데 2001년도와 2003년도에 2년 간에 걸쳐서 3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2억3000만원 그리고 동래구 같은 데는 2억 수영구 같은데도 2억 가까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1년도에는 한푼도 안 받은 상태에서 3100만원 가지고 금정구에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김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17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2000년도에 1억9500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제일 먼저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뒤에는 덜 받았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자격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공인중개사와 중개인들이 보조원에 대한 등록 및 교육이 폐지된 이후에 무자격자들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서 소규모 중개업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수수료 횡포가 늘어나고 있고 법정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을 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자들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중개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거래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몇 회나 실시하였고 단속 결과 위반 업소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회를 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3월3일부터 4월4일까지 275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하반기 이번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신규 신청이나 위치변경신청 들어올 때 담당자가 현장 나가 가지고 지도 점검하는 방법 수시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점검을 할 때 1회에 인원은 몇 명이나 소요됩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통상적으로 경찰이나 세무서나 우리 공무원 같이 합동으로 나가야 됩니다만 현 여건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의 계장과 직원이 나가 가지고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위반사항. 여기 보면 금년도에 2003년도에는 8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11월30일까지 8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건인데 행정처분은 없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178페이지에 저희들 자료 나간 것은 10월30일 현재로서 7건 나가 있습니다만 추가 답변자료 나간 데에는 11월30일이기 때문에 8건이 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미가입이 업무정지 6월로서 한 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업무정지 6월이 4건,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업무정지 6월이 한 건, 이전신고 미이행 과태료 20만원 부과 한 건입니다만 이것이 10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1월30일자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미가입 이것이 한 건 더 추가되어서 두 건으로 나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반일로부터 행정처분 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단속일로부터 행정처분을 명하기까지 소요기간이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마치고 나면은 단속 완료 후에 담당자가 복명을 하게 됩니다. 복명을 하면은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해당 위반 업소에 의견 조회를 보냅니다. 청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유가 없을 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달 정도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감사를 받았습니까? 부산광역시 회계감사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적과에서 부산광역시 회계감사를 받은 것은 없고요. 176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측량 표본 검사 실시 1회, 지적행정실적 종합평가 1회, 도로명 부여사업 지도 점검 1회 총 3회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도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있은 게 없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제가 7월19일자로 왔습니다만 작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업무 인계 인수하면 이런 지적사항은 인계 인수를 안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 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부동산중개업 신고 수리 부적정해 가지고 지적과 한 건 있죠? 그 사유는 무슨 사유입니까? 전세계약서 변경 안한 것 아닙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 경우에는 중개업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가 징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도로 확장 구간 보상 물권지인 부동산 사무소 이전 신고 미이행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회계분야 지적 당했지 않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것은 20만원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적 당한 사항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시고 업무 인계인수를 받으면 됩니까? 이것 중요한 사항인데. 다시는 이런 사항을 지적 당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셔야죠. 이상입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79페이지 위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과태료는 무엇 때문에 체납이 되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 위반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만 박준형씨는 90년도 하반기에 교육 불참으로 과태료 5만원 된 사항이고, 김상형씨는 중개업자 교육 미이수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사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중개소나 부동산 수수료 요율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것은 매매가의 어떤 거래액에 따라서 어떤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인지.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수수료 가액은 매매거래가액이 되겠습니다. 매매 교환할 때 5000만원 미만은 요율이 0.6%입니다. 한도액이 25만원, 그러면 0.6%하고 25만원 중에서 작은 가격을 내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일 때는 0.5% 한도액이 80만원, 2억 이상 6억 미만은 0.4%가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소소한 몇 천만원짜리 전세금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임대차에 대해서는 5000만원 미만일때는 요율은 0.5%한도액은 20만원
중호
제중호위원
0.5%는 쌍방에 0.5%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쌍방이 다 내야됩니다. 그러니까 A B 모두다 0.5%씩 다 내야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보면은 몇몇 군데 중개소를 가보면 이런 어떤 표준시가의 거래 요율이 안적혀있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거래자들이 가면 쉽게 알 수 있게끔 어떤 그것을 게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이 요율표를 다 배부해 드렸고 또 중개업소에서 요율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중개업소에 요율표는 부착해야 된다고 구두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5번 지적도 근접 실제현황과 망실부분 변상조치 내역 및...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적 도근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지 도로공사라든지 상수도 매설 가스매설로 인해 가지고 굴착 하다보면은 어쩔 수 없이 도근점이 망실훼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76점인데 올해는...
중호
제중호위원
도근점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적 측량할 때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6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지적과 직원하고 지적공사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올해 복구하였고 올해 11월11일부터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측구공사 상수도 공사 가스공사 할 때 우리 과와 협의해 가지고 도근점 매설되어 있는 지역을 표시를 해 가지고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 시공하는 업체에서 공사하다가 이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설하고 그렇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망실하면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공사 시공자에게 부담 조치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대한지적공사 금정출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금 동래구청 옆에 명륜동 있습니다. 그것이 동래구 금정 합쳐서 통합출장소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동래 어디라고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명륜초등학교 앞 사거리 옆에 경남은행 빌딩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대한지적공사 동래라든지 금정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구 지적과의 지시를 받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적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적공사 출장소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었습니다만 지적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적공사 출장소 지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 지적과에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온천동에 있다가 그리로 이전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온천동에 있는 것은 부산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는 부산지사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구 전체에 총 건물번호를 몇 개 부착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관내 도로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이 955개소고 건물 동수가 2만8498동이고 기초 번호가 4만5309개소고 건물번호가 2만6174개며 노선수는 542개 24만6173미터가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동별로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겠네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니까 한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것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하나 보수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건물 번호판 하나에 4500원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관에서 다시 해줍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한번 붙이면 안 떨어지도록 해야지 많이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해서 붙일 때 단단히 붙여 가지고 안떨어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정구 관할에 도근점이 잘못된 지역은 없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도근점은 측량의 기본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때 매설 위치는 측량에 필요한 위치에 매설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도근 매설 위치는 측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정 위치에 가 있고 공사에 방해가 되어 가지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업자 쪽에서 저희들한테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 이야기는 도근점이 잘못 찍혀 가지고 그 주변 일대로 하여금 전부다 측량을 해보면 현재 있는 건물들과 차이점이 나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불부합지는 정식으로 보고된 지역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에 장전2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해보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전부다 윗번호가 찍힌 사례가 많이 있을 건데 앞으로 재개발하게 되면 그런 점은 없어지겠지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불부합지는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는 정식으로 상급 부서에 불부합지가 있습니다라하는 보고는 없지만 실제 몇군데 부분적으로 밀리는 곳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현행적으로 그 위치에 맞도록 조정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산권 관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밀린다는 자체가 도근점이 잘못 찍혔다는 것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도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세부측량 당시에 분할 측량이라든지 등록측량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감사 자료 17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불가현황에 불가사유에 보면 공유자 공유인 전원의 신청 누락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당초에는 임야인데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지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공유인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명의가 신청시에 누락되었다는 사유가 있다 이런 말이지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소유자 5명이면 5명이 날인해야 되고 소유자가 100명일 때 99명이 날인하고 한 명이 거부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 밑에 이것은 뭡니까? 이 땅에다 다른 불법행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내용이 뭡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이미 해당부서로부터 산림 훼손 관계하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계 때문에 고발 조치되어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황은 주택 일부분 임야 일부분 과수원 일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런 위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목변경 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것은 지목변경 불가 사유에 해당하네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해당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바로 밑에 건 합필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필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합병이라는 말이지요? 그 가운데 보면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규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시행자 신청에 위배된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 내용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말고는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부지로 토지소유자라도 신청을 못하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특례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일부는 영락공원 들어가는 계획도로 부분을 분할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는 우리구에서 금정경기장 들어가는 부분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분할한 부분입니다. 그 중간에 계획 도로 아닌 잔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유자께서 잔여지 부분하고 계획도로 분할한 부분하고 합병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관리 부서에서 전필 수용하든지 아니면 제척된 부분을 빼고 수용한다면 합병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필 수용하지 않는 이상은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전신고 미이행 178 페이지 마지막 건인데 과태료 20만원 부과 한 건 이 내용이 방금 이현우 위원님 지적하신 감사자료 57페이지 마지막 부동산 중개업 관리소홀 지적과 과태료 20만원 부과된 것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런 유형입니까? 그건 입니까? 이건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여기는 2002년도 건이고 178페이지는 2003년도건입니다. 별개의 건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속개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제시한 것 보면 제일 밑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추진기간이 2003년이 12월부터 2004년까지 계획이 6개소를 해서 12개에서 18개로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서있고 확충 방안은 민간재원으로 게시 시설을 설치후 기부체납으로 게시대를 받아들이겠다. 내용이 그렇죠?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 희망자 유치를 홍보하는데 금정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관내 주요 업소에 유치 안내방송도 하겠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나는 그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 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고 주민 기부체납을 바라고 기부희망자 유치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금정구청이 이럴 정도로 예산이 나약합니까? 이 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주민한테 체납을 바라고 기부를 유치토록 홈페이지에 올리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점검하고 공짜 바라지 말고 설치해서 어떤 주민의 편익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야되지, 지정게시대 그 조그마한 것 하나를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이것을 희망자를 찾고 우리가 어떤 위치가 필요한가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이것을 금정구 예산으로 해야지 조그마한 것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의지해야 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그 사항을 거의 다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도 예산보다도 민간위탁을 하면은 관리상태도 양호하고 또 앞으로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몇 년이 지나면은 그것을 위탁을 받으면은 또다시 재활용을 하면은 세 수입이 상당히 좀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단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관계를 그런 식으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약 800만원 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00만원. 그런데 주민이 관리하면은 관리를 잘하고 관이 하면은 좀... 주민이 하면 더 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이 그것을 만들고 기부체납을 바란다고 했다면 주이 관리가 아니고 이제 관이 관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을 받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관리하면 잘 된다는 이야기는 안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위탁관리를 한다면 그 분들한테 모든 것을 우리가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더 정리정돈이 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현재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내용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실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까지 올리고 해서 이렇게 주민 기부체납을 바라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이 어딘가 물색을 해서 떳떳하게 관에서 게시대를 만들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단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세운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고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번에 보면은 유효기간이 지난 현수막 게시물 처리기준이 나오는데 게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현수막이 걸려있을 때 날짜가 지난 현수막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철거할 수 있죠?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는 날짜가 지난 현수막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오랫동안 지난 현수막이 도로에 붙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직원들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지 모르지만 신고라든지 하였을 때 빨리 제거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 3개월 밀려있습니다. 12개 지정 게시대에 한번 부착하려면은 신고를 하면은 지정 게시대가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3개월간 밀려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쉽게 말해서 5번까지 있으면 1,2,3,4,5번까지를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달려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내고 허가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먼저 가서 그것이 기간이 경과되면 철거를 하고 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옥외광고 관련 규정을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그 법 자체 손질은 불가하죠? 안되는 거죠?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차량광고 단속 실적에 대해서 위반차량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관내에서는 차량광고 단속은 하지 않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도로에 설치해놓고 요즘 돈 1000원 넣고 건져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 드렸고 그 지적사항으로 그 안에 거의 양주입니다. 가짜 양주겠죠. 몇 천원하는 거니까 돈 1000원 넣고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술집이나 어느 가게에서 담배나 술은 미성년자들에게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미성년자들도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정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그때 한번 결과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하나 나중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내용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뽑기통 일제 정비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자진 철거 계고를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간을 줬습니다. 줬다가 우리구 관내 전체 조사를 하니까 58개입니다. 각 동별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58개가 다 위법이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58개가 위법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게 4개소였고 도로와 인도 상에 설치된 게 54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괄 전부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지금 사후관리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 직원들이 관내 순찰을 하면서 있는 것은 그때그때 자진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설치는 위반이 아니라고 봤을 때 청소년이 거래할 수 없도록 막을 방법은 구상해봤습니까? 이것은 소관이 안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우리 소관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경찰의 소관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경찰 소관이라기 보다도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소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도로나 인도 상에 설치된 이것만 우리가 단속대상이 되지 사유지에 설치된 이것은 저희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관계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주를 청소년들이 그것을 뽑기 위해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게에서는 양주와 담배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뽑기통 일제 단속을 11월19일부터 11월29일까지 했다고 그랬죠?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중에 54개소인데...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58개소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사유지 4개 빼고 54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강제 철거를 한 것은 몇 건 이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강제철거는 13개소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자진철거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계고장을 발부를 하고 수시로 나가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갑자기 요즘 이것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각 동에 보면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지속적으로 좀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이 보면 주로 버스정류소에 도로 인도 상에 내놓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추세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게 아주 각 동에 만연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인도 상에 나오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부산대학 전철역 주변 불법 포장마차 재활용센터 강제철거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이야기를 듣기로는 몸이 많이 안좋다는데 건강이 제일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차도 경계석 2003년 설치한 곳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차도와 보도의 경계석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이 2003년도 세 곳을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 목적을 보면은 보행자의 최소한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설치한 곳마다 점포 상인이 보도 점용을 해 가지고 오히려 안 했을 때보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끔 방치하는 안전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보행자는 차도를 이용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활민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유도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관계 내용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어제 제가 질의를 하니까 2004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을 때 보도면 정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이라도 거기에 보도면의 적치물이라든지 상인들이 내놓은 그 물건을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계속하고 있더라도 좀 강력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보도를 확보해서 예산은 투입해놨는데 보행자들이 보도로 못 갑니다 사실은. 또 더군다나 우리 장전1동은 대부분 도로면이 경사도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도면의 굴곡도 있는데다가 상인들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점도 좀 과감히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동식 화분 설치해놓은 곳이 많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침례병원 앞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침례병원 앞에 일부분 설치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간다고 한번 가보니까 이동식 화분 위에다가 자기들 장사할 수 있는 받침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던데 본적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본적이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다보니까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는 초화나 나무가 심어져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배추종류의 나무가 거의 다 심어져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랬을 때 받침대로 사용하면 그 초화라든지 그런 게 다 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지난번 우리 부산대학 전철역 주변 불법 포장마차도 그렇고 또 장전3동에 있었던 재활용센터가 화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관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청소행정과 업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차례 자진철거의 계고도 했고 본인들이 들어주지 않아서 행정대집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시면서 정말 우리 장철세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런 소신감의 어떤 업무를 보신데 대해서는 정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또 잘하고 계신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부산대학 전철역 주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 조성하게된 목적 경위가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포장마차나 잡상인들의 어떤 근접을 막고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교통소통을 확보하는 등 목적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조성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조금씩조금씩 남아있는 공간들에 잡상인들이나 무허가 포장마차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하철 끝에 보시면 구두닦이 하시는 분하고 옷수선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그 자리에 집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분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들 보면은 한 분은 장애인이고 한 분은 개인적으로 사정이 어렵습디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집을 만들었던데 깨끗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디다. 그 계획은 앞으로 지속적인 무슨 단속의 계획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단속을 야간에도 공익요원 일부분하고 또 가로종사원 몇 분하고 이렇게 계속 파견을 시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두 분은 구두방하고 옷수선 하는 분 두분 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우리 청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언제까지 하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철거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의하에서 지금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삶이 어렵고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복지의 행정들이 미친다면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다니면서 구두를 닦는다든지 옷을 수선하는 것은 필히 어느 곳이나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의 상황은 특수 상황으로 봐서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더 증설시키지 말고 지금 현 상태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 장소가 사람들이 다니는 소통에 위해를 가하거나 지장을 주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온천천 변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요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들이 달리기를 한다든지 뜀뛰기를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해서 온천천 양쪽편에 오수관로가 묻어져 있는 그 윗면에 시멘트 보도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지하철 주차장 밑에 보면 낮에도 엄청 캄캄합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에는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범이냐 하면 정말로 본위원이 비행청소년들이 저지른 현장을 몇 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청년회 활동을 시키면서 지도 점검을 한번 나가보면 다른 데 하지 말고 지하철 밑으로 가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 어린 여학생들을 우범청소년들이 끌고 가서 정말로 사람이 해서는 안될 짓을 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지하철 밑에 보안등을 설치하여서 주야간으로 보면 우리 구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다니는데 좀 밝게 하고 저녁에 비행청소년들 우범지역을 해소하는 그런 두 가지 차원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보안등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서 우범지역도 해소하고 구민들이 운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설치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동래구 지역에는 2003년도 6월달에 24시간 보안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동래역에서 명륜동까지는 간격이 25m내지 30m인데 20개를 설치하고 명륜동에서 온천역까지는 25-30m 간격이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보안등을 부산대에서 장전동역 구간에 보안등 9개를 설치를 했는데 침수로 인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전원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 여건을 보면 동래구 지역은 도로경계의 수로의 폭이 70-80m 정도 되고 높이가 4.5m내지5m가 됩니다. 우리구 지역에는 경계와 수로의 폭이 40내지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동래의 절반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높이가 3.5m로 높이도 동래구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 보안등을 설치하더라도 설치 높이가 3m 정도로 낮아 가지고 이용자 청소년들의 파손 위험성도 있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재 우리구 건설과에서 2004년도 시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온천천 둔치 자전거도로 설치에 따른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용역이 시행되면 공사 추진시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사업비는 약 1억 가까이 듭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하철 주차장 밑만 우리가 지하철 주차장을 원래 시공을 할때 이런 보안등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어떤 자재가 있다면 지하철 위에 주차를 해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강도의 재질이 있다면 우리 차광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보안등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재료가 있다면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 밑만 하면 되거든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된다면 공사 추진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게 하실랍니까? 침수를 당했다고 하는데 침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 밑에 보안등이라고 생각한다면 지하철주차장 밑에다가 바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침수가 거기까지 된다면 그런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침수가 됩니까? 침수된 역사가 있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예, 있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때 온천천이 범람했습니다. 온천5호교 그쪽에 범람이 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 넘친 적이 없어요. 동래구 쪽으로 넘어가면서 넘쳤지 금정구 쪽에는 넘친 적이 없는데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래구 쪽에 지하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넘쳤고
종한
권종한간사
그것은 물이 여러 곳에서 모여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합류가 되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올해 매미의 경우에도 구서동 여기에 수로하고 한 50전차이 밖에 안났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천장에 등이 달리더라도 50cm에서 60cm 내려오게 되거든요. 내려오면 그것이 물이 담긴다는 겁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방수 처리를 하면 안됩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특수등이 되어 가지고 일반등 달 경우에는 15만원 20만원 정도면 달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특수등을 조사를 해보니까 등만 해도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전선이 물에 안젖는 특수 케이블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한 등당 110-12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부산대학 주차장을 기준해 가지고 공사비를 뽑아봤는데 한 개 하는데 그 지역에 부산대학 지하철역 같으면 거리가 200m입니다. 북측 주차장이 140m 남측주차장이 130m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전등이 30m 기준을 달면 27개 답니다. 북측에 50m 간격으로 5개 반대편 5개 10개 그 다음에 역사에 200m 되기 때문에 30m 7개 27개 달리는데 역사 한 곳당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역 장전동역 온천장역도 반대쪽에는 부곡동쪽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할 때 이미 저희들 예산을 1억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청소년 우범하고 거기에서 밤만 되면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안 그래도 검토를 시켰던 바 입니다. 그래서 금방 금액이 그 정도 나오고 조사한 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구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재원이 조금 문제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온천천을 저희들이 연제와 동래 같이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구민들이 휴식하고 아까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싸이클을 탄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약 7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온천천 살리기 일환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하고 이런 것을 같이 겸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한꺼번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고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금정구 전체를 철거를 다 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정게시대를 놔놓고는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SK 선경 아파트 도로변에 설치한 그것도 철거를 했지요? 현수막 게시대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현재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면 뒤에 가면 또 붙이고 이런데 상당히 행정력이 못따라가는데 우리 뒤돌아 서면 붙이는 이런 것은 실제 따라다니면서 전체적인 것은 철거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말고 현수막 게시대 큰 것 있잖아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SK 아파트 철거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 철거를 했는데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것이 저번 매미태풍이 와 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강해 가지고 국장님이 욕을 보시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출동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나니까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철거를 그때 완료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을 인디언인가 업체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한 것이지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금년 같은 경우 태풍은 좀 유달랐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완벽하게 설치를 하는 방법이 좋지 그것을 철거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시적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길게 내다보면 그 게시대를 몇백만원 들여 가지고 제공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일시에 매미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철거를 해 가지고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일으켜 가지고 완벽하게 매미보다 더한 태풍이 오더라도 안 넘어갈 정도로 해야지 철거해서 되겠습니까? 벼룩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 삼간을 태운다는 꼴이 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당시에 넘어졌을 때는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만 그것을 세우고 난 이후에 SK 주민 바로 붙은 동에 거기에서는 현수막이 바람이 불면 펄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던 사항이었거든요. 민원이 제기하기 전에 세웠던 것이고 세우고 나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이번에 매미로 인해서 전복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다시 철거하고 나니까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민원인들하고 한번 절대 그 자리에서는 못세운다고 하니까 저희들 지금현재는 그 장소에다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쪽에다 지정게시대를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세우려고 하면 금정구에 몇 개 부처에 이야기가 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 또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현재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세운다면 우리가 건설과나 교통과에 합의를 받아야 되고 사유지에 설치를 한다면 사유지 땅 지주한테 우리가 협상을 받아야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세우면 바람이 많이 불면 소리가 좀 납니다. 그것을 나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수막 바람이 주위에 어떤 소음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처럼 현수막을 크게 하지 말고 그것보다 작게 해 가지고 현수막에 판을 붙여 버리면 예를 들면 스텐이라든지 판을 붙여 버리면 현수막은 어느 한 쪽만 보지 양쪽 다 보지 못하잖아요. 보통 벽쪽에 붙이잖아요. 기증을 받는 분한테 조금 도움을 청해 가지고 스텐이라든지 판넬을 붙여 버리면 판 위에다 해버리면 아마 소음이 덜 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제작을 해준 기증해준 분한테 해줄 분이 몇이 있다면서요. 그런 것을 보드식으로 해 가지고 판넬 붙여버리면 현수막이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안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해주시고 사실은 광고물을 하지 마라 이것 언제부터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광고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공공기관도 현수막 붙인다 아닙니까.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하고 민간인들이 광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관과 민이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간인들도 일시적으로 단체라든지 행사를 하려고 하면 붙입니다. 붙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못하게 해야지 그 공간도 없으면서 무조건 현수막을 붙이지 마라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크게 안해도 SK 것은 많이 크더라구요. 작게 하더라도 게시대가 작으면 거기에 맞는 현수막을 동에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붙이기 때문에 적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 것도 한 동에 최대한으로 한두 개는 있어야 사실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지난번 청소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각동마다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거의가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큰데서 나와 가지고 붙이고 뜯고 붙이고 뜯고 이런 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러면 그 쓰레기 안가져 가더라구요. 내버리고 가고 그것이 전부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건을 고발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주소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추적을 하면 어느 누구가 광고를 제작한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있으면 그 분들한테 강력하게 우리 금정구에는 못붙인다 할 정도로 강력한 행정지도 예를 들면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장소 현황이 나와 있더라구요. 불법광고물인데 191페이지 계고 조치가 되어 있네 계고조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거지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계고조치는 안내물 작성해 가지고 이것을 붙이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붙이면 그 뒤에 또 안붙입디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붙이면 우리가 수시로... 지금현재 좋은 지적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공익요원들을 21명을 투입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우리 행정력으로 못따라가서 21명을 투입을 받아 가지고 매일 포대를 하나씩 줘 가지고 매일 떼러 갑니다. 발생이 되면 포대에다 넣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불법 벽보로 인해 가지고 조금 흐트러지는 이런 게 없이 좀 될 겁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계고를 해서 안되면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계속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서는 조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중호
제중호위원
잘 되고 있으면 다행이이지만 그 위에 보면 계고조치 위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 60건 1763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유동광고물인데요. 쉽게 말해서 현수막하고 불법광고물 불법으로 붙이는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종이벽보 그것하고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한 업체들이 우리 금정구 업체들이 아닙니다. 보면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업체들입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해주시고 또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벼룩시장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날짜가 지나버리면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대로 놔두고 위에 또 놔두고 하니까 그것도 전부 현재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정보지 그것을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설치해놓은 내용을 정보지 자체를 우리가 전부 다 압수를 해와 버립니다. 저 사항도 너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한 이후에 와서 또 갖다놓기 때문에 행정력이 실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 것도 자주 갖다놓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업체에다가 고발 조치를 하세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까?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막아야 됩니다 이제는. 청소과하고 생활민원과하고 발을 맞춰서 정말 우리 금정구가 깨끗한 금정구다 이런 어떤 2004년도에는 그런 평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183페이지 헌옷 수거함 완전 철거 이래 가지고 전수조사 실시 및 계고 그 다음에 2차 자진철거 강제철거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이 유인물상에 보면은 100% 다 강제철거가 되었네요? 각 동별로 신고를 받아서 하였을 것 아닙니까. 100% 다 되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100% 다 되었는데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10여개를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그때그때 적발을 해 가지고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노포동 작장에 경로당 보수관계로 인해서 순찰을 나갔는데 경로당 앞에 한 개 있더라고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 지적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 사항도 우리가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갖다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종태
정종태위원
수시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것은 좀 장기간 배치되어 있던 사항이던데.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수거는 일단 했지만 이 전수조사 자체가 아마 좀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각 동에다가 다시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 부분이 추가로 있으면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100%라고 명시를 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은 100% 다 되었을 때 100%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90페이지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1만1136건이 2003년도 위반사항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 불법광고물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주들 불법광고물 단속보다는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자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간판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시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불량 불법광고물이 제작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이렇게 근절시킨다고 하면 어떤 불법 단속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불법광고물 업자에게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고 한번 해보십시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만약에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일당을 주고 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처벌을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어디다 합니까? 붙이는 사람한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업체에다가 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업체에다가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관에서도 어느 한 사람한테 해 가지고 관에서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씩 몇%를 준다든지 하면은 이것 할 사람도 있을 거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야 그것 다 단속 안되잖아요. 힘듭니다. 솔직히 안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어느 업체에다가 해주면 과태료 받아 가지고 몇%준다든지 불법행위 단속할 때 몇% 주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좋은 말씀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로드킥이 뭡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도로가 구멍 나면은 큰 구멍은 우리가 못하고 작은 구멍이 나면은 떼우는 겁니다. 소파수선하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시공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시공방법은 조가 5명이 되어 있는데 차에 싣고 가서 바로 붙이면은 붙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이 그러면 노면이 지저분한데도 그냥 붙이면 붙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 하기 전에 밑에 깨끗이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프라이마 깔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 올려서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프라이마라는 것이 접착제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프라이마는 재질이 다른 것을 붙게 하기 위한 역청제 일종에 그렇죠.
현우
이현우위원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도 2003년도 구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3년도 소파수선 실적을 보면은 65.6%가 증가하였습니다. 가로종사원 3명 1개조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65%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대비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올해 집중된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노면상태가 아스콘 자체에 투수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중차량이 지나가면서 들고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해 보다도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기적인 순찰 실시 1일 2회 전역을 한다는데 이것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1개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출근하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우리 관내 순찰을 합니다. 순찰해 가지고 그것이 지적이 되면 우리가 만일 설계를 요하는 부분은 건설과에 이첩을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즉시 수리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전역을 1일 2회 순찰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에서 365처리를 해 가지고 동장 순찰 결과 내용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 보면은 관내 건설 건축 공사 등의 증가로 상하수도 도시관 매설 등 도로굴착 공사 급증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은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건데 왜 생활민원과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자그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고 건설과에 이첩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답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이나 건축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제가 판단컨데는 당장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왜 구청에서 빨리 수선 안해주냐 하니까 급해서 우리가 아마 했던 것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 책임소재가 시공굴착으로 인해서 된 것 같으면은 그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2003년도 소파 신청 중에서 아직 보수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설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이첩을 해놨는데 아마 100% 안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담당자께서 신청 자료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현장확인 하는데 지금 들어온 것 중에서 안한 곳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업무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건설과로 이첩할 부분은 이첩해서 수선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장님 하나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장전3동 재활용센터 불나 가지고 이전한 자리에서 테니스장 쪽으로 들어오는 장소 과장님 지금 현재 천종훈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자리 바로 옆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입구에 보면은 많이 파져 가지고 지금 그 신청은 벌써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어요. 소파수선을.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안돼서 건설과에 이첩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 부분은 이첩하지 않고 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파수선 부분하고 설계를 요하는 부분은 소파수선일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다이아 구경이 약 20㎝정도 내외로 된 것은 로드킥으로 가서 바로 떼우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넓고 깊고 그리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누더기같이 그렇게된 부분은 한꺼번에 다 걷어내고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처리가 안되니까 건설과에다가 설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사람들도 통행을 하지만 차량이 너무 많이 통행을 합니다. 아주 좁은 곳이지만 그런데 차가 지나가면서 덜커덩합니다. 그것 신청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소파로 우선 급하니까 수선을 좀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가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서동로 이번에 아스콘 공사를 약 500미터 포장을 새로 했거든요. 서동 도서관 뒤에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수도맨홀 중간중간에 500미터 중간에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아스콘 해놔놓고 이틀 있다가 보니까 와서 각을 잘라 가지고 맨홀에 잘라 가지고 다시 소파수선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도 소파수선에 들어갑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건설과에서 조치를 합니까? 그런데 마감공사가 중간중간에 다시 해 놓은데를 보니까 아스콘 처리해놓은 것보다도 굉장히 불결한 거에요. 중간중간에 해놓으니까 보기가 싫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본 아스콘 처리한 것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도로는 실제로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은 전체를 걷어내고 한꺼번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소파수선 할 경우에는 이만큼 떼우다보면 아스콘 조금만 가져오고 누르는 작업 이것도 그렇지 않아 가지고 아마 처음같이 그렇게는 잘 안되는데 최대한도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게 굉장히 보기 싫어요.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면도로에 가로등 설치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피치 못해서 이설을 해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설이 가능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이설이 가능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만약에 안되면은 가로등 그것을 전주에도 부착할 수 있습니까? 한전주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전에다가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가로등 지금 이면도로나 중앙도로에 이설하는 것은 자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유소 같은 것을 하면은 기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필요해서 옮기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가까운데 옮겨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주에 붙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면도로 같은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붙이려면은 일단 전주재산이 한전재산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한전에서 못 붙이게 한다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통 이면도로에 가로등 하나 이설하려면 원인자 부담하면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여건이 작업하기 좋은 데하고 작업하기 어려운 데가 있는데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듭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엊그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했던 바 있는데 그것 확인 해봤습니까? 조흥은행에서 내려가는 도로.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것 종결 다 지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어제 제가 확인해보니까 가로등이 없어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엊그제 나가 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수리를 다 했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수리를 했다고요? 온천장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좌측편에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수리를 다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가로등이 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가로등이 고장난 것을 교체를 했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결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괄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련부서장은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별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산업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왔다갔다 하면 복잡하니까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내년도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신청기간이 11월20일부터 25일까지인데 직종을 몇 군데 신청 받았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과목이 컴퓨터 하는 학원이 금년도 한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학원하고 같이 해서 3개 기관을 아마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결국 여기는 우리가 산업취업연수생을 보낸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소득 기초수급자들 그 분네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술습득 훈련하는 지정기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기관에서 수급자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기술습득을 시키는 학원수강료를 지급을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구에서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국비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지정기관에 따라서 교육훈련기관도 다르겠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길게는 6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 1개월짜리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떻습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나면 저소득층에 있는 주민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 이번에 자료 제출한 20페이지에 보면 입소인원이 79명인데 중도 탈락하고 하는 사람들 해서 제외가 되고 수료자들이 57명이 됩니다. 57명중에는 취업된 사람이 18명이 수료를 했다고 해서 완전 취업 100% 보장은 없고 그것은 고용과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분네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을 시켜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연중 계획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연연이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 영세서민을 위한 아동보육시설 건립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 영세민을 위한 아동보육시설 건립 지원 비고란에 정상 추진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직장보육시설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자료 이야기하십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행감자료 제일 앞에 보면 총괄적인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사회과 소속 내용을 모릅니까?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6페이지에 보면 과제별 추진사항 사회복지 분야에서 맞벌이부부 있지요. 영세서민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건립 지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관이 아니고 맞벌이 부부 영세민을 위한 아동 보육시설 이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기관 외에 이야기는 저희들이 시설을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은 없고 민간차원의 민간 어린집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현재 100여개의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저희들 직장보육시설로 일전에 사무감사 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직원의 자녀들을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맞벌이 부부들의 일반 어린이집에다 보내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시설에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직접 지원은 없고 수급자 자녀들의 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우리가 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은 없다 아닙니까? 구청 광장 말고는 없다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옆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경제의 여유가 있는 층과 소외계층과의 복지 공동체 추진도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통상하고 있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매결연 맺어주는 그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을 포괄해서 하는 내용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냥 추진중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정상추진이라고 해야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인데 현재 구청 별관에 짓고 있는 직원보육시설 있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별관이 아니고 본관 지하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상 인원을 파악하기로는 수요 조사를 한 결과는 80여명이 보육시설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 3월중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는 실제 입소가 되야 되는 것인데 입소될 예상 인원은 저희들이 50내지 60여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보육 회비라 해야 되나 보육료 관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운영되는 직장보육시설은 시설장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가 결정이 되면 자녀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30만원 같으면 15만원 내고 관에서 15만원 부담이 되고.
중호
제중호위원
어떤 주민이 문의를 해와서 그런데 일반 희망하는 자녀분들은 힘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저희들 시설을 운영을 해봐 가지고 좋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안맞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일반 엄마들 자녀들이 왔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하고 경쟁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은 직장 자녀 아동만 보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취약 전 아이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고용촉진 훈련현황에 보면 2002년도를 대비해서 2003년도 고용촉진 훈련인원의 입소 현황이 242명 79명 1/3 정도 줄었고 수료자 역시도 158명에서 2003년도는 57명입니다. 취업자 입소인원이 이렇게 현격하게 감소된 이유와 수료자 역시도 감소된 이유 또 집행액에서 보면 수료자와 입소인원에 2002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약 2002년도 2억이라면 1/3 수준밖에 안되는 2003년도에는 약 7천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필요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2002년도 예산은 2억1천만원이고 2003년도 예산은 약 1억6천만원 차이가 납니다만 입소 인원에 보면 242명하고 79명 많은 수치 차이가 납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시면 2003년도에 입소인원이 예산액에 비해서 2002년 보다 월등히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은 훈련기관에 취업 희망자들의 직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목은 월 10만원인데 B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면 20만원, 30만원 단가가 세어지는 직종이 있습니다. 우선 직종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직종은 단순하게 당장 나오면 취업이 용이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분야라든지 실내디자인 분야 그 다음에 전기 전자 분야 이런 분야에는 우선 직종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수당을 별도로 더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종이 수당이 많이 붙는 월 수강료가 많은 그런 직종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인원은 줄고 예산은 올라가고 그런 차이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만한 예산을 들였으면 취업자수가 18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쓴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만 가지고 보시면 이 외에도 기존 대학졸업을 한 전문 실업자도 요즘 많은데 이 분네들이 단기 수료한 분들이 100% 취업이 된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에는 고용촉진훈련 이 수료자를 우선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기관들이 다 줄을 서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분네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의 터전은 마련해 준다면 그런 차원의 훈련기관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첫날 다뤘던 문제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있고 기초생활 보장 번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담당직원께서는 혼돈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번호제를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2001년도 부산시에 대상자가 468명으로 이렇게 보장제 번호제 대상자가 468명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 분들에게 번호 부여는 99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보다 한 단계 높은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분들을 한번 먼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자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상세히 그 사람들의 대상 자격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업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수질 검사를 온천천하고는 수질 검사를 했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온천천하고 어디어디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온천천하고 수영천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수영천은 어디 수영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금사동 석대 쪽으로 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회동쪽 수원지 밑에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표기가 이상합디다. 앞으로 고쳐져야 될건데 수원지 위에 있는 선두구동 저것을 수영천이라고 하고 회동천 이것은 수영천 이렇게 안 부릅디다. 이것 도시국장님 앞으로 각과에 바로 잡아 주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수영천 상류부분이고 이 쪽은 수영천 하류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늘 행감 자료에 보면 수영천 정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두구동 앞이고 밑에는 전혀 그렇게 안부르던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천도 같습니까? 주로 뭐뭐 검사합니까 거기에는? BOD 검사하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BOD COD SES
춘길
박춘길위원장
ABS 하는 건 뭡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연성 매체 물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수영천에는 BOD COD ABS 이렇게 검사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하천이 정비가 되었다고 하면은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물줄기는 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기준치가 얼마인데 현재 나타나는 수치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위생과 추가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친 부서는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용계에서는 지금 구청마당에서 나눔 장터 맞습니까? 그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성과는 판매대금이라든가 또 판매 건수라든가 점수 이런 것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것이 목적이 쓰레기 줄이기 위한 재활용하기 위한 정신운동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구민들 인식이 절약하는 방향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해서 건수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매주 금요일은 계속 할거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현재 계획으로서는 매주 금요일하고 있는데 또 일부 여론은 횟수가 많지 않느냐 격주제로 하자는 여론도 있는데 7월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개선방향이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날이 추워지고 이러면 좀 저조할텐데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왕 시작했으면 여러 가지 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도 하고 탄력도 붙이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먹고도 장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현재 장터에 내놓은 물건들을 가지고 온 분들이 구청에서 어떤 권유를 해서 가지고 오는 분들입니까 자진해서 가지고 오는 분들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본래 취지는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안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물건을 판매하고 그러는데 지금 초창기라서 탄력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원들이 우선적으로 자기 물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 하면은 상인과 장꾼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은 많은데 장꾼들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처음 취지는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지만 장사가 제대로 안되면은 사실 유명무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청소과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인식은 또 안좋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쓰지 못하는 물건을 가지고 와 가지고 누가 사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어떤 입을만한 옷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싸게 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것이 영리가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것 한 점 팔아봐야 1000원 2000원인데 여러분이 나와서 고생하는 만큼 소득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운동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돈은 안되지만 정신운동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저것이 큰 정신운동이 되겠습니까? 우리 청소과에서는 좀 피곤할 것 같은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좀 피곤합니다. 저것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구에는 격주제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구는 당초에 잘해보려고 매주 금요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재활용 선별장하던 장소 여기에 지금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서리 부분에 지금 남아있는 스레트 얹힌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아직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본관 건물 옆에 의회 뒤쪽인데 그것이 당초에는 소각로 집이었습니다. 소각로는 폐쇄되고 현재 그 안에 청소도구가 아마 보관되어 있는데 미관상 재무과하고 의논해 갖고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다른데 보관할 장소는 마련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지하 창고를 조금 비우고 있는데 옮기면은 아마 철거할겁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조금 보기 싫다는 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부터 27일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점검을 한적 있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소각시설 11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7개소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7개소 이것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집단 급식소 점검한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집단급식소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인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음식물도 총칭해서 폐기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처리시설이 7개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7개소. 그러니까 소각시설 11개소는 자료에 나와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7개소 그래가지고 점검 내용에 보면은 폐기물시설 정상가동여부 소각장 주변 환경상태 이렇게 해놨는데 소각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7개소는 어디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 전부다 집합해서 녹산에 사료화공단에 가져가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그 다음에 개인은 전부다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처리시설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재활용계에서 점검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우리 조례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음식물류 다량 배출업소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300여개의 업소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탁해 가지고 처리장에 가고 가축사료로 가고 또 여기에 승인난 기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자가처리하는 시설도 7곳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재활용계장 자료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자가시설을 식당에서 자기들이 음식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분쇄작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짠다든가 이런 작업이 7개소로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건지 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간 업무보고에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자가시설 이것이 지금 바이오 뭐 이래 가지고 신문에도 기기 선전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형식이 승인 난 그런 기기입니다. 그 설치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은 여부없이 신고 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점검이라는 것은 좋은데 7개소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7개소를 기억 못한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재활용계장 오는 대로 다시 묻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청소행정과 감사자료 전체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용어 개정할 때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을 ‘음식물류폐기물’로 전부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전부 음식물 쓰레기라 하고 56, 57, 58 넘어가면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용어를 혼돈되지 않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법률적 용어로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야 혼돈되지 않지 한번 바꿨다가 또다시 원위치 시켰다가 하면 안되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없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오면은 다시 보충하기로 하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산성이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금정산성 금정진 복원공사...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산성복원 문제하고 문화재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래 질의한 것을 변경해서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장 길이가 산성 아닙니까? 산성이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도 되어 있고 또 지금 금정산성 금정진 복원공사도 추진중인데 내가 이야기할 때는 금정산을 시 공원으로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것 다 하고 있으니까 변경을 해 가지고 금정산성을 시 공원으로 지정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이야기할 때 중간에 땅 소유자들이 민간인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시 공원이라든지 도 공원이라든지 다 물어보니까 중간중간에 다 사유지가 많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금정산을 영구보존하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그것을 공원화를 하든지 해 가지고 관리를 일원화하는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도 많이 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을 사회산업국장님께 의논해 가지고 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하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한번 적극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부산대 전철역 쌈지공원 조성 공사 시에 설계변경이 한번 있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1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당초 계약금액이 1억2447만1000원이었고 설계변경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설계 변경된 부분은 전반적인 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때 1억5000만원 가지고 기반 조성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는 빼고 우선 기반공사만 하는데 1차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2차에 추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수목부분을 같이 포함을 하다보니까 당초 기반 조성한 것하고 수목 심는 것하고 포함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기반조성공사도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필요한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설계변경이 있기는 합니다만 애초에는 기반조성 공사는 그것 밖에 안했거든요. 설계를. 그래서 뒤에 예산이 추가로 더 확보되는 바람에 그래서 수목 식재 부분하고 포함해서 다시...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이 재무과 자료인데 재무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식재 값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나무식재 값이 4000... 그 숫자까지는 확인을...
현우
이현우위원
약 4000만원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기반조성공사 설계 변경한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반 조성한 부분하고 다음에 추가 변경하는 그 부분이 당초에는 식재 부분을 뺐다가 뒤에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식재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한 그런 것입니다. 밑에 기반 시설하는 그 자체부터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현우
이현우위원
공사하다가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사금이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금액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증액부분이죠 그렇죠?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이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 74페이지 한번 보세요. 74페이지 쌈지공원 조성 첫 번째 칸에 부산대 전철역 앞 이것 같은 공사 아닙니까? 예산액이 1억5000이었는데 집행액이 1억9218만5000원 이것 금액이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우리가 1억5000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기반공사만 했습니다.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노포 검문소 주변하고 구서교차로 주변하고 예산과목은 시에서 재배정 했습니다. 예산과목은 다 동일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예산 확보를 4200만원 정도 하는 바람에 이것은 순수 공사비는 전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시비를 7억5000만원을 재배정을 받았는데 전부 그 7억500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명쾌하게 좀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7억5000만원 시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 7억5000만원 가지고 부산대 전철역 앞하고 노포동 검문소 구서교차로 세 군데 도시녹화조성 쌈지공원 조성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공사 입찰을 하게 되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노포동 검문소하고 구서교차로에 공사 입찰을 했다 아닙니까. 입찰을 하고 나니까 그 입찰 차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100원 설계를 했는데 90원에 낙찰이 되면은 10원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부산대 전철역 앞 쌈지공원조성 공사하는데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부산대 전철역 쌈지공원 공사에 추가가 됐느냐 하면은 부산대학 전철역 공사할 때는 애초부터 7억5000만원 가지고 세 군데 나눠 붙였을 때 나무까지 심을 수 있도록 돈이 안되는 거에요. 돈이 안되니까 처음에 계획을 입안할 때 기반조성 공사만 부산대학역 앞은 한다. 그래 가지고 기반조성 공사만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군데 그러니까 구서관문하고 노포동에 이 공원에 남은 돈을 가지고 나무를 심은 거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생활민원과에 보면 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대 앞 쌈지공원 조성본 193페이지 생활민원과 자료 보면 1억8500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과 앞에 공사 설계 변경한 그 금액은 같은데 우리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한 금액은 1억9200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발주를 쉽게 말하자면
종한
권종한간사
자료들이 일정하지 않고 과마다 다 틀리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계산 방법상 발주를 두 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틀리게 된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부산대학 전철역 공사계획에 들어간 전체 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구서 교차로 쌈지 공원내 나무 관리 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년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도 큰 소나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소나무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량 규격에 동량수종으로 해서 보식을 하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보기가 안좋던데 지금 바로 교체가 되야 되겠던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것이 그때 인근에 나무가 없어서 원거리에서 가져다 오다 보니까 수송 운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은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 부분은 전체 하자보수 기간을 하기 때문에 앞에도 서너 본 하자 보식을 명령을 해놨는데 추가로 더 발생되는 부분은 하자 보식을 하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아주 나무를 교체를 못한다면 죽은 나무를 뽑아내는 것이 보기가 좋을 것같아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역경제과 공원담당 나와있습니까? 금사동에 구 삼화고무 앞에 있는 공원이 보라매 공원입니까? 요즘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담당
조경담당
정우환 지금 청소가 풀베기하고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금정에 공원이 많지요?
담당
조경담당
정우환 26군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관리하기가 힘들 줄 아는데 특히 거기에는 공단지역이 되어 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면 인근에 종업원들이 많이 쉬는 곳입니다. 수 차례 지나다녀 보지만 종이컵하고 페트병 풀을 베고 정리를 했다는데 그런 자리에 풀은 베고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하면 차에 싣고 와버려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 가지고 온데 흩날리고 해요. 각 동에 청소를 하는 인부들이 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근로 인력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조경담당
정우환 지금 우리 자체 몇 명밖에 없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소과장 각 동에 청소인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각 동 단위로 해 가지고 고정배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계장은 그 주변에 잘 되었다고 하지 말고 나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골목에 청소 쓰레기를 모아놨다 하면 무단투기한 것을 모아놓았다 하면 일일이 동에 연락해 가지고 구청 청소과에 연락해야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을 통해서 해도 되고 요새 인터넷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전화로 구청에 바로 연락하면 우리가 접수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기동청소반을 확대를 해 가지고 4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매일 순찰하면서 민원 들어온 데는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그런 공원에는 종이류, 병류, 폐트류 이렇게 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함을 만들어 가지고 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수거함들이 공공장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무단 투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가급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소형으로 바꾼 이유가 무단투기 안하도록 소형 쓰레기만 버리도록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계장은 다시 한번 더 둘러보고 청소를 해주기 바랍니다.
담당
조경담당
정우환 깨끗이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공공근로가 아니고 영세민들 청소하는 인부들 한 두 명씩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 말고 다니면서 불법 광고지 뜯고 하는 노인네들이 더러 있던데 각 동에 그런 배정이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간혹 사회과에서 1년에 한번씩 공공근로 인력과는 별도로 영세민 취로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타화 됨으로써 구조조정과 더불어 동 행정에서 제일 난맥상이 뭐냐하면 청소행정입니다. 과거에 청소행정에 담당자가 있다가 구청으로 인관 다 되므로써 전 지역이 지금현재 청소 쓰레기통화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 지난번에 자체 심사에서 학교 주변 청소상태 자체심사 점수 50점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 뿐 아니라 공원이나 모든 주변이 청소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좀 강하게 지원을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공원이 많은 지역하고 한두 명씩 계속 청소만 전담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도록 하세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내년에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도 동별로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될 이유가 청소도 해야 될 뿐 아니라 거리 녹화도 좀 해야 됩니다. 초화 관리 같은 것도 온천천변 도로변에 초화 같은 것 많이 심고 이러는데 물도 주고 식재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런 인력이 동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 동장이 필요시 쓸 수 있는 인력을 동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004년도에 1/4분기에는 꼭 신청을 하시고 제가 총무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동에 2-3명씩 이렇게 해서 고정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인력이 없으니까 동 직원들이 지금현재 손 달리지 이러니까 전혀 관리 상태가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청소 관계 말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각 동에는 청소관계가 말이 아닐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동직원들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내 지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은 구 소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안시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해당 안되는 말이지만 자치위원회에 각 동에 있는 이런 인원들이 구로 오고 난 뒤에는 동네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부작용을 더러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피부에 와닿는 민생하고 밀접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앞으로는 구 직원이 인원을 증원을 하더라도 각 동에 많이 배치가 되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협조를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시 건의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조합 지원센타 북부지소의 설립안 알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이 두 건을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하셨는데 추진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우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타 북부지소 설립 문제하고 아파트형 공장 건설 문제하고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타 북부지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시 경제정책과 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여기 지원센타 지소 이 부분은 부산이 녹산에 가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장을 해야될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했더니 저것을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약 11억 정도 그러면 그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1억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할 테니까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 정도로 6천만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서는 자기네들 부담분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시 운영비 6천만원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내년도에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수 차 접촉을 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이 부분은 작년부터 추진을 해온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화방직 그 땅 부지가 너무 비싸요. 평당에 300만원 달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땅을 평당 300만원 가지고는 자기들 공사비도 채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는 사하 쪽에 장림 쪽에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해 가지고 2007년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도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 땅을 물색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적정 부지를 저희들도 지금현재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자기네들 계산은 평당 200만원 선 정도 잡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래서 그 정도 땅을 저희들도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상, 장림, 녹산, 금사 선택적으로 한군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구마다 1개소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온 사항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시에서도 금사공단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러니 해주고 싶은데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평당 200만원 넘어가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뺐겼습니다. 여기는 300만원 아래로는 구입이 안되는 거에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짜리 땅을 물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춘길
박춘길위원장
땅값을 치자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경제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타는 가능성은 있겠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선 이것은 시에만 예산이 6천만원 확보만 되면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욱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면 도시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속개 15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들어가기 전에 청소행정과장 아까 음시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7개소 나왔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처리시설 있는 데가 주로 집단급식소에 자가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자동소멸기 내지 고속발효기입니다. 퇴비화되는 것도 있고 산화시키는 것도 있는데 종전에는 많았는데 거의 가동하지 않고 폐쇄시키고 큰 업소에 가서 7개 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에 현재 양호하고 가동중인 것이 세 건이고 네 건이 가동 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 건은 가동하고 있고 네 건은 가동 안하고 있고, 지금 가동하는데가 어디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또 업소별로 보면은 교통공단 노포 기지창하고 그 다음에 침례병원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장전초등학교 집단급식소입니다. 그 다음에 대진전자공고 집단급식소입니다. 현곡초등학교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삼한여명아파트에 자가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점검 결과에 가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사동 소재하는 삼한여명아파트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자기 업소에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니까 자가 발효기를 하든지 아니면 분쇄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 음식점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큰 업소에서는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 기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주로 로비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하다고 개별적으로 사 가지고 써보겠다 그러면 위탁처리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겠다고 생각한 데는 구입한 건데 사실상 당초에는 보면 이 자가처리하는 데가 13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많이 폐쇄하고 또 가동중지 한 데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 세 군데에서는 음식물을 완전히 물을 짠다든가 발효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분쇄해 가지고 물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기계 보니까 그 나머지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반 쓰레기로 처리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것이 퇴비화하는 자가처리시설이 있고 또 산화발전식으로 완전히 분해가 되어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기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저것이 검증된 그런 기기가 권장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문도 한번 내려왔는데 저런 것 사이비 기계는 단속하라는 이런 공문도 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교통행정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용어를 모르는데... 도로에 차멈춤 이렇게 써 놓은 것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
천수
김천수위원
과속 방지턱 그것 위치 설정 및 공사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치선정도 건설과에서 하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허가나 신고제 이런 것은 아니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은 그 위치를 표시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이 너무 높아 가지고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단속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높고 낮은 것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1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아주 높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확인해본 것 없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해서 10㎝가 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높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규격이 있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높이는 최대 10㎝고요 폭하고 규격이 다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높이가 이것은 10㎝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러니까 넓이도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규정은 얼마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약 5㎝에서 7㎝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차 시에 물건을 하차하고 있는데도 단속 대상이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차와 정차의 구분은 주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즉시 운행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정차는 옆에 운전석에 타고 있거나 옆에 있으면 정차위반인데 저것은 범칙금 대상으로 경찰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서 가지고 한 5분이 지나면은 단속 대상이 되는데 사실 정차 위반은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법권이 없어 가지고 행정공무원이 하면 협조를 잘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번호 적어 가지고 경찰에 이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전석에 있으면은
현우
이현우위원
적재된 물건을 하차하고 있는 중에도 단속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하차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단속을 안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기사라든지 인부들이 있으면은.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은 단속반들과 하차를 하고 있는 화주와 또 운전자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항은 봐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를 빼라든지 그러면 도로에서 점포가 있으면 물건을 하차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교육미비로 인해서 싸우는 일이 있으니까 그 점을 앞으로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몇 번 시에 부탁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저것이 분쟁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스티커 발부할 때는 없다가 끊고 나서 나타나고 이렇게 조금 그런 트러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단속 과정에서 유의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요즘 주차단속 예고제는 안하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고제는 이면도로는 상당히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고제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해놨고 실제는 예고 없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단속되시는 분이 거의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산상 손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는 예고를 하고 단속을 시키고 간선도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전부다 예고 없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젠가 답변하실 때 주차스티커를 흰 종이하고 푸른 종이하고 구분해서 한다고 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그때 답변을 하실 때 직접 흰 종이를 우리 부산대학 주변에는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가능한 자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안하는 게 아니고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견인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간 1분도 지체 안합니다. 지체 안하고 그 분들이 바로 끌고 가던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은 견인할 권한이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하실 게 이것이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앞에 전국적으로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불법 주정차 내지 교통이 상당히 문란하다 해 가지고 특별단속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전경인가 의경인가 견인소에 파견이 두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견인 차량에 경찰 쪽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항상 같이 동행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원래는 동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해놓으면은 견인 우선 지역이 인도 위 교차로 곡각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견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스티커를 붙였으면 견인할 수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아니, 견인소에 있는 직원들이 바로 차를 타고 와서 견인해간다니까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자기들이 스티커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흰색이든 파란색이든 스티커를 자기들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견인해갈 때는 누가 와서 견인해갑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자기들 견인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단속 과정에 그 스티커 부착된 것에 대해서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견인차에 타고 다니면서 스티커 붙이는 분이 있잖아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 쪽에서 동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동승을 안 시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견인 차량에 같이 동승을. 그러니까 바로 오면은 같이 동행을 한다는 얘기가 경찰관이 같이 타고 온다는 그런 얘기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경찰관이 없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동승 안하더라도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지 않는 상황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무런 스티커가 안붙어 있으면 견인이 안됩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구는 모르겠지만 타구에는 보니까 그냥 스티커 없이 견인과 동시에 자기들이 견인해간다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게 하더만. 알겠습니다. 교통과 없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서동농협에서 부산은행간에 주간에는 노상 상가로 변하고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전까지 펴놓고 버스가 다니는 도로옆에서 장사를 합니다. 야간에는 주차장화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 노상 정차 상가단속과 노상 주정차 단속 기관이 틀립니까? 경찰에서 해야할 사항이 있고 구청에서 해야할 사항이 이 문제에 틀리게 적용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노상에서 주정차 상가할 때 장사할 때 이 행위 단속도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과에서는 5분이 넘어가면 정차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고 생활민원과에서는 노점상 정비 차원에서 단속이 가능하고 경찰쪽에서도 일단 노점상이지만 차가 5분이상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정차 위반으로 단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저희들은 주차단속을 상당히 밤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 주변에 많이 해봤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엄청나게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차 타고 다니면 주간에는 상가입니다. 노상상가입니다. 그런데 거기 단속을 매일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매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저기 산꼭대기고 거기만 매일 하고 여기는 안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특히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적합한지 모르지만 우리 새마을지도자 회장님이 금사동에 사시는 바람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열악하면 우리한테 연락하면 바로 출동시키고 그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속 단속을 해도 노상상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바꾼다든지 해서 근절할 수 있는 단속이 되야지 매일 왔다갔다 하고 몇 개 차량 하나씩 끊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 좋은데 자기들이 생계에 걸려 있다 보니까 노점상 저 문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전부 생계를 위해서 운행하는데 그로 인해서 지체나 피해를 따진다면 그 사람들보다 차 운행하는 사람들의 손해가 더 큽니다. 피해가 더 큽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야간에는 상당히 서동지역이 주차장이
천수
김천수위원
야간에는 아예 양쪽에 대어서 버스가 가면 졸졸 따라가야 되고 버스가 서면 그대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한쪽에는 안 대는데 아예 한쪽에는 상가입니다. 단속하는데 매일 같이 상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 못할 상황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심을 가져도 상당히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추가 질의인데 그 동네에 같이 사는 위원인데 단속하면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장사하는 거라. 그 터를 허가를 해준 상태 밖에 안되는 거라. 단속하면 갔다가 또 와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스티커를 세 번 이상 받으면 입건을 시킨다든지 주차 위반을 5번 6번 하면 조치가 있어야지 스티커 받고 그것으로 끝나니까 자꾸 와서 하는 거라. 그런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생활민원과하고 노점상하고 불법주정차 동시에 단속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건을 파는 것을 보면 매일 단속하는 스티커값도 이윤에서 어려울 것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매일 단속한다고 하는데 매일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데 매일 스티커를 발부한다면 그 분들은 장사마진 가지고 때우기가 어려울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자꾸 주정차 스티커 발급하면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 분은 장사 마진으로 메우면서 장사 이득을 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단속해서 그 사람 단속한다 이것은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생활민원과장 농협에서 부산은행까지 단속해본 적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근절이 안될까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거기는 시장 파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게 되면 단속할 그 시점에는 저 사람들이 말을 듣는데 돌아서면 또 폅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계속 거기 배치를 시켜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연말을 기해 가지고 그쪽이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하듯이 버스를 졸졸 따라가는 문제고 택시가 가다가 손님 태우면 올 스톱으로 서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연말을 기해서 집중적으로 구청에 큰 차 안 있습니까? 마이크 달린 차를 가지고 단속하십시오. 그 도로에는 차를 가지고 있는 과일장사 생선차가 근접을 못하는 정도로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거기 교통 말도 못합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4시부터 시작되면 정관에서 넘어오는 차들로 하여금 막힙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야간 단속을 몇 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예 그 차량들이 전부다 과일장사 채소장사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전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왔을 적에 교통문화 주정차 문화가 정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확고하더라구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기 보면 차 노폭이 우리 부산 같은 데는 3.3m라고 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3.25m
춘길
박춘길위원장
국제규격이 280부터 시작이 되지요? 1차선 규격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규정에는 3.25m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건상 좁은 데는 3m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쨌든 일본에는 도로가 크든 작든 1차선 규격은 국제규격이 280부터인가 시작되든가 했는데 일본은 280인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최소한 규격을 하는데 우리는 1차선 규격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 말씀인데
중호
제중호위원
차선을 좁게 해놓으니까 옆에 주차를 못하게 그렇게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할 수 없게 그렇게 해놓고 차선이 차폭이 좁으니까 아주 차들이 서행을 하게 되고 서로 안부딪치기 위해서 서행을 하게 되고 옆에 주차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구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정말 클락션 누르는 사람이 없고 불법주정차 하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우리가 4박5일인가 다녀도 정말 길가에 주정차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고 있더라고. 물론 그것이 일본과 한국의 인식 차이도 있겠지만 관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일본과 같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도적인 방법 관에서 일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지금 부산 같은 데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골목골목이 전부 차가 대어 있고 차 대수는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관에서 제도적인 장치 안 있습니까? 주차를 아예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교통과 없으면 교통과 종료하고 건축과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할 시간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회동연립, 영진연립, 삼동연립이 재해위험지구로 되어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현재 여기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재건축 조합 변경인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조합원이 형성되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조합 인가도 벌써 나갔고 현재 조합 변경인가도 이 근래에 나갔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존 건물을 헐고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사동 준공업 지역에는 고도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고도제한은 아니고 준공업지역은 원천적으로 지금 아파트 건립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영진, 삼동, 회동연립은 올 초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D등급으로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지역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풀어놨다 이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변경을 시켰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나머지는 고도제한에 물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높이제한이라든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준공업 지역에는 아파트가 안되도록 막혀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안되도록 그런데 이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거기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은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를 이야기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19세대 이하같으면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되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을 받는 것은 20세대 이상일 때
춘길
박춘길위원장
준공업 지역에 20세대 이하는 지을 수 있네. 그것은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5층이상이면 아파트입니다. 5층이상일 경우에는 아파트로 분류가 되면 세대수하고 관계없이 아파트로 보면 안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자기들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얼마 전에 재개발 조합 변경인가가 나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동상가도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는 지상 5층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상5층 건물에 면적은 4950평방미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해위험지구라고 단정할 수 있는 주 요인이 뭡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화재로 인해 가지고 재해위험 건물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은 주가 이렇습니다. 화재가 났던 것도 주원인이 되었지만 사실상 상가번영회에서 재건축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해져 가지고 화재 난 뒤에 등급을 D 등급으로 받았으나 사실상 그렇게 위험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건축을 서두른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재래시장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지원금도 얻는 그러한 다목적용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용적율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재건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리모델링화 하는 것은 3,000㎡ 이상인 줄 알고 있는데 시비지원 받는 것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재건축을 했을 때 등록 기준에 맞는 면적이라야 됩니다. 그것이 3천평방미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서동 상가시장은 해당이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300인가 매장면적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일단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재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 확보가 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현재 구서오시게 시장은 추진하고 있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비 5억 구비 3억 자비 20% 되어 가지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비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국시비 자부담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서동 상가시장에는 재래시장개발이 해당이 안되네요. 평수가 안되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그것을 3천평방미터 이상이라는 규정을 지었어야 하는가 그것은 상부의 법이 그렇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법이 바뀐 부분이 옛날에는 1천헤베이상은 등록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는데 법이 바뀌고 부터는 지금 시장 규모가 3,000㎡ 이상되는 부분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기존 있는 시장은 3,000㎡ 미만 되는 부분은 요즘 같으면 등록대상이 안됩니다만 옛날법에 의해서 전부 등록이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 가지고 정책 세워놓고라도 3,000㎡ 이상 안되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닙니까. 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화장실 고쳐주는 그것이나 받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리모델링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그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리모델링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시장이면 총 공사금액의 80% 정도 국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두 분 국장님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자체 감사, 부산시 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정도는 알고 내년부터 감사에 임해주도록 각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5페이지 10번에 보면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 설계변경 1회 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이 공사는 실제로는 제가 오기 전에 마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아마 제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3번하고 14번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서1동, 부곡2동 거기도 보면 설계변경이 1차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내용 자체는 아무래도 서류를 찾아야 답변 드릴 것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도 이쪽에 오시기 전에 사항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폐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과에 물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 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냐 말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2002년도 폐쇄 현황을 보면 5개소, 2003년도 폐쇄 현황 9개소, 2004년도 8개 계획입니다. 저장시설 철거 3개소 사회산업국장님 이것 맞습니까? 이 모두를 폐쇄하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대강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사실상 유입되는 양이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현재 철거했는데도 그러면 하천으로 안내려가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청룡동 저쪽 거기에 청소년 놀이마당 있는 그 공원에서 그 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입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3년도 2002년도 폐쇄한 자연수는 어느 관로로 흘러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연수가 폐쇄됨으로서 온천천으로 유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온천천으로 유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로가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결국 분리되어 가지고 자연수는 자연수대로 해서 하천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 오수관로로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입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철거 목적이 보면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 및 하천 살리기가 주목적입니다. 자연수가 온천천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오수관로로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만 늘어나게 되는 게 맞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봤을 때 폐쇄보다는 관로 분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온천천에 대한 유지수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보려고 이번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롯데캐슬 재건축 부분에 그 부분이 지금 전체가 6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아파트 3650세대 되는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지하수 그리고 우수시에 받을 수 있는 물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위에 20미터 폭의 지금 금샘로 오다가 끝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480미터 정도를 우리구하고 롯데하고 우리가 12미터를 개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롯데에서 8미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측구를 그리로 자연수를 전체 돌려 가지고 그 측구가 바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계곡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것이 내려오면 어디까지 부딪히냐 하면은 E마트 앞에서 구서종합시장 있는 데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오수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그것은 오수는 따로 분리시키고 이 물은 온천 유지수로 떨어지도록 지금 현재 롯데측하고 거의 합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되면은 온천천에 자연수 유지수로는 확보가 많이 될 겁니다. 중간에 오면서 보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금 제 나름대로 복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비예산을 가져와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예산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롯데측으로부터 우리 예산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 있도록...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올해 예상지가 8개소 중에는 제일 큰 게 장전1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양이 오수관로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목적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롯데 측에 저쪽에 나오는 물을 지금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롯데 측에서 일부 학교용지로 놔둔 약 3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제가 찻집을 다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물을 온천수 유지수로 보내고 그 학교부지 높이가 8미터 정도 옹벽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 하부는 금방 이야기한대로 저수조를 만들고 그 안에는 211대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제가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시의 환경국장 교통국장을 만나서 ‘이런이런 계획으로 지금 아직까지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서 온천천 살리기 그 쪽에 네트워크에서 하는 어떠한 자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좀 주십시오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우리 이현우위원님께서 장전동에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이라도 조사를 시켜 가지고 유지수로 떨어뜨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로를 시에다가 공사금이 얼마 들지는 아직까지 뽑아보지 않았지만 되는대로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부분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수가 하천으로 덜 들어오고 오수관로로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놔두면 종말처리장에서도 그것을 정화를 하려면은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온천천 살리기 부분인데 이것이 건천화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구민이 접근하려고 해도 가서 물이 좀 있어야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이런데 휴식공간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생활민원과는 오늘 오후에 바로 했던 데라서 더 추가하실 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정종태위원
양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올해 2003년도에 모든 발주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통 용역을 설계 변경을 2차 3차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심기일전하여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 발주 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2차 3차 설계변경이 없어서 국비 시비 또 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금정구는 2001년도에 주거환경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을 전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받고 2003년 받았는데 금정구는 2년간에 받은 게 1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 국시비를 서구에는 보니까 약 200억이 됩니다. 진구에는 17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국장님 어떤 로비활동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로비활동에 제약사항이 뭔가 아니면 활동비 부족에서 오는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저조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서동이 가장 큰 단위로 한 곳이고 서구 진구 영도 이와 같은 곳은 거의 산비탈 부분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주거환경개선 지구 자체가 19군데 27군데...
천수
김천수위원
한 구에? 범위가 크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래서 거기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도시계획선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부터 개설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진구 영도 동구와 같은 데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이 부분이 많이 나가고 저희구에는 이미 기존이 다 완성이 되어 가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배정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로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보고 조금 더 판공비를 많이 주시면 제가 많이 따오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활동비를 더해서 우리도 주거환경개선에 좀더 환경을 고칠 수 있다면...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본청에 건축과 바로 옆에 건축행정계장을 하다가 왔는데 활동비를 많이 주시면 가서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생활민원과장님 1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번 한번 보십시오. 동래여고 두구동간 가로등 설치 공사 설계변경 1차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기전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기전계장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예, 오셨으면.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금정체육공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 브니엘 학교 입구 거기까지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거기에서 조금 더 연장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로등을 더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연장사항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예, 도로가 조금 더 개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5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산광역시 회계분야 부분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기전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지적 당했죠?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사항은 또 어떤 사항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이것은 원가 계산하는데 원가계산 품목 중에 일반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관리가 법정이 2.9%인데 그 앞에 해가 3.3% 였습니다. 그 프로테이지 적용이 잘못되어서 지난 것을 기준을 적용을 해 가지고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어떤 분이 한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 적용을 잘못한 거네요? 전년도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 가지고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일간에 걸쳐서 사회 도시국 소관 우리가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혹 답변하시는 가운데 착오가 있다든지 잘못 답변하셔 가지고 바로 잡아야할 그런 답변이 있는 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