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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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민원봉사과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민방위 장비현황과 비상급수시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감사를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나가기 전에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87개소가 있죠? 그 중에 민간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비상급수시설현황입니다. 정부지원시설과 자치단체 시설이 있고, 공공기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민간위탁시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동에서 자치단체시설이라든지 공공단체시설은 그 시설주가 관리하고 있고 정부지원시설은 해당 동에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결과적으로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참고로 청룡동에 비상급수시설을 간이상수도조합에 위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부서가 갈린 관계로 철거가 됐습니다. 폐쇄됐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하고 지금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준비 다 됐습니다. 엄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부산시 민원행정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셔서 기관표창의 대상이 됨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심사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창대상에 선정됐다는 결과는 민원봉사과는 물론이고 700명 우리 전 공무원들의 실천의 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이동호'씨는 행정자치부와 SBS가 행정의 제일선에서 주민에게 헌신봉사하고 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민원봉사대상을 어제 수상을 했습니다. 이 상은 우리나라 25만 지방공무원들의 최고 영예고 선망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결과는 우리 '이동호'씨 개인의 영광인 동시에 우리구 전 공무원의 영광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도 이 영광을 그냥 축하로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 전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서 인사 부서나 웃어른들에게 적극 건의를 하셔서 특별승진을 시킨다든지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우선 건의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봉사과분 1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좋은 실적이 아마 대답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김철우 위원님! 준비가 다 됐으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윤석만 위원님!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상호

엄상호위원

올해 모 일간지나 시보에 의하면 우리 부산공무원들이 본인 스스로 친절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결과 88.5%가 친절하다고 했고 전문기관이 매긴 부산공무원 전화 친절도는 79점, 그것은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간 매긴 것입니다. 주식회사 '리서치앤서치'라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시 본청 및 귀속기관 사업소 16개 시구군에 대한 4개월 동안의 전화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79점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보에 보면 시민이 공무원에게 매긴 고객만족점수는 92점입니다. 이것은 1월에서 7월까지 평가해본 것인데 지난 해 보다는 0.3점이 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 전체에 대한 평가결과 말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무원 친절도나 민원봉사 자세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저희들도 연1회 자체 자기 친절대상평가를 스스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에 대한 친절도 책정은 시에서 1회, 저희 구에서 하반기 1회 이래서 총3회 자가진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내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중에 시행을 했습니다. 12월 중순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 1월21일 업무보고 시에 시책으로 2003년도 금정친절왕을 선발해서 종무식 때 시상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상이 한 분, 최우수 한 분, 우수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책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친절왕을 선발하기 위해서 연중 1월 달부터 12월달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을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친절마인드를 저희들에게 주었을 때 그 분이 친절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어떤 친절엽서 또는 전화가 왔으면 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계속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정방법은 그 점수를 빼서 선정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모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친절마일리지'제도 쉽게 말하면 누적제도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런 친절마일리지 제도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친절, 불친절에 대한 신고사항을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친절신고를 받은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불친절 신고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감사실에 얘기해 가지고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계속 인사 부서하고 복무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적 점수를 한다든지 마일리지 개념은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사례별로 차등점수를 매긴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별 누적점수를 관리하는데 일정한 포인트가 되면 친절왕을 선발할 때 채택이 안 되겠습니까? 친절도 책정함을 설치한다든지 구 홈페이지 이용은 물론 할 것이고 전화, 우편 또 방문해서 친절에 대한 정보를 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친절, 불친절 공무원 접수창구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다른 부서에서 접수한 것도 합계를 하고 이런 것 등을 종합을 해서 점수를 누적을 시켜 선발하면 굳이 특별히 선정이 쉽지 않겠나 싶고 이런 제도를 하면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설계사별로 이름을 벽에 적고 그래프를 올리는 식을 생각하면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극을 주면 분발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올해는 좋은 성적을 내셔서 최고의 기관이 됐고 최고의 직원이 탄생이 됐는데 계속 밀고나가자는 뜻이에요. 계속 밀어서 우리 금정구가 가장 친절한 구가되기 위해서 체험도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역지사지라 해서 내가 남의 형편이 돼서 경험해 보는 것인데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다른 구의 동 다른 구의 민원창구에 가서 내가 민원인이 되어 체험을 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올해 우리가 이루어 놓은 좋은 실적을 매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안을 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엄위원님!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원실 환경개선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과분한 칭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의와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제도가 우리의 형편에 적합치 않으면 채택할 수 없고 보완해서 채택할 수도 있고 우리 구의 좋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접목을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우리 직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엄상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정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축하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현황에 나오는 몇 가지 사항에 개선점이 앞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에 있어서 우선 친절신고는 잘한다고 칭찬한 부분이니까 제쳐두고 불친절 신고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 32건이고, 2003년도에 2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2003년도 현황에서 우선 불친절사례를 보면 유사한 내용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연번 2번을 보면 민원인을 대하면서 아주 고압적이고 훈계적인 말투로 불쾌하였음. 4번에 보면 민원인 방문 시 직원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응대하지 않아 불쾌함을 조성했다. 6번 보면 민원인 방문 시 직원들이 아무도 응대해 주지 않아 불쾌감을 조성했다. 12번 민원인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수 차례 방문케 함. 13번에 보면 대통령비서실에 신고가 된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 때문에 수 차례 전화하고 문의했으나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것은 대통령비서실에 신고한 모양이죠. 이런 사례가 있었고, 14번 보면 사무적이고 무시하는 듯하게 민원응대, 16번 민원인에게 반말하는 등 불쾌하게 응대했다, 18번 사무적이고 무성의한 민원응대로 민원인에게 불쾌함을 줌. 19번 민원인에게 무례하게 응대해 불쾌감을 준다. 20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민원인을 응대하여 불쾌하였음. 23번 퉁명스러운 말투와 사무적인 응대로 불쾌함을 줌. 대부분 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마는 신고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느 부서가 제일 불친절신고가 많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자료를 참고합니다마는 불친절신고에 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친절신고는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 민원인과 저희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불친절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어떤 귀책사유를 가지고 대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불친절 신고된 이 사례들이 때에 따라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 그 직원에 대한 이해를 듣고 소명을 들으면 민원인에 대한 귀책도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불친절사항은 일단 그날 그날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응대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그분의 일정 일진에 따라서 이 사람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판정하는 기준도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불친절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많은 교육과 의식개혁에 대해서 저희들은 친절자율실천결의대회도 했고 워크샵도 했고 의식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본의 아니게 퉁명스러운 대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교통과가 많습니다. 불친절사례들은 주로 교통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현지 단속과정에서 자기들의 기준에서 불친절하다고 판정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처리사항을 보면 청소행정과 10건, 교통행정과 18건, 건축과 15건, 건설과 16건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기획감사실 1건, 총무과 3건, 재무과 2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현장 부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인들이 주로 이렇게 민원 불친절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황이 27건에 대한 분석이 아닌 것 같은데 숫자가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 27건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27건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등 이런 현장 부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에 잠시 주차했다가 주차요원에게 단속된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5분도 안 되었는데 교통이 혼잡한 곳도 아니고 이면도로인데 왜 단속을 했느냐 이러면서 교통행정과 직원이 상당히 불쾌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라는 입장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 사례가 있는데 본인이 의원이라는 신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일반 주민들은 오죽 했겠나하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친절실천자율다짐대회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인원을 교육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앞서 답변했듯이 교통행정과나 청소행정과나 지역경제과나 건축과 등 실무를 다루는 부서에는 좀더 친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관례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이런 교육도 많이 실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친절히 응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현업 부서 이 사람들은 좀 뭐랄까 다소 와일드한 그런 기질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 부서에 대한 친절교육을 좀더 내년에는 많이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오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장 부서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더 시키고 의식개혁을 더 추구를 합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부딪치면 저희들이 한 교육이 그대로 안 먹혀들고 자기들의 감정이 나타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재윤

김재윤간사

민원봉사과 김재희 과장께 질의에 앞서 부산시 민원행정추진 최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동호'씨께는 특히 또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서류 무인발급기가 지금 4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를 정말 잘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엘지마트에는 이용객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지마트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지난 10월 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금성동에 있는 정보화시범마을에 설치했었는데 금성동 마을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 한두 건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좀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이전을 하자 이런 판단에서 엘지마트와 협의를 했습니다. 엘지마트에서도 좋다는 동의를 받고 해서 10월16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홍보가 불과 한두 달 이래됐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이런데, 지금 지난 11월달의 실적을 제가 받아보니까 굉장히 지금 수수료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상향이 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두번째, 제일 밑에 보시면은 토지, 임야대장 등 5건 하고 총 29건 했는데, 나머지 공시지가 일부분은 아직까지 이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단순한 민원만 이용을 하고, 주민등록등·초본, 공시지가만 하고 나머지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사람은 많이 붐비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은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그 금정소식지라든지 각동에서 발행하는 동소식지에 일제히 게재토록 홍보를 한바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회의시 자료에 저희들 다중 회의시나 집합시에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이용률이 많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은 민원 발급 직원들이 다 있죠? 그 직원들에게 민원서를 발급하러오면 이런 위치에 이런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일과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 좋은 제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리고 먼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있을 때 기계고장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고장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동전을 돈을 투입을 할 때 우그러진것 이런것을 넣는다든지 다른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기계작동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밖에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지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계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직접 바로 수리를 하고 있고, 또 기기회사에다가 항상 저희들은 상설기동반을 운영토록 저희들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계마모, 고장관계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고장이 많이 나느냐, 동전만 투입하는데 고장이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류가 나오면서 걸려가지고 고장이 나느냐, 어떤 부분에 고장이 많이 나느냐...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전부분하고 돈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면허증이나 다른 신분증으로 대체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전자 에러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는 이물질 투입 그런 부분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안내문이 없어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안내문이 있는데 사용자들이 사용을 잘못하는 관계로 그런 고장이 잦다는 거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이 기계자체 결함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기계자체 결함은 없는데, 사용자의 사용을 잘못한 내용으로 인해서 고장이 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원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계가 고장이 자주 일어나면은 민원인을 짜증스럽게 하는 기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기계를 사용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많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고장 신고는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직접 기계에서 달려서 전달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안내문을 기계에다가 부착을 시켜놨습니다. 어떤 고장이 났다면은 어디로 전화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근거리기 때문에 10분이내로는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질의한 27개에 대한 분석이 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27건에 대한 분석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건입니다. 세무과 2건, 사회복지과 1건, 청소행정과 2건, 교통행정과 5건, 건축과 1건, 건설과 1건, 생활민원과 2건, 보건소 3건, 도서관 1건, 그래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저희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해 가지만 보건소 같은데 3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거기에 가면은 무작정, 막무가내 어떤 민원이 좀 많습니다. 거기 어떤 저소득층도 아닌데도,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해내라 해내라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이 설명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짜증을 내고 하면은 옆에 분들이 신고를 해오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그 분들의 소명을 받아보면은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참 동정이 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불편신고가 가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17페이지 인감발급현황 관내 발급현황 이것은 우리 금정구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은 다른 동사람 이런식이죠? 온라인 인감발급이 지난 3월26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시행하고 난 후에 더러 허점 같은 게 나타난건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상 저희구에서는 허점이 드러난게 없습니다. 다른 전국적인 어떤 사례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 게 있습니다. 주로 대리 인감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부산시 인근의 연제구에도 2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저희들한테 사례가 통보 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리 신고에 대한 이런 제도개선을 지금 계속 행정자치부에 저희들 건의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제도 개선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대리 신고자에 대한 신분증 처음 당초 3월26일날 인감증명 발급을 할 때에는 대리 위임자에 대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담당공무원이 위임자에 대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은 계속 저희들이 일선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도출하고 또 건의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인감사고라는 것은 한번 났다 하면은 인간의 신분상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구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사전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항상 교육을 한다던지.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사례들을 전부다 각 일선 동에 홍보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감증명 발급을 할 때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라하는 이런 정도의 홍보라든지 업무지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감담당 공무원들 회의를 가끔 한번씩 해가지고 주지를 하고 계속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일선에서 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있을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호적 전산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호적부 오류, 주민등록 수정작업 하는 게 있죠? 11월부터 이달 12월말까지 하는 건데 지금 다했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다하지 못할게 뭐 있습니까? 총무과 94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오류된 107건 밖에 안 되는데.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 하고 호적부 하고 오류 관계는 107건 보다 많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제출한 이 자료는 무슨 오류가 다른 게 있습니까 ?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주민등록번호가 한 번 틀리니까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부다 바꾸어야 되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류, 주민등록번호 수정작업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가 된 사항이 아니고 입력과정에서 호적부하고 주민등록표하고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1만4,388건입니다. 그건 주민등록번호 오류사항이 아니고.

상호

엄상호위원

몇 건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1만4,388건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통보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면은 본적지에 번호를 통보를 하는데, 그런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류된 사항이지

상호

엄상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 했다는 자체가 무슨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말까지는 계획이 완료될 수 있겠네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08년 12월까지...

상호

엄상호위원

2008년 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적부 및 재제부 전산화 작업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이 재적부 전산화 작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6,005만원 요구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재적부 관리를 모든 종이호적부는 전체 전산입력이 되어 전국 온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온 남은 재적부는 지금 전산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종이호적부로 지금 재적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핵가족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윗대 부모들의 재적부를 찾는 민원인들이 굉장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걸 지금 종이 호적부를 구워서 준다든지..전산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일단 그것도 온라인화 대법원에서 내년 4월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 프로그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호적입력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옛날 것을 찾으려면은 문서고에 들어 있던 그것을 해야 되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뜻인데, 좋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호적이니까 이 예산이 지금 2004년 본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내가 그걸 질의할려고 그러는데 틈틈이 예산사항 설명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 예산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요구사항에는 있어요. 1차 사정 때 아마 이게 빠진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당장 대법원에서 시달안이 내려오면 시행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사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부족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재차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걸 지금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근래 근간에 여론화 되고 있던 호주제는 법이 아직 계류중에 있지요? 아직 멀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수정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 사업 대법원에서 표준안이 시달되면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 제출를 요구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말씀하세요.

상호

엄상호위원

지금 문서가 2002년도 것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서..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전부서로 안 넘어가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에 보면은 2002년도에 우리 구 부분감사에 주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편물 반송요금 지출소홀 해서 민원봉사과 1건 있었지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 11만8800원이 과다 지출되어서 변상 책임을 물은 게 있습니다. 조치 결과, 담당자에게 11만8800원을 변상책임케 하여 여입조치를 했다 했는데 하셨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관련서류 있습니까? 그것 복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

인준

오인준위원

없으면 한 가지 좀 물어볼께요. 222페이지 보면 2003년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1/4분기, 2/4분기와 3/4분기의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은 1/4분기때 1등급이 59개소인데, 3/4분기에는 32개소로 떨어졌고, 반면에 2등급은 23개에서 37개로 늘어났는데, 그 밑에 분석 해놓은 것을 보면은 1/4분기는 7개항목이고 2/4분기나 3/4분기는 46개 항목을 검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이 보편적으로 1등급 말하자면 식수가 가능한 그런 급수시설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계절별로 등급의 어떤 양태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절기에는 비가 많이 안오기 때문에 지표수가 유입이 안 됩니다. 지표수가 유입이 안 되고, 또한 물탱크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을 하는 확률이 좀 적어 집니다. 그러나 3/4분기 하절기에는 장마철로 인해서 이 지표수가 지하수로 유입이 되는 사례가 많고, 또한 더우니까 물탱크에 세균들이 번식을 하는 온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많아지는 그런 관계로 계절별 요인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3/4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재검사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급수시설은 상당히 많은데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상당히 어렵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 현지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민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검사를 해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만 하는 거지, 거기서 어떤 행정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체 시설이라든지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민간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지원 시설이나 우리 자체시설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정부지원시설은 1등급이 4/4분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2등급 2개고, 다음에 자체시설도 1등급이 10개소 밖에 없거든요.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식수용이 우선 아닙니까? 다른 용도 소방용이나 그런건 아니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 민방위기본법에 보면은 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지하수개발 차원에서는 식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비상급수시설 지정은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 활용토록 이런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급수라든지 3등급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게 생활용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해제를 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좋은데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수질검사 결과가 안좋다고 이미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냥 그걸 갖다 먹거든요, 결국 어떤데 보면은 검사표를 주민들이 아예 훼손해가지고 볼 수 없도록 해 가지고 무조건 갖다 놓는데, 이게 구민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식수불가에서 2등급까지는 끓여서 먹으면 되지만 만약 3등급 판정이 되면은 끓여서도 못먹는 그런 수질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1년 중 계속 검사를 해봤는 데에도 불구하고 3급수 수질로 이제 나왔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폐공조치를 한다든지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 수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결재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시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전에 3급수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균 이외의 이물질이 있는 부분이 3급수입니다. 그래서 좀 3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정촬영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급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될 때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폐공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3동 이라든지 여기 다른 3군데에 저희들 막대한 9백여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관정촬영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관정촬영에 따른 그런 오염 방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또 수립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질만은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일괄 비상급수 많이 했을 때 최근에 하는 것은 대부분 최소 150m 이상, 200m 까지 깊이 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광천수라든지 좀 수질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과거에 파다가 물만 나오면 그냥 해가지고 요망되는 깊이까지 관정을 안뚫었기 때문에 수질이 나쁜 경우도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새로 좀 깊이 뚫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관정이 훼손됐을 수도 있거든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관정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지하수에 지표수가 유입되어서 오염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물론 촬영도 다 해봤다 하지만은 좀 심도있게 검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친절관련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친절실천 자율다짐대회에 대해서 그 내용중에 의문스러운 항목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참여 인원이 350명 그렇지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런데 2003년도 참여인원이 350명입니다. 한 장 뒤에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 향상 워크샵은 2002년도에 72명이고, 2003년도에 118명으로서 참석율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항목 외부 전문강사 초빙 친절교육에서 2002년도 350명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외부 전문강사 초빙 친절교육에 또 350명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응대 요령교육에서 참여 인원이 350명입니다. 2002년도, 또 2003년도에 똑같이 350명입니다. 우연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장은 의문이 가는데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친절실천 자율다짐대회 참여인원 350여명은 저희들이 대강당의 수용인원이 350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정례조례 별도로 교육을 자율다짐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별도로 모집을 한게 아니고, 일단 정례조례 직후에 저희들 결의대회를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50명은 일단 저희들 대강당 좌석이 350명이기 때문에 그 풀이 찼을 때 그때 35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고 모든 밑에 외부 전문강사 초빙 친절교육 및 전화응대 요령교육도 저희 대강당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친절서비스 향상 워크샵 부분 72명과 118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1박2일을 했습니다. 1박2일을 하고 첫 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일부 지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이상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 해가지고 2박3일로 2003년도에는 그 숫자를 더 늘려서 118명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체 저희들 670여 공무원들이 한 번쯤은 이런 친절, 서비스, 봉사워크샵에 참여를 해서 아까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 워크샵 내지는 또 역할극, 저희들이 그 민원입장에서 역지사지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교육내용에 역할극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민원이고,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알겠는데 대강당 좌석이 350석 이라서 350명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숫자는 누가 봐도 이건 우스운 일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냈다는 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교육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참석 인원을 파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교육은 가능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걸 안오려는 사람을 오라 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은 효과도 반감이 되고 해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모임이라든지 저희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참석여부를 묻고 저희들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럼 교육을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매월 1회 정례조례 참석을 지시를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그 진행 프로그램에 저희들 친절교육 이 부분을 삽입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어떻게 몇 명 참여해라. 이런 독려도 없고 그냥.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부서별로 1/2씩 하라. 1/3씩 하라 그런 지침이 나갑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알겠는데.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 자료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사실 자료상에 조그만 것 같지만 신의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업적에도 의문이 갈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낼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이것은 맞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도 이 자료를 낼 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감사자료 219페이지 화생방장비현황이 있는데 법령이나 지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화생방 장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방독면 외 다수가 있습니다. 방독면관계는 저희들에게 행정자치부에서 10개년 계획지침이 내려 와있습니다. 2006년까지 100% 확보하기로 됐는데 2003년까지 35.1%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타 화생방장비는 보호의라든지 탐지지라든지 탐지�g, 해독제 이것을 보유할 의무가 있고 저희 구청에 있는 기술지원대 1개대에 대해서는 화생방장비를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침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화생방장비를 보유하는 목적은 뭡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일단 유사시 화학전에 대비해서 이 장비의 기술을 지원해서 주민대피를 시킨다든지 기술적으로 도로가 파괴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약자구출을 위한 응급장비가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화생방장비는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인데 장비를 이렇게 아주 소수에게만 보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얼마를 보유하라든지 이런 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 뜻에서 지금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이 사실 얼마입니까? 우리 구민 대비해서 10%의 민방위대가 있지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2만7천명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현황을 봐서는 민방위대원 장비도 아직 구비가 안 되었거든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리고 방독면에 보면 한국형, 일반, 특수, 다용도가 있는데 방독면 유형이 몇 가지가 되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방독면 확보관련 관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김홍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화생방장비확보에서 방독면관계는 일단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 지역 민방위대원들한테는 한 개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민방위대원들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일반 국민들은 자비로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자비로 구입하도록 권장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일단 화생방장비 특히 방독면구입에 따른 홍보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많은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 날 매월 15일날 시에 보면 라디오방송을 들으시면 항상 방독면을 준비토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초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정소식지나 그렇지 않으면 동소식지에 민방위 방독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홍보를 하지만 특히 대형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때라든지 대형사건이 날 때마다 특별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 전부 다 홍보를 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버스 지나고 손 흔든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당장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장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방독면 보유 취지하고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봤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일단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장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방독면은 개인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은 관리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유사시에는 배부하는 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일반 기기나 해독제나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방독면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금년도의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일단 다용도 방독면은 개인지급을 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방위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급을 하고 그 사람이 이사를 가면 전에는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개정돼서 이사를 가면 그 프로그램에 누구한테 어떤 방독면 얼마짜리를 지급했다는 걸 등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시에 가더라도 거기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재 지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용도 방독면은 개인한테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아직 지급은 안되었지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금년 연말까지는 일부 동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다용도 방독면을 일반방독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다용도 방독면은 일반 독가스화재 때에도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각 가정마다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잘해서 개인이 구입하는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만도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개인에게 지급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저도 여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 민원봉사과에 일반 구민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대중적으로 그것을 지급해 줄 수는 없고 필요성이라든지 여기는 상당히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홍보활동을 해서 연간 전체구민 27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해에 5만명 정도에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보겠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추진을 하다보면 국비나 시비의 지원하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일반 가정에도 혹시나 화재 시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화재 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세대별로 한 사람에 하나씩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사실 주민들이 앞으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각 가정마다 비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최초 화생방장비는 전쟁 대비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만 보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전면적인 전쟁보다는 이라크사태라든지 이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서 얘기치 않은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고 우리가 앞으로 파병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은 꼭 전쟁대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용도는 화재 시나 이런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황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대가 16개 동만 되어 있는데 2개 동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원래 18개동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18개 동입니다. 18개 동이 맞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타지요?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다용도 방독면은 단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현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다용도방독면은 조달가격으로 4만6,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비싸네요.

홍관

김홍관위원

한 번 구비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씁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생산업체에서 연1회 점검을 해 주는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방독면에 대한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행감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방독면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보급계획도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그대로 일시에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독면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생산업체를 불러서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 방독면을 일체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파손 훼손된 부분은 교체를 하고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방독면 전체를 지금 새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유사시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 가정에 방독면 보유관련 관계로 저희들이 특별히 시책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민방위관련법 위반자 고발실태에 대해서 나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보면 교육 불참인원이 1년간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상반기에만 54명으로 급증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김연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인원은 대부분 집에 있는 분이라든지 저희들이 교육제도가 예전과 달라서 자기가 현재 출장간 위치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인원은 극히 없는데 이54명은 실제 주민등록지급말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되지 않아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있습니다. 말소자에 대한 교육불참은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참인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하반기하고 상반기를 보면은 2002년도 하반기에는 1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무단전출이 증가했다고 밖에 저희들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원인분석은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에 그 본인을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은 한 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혹시 구서1동이라든지 장전2동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계로 주민등록말소라든지 무단전출 그런 우려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인 방독면 현황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는 내일 총괄감사 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를 취급하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수감자료에 본의 아닌 착오가 많이 생겨서 수정자료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한 자료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재무과장님께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공사발주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분리공사발주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10건이고, 29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4건이고, 28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5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8번을 보면은 1만2,000원이 부족한 3천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003년도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2003년도 자료 134페이지 38번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금액상 상당히 외부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입니다. 보안등수리는 단가 계약한 이후에 지역별로 그때그때 따라서 물량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보완등 10개가 깨졌다 20개가 깨졌다 그때그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책정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단가계약 때도 물량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46번, 47번은 어떤 경우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옥상정비 방수공사 말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46번하고 47번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서1동 미끄럼 방지공사 말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예, 몇 십 만원이 부족한 3천만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런 것도 사실상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량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가 볼 때는 항상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를 갖게 되는 숫자인데 지역실정이라든지 공사의 규모라든지 지역별로 여건이 다 틀립니다. 공사의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을 설계할 때 당초에 사업량을 설정할 때 어떤 한계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는데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공교롭게도 2천9백 몇 십 만원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서1동에 미끄럼방지시설공사는 사실상 파워클릭 해 가지고 특허를 낸 용법인데 설계자체가 건설과에서 하고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58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금정로 보도정비공사 말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그것도 하다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도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사업량 책정을 주관발주 부서에서 정했을 때 범위와 시기를 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가능하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여건이 틀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6번하고 18번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6번 보건소 옥상방수공사하고 18번 본관 옥상정비방수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별도 수정자료에 보면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본 자료 6번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별첨자료 6번에 보면 보건소 옥상방수공사하고, 별첨자료 18번 본관옥상정비방수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방수 및 페인트공사인데 보건소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개소식 때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의 요구가 물이 새니까 빨리 해서 시기적으로 같이 합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물이 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자 본관 옥상정비는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건물보존을 위해서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일부 물이 새고 해서 뒤에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시간상 간단 간단히 합시다. 8번하고 14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같은 별첨자료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예, 별첨자료입니다. 제가 볼 때 재무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3층 영상회의실, 국제회의실로 만들기 위한 영상회의실 공사고, 이 일부분을 먼저한 것은 그 접견실하고 조금 공사 구간이 물려가지고 일부를 고친 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럼 21번하고 32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2번 부곡4동 813 그것 말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21번 서동초등학교 하수정비 사업하고 32번 서4동하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32번이요?

재윤

김재윤간사

32번.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21번 하고 32번 하고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32번. 서4동 408-1번지 하수 설비공사하고, 21번 서동 초등학교 학교 주변 하수시설 정비공사하고 이것은 다 같은 하수설비공사인데, 제가 사실상 현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계약 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그러나 공사자체가 하수 정비공사로서 그 위치가 틀리고 부분적으로 별도로 이것을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설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까 우리 재무과장께서 앞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를 하신다고 하셨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건 5월20일 하고, 5월23일 하고 3일 간격인데도 이걸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통계적으로 봐가지고는 묶어서.

재윤

김재윤간사

통계적이 아니고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질의 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공사 발주를 안하시겠다고 본위원과 약속을 하신적이 있지요? 분리발주를 안하시겠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말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예.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똑같은 맥락이라 같다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근무를 하고 안하고는 두번째 문제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우리가 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안받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책임입니다. 제가 답변한 것과 똑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전 부분은 모르지만, 전 분의 책임은 아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 뿐아니고, 계속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는데 시정이 안 되면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면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행여부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참 원론적인 이론적인 합리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하고 맞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주민 편리를 위한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이고, 시기적으로 물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소규모가 얼마가 소규모입니까? 3천만원, 2천만원이 소규모입니까? 우리 금정구가 그렇게 재정형편이 좋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틀리고 이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은 우리도 의혹을 안 받고 쉽게 말해서 객관성 있게 할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 자체 사업규정 자체가 우리가 직접 공사 위치를 정하고 설계를 하고 다하는 것 같으면 좀 쉽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먼저번에 통합을 해서 취합을 하셔가지고 하시겠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집행품의서와 집행결의서를 제출요구해 지금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관계실무부서 즉, 말하자면 발주부서에다가 협의를 같이 긴밀하게 해서 가능하면 이걸 좀 묶어서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한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사업부서 즉 말하면 건설과라든지 세무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부서에다가 공문을 별도로 내고, 관계자들과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이러니까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가 너희가 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꾸 시차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할려니까 잘못하면 어느 민원 부서에서는 빨리 안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걸 하도록 좀 하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별도로 내고 또 다시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자체가 또 전체적으로 이걸 입찰로 하는 것은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지적 하시고 나서 소규모 하수구 정비사업은 단가 입찰로 하나를 시정을 했습니다. 또 한 건은 전체적으로..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할려고 해도 잘 안된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것 아닙니까? 안 되는걸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됩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김재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잠깐 보충설명 전에 본위원이 이것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사한 게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3천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10건이고, 2900만원 짜리가 4건이고, 2800만원 짜리가 5건이고, 2700만원대도 4·5건 되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유사한 공사가 유사한 날짜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작년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이러한 소규모 측구정비라든지 이러한 사업 전체 범위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민 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10억, 5억 먼저 번에 10억인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청장님이 각동에 순방 가셔가지고 동의 숙원사업 이걸 받아보니까 우리동네 측구를 정비 해달라 보도블럭을 좀 정비를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쭉 받았다말입니다. 받아가지고 그런 걸 주로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숙원사업비 만약 5억 되면 5억 부분에 대해서 10개 사업이면 10개 사업, 5개 사업이면 5개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넘어온 걸 이제 재무과에서는 계약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쪽에서 넘어오는 걸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건설과에서 그러한 사업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로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게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공교롭게 되었지 그렇게 쪼개가지고 가를려고 해 가지고 가른 게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국장님, 본위원도 10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2천만원 정도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2900만원, 2800만원, 3천만원에서 1만2천원이 부족한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같은 사업장일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만약 서4동 같으면 서4동에 어떤 그 일대 같으면 모르지만, 그게 이제 서4동에도 있고, 서2동에도 있고 이러면 그건 이제 부득불 달라질 수밖에 없는게..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1만2천원이 부족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건 이제 설계부서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계약할 때에는 또 계약금액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윤

김재윤간사

계약금액이 2920만원 입니다. 1만2천원이 계약금액이...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물론 그렇는데 그 중에는 관급자재가 들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관급자재가 들어가면은 4천만원 되고, 3500만원, 7백만원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금액은 관급자재는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제외된 겁니다. 그 부분이 포함 되어 있어요.

재윤

김재윤간사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은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합니다. 지금 보면은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가로등 보수공사라든지, 정비공사라든지 감전사고 예방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보면은 이걸 충분히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공사인데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예방공사 아닙니까? 예방공사도 그러면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가로등 공사 이런 것은 일시에 전부 다 할 수는 있겠죠. 그리 되는데.

재윤

김재윤간사

예방공사하는 것은 일시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건 이제 생활민원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건데 앞으로 건설과나 생활민원과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통합되어 가지고.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물론 설계부서는 그렇지만 계약을 하는 주무부서는 재무과장 아닙니까? 서류가 올라오면 재무과장님 보시지도 않고 결재하십니까? 그러면 과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재무과에서는 설계되면 그대로 계약의뢰가 바로 넘어오거든요. 설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다보면 넘어온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그게 제도가 잘못됐든지 무슨 그런 것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아무 그것도 없이 오는 대로만 결재하면 결재할 필요가 없는 것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러니까 각 실행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총 공사금액이 정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걸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약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은 95% 계약이 되던지 90% 계약이 되던지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물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통합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촉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실행부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재윤

김재윤간사

그 중에서도 특히 본위원이 보기에 정말 잘못된 것은 서동 초등학교 하수정비공사, 서4동 하수정비공사 5월20일, 5월23일..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게 이제 5월23일, 5월 몇 일 이래 되기는 되는데 하나는 서4동, 하나는 서1동이고 이러니까 서1동에 가서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우리 숙원사업이니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4동에 가서 또 이야기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서4동은 번지까지 딱 408-1번지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서동초등학교 하수정비공사 제가 이것 몇 동인지 몇 번지까지 뽑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내부 결재품의서 하고 이 집행내역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자료에도 서1동 하던지, 서동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4동과 서1동은 경계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명칭을 붙일때에 서4동과 몇 통지내 공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번지가 붙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럼 외견상 보면은 고의적인 그런게 공사를 갈랐지 않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별 숙원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해가 아니고 국장님, 이는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이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해야지,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아니, 부곡1동에 가령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측구정비나 있고 또 부곡2동에 무슨 사업이 있고 하면 두개를 엎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리된다 이 말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되도록이면 아까 이야기 하듯이 가로등 정비라든지 이런것은 일괄사업으로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되도록이면 묶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용역현황에 보면은.. 용역현황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주요 보전문서 정리 및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용역 되어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게 추진부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기록물 보전문서 있지 않습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예.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보전문서라든지 각종 기록물이라든지 이런걸 서류에서 컴퓨터나 파일로 필름으로서 입력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EDMS라 해가지고 앞으로 정부 전산화정책에 따라 가지고 업무량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서류량을 줄이면서 어떤 대민 응대용으로 주민이 왔을 때 서류를 들여다 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파일을 하면 바로 나와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업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사업을 하는 업체는 우리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업체가 한국..

재윤

김재윤간사

한국전산 산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만 있는 것 아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건 일반 회사가 아니고, 계약법상에 나오는 중소기업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체 특별 단체 계약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단체계약 할 수 있는 조합인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총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4회에 걸쳐서 사업진행을 했는데 이걸 일괄 안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구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내용이 업무내용이 주로 인건비가 있고 화의에 처해있는 그런 사항인데 전자나 통신같은 이런 기술분야는 중요한 것은 일반 개인업체의 어떤 속성이 행정공무원이라든가 기술공무원이 체크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업체에 주면은 단가는 낮아질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질이..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전산업 협동조합에 대표이사가 김현진씨가 있고, 한국전산 산업협동조합에 대표자가 이행규씨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두 개입니까? 한 개 회사입니까? 두 개 회사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 한 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명의가 바뀐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명의가 바뀌었다구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대표이사 명의가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대표이사 명의가 바뀌었다 좋습니다. 나중에 그럼 계약서 사본을 제출 요구합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큰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회계상에는 당연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사업의 질적인 완성도로 봐서 어떤 개인을 줌으로 해서 부실화되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신용과 공신력 있는 조합에다 주면은 신용있는 업체가 질적으로 우수하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조합을 단체계약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잠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기록을 해 주십시오. 177페이지 행정재산 내부 내역중에 장전3동 사무소, 서4동 사무소,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그 다음 맨 끝에 남산동 복개 농협 앞 공영주차창 이 대부금 산출내역 뽑아져 있지요? 나와 있습니까? 그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있지 않습니까? 그 요율에서 대부료등 특례, 대부료등 사용료를 감면하는 다 적용시켜서 뽑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다 있죠? 그것 내역 뽑아 가지고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갖고 오십시오. 복사하지 말고. 열람만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대부계약서를 한 3,4개 봤으면 좋겠는데. 잡종재산 대부계약서를 한 2건 좀 가져다 주시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원본 말입니까? 사본 말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아니 그냥 열람만 합시다. 그 다음 178페이지에 잡종재산을 대부를 했는데, 대부임대를 했는데 김봉호씨라고 회동동에 2건이 있습니다. 김봉호씨 2건하고 농경지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브니엘이죠. 브니엘것 아닙니까? 부곡동 9-62번지 브니엘고등학교 저것 임대해 준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카톨릭대학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하고, 김봉호씨 것은 최초 이 사람이 아마 2003년 6월30일 바로 대부한 것은 아니죠? 처음입니까? 그럼 이 전체 최초 대부날짜를 뽑아야 되겠는데, 좋습니다. 그럼 규정을 지킨 것으로 하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부곡동 카톨릭대학하고 그 다음에 맨끝에 있는 노포동 심삼진씨의 진입로 이것 대부한 계약서 있죠? 요율 산정한 것, 계약서하고 요율산정표, 열람만 할 테니까 그냥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2시까지 가져와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위원장님. 본위원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한국전산 산업협동조합 등기부,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을 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재무과장께서는 시간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역사업현황을 보면 3천만원 이상 발주공사가 몇 건인데 9번이나 3천만원 이상 되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별관증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 집행할 때 공사기본설계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설계를 의뢰하는데 이게 설계금액은 324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298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원래 규정상 보면 공사설계비가 3천만원, 부과세 10% 3백만원 합해서 33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외부적 의혹을 안 받기 위해서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안 합니다. 내용은 전부 3천만원 미만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말 우리가 같이 묶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굳이 하는데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시정이 잘 안 되는데 만약 앞으로도 시정이 잘 안 된다면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그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시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앞에 잠깐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서4동 408-1번지 하수정비 있죠? 60번 제일 하단에서 서4동 저희 동 것인데 여름에 공사할 때 왜 이렇게 지연시키는 업체에 공사를 수주시켰냐 이러니까 그때 재무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공사사업자가 건설업자가 장비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고 그렇게 계약되었다 라고 하셨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전자입찰 때문에 공사사업자가 장비를 좋은 걸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저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됐는데 제가 이제 와서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항시 사업자가 정말로 좋은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공사를 입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재무과장님! 서4동 하수공사가 지연이 많이 된 것이 사실이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시행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에 한번 남산동복개천에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이 한 번 됐기 때문에 믿고 했는데 아까 좋은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공사에 대한 업체의 신뢰감 얼마만큼 공사를 잘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맡기고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겨 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있는 한 이런 사람들을 출입을 안 시키겠지만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으로는 자기가 적정금액을 써 냈기 때문에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우리가 수의계약문제에 상당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공사가 부실한 그런 경우, 또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새로운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왕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그 사람이 시공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검증이 안 된 그런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공사가 부실화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 교체공사라든지 배수로 공사든지 주로 주민숙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공사도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터져서 물바다가 됐다든지 우기에 빨리 안 함으로써 온 골목을 진흙탕 길로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사기간을 너무 길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한 달에 할 수 있는 공사의 공사기간을 2개월 정도 넓게 잡으니까 추궁을 하면 아직 공사기간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배짱식 공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해당 동에 통보를 해서 해당 구 의원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대충 어느 동 할 것 없이 구 의원들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거지요. 물론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지역에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한다든지 해서 공사 부실이 안 생기도록 그런 조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저런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했듯이 이런 저런 검증이 안 된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로서는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 잡은 기간 내에만 공사를 끝내면 되니까 주민민원은 소홀히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또 세 번째로는 한 공사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3천만원이라는 수의계약의 법정 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금액 자체가 사실은 많은데 1차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다소 변칙적인 사례들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김재윤 간사께서도 지적했듯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금년에 또 지적되고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수의계약 방법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계약하는 업체가 자격을 다 갖춘 업체이니까 하겠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요건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러면 공개입찰 같으면 이리 저리 한다지만 수의계약은 '당신 이 공사 얼마에 하겠는가?', '하겠다'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 시공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또 이런 공사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나누어 먹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한번 이 업체 했으니까 다음은 다른 업체도 한번 해 주자 불만 없이 하자 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상당한 문제점들이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 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또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 명심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3의 업체에 고루 고루하게 되면 실제 검증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했던 업체로 하면 내부적으로 특혜의 의혹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했던 데는 잘 하기 때문에 능력이 검증되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관내업체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작년에 했던 관내 수주업체하고 10월달까지 입니다마는 관내업체가 프로테이지 5% 정도 더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수의계약 때문에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법상 한 건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받고 시에 감사받고 행자부에 감사받고 몇 번을 받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업체와 많이 계약을 했다해서 법적인 지적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법상 부산광역시로 하게 되어 있지 금정구로 지역제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양성화가 되면 예를 들어 우리보다 큰 구 공사가 많은 구에 우리 관내업체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안 나게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그런 형평성문제라든지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항상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저런 사소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심 없이 구민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48페이지 청사 외부기관 사용현황입니다. 금정구기동중대 아직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아직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내역하고 자료요청을 잘못했는데 179페이지에 행정재산 무상대여 내역하고 같은 것이지요? 선관위 중대 평통 세 개는 같고 문화회관 같고 그 다음에 부곡1동사무소하고 노포동사무소하고 이것은 공공청사에 안 들어갑니까? 이것하고 어떻게 자료가 다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노포동사는 빌려줬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새마을단체가 되고 부곡1동은 시로부터 우리가 받은 재산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사용료는 무상으로 했는데 공공요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세 이런 공공요금도 무상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자기가 부담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고지서가 그리로 가니까 자기들이 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사용자가 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런 단체들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규정이 있어서 무상으로 해 줍니까? 같은 관공서 공무원이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고 88조 규정에 의해서 선관위라든가 기동중대는 국방부 산하 53사단 소속입니다. 민족평통은 대통령직속자문기관으로서 평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마을단체는 행정재산인데 우리 각종 자생단체가 자립, 홀로서기를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인준

오인준위원

공공요금을 자기들이 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계량기가 따로 따로 되어 있지 않을텐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상호

엄상호위원

국장님! 언젠가 이 단체들이 우리 청사에 있을 때 무상대여에 대해서 거론이 된 적이 있지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때는 제가 사회산업국장할 때인데 청룡노포동사가 비어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건물도 부족하고 해서 산하단체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시켰 습니다. 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밑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해서 재해복구비공제보상이 한 건 있는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법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건물들을 일괄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각종 건물에 대한 재해 복구비 보험에 일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회원이 특별시 광역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 공제회비도 자동차보험처럼 일정기간이 되면 무효화되고 다시 또 납부하고 년 단위로 납부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1년에 얼마씩 년 단위로 납부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우리 구청처럼 이렇게 보상할 게 없으면 돈들이 다 공제 쪽에 들어가 버립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신 건물 쪽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구 건물 쪽에서는 사고가 많으니까 이익을 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보험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공공요금지출현황에 지금 서1동부터 보면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기타는 주로 자동차세라든지 동에서 쓰는 차량보험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동에는 전화를 안 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화요금은 전 회선이 일괄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통신계에서 일괄해서 부담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동사무소에서는 전화요금을 부담 안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화요금은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선두구동과 청룡노포동을 보면 청룡노포동은 상하수도요금이 1백만원이 넘는데 선두구동은 상하수도비가 4800원입니다. 이 수치는 정확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선두구동하고 청룡노포동하고 말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예, 선두구동은 상하수도요금이 4800원이고 청룡노포동은 상하수도요금 104만9260원입니다.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동에서 실질적으로 고지서에서 내고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4800원과 1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직접 동에서 사용하는 계량기가 붙어 있고 동에서 부담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각 동의 상하수도요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대에서 20만원에서 40만원대가 평균인데 4800원 짜리 동이 있고 1백만원이 넘는 동이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동에 알아봐서 별도로 분석을 해서

재윤

김재윤간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은 저도 이상하기는 한데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물어 보셔야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우편료도 그렇습니다. 우편료도 최고 많은 동이 부곡2동이 230만원이고 적은 동은 몇 십 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편요금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동에 우편요금 통장들 고지서 나누어주고 지급하는 그것도 우편요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각 동이 230만원하고 38만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전출이 많은 동은

재윤

김재윤간사

전출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통상적으로 그런 요인을 제일 먼저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런 것이 미리 올라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정도는 짚어보셔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지금 뒤에서 직원보고 통계 내라고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상수도 요금은 그렇고 우편요금은 어느 동이라고 했습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부곡2동은 230만원이고 선두구동은 38만원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비교되도록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과장님 공공요금지출현황 감사자료 149페이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공요금지출현황과 2003년도 공공요금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사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인터넷사용료, 전화요금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게는 10%, 많으면 20%, 인터넷사용료 같은 것은 50% 정도 절감이 됐거든요. 인터넷사용료에 보면은 2002년도에는 9800만원이고 2003년도에 5700만원이 됐습니다. 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어떻게 사용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체적인 분석은 죄송합니다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 2003년도 자료는 10월말까지 통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2개월분 더 소요분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2개월 소요가 있다손치더라도 상당히 절감이 됐거든요. 2002년도에 비해서는요. 엄청난 절감이 있고, 물론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모든 요금이 2003년도 연말까지 하면은 2002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러면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죠.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보면 전기요금이 보통 연간 나가는 것이 7억24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2002년도 1년을 통계로 해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보면은 에너지절약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현재 돈이 7억2400만원에서 약20% 절감하면은 상당한 절감이 되겠지요. 예산절감도 되고 에너지절약도 되고, 그래서 내가 모든 업체를 한번 봤는데, 세이비 코리아라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 기술제휴를 해서 이렇게 지금 한국에 국내에 보면은 관공서도 군포시청이나 목포시청이나 진주시청이나 이런데 많이 설치를 했어요. 이 요금 절약의 모든 것이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절전 비교분석표도 나와 있고, 조명절전 성능확인서도 나와 있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약 20% 정도 절감이 된다고 지금 분석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절약할 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실 권장하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관공서에도 있고, 대기업에서도 이 절약기기를 많이 설치를 했어요. 이 자료를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자료를 제가 취합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에너지도 절약할 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기기기, 전열기구라든지 모든 수명이 상당히 길어져요. 이것까지 전부다 절약차원이 되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처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시청이나 군청이나 많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고, 또 대학교에도 설치된 곳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사전 검토를 해서 우리도 사실 이런 설치를 함으로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우리 전열기구가 상당히 보호도 될 이런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일본하고 제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서 우리도 이 분야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예산이 없으면 에너지공단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 4%에서 전부 다 100% 설치 융자도 다 해줍디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에너지절약도 하고 예산도 절감할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는게 어떻겠느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좋으신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나중에 마치고 자료를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그 171페이지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 거기보면은 대지 전하고 밑에 보면은 지목에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산에도 묘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사실은 형상에 보면 임야 내지는 대지 내지는 잡종 그래서 지목상 묘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형체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지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목상에는 묘로 되어 가지고 있고, 묘는 우리 구청에 관한 묘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묘를 써가지고 된 그런 사항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소급해서 제대로 안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큰 문제점도 없고 편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목으로는 묘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 뒷면에 보면은 회동동 138번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종은 종교용지를 종이라 그럽니다. 종교용지.

철우

김철우위원

우리 소유지인데 종교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목이 옛날에 종교단체가 사용했던 그 당시 지목을 부여할 때 종교용지로 부여했던 지목만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지요.

철우

김철우위원

한 단체가 사용하는 건 아닌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아까 추가 제출자료하고 186페이지 부동산 권리의무증서 보관은 한꺼번에 합시다. 그래야 그게 될것 같습니다. 추가자료중에 잡종재산 맨 끝에 노포동 진입로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 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및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거기 보면은 매매계약서에서부터 쭉 9가지 있는데 국·공유 재산 매각 또는 대부카드도 보관하게 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이 보관은 재무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되지요. 재무과에서?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걸 중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걸 재산 관리기능별로 재산관리부서에서 그걸 전부다 일괄해서 등기부등본, 관리대장, 대부대장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증서이관 제5조. 사업주관 과장은 제4조 규정에 따른 권리증서 관계서류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그 원본을 지체없이 재무과장에게 이관함과 동시 권리의무증서 사본1부를 작성하여 관련 일반문서에 첨부한다. 그 중에 그 권리증서 중에 대부카드도 포함되지요? 대부카드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대부카드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타과에서 지금 대부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는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대부카드를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이름이 대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이 규정이나 조례를 규정을 해놓고 이번 감사에 많이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를 하시죠? 권리의무 증서의 보존사항을 제8조 4항 정기검사 사항을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별지 제5서식에 따라 연2회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하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관관리 규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권리의무증서 보관 및 관리규정 이 속에 우리 금정구의 재산이라 하는 모든 서류는 보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이 불 안나는 금고에 그렇게 되어 있냐 하는 말입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자 이거죠. 오늘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잠깐 정리 좀 합시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 보면은 잡종재산 현황파악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담당자 누구십니까? 이 문서 맞습니까? 장부 문서로 취급해도 됩니까? 결재는 한 개도 없는데 참고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아닙니까? 이것

당자

담당자

김종숙 결재서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와야지.. 이것 담당자 참고하는 서류가지고 와버리면 이것 갖고 잡종재산 현황파악이 됩니까? 이것 가지고 여기 기록이 어떤 것은 이것도 법 규정된 서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그 서식대장은 별도로 그래

상호

엄상호위원

잡종재산의 현황 파악할려면 대장이 나오면 누구한테 대부 됐다는게 다 나와 버려야지 서류가 그렇다면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담당자 이리 와보십시오. 아무리 바쁘게 자료를 제출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노포동1119-6번지 이것 부과내역을 한번 산출해 보라니까 산출해 온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잠깐 이리와 보십시오. 그냥 오십시오. 최소한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노포동 1119-6번지가 428,750원에 대부가 됐습니까? 어찌됐습니까? 여기에는 4억2800만원에 대부됐는데 천 자하나 빠졌죠? 이게 1천원이잖아요. 그래요 됐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묻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있죠? 이 대부계약서가 88건이 지금 권리의무증서로 재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현황이 보면은 행정재산이 18건이고, 잡종재산이 36건 아닙니까? 그러면 54건 밖에 안 되죠? 다른 것 뭐 대부해 준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총괄 우리것은 없고 총 대부가 80건 중에서 위원님들이..

상호

엄상호위원

30건은 다른과에 있다는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앞에 36건은 330평방미터.. 큰 것만 빼달라고 해서 36건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 88건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예, 됐습니다. 이 서류 좀 갖고 가시지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626건 이것도 그럼 그런 현상입니까? 등기부등본 626건만 지금 재무과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이유는 뭔데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소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국·공유재산 전산화관리 추진계획에 보면은 토지가 2,670건입니다. 건물이 59건이고, 이것 다 등기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 다 등기부를 행정재산이 도로과 도로니 그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무체재산권은 이건 152건 맞습디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건 우리과에서 직접 통신으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

국·공유재산이 2,670건이 있는데, 이건 등기부 등본 없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다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잡종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건설부분 도로 하천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고, 또 행정재산은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고..

상호

엄상호위원

사본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재무과장한테 보관하라 해놨는데, 이건 그럼 실제로는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설명을 제가 부연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려 하는데 이게 예규입니다. 조례나 규칙보다 더 낮은 행정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행정규칙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우리 금정구 공유재산조례나 시행규칙에서 하는 것 하고 91년도에 지방자치화 되었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89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앞뒤가 안맞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걸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고치거나 정비를 하도록 폐지를 하거나 이런식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규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리고 국·공유 재산을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을 포함 임대내역의 금액 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행정재산이 얼마입니까? 단위 틀렸습니까? 8억9260만원이죠? 177페이지 맞습니까? 단위 천원이 맞습니까? 아닌가만 묻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맞아요. 그럼 잡종재산은 이 학교가 큼직한 게 있으니까 571억4400만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잡종재산 176페이지 말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178페이지 잡종재산. 단위 천원이면 571억1400만원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게 단위 원이라고 수정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수정자료를 안봤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금액이 작은 것은 원까지 하고 금액이 많은 것은 천까지 끊다 보니까 단위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단위를 빼더라도 이 수치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올린 우리 수익 사업 돈하고 똑같습니까? 임대상가 한 번 찾아보여 드릴까요? 31페이지. 경영수익 사업현황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은 현황실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도서관 부대시설운영, 임대사업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는데, 경로당 임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 임대한 것은 여기 돈이 같이 보고가 되었습니까? 또 별도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별개로 행정재산건물에 대한 것 이것은 운영.

상호

엄상호위원

기획실에서 잘못했네. 기획실에서 우리 구 전체의 경영수익 사업에서 들어온 돈 현황을 취합해서 보고를 하세요. 이랬는데 빼버리면 이 돈은 또 별도 돈이라는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어떤 것 하고 말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31페이지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하고 우리 어떤 것하고..

상호

엄상호위원

177, 178페이지에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대부료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잡종재산 해당하는 대부료고, 행정재산하는 것은 사용허가 그래 가지고 행정재산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판단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임대료고, 사용허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이 돈은 언제인가 내줘야 될 돈이라 이 말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수익입니다. 예.

상호

엄상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하니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봤다고 인정하면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행정재산을 활용을 해서 사용허가를 내가지고 번 돈이고, 우리 재산 대부는 정정당당하게 민법에서 대부계약 임대계약 해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포함 안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포함이 안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에 잡종재산을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제출을 하라니까 각과에 가가지고 담당부서에 가서 제출 못하겠다 그러시던데 이것 우리 국.공유재산이 임대기간이 3년이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행정재산이 3년입니다. 행정재산은 3년까지..

상호

엄상호위원

3년인데 기간이 넘었을 때에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1회에 한하여 3년까지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회에 한하여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한데 여기 지금 있는 이게 2003년도 계약은 물론 아닐 거고, 저 앞에 그 행정재산에 보면은 2003년도가 쭉 있고, 금삼경로당, 기찰경로당 이런 것은 그냥 이해를 한다 합시다. 나머지는 전부 2003년 이전에 아마 틀림없이 계약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볼려면 각과에 다 제출을 받아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부 소관 부서별로 집계만 우리가.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아시는 한도내에서 이게 3년이 지나서 1차 계약하고 2차 계약한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밑에 주차장관계 이것 말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아니 전부 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행정재산 사용허가 전부 다 말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전부 한 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맞는가 안맞는가 좋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겸사 겸사합시다. 그런데 179페이지 무상 대여내역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을 제하고 그뒤에 잡종재산 3건이 있죠? 무상점유 이것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적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다른과 것은 안 적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다른과 것은.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떠드는 이 행정감사자료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죠. 뭘 묻고 싶으냐면은 이렇게 우리 금정구에서 알고 있는 무상대여 말고 무단으로 점유한게 얼마인가를 파악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럼 이것 갖고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정식으로.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3년이 계약기간 끝나면 1회 한해서 3년을 하는데 그 보다 더 긴 계약이 없느냐고 물은 이유가 무단으로 해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나중에 비키게 할 때 큰 애로를 느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사실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은 쓰게 되어 있죠. 그 재산관리조례 제19조에 영구권 배제 이래가지고 명백히 명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까지 다른 권리를 주지 말라는 명시를 잘 해놨는데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나중에 우리구가 필요로 했을 때 비켜달라 그랬을때 제때 하자는 뜻인데 무단 점유현황이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은 무단 점유현황이 굳이 집을 떠나더라도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상호

엄상호위원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잡종재산 3건만 무단으로 대여하고 있다고 하고 무단 점유한 현황은 하나도 모른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봐야 되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은 의사전달 착오로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된 모양인데 무단 점용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잡종재산도 무단점유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재산보존을 위해서 시효취득이라고 하는게 시효취득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을 안 뺏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자꾸 대부를 유도를 하고 다음에 무단 점령해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변상금을 자꾸 받는 방향으로 소송에 가더라도 우리가 이길수 있게끔 이것을 받아야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이 되셔 가지고 그 주관부서의 부서장들과 협의를 해서 이 재산관리를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잡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한 이것 뭡니까? 재산관리대장이 우리 행정서류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걸 보완을 해놓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런 감사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받고 있는 상급기관 감사에도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속개 15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18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변상금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는데 국공유지의 변상금 발생은 어떤 때 발생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반적으로 재산관리에 정확을 기하지만 대부분은 쭉 이어지는 상황이고 변상금액은 무단점유입니다. 이중에 대부분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80-90%가 서동지구로 인해서 주거지에 한 평, 두 평, 열 평 미만으로서 찾아오는 짜투리 재산입니다. 그래서 너무 못사는 집들은 안내고 대부분 변상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내용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만 있습니까? 금정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재무과 소관만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재무과 소관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과 소관까지 하면 엄청나겠는데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제일 많은 곳이 건설과 같은 곳인데 혹시나 행정재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별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체납액이 2003년도 보면 국유재산 35.8% 체납, 공유재산이 42.5%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체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는 대다수가 아주 극빈층 영세민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빈자들이 일부주택용 부속용으로 전부 다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각 호를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가보면 우리가 도로 보태주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건수가 한 사람이 1년에 1건이 체납이면 10년이면 10건입니다. 이것이 누적건수입니다. 이래서 건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000년도 체납 그 전 것은 지금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지요? 과년도 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마지막에 나오는 체납현황은 과년도 체납하고 2003년도 부과해서 못 받은 체납금하고 전부 다해서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2002년도 것은 순수하게 2002년도 것만 한 것이고

상호

엄상호위원

또 있지요? 그러니까 과년도 분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한 것이 과년도 것하고 2003년도에 순수하게 발생한 것 누적된 것 과년도까지 누계적으로 한 것이 1,719건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변상금 체납자신용불량등록 있지요? 395건에 2억5700만원 아닙니까? 181페이지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등록 신청을 했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등록을 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내역이 395건에 2억5700만원이 앞에 있는 변상금 체납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다 들어간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돈이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체납자조치를 재산압류, 부동산에도 하고

상호

엄상호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2003년도에 체납총액이 5900만원 아닙니까? 2002년도에 5600만원 과년도가 얼마인지 그게 문제인데 이 두개를 합쳐도 2억570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액변상금만 합친 건데 이것은 이쪽 통계에 별도냐 합쳐졌냐 이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여기에는 안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2002년도분, 2003년도분인데 총 누계는 2003년도 49건하고 2002년도 전까지의 총 누계가 1,719건입니다. 그러면 1768건 안에 고액체납자 395건 2억57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니까 이쪽 통계하고 별도다 이것이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별도면 안되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포함이 되어 있죠. 2002년도 2억1200하고 2003년도 1억5400하면 3억6600이니까 이 안에 들어 있다고 봐야지.

상호

엄상호위원

실무자들 말씀해 보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부분은 2003년도 금액을 붙일 수도 있고 그전에 것도 붙일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은 별도로 이 사람들에 대한 내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서 국공유지변상금이 2003년도분 249건하고 2003년도분 268건하고 아까 과년도분 총1,719건하고 고액변상금이 369건하고 이것이 전부 다 합쳐진 게 총 체납액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게 계산될 수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신용불량 이 사람들이 과년도 분에도 들어 있다 이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죠. 과년도 분에도 들어있고 2003년도 분에도 들어있습니다. 고액자만 별도로 뺐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이것하고 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것은 그럼 몇 년 동안 총계다 이 말이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람은 18명이지만 369건이 된 게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20건입니다. 10년 동안 체납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좀 하자가 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는 이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가능하면 실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또 정당한 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사람들은 카드를 만들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국재산조회를 수시로 합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하면 재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나오는 족족 이 사람들에게 압류를 붙입니다. 전체적으로 변상금체납자 전산조회를 한 것이 올해 6번에 5,900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한 것이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152건, 자동차에 183건, 전화가입금에 437건 거기에까지 실제로 압류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형편이 안되겠다 판단이 될 때는 결손처분으로 151건을 했습니다. 금액이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서도 또 금액이 한 사람이 5백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신용불량등록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댁을 방문을 해서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징수율을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총151건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002년도 2003년도는 53건이네요? 2002년도 2003년도는 51건 53건만 하셨죠? 앞에도 결손처분 한 것이 있겠지만 시효소멸이라고 했는데 시효소멸은 처음에 고지를 했다가 독촉하고 나서 그후에 몇 년이 지나면 국세법하고 똑같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5년?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발생된 변상금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대로 다 조치를 하시고 또 바쁘시겠지만 조사를 많이 하셔서 결손처분할 건 전부 결손처분해 버리고 체납금 수치를 내려야 됩니다. 결손처분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단점유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지 자꾸 그렇게 하면 너도 나도 하는 식으로 많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체납금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엄상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변상금체납자 신용불량등록현황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서 못 받는다고 하셨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대부분이 그렇고 고액체납자중에서는 그런 분도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6번을 보면 지금 체납액이 2790만원 같으면 거의 2800만원 정도 체납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인이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그 내용이 있습니까? 16번에 본인이 수의계약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변상금을 2800만원이나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의계약 합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의계약을 했다면 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끝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처를 잘못해서 돈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형편은 안 되면서 무허가 땅은 놓치기 싫다 국가 땅을 사고 싶다 이런 뜻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낼 수 있는 진정서를 다 보냈습니다.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이래 가지고 이 땅을 자기가 무단점유 한 상태에서 변상금이 이만큼 체납되어 있는데 변상금을 다 내고 난 후에는 계약이 되긴 되는데 변상금 납부할 형편이 못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요구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요구했겠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자기는 하나의 억지입니다. 일단 무조건 자기한테 팔아라 이겁니다. 자기가 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크게 욕심이 나서. 우리는 이걸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땅도 주위의 여건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도 무단점유를 하고 있지만 인접한 다른 소유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2800만원이란 돈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추징금이 20회입니다. 20회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한두 번인가 갔는데 계속해서 없기 때문에 해마다 누적을 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계약은 안 합니까? 무단점유 변상금을 하는데 재산은 조회를 해 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조사했지만 돈 받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다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돈 받을 것은 전혀 없다? 돈 받을 것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원리에 안 맞는 것이 변상금을 2800만원 체납하고 있으면서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볼 때는 원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그리고 이 건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한 사람이 1회한 걸 한 필이면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은 필지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필지가 아니고 한 사람이 1년 체납하면 2건이고 10년 체납하면 20건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32년 이렇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32건 이런 것은 한 사람이 필지 수가 여러 개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부곡동에 '박찬우'씨 6천만원 이런 거액이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될 때까지 어떻게 방치해 놓고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런 사람들은 재산조회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했는데도 우리가 속된말로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1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계약서상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확실합니까?

그러면 242페이지 문화회관시설임대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금정문화회관 임대료가 예식장 연회장해서 우리 자료는 9294만2천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177페이지에는 맞습니까?

그럼 문화회관에는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밑에 매점자판기에 보면은 755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매점자판기가 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정도서관에 보면은 식당임대료가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과 서류에는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800만원이 차이 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도서관은 업무보고 46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한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회관에서 보고를 잘못한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금정도서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어디서 잘못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백만 단위로 됐고 우리는 천만 단위로 했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백만원 단위로 해도 틀리죠.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백만원이 틀립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매점은 755만원이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그것은 맞다 칩시다. 금정문화회관은 9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상 2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금정도서관은 임대료가 구내식당이 4천만원인데 여기는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여기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업무보고서에 각 과가 전부 다 틀리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계약에 의한 금액이냐 실제 들어온 금액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재무과에서 들어온 자료가 계약에 의한 금액이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서류상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작성날짜는 언제 기준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10월30일 기준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작성날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년 계약하는데 숫자가 틀릴 수 있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재무과는 계약서에 의한 것이고 문화회관이나 이 사람들은 현황이 틀렸을 수도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이게 계약서에 의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끝 단위가 몇 천원이 있는데

인준

오인준위원

수익금 실제 들어온 금액이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 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뽑으실 때 업무보고도 참고하시고 업무보고 31페이지에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경영수익 그걸 다 비교해서 빼 보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총괄감사 때 짚읍시다. 각 부서가 다 틀리니까 총괄감사 때 짚어야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죠.

상규

박상규위원장

지금 누가 가서 자료 갖고 오라 하세요.

재윤

김재윤간사

보충질의 하나만 하구요. 아까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 이게 남산동 같은데는 보면은 우편요금이 414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최저 하고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여기 자료도 빼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부곡2동에는 대우 푸르지오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남산동의 경우에는 배가 더 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인구가 많아도 다른 평균 동에 비하면 4배 정도가 되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4만명 가까운 일반동의 2배..

재윤

김재윤간사

일반동의 2배라 하더라도 4배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잠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통계자료를 뽑아서 공공요금에 대한 절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영조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부산광역시금정구 영조물 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영조물이라 하면은 교량 및 도로겸용시설, 하천 및 하천부속물, 하수도시설, 청사 및 그 부속물, 상수도 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를 할 때에는 제3조 관리부서에 영조물의 관리는 업무소관 부서에서 하되,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좀 취합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무과 소관이 4번 청사 및 그 부속물 이래가지고 청사에 관한 것만 영조물에 대해서 자료를 빼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건설과에다가 보충자료를 받아왔는데, 영조물 관리를 이렇게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걸 분석해보면 우리구에 산적해 있는 모든 기반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소에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6조 관리상황점검 이래가지고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이 있습디다.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마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청사나 그 부속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디다만은 이걸 정기점검이 연 2회 하는데 3월, 9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디다. 3인이상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종합적인 관리사항을 점검을 하는데, 3월에는 아마 여름 하절기를 대비한 것이고, 9월은 아마 동절기를 대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영조물 관리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고 정해진 정기점검 외 특별점검, 수시점검이 이루어만 진다면은 어지간한 폭우라든지 또는 천재지변에 많은 예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라 하는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재무과장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리 부서장님들하고 논의나 회의나 해본적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조물관리규정도 영조물관리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규칙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재산의 기능과 역할 이것도 훈령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는 행정규칙인데, 이것도 89년도에 해 놓은 겁니다. 지방자치화 되기 전에 부산시 보조기관이 있을 때 현실상 이것도 안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완이나 정비를 하거나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리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상호

엄상호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2002년12월31일날 1차 개정이 되고 했는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행규칙이 이만큼 두꺼운데 관리하겠습니까?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영조물 관리 말입니다. 이 영조물 관리를 부서장님들과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공공근로 있지요. 그 사람들 투입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괜히 남산동 우리집 옆에 있는 풀 벤다고 6명, 7명 가지고 세월 보내지 말고, 이 공공근로자들을 이 영조물 관리에 보내면 상당히 많은 효율을 거둘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공공재산 도로, 건설 한 가지로 말이지요.

상호

엄상호위원

알고 계시면 이 규정을 한 번 읽어보세요. 이 시설들이 제때 점검만 된다면은 하수구가 넘는다는 민원은 전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뻔한데.. 훈령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을 시에는 뭔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가로등 같은 것.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쉽게 말해서 조금만 비 와도 여기서 부곡3동으로 넘어가는 육교 물 위에 철걱철걱 한다 아닙니까 영조물 아닙니까? 관리를 제때 제때하면 물이 고이겠습니까? 안고이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영조물 관리에 투입, 그러니까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또 민원이 들어 온 곳에 활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뜻으로 의견을 드린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145페이지에서부터 147페이지까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이 있죠? 감사자료 145페이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보면은 2002년도에는 32건이고, 2003년도에는 13건으로서 2002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숫자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지금 분석해 봐 보면은 설계 변경계약 후에 증감액을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계약금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 하면은 건설과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전부 기억을 못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업자 편의에 의해서 업자에게 어떤 타산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공사금액을 올려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전체금액이 입찰 같으면 4번 같으면 4억5900만원 중에서 증감액이 6천만원 되니까 물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은 이제 시행 추진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필요 불가결하게 사업을 땅밑을 판다든가 기타 다른 것을 하다보면 얘기치 못했던 사항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흐른다든지 다른 어떤 어려움에 봉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사유가 필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래서 아마 설계변경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소요경비가 크게 90%이상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사항이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설계변경 할 때 설계변경 설계도를 가져옵니까? 재무과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한테는 그런 도면은 안가지고 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해 주는데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 상황판단을 했다가 땅밑에 실제 아무것도 모르고 파보다 보니까 시행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추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관부서를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계약하는 해당부서에서 무조건 그런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믿고서 한다는 것은 계약의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그런 설계도면을 볼 능력이 재무과는 없으리라 보지만은 대부분 보면 지하에 어떤 장애물이나 지장물이 있는지 모르니까 파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는 서3동 141-130번지와 141-23번지 이런 하수관 정비공사인데, 설계변경을 1회에 한해서 했는데, 증감액이 456만8000원이 플러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이 관이 너무 직경이 적은 것을 매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90m관이 묻혀 있는데, 이번 개수공사 하면서 60m관을 묻으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왜 종전보다 더 크게 하면 했지 적게 하느냐 그래서 바로 관 1, 2개 묻을 때 바로 그때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관급자재를 큰 걸로 교환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급자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도 공사하고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이것도 보면은 456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예인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이 업자편의를 위해서 업자의 수지 타산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재무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이대로 계약을 해 주시요, 물론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나름대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검토 안하고 무조건 건설과 협조가 들어오면 그걸 믿고 그대로 계약만 해 주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제 그것은 아까 결과적으로 믿는다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공무원은 확인할 수 있는데까지는 확인을 합니다. 구체적인 산출까지는 확인을 안해도 뭐가 더 들어가나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추가 들어가는 부분을 연장하느냐 깊이를 더 파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을 묻었다가 다시 팠을 때는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만 개복된 상태에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관급자재가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과가 일방적으로 품샘표라든지 계산은 모르더라도 전체의 공사의 흐름이라든지 그 내역을 확인을 합니다.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길이가 얼마나 늘어나며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며 같이 이런 건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설계변경하면은 이 80,90%가 전부 보니까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감소된 것도 좀 있지만, 그것은 아주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 증가시켜 주는 이 공사가 별로 큰 공사도 아닌데, 왠만하면은 그 설계대로 해라 이렇게 할법도 한데, 예를 들면 2003년도 3번을 한 번 보세요. 청사관련 건이니까 한 번 보십시다. 3층 회의실 개.보수공사, 당초 계약금이 1,880만원이었거든요, 설계변경 해가지고 2,820만원대로 94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하에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훤히 눈에 다 보이는 그런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40만원이나 거의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비를 1,880만원 가지고 3층 영상회의실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공사금액으로 봐서는 바닥하고 벽체정도 하면 공사비가 맞아 들어가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천정정도가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옛날 구식으로 놔둬야 되는 입장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해야만 이 공사효과가 나타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전체 공사 효과가 나타난다. 일부만 다시 공사를 시행할 수도 없는데 시차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고, 이래서 한꺼번에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설계할 때에는 그런 저런 것도 감안을 안하고 설계를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기본적으로는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외부에다가 설계를 발주를 안주고 우리 내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설계도 행정적인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 하나의 예인데, 그래서 이런 설계를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업자 편의를 봐주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적인 예로 업자에게 공사를 하다보니 적자가 된다. 적자는 안 되도록 해줘야 될것 아니냐 이래서 설계변경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사금액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충분히 비일비재해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것을 소신있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행정공무원이 어떤 능력의 한계로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가지고 공사중에 이 공사부분을 못하게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항은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부서하고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2번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구청 직원주차장 하는 바로 이것아닙니까? 옆에 있는 이거죠. 직원주차장 정비공사...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도 보면 애당초 2,090만원인데 설계변경 해가지고 544만4000원을 더 해줬다는 말입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공사인데 어떻게 해서 증명이 됩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옆에 구청주차장 하는 것은 본래 2,090만원 되어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이 입구 들어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함석으로 막아놨어요, 들어오는 개폐기를 설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개폐기 설치하는데 조금 더 포함이 되었고, 돌을 쌓아 가지고 깨끗하게 안 해놨습니까? 양쪽으로 그 다음에 수목 울타리벽을 전부다 새로 했습니다. 뜯어내고 수목도 설치하고 그것 때문에 부득불 그런 걸 공사를 하다보면은 아까 부의장님도 이야기했듯이 파가지고 관을 큰 걸로 교체를 한다든지 또 집을 뜯다보니까 일정부분까지 뜯어낼려고 하니까 옆에 것이 손을 더대어야 될 부분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되는 부분 때문에 부득불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또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시의 광안대로 같은 경우에 제가 잘 알지만 95년도에 설계금액이 3,500억입니다. 그랬는데 준공될 때 얼마 됐냐면은 7,500억이 됐습니다. 그 만큼 그렇게 변동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부득불하게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상의 규모의 변경도 있고, 여기 구서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처음 설계도를 하고 보니까 교통에 장애가 있다 이래가지고 경찰청에서 항의가 들어 오고 하다보니까 증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대로 공사는 물속에 한다든지 땅속에 한다든가 하면 예측을 못하니까 하다보면은 충분한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간단한 구 3층 회의실 개.보수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만한 건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은 너무...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처음에 예산금액을 가지고 하기로는 3층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하고 천장만 할려고 그랬는데, 그걸 할려고 보니까 위에 천정에 손을 안댈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측면하고 벽면하고 계약금대로 빼고 나니 조금 남는 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천정을 마저 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저도 과거에 건설회사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적자를 보면은 좀 설계변경 해가지고 타산이 맞도록 해다오 이런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이 근래에는 그게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부터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하나만 더 재무과장님 우리구에는 외제물품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공식적으로 외제물품는 쓰고 있는 건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토론을 했는데, 이 미술품 구입현황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물품에 안들어 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도서는 글자 그대로 장서 도서로서 또 서예나 이 미술품, 화폭 그림은 또 예술품으로서 취급을 하지만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 미술품, 서예품이나 도자기, 한국화, 동양화, 이런 것이 액수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명하신 분들이 그린 그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 때문에 이것은 물품 아니고 이 기증품 구매한 것도 있겠죠 혹시?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부 기증받은 거고 기증받은 자체가 기증자의 작품을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기증자가 이건 한 5천만원 하겠다 해가지고 값을 매긴 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구매한 것도 있을 건데요. 먼저 번에 문화회관에서 구매한다고 분명히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그 답변 잘못하신 것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문화회관 것은 우리가 안 뺐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총괄해서 지금 관리를 안하고 계십니까? 재무과 것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건 별도로 각 소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는 소관물품 관리..

재윤

김재윤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번에 분명히 문화공보과에서 구매는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물품관리가 소관과 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우리 재무과 말고 또 다른 과에서 이 물품을 가지고 있는게 있다는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총괄을 뽑아보니까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많고, 이걸로 한정됐다고 할 수 있죠.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자료 빼 준것은 금정구 총괄해서 빼준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단 자료를 다른데는 보니까 내용하고 밝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우리 재무과장님, 먼저 번에 분명히 본인이 알기로 구매한다고 예산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상규

박상규위원장

총괄할 때 총무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후 부터 감사기간 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총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속개 16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동안 감사 중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구청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관내에 새마을버스 있지요? 새마을버스 우리 구청에서 관여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교통과에서 민원 또는 무슨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교통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시는 것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청룡동 상이용사촌으로 움직이는 화신버스에 대해서 적정운영의 건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반영이 본예산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실무자로서 판단할 때 아직 기초자료도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본예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상기준이 되는 운영실태조사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2003년도 본예산 수정안으로 1600만원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네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지원금 자료를 저번에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각 동에 단체장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다 뒤에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파악되었습니까? 총무과 정액보조단체담당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위원님 남산동 관계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월에 부녀회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나간 것은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에 마지막 정산하게 되면 이것은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남산동이라고 이야기한 일도 없고 그런데 남산동 부녀회 구성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제가 그걸 지적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2002년도 것이 집행내역 없이 올라왔고 예를 들어 행사를 했는데 점심을 먹었다든지 안 그러면 행사를 하는데 재료를 샀으면 샀다든지 이런 내역을 해 달라고 이랬었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곧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74페이지 보면은 관용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1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어떠한 차량들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용차량 10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 지원하는 통근버스, 민원수송을 주로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통근버스하고 의전용차량 포터는 몇 대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포터는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또 승용차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승용차는 지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의전용 2대, 버스 1대하면 3대, 포터 3대하면 6대죠? 나머지 4대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짚차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짚차가 4대 있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소형짚차 3대, 중형승합차버스 1대, 그 다음에 소형승합 갤로퍼, 부서지원업무용차량 1대, 화물차 3대, 승용차 2대 그래서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떻습니까? 그렇게 집중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현업 부서에 한 대라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해 전에 분산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10대 정도는 총무과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각 부서마다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차량을 배속시키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업 부서인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생활민원과 각각 3대씩 되어 있는데 짚차라든지 이런 것은 현업 부서에 고정배치 하는 것이 원래 낫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2차 관리 부서에는 필요한 차량을 고정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짚차가 3대라 했지요?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전부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활용도가?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매일 배차가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 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직원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주차장에 차를 세우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구청간부들도 안에 세우시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까지 과장 이하는 전부 거기 세우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여러 번 직접 목격한 것인데 우리 직원들 중에 외근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면 바로 외근 나가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분들이 주차 뒤에 외근시간이 되어서 나갔을 때 제가 목격한 것은 6대의 차가 비켜야 그 차가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외근비를 넉넉히 줘서 택시 타고 다니게 할 수는 없고 바쁜 사람은 자기 차를 이용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 차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간부님들은 몇 분 안 되니까 그 차를 하든지 우리 의회가 개원이 안 되는 시간에는 지하주차장이 비지 않습니까? 간부님 차를 의회가 없을 때 밑에 활용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선별을 하면 되겠죠. 외근을 전적으로 하는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해서 편리를 도모할 수 없겠습니까? 건의인데 검토해 보실 수 없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주차장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면수보다 많이 대고 있습니다. 과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중에 지체장애자가 있습니다. 다섯 사람되는데 조사해서 그 분들이 안으로 빼주면 상대적으로 자리가 비기 때문에 낫지 않겠느냐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의회가 개원이 되면 10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 외 시간은 빈다고 봤을 때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지체장애라든지 외근을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분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구청 간부님 차를 빼주면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외근하는 분들의 자리를 마련하신다든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외근하는 직원들이 보통 자기 차를 가지고 외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올해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답변이 곤란합니까? 지하주차장이 몇 면이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공식적으로 면을 만들어 놓은 것은 137면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37면인데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차는 180대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한 43대가 지금 일렬로 이렇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가 한 대가 빠져나가려면 작게는 10분에서 30분 정도 차 임자를 찾고 소동을 피우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현 상태대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그런 것을 예상하고 주차지도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보름 정도 실제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외근차는 앞으로 대고 외근 안나가는 차는 뒤로 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참 공무원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자율적으로 우리가 지도하기 전하고 지도한 이후에는 또 안됩디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를 해서 외근 직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앞서 우리 엄상호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하실도 간부님들 차들을 일부 회의가 없는 날은 활용을 할 수 있겠고, 보니까 민원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별관공사를 한다고 차를 못대게 하고 있고 이쪽 민원용 주차장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하면, 지금 재무과에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한 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어떤 방면으로 명분을 말씀하십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준

오인준위원

말뜻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부의장님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답변 해 보세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저희들이 이쪽에 주차장이 본래 137면인데, 선을 그어 놓은게 137면입니다. 뒤에 옆으로 댈 수 있는 여유공간까지 생각하면 160대까지는 써도 진출입을 하는데 별 영향이 없도록 밀고 나갈 수 있는데, 보통 지금 들어오는 차는 180대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한번 빠져 나가려면 연락을 취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직원전용주차장을 하고 보니까 우리 본관 앞에 있는 민원주차장은 사실상 그 때 그 당시만 해도 혼재되어 있을 때에는 상당히 들어오는데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었는데 그런 지장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고 민원인들은 수월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주차장이 아무리 면수가 많아도 직원들이 지금 차를 자꾸 가지고 오기 시작해서 260대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 다 가지고 오면 다 대지를 못하는데 이것은 양식의 문제인데 차를 대면 뒤에 사람이 차를 뺄 수 있도록 차를 대야 되는데, 아침에 가지고 왔다 보니까 안댈 수는 없고 그냥 뒤에 갖다 대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몇 개월 운용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과장차하고 또 지체장애자라든지 장애인차는 앞으로 본관 앞이나 지하로 돌리는 걸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별관 신축이 끝나고 나면은 차대어 놓는 게 여유가 생길거고 해서 아마 그런 해소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또 260대 신청한게 또 착공이 밀리면 안 되니까 그것은 집계대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60대 정도만 가지고 통제 해주면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과장하고 지체장애자 부분은 이쪽으로 수용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관 신축에 따른 전체적인 정비하고 관련 해가지고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은 지금 260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까 최대 160대까지는 댈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100대 정도는 오버된다는 말입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래서 이건 10부제라든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질문 끝나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접에 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우리가 세를 주고 있죠? 외부주차장은.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외부주차장을 세를 주지 말고 거기를 우리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도 공연이 없는 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대부분 비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해보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 부분도 아침에 차를 몰고 오면 저희들은 160대 기준으로 통제를 하게 되면은 뒤에 오는 차들은 댈 데 없으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유도할 것이 아니라 어느 어느 차는 문화회관으로 가서 차를 대라든지 또 상시 외근을 하는 그런 직원차는 어느 쪽에 아까 엄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한 공간을 확보를 해줘서 그 구간만을 불규칙으로 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다든지.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게 외근을 나가는 직원이 꼭 어디 지정되어 가지고.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시 거의 매일과 같이 외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런 부서는 특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를 한다면은 직원들의 불만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청광장 정비를 계기로 해서 그런 주차문제에 직원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저쪽 문화회관 활용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해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의장이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 올수 있는 가능한 차 외에 또 추가적으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자료갖고 올라가셨습니까? 가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건축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자료 139페이지에 공사중에 하자발생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제일 밑에 보면은 금정구 장애인 재활 자립장 신축공사 있죠? 위에 것은 조림사업이니까 빼기로 하고 1월30일날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139페이지...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죠? 위에 하자발생 사업현황 및 조치결과 그런데 1월30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9월28일 그 이전에 벌써 건물 전면부 및 계단실, 창문설치 및 누수현상이 생겨서 하자보수를 했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재활자립장입니까? 세번째 재활자립장 말이죠?

상호

엄상호위원

예.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물이 샌다면 부실공사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남토건이라는 회사가 이 계약과 같은 2002년도에 2건의 계약을 따냈어요. 부곡시영 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하고, 금정구 장애인 재활자립장 이 2개를 했는데 계약이 됐습니다. 전자입찰로 됐는데 건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가 아니라 봐도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는 이런 회사들은 다음에는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하자 보수자체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상호

엄상호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이런 기업, 회사들을 우리구에서 너희는 자격이 없으니까 다시는 우리구에서 하는 공사에는 입찰을 볼수 없다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게 법상에 업자가 귀책사유가 소명이 되면은 되는데, 이런 경우는 공사자체가 어떤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뚜렷하게 명확하게 법적 제재를 가할수 있는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 좀 제재하기가 곤란합니다. 되면은 당연히 부정당업체로 지적을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건축은 잘 모릅니다마는 물이 한 번 새면 좀 처럼 잡아내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예,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자 보수공사는 처음에 우리 공사계약을 할 때 일정비율의 보증금을 우리 재무과에서..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받아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3억2941만5000원이란 돈이 그 하자 보증금에서 나간 겁니까? 아니 우리 별도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서 하자 보수는 전부 우리구에서 나간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서 바로 나가는 겁니다. 하자기간 동안에 언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다른 어떤 펑크가 생기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그 기간안에는 자기 자본으로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떤 계약금액에 3억2941만5천원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비고란에라도 명시를 했어야죠. 하자 보증금 얼마 중에서 이렇게 나갔다든지 지금 현황만 나오면 이 공사건에 대해서 하자 보증금이 얼마인데 이걸 다 쓰는 건지 아직도 하자 보증금이 남아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내용은 그런데 서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기억납니까? 장애인 재활자립장 신축공사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계약금액은 3억2941만5000원...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이것은 하자 보증금액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닙니다. 공사계약금액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총 공사계약금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 밖에 안들었다는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계약금액이 이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물이 큰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이 지출된 건 아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하자보수는 우리 돈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 민원봉사과에 민방위 장비현황 실태관리 현장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기술대에 보관하고 있는 일반 방독면은 85대 그대로 잘 비치가 되어 있습디다. 보호의도 24벌, 그런데 보호의는 노출보관을 하시지 말고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디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탐지�g 24개도 정상적으로 잘 보관하고 있습디다. 해독제 18개도 잘 되어 있고, 피부제독제 12개도 잘 비치되어 있습디다. 오염표지판, 휴대용제독기, 제독용액 전부 다 숫자는 정확하게 잘보관이 되어 있습디다. 그럼 보호의만 보관함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동사무소는 시간관계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행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준비차 몇 군데 동을 둘러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제가 실태 나갔을 때에는 실질적인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한 이 자료하고는 수량이 안맞습디다. 안맞고, 다용도 방독면은 일부 동에서는 개인에게 무상지급을 해가지고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동이 일부 동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있었습니다. 관리 실태도 보관함이 없는 관계로 이 보관하는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관리실태를 양호하지 못한 상태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내려만 보냈지 어떻게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라는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문서함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한 것도 있고, 수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 저기 떨어져 가지고 보관한 곳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독면이나 민방위 장비는 예산편성을 좀 해서라도 동사무소에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딱 들어 갔을 때 볼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을 두 곳을 갔습니다. 한 곳은 구서2동 어린이 놀이터에 갔었고, 한 곳은 금성동에 갔습니다. 그런데 구서2동은 1일 53톤을 급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수질검사증이 부착되지 않아 가지고 잘 보지를 못했고, 단 식수로는 사용불가라고 검사표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성동은 1일 40톤 급수가 가능한데 거기는 수질검사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디다. 잘 되어 있었고, 단 수질검사상에 대장균은 조금 검출이 되었어도 지금 현재까지도 등산객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디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보고는 드리구요.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독면은 사후관리, 이사를 갔을 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지금 현재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방독면은 저희들이 유독가스 살포 유사시에 사용될 때 있고, 다용도 방독면은 일반 화생방이라든지 또한 화재발생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전 행정사무 감사실에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말씀 드린 것과 함께 다용도 방독면은 8월달부터 개인지급면에서 민방위 편성 1년에서 3년차 대원들에게 지금 다용도 방독면을 개인 지급토록 저희들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월말까지 일단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다용도 방독면은 개인 지급토록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관장소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각 동사무소 어떤 여건에 따라 가지고 보관창고가 확보가 되어 있는 동사무소는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가 협소하고 환경이 좀 부적절한 동사무소에서는 보관 상태가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지급을 한 방독면은 일단 지금 금년도에 시행하는 민방위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개발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1동에서 갑이란 사람에게 다용도 방독면을 지급했으면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연지동에 이사를 가면 다시 재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이제 방독면 지급 받았다는 그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민방위 대원으로 계속 있는 동안에 전혀 두번 다시는 방독면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개인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요사이 도심지에서 보면은 돌발사태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대형 화제라든지 폭발사고, 가스누출사고 같은 일이 빈번히 앞으로 발생 될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있으면.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대학 지하철역사에 방독면을 100개 정도 비치할 예정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지금 서동 같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에 일단 몇 곳을 선정을 해서 방독면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치를 할 생각으로 지금 내년 예산에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그 예산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해 주신다면은 다소나마 어떤 취약지 예방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민방위는 항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구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될것입니다. 사전에 좋은 대비책을 강구해 가지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금정도서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 지금 보면 우리 재무과하고 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임대수익금에 대해서 수치가 안 맞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면 저희 도서관 경영 수익사업이 감사자료에는 5,5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6,920만원으로 1,38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지금 감사자료에는 부대시설 운영비만 즉 말해서 구내식당, 복사기, 자판기, 거기에 따른 수익사항만 5,54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300만원에 대한 수익은 업무보고에 총괄을 해 놓은 것은 교양강좌 신청할 때 4천원씩 받는 그런 부분하고 대관료하고 통 털은 게 6,920만원이고, 이 감사자료에는 부대시설운영, 수익사항만 넣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통합해서 6,920만원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긴 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그 잘못 보고하신 것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업무보고에는 임대료, 구내식당 해가지고 4천만원 사용료, 자판기, 복사기 해가지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업무보고에는 임대료, 부대시설료 하고 교양강좌 수강수당하고 전체 다 넣은 거구요..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여기에 분명히 보면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세요. 46페이지 업무보고. 4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 임대료 해가지고 구내식당 해가지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료, 즉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기타수수료포함 다 해가지고 한 게 6,920만원이고, 나머지 이게 감사자료에 5,540만원은 기타수수료는 빼고, 도서관 부대시설 임대료만 한게 5,54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예, 도서관장님, 이게 46쪽을 보면은 임대료 해가지고 구내식당 해가지고 4천만원 되어 있죠. 총계는 빼고 위에 계 6,920만원을 빼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임대료, 구내식당 해가지고 4천만원 해가지고 57.8% 로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재무과 1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 177쪽 찾았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은 식당 해가지고 3,200만원 되어 있죠? 그 밑에 자판기 210만원, 그 밑에 복사기가 24만원 되어 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지금 도서관장님이 보고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여기 뭔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금정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문화회관에 보면은 그 임대수익을 예식장, 연회장 해가지고 9,5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매점 자판기가 8백만원 보고를 하셨죠? 우리재무과 177쪽을 보면은 지금 그 예식장 및 연회장이 9,294만2천원이 되어 있고 75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데이터는 재무과 데이터가 맞습니다. 사무실 확인했는데 이 매점 자판기는 755만원이니까 사사오입을 하니까 8백만이 되는데 예식장, 연회장은 계약금액이 9,294만2000원이 맞습니다. 5월18일날 김수동씨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무에서 데이터를 내면서 잘못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서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과장 어디 갔습니까? 우리 김재희 민원봉사과장 자꾸 불러서 미안합니다. 208페이지 보면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현황이 있죠? 한 번보세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현황에 보면은 우리가 공공근로 요원을 했을 때는 예산면에서는 월평균 120만원이 들어 갔고, 젊은 도우미 했을 때에는 월평균 255만원으로서 약 한 135만원 정도가 도우미 했을 때에는 계산상으로 보면 더 들어 갔습니다. 그 동안 민원안내 도우미 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보면은 일반인 60명과 공무원 40명 해서 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분석 내용을 보면은 도우미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51명, 필요하다가 43명으로서 필요한 쪽이 94명으로서 압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또 종전의 공공근로자와 비교할 경우에 매우 잘한다가 67명, 잘함이 30명 해서 역시 절대다수인 97명이 잘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민원안내 도우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원인의 친절한 안내와 인사가 74명, 출입자에 대한 인사가 21명 해서 95명, 이것도 압도적으로 잘한다고 분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도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그 젊은 도우미를 함으로써 예산상에는 많이 들어 갔지만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최초에 왔을 때에는 도우미들이 그 복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계절상으로 겨울이고 하다보니까 외투를 입고 이러니까 좀 도우미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지만 위에 모자를 쓴다든지 도우미라는 것을 확실히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런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설문결과와 같이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효과면에서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반신반의를 하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그 성과를 과연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반신반의속에서 저희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 배치인원을 선발을 하고 용역회사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리는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더욱 많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복장문제는 저희들 외투 하나 선정하는데에도 저희들은 제복을 만드는 회사를 불러가지고 이것 저것 전부 다 입혀보고, 그리고 또 컴퓨터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또 입은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된 복장이었습니다. 지난번 외투안에 입는 평상복도 그렇고, 지금 외투도 저희들은 그것의 색깔을 빨간색, 분홍색, 여러 가지 색깔을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입혔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직원들 대부분의 입장이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는 복장이 좋다. 그런 반응을 얻어서 착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유니폼답게 착용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LG마트 앞에 가보면 차량 안내하는 아가씨들 있죠? 겨울이지만 그 사람들도 보면 모자써서 합니다. 보기도 좋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왕에 하는 것 좀더 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좀 검토해서 실행을 해 주기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총무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5일간 위원여러분 매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부서에서 확실하게 시정하고 내년부터는 보다 향상된 행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