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5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식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백만원 미만 금액은 십만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하수도관 정비사업 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차보전에 1억3,80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맨 아래쪽으로 하수관거 이차보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관리예산에 23억1,100만원으로서 2003년예산에 비해 13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폐광지역진흥지구 상수도사업의 연차별 사업비가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적은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간이사웃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에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의뢰 여비에 200만원을, 비상근무자 관내여비에 60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상수도정비사업에 8억7,100만원,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폐광지역진흥지구 상수도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100만원, 귀네미골 이주단지 간이상수도 원수구입에 400만원, 수질검사 채수통 4박스 구입에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에 1,000만원, 샘터시설보수에 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등 신설 및 보수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에 13억원을 황지시장 2블럭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토지손실보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관리사업비로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의 하수관거 이차보전에 5,900만원, 하수관거정비 이차보전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원금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상환에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하수도정비사업에 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7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총계는 70억700만원으로서 2003년에 비해 12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광지역진흥지구 상수도정비사업비가 2003년에 비해서 적은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까지는 총괄로서 뒤에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61억1,500만원으로서 2003년대비 3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급수수익으로서 상수도사용로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총 36억9,100만원으로서 2002년 결산결과를 참고하여 계상하였으며, 가정용 18억3,600만원, 업무용 6억8,000만원, 영업용에 10억4,000만원, 욕탕 1종에 1억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 신설공사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에 100만원을 계량기 교체대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서 정기예금 이자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14억원을,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돠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서 불용품 매각수입이 300만원, 상수관로 손괴자 부담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이익으로서 과년도 미수금 1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서 불용품매각수입이 300만원, 상수관로 손괴자 부담금 200만원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특별이익으로서 과년도 미수금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50억6,100만원으로서 2003년대비 2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주요원인은 인건비와 정수구입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로서 수원지 근무자 기능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 4,100만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 수당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는 정액수당이 이어지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 543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수원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1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봉급에 2억6,600만원, 상여금에 8,8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수당등 각종 수당에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는 각종 수당 항목별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4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에 400만원, 생물경보장치 수족관리비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수원지 유선사용료에 40만원, 수원지 LPG연료비에 100만원, 수원지 인터넷 사용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수질검사 민간인 참여수당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수원지근무자 19명에 대한 제복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취배수지청소 및 제초작업 급식비에 300만원, 취수장 준설 장비임차료 400만원, 연료비중 수원지 난방 연료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수원지 5개소에 700만원, 수원지작업공구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및 세계물의날 행사에 따른 현수막 제작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중 수원지에 근무하는 기능직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200만원, 대민활동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가 200만원, 명절휴가비가 300만원, 가계지원비가 600만원, 연가보상비가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정수구입비에 18억원, 동력비중 수원지 전기요금으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수구입비는 세입부족으로 우선 내년 10월까지분에 대한 정수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시 순세계잉여금등 세입증가분으로 2개월분에 대하여 추가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수질검사수수료 900만원, 액화염소용기검사수수료 1,400만원, 고압가스 정기검사비 10만원, 수질검사 공표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전기설비안전검사 400만원, 전기설비 정비검사수수료에 60만원, 수원지고압가스안정장비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액화염소가스사고배상보험에 40만원을, 피복비로 실험실 실험복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실험실 유지운영에 200만원, 차량선박비중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량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액화염소 운송여비 100만원, 수질검사의뢰여비 200만원, 고압가스관리자 교육여비에 40만원, 실험장비 교육여비가 40만원, 시료채취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실험실 실험기구류 구입에 100만원, 분석장비용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석용가스 구입에 100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50만원, 액화염소용기 밸브구입에 60만원, 액화염소투입기 연결관 구입에 5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비로서 액화염소 구입비 300만원, 정수약품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중앙제어실 근무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봉급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에 2,900만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 각종 수당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는 수당항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배수지 CCTV통신사용료 300만원, 중앙제어실근무자 피복비로 90만원, 배수지국유림 사용료 100만원, 배수지 난방연료비가 200만원, 중앙제어실 및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서 배수 및 가압시설관리 월액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추진비로 직급보조비가 700만원, 대민활동비등 특정업무수행활도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800만원, 교통보조비 800만원, 명절휴가비 1,100만원, 가계지원비 1,800만원, 연가보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압장 전기요금이 3,000만원, 배수지 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동수리반 기능직 4인에 대한 인건비로서 봉급은 6,600만원, 상여금은 2,200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등 수당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는 각종 수당항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수리반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동수리반 피복비에 90만원, 급식비에 300만원, 관로보수에 따른 백호우 임차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수리 장비연료에 200만원, 기동수리 차량등 3대에 대한 차량선박비가 700만원, 기동수리장비 수리비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관파열 수선비가 100만원, 기동수리반 월액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가 5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가 500만원, 교통비가 600만원, 명절휴가비가 800만원, 가계지원비가 1,300만원, 연가보상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급수관보수 자재구입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 관파열 수리비가 2,800만원, 불량계량기 교체에 따른 계량기가 구입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사무실 및 실험실 근무자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은 3억200만원, 상여금이 5,000만원이며,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 수당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는 수당항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구입에 300만원,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비가 700만원, 전산기기 보수 및 프로그램 유지 수수료가 900만원, 디스켓 구입비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토너 구입에 200만원, 프린터 드럼 구입에 200만원, 프린터 잉크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토너구입에 60만원, 드럼에 100만원, 공기업회계장구입에 50만원, 검침수첩 인쇄비에 10만원, 상수도안내문제작에 200만원, 서식인쇄비가 20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가 100만원, 신문구입비가 400만원, 조달물품 구입비가 200만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가 800만원, 기본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서 각종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60만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위탁교육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장비위탁교육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 4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40만원, 자동차보험료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50만원, 부담금 및 공공요금이 100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자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선진수도행정 견학여비로 200만원, 공기업결산등 회계운영관련여비로 400만원, 공기업전문과정 교육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교육여비가 100만원, 수도전 점검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직급보조비가 2,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로서 정액급식비가 1,500만원, 교통비가 2,400만원, 명절휴가비가 3,700만원, 가계지원비가 6,300만원, 연가보상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결산감사 용역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공익근무요원봉급등 보상금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으로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및수용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민원실 근무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은 2,300만원, 상여금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 수당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상수도검침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00만원, 대민활동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200만원, 교통비가 200만원, 명절휴가비가 200만원, 가계지원비가 400만원, 연가보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4,400만원, 한국산업은행 재정자금 이자상환에 1,800만원, 환경부 재정자금 상환이자에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부 토특융자금 상환이자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8억9,2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비해 16억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광지역진흥지구 상수도정비사업비가 2003년도에 비해 적은 관계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분담금으로서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2,1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탄광지역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회계전입금으로 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6억5,600만원으로서 2003년 대비 14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는 10억1,4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5,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급수시설물 정비공사에 5억8,200만원, 호아지배수지 CCTV설치공사에 3,100만원, 원동수원지 고압판넬 및 관리 정비공사에 5,000만원, 황지시장 2블럭 노후관 교체공사 토지매입비에 1억원, 누수부위 수리 및 지선수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서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노후관 교체사업 부대비가 100만원,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 부대비가 50만원이 도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급수시설물 정비공사 부대비가 400만원, 황지배수지 CCTV설치공사 부대비가 30만원, 운동수원지 고압판넬 및 관로 정비공사 부대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중 자산취득비는 총 1,200만원으로서 수원지 염소투입기 3대 구입에 500만원, 실험용 pH-Meter 2대 구입에 300만원, 잔류염소측정기 5대 구입에 200만원, 탁도계 1대 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서 총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동수리반에서 사용하는 누수수리용 차량2대를 교체구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차량은 96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하였고 고장이 잦아 교체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수수리용 관용차량 2.5톤 터블캡 교체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수리용 관용차량 2.5톤 덤프교체구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서 중앙제어실 및 기동수리반 냉장고 1대 구입에 100만원, 제어실 기동수리반 디지털 카메라 1대에 100만원,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총 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역개발 기금 원금상환이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원금 상환에 총 6억4,900만원이며, 재정자금에는 한국산업은행 재정자금 원금 1억1,000만원, 환경부재특융자원금 4억300만원, 건교부 토특융자금 원금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앞서 보고드린 원금상환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세입은 54억9,5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비해 15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원, 국고보조금 2억원등이 증가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9억7,800만원으로서 가정용이 4억3,400만원, 업무용이 1억2,200만원, 영업용이 2억100만원, 욕탕용이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중 산업용으로 4,500만원, 원인자 부담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14억1,5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인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1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설치사업에 6,4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에 7억9,200만원, 한강수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상단까지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보고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처리인건비로서 지하수검침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총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6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만원, 시설자비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돠겠습니다. 급량비가 200만원, 차집관로조사 장비임차료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자세한 내역은 기 제출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업무추진벵 400만원, 하수도관련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한강수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대비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총 2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억원, 하수차집관로 2km보수에 6,000만원, 양여금 사업인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7억1,00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 하수차집관로 보수사업 시설부대 5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하수계측기 20개 구입에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에 100만원, 도면 프린터기 1대 구입에 800만원,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1대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에 따른 상수특별회계 전출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총괄적으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체를 다해서.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은 탄광지역진흥개발사업비가 줄어서 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가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일반운영비등등을 포함해서 그것 대비하면 늘었다고 보면 되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은 늘었고 국고보조금은 줄고, 일반은 늘고... 얘기가 되는 겁니까? 분량이 워낙 많아서 숙지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체크해놓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 차량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총 4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량보수 수리비는 책정이 되었는데, 특이한 게 차량유지비 즉 기름 사용하는 비용은 없단 말입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연료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액수가 적잖습니까. 차량등등해서 나오는데, 좀 특이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를 어디서 합니까? 근무자가...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2민원실. 수납창구에 있습니다. 건설과 앞쪽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민원실 근무자 청내에 근무하잖습니까. 어찌되었든간에. 특수지근무수당을 줘야 됩니까? 민원실 근무자를 특수지근무수당을 줘야 되냐고.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특수지는 태백시가 전부 속하는 것이지,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들 특수지근무수당을 다 받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봉급에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적으로 그런가요. 그런데 예산편성보면 다른데도 특수지근무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공무원들 기본급이라든지 등등이 쭉 다 나와 있잖습니까? 총무과 등등을 하면, 거기는 특수지근무수당이라고 표기가 없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것은 전체로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또 궁금한게 있는데 청원경찰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나 태백시전공무원들이 서비스라는게 뭡니까? 대민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공무원신분에, 이것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텐데, 대민봉사활동비는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어떤 근무지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다가 또 붙는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대민활동비까지 같이 붙는다고.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수당같은 것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요.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기동수리반, 계량기 검침하는 사람들 추가로...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거기에 보면 한 개의 수당인데, 다른 수당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면, 수질환경사업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특수지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든가 안 붙어있어요. 전년도에도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주니 등등 얘기는 있었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심의위원회 위원 있잖습니까? 수질심의위원을 하면 등등이 있잖습니까? 그분들 전년도보다 5만원에서 2만원이 뛰어서 7만원이 되었잖습니까? 7만원을 상향 조정했는데도 급식비 밥을 줘야 됩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산편성지침상에 내년도에 7만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2만원을 상향시켰단 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그런데 어제도 황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급식비를 꼭 줘야 됩니까?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업무추진비 등등이 많잖습니까? 보면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도 있잖습니까? 부서운영비는 정해져 있지만 사업소를 운영하고 각부서에 대한 심의도, 어떤 한 개부서에서 심의할 거 아닙니까? 주관이 되어서. 그런데 다른 실과소는 심의위원회 급식비라고 따로 세워놓은 게 없단 말입니다. 몇 개과를 했지만 심의위원 상하수도사업소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실과소가 있습니다. 도시과에도 도시개발심의위원들 있고, 총무과도 있고,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 다 있어요. 그런데 급식비라고 따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20만원인가, 10만원인가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닌가, 꼭 점심 때나 저녁 때를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오후가 될 수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오찬이나 만찬이나 그 자리를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저희들이 통상 오전에 소집을 해서 그분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오전에 소집을 해서 사무실에서 한시간 정도 회의를 갖고 5개 수원지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돌다보면 그 시간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위원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태백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심의위원회등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다 열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중식시간이 되면 식사하러 간다고, 위원들 식사라면 5,000원 짜리 된장찌개를 할 때도 있지만 좀 고가 1인당 1만원짜리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먹었지만, 그런데 문제가 과연 그런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예산편성상 다룬 적이 없는데도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건지, 시장님 주머니에서 개인적으로 나오는 건지.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디인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인들이 받아가는 월급에서는 주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계장님 다른데 이런 비용이 서 있는데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심의위원회 수당만 있지.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전 실과소가 다 서 있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점이 예산을 다루면서 의문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뿐 만 아니라, 계량기 교체를 연간 몇 개 정도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500개 구입해서 교체한 수량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얼마 섰죠? 계량기 교체, 전년도에 몇 개나 샀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800개 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00개 사서 500개 교체했습니까? 그러면 300개 재고가 남았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겨울에 동파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올 겨울에 쓸 거. 보통 해마다 겨울에 동파 될 때 많이 갈죠. 올해 동절기를 1월달부터 한다면 동절기동안 해서 지금까지 쓴게 500개고, 재고량이 300개이고, 그런데 올해는 왜 1,500개를 구입하시죠? 연중으로 보면 평균치가 있을 건데.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 계량기가 많기 때문에, 8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8년은 꼭 오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교체한 것도 8년이 지나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동파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500개 아닙니까? 그럼 재고량이 300개가 남고 1,500개를 더 산다면 1,800개 아닙니까? 재고물량이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 800개 샀는데도 300개가 남았으니까 1,500개 사면...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보통 겨울지나면 한 500개씩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00개 샀는데 500개가 교체했으니까 300개 아닙니까? 현재까지 재고가, 그러면 해마다 동파되거나 8년노후 교체하는 것 까지 합한 거란 말입니다. - 679 - 그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1,500개를 사면 내년도 이맘때 와서 예산심의할 때 얼마가 남냐면 몇 개 남겠습니까? 1,300개가....,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고요. 저희들이 계량기를 습식에서 건식으로 교체하는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말그대로 습식에서 건식으로 계량기 모델이 틀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기후가 춥기 때문에 동파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이게 개발되어서 동파되지 않는 것으로 사서 겨울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쉽게 말씀드리면 계량기 안에 액정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우리지방에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많이 구입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올해 800개 산것도 그것으로 샀잖습니까? 그리고도 남았잖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수원지가 5개 있는데, 하나 생길 때마다 급수인구가 늘어나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느해에는 연식이 8년이 다가오는 시기가 많은 수용가가 있을 때가 있고, 어느 시기에는 계량기 처음에 당초에 설치하는 시기가 연도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개를 구입한 것은 그만큼 갈아야 할, 도래가 된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8년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온단 말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런데 주기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8년이라는 것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오는데.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물론 오기는 오는데, 어느 시기에 계량기를 많이 설치했느냐, 수용가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올해 계량기 800대를 사서 500개정도를 교체했단 말입니다. 교체사업비가 얼마나 섰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5,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1,800개를 교체하면 얼마 정도 서야 됩니까? 불용처리 된 것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죠. 800개를 사서 500개를 교체했는데, 5,00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올해 1,500개 사고 제고량까지 1,800개 아닙니까? 1,800개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 섰냐면 5,000만원 또 섰단 말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5,000만원은 내구연한이 된 것 있잖습니까. 그 사업비이고, 500개는 고장이라든가 동파, 그때 교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 계량기 교체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500건이잖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그것은 500건이 넘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하고 교체하고 틀리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올해 산 것은 교체계량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신설용으로 봐야 됩니까?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교체용입니다. 신설계량기는 따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 교체를 하기 위해서 800개를 샀잖습니까? 그래서 500개를 갈았죠. 500개를 계량기 교체사업이라면 교체한 것 아니예요. 800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 교체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잖습니까? 800개를 사서 500개를 교체하는데 5,000만원을 올해 썼단 말입니다. 불용처리 된 것 10원도 없고, 그런데 올해 1,500개를 산단 말입니다. 재고물량까지 300개를 한다면 1,800개 아닙니까? 500개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들고, 1,800개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까?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계량기교체사업 예산이 5,000만원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잖습니까? 500개 교체하는데도 5,000만원, 1,800개 교체하는데도 5,000만원.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그것은 그렇지 않고, 5,000만원은 8년 지난 교체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300개 하는 것은 일반고장이라든가 동파라든가 그것은 따로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파나 노후나 교체하는 것은 교체라고 안 봅니까?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그러니까 동파만 돈을 받지 고장난 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게 아니고 교체사업비라고 하면 뭘로 봅니까? 지출항목에 교체사업비가 5,000만원 서 있단 말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총 사업비 5,0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계약한 총 금액은 4,1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업체하고... ?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4,100만원중에서 2,200만원은 계량1,200개 구입하는게 2,200만원입니다. 업체에 줘서 하는 사업비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계량기를 태백시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계량기까지 구입해서 교체하시오...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그게 아니구요. 뒤에 사업비내역에 있는 노후계량기 교체사업하고 앞부분에 불량계량기 교체사업은 분류가 됩니다. 뒤에 사업비쪽으로 5,000만원 서서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약한게 4,100만원입니다. 4,100만원에 계약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량기 구입한 금액이 2,200만원입니다. 1,200개 구입하는게...
천수

김천수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5,000만원중에 4,1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계약한 금액하고 계량기구입한 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량기 구입비가 따로 서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개 2만원씩 해서 1,500개를 구입하겠다라고 별도로 서 있단 말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그 뒤에 사업적 성격이구요. 앞에 불량기계량기 교체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체해주는 것, 동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사업비는 그동안 모아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업체에 맡겨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량기 1,500개 사는 것은 그 다음에 업자가 사는 것은 왜 사는 거고, 업자가 사는게 아까 몇 개라고 했죠? 1,200개. 그럼 1년에 총 1,700개를 삽니까? 수치로 보면,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치로 보면 업자가 사는게 1,200개, 그렇잖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업체에서 교체하는게 1,200개 정도.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1,200개 정도를 갈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00개 정도를 올해 갈았습니까? 올해 1,200개를 갈았으면 총괄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올해 총괄적으로 계량기를 몇 대나 샀습니까? 800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1,200개도 있고 800개도 있고 어떤 수치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올해 정확하게 계량기 새것을 말하는 거예요. 습식이던 건식이던 떠나서 새것을 산게 총 몇 개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00개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00개 중에 1,200는 업자줬고. 그럼 800개중에서 500개를 교체했고. 그 두가지를 다 교체하는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아닙니다. 800개쪽은 예산이 안들고 수리반이 나가서 직접해주고.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니까 노후계량기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해서 입찰을 봐서 주고, 그러니까 800개는 수시로 파손되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체해준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주면 이해가 빠르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4,100만원중에서 계량기 1,200개 구입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2,4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건비가 1700만원이네요.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구입비용이 2,200만원이구요. 인건비 나가는게 1,900만원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4,1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1,700만원이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계량기가 대당 2만원이면 2,400만원이고 인건비가 1,700만원 나갔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여기서 구입하는 계량기는...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산서상에는 2만원 서 있지만, 실지로 구입할 때는 다운되니까요. 입찰보면 다운됩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래서 2,4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2,200만원에 구입한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다운이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럼 다운이 되면 총 2,000개 아닙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1,200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죠. 2,000개 잖습니까? 재료구입비 불용액 처리, 계량기 불용액 남은 거 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수정교체비로 총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재료구입비란 말입니다. 재료비를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재료구입비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계량기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값만 우선 2만원씩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개를 샀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다운이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다운이 되어서 남은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계량기구입은 따로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다. 보수 수리비가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남은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불용처리 된 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그것은 12월말 되어야만 불용처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 보고한 자료에 불용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안했습니까? 더 구입하실 거죠? 더구입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통신료라는게 뭐죠?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배수지가 철암, 백산, 문곡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자가 근무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난데, 그래서 작년에 CCTV를 섳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인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중앙통제실에서 3곳 배수지를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파사용료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세군데 사용료가 아니고 한군데 사용료가 3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군데의 사용료를 360만원으로 올리니까 전파사용료가 이렇게 비싼가...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소는 아니고...
정식

김정식위원장

3개소지만 중앙통제를 하니까 한군데다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3인이...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전에 계시던 분들이 정년하면 더 이상 안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는 다 있었잖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2명씩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명이 감원...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근무자들이 수원지에 인원이 모자랐었습니다. 원래 4명이 근무한다면 2명이 있거나 맞교대를 했었는데, 규정상에 매번 환경청에서 나오면 근무자지적을 받는데, 몇 천톤급이상은 몇 명이 근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하로 저희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줄여서 이쪽에 충당을 하고 앞으로는 거의 인원을, 지금 현재로는 인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나가면 그 자리 안 채우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도 근무는 하고 계시고, 정년되실 때까지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황지배수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지금 우석아파트 뒤에 있는 것을 황지배수지라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CCTV설치비용이 부대비를 빼고 3,100만원 정도가 듭니까? 보통 카메라를 몇 개 달고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보통 3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중앙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중앙제어실에 있는 기기는 의원님이 아직...
천수

김천수위원

CCTV라는 것은 저희들도 모노TV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시스템에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군데를 기 설치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세군데를 기 설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카메라만 달고 하면 안되는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것은 카메라하고 볼 수 있는 화면 그것 까지 전부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액화가스사잖습니까? 보통 사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양은 2톤 정도 삽니다. 조달구입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번 합니까? 운송비가 110만원씩 그렇게 비쌉니까? 2톤 짜리 움직이는데.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액화염소같은 경우는 서울에 백광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올라가서 안전관리자 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같이 싣고 내려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품구매를 하면 거기서 운송까지 책임을 안져 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품구입비용에다 넣으면 안됩니까? 오히려 운송비라고 별도로 나온다고.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없으면 그렇게 해주는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사실 여름 같은 햇빛이 내리쬐고 이럴 경우에는 폭발할 위험성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업체측에서도 그런 것은 가급적 저희들 보고 직접 수령해가라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언제쯤 올라오라는 식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차량은 특수차량으로 가야 됩니까?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특수차량은 아닌데 더블캡으로 올라가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가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서 차량을 갖고 간다는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 회사에서 전국을 상대하는데 매번 전국시군으로 수송까지 해준다면, 안전관리자가 한사람 있어야 되거든요. 그 회사는 그것만 만드는 회사지, 그럼 안전관리자를 수백명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하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갖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보통 태백시에는 동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저희들 직원이 올라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운송비라고 하면 차량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화물차사용료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그럼 여기서 복사를 갖고 간다하더라도, 보통 운임이 어느 정도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왕복해봐야 한 40만원 정도 들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끝단위 보면 특이한 것 있어요. 100만원도 아니라 119만8,000원이라고 달려 있다고, 한번하는데 계약단가 등등해서 도장 찍은 것처럼 했단 말입니다.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그것은 저희들이 출장을 올라갈 때 출장비를 청구하다보면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출장비는 별도로 나갑니까? 안나갑니까?출장가면...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액화염소 수령해 갈 때는 직원하고 운전기사하고 같이 올라가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출장비를 별도로 달잖습니까? 다른 것에,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액화염소 운송여비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출장여비입니다. 외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올라가니까 출장여비이지 운송업체다 별도로 주는 여비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량비는 어딨어요?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차량비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시청 아니면 기동수리반 차량이 올라가는 데.
천수

김천수위원

액화염소 실으러 갈 때 서울입니까? 방금 계장님 말씀처럼이면 화물차를 빌려간단 말입니다. 운송비를 얘기하라니까 30만원, 40만원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은게 아니고....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액화염소 실으러 갈 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태백시청 차량을 가지고 갑니까?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운송여비라는게 출장비로 달 수 있습니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출장가는데 운송여비 이래서 119만8,000원이라고, 이것 결국은 출장비 아닙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출장비를 운송비라고 별도로 달 수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취급하는 기사가 있어요?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화공직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화공직이 갈 때는 예를 들어 더블캡을 가져간다면 기사하고 관리자하고 여비를 줄 거 아니예요? 여비 따로 나가잖아요. 국내여비 서 있는데서. 운송비라는 게 뭐냐는 거지...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이 여비로 나가는 거지, 다른 여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액화염소운송여비에서 올라간 직원들 여비주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110만원 준단 말이예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여러번 이니까. 4회이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한번이면 되냐고 몇 번 물었잖습니까? 한번에 다 싣고 옵니까 하니까... 이것 죄송하지만, 출장복명서하고 출장내역을 주십시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결과분... ?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잘못한게 년에 분기별로 4회를 간다 이러면 한번갈 때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2톤 필요한데 2톤 싣고 오는데 한번갔다오는데 120만원 들어간다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해서... 분기에 한번씩 간다면 30만원 아니예요. 예를 들어 1박을 한다던가 하면 출장비가 그렇게 나올 거 아니예요. 15만원도 1박2일에 많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위험물취급자의 수당이 나가는 가요?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1만1,000원씩 나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여기서 나가는가... ?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관용차량도 세금을 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 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각 실과소 예산다룰 때마다 특이사항 있었던 게 전년도도 우스개로 짚고 넘어갔지만 디지털 카메라, 올해 상하수도사업소는 100만원 섰어요. 어떤 실과소는 불용처리해서 10 몇만원씩 남는 실과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70만원내지 60만원, 80만원 카메라 구입에 섰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100만원 서있길래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오늘 질문을 태백시에 오래 살고, 시의원도 1년반을 했지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해서 가정까지 가는지 이 과정을 모릅니다. 그 과정을 소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수원지, 배수지, 가압장, 중앙제어실 이런게 있는데, 액화염소 운송, 액화염소는 어디에 쓰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전혀 모르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총사용량은 3만7,000톤 그중에 자체생산량...
용화

정용화위원

3만7,000톤이라면 1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중에서...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을 정수로 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부 정수로 봅니다. 그중에서 자체생산은 5개 수원지에서, 50%를 생산하고,
용화

정용화위원

50%, 1만8,500톤, 이게 우리가 자체생산한다 이거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역에서 한 50% 사서 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어요. 광동에서 50% 사는 금액하고 우리 수원지에 모든 비용드는 것 하고 어느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생산이 단비가 셉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수원지중에 2개 수원지만 단비가 약간 높고 나머지 3개수원지는 월등히 작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합쳐서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합쳐서도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기서 구입하는 것 보다, 수원지에서 생산하는 게 싸다... 그것 금액적으로 대비해서 하나 해주세요. 수원지 5곳 마다 인건비하고 모든 비용, 분류해서 계 얼마, 그 다음에 원수 구입 계 얼마, 대비해서 자료를 줘서 연구해봅시다. 그것주시고, 그 다음에 배수지라하면 배수지를 설명해봐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황지배수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지배수지는 원동수원지하고 화전수원지, 두 개 수원지하고 광역에서 오는 물을 받아놨다가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이고...
용화

정용화위원

배수지라하면 광동댐에서 오는 정수하고 수원지하고 정수하고 그것을 일단 저장을 했다가 다시 보내는 곳을 배수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배수지에 대해서도 배수지에 근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에는 없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무인시스템입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자동적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다 되어 있는 거죠? 일정한 양이 필요량에 따라서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중앙제어실에서 모든 밸브를 조정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중앙제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황지배수지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황지배수지 중앙제어실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6명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청원경찰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기능직들.
용화

정용화위원

배수지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할 필요가 없겠네요.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위원

배수지는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경계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보안등급이 낮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청원경찰이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 보안등급이 낮아져서 보안시설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없앴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수원지는?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수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경비는 필요없고 거기에 필요한 근무자만 된다, 그 다음에 가압장이라고 하면...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가압장도 무인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가압장을 설명해봐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2개소가 있는데 제일 큰 데가...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가압장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배수지가 4개 배수지가 있는데, 황지, 통리, 철암, 문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지로 물을 보내서 가정까지 급수를 하는데, 이 배수지 높이보다도 높은데가 있습니다. 태백시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배수지 보다 높은 곳은 물을 주기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다시 가압을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펌프로 퍼올려서 펌프에서 내려가도록, 그게 가압장이다... 그게 12개소가 있다, 이것도 각 개소가 있는 장소. 그럼 가압장에는 누가 근무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안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올라가서 자연배수 될 거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올라가서 배수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펌핑시켜서 각 가정으로.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시스템이 라인이 2개 있는데가 있고 하나 있는데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라인이 있고, 내려가는 라인이 있는 데가 있고 요즘은 추세가 원라인으로 합니다. 올라가면서 들어가고.
용화

정용화위원

올라가서는 저장탱크가 없이 바로...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탱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탱크가 있어서 들어갔다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것도 실태를 좀... 어디 어디에 있는 장소하고 이것도 각 곳마다 틀릴 거 아니예요. 어디는 탱크가 크고 어디는 작고.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명사 옆에 하나 있는 것이 가압장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실태 좀 해주시고, 의원들이 계시지만 자세히 모른다고 맞잖습니까? 그래서 김천수 의원하고 어느 시간이 되면 원수지, 배수지, 가압장, 중앙제어실을 한번씩 가자고 한 것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가 끝나면 갈 겁니다. 가서 실지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도 보고 애로점이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약할 요소가 있는가. 이런 것을 마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상수도사업소 하고 같이 나가봅시다. 그러면 액화염소 같은 것은 어디다 씁니까? 어디에 씁니까?
담당

실험담당

김칠선 : 정수장에 물이 고여 있는 곳에 투입시킵니다. 염소투입기로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물이 고여 있는 데라니... ?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원수를 취수해서 가져오면 착수정에 떨어졌다가..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수원지내에 있습니다. 착수정, 여과기, 침전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정수장입니다. 정수장은 대부분이 지하에 콘크리트 시설물로 지하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정수장은 수원지내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수원지내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최종적으로 여과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들어온 물을 마지막에 정수장에서 염소투입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합니다. 정수장에서 투입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광동댐에서 물을 정수를 해서 오잖아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피재에와서 정수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그것은 광동댐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럼 그 물을 그냥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아니요, 그냥 먹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염소를 투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자체 수원지.
용화

정용화위원

저쪽 물이 섞이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아닙니다. 저쪽은 완전히 정수된, 염소까지 탄 물을 우리가 받고요. 여기서 쓰는 액화염소는 5개 수원지, 자체수원지에.
용화

정용화위원

5개 수원지에서 오는 것만. 액화염소로 소독한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소장님하고 같이 순회를 해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좋은 공부를 해서 고맙고요. 상수도,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나 기존에 있는 건물도 사용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나 주민들 불편도 많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소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또 불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서 모든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시장상가에 상하수도 공사, 배수로 공사등등 겹쳐서 시민들이 불편을 넘어서서 항의하는 소동까지 일어난 것을 볼 때 앞으로도 그런 일이 혹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공사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간이 상수도 시설보수 2개소라고 하면 간이상수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귀네미골하고 동점 방터골, 2개소가 간이상수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민들이 취수를 하는 겁니까? 그 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기는 상수도 라인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라인은 들어가 있지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기 이전부터 간이상수도 시설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책적으로는 그것도 철거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 구역이 배수구역으로 포함됨으로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라인 보수도 안해주고 그렇잖습니까?특히, 루사피해로 인해서 연화동 한보5단지 같은 경우 주민들이 산의 물을 댕겨먹는다고 해서 관로가 파손되고 이러면...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있고, 간이상수도라는게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유지보수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황지시장 노후관 교체공사에 보면 토지보상이 있잖습니까? 1억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회도로에서 대밭촌지나서 그린목욕탕들어가는 지금 소방도로 내는 데서부터 그린목욕탕 거기까지 들어가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잡혀서 그 일대는 토지보상내지는 수용을 다 했잖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땅만 그렇고 거기서부터 그린목욕탕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라인은 어떻습니까? 관들어가는 라인은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갈라지는게...
천수

김천수위원

보상은 개인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개인땅을 공공시설을 할적에 그 밑으로 관이 지나면 보상을 해줘야 되나... ?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드문 얘기아니예요?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대밭촌쪽을 도로가 났잖습니까? 그리고 보도블럭을 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곤이 들어가려면 보도블럭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보도블럭까지는 사실 태백시가 수용했던 땅 아닙니까?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우리가 개인땅에다 보도블럭을 해서...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밑에 상하수도관이, 공공시설물이 들어가 있을 때는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도시과가 문제가 있는 거네, 예산을 이렇게 상수도사업소에서 보상을 하고 도시과 예산은 도시과 예산대로 쓰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토지보상...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닙니다.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일반 개인땅 지하로 들어가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보도블럭이라고 했잖습니까? 보도블럭이라 그러면 도로를 내면서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도시계획안을 잡으면... 그것 신규도시계획이란 말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우회도로에서 꺾어 들어가는데...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꺾어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그린목욕탕으로.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 메인도로말고 골목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하면 그 토지는 개인땅이 됩니까? 태백시 땅이 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보상을 해주면 당연히 소유권을 이전해야죠. 태백시에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억이라고 하면 라인 지나가는 길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필지 전체를 얘기합니까?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좌측으로 꺾어 들어가면 거리가 꽤 되잖습니까? 1억 밖에 안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존도로고 감정해보고...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앞으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거기가 거의 비포장이잖습니까? 비포장이잖습니까? 꺾어 들어가다 보면...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거기는 보도블럭이 깔렸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하고...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관로사업을 하게 되면 땅을 다 파헤치잖습니까.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 형편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보도블럭을 다 깔은 겁니다. 깔았는데, 땅 주인들이 소유자의 의사도 안들어보고 깔았느냐 이래서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걷어내라, 당장...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 비용이 손실되었다고 보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주인이 외지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토지사용허가라든지 등등을 할 때는 필요가 없을 때 얼른 해놓고 주인도 모른단 말이예요. 언제 오는지, 그런 것은 또 안해요. 꼭 임자가 옆에 사는 임의적으로 깐다고,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잖습니까?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찻집관로까지 다 나왔지만 통리 예량골 진입로 아시죠? 거기도 폐수 관로를 임의적으로 묻고 나중에 소송걸리고 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습니까? 7억. 기타회계 전출금 7억 있잖습니까? 이 7억은 낙동강수계 거기서 나오는 7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437쪽에요. 7억이라는 것은 순수시비로 봐야 됩니까?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까? 도시과에 보면 양여금 사업해서 하수도정비사업 7억1,5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돈도 여기로 넘어 왔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이 돈은 수질환경사업소의 운영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7억1,500만원도, 하수도 정비사업은 도시과 예산이 전출금으로 넘어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안넘어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넘어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유환수 : 예, 있습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시설비 맨 밑에 보면 하수도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이 7억1,0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부대비에 또 447만원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면 쉽잖아요. 7억1,500만원은 자체사업비로 오고 7억은 수질환경개사업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설명해야지 빨리 되는 걸... 7억1,500만원은 자체사업이고, 그러니까 부대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올해 총 얼마나 넘어왔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14억...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 더 되죠. 여기보면 상수도정비사업에 8억7,000만원, 그 다음에 7억1,500만원, 8억1,000만원, 그 다음에 여기보면 아까 얘기했던 7억, 그 다음에 전출금으로 20억 사업비 넘어 온 것 있죠? 자체사업도 전출금으로 넘어왔잖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전출금이 아니고 회계자체에 있는 그 돈으로 쓰고...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11시5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예산액이 19억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균등할은 1억4,250만원, 소득할이 11억4,500만원, 소득세 원천징수분이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예산액이 4억8,0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억6,9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홍익베스트빌 120세대 신축분양 여기에서 510만원 정도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13.3%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상승요인과 주택 및 상가 신축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억4,5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식초과 감면 적용 및 신규등록 대수가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보면 353대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신규차가 줄고 연식에 따른 추가감면 때문에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예산액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12월30일현재 10개월분에 대한 월평균 징수액이 500만원으로서 5,1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장소 흡연규제라든가 2004년도 7월중에 담배값이 500원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그래서 담배소비세도 128원이 추가 인상되긴 하지만 상쇄되기 때문에 전년수준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억1,2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억1,160만원이 이것도 종합토지세 과표에 적용된 개별공시지가가 13.3%가 상승요인이 있고 평균 적용율이 2003년도 37%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3.8%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주행세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억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7월부터 주행세율이 교통세율이 12%에서 14.95%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의 배분전망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억을 추가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7억9,700만원에서 전년대비해서 1억2,700만원이 늘어납니다. 도시계획세는 4억6,7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2,700만원이 늘어나는데, 요인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2004년도 당초 예산액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해서 세입증가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종합원할 50명 초과사업장이 대상이고 재산할은 연면적이 100평이상이 대상입니다. 사업장이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년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기간에 체납처분을 병행하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만 보고드리겠스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납세완납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미과세증명해서 252만원이 세외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취득, 등록,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등록세 전부다 100분의 3, 3%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억3,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4억9,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기예금 620억정도, 평균 예금된다고 봤을 때 연평균 3.2%의 이율을 가지고 계산하면 2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공공예금 통장이 87개 계좌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연 6% 정도로 보고요. 12월 2일 현재 자금운용은 725억1,4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현재 7억8,8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년도 폐쇄기까지 18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77억9,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과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총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교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때 76억5,900만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체납처분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5만7,000원인데, 이것은 부동산이 165만원, 자동차가 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도증지판매수익이 되겠습니다. 도증지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5%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9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5,000만원 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현재까지 관급 수입은 6,690만원 정도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총 예산은 2억 6,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년대비 해보면 339만원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일반 운영비는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녀도에 비해서 410만원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수용비 2,52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에는 납세 고지서 독촉장 구입 450만원 정도 고지서 창봉투 구입이 150만원 순백지 구입이 38만원 정도 홍보 현수막 설치비가 10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및 수선이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OCR프린터 운영비가 230만원 세정업무 서식 인쇄비가 290만원 신문구독료 57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60만원에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계상액이 1,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0만원 증가됩니다. 국내여비로서 부과자료 조사에 따른 예산이 여비가 1,190만원 비상근무자 관내여비가 48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는 전년대비해서 384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 예산은 2,856만원으로서 이것은 매월 세무정보비가 1인당 8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저희 4명이 감축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감수부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증감요인이 없어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연말 성실납세자들 위한 추첨을 통해서 포상을 하는데 1인당 10만원 기준해서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1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지방세 법령집이라든가 해설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금년에는 OCR프린터기 2대, 문서 세단기 1대, 칼라프린터기 1대. PC구입 2대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행정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6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24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징수업무 서식 130만원, 체납고지서 서식인쇄가 130만원 고지서 발송 봉투가 220만원 징수 현수막 설치비 36만원, 카드수납 수수료가 1,200만원, 체납처분 수수료가 460만원, 수입증지 구입이 24만원, 등기부등본 체납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 예산이 144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번호판 야간 영치에 따른 특별징수 추진을 위해서 급량비를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다음 여비는 7,585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징수 법원경매배당금수령시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000만원 인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970만원인데 증감된 것은 1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수용비는 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수당해서 370만원을 세웠고 급량비는 세원발굴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4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금년과 똑같이 예산안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인체 교육급식비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방세수증대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재산세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비 2,440만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전년대비해서 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7월 조직개편시 토지평가계와 세외수입계가 통합됨에 따라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관리, 세외수입관리,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그 다음 재산, 종합토지세 및 세외수입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는 종합토지세 업무추진 여비로 119만원, 다음은 재산세 무허가건축물 조사 149만7,000원, 세외수입 업무추진비로 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금년대비해서 92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80만원 계상된 것은 디지털카메라 구입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주행세가 10억이 들어왔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2억 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주행세는 운수업계 지원금으로 봐야하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렇지요. 운수업체보조금이 5.7%정도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주행세가 결국은 유류비 지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유료보조금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10억이라고 그러면 그 10억을 다줘야 합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아니지요. 전체금액에서 교통세액이 12%에서 금년도에 늘어난게 14.95%이니까....... 운수업체에 대한 유료보조금으로 나가는게 5.7%정도 나가면 나머지 9.3%정도는 보전금으로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운수업체에 얼마정도?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5.7%정도 가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5.7%면 얼마정도 되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10억이면 5,700만원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700만원이 아니고 6억4,400만원이 보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과 6억4,400만원은 엄청난 차이잖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5,700만원이어야 하는데 경제교통과 지원내용을 보면 6억4,494만8,000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총 10억중에 그쪽에서 나간 금액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운수업계 보전금, 에너지세제관련 유류비 보조란 말입니다. 이게 주행세라고 보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 6억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울산에서 도로 경유했다가 도에서 태백시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울산에서 도로 경유했다가 도에서 태백시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울산광역시에서 배분하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돈을 5% 내지 6%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면 5억5,000만원정도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러니까 9.3%정도는 우리 자동차세 보전금으로 들어오거든요. 나머지 금액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5.7%정도는
천수

김천수위원

자동차유류지원금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457페이지를 보시면 교통행정해서 에너지 세제관련 유류비 보조해서 버스 2억4,900만원, 택시 2억8,400만원, 화물 1억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억 내지 4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지원금이 6억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저희가 이런식으로 나갔는데 이것을 올해는 꼭 따져보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것을 꼭 알아봐 주시구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10억 들어오는 중에서 14.97%면 1억4,700만원에서 5.7%가 나간다라고 그러면 850만원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세입은 정확하게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입은 우리도에서 주는 수치이니까 정확하게 잡힌다라고 치더라도 세출 부분만큼은 우리가 어떤 근거조항에 맞춰서 세출을 해야하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이 관계는 6억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170페이지를 보면 징수행정이 있잖습니까? 징수행정을 보면 65만5,000원이 감액된거죠?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예산액을 보면 감액된 부분을 아무리 찾아도 내가 찾을수가 없어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고 정확하게 어떤 수치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러면 프린터가 여기 잘못되었으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일반운영비는 사실 4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일한: 올해 제로가 되는게 하나 있어서 그것을 편성할 때 아예 뺐습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맨밑에 하나 제로가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포상금 말씀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일한: 아니, 작년에 세웠는데 올해 안세워서 아예 삭제가 된 부분이 있다구요. 작년에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시설비가 500만원을 세워놓았다가 올해 편성을 안했으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그 시설비가 뭐냐하면 공매에 따른 주차관리 시설비를 세웠다가 금년에는 그게 필요없어서 그것을 안세웠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까 전년대비 예산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65만5,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작년도에 500만원을 세웠다가 예산 일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용처리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그 시설비를 별도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금년에는 없으니까 자체가 빠졌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일한: 예, 올해는 없으니까 그 란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500에서 430을 빼면 60만원 그게 감액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봐야합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징수행정이 시설비가 빠진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시설비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시설비가 빠졌다면 어쩔수 없지만 일반운영비가 빠졌다면 징수행정의 목표가 어긋나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주차장 조성비로 시설비 5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정도......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거의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안하시죠?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민원을 예측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그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썼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는 안하셨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된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불용처리 한다고 봐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하신다면 급식비를 세우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급식비라기 보다는 위험수당으로 두는게
천수

김천수위원

수당이 맞지요. 수당으로 세워놓고 급식은 안하는게 맞지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광산진흥과

13시25분

다음은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광산진흥과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세입분야를 보면 기부금에 강원랜드 폐광기금이 그 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213억정도 세입부분이 잡혔는데 작년대비 0.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당초 73억을 세웠는데 최종 확정된게 53억정도 아마 이게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야되겠는데 53억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그게 약 20억 갭이 생겼고 나머지 저희들이 예산을 기정에 세워놓았다가 후에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을 빼서 그것은 부표로 해서 일부러 참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고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63억5,600만원이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전체 강원도 4개시군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배정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2003년도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5억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250만주에 액면가 대비 200원씩해서 25%하니까 5억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에 120억7,900만원은 국비로 해서 내년도 폐광지역진흥사업비를 국고보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행탄광 공해방지사업해서 7억4,340만원을 국비로 저희들이 가행탄광에 대한 공해방지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부분입니다. 15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25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았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에 250만원 도비, 탄광지역환경개선사업에 1억2,418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석공사택을 완료하고 금년도 한보하고 경동사택에 대한 도색사업비로 해서 전원 확보를 해서 금년도 지나면 내년도에는 도색이 다 될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92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이 금년도 총 223억7,837만원으로 금년도 96억3,650만6,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개발사업비하고 갱도체험장 17억해서 32억이 더 늘어났고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이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고 50억이 추가되었고 중소기업출연금이 3억, 도색사업해서 약 96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90만원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3,044만7,000원으로 국내여비는 지역개발사업, 중앙부처등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 강원랜드가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강원랜드 관련 업무협의 여비를 세우고 비상근무자 관내여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1,840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하고 민자유치 활성화해서 1,600만원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저희들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세웠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랜드 대학인수등 지역개발협력사업 민간인 여비로 민간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관계가 생겨서 28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도 152억9,530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태백체험공원에 17억187만3,000원은 수갱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이게 당초는 총 34억정도 소요되는데 내년까지해서 우선 17억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도로 정비사업 8개소 이것은 건설과, 도시과에서 별도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127억9,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1개소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7억9,900만원이 하천정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것 역시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도 시가지도로정비 사업 감리비 2억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160만원해서 시설부대비가 전체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만 저희과에 계상되어 있지 해당부서로 다 넘어갑니다. 다음 397페이지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는 문곡~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철도청에 보낼 사업비가 4억인데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5,600만원인데 시설비에서는 민자유치사업 기반시설 12억4,600만원 모터스포츠단지 올라가는 도로해서 예산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 이게 확정만 되면 올라가는 도로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건축·광고분야 경관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건축과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1억1,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280만원으로해서 응접셋트하고 사무실 책상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인데 50억해서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해서 이것은 현안대책추진단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일반운영에는 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및 민자유치홍보 책자제작, 으뜸산품 시책추진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판로촉진협의회, 공예품 경진대회해서 2,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를 260만원, 운영수당을 7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기업지원 국내여비로 838만원을 세운 것은 기업유치활동 추진 및 민자유치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800만원은 기업유치활동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1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민간 민자유치 활동 705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 각종 민간인 참석여비 등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 350만원을 시상 및 경품시상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원하고 태백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지원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태백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연구지원은 뭐냐하면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지역 산업전망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1,000만원은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은 도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지원하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역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금년 도에서 80억이 목표인데 금년 저희한테 배정된게 3억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2006년까지 계속 도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4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하고 등록공장 국제·국내 품질인증 마크획득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세워서 기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광산지도업무입니다. 인건비는 위령탑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95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4,650만원을 세운 것은 위령탑 공공요금하고 위령탑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게 밑에 체험공원관리 4,2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어놓고 이게 사실 자치행정과에도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 갖춰 놓고 난 다음에 청소가 안되어서 밑에서부터 스카이호텔 위에서부터 어드벤처 그 밑에까지 정식직원을 파견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된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공되면 관리를 해야하는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일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해서 4,2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정식직원을 한두명이라도 발령을 내주던지 뭐 저희들이 체험공원 리모델링이 되고 하면 거기 관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200만원도 적은데 일단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국내여비로 374만4,000원으로 광산지도 업무추진비, 체험공원 홍보활동 여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가행탄광 보호육성에 800만원을 세우고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은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광해방지사업 6개소에 7억4,34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산자부하고 거의 확정된 금액인데 이 이상 추가 발생되는 금액을 더 받으려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탄광근로자사택 도색사업이 2억4,830만원은 한보하고 경동해서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면 모든 도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체험공원내 설해방지용 모래하고 염화칼슘해서 32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탄광사택촌 전시연출에 5억을 세운게 금년에 저희들이 집만 세워 놓았지 그 안에 연출부분이나 이쪽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부분에 5억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야산업이나 아니면 우영쪽에서 풍속촌 들어오는 것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을 위한 부대비를 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체험공원 관리사무실 집기구입을 3,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6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관리에 11억6,5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금년 매각수입 사업으로 농공단지 분양해서 3,5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기업유치단지 분양해서 1,647만2,000원정도이고 기타 저희들 농공단지 분양이자가 1,400만원, 기업유치단지 분양이자가 2,360만원정도 해서 3,840만원정도는 기타 사업수익으로 잡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 이자수입으로 6억에 대해 양도성예금으로 3개월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2,400만원 발생하겠고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0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을 왜 관리를 하고 있냐하면 내년도 저희들이 임대공장을 지어보려고 교부세 10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교부세가 확정되면 시비부담금이 5억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10억정도 세워 놓았다가 농공단지 밑에다가 임대공장을 10동정도 세워보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4,1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로 일용인부임이 1,304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공단지 기업유치단지 제초작업이나 환경정비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공장입지안내 홍보물 제작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재해대비 장비임차료 400만원하고 농공단지 시설유지비가 3,800만원을 세웠는데 농공단지 사무실 유지나 공공이용시설 보수해서 1,000만원, 국내여비로는 농공, 기업유치단지 활성화 업무추진과 농공, 기업유치단지 관리업무 추진으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공, 기업유치단지 입주업체 선진지 견학이 370만원, 각종 세미나 및 교육 참석 350만원으로 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공, 기업유치단지 관리사무실 운영에 8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시설비로는 기업유치단지 진입로 포장 및 상·하수도정비 설치공사 70m해서 5,000만원하고 배수로 150m로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거기에 대산 시설부대비를 편성했고 과오납금 선수금으로 입주계약금 및 선수금 과오납 대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예비비가 8억9,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이 KS나 ISO 인증할 때 그런 것을 보조해준다라는 얘기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마크를 획득할 때 그래도 기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런 것은 좋은데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도와줘야지요. 지역경제효과를 내고 고용창출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것이나 받아 먹고 적당히 운영할까봐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실제 지도비가 400~500만원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예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2,000만원을 계상해놓고 인증업체 들어오는 것은 기업지원 차원에서 이런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수

김영수위원

전액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금 전액은 뭐 지금 2,000만원을 세워 놓았지만 전액이라는게 너무 많이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이 돈 2,000만원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예요. 업체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ISO 그 지도하는 그것을 받기까지 그 끝나고 나면 또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취득과정까지를 소요경비가 9,000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오백으로 보통 많이 줬을 때 그정도인데 그 금액은 사오백한다고 사오백 다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업체당 100~200정도 지원해 줄 것이냐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기준이 여기 계획하고 나중에 이 문제도 저희들 판로촉진위원회에 안건을 부의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안건을 촉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주고 이것은 뭐 지원계획이 많다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희들 태백으뜸산품 브랜드하고 이 문제는 한꺼번에 묶어서 안건제시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ISO 9,000시리즈, KS 어쩌고 그러면 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장난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잘 알아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1,000만원짜리는 상공회의소에서 태백산업 현황이라든가 어떤 연구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 책자발간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얘기는 보고서를 발간해야 되는데 우리지역 산업전망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조사분석도 하고 지역발전, 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세미나하고 보고서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벌써 작년부터 와서 계속 지원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체험공원에 예산 17억인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폐갱도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예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17억씩해서 약 34억정도면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금 리모델링 부분을 수갱부분을 어떻게 좀 살리느냐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그쪽 사람들 관람객이 들어와서 수갱을 밑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광산지도계에서 여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떤 뭐 두꺼운 아크릴로 해서 밑에 부분을 직접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뭐 그런 기술적으로 용역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할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4억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자체를 함태광업소 갱에서 나오는 그쪽도 저희들이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쪽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 끝에 옆으로 갱이 하나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함백갱 그게 수평갱인데 그것하고 같이 용역을 줘서 한번 정확하게 안전도부터 진단을 받아서 하는데 우선 건물이 있는 쪽은 리모델링해서 광산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면서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체험공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게 다른 박물관이라든가 태백산과 연계해서 빨리 예산투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지방비만 남아서 사실 어려운 부분에서 반정도 밖에 예산을 계상못시켰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뭐 국도비가 전혀 없잖아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금 진흥사업비인데 시비부분만 남은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비가 올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고보조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국고보조가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중에서도 상하수도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사업이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런데 진흥사업비는 국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를 더 줄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끌어 올 수 있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대비해서...... 진흥지구사업비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진흥지구사업비는 전년대비 똑같습니다. 해마다 얼마를 준다는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올렸다가 국회에서 100억을 삭감한다고 해서 뭐 집행이 덜 되었다고 해서....... 저희 우리 4개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도 쪽에는 28% 뭐 저희들이 60%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산자부 방침은 이 예산을 산자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가 사업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을 2005년도 예산에 당겨주겠다 뭐 지금 이런 시기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가지고 왔던 진흥지구사업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변동사항이 없잖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똑같은데 이 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상하수도사업을 진흥지구사업비가 내년에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에서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고 지금 나왔잖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사업을 더하면 더했지 왜냐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얘기를 드릴께요. 얼마가 줄었냐면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금액이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8억7,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진흥지구사업비가 줄어서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전체사업비가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비가 울겠지요. 전체 우리시에 오는 사업비가 똑같은데 상수도사업 쪽에
천수

김천수위원

오는 사업비는 똑같은데 부서별 배정을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는 금액은 적게 가지만 다른 부서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국비지원금액은 똑같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참 곤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소는 시책추진사업비가 편성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광해방지시설 시책추진비는 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입장곤란하지만 어떤용도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천수

김천수위원

시책추진비......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시책추진비는 그.....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모르시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다 좋은데 기업유치 시책추진비가 따로 있고 그것도 좋아요. 뭐 용어가 틀리지요. 민자유치 활성화 추진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업유치로 볼 수 있잖습니까? 사실 민자나 기업이나 어차피...... 그리고 4개나 편성되어 있어요. 4개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추진시책비, 가행탄광 기업유치활동시책비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가행탄광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광업소 소장님들하고...... 그리고 오히려 한번 보십시오. 민자유치 세미나 비용이 얼마가 잡혔냐하면 300얼마인가? 200얼마인가? 여기 뒤에..... 오히려 정말 민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비용에서 세미나 비용을 더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4개나 세워져 있고 오히려 기업유치 세미나 비용이라든지 등등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 또 곤란한 것이 하나 있긴 있는데 우리 심의위원 수당이 올랐잖아요. 보통 5만원에서 7만원씩 올랐는데 또 이렇게 급식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예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하면 좋은데 심의위원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함을 좋아하잖습니까? 사실..... 명함도 좋아하고 또 위원에서 빠지게 되면 왜 내가 빠졌는지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용어가 심의위원들 급식비라고 해놓으니까 뭐 수당도 주고 있지 또 밥을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 놓다 보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저희가 판로촉진협의회를 내년에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려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급식비가 아니라 판로촉진협의회 회의해서 상향시키더라도 뭐 이런 급식비는 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40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도에다가 2006년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게 얼마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2,000억인데 2,000억 조성이 끝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조성이 되면 지원을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예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우리 태백시는 자금이 없고 강원도에서 2,000억을 조성을 해놓았다가 기업이 공장을 이전한다든가 뭐 서울에서 할 때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1차로 지원받은게 가스 단체지원을 받아서 사실 완전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 때문에 강원도 공무원 징계까지 난리가 났었습니다. 8억정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율은 금년도 80억에 저희들이 3억인데 저희들 내는 것 보다 저희들이 지원받는게 훨씬 더 액수가 많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2,000억이 만들어지면 그것 가지고 강원도 18개시군에다가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준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천은 저희들이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장

시에서 추천을 해서 기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사실 흔히 얘기해서 서울 대도시에 이전하면 이전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이런게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가스단지라고 몇 년전에 지사님 오셔서 기공식하고 해서 건물이 지금 95% 올라가다가 중단된게 있잖습니까? 농공단지 안에 건물 올라가다가 그게 지원금을 받아서 하던 것인데 그것은 아마 경매처분.....
정식

김정식위원장

쉽게 말해서 기업이 오면 우리시에서 보태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 비율은 아주 강원도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데 그런 지원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또 춥고 배고픈 시라고 끝에서 두 번째인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병가로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2004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세입부분은 6억7,7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1억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17%감소되었는데 여기 저희들이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수해가 계속 2년 연속으로 발생해서 사업대상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1,4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고 오수처리시설 1억이 국비지원 종결됨에 따라 17%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4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대형폐기물 수집이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5억900만원을 잡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을 8,640만원을 세입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매립장 사용수수료가 1억5,2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에 2,7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은 52페이지 맨밑에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30건으로 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5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에 6억9,500만원을 국비로 해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도비보조인데 강원환경감시대운영에 2,900만원, 야생조수먹이구입에 60만원의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금년도 전체 환경예산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 예산이 59억5,100만원을 세웠는데 증액부분이 7억1,000만원이 당초보다 14%가 증액되었는데 증이 된게 환경기획계는 4,4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환경지도계는 오수처리시설지원비가 1억4,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환경미화계에서 미화계 인건비가 2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에서 62%증가인데 이것은 서학매립장 정비 7억2,000만원하고 재활용분쇄기해서 증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62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조사하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6,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해서 저희들이 총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행사지원비로 150만원인데 환경관련 기념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업무추진 및 시료채취업무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로 800만원을 환경집단민원해소대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73만원을 계상한 것은 각종 환경의 날, 전문강사 초청여비, 물관리종합대책 참석여비, 급식비 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705만원을 세운 것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및 유공자 시상 및 야생조수 치료비 등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보조, 풀보조 합쳐서 5,000만원정도가 작년에 청소·환경 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일괄 묶어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 강원환경감시대 등해서 47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340만원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장비구입으로 계상했으며 구조 야생조수 사료구입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환경지도 분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지도 및 화장실 유지관리,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환경지도·점검 업무추진여비로 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34만원으로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시민협의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 등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장 깔끔한 화장실 선정 시상에 대해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먼저 시설비로는 마을공동화장실 환경개선해서 1억1,900만원인데 신축하고 정비, 철거사업해서 총 10개소에 대해 하는 것이고 간이화장실 확충 및 교체설치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96만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환경미화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총 28억6,700만원중에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수당에 대한 것인데 263, 264페이지는 미화원에 대한 가족수당이나 각종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8,000만원, 작업복을 1,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억7,300만원을 세운 것은 환경미화나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 등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를 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쓰레기투기단속 및 폐기물관리사업장 지도단속, 음식물 자원화 회의 참석여비로 세웠고 업무추진비는 환경종합대책 추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0만원인데 환경미화원 체육대회하고 자연보호지도위언 회의 참석 여비를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1억원은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및 단체시상에 대해 250만원,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7,200만원, 수거장려금 2,100만원, 우수단체 시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단체 보조에서 4억8,0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비용보전에서 4억7,000만원하고 규격봉투 공급 대행 수수료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1,500만원으로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가 되겠고 자산취득비로는 1억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차량 신규구입 6,000만원, 암롤함 구입,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위생매립장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4,000만원인데 수용비 및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매립장관련 업무추진여비로 59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주민업체 간담회 급식을 100만원을 세웠고 시설비에는 비위생서학매립지 정비사업을 13억8,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국비 50%를 받아서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대비는 49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 재료비에서는 음식물 공공자원화시설 보조재료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서 포집공등 매립공사하고 단계별 매립공사하고 흙제방 설치공사, 분쇄기 설치공사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공재활용시설 상차장비 구입 3,5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pH측정기 구입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쓰레기규격봉투제작이 예산이 얼마죠?
7,800만원이면 총 몇장을
전년도에는 아니, 올해 몇장을 만들었나요?
101만매이면 제작 대비 수입도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얼마나 수입이 있어요? 원가를 빼고 나면...... 제작비를 빼고 나면..... 제작비가 얼마이고 판매비가 얼마예요.
어쨌든 7,800만원을 가지고 제작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7,800만원보다 적다라는 말이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많지요. 수입은 5억900만원을 받으니까.... 올해 예산이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말이예요. 뭐 7,800만원보다 안되면 어떻게 해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101만매인데 그러면 올해는 얼마정도 제작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7,800만원만큼 제작하면 얼마나 되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늘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캠페인이 뭐죠? 쓰레기 양을 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 제작량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올해가 더 늘어났잖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100만매정도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 수입을 보면 보편적으로 얼마를 잡냐하면 90만매로 약 10만매정도는 항상 재고량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작을 101만매를 하면 무상지원 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반장, 통장 뭐 그런 사람들을 해서
엄청난 숫자인데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측면에서 봉투제작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얘기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년대비 올해가 줄었다면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럽고 환경개선분다금이 있는데 자동차..... 이것은 올해보다 내년도 수입이 어떻습니까? 여기보면 2,756만원을 분담금을 징수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예,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단가인상만 생각하시고 자동차 대수는 생각안하셨지요? 우리 전년대비 올해 자동차가 1,000대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승용차도 아니고 말그대로 환경분담금을 낼 차들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승용차는 환경개선분담금을 안내잖습니까? 화물차량이라든지 경유차량만 내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늘었는데 예산징수 목표가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시료채취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료채취라는게 뭘 시료채취하는 것인지?
그리고 야생조수 치료비, 먹이구입 등등이 해마다 세우는 비용입니까?
그런데 야생조수 먹이구입해서 200만원이 있고 구조 야생조수 사료 28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먹이구입은 우리가 도비와 시비를 보태는데 구조 야생조수 사료는 오히려 많단 말입니다. 범위로 따지면 야생먹이 구입해서 겨울철 특히 먹이를 많이 주잖습니까?
그것은 광범위한 지역으로 해서 살포 내지는 먹이를 주는데 오히려 몇 마리 안되는 뭐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특수한 먹이를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몇 마리 안되는 시비로 부담하는 먹이를 주는 비용은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구조 야생조수 신고 들어온게 올해 몇 마리 였습니까? 신고 들어온게 있고 시에 직접 가져다준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통 어디에 줍니까?
조류협회..... 거기다 주면 우리가 먹이 사료비용도 다 주고......
그것은 어떤면에서 환경보호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아니, 치료비도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환경단체라고 그러면 바로 자발적인 단체들이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약간의 짐을 덜어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자발적인 자생단체인지 아니면 보조단체인지 등등을 포함해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또 있잖습니까? 여기에도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재활용품 보조재료라는게 마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마대를....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58페이지 청소·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는 것이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니까 기본 보조금 나가는 보조단체외에 풀보조쪽에서 나가는것까지 해서 5,0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 작년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1 지난번 감사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게 증액이 별로 안되어서 3,500만원인가 해서 500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시민협의회 같은 경우 약 300만원, 시민교육 300만원, 자연보호 시민환경교육 문제, 홍보단속 캠페인전개 그 다음 일회용품 안쓰기, 재활용추진해서 한게 작년수준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300만원, 400만원 이런식이예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지방의제21만 500만원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뭘 한다라는 것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보통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이런 것을 할 때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액보조가 있는게 아니고 풀에서 얻어 쓰는것하고 합쳐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 제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 정액이 하나 있었잖아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3,000만원만 있었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5,000만원 안에 3,000만원이 포함된 것이예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포함되었습니다. 3,500만원이 지방의제로 나가고 나머지 금액이 작년수준하고 비슷하게 해서 지원이......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200만원, 300만원 그렇겠네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 사람들 산에 가서 쓰레기 한번 주워오고 식사하고 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광산지역연구소에도 돈을 줘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게 8개단체가 자료에 보면 있는데 조금전에 소관실과 과장님이 아니라서 뭐 그렇지만 문제는 지원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활동을 안하면서 형식적으로 보조금이나 받아서 사용하는 것인지 뭐 활동을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받는거야 형식적으로 다 받을 수 있지.... 나한테도 5,000만원을 줘 보세요. 실제로 다 만들어서 올리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가 있는데 '태백산무속연구회', '광산지역연구소'는 줘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무속연구회는 자기네들이 와서 어지럽게 더럽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못들어가게 통제를 해야될텐데 자기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해야지 여기에 돈을 준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발상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무속인들을 우리가 못들어가게 통제를 하면 어떻할거예요. 돼지머리고 과일이고 온 천지에 버려놓고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해야지......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분담금을 물어야 되는데.....그렇겠네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예, 물어야지요.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 간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광산지역연구소에서도 뭘 연구한다고.....
예, 문제는 환경청소관계와 안맞는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안주고 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속연구회 같은 곳을 우리가 실제 줘야하는가요? 자기들이 오히려 분담금을 내야한다구요.
아니, 청소환경에 보면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하고 산림분야까지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어디에 포함을 시켰든간에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그게 꺼리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어쨌든간에 그 사람들을 그 안에 못들어가게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런데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워오는 것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예,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것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실적을 받아서 그런 성격도 있지만 어느정도 얼토당토 않은 것들이 심의에 부의되면 함부로 신청은 자제가 될게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가 7억2,000만원정도 사회단체에 보조가 나가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단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솔직히 활동을 하기는 하나요. 활동을 하면서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예,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이제 서류를 하고 결산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놓으면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이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안이 각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인을 참석시키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오히려 예산 삭감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습니까? 의회 권한을 축소시킨 것이예요. 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태백산무속연구회' 어떤 고정적으로 몇백만원정해져 있으면 의회에서 굳이 주기 싫으면 삭감하면 된단 말입니다. '광산지역연구소' 역시 삭감시키면 된다구요. 그런데 여기 특성을 한번 보시면 태백시단체들 중에서 회원들을 보면 이중 삼중으로 가입 안하신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광산지역연구소에 보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협의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뭐 적십자라고 하면 적십자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성단체들이 또 중복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선출할 때 이게 보면 심의위원들도 뻔합니다. 기관단체장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겠지요. 그러면 이단체 저단체 다 중복되어 있는 단체를 이제는 분명코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에서 예산배정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1억5,130만원 환경보호과만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청소환경 5,000만원인데 우리 의회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예, 그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게 가능합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여기 5,000만원을 세운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 범위 내에서 주겠다. 내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대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중에서 우리가 3,000만원을 세웠을 경우 지방의제21만 나가고 나면 나머지 단체는 못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될 수 있고 거기 있는 단체들은 단지 참고자료에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보조가 뭐 작년에 되었던 단체들을 나열한 것이지 거기를 꼭 주라는
용화

정용화위원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작년에 500만원?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아니, 3,00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

도대체 거기서 뭘 하는 것이예요?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인건비 성격인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태백시에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실적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협의회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새마을에서 한다라는 얘긴가?
여기에.......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래서 철암세상을 여기에서 만든 것이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어쨌든 이거 말입니다.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한 각종 자료를 예를들어 작년에 무슨 사업을 해서 지출이 얼마라는 것을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예산설명 끝나는대로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반서류를....
정식

김정식위원장

270페이지 음식물 공공자원화시설 보조재료 이것은 어디인가?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음식물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경유라든가 이런것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톱밥 또 아니면 저희들이 예전에 퇴비화하는데 목초액 같은 것도 지금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물만 가지고선 퇴비화가 잘 안되니까 거기다가 다른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첨가시켜서.....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위생매립장에서 다시말하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원화를 한다라는 말이지요.
명선

지명선위생매립장

음식물을 가지고는 수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환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압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자원화해서 어떻게 하려구요?
명선

지명선위생매립장

예,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데 판매는 거의 지금 다른 시군자치단체도 20㎏ 한포에 2,000원밖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그렇게 많이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려면 수입은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정도 됩니까?
명선

지명선위생매립장

예, 저희가 1일 10톤 들어와서 퇴비화로 하는데 3톤정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아주 관례적으로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명선

지명선위생매립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열을 시켜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매립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사료화는 거의 음식물로 실패를 했으니까 퇴비화쪽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데 퇴비화가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거기다가 보조재료를 첨가시켜야지 음식물만 가지고는
정식

김정식위원장

일반 예를들어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가서 먹이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중에서도 깨끗한 것, 지저분하면서 완전히 못쓰는 것을 구분해서 수거를 했을때는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하잖습니까?
명선

지명선위생매립장

예, 그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리고 예를들어서 식당이면 식당 뭐 이런곳에 음식물에서 뭐 이쑤시게 이런게 나오면 안되니까
명선

지명선위생매립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이용하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라면 반대급부적으로 어떻게 일정 수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명선

지명선위생매립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에 대해서 언제부터 2005년도부터?
2005년 1월 1일부터...... 어느정도 수준으로 받을 예정입니까?
조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돈을 안받았다라는 것이예요?
2005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타시군은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공동주택 20세대이상에는 음식물쓰레기함을 구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통이 있다고 해도 각자 그러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통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덜한데 여름에는 자기집 옆에 못갔다 놓게 한다니까요. 냄새 때문에.... 그런게 있단 말입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하룻밤 자고 나면 이쪽에 있다가 그 다음날은 저쪽에 가 있고 그렇거든요. 버릴때도 깨끗하게 버리면 되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뭐 너무 많이 버려서 넘치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니까요.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지금 보면 통도 많이 지저분하고 용기를 많이 만들어서 자주 바꿔줘야해요. 저번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수거해서 씻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할 거예요. 돈을 받으면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놓아야지...
정식

김정식위원장

또 그게 파손되는것도 많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용기는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추경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화장실 말이예요. 262페이지 화장실 2개소 신축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건지? 화신촌 소방도로 거기를 말하는가?
그쪽에 도로나면 2개를 해주기로 예산을 반영해놓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화신촌 소방도로 개설되는 곳 있잖아요? 거기 공중화장실 4개 있던 것을 다 뜯어서 즉시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것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했었는데.... 또 여기 화장실 정비하는 것은 어딘가요?
그러면 철거는 어디예요?
장성동에 화장실 하나 보수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보수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직 안했든데... 내가 엊그제 가봤는데....
하기는 뭘해요. 내가 동네를 다니면서 다 보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서학골.....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산이 참 특이한게 있어요. 조금전에도 광산진흥과에도 여쭤볼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 정비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20억2,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죠? 지금 올라온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13억8,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9억정도를 내년에 또 편성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아닙니다. 당초에 2003년도에 6억3,000만원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6억3,000만원을 편성할때는.....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예산설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13억 얼마가 정비사업에 다 되는줄 알고 있다고...... 예를 하나 들면 광산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볼려고 했냐하면 우리 민간위탁보조사업이 있잖습니까? 기반조성사업비.......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어느 조성사업비?
천수

김천수위원

MJ드림월드 기반조성사업비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MJ드림월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총괄 예산이 얼마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36억.....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은 27억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저만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렇지만 민간보조사업으로 27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또 들어온단 말이지요. 올해 12억 얼마인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36억이라고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36억이 아니었고 작년에 24억으로 삭감했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했는데 뭐 40억이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게 4억이 더 내려갔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혹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같은게 연중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는 총 예산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정말 27억도 24억도 세워주는데 있어서 힘들었잖습니까? 그런데 40억이라고 그러면 한번쯤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데 하고나니까 또 들어왔단 말입니다. 제가 뭐 못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총 20억2,000만원...... 왜냐하면 내년에 또 들어오면 다 세워놓았는데 왜 또 들어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총괄예산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올해 얼마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담당과장이 없어서 제가 좀........
용화

정용화위원

일반수용비를 좀 보죠? 265페이지 환경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는 것이죠?
화장지?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인가요? 시에서 직접 배부해 주는 것인가요?
친환경 주거단지조성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267페이지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 1식 이것은 뭔가요?
예, 그런데 이게 말이예요. 지금 봄철에 청소하는 것은 동에서 하잖아요.
동에서 비용을
그러니까 봄에 동에서 여자나 남자나 서너명해서 동네마다 싹 하거든요. 장성동 같은 경우에....... 그것은 동사업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내에 방치폐기물 처리 같은 것은 이런 것을 시행할때는 업체를 두고 한다면서요.
결과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한단 말 아니예요?
그런 것을 위한 경비라는 것이지요?
발생하면 하는 것이고 발생안하면 안하는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69명이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두명분 인건비는 어디에서.....
아니, 잠깐만요. 처우개선비가 남는 부분을 가지고 급여를 준다.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69명이 이제 두명은 이번에 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서 고용하신 분들이고 그쪽 주민들?
그러면 결국은 67명인데....
2명은 거기 있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환경미화를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아니, 그냥 퇴직을 떠나서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올해 연말에 3명이 나가게 되면 내년에 그러면 7명이 나갑니까? 내년에는 10명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퇴직금이라는 자체는 보통 정년으로 편하게 보시면 되잖아요. 중간사고 없이 정년까지...... 그러면 퇴직금 10인이라는 것은 내년에 정년되시는 분들이 10명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3명은 무조건 나가는 것이고 내년에 2명 나가고
왜냐하면 환경보호과나 자치행정과, 기획예산실, 부시장님 이렇게 들어오시면 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69명을 정원으로 봐서 69명이 일을 해야만이 우리 태백시 환경적인 입장에서는 원활하잖습니까? 그렇다고 나가신 분들 다시 보충은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환경미화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스포츠레저도시로 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 환경보호과장님도 힘들고 자치행정과장님도 힘들고 부시장님도 힘들다구요. 자리 빈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오는지 청경이 퇴직하기 직전이다. 정보를 어디에서 듣고 오는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채를 한다면 특정인을 지정해서 받지 말고 공채를 하게 되면 저희도 편하고 각실과장님도 편하다구요. 그렇잖습니까?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은 지금 공채위주로 간다구요. 체력단련이라든지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당장 춘천만해도 춘천, 강릉만해도 그렇게 뽑았다구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뽑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 태백시민들이 더 잘알아요. 청원경찰들 이번에 몇 명 결원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한테 찾아와요. 공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예, 그 얘기는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자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환경미화원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수십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공채가 아닌 특수인을 지정해서 임용한다는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면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세무과, 광산진흥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