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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국영 의원 발언

제82회 제3차 본회의2003-12-05

김국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권용섭의원, 김국영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권용섭 의원, 김국영 의원)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권용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용섭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등 당면한 시정현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이끌어갈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화 작업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앉아서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단 하나의 중앙정부 공공기관이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도 준비하는게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타시군 보다 먼저 유치활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분권이 정착되면 경쟁력 없는 자치단체는 살아남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아지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며, 자치단체간 더 많은 경쟁력을 통하여 자생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시 차원의 과감한 지원과 시민들의 자진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시민의식개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통한 납세율을 높여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계가 이웃이 되는 개방화시대를 맞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개방의 물결이 이곳 삼척까지 밀려왔다고 봅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을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완전개방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값싼 수입 농·공산품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해당 생산가공업자는 쓰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입상품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경쟁력있는 수출상품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수출상품개발 시범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올렸으나, 편성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리를 놓고 포장을 하는 일은 10년후에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농산물이나 공산품 생산 가공자는 지금 당장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어려움과 파산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젠 우리시에서도 먼 안목으로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부의장

권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시정질문은 당초 부시장님을 답변공무원으로 신청했습니다만, 권용섭 의원님 양해하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권용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권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이끌어 갈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지역유치준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공포되면 정부에서는 중앙부처 소속 85개,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출연기관 80개, 정부출자기관 21개, 개별공공법인 46개 등 모두 245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도시와의 접근성과 도로, 교통, 시설 등 입지여건이 유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임대주택이나 체육시설지원, 청사부지제공,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조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동향을 우려하면서 강원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행정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만, 지역특성과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강원도와 중앙부처 등 여러규모를 통하여 국가기관이 우리시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내년도 세입예산중 자체재원은 13%인 279억에 그친 반면 87%인 1,952억원이 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국가재정의 지원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지방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가가 가장 본질적인 해소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형적인 환경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유치는 항상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만, 근래에 들어와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패러다임의 변화로 청정환경, 전통문화 등이 관광자원으로 부성하고 있는 것도 지역개발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가장 경쟁력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육성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지역소득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도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투자와 민자유치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척테마타운, 맹방초당관광지개발, 어촌민속전시관 등 해안지역과 엑스포타운, 환선굴, 물골 동굴 추가개발 등 해안과 내륙이 균형있고 지역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관광개발을 통해 4계절 테마형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아울러 탄광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추진중인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조성, 상덕골프장조성, 육백산 개발 등을 통하여 탄광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므로서 재정자립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개발비 지방대학 지원확대, 지역혁신체제 시범사업, 낙후지역 특별대책 등 획기적인 지방균형발전계획이 추진될 것이지만, 우리시는 타시군과 비교 우위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한 관광분야에 특성화 사업 육성에 행정의 우선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세계화 시대를 맞을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축산물 개방과 국제무역협정체결 등 농어촌은 앞으로 더욱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농어촌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력육성과 농업정보화 구축입니다. 현재까지 육성된 농어민후계자와 앞으로 육성될 신규후계자들에게도 전폭적인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 가정에 컴퓨터보급, 정보센터구축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다음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자재공급과 시설채소류 무농약 품질인증, 유기농법쌀생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원 등 증산 위주의 고특농법에서 저공해 농산물 생산 및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전환하여 국제적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 생산 및 상품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기호에 맞는 가시오가피, 고원포도, 장뇌, 고랭지배추와 같은 농산물은 그 자체 상품성보다도 이를 가공하여 2차 상품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술과 자본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용섭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시민들의 이용도가 극히 낮은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교량을 가설하는 등 불요불급한 분야에는 가급적 예산 투자를 줄이고 생산적인 시설이나 경쟁력있는 상품개발과 같은 부분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산된 농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은 물론 지역특화작목 개발연구와 생산을 위한 사업에 예산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이 발전하는데는 국가적으로 지방적으로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접해 있는 동해, 태백, 정선, 그리고 울진군 지역과 경계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경계해야될 남이 아니라 상호보완작용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고 고객인것입니다. 이렇듯 항상 우리는 좋게는 읍면동에서부터 시군·시도단위 행정보유를 한 범위에 속박되어 한계성 때문에 지역적이고 배타적인 감정이 생활속에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은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긍정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생활패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첩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시는 관광산업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미래산업인 반면에 투자에 비해 손익분기점이 장기간 소요되어 대기업에서는 성공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가 경쟁력있는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 희망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갖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므로서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시 행정을 발전시켜 지방분권화시대에 경쟁력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부의장

권용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용섭의원

예,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삼척시에서도 어떤 공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기업단위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유치 할려는 그런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강원도에 올 기업들을 먼저 접촉을 해서 기관들에 대한 지역형평을 고려해서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섭의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만 하나라도 강원도에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강원도에 오더라도 우리 삼척시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삼척지역은 강원도 태백산맥 중심축에서 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산림청소관 어떤 기관이라든가, 해양부분의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동해안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유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된다고 봅니다. 미리 사전에 그런 분권이 이루어지고 공기업이나 국가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도에 어떤 유치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강원도에 와서 삼척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기획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섭의원

제가 수출 농산물이나 공산품생산 하는 부분에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지역도 수출상품을 단 한가지라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앉아서 그냥 수입상품만 막을 일이 아니고 이제는 개방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대비하자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투자를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앞으롯 세계화 시대에 뒤지지 않는 그런 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실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시오가피라든가, 고원포도 같은 것은 제품자체가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2차상품을 만들므로써 그것이 브랜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자본과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섭의원

그런 상품 하나라도 개발해서 전국이나 전세계에다가 알릴 수 있는 채널, 국제간에 자매도시결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적은 시장이라도 서로 연관을 시켜서 팔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행정에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정훈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문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당면한 현안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입 농수산물 범람으로 인해서 국내 수산물이 가격경쟁에 많은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실지로 자체 국내 생산품도 얼마되지 않고, 농산물의 경우는 중국 농산물이 거의 우리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축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쇠고기가 우리 생활에 밑바닥까지 와 있고 해서 관계법에 보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유통 사항을 보면 거의 자율판매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공무원이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많은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할 인력이 대다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입농수산물이 거의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생산지는 표시를 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지 않고 거기다가 거의 모든 농수산물이 둔갑판매가 됩니다. 국내생산품하고 수입품이 가격 격차가 심하니까, 언제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가 된다 말입니다. 시장유통이 문란하고, 소비자들은 건강을 해치는 식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고, 속아 가면서 사먹고 있고,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규제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실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좀 어렵겠지만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수입농산물 유통이라든가, 생산지 미표시하는 상거래질서는 사회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무질서속에 있습니다. 어제 TV에 양주가 나왔습니다. 양주라든가 모든 상품이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이고, 이런 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정비라든가, 규제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소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소비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도 앞으로 단속활동이라든가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지만, 좀더 넓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그래서 이러한 현안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서 농수산물을 보호하고 외국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단속반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관계부서 총망라해서 원산지표시가 안된 것은 단속을 하고, 그것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것은 발견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벌금도 물리고, 정지도 시키고,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기획실장님이 주동이 되어서 광산경제과나 농정과, 수산과 등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우리시 자체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내에서만이라도 질서를 좀 잡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그 방법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문요청) 예, 김성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입개방화시대에 대한 대처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시오가피라든가 또는 농업수산품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제시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부분을 기획부서에서 실무부서와 협의가 된다 라면 과감한 투자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특성화, 브랜드화 하는 사업계획이나 구상이 된다면 저희도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개발비라든가, 자본투자까지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의원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추진되고 있고, 이웃 시군의 눈치를 보고 이웃 시군이 안하는 것을 우리는 왜 하느냐 하는 이런 시기는 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발 앞서 갈려면 타시군에서 어떤 보조적인 차원이라든가, 우리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규제가 없다라든가, 조례가 없다라든가 그런 명분으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못하는 일이 있었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요즘 가시오가피로 만든 술, 옥천에서 나오는 포도주, 이런것도 상당히 명품화 되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농산물 그 자체가 경쟁력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생산되는 가공, 2차 생산물을 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의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추어서 삼척은 동굴과 산, 강을 낀 바다를 둘 수 있는데, 해안변은 경관이 수려하고 절경이 아닙니까, 앞으로 관광개발은 해안을 낀 그런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은 강원지역에서 제일 남부권에 있는데, 해안변 철조망을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서 관광객들이 삼척을 동굴구경하고 해변에 나왔을 적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안되면 동해안 6개시군과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그런 점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해안지역을 이용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가장 장애적인 요소가 해안철책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이 해안철책선 문제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고, 지난달에 국방연구원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때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안지역에 철책을 설치한다는 것은 법적인 면에서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위헌의 소지가 있다, 왜 해변 빈지가 공물이고 공유물인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빨리 철거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금강산과 평양에도 관광을 하러 가는 시대인데, 왜 우리땅에다 철책을 막아놓고 우리 국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민통선이라는 DMZ에 있는 인근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법에 의해서 철조망을 치고 있지만, 우리 동해안 해안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철조망을 친 이유는 통합방위법이라는 그런 법하에서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조하에서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 해안지방 시군하고 서해안 강화도에서부터 경기도 평택까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같이 공조를 해서 이 철책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문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질문하고 좀 틀린 내용입니다만, 좀 들어주십시오. 어제 신문에 강원도에서 삼척의료원 예산을 총 22억중에 11억원을 삭감했답니다. 11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 되었을때는 결국은 삼척시민들한테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우리가 도와 어떻게 강구할 방법이 없는지?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삼척의료원은 지역적으로 봐서 살려내야 되는데, 운영이 어렵고 나중에 존폐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봐서는 나쁜 영향인데, 아마 대국적인 차원에서 뭔가 도하고 근본적으로 접촉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의원

당장 예산 11억원이나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당장 피해가 옵니다.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시민들한테 불편이 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삼척의료원이 전국에 있는 32개 의료원중에서 31번째로 경영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도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예산관계도 그렇게 다루는가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김국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 한해의 업무 마무리와 2004년 새해설계를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회기동안 출석답변과 자료제출 등 연일수고하시는 홍성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년히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적조현상과 오·폐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백화현상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남달리 노고가 많으신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연안수중쓰레기 수거계획과 영세어민 생활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각 도별로 다소 상이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강원도는 타도에 비하여 더욱 불리한 여건과 열악한 조건하에서 수산업을 주로하는 선주나 종사하는 어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에 설상가상으로 전년도 태풍"루사"와 금년도 태풍"매미"로 두 번에 걸친 연속 재난으로 이루헤아릴 수 없는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일부는 수거하였으나, 일부는 수중에 침적되어 수산자원의 으뜸인 물고기의 서식처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황폐화시켜 물고기의 산란은 물론 물고기의 먹이인 프랑크톤도 고갈되어감으로서 물고기가 서식할 터전을 잃어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므로 어민들의 소득이 날로 감소되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의 타개책으로 연안수중에 침하되어 있는 폐쓰레기를 하루빨리 전량 수거하여 어민들이 안정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쓰레기수거 면적과 수거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파악하였는지? 또한, 수거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김일동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같이 저소득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장기간 어획량 감소와 계절적인 여건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가 소득감소로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진데, 동절기에 접어들어 영세어민들의 생활지원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향산 주변 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8호 척주동해비가 있는 육향산은 역사적으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삼척포진성의 진동루 복원 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놓고도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육향산 주변 성역화 추진사업을 위한 간접사업의 일환인 토지매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전혀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 셋째, 매년 허목선생 다례제를 육향산 정상에서 올리고 있으나 변변한 사직단 건물 하나 없어 강풍이나 우천시 향초를 밝힐 수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올리고 있는 실정인 봐,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소상하게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훈부의장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김국영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연안수중 쓰레기수거 계획과 영세어민생활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영하입니다. 김국영 의원님께서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해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수중에 침적, 어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들 쓰레기에 대한 수거면적과 수거량을 정확히 조사하였는지, 그리고 쓰레기수거 계획은 수립하였는지와 수립하였다면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와 장기간 어획 부진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영세어업인들에 대한 생활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풍 "매미"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관내 해안 전역에 걸쳐 총 6,570톤으로 조사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육상쓰레기 6,204톤은 지난 11월 5일자로 자원봉사자와 군인력 관내 9개업체에 위탁하여 모두 수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중에 침적된 쓰레기는 어촌별로 조업 어업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천 하구주변과 주 조업 장소별로 쓰레기가 침적된 해역을 파악한 바 있으며, 이에 수거처리를 위해서 수심 40m이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중쓰레기와 주요어항 4개소에 항내 침적쓰레기는 어장정화정비업체와 계약해서 12월중으로 처리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마을어장 내외에 산재해 있는 해양쓰레기는 마을어촌계 어선 86척을 임차하고 잠수부, 나잠 19명을 사역해서 11월 30일까지 65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만, 나머지 쓰레기에 대해서도 하천 하구를 중심으로 어선을 집중 투입해서 12월중으로 수거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안가 육상쓰레기도 지난 11월 5일 수거 완료하였으나, 2차로 발생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어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사역해서 12월 15일까지 수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집중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수거 사업비로 16억 4,250만원에 국비가 배정 확보되어 현재 7억 6,25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8억 8,000만원에 대하여도 12월중으로 집행하여 해양쓰레기 전량 수거토록 하므로써, 하루빨리 어업인들이 안정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영세어업인들에게 지원사항으로는 금년도 3차례에 걸쳐 연 2,683가구에 구호양곡 96,000㎏을 2억 100만원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분 지원사업으로 553척에 6,975만 6천원을, 영어자금이자보전 지원사업으로 635명에 3,701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시 연안어선과 영세어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역함으로써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연이은 태풍피해와 어획부진의 영향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영세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양곡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 차액지원, 영어자금이자보전 등 각종 국도비지원 시책이 펼쳐 질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계속하고 읍면동과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및 최저생계비 지원시책에 생계가 곤란한 영세어민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등 어려움에 직면한 어업인들의 고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부의장

김국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국영의원

예 !

이정훈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를 12월중에 다 수거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짧고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점이 가고, 겨울철이라서 실질적으로 바다날씨가 고르지 못하거든요. 어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겨울철에는 해난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 과거와 같이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세어민들 문제는 1년에 양곡 조금씩 지원해주는 식으로 해서는 기초생활에서 항상 헤어날 수 없습니다. 비수기에 부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우리지역에 가리비양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가리비양식은 저희 관내에 5개 가리비양식어업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국영의원

가리비양식업자들도 손해가 많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가리비양식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동해안에서는 성공률이 상당히 낮다고 과거에도 여론이 분분했는데, 그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에 관계되는 사업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서 전복이 활착되거나 성장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들 때문에 해조류가 많이 번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초에 전복살포 양식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가을로 미루어서 3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이월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국영의원

연년히 폐어망 수거작업을 하는데, 태풍으로 인한 수중쓰레기는 지역업체입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40m이상 깊은 수심에 있는 쓰레기는 전문어장용역업체에다가 발주를 했고, 15m내외, 마을연안어장내에는 우리 어업인들 어선과 나잠, 자망어선들을 총 동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국영의원

가급적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심층폐어망 같은 것은 각 어촌계 회의를 할적에 장비가 어느정도 갖추어야 되고, 그런 구비조건 같은 것을 어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어서 이 지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그 사업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각 어촌계별로 회의를 하거나 사업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업종이 태동할 수 있도록 그런점에 대해서도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장비만 갖추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지역에 것은 수거도 빠른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러 다니니까, 삼척지역에는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수거물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얼마를 수거해 갔는지도 잘 파악이 안되니까, 그런점에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해수인입관이 관광철인 봄이 다가오면 도로망이 막히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많고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니까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착수하도록 해주십시오.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비수기인 5월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의원 질문요청) 이영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마을어장에다가 침하식 전복양식을 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사업계획이나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침하식 전복양식은 10∼15m 수심에다가 전복을 기를 수 있는 아파트 같은 시멘트구조물을 만들어서 집어 넣고 2주에 한번씩 먹이를 투입하면서 양성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삼척시에서 처음 하는 것인데, 일부 경북지방에서는 실시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영산의원

예산규모는 얼마정도입니까?
영하

전영하해양수산과장

1억원의 예산으로 양성기 7개를 만들어서 투하하는 그런사업입니다.

이영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김국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육향산 주변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승호입니다. 김국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향산 주변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육향산 주변정비와 진동루 복원 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육향산 주변 정비 복원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난 '92년 동지역 전통문화도시조성기본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시 동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고, 육향산 주변정비 복원은 세부항목중 하나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육향산 주변 정비만을 우선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육향정 지붕을 교체 보수하였고, 주차장주변정비를 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 대한평수토찬비각과 주변휀스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미수 허목사당 건립 예산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육향산 주변은 강원도는 물론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 미수 허목선생의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변 토지매입 현황은 지금까지 정상동 77-10번지외 6필지 1,384㎡를 기 매입한 상태이고, 향후 미매입된 14필지 1,560㎡와 건물 13동에 대하여는 현재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본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강원도에서 예산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부지매입 뿐만아니라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에 제시된 진동루를 비롯한 기념관, 전시관 등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수 허목 사당 건립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전에 건립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4월 27일 다례제는 어려우시더라도 전례대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부의장

김국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국영의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방문화재다 보니까 국가문화재와 달리 예산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방문화재로 인한 예산 별도 총액 확보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연차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에도 회의때마다 육향산 복원문제 얘기만 하면 용역이 끝났다고 하면서 용역사업은 돈이 안들어갑니까, 한번 계획한 것은 결과적으로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예산확보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데, 앞으로 진동루 복원 문제나 육향산 성역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해 주실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갑니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허목 미수 사당관련해서 유적지 복원이 최종 확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당초 용역기본조성계획에 들어간 주변의 건물들은 보수도 못하고 신축도 불가하고 해서 주거환경으로서는 엄청나게 불결한데, 주변의 토지라든지, 가옥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일간의 시정질문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서면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껏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2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