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 사무감사와 연이은 예산 심사로 참으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내실있고 밀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때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예산안 심사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는 등 심사숙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할까 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16억 360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13억 2,388만 1,000원 대비 2억 7,972만 7,000원인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는 무허가 건물 불법광고물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체비지변상금, 대부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 6억 494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1억 7,5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적과는 증지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2억 7,642만 5,000원 2003년 대비 3,902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축과는 위법 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과년도수입 1억 2,085만 8,000원으로 2003년 대비 4,885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사용료수입, 변상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과년도수입 6억 138만 1,000원으로 2003년 대비 9,47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증가 요인으로는 무허가건물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25억 1,034만 3,000원으로 2003년 최종 예산 90억 9,730만 7,000원 대비 134억 1,303만 6,000원으로 147.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 88억 8,793만 6,000원으로 2003년 대비 48억 6,481만 2,000원이 증가되고 지적과는 1억 3,258만 9,000원으로 2003년 대비 7,315만 7,000원이 감소 건축과 1억 149만 7,000원으로 2003년 대비 1,471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원녹지과 133억 8,832만 1,000원으로 2003년 대비 86억 3,6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40억 2,312만 4,000원 대비 48억 6,481만 2,000원인 120.9%가 증액된 88억 8,79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029만 7,000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 수행 관내 출장여비로 1억 8,672만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및 체비지 및 광고물 등 업무추진비로 2,13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 연구개발비외 4개 항목인 자체사업비로 84억 3,655만 9,000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2억 574만 6,000원 대비 7,315만 7,000원, 35.6%가 감소한 1억 3,258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8,456만 9,000원, 지적정리 및 장기 미준공 토지정리 업무추진비로 1,360만원, 지적관리연구개발비로 500만원, 지적관리 자산취득비 2,942만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1억 1,621만 5,000원 대비 1,471만 8,000원인 12.7%가 감소한 1억 149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업무수행 일반운영비 7,038만 9,000원, 위법건축 단속 등 업무수행여비 396만원, 건축지도 등 업무추진비로 952만원, 공동주택 수목관리 우수단지 일반보상금으로 290만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예비비 등 1,472만 8,000원,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 47억 5,222만 2,000원 대비 86억 3,609만 9,000원인 181.7%가 증가한 133억 8,832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원 및 근교 큰산 유지관리외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21억 4,324만 6,000원 일반수용비 및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용품비인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억 498만원, 공원관리 출장여비인 그린벨트 단속여비 3,600만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업무추진비로 1,624만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시설비 및 재료비로 105억 2,611만원,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 및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생태계 변화 조사용역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일반보상비로 3,789만 5,000원 공원녹지철거 잔재처리에 필요한 녹지관리 민간이전비로 2,400만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자산취득비로 1,985만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1억원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수입액은 2억 4,05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000만원으로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2억 4,000만원을 제외한 58만 4,000원은 적립할 예정으로서 주요수입 내용은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1,700만원, 2003년도 이월금 358만 4,000원, 구출연금 1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2,000만원, 주요 지출내용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2억 4,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58만 4,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안을 내실있고 절약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11.9%가 증가한 70억 5,000만원,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7.6%가 증가한 270억 4,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3년도 예산대비 4.4%가 감소한 483억 5,5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으로는 2003년도 예산액 대비 5.4%가 증가한 8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18.3%가 증가한 41억 2,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22억 9,7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14억 6,4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 건설기계과태료 1억 8,500만원, 과년도 사용료 및 과태료수입 1억 8,1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가로등 시설물, 도로맨홀 등 도로원인자 부담금 3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4.3%가 증가한 25억 8,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1,600만원, 버스전용차로, 운수, 자동차등 과태료 12억 8,300만원, 폐기번호판 회수 및 방치차량범칙대금 400만원, 과년도 수입 7억 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7억 1,100만원, 토목과 104억 500만원, 치수방재과 145억 7,200만원, 교통행정과 13억 5,200만원으로 총 270억 4,0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10.7%가 증가한 7억 1,1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 공통경비 5억 4,100만원, 노점상 용역정비 및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1억 6,6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13.9%가 감소한 104억 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7억원, 내곡동 신흥마을진입로 개설 설계용역비 7억 6,400만원,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2,000만원,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개설비 5억 3,000만원,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 6억 2,000만원, 반포지구 도로정비공사 4억원, 서초.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 6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12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공사 13억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3억원, 관내 가로등 불량선로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 4억 5,000만원,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3억 3,50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2억원, 가로등 그러브 세척공사 7,000만원, 바우뫼길 가로등 조도개선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 4억 6,000만원, 매헌길 가로등개량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 2억 4,000만원, 고인돌길외 2개소 지중선로 교체공사 1억 2,000만원, 반포1교 확장공사 설계용역 3,000만원, 학교주변 과속방지시설 정비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27.2%가 증가한 145억 7,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대형생활폐기물 잔재처리비 2,5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1억원,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 5억원, 방배본동 790-12∼789-46외 1개소 하수도개량 및 확장공사 2억원, 반포동 조달청앞 하수관 정비공사 2억원, 서초동 교대역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서초3동 1624-1호∼1628-1호간 외 2개소 하수관정비공사 4억원, 잠원역주변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2억원, 하수도 도로굴착 복구비 2억원, 잠원동 한신한강아파트주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4억원, 방배4동 853번지, 내곡동 10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4억원, 양재2동 300-4∼305-1호간 배수로 확장공사 4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1억원,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비 1억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억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억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원, 신원천 정비공사 10억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8억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20억원, 서초제1배수문외 10개소 수문정밀점검용역비 5,000만원, 하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3억원, 양재천∼청계산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12억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1억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8,000만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하수암거내 관측수위계 설치공사 6,000만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44.2%가 증가한 13억 5,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서초구 교통개선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마을버스 관제시스템 구축비 등 1억 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6,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3,700만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 4억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대비 4.4%가 감소한 483억 5,5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1억 6,8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9억 1,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원, 순세계잉여금 285억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19억 2,700만원,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 2,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33억 1,50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34억 4,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24억 7,2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40억 9,500만원,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 22억 2,0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3억 5,7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보조금 3억 3,500만원, 주차장 정비·확충 5개년계획 연구용역과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환경성 검토 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 1억 1,000만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 157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설치 2억 3,500만원, 일방통행 정비공사 2억원, 주.정차금지선 신설 및 삭제 3억 6,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관리 6억 7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개.보수 7,0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알림안내판 5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5억 7,700만원,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 9억원,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시설등 8,8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70억원, 마을버스 공영배차시설 조성 토지매입비 52억 900만원,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 17억 6,800만원,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 서초지역 11억원,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지하 환승주차장 건립 20억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9억 2,0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 4억 300만원, 복사기 등 행정전산장비와 주차단속용 장비구입 1억 1,0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5억원, 예비비 23억 8,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초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9년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기금은 10억 7,200만원이고 2004년도말 확보예정액은 7,100만원이 증가한 11억 4,300만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원인자부담금 41억 6,700만원, 이자수입 2,700만원을 포함하여 41억 9,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시설비 40억 3,000만원, 감리비 8,2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 적립금이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으로는 재해대책기금 재해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목적으로 1997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03년도말 현재 기금은 14억 1,700만원이고 2004년도말 확보예정액은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5억 4,700만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4억 8,400만원, 이자수입 4,6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3,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 4억원, 적립금이 1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목적으로 1998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03년도말 현재 기금은 8억 2,300만원이고 2004년도말 확보예정액은 1억 500만원이 증가한 9억 2,800만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1억 2,100만원, 이자수입 3,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 5,000만원, 적립금이 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서 2003년 최종예산 대비 1,152만 5,000원 1.3%가 증가한 9억 2,101만 7,000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기타수수료 진료비, 예방접종, 골밀도측정 등 3억 7,792만 5,000원, 잡수입 등으로 의약업무 위반과징금 1,000만원, 기타잡수입등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6,500만원, 국고보조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등 3억 738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6,07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타수수료가 187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골밀도측정 및 Thirty club 검진인원 증가에 따라 검진비가 203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예방접종대상자가 접종방법 변경 등으로 줄어듬에 따라 예방접종수입 4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이 3,3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2004년도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251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알코올 상담 및 재활센터운영지원으로 4,5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7,499만 5,000원과 고혈압.당뇨 관리사업비 79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2003년 예산대비 5억 3,780만 3,000원 9.5%가 증가한 61억 4,381만 4,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48억 2,431만 9,000원, 보건지도과 8억 8,682만 1,000원, 의약과 4억 3,267만 4,000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행정과에서는 2003년도 대비 4억 9,847만 5,000원 11.5%가 증가한 48억 2,431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26억 7,501만 6,000원, 일반운영비 2억 3,053만 6,000원, 여비 1억 2,552만원, 업무추진비 2억 4,070만원, 복리후생비 7억 6,071만 9,000원, 연금부담금 등 3억 3,448만 3,000원, 보건소 편의시설 확충.개선공사 4,400만원, 자산취득비로 구급차량등, 방역기기구매, 온풍난방기 등 7,144만 8,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 등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2003년도 대비 1,560만 4,000원 1.8% 증가한 8억 8,682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자궁경부암, 유방암, 결핵 이동검진비 819만 3,000원, 예방접종 약품비 1억 1,355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3,617만 6,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 1,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 3억 4,478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 2,142만 8,000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 8,583만 1,000원, 구강보건사업비 5,608만 8,000원, 알코올 상담 및 재활센터 운영비 6,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강보건사업비와 2004년 신규사업인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사업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은 2003년도 대비 2,372만 4,000원 5.8% 증가한 4억 3,267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방사선실 및 검사실 재료 및 약품비 1억 3,096만 2,000원, 치과, 장애인치과 재료 및 약품비 3,200만원, 한방약품비 4,860만원, 면역검사 장비구입비 8,000만원, 치과용 자산취득비 1,595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04년 신규사업인 특수검진사업으로 에이즈 및 암검진 장비의 신규구입에 따른 사업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수준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과 청소년에 대한 음주예방, 중.장년여성을 위한 여성건강교실과 모든 구민을 위한 한방건강강좌 등 주민건강 증진사업과 암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성인병검진을 종합건강 검진으로 확대함으로써 보건소 사업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최근 경제상황과 세수실적을 감안, 정확하고 보편 타당한 세입을 추계하였고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5개년의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였으며 부서별로 산재한 세외수입에 대한 국별 집중 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긴축 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였으며, 영기준 관점에서 세출예산 재검토 반영하였고 계속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및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였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715억 2,985만 9,000원보다 122억 7,582만 7,000원이 증액된 1,838억 56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11억 2,474만원 대비 20억 7,917만 9,000원이 감소한 490억 4,556만 1,000원으로 합계는 전년도 예산액 2,226억 5,459만 9,000원보다 101억 9,664만 8,000원이 증액된 2,328만 5,124만 7,000원으로 4.6%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내용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액은 2,328억 5,124만 7,000원으로서 2003년도 최종 예산액 2,226억 5,459만 9,000원 대비 101억 9,66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4.6%가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2,047억 2,949만 3,000원 대비 281억 2,175만 4,000원이 증액되어 13.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38억 568만 6,000원으로 2003년도 최종 예산액 1,715억 2,985만 9,000원 대비 122억 7,582만 7,000원 증액되어 7.2%가 증가되었으며 2003년 본예산 1,545억 2,145만원 대비 292억 8,423만 6,000원이 증액되어 19%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90억 4,556만 1,000원으로 2003년도 최종 예산액 511억 2,474만원 대비 20억 7,917만 9,000원이 감액되어 4.1% 감소하였으며, 2003년 본예산 502억 804만 3,000원 대비 11억 6,248만 2,000원의 감액으로 2.3%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1,838억 568만 6,000원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679억 6,596만 9,000원으로 구성 비율이 91.4%이며,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158억 3,971만 7,000원으로 8.6%로서 2003년 최종 예산의 자체 수입 의존수입 구성비 88.5대 11.5보다 자체수입이 2.9% 증가되었으며, 2003년 본예산의 자체수입 의존수입구성비 89.8대 10.2보다 1.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관별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 1,062억 2,527만원으로 2003년 최종 예산대비 274억 2,710만 2,000원이 증액되어 34.8%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17억 4,069만 9,000원으로 2003년 최종 예산대비 113억 1,859만 6,000원 감액되어 15.5% 감소되었으며 2003년 본예산 대비 17억 3,947만 1,000원의 증액으로 2.9%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억 7,884만 8,000원으로 2003년 최종 예산대비 28억 4,417만 4,000원이 감액되어 48.8% 감소되었으며 2003년 본예산 대비 6,589만 3,000원 감액되어 2.2%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28억 6,086만 9,000원으로 2003년 최종 예산대비 9억 5,317만 9,000원 감액으로 6.9% 감소되었고 2003년 본예산 대비 1억 8,355만 4,000원 증액으로 1.4%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일반회계세입예산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1,838억 568만 6,000원중 경상예산은 932억 3,918만 5,000원, 사업예산은 873억 3,304만 2,000원, 예비비 32억 3,345만 9,000원으로 구성비가 50.7대 47.5대 1.8이며, 2003년 최종예산의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의 구성비 50대 46.4대 3.6에 비해 사업예산 구성비율이 1.1% 증가되었고, 예비비 구성비율이 1.8% 감소되었습니다.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757억 4,077만 6,000원으로 구성비가 41.2%이며, 2003년 최종 예산대비 0.4% 증가되었고 본예산 대비 8.4%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36억 7,457만 3,000원으로 구성비가 45.5%이며, 2003년 최종 예산대비 16.8% 증가하였고 본예산 대비 26.7%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3억 3,052만 5,000원으로 구성비가 11.6%이며, 2003년 최종 예산대비 10.8% 증가되었고 본예산 대비 62.4%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 8억 5,157만 1,000원으로 2003년 최종 예산대비 4.6% 감소되었고 본예산 대비 2%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22억 824만 1,000원으로 구성비가 1.2%이며, 2003년 최종 예산대비 48.9% 감소되었고 본예산 대비 52.6%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004회계년도 세입예산액안 규모는 95억 7,426만 2,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예산액은 87억 8,996만 6,000원이며, 2003년도 예산액 78억 496만 9,000원 대비 9억 8,49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12.6%입니다. 2003년 예산대비 1,000만원 이상 증가된 세입 예산과목은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 지하매설물이 8억 2,51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은 7억 4,000만원입니다. 차량출입시설 5억 7,442만 5,000원으로 2003년 5억 1,875만원입니다. 도로변상금 7,614만원에 2003년 예산은 4,500만원, 도로굴착비는 4,914만원에 2003년은 3,192만원이고 하천사용료 6,472만 5,000원, 2003년 5,265만원, 기타 사용료중 양재근린공원주차장사용료는 1억 5,869만 2,000원이고 2003년도는 1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 체비지 징수교부금 9,100만 3,000원으로 2003년 4,477만 4,000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4억 4,550만원으로 2003년 8억 4,000만원이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1,577만 2,000원이고 2003년은 3억 8,771만 5,000원이었습니다. 잡수입중 변상금 수목피해는 6,400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으며 과태료수입중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2억 5,000만원이며 2003년은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유동불법광고물과태료는 7,609만 5,000원으로 2003년도에는 4,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위법건축물과태료는 1억 885만 8,000원으로 2003년도는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비는 6,500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3,120만원이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중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은 1억 4,000만 4,000원으로 2003년도에는 9,999만 9,000원이었으며 불법광고물과태료 4,784만 2,000원으로 2003년도에는 1,303만 9,000원이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수입은 3,802만 4,000원으로 2003년 1,061만 3,000원이었으며 버스전용차로위반 과년도 수입은 1억 4,400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이었고 검사미필 및 지연 수입은 2억 8,620만원으로 2003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이었고 책임보험 미가입은 2억 6,203만 2,000원으로 2003년도에는 2억 4,72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3년 예산대비 감소된 예산과목으로는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 기타 계속 적용 1억 8,758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건축현장은 5억 1,000만원 계상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5억 8,140만원이었고 기타사용료중 공원녹지점용료는 6,168만원이나 2003년도에는 1억 635만원이었고 사용료 수입중 증지수입 토지는 6,300만원이나 2003년도에는 1억 1,760만원이었고 도시계획, 지적도, 공시지가는 8,520만원이나 2003년도에는 9,870만원이었으며 잡수입 과태료수입 자동차등록 신규, 이전, 말소, 변경은 4억 224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5억 5,556만 4,000원이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증감내역표는 참고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액안은 557억 5,773만원으로 2003년 예산액 401억 1,077만원 대비 156억 4,69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3년 본예산 대비 240억 2,04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 공원녹지과 5,000만원,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생태계변화 조사용역 공원녹지과 3,000만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정비과 6,000만원, 서초로지구 단위 계획 지구 재정비 계획용역 도시정비과 4억원, 전원.염곡마을 관리방안 용역 도시정비과 6,000만원, 간판의 국제화 추진계획 용역 도시정비과 1,000만원, 옥외광고물 건물별 DB구축 도시정비과 7,000만원, 서초구 교통개선5개년계획수립 교통행정과 5,000만원, 연간단가 계약사업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1억원, 관내빗물받이 정비공사 5억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11억원, 공원등 유지관리사업 3,000만원, 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 1억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원, 관내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 12억 5,000만원, 관내도로시설물및보도유지공사 13억원, 관내불량맨홀정비공사 3억원, 관내가로등불량선로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 4억 5,000만원, 관내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2억원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편의시설 화장실 확충.개선공사 보건행정과 4,400만원, 구급차구입 보건행정과 6,212만 9,000원, 면역검사장비 의약과 8,000만원, 방배본동 790-12∼789-46외 1개소 하수도 개량 및 확장공사 치수방재과 2억원, 반포동 조달청앞 반포로횡단 하수관정비공사 치수방재과 2억원,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 치수방재과 1억원, 서초동 교대역주변하수관정비공사 치수방재과 2억 5,000만원, 서초동 1624-1∼1628-1호간 2개소 하수관정비공사 치수방재과 4억원, 잠원역주변외 2개소 하수관정비공사 치수방재과 2억원, 잠원동 한신,한강아파트 주변 하수시설물정비공사 치수방재과 4억원, 방배4동 853번지, 내곡동 106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치수방재과 4억원, 양재2동 300-4∼305-1호간 배수로확장공사 치수방재과 4억 5,000만원, 공원용지 보상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보상 공원녹지과 3억 5,800만원,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공원녹지과 2억원, 반포본동 체육, 편의시설 설치사업 공원녹지과 2억원, 반포2동 신반포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 공원녹지과 2억 4,400만원, 남태령 종합생활체육단지조성 공원녹지과 3억원, 심산문화전당 대체 테니스장 설치 공원녹지과 1억 5,000만원,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건립 설계용역 공원녹지과 1억 3,600만원, 문화예술공원 롤러스케이트장 보완사업 공원녹지과 8,001만 3,000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9억 5,000만원, 임야내 사방시설물 정비 공원녹지과 1억 9,200만원,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조성 공원녹지과 15억 4,200만원, 언남고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9억 6,000만원, 청계산 등산로 계단 정비 공원녹지과 2억 5,560만원, 광장문화 활성화 추진사업 공원녹지과 6억원, 서초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 서일중 도시정비과 36억원, 잠원,반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신동중 도시정비과 39억 5,000만원, 하수암거내 관측수위계 설치공사 치수방재과 6,000만원, 서초제1배수문외 10개소 수문정밀점검용역 치수방재과 5,000만원, 하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치수방재과 1억원, 양재천 서초구∼과천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치수방재과 13억원, 양재천∼청계산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치수방재과 12억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설치공사 토목과 7억 6,400만원,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목과 2,000만원,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토목과 5억 3,000만원,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 토목과 6억 2,000만원, 반포지구 도로정비공사 토목과 4억원, 서초.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 토목과 6억 5,000만원, 바우뫼길 가로등 조도개선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 토목과 4억 6,000만원, 매헌길 가로등 개량공사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 토목과 2억 4,000만원, 고인돌길 구룡사 진입로 외 2개소 지중선로 교체공사 토목과 1억 2,000만원, 반포1교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원, 학교주변 과속방지시설 정비사업 토목과 2억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교통행정과 3억원, 연속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도로굴착복구공사 치수방재과 2억원,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공원녹지과 2억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사업 공원녹지과 1억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공원녹지과 30억원, 가로수 보식 및 전지작업 공원녹지과 1억 5,000만원,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공원녹지과 2억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치수방재과 1억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치수방재과 8,000만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치수방재과 2억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치수방재과 2억원, 신원천 정비공사 치수방재과 10억원,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토목과 7억원, 관내보안등 유지보수 토목과 3억 3,351만원, 가로등 그러브세척공사 토목과 7,000만원, 마을버스 정류장 LED 전광판 설치 교통행정과 5,000만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 교통행정과 4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483억 5,590만원으로 2003년 예산액 505억 9,521만 6,000원 대비 22억 3,931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2003년 본예산 497억 6,356만 8,000원 대비 14억 766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차요금수입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에서 신규조성 주차장으로는 법원입구도로 1억 1,753만원, 서초고등학교앞 1억 3,555만원, 반포유수지 4,515만원, 리버사이드 서측길 3,881만원, 대림.매일상가 2,955만원, 청계산 근린광장 1억 5,110만원, 서초1동 1지역 1억원, 강남역앞 5,000만원, 주차장 폐쇄부분은 사당복개천 3지역은 2003년 1월 1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은 29억 1,240만원으로 2003년도에는 28억 9,656만원이었습니다. 지역별 2003년 대비 예산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으로는 그린파킹 2006 지구 조성사업 22억 5,000만원과 불법주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보조금 1억 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483억 5,590만원으로 2003년 예산액 505억 9,521만 6,000원 대비 22억 3,93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사업현황으로는 학술용역비 주차장정비확충 5개년계획 연구용역 7,000만원, 마을버스공영차고지 환경성검토 등 용역 교통행정과 4,000만원이고 신규사업으로는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관련 31억 4,667만 4,000원이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설치 3억 5,75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개보수 7,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5억 7,750만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등 8,890만원, 마을버스공영배차시설조성 교통행정과 52억 960만원, 경인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건설 반포지역 17억 6,876만 2,000원, 경인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건설 서초지역 11억원, 서울교대부설 초등학교 지하 환승주차장 건립 20억원, 연속적 사업으로는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2억 6,0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보조금 7,500만원, 나대지 주차장조성 157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시설 2억 3,560만원, 일방통행정비공사 교통행정과 2억원, 주·정차금지선 신설 및 삭제 교통행정과 3억 6,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선설치 등 설치관리 6억 734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70억원, 민간견인업체대행비 19억 2,0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 4억 326만 6,000원,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바랍니다. 기금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 예산액은 2억 4,058만 4,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700만원, 2003년 이월금 358만 4,000원, 구출연금 1억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 2,000만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24개 농가에 농업경영자금융자액 2억 4,000만원을 제외한 58만 4,000원을 적립할 예정이고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수입계획은 예산액은 52억 6,615만 1,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2,708만 2,000원이고 2003년 이월금 10억 7,184만 7,000원이며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액 41억 6,722만 2,000원이고 기금지출계획은 직접 굴착부위포장복구비 32억 555만 6,000원, 간접전폭복구 및 불량포장정비비 8억 2,500만원, 감리비 8,160만원, 시설부대비 1,088만 3,000원을 제외한 11억 4,311만 2,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기금수입계획은 예산액은 19억 4,702만원이며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4,600만원, 2003년 이월금 14억 1,663만 6,000원, 구 출연금 4억 8,439만 2,000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재해사전대비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해예방연구용역사업비 1억원을 제외한 15억 4,702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수입계획은 예산액은 9억 7,849만 6,000원이며,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3,400만원, 2003년 이월금 8억 2,340만원, 구 출연금 1억 2,109만 8,000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재난사전대비시설비 2,500만원, 재난응급복구시설비 2,500만원을 제외한 9억 2,849만 6,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 계획표는 참고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치수방재과 소관 양재천종합정비공사로 당초 총 사업비 59억 1,000만원이었으나 57억 7,150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2004년 계속비 연부액도 9억 3,850만원에서 8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도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2004년 계속비 연부총액이 당초 20억 7,3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되었고, 2005년 연부액도 20억 7,300만원으로 변경예정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표는 참고바랍니다. 명시이월비 해당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년도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며 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328억 5,12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7%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자주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구성비율은 2003년 대비 지방세의 의존도가 대폭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종합토지세가 대폭 상향되어 지방세 전체 증가율이 34.8%에 이르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은 40.3%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003년도 대비 113억원이 감액되어 15.5%가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75억이 감액되어 2003년 대비 41.3% 감소되었고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은 2002년 결산수준에 미달하므로 징수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구성비율이 2003년 본예산 대비 사업예산의 구성비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50%에서 50.7%로 사업예산은 46.4%에서 47.5%로, 예비비는 3.6%에서 1.8%로 되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많았던 각 실과 일반운영비는 이를 삭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중 보조금의 예산중 국.시비보조금의 구분이 명확하게 편성되었고 서초구에서 건립하여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일부 시설 및 신축시설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지원이 대폭 요망되고 1억원 이상의 토지, 건물취득을 위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기금은 총 13개 기금의 총액이 25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2년, 2003년도에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 도시가스기금 등은 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위 내용을 검토한바 2004년 회계년도의 예산안이 서초구 주민들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 제출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검토, 감안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이며,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별표1은 일반회계 세입예산표이고 별표2는 일반회계 세출예산표이며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현황표의 세입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20쪽 건설관리과 지하매설물 차량출입시설 도로변상금 기타 계속점용 도로굴착하고 이것이 건축현장과 건축현장 변상금 등 이 예산이 지난해에는 22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차년도에는 22억 3,200만원을 해서 증액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고 있지만 2002년도에 예산액이 21억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은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 2003년은 아직까지 연말이 지나지 않아서 추정액이 정확성이 없다고 해서 본위원이 2002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감액시켜서 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세입부분을 일일이 질의를 하려면 대단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증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이 얼마인가 그리고 2002년도에는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이런 세외수입 2003년도 추정결산액과 2002년도 결산액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고란에는 그 뒤에 만약에 2002년도에는 28억을 걷었는데 2004년도에는 22억으로 잡았을 때는 그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궁금한 점이 굉장히 해소되고 그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질의 이것하고 같은 것이니까 ...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사용료수입이 개별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인상폭이 10%, 15% 인상시켰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상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매설물이나 차량출입시설 도로변상금, 기타 계속점유 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같이 따라서 올라야 된다고 보는데 따라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에 보면 지금 2003년도에 결손추정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는 허명화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용료수입이 여러 가지 인상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허명화위원님 질의한 대로 자료를 해 주시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승수위원과 허명화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를 빨리 갖다 드리세요.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예산안을 제출 받고 검토를 미리 해서 이런 자료를 우리가 제출받고 난 뒤에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대단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오늘 하지 말고 내일 자료를 제출 받아서 우리가 총괄질의하는 날 할 수 있도록 배려되고 오늘은 다음 순으로 도시관리국 세출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도 짚을 것은 짚어야지 ...

그러니까 그날 총괄질의 때 화요일날 9일날입니까?

화요일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날하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다 물어보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

허명화위원님께서 화요일날 총괄질의 때 전체 해서 결산대비 증감자료를 보고서 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명화위원 ...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금액만 전부 적었어요. 무허가건물 강제이행금 얼마, 불법광고물과태료 얼마 이렇게 있는데 제가 계속 요구한 것이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몇 건도 첨부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로 했는데 계속 그 몇 건이 안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과태료 그냥 여기 보면 100만원씩 걷어서 120만원을 받겠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몇 건에 얼마에 금액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몇 %를 얼마를 받겠다 이것이 좀 더 계산상의 수치가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총액에 몇 % 하나 건에 ...

%도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없어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위법건축물 과태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34페이지 ...

어디 34페이지 ...

위법광고물과태료 ...

뒤에 % 나와 있습니다.

건수도 이렇게 넣어주었으면 좋은데 건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

국장님하고 소장님 우리 허명화위원님 하고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9일날 세입 분야의 총괄질의때 받을 수 있도록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2년도의 결산수치하고 2003년도의 추정수치라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안하고 비교해서 증감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목으로 쭉해서 2002년, 2003년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과는 예산서 313쪽에서 320쪽, 지적과는 320쪽에서 323쪽, 건축과는 310쪽에서 313쪽, 공원녹지과는 367쪽에서 282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가 미리 준비된 관계로 예산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먼저 바로 얘기를 하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혹시 예산서의 산정하고 지금하고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넣어 놓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 우리 김진영위원님 민원사항으로 해서 옮기려고 했더니 못 하게 되었는데 넣어 주셨으면 ...

누가 삭감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

그런 건들은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질의 응답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과별로 해서 일괄 질의를 하는 것이 질의 답변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공원녹지과 267쪽에서 282쪽에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267쪽에서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가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소유공원으로 해서 전체 다 시비로 하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구비가 산정되지 않고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 어느 정도 인력이 소요되어서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소유공원 유지관리사업비 1억 9,000만원이 시소유공원이라는 것은 면적이 10만㎡ 이상의 사실상 지금 우리 관내 청계산이라든지 우면산, 구룡산 이렇게 면적이 넓은 공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 이것은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10만㎡ 미만의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9,000만원도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다.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근교 큰산유지 관리에 있어서 190일간 8명이 관리를 하면 7,703만 9,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들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거기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1억 9,000만원하고 근교큰산 유지관리 7,700만원 이것하고 전부 합해서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돈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에 의하면 일문일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273쪽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사업 2억원이 우리 서초지역에 있는 전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공원용지 느티나무어린이공원보상 이 위치가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보상해 주고 공원용지를 보상해 줘야 할 어떤 이제껏 있었는데 보상해줄 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사실 교육예산은 될 수 있으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나치게 우리가 학교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지금 우리 소득수준에 비해서 지나친 사치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예술공원 롤러스케이트장 보완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몇 년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롤러스케이장을 만들었고 아마 그때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한지도 얼마 안되어서 이것을 이렇게 보완을 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남태령 생활체육단지조성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공원 롤러스케이장 이런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테니스장을 이런 것을 만들면 남태령 지하철역이 있어서 어떤 편한 점도 있지만 외진 곳에 이런 체육단지를 조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비용이 아마 대지구입비인지 아니면 연구비인지 또 아니면 설계비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75쪽 이것 방재일시사역인부 방재라고 하는데 방재라는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구 관내 어린이공원 88개소와 근린공원 16개소 시설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연간 관리비인데요, 유희시설물 교체라든지 편익시설 설치라든지 공원등 정비라든지 이런 공원내의 각종 시설물을 갖다가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토지보상 관계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염곡동 염곡마을이 있습니다. 이한동총리댁 바로 옆에 대형 느티나무 지정보호수 2그루가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 있는 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79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당시에 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동안에 토지보상이 못 되고 그런 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민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실시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그 면적은 370㎡의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평당 1,000만원꼴이네 ...

그것이 바로 도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지금 대형 느티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우리 구 관내 신동초등학교에 민자 사업비로 잔디구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 서원초등학교 하고 반포초등학교 중에서 1개교를 잔디구장을 조성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직까지 학교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9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조사해서 우선 시급한 학교부터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방재일시사역인부 이것은 우리 관내 수목나무, 소독나무 약품 소독 방재사역인부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우리 구비를 합해서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나무방재예요?

나무 소독비입니다.

전 지역입니까?

우리 관내 임야라든지 녹지대 수림대 전 지역을 망라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274쪽에 남태령종합생활체육단지 조성사업비 3억원의 사업비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남태령 고개 못 미처 좌측편으로 철거지역에 일부 철거가 안된 지역도 있지요, 상당히 환경이 불량합니다. 그 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구민종합 생활 체육 단지를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원 롤러스케이트장 보완 사업비는 지금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바닥은 저희들이 2년 전에 투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 바닥이 문제가 아니고 롤러스케이트장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곳을 자꾸 왕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롤러스케이트장을 못 들어가게 저희들이 나무로 육교를 설치해서 즉 말하자면 오버브리지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롤러스케이트장 사유물하고 공원 이용자를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상세한 것은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려도 되겠어요?

예, 하십시오.

남태령 종합시설 체육단지 조성하는 대지가 그린벨트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린벨트 시설변경이 안 되었지요?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확정은 안 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은 처음부터 시설할 때부터 여기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방배2동도 공원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레인을 만든다고 그래서 혹시나 안전에 사고가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런 것을 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또 아니면 돌발적으로 공같은 것 갖고 놀다가 뛰어갈 때 지나가다가 부딪치는 것 이런 등등 이것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오버브리지를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조심해서 건너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 8,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오버브릿지를 만들어 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물론 안전사고가 날까봐 그런 것인데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공원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구민의 소리 인터넷으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물론 바닥도 일부 거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문제는 봄, 가을철에는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날 공원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롤러스케이트장이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대책으로 공원 이용객들은 산책로를 완전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분리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듬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안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롤러스케이트장하고 공원 산책로하고 완전 분리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적지요.

처음부터 공원내에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고 본위원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만든다고 해서 결국 예산이 통과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적사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버브릿지를 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야 한다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롤러스케이트장은 문화예술공원 기획전시장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전시장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그곳을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이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자꾸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 273쪽에 방배지역 복합 문화시설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방배지역 어떤 지역에 복합시설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275쪽에 목공소운영관리 인부임입니다. 5만 683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90일인데 190일이면 목공소 운영을 1년에 6개월만 하는지 6개월만 해서 청계산 같은데 보면 상당히 의자 같은 벤치를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목공소 운영에 시일이 부족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중간지점 학술용역비로 해서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용역비입니다. 이 지역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방배중학교 뒤편에 지역은 방배4동 지역입니다. 4동지역인데 여기가 현재 서리풀공원 정보사 뒷산인데 거기가 지금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 또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복합시설을 저희들이 건설해 보기 위해서 우선 토지적성 평가용역을 시행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한 가지 목공소 운영관리비는 저희들이 현재 목공소운영을 8명이 하고 있는데 190일을 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300일 이상 잡아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상 또 그렇게 못해 준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저희들 문제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300일 이상 사용하려면 한 4, 5명밖에 못씁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다른 현장에서 차출해서 쓰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이번에 들어간 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학술용역비가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배지역 문화시설 건립부지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대우아파트 위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서리풀공원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높아요. 그리고 산하고 겸한 이런 데에 청소년시설을 짓는다면 거기가 우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치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땅을 그쪽에서는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자꾸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대지니까 그러나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비록 대지라 하더라도 공원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집이 들어서서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꾸 홀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땅을 우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땅에다 청소년시설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도로여건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청소년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셨는지요? 용역비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물론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데를 용역을 주어야지 전혀 가능성도 없는 악조건의 이런 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상 접근성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 그 지역이 과연 타당한 장소냐 그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지금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공원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그 지역을 지금 개발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보상해서 또 공원용지로 지정하고 이래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몇 평이지요?

부지면적은 1만 6,615㎡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81쪽에 임야내에 사방시설물 정비해서 1억 9,200만원 이것이 어디 임야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맨밑에 방배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해서 15억 4,200만원 이것도 반포4동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광장문화 활성화 추진사업 해서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광장문화 활성화는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이해 가기 쉽게 설명을 일단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야내 사방시설물 이것은 계간수로 정비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매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청계산이라든지 우면산, 구룡산 또 대모산 자락 또 서리풀공원 뒷산, 방배동 청권사 부지인 방배근린공원 이런 산 계곡에 허물어진 곳이 많습니다. 지금 계곡이 많이 침식이 되어서 흙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앞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계속 토사가 유출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단계적으로 우선 급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토사가 유출 안 되게 보완작업을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은 위치가 반포4동 68-2번지 일대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플라자호텔 뒤편쯤됩니다.

플라자호텔이요?

거기가 플라자호텔 아닙니까?

팔레스호텔.

죄송합니다. 팔레스호텔 뒤편입니다. 위치가 이 지역은 지정보호수 주변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지정보호수가 325년된 은행나무입니다. 마을 서낭당 나무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건축허가가 나갔지만 집을 못 짓게 주민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토지보상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마을쉼터를 만들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광장문화사업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281쪽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장문화 활성화 추진사업은 우리 관내에 지하철 역사라든지 마을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투리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재역사거리에 저쪽 남부농협측 보도상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광장과 앞으로 소공연,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려는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 뉴욕제과 앞에 측으로 넓은 보도상이라든지 또 서초I.C 분수대를 만들어 놓은 그 주변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장을 만들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1차 사업비로 저희들이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조성은 이해가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무슨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까지 올렸을 때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광장문화 활성화 추진사업 이것도 아마 과장님께서 권역별로라든가 아니면 위치 어디어디 대강 정해 놓은 것이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 반포4동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0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일단 그러면 50%는 시 부담으로 하고 50%는 구 부담으로 해라 이래서 시에서 15억 4,2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구에서 15억 4,200만원을 합해서 그 지역에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을 하고 거기다가 마을쉼터를 만들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문화 활성화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구 관내 예를 들어서 사당역사거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 우선 시급한지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6억내에서 일부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려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용역을 해서 우선 제일 시급한 지역부터 먼저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포4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빨리 이해가 갔을 텐데 ...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시비 50% 30억 8,500만원이 든다는 말씀은 없고 15억 4,000만원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고 답변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2쪽 광장문화 활성화 추진사업, 광장의 단어의 정의를 내리면 큰 것을 얘기하는데 정말 자투리땅에 광장이라고 붙일 만한 땅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괜히 조잡하게 만들어서 행인들이 다니면서 걸리적거린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고 또 물론 해 놓으면 안 해 놓은 것보다는 보기 좋은데 이것이 정말 급한 것인지 급한 것이라면 빨리 해야지요. 우선 산에도 우리가 우면산 같은 경우는 더 사야 할 땅이 많은데 과연 이런 데 투자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광장의 개념을 먼저 물으셨는데 광장이라는 것은 꼭 넓은 지역만 광장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광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도심지 내에 사람이 모이는 지역은 저희들은 광장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거기가 모임장소니까요. 그래서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얼마나 저희들이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앞으로 서초는 도시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심지 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거리공연도 하고 각종 전시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광장문화 활성화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하겠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실제로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 답변을 해야 되고 여기 80쪽에 보면 광장문화 활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양재역 여기 4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타당성용역 및 설계가 5,000만원이 나와 있고 시설물설치 등 5,500만원씩 10개소라는 것까지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모도 휴게시설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낸 것이 아닙니까?

냈는데 물으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관한 답변을 하셔야지 추상적인 답변을 하면 처음 듣는 사람은 마치 지나가다가 지하철역 주변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쉼터로 문화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무슨 질의를 하는지 답변은 어떤 답변을 내놔야 되는지 해서 간단명료하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보충질의가 안 나간다라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우선순위가 지금 우리가 광장문화 사업추진하는데 그것이 더 우선순위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우면산트러스트 같은 운동을 하면서 그 주변에 아니면 보상할 수 있는 새우촌공원이나 이런 땅을 먼저 보상하는 것이 우선이냐 광장같은 데는 물론 대기하는 장소지만 쉽게 쉽게 이렇게 거쳐가는 사람은 많지만 거쳐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을 우리가 조금 견뎌내더라도 우리가 먼저 투자하는데 어떤 데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우면산트러스트를 추진하고요, 새우촌 토지보상도 추진을 합니다. 뭐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광장문화 활성화 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중현입니다. 276쪽에 보면 임야관리용 홍보물 제작비 해서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토지주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홍보물을 제작 유포하며 임야가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관리용 홍보물 제작비는 저희들이 봄, 가을 산불방지 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입니다. 그 현수막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관내 산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40만원입니다.

봄, 가을에 하는 것입니까?

예, 산불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 273쪽에 반포본동 체육편의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이고 반포2동 신반포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에 또 2억 4,000만원입니다. 아파트단지내 공원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무슨 체육시설 재정비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남태령 종합체육단지 조성은 어떤 위치에 하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본동 체육편의시설 설치 사업지역은 거기가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 사이에 그 경계지역에 빈땅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반포본동 주공아파트 단지하고 반포2동 한신아파트 경계지역입니다. 경계지역에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깨끗이 정비해서 거기다가 체육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양버들이라든지 현사시라든지 이런 불량한 수목들이 자라고 있는데 상당히 환경이 불량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깨끗이 정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포 2동 신반포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반포2동 거기가 경남아파트인지 한신아파트인지 확실히 아파트는 확인할 수 없는데 아파트 뒷편하고 올림픽 대로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 하단에 편편한 지역에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이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 낡아서 상당히 안전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전부 재정비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남태령 종합생활 체육단지 조성지역은 지하철 남태령역이 있습니다. 바로 역옆에 한 2년 전에 화재지역이 있습니다. 불이 나서 일부 평탄작업만 해 놓고 또 그 주변에 불량한 주거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갖다가 정비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그 지역을 종합생활 체육단지로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는데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도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치라든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 무슨 아파트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소관과 예산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체사업이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하시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도면 가져올 동안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반포지역하는데 반포지역이라도 이것이 반포라고 하면 끝과 끝은 굉장히 멉니다. 지금 신동중학교하는 데하고 지금 사회복지관 얘기하는 것 그쪽 반포하고 거기는 잠원동하고 붙어 있는 데입니다. 이름은 반포이지만. 그러나 반포본동 권금택위원하고 본위원 동네하고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반포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다른 권역별로 서초권역이다 양재권역이다 반포권역, 방배권역 이렇게 대별해 보면 유일하게 반포권역만 동에서 서로 전체를 띠를 형성해서 길게 동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는 잠원.반포권역에는 반포종합복지관도 있고 잠원초등학교에 공공문화복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본동쪽하고 반포2동 거기는 지금 무슨 특별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체육센터라고 하는 것 하나만 있지 특별히 우리 건립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이기 때문에 또 가까운 접근할 수 있는 ...

지도 가져와서 보면 알지만 주소가 반포2동이지 방배동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포본동하고 2동 안에 있는 반포중학교인가 그 중학교에 우선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동하고 2동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반포중학교보다 신반포중학교하고 중간이 ...

그것은 위원님하고 의논을 할게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복지시설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형평성 있게 부지가 없더라도 다른 대체라도 해서 구에서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이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계속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중현입니다. 예산서 쪽수 268페이지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쪽수는 55쪽입니다. 근교큰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근교산 소나무 보호차원에서 잡목 제거작업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현황과 금액수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1일 인건비 5만 683원 곱하기 8 곱하기 19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 쪽수에 보면 청계산, 우산면, 서리풀, 방배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청계산, 구룡산, 우면산 그 내에 소나무 보호차원에서 잡목수거를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과 이 경비 그러니까 190일에 거대한 산들을 다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목공소 같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것이 8명씩 해서 190일 잡혀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방대한 산을 다 제가 질의한 만큼 감당해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근교큰산 유지관리비로 근교큰산에 있는 소나무관리도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교큰산 유지관리비 8명 190일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등산로 관리라든지 일반적인 관리사항입니다. 소나무관리까지 저희들이 다 하려면 이 인건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이 인건비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일반적인 관리사항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나무 관리까지 다 하려면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물론 제가 질의할 때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 내용하고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지금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1일 8명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일수로 따지면 190일이에요. 환산 일수가 190일 가지고 과연 여기에 보면 근교산 유지관리비,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그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전부 다해서 7,703만 9,000원인데 이 경비로 과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수용을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사실상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있는 인건비보다도 저희들이 갑절 이상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너무 편중되게 많이 줄 수는 없다 이래서 이것이 사실상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서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올려주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야 되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365일 내내 관리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계수조정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쪽수는 310쪽에서 313쪽입니다.

건축과 가기전에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비 누가 했나요?

했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준비가 안 되시면 지적과랑 같이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320쪽에서 323쪽까지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같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건축과하고 지적과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지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해도 좋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장께서는 재무과에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있다고 그러셨나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과에서 쓰기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같이 하는 것입니까? 흔한 얘기로 왜냐 하면 어저께 기획예산국장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표준모뎀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작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예산인지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의 모든 국공유지를 갖다가 전산화하고 또 합필을 할 것은 합필을 해서 필지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지금 지적과장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지적 담당으로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00만원이 재무과하고 같이 중복된 것인지 또 그래서 지적과장이 추진하고 계시는 그 일에 2,000만원을 지금 변경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과가 다른데 나중에 그 달을 예산을 받아도 쓸 수도 없어요, 무슨 개인 돈도 아니고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으로 본다면 지적과에서 된다고 본다면 재무과에 올라온 예산은 잘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청장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315쪽 옥상대형광고물 안전도 검사 이것은 서초구청 옥상에 광고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전 옥상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317쪽 무허가 건물 단속 요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2명 계장 하나 또 직원 하나 2명이라고 두는 것 같은데 단속요원으로 해서 15만원씩 11명 15만원씩 13명 그러면 실제 인원이 몇 명인지 무허가 건물, 불법광고물 실제 인원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학술용역비가 꽤 많이 올라오면서도 상당히 불용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짚어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의 적성평가 등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지구 재정비 318쪽 재정비 계획 용역 이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방배지구발전계획 그것 한번 들어갔고 양재지구 서초구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같이 겸해서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특별히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지구 재정비 용역은 옛날에도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용역해서 발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고 전원, 염곡마을 관리방안 용역 어떻게 무엇을 관리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어떤 목적을 두고 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간판의 국제화 추진용역 제일 까다로운 것이 간판이고 간판법이 어려워서 정말 걸면 안 걸리는 간판이 없는데 국제화 추진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면산트러스트재단 운영출연금 이것이 토지 보상비로 출연되는 것인지 사무실 이용비나 인건비로 출연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간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옥상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점검입니다. 옥상간판은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바람이 불어서 날렸을 경우에 엄청난 사고가 뒤따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전도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관내 옥상에 대한 옥상간판에 대한 안전검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단속 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요원은 지금 현재는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작업하는 순찰하고 철거하고 인부 담당하는 기능직이 8명이고 그 다음에 계장하나 주임 하나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족한 인원들이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적성 평가하고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 예전에는 이런 작업이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조사라든지 환경성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하고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이것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이것을 붙어서 하는 그런 내용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1건 하는데 대개 500만원 정도 먹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6건 정도 잡아서 3,0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계획 용역은 서초 권역에 대한 그러한 용역이라든지 방배종합 발전계획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계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방배종합 발전계획이라든지 서초권역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 계획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하는 용역이고 서초로 지구 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은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어떻게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옆에 땅과의 거리 그 다음에 주차장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지 층고는 몇 층으로 할 것인지 용적률은 얼마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로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97년도에 용역이 되었고 지금 시간이 5년이 넘었습니다마는 특히 더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 도시계획시행조례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옛날에 용역을 한 것은 전체에 대한 용적률 단위로 해서 권장 용역률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관계는 기본 용적률을 놓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용적률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총 몇 평이지요?

그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하시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

면적은 보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마을하고 염곡마을에 대한 관리방안은 전원마을하고 염곡마을이 보통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될 때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전용주거 일종지역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 건축물에 대한 그런 제한을 필요하다 해서 그런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고 그 용역비가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상당히 줄여서 현재 계획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데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낮게 책정해서 거기에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맨해튼 보로우와 같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맨해튼 보로우장께서 여기와 보니까 도대체 알 수 있는 것은 올릭픽경기장 올림픽마크를 보고 올림픽경기장 하나만 알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목욕탕건물이라면 목욕탕이 나오는 것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마크만 보면 뭐하는 건물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식당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세계적으로 글씨를 안 봐도 도형과 문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우리 간판에 대해 심의할 때 추가해서 넣는 식으로 해 줌으로 인해서 간판을 국제화, 세계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비입니다. 문자, 도형에 대한 개발비를 용역을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우면산트러스트 출연금은 작년도에 10억에 대한 출연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재단설립을 산림청으로부터 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재단설립이 등기를 오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단이 운영이 되려면 회의를 한다든지 또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는 별도의 예산책정이 없어서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은 회의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7,000만원 잡아놨는데 각종 행사비가 4,000만원, 인건비 2,000만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집기라든지 구입비를 4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440만원, 국내여비를 160만원 정도 잡아서 총 7,00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인건비라면 거기 몇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까? 몇 사람에 대한 인건비예요?

지금 그 안에 인건비 2,000만원 잡았는데 2,000만원은 기능직 10등급상당 사무원 1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추가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때도 아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쪽수를 얘기하고 설명하면 쉬운데 쪽수를 안하고 하니까 자꾸 중복질의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9쪽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염곡마을이 그린벨트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는데 다세대다가구가 발생하지 않고 마을같은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시 선을 긋고 도로를 직선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연 그대로 생긴 도로에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제척지가 되어서 도시계획이 안 된 꼬불꼬불하게 자연 생긴 길을 따라서 주택을 지으면 상당히 보기 흉할 텐데 이왕이면 이것이 풀렸다면 도시계획을 해 주어서 진짜 바둑판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

그것은 다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그 용역입니까?

그것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건축물에 대한 용도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이것하나 더 ..

여기에 연관되는 것입니까?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떤 억측인지 모릅니다마는 강남교육청에서 협의가 된 땅들이 학교들을 보면 초등학교도 아니고 전부 중고등학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남교육청에서 돈을 내는 것은 강남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자꾸 아무리 김옥자위원님께서 반포 어쩌구 저쩌구해도 강남교육청에서 그런데 안 해줍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질의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온 것이지 강남교육청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권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 이것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들은 것 보다는 도시정비과장한테 더 자세히 사적으로 들었는데 이 위치는 서울시에서 100억원을 토지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여기다 그런 시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런 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100억까지 여기 다 보상을 해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사항인데 도시정비과장 답변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서초권역에 대한 복합시설 설치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이고 용지는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지금 보상을 하려면 적어도 1만여평이 넘는 토지니까 100억 이상이 들지 않느냐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서울시유지거든요, 서울시소유공원이 되지요, 나중에 10만㎡ 이상은 서울시공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배정을 해주면 사업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안 해주면 사유지에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보상비를 요청하고 우리가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보상 요청을 할 그런 토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상조건이 갖춰지지도 않는 거네요?

서울시에 보상 요청을 하려면 그 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용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 날 총괄질의때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6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보건행정과장 김상수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토목과장직무대리 김상수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