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건설과장 안 성 달

평소 의정활동에 정열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자료요구 사항 4항에서 70항까지 저희 과에서는 총 9개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동강보존 및 개발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문산교 가설공사입니다. 교량은 총 210m에 폭 9m로 사업비가 44억 1,200만원으로 내년 5월 8일까지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교대 2기와 교각 6기를 완료하고 P.C빔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교량날개벽 공사 262m 중에 52m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운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총 연장 222m에 폭 11m 짜리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는 200m로써 총 사업비 62억 1,900만원입니다. 이건 내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상으로 그렇습니다만,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하부공사 중에 교각 1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P.C빔도 제작중에 있고 상부 철판도 공장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산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생태블럭 공사로서 높이가 평균 2.18m 길이가 935m입니다. 사업비는 6억 2,100만원으로 지난 9월 30일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5쪽입니다. 거운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생태블럭 설치로 총 연장 1,082m입니다. 여기에는 석축과 라멘교 1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200만원으로 내년 5월 14일까지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60%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이것은 토목분야입니다. 상동～봉화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2001년도에 공사가 발주된 사업으로서 도급액이 1억 7,19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E/S 조정과 배수관 연장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8.22㎞로 공사비 증감은 없습니다만 도급액이 관급자재관계 때문에 23만 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쌍용～연당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골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1억 7,667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소오목 2교 가설공사는 2001년도에 사업시행한 것으로 6,784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E/S조정과 포장연장관련 사항입니다. 의풍～화원간 군도재포장공사는 도급액 기준 2억 3,345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개보수 305m와 전석쌓기 185m를 추가 사업시행했습니다. 도원～법흥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1,32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측구 999m를 추가 시행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하천분야로서 덕포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급액 기준으로 2억 6,319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로관설치가 870m 제방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81a, 씨름장 앞 주차장설치가 30a 추가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덕포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영월역 앞에 공사한 것입니다. PC암거 8m를 감하고 반대로 콘크리트 암거 6m는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을 4a를 감하고 소형고압블럭포장 17.7a가 늘어나고 우레탄 포장도 4.7a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도급액은 3,905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덕포배수펌프장유수지 공사입니다. 유수지는 도급액 기준으로 2,273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 388㎡와 개수로 36m, U형수로관은 82m를 감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분야로서 문산 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도급액 기준으로 3,233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생태블럭과 정식교량을 간이 교량으로 바꿈으로써 감액된 것입니다. 쌍용천 하도정비 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 도급액 기준으로 5,439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흙깍기가 31,913㎥ 증가, 표토제거는 반대로 28,307㎥ 줄고, 석축 18m를 줄이고 해서 사업비가 5,439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상동지구하천정비 공사는 폐광지구 정비사업으로서 도급액 기준으로 3,407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옹벽 위 가드레일 설치 136m와 낙차공 설치 2개소를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차천 하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차 시내에 있는 현장으로써 도급액 기준 7,07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생태블럭 125m와, 하상정리 8,600㎥을 추가 시행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절리 날골 배수로 정비공사에 도급액 기준 896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배수관 6m 증가, 포장 일부가 28m 증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녹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도급액 기준 752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경작로 포장 150m를 추가로 했습니다. 북면 공기 나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도급액 기준 95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경작로 72m를 추가포장했습니다. 다음 정주권 사업으로 판운4리 마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급액 기준으로 749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8m를 증가한 사항입니다. 결운～공순원간 마을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도급액 기준으로 2,691만 9,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포장 65m와 석축쌓기 264.5㎡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판운리 장춘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도급액 기준으로 317만 9,000원이 증가한 사업으로서 배수관로 46m를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미착공 사업현황입니다. 상동～박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0.3km에 3억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사업은 착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 우리 지역에 민자유치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내용이 있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환경관리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입니다. 자료를 11월 15일 현재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도천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현재 4,000만원으로 사업 진행중에 있고 금년 중에 마무리 할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집단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민원인은 영월읍 팔괴리 이장님 외 57명이 민원을 낸 것으로써 팔괴 지역에 영월 넘어가다 보면 엄홍도 묘역이 있습니다. 그 산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직선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회신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군도 미포장이 많고 포장율이 40% 이하로써 기포장 된 것을 다시 직선화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와 영월엄씨 분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고, 현재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도로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대효과나 군의 포장율을 감안할 때 현재시점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덕포5리 이장님 외 284명이 집단 민원을 냈던 사항입니다. 민원요지는 동강교 밑에 둔치를 설치하여 조경도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년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위의 영월 상수도 있는 곳은 하천폭이 250에서 260m정도 됩니다. 또 우리 하송리는 460m가 넘습니다. 해서 하송리 둔치를 보고 덕포 쪽에 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우선 상수도가 있어 생태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영월대교가 세굴로 인해서 침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덕포 제방도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14쪽 산사태 위험방지시설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사업장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9건을 실시했습니다. 15쪽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사항도 실었습니다. 우선 토목분야로서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총 지난해에 47개를 추진했습니다. 이중에 43개가 완료되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군도에는 거운교와 섭새지구, 농어촌도로에는 도원교와 문산교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합쳐서 21건이 다 설계완료되고 이것도 자료가 11월 15일 자료라 10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21건이 설계완료 되고,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됨으로서 현재 사업발주중에 있습니다. 16쪽에서 18쪽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23건에 관한 내용을 참고로 해놨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방제시설 분야로서 하천분야와 같이 되겠습니다. 총 지난해에 19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 189건이 완료되고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천 배수펌프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총 23건 중에서 22건이 설계가 완료되고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운교 위쪽에 있는 큰 하천 1건이 설계가 안됐습니다. 20쪽입니다. 농지개발 분야의 수해복구사업 현황으로 금년도 수리시설 3개소 2억 7,500만원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미완료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금주 중에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농경지 매입은 14.76㏊ 78억 3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나오면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사들이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까지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현황과 농경지 복구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실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금년도 골재채취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14건을 허가했습니다. 그 중에 육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에 하동 외룡리에 하천 관수용으로 신삼호에 허가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사업하는 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4번에 하동 옥동리에 하천관수용으로 1,990㎡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도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7번 항에 수주 도원리에 하천골재 7,365㎡을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엄둔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8번에 서면 광전리 하천은 소오목2교 가설공사용에 10,000㎡을 허가했습니다. 9번에 하천관수 556㎡을 허가한 것은 맞밭지방도 확포장공사용에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했습니다. 10번은 하천관수 용으로 영월 덕포에 2,500㎡을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덕포 역앞에 배수관로 확포장 공사에 사용하느라고 2,500㎡을 허가했습니다. 13번에 하동 주민1리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은 골재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수고시를 해서 허가를 해서 운반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24쪽입니다. 노후교량현황 점검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을 합해서 총 108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점검상태별 등급은 A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B도 양호한 상태, C는 부분보수가 필요하거나 아직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투자가 되어야 할 교량입니다. D급은 부분보수의 필요성이 절실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E급은 재가설을 해야 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까지 E급이 5개가 있었습니다. 모두 재가설이 되고 현재 D급 4개가 남아 있습니다. D급 4개에 대해서는 일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일년에 한번씩 정밀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는 교량 108개에 관한 현황을 실어놨습니다. 세부사항은 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C급과 D급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급 교량이 우리 관내에 5개가 있습니다. 군도부분이 있습니다. 용석리에 한밭교가 C급이고 점검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2교 숯공장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옆으로 다시 나기 때문에 큰 필요성은 없으나 일부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차량이 다닐 것으로 봐서 앞으로 보수가 필요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덕구교도 상동에 숯공장 입구에 있는 교량입니다. 이것도 대체교량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용이 되는 관계로 보수가 필요한 교량입니다. 네 번째 세송1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가설중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천교는 대체교량을 2년 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대시멘트 공장앞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대시멘트에서 온수관로도 거기로 지나가고, 신천리 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상수도 관이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고 철거를 하려고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정도는 되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현재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상에서 C급인 교량이 6개가 있습니다. 응현교라고 녹전4리에 있는데 교량이 짧은데 이것이 C급이고, 응현2교도 옆에 있는 것으로 교량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석대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다리로 굉장히 큽니다. 현재 17톤 이하만 통과하도록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네 번째로 폭포1교는 연하폭포 가는데 있는데 이것도 교량은 작은 것입니다. 근홍교는 북면에 삼강레미콘 들어가는데 있는 교량으로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아이빔을 밑에 받혀놓고 외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천면 도천교가 있습니다. 현재 10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교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공사추진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합쳐서 총 83억 9,2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약 80%, 시군비가 20% 정도인데 현재 11월 15일까지 실지 지출이 된 것은 34억 4,100만원 41% 정도가 되고 12월말까지는 80% 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쪽에 집단민원발생 조치사항 중에 보면 덕포지역에 영월상수도 취수장 건너편 고수부지 활용방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과장께서도 설명했듯이 오래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문제인데 하천에 구조물이라든가, 하천폭을 좁힌다든가 넓히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제방을 헐어내는 일들이 물론 영월군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덕포장날이라든가 주차문제 등도 있겠지만 현장을 보게 되면 하류지역하고는 상당히 하폭이 좁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폭을 좁히든가 구조물 설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하천에 구조물 설치라든가 좁히는 문제는 엄격하게 분석해 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천은 하천기능이 가장 우선적이 되는 것이지 그걸 이용해서 자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부수적인 대책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천은 하천기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천을 넓혀서 좋다면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특이한 사항에 있어 좁혀야 하는 문제라면 하천을 위주로 해서 좁혀져야 합니다. 일본같은데도 하천복원에 총력을 경주하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집단민원이라면 행정에서도 어느 시점에서 확실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되지 않는다고 그 시점에서 종결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진정서에 의해서 서면답변만 해준다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자치단체장한테 연줄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하천관리를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최우선이라는 말씀 감명깊게 받아들였습니다. 덕포 진정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사항으로써 1차 저희들이 여러 번 민원서류상으로 누차 설명을 드리고 군에 자료를 한부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때가 되었는지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런게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종결이 되었다고 판단했는데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4쪽에 산사태 위험방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낙석방지책이라고 해서 9건을 금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낙석이나 돌이 떨어지나 흙이 밀리나 산사태 개념이 다 같은 걸로 봅니다. 여기에 사업책정을 할 때에 읍면에서 어떤 위험하니까 시설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든가 그렇지 않고 읍면에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군에서 현지출장을 해서 확정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또 관내 지역을 너무 잘알기 때문에 사업현장을 보고서 책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선정이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는지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석방지공사로 시행한 것은 이중에서 첫 번째 있는 수해복구 사업 82m만 있고 나머지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보고를 받거나 한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공사 낙석방지책 904m 이것은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에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아예 설계를 집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책정을 별도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거의 낙석방지 사업이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관내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택이 있거나 주택이 없거나 그런 지역이 많고 불시에 산사태로 어디가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전체가 다 사전에 파악해서 방지시설 한다는 것은 절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가지 예를 들죠. 상동 농림서 위에 ’95년도에 산사태가 나서 주택이 10동 이상이 완전히 유실이 되었고 사람이 8명인가 중경상을 입고 한사람이 죽었고 그렇게 큰 사고가 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수해가 나서 다 떨어진 것인데 거기를 군에서 다 확인해서 일부를 옹벽을 해서 3년전에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를 마저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되고 계속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도 수해에 놀래서 지역주민들이 100여 세대 되는데 비만 많이 오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밤새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해결이 안돼요. 거기 뿐만 아니고 구래7리 연립 위에는 완전히 산사태가 나서 낙엽송 큰 게 다 옆으로 쓰러지고 있는 위험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다 내려 밀린다면 그 밑에 있는 연립은 지금은 여러 세대가 살지는 않습니다만, 주택들이 모두 살고 있는데, 군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나와서 당장 이걸 옹벽을 해서 조치를 해준다고 하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낙석 위험시설을 한 데이터를 내놨으니까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담당계장도 작성자 확인이 되었는데, 관내 낙석 산사태 위험지역을 사전에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앞으로 사업처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자료상 있는 것은 관내는 거의 산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돌멩이 굴러내려오고 이런 지역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상동지역과 주천의 다리건너 한군데, 이 두군데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게 되면 상동에 관한 문제인데 2003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에 상동～박신간 도로 7.5km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3억을 세워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는 지적하는 것이 과연 그 도로가 필요한 것이냐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 지적하고 환경감시단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가 되어서 보류중에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군에서 책정한 것도 아니고 2001년도에 도와 강원랜드와 4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 번영회 전체 태백에서 모인 그 자리에 4개 시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협의하에서 지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사업책정을 거기서 확정할 적에 상동에는 연수원하고 상동～박신간 도로관계를 사업확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해도 5억을 들여서 실지 설계 용역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은 명년 봄이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연수원 대신 할 것이 없느냐고 강원랜드에서 얘기하는데 상동주민들은 연수원이 필요하다 해서 연수원을 고수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도로 관계가 정말 도로가 가치가 없다면 상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 턱골에서 메인카지노쪽으로 터널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건 안된다고 도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야 한이 없지만 환경청이나 감사원에 따라서 사업변경을 한다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데 사업변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세우고 계속 유보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의 계획은 설계는 다 했는데 170억 정도가 들어가서 사업인가나 환경청이라든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환경청 쪽에 얘기가 나왔고 감사원에서는 개촉지구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얘기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도로가 들어갔는데, 이건 골프장 가는 길입니다. 민자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만 닦으면 뭐하느냐 이건 예산 낭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도로 기반시설을 닦아놔야 민자가 유치되는 것이고 이게 먼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감사원 쪽이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적인 측면만 가지고 나오겠다 해서 나온 것입니다만, 저희 군의 계획은 어차피 정선군에서 하지 않으면 이 도로는 무의미한 도로가 됩니다. 어차피 박신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정선군에서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협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만 닦아놓으면 뭐하냐 정선군에서 닦아야 어차피 넘어가는 길이다 이거죠. 정선쪽에서는 이미 우리가 넘어가야 할 도로에 골프장을 다 닦아 놨어요. 도로 닦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군은 그 중간지점에 앞으로 골프장 계획이 있는데 민자유치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해 놓은 것은 상동～박신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세송～어평 올라가는데 총8km 중에 4km는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스키장까지 가는데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는 상동～박신간 일부 사업비를 어평 스키장 쪽으로 동일 노선이기 때문에 변경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와중에 골프장 계획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항이 생겼다 할 때 다시 이 문제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거론하는 걸로 하고 현재 내려오는 사업비는 어평쪽으로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얼마전 TV에 나온걸 보면 지사님이 스위스를 가서 외자를 2억달러를 투자해서 용역이 끝나면 한다고 하는데 2억 달러면 2,6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시행한다고 나왔습니다. 스키장 관계는 그만큼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골프장 관계는 주식회사 하이파크라고 해서 사업지정도 골프장으로 되고 업체 지정도 되었는데 산림청에서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불가하다고 하는데 골프장 관계는 상당히 희미한데 박신까지 도로를 연결한다는 것은 우리는 골프장을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의 예산을 스키장쪽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은 참고가 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22쪽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구계획이 14.7ha가 있는데, 추수가 끝나고 결빙기가 되어 농경지 복구에 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는지와 농경지 수해피해를 보고도 누락된 농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설명은 안드리고 참고자료로 하고 그냥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총계가 14.76ha에 78억 300만원, 밑에 보면 8월 23일～8월 25일 호우가 있었습니다. 5.7ha 이것은 수주와 주천사이에 있는 백덕산에서 비가 많이 왔던 사례입니다. 법흥천과 주천의 판운천에 들어가는 게 5.75ha입니다. 그리고 태풍매미는 동강, 삼옥쪽의 거운, 문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9.01ha해서 합계가 14.76ha인데, 지난해에 이어 또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구를 계속하다 보면 계속 수해복구만 하다 만다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이 들어가는 농토는 예산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사들일 계획입니다.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들이려고 설계를 하지 않고 토지감정을 해놨습니다. 수주 법흥천이나 판운천도 크게 농경지가 넓은 지역도 아니고 제방하나 막으면 그 뒤에 10～20m 정도의 농토가 있는데, 이걸 보호하자고 엄청난 제방을 쌓고, 제방이 터지고 이러는데 올해는 이 땅을 사들이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구설계는 안하고 사들여야 할 땅 조사만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하천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관광차원에서 매각을 불허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만, 토지를 승낙을 안해준다고 해서 복구를 안해주는 것은 면적의 제한이나 금액의 제한이 있어서 복구계획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지, 수해를 봤다면 복구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농민들이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농경지가 수해가 나면 복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행정절차상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드렸던 것이고 농경지를 복구해 준다면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반대로 제방을 막아줘야 됩니다. 제방을 막으면 또 터지고 계속 반복적인 수해가 날텐데 어느 시기에 누가 하든지 이것은 정리를 해 나가야만 앞으로 수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간혹 10필지 중에 1필지는 불응하는 사람이 나올텐데, 그런 분들은 복구를 해준다면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것이고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고, 어떤 기준이나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설명드린 것이고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노후교량 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도천교 D급으로 판명났습니다. 농어촌도로라지만 사실 대교인데 2003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점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군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벌써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민원이 있어서 다리를 확인한 결과 1cm 정도가 4번째 교각의 상판이 내려앉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했습니다. 5.5cm 정도 상판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과 확인했을 때는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만 내려앉았었는데 어제 확인한 결과 왼쪽이 또다시 2.5～3cm 정도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들어와서 5.5cm 정도 내려앉았는데, 4.5cm 정도가 그 과정에서 내려앉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D급판정 밖에 안됐다는 것은 진단을 제대로 못했다 생각하고, 교각과 교각 이음새가 2～3cm씩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천교는 교량길이도 길고 이렇게 까지 내려오게 된 동기는 국도나 군도까지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점검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어촌도로 길포장 하는 것은 조금씩 내려오는데 교량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농어촌도로사업비 중에 30%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 공사를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내려오면 3억까지는 교량을 해도 되고, 이 공사는 최소한도 20억은 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리 하나 놓고 준공하려면 몇 십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저희 군 재정도 군비로 2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더구나 사정상 어렵고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차량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천입구부터 교량앞까지 서너군데 걸쳐서 못건너 간다는 간판을 세워놨습니다. 통행제한을 17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지나가도록 해놨는데 저도 그 교량이 내려앉은 걸 봤습니다. 그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내려앉은 게 아니고 교좌부분에 교대와 빔이 올라앉는 자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당장 17톤 내에서 위험성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도원교가 제일 급했던 것이라 준공상태에 있고, 요선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금 시작했고, 남아 있는 것이 도천교입니다. 예산이 문제라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 계획상 농어촌도로 사업비 중에 30%로 십년이 걸리든 간에 일단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도 상당기간이 걸려서 준공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실 도천교는 대형버스도 다니고 이러는 정말로 중요한 다리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십년 후에 될지 판단을 못한다는 말씀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붕괴 조짐이 보인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성수대교처럼 버스지나가면서 갑작스레 무너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도 예고를 하고 무너졌습니까? 갑작스럽게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천교도 제대로 진단한다면 E급 이하의 판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버스가 지나갈 때 무너졌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나 교량에 대한 책임은 분야별로 관리청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10톤 이상 차량 통행제한을 한다는 것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교량을 표시하고 실지 철근이나 파괴 시험을 해서 10톤 이상은 다니지 말라는 용역보고에 의해서 실어 놓은 것입니다. 몇 톤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위험하다 해서 D급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도하고 협의가 된다면 잘될 걸로 봅니다만, 농어촌도로 사업비에서 30%정도 해서 수년이 걸려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사업발주가 되면 가교부터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도원교가 되고, 노선교가 되면 수주쪽으로 돌아 다녀도 되고 해서 당장 고립되거나 이런 지형은 아닙니다. 다만 돌아다니는 불편은 있는데 그 불편을 감안해서 가교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도로가 있는데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버스자체만 해도 기존노선이 있는데 수주로 해서 돌아서 간다는 것은 안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과장님 생각하기에 시급하고 빨리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여러모로 힘쓰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23쪽의 골재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골재허가를 내 줄 때 대부분이 수해 응급복구하고 공사중에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해에 관해서 14건을 허가해서 공사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크고 작은 공사가 많아서 골재허가를 많이 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장소에 내주는 것인지 다른 장소에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3목에 보면 주문1리에 민족통일 영월군협해서 1이라고 되어있는데, 뭣을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을 들었어도 이해가 안가니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를 내년도에도 이 장소에 하겠느냐 하는 질의는 일단 현재는 군에서 사실 하천골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안한다, 다만 연계성이나 준설을 요하거나 퍼내야 할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 준설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금년에 한 지역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하천 자연석 하나 가져간 것은 민족통일 영월군협의회 도로에 표지석 세운 것입니다. 문구는 생각이 안나지만 평화통일 그런 문구를 새겨서 기념화하는데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00년도에 보면 각동앞에 돌을 1,000차 넘게 남면 문개실에 갖다가 공사를 했어요. 공사한 지 2년도 안돼서 다시 수해가 나서 돌멩이만 가져갔지, 계획없이 하고, 또 현 군수님께서 강가에 돌만 하나 빼도, 누가 포크레인으로 작업만 해도 내려가 보고 무엇을 가져가는지 면쪽에서 바로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돌멩이 하나를 군청어디에 했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이라고 해서 갖다가 하고, 개인이 흔히 보면 새로 집을 짓고 개업을 한다든가 하려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피해주지 않고 하천 복판에 있는 돌멩이 하나 갖다가 박는다 해서 정식으로 군에 신고를 하고 한다면 군에 갖다 하나 개인단체에 갖다 하나, 개인 가정에 갖다 하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꼭 필요해서 개인적으로도 한두개가 필요하면 갖다 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에 하상이 높아지고 그런 지역은 어쩔 수 없거니와, 하천쪽에 돌이나 골재채취라든가 부당하기만 하면 누가 자연석 쌓기로 뭘 했다고 해서, 어디서 가져왔냐 추적을 합니다. 앞으로 골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은데 어느 곳에 골재채취허가를 내줄 것인지, 돌 문제도 군에서는 하나 갖다 했는데 개인도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새로 집을 짓거나 뭘 하나 갖다가 새겨서 상호를 넣고 싶은데, 그것도 과연 정식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돌하나 가져간 것은 군청에서 가져 온 것이 아니고 민족통일 영월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익성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 계획은 자연석은 공익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검토를 할 것이고 사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양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하천 골재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공사현장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하천에 준설할 지역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골재허가를 할 계획이고, 우선 이 지역 정도는 골재부존량이 풍부하다 판단하는 곳이 하동 주문리, 서면 광전리, 주천 도천리, 중동 녹전 일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당장 퍼가는 것이 아니고 예정지로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민수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이런데서 도로보수를 한다든지 공사하든지 하는 사업을 위해서 예정지를 계획하고 있고 이 외의 지역은 공사현장이 발생하면 조사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까지를 차례대로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써 영월읍 문산리에 16동의 사업을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융자금 3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중간에 6동은 실시하고 10동은 본인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현재 완료는 6동으로 조치했습니다.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옥2리 목골과 섭새 3동에 대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융자금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인데 1동은 완료되어 있고 2동은 현재 미선정되었기 때문에 계속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문산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규모는 30톤으로서 도비 2억의 예산으로 금년도 완료 조치했습니다. 문산2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도 도비 2억, 군비 9,690만 4,000원으로 현재 완료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목골과 섭새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서 삼옥2리에 현재 주차장과 소공원 주민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했으나 본 사업이 금년도 매미피해로 인한 제방위치가 변동이 되면서 당초에 주차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이 일부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지고는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그 위 쪽으로 토지를 더 구입해서 추진과정으로 변동된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중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억과 군비 1억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각종 설계 변경사업내역입니다. 군청사거리～서원간 인도 정비공사에 당초 1억 7,115만 2,000원의 도급액 4억 8,395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당초에 군청사거리에서 서원간의 인도를 인트로킹으로 공사를 계획했으나 지역주민들과 지역여건으로 봐서 자전거 겸용도로로서 우레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레탄 설치공사비가 금년에 2억 1,000만원 예산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그쪽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무천～삼태사간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내성초등학교의 부지관계와 담장, 기타 현지 옹벽 등 일부여건 변동에 따라서 추진했습니다. 중앙로～배수펌프장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기존 가옥이 당초 계획보다 위치를 일부 변경하면서 가옥철거가 늘어났습니다. 그 위치에 주차장을 확충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초교～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본 지역은 서부시장 안의 소방도로로서 노점상의 적절한 처리와 원활한 소방도로 사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부 부분적인 사항은 노점상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느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녹전3리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중에 일부 위험한 지역이 발생되어서 가드레일을 일부 설치해서 현장 여건변동이 있었습니다. 녹전2리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부 토지사용이 승낙이 안됨으로 해서 일부 위치변경을 하면서 포장이 60m 늘어났습니다. 연상1리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지역도 국유림이 일부 편입되었는데 국유림에 대한 편입부분에 대해서 국유림 관리 사업소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위치변경을 해서 수로관 설치를 하는 바람에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동1리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기존 나무가 설치된 지역이 보호목으로서 부분적으로 나무를 살리면서 일부 위치변경을 함으로써 암거가 부분적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릉리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무릉리 오지개발 사업은 당초 가드레일이 일부 위치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옹벽구간이 일부 변동되면서 현지 여건에 맞춰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방절2리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본 지역도 현장여건에 맞춰서 석축부분 130m가 일부 그 지역이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석축을 일부 보완하는 작업을 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구래리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사업입니다. 본 지역도 비탈면 부분에 자연석쌓기 일부 구간을 변동시켰습니다. 구래8리 소교량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네. 알겠습니다. 기타 사업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영월취수장 시설정비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본 내용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동저수지 수변공원조성 사업이 총 11억 예산을 현재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착공 사유로써는 능동저수지가 당초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각종 보상관계 도시계획시설 사업관계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끝나면서 바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관계도 현재 감정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12월 중에 완료될 계획이고 설계는 이미 완료되어서 부지매입과 사업시행을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래중학교～군부대간 도시계획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설계는 기 완료됐으나 당초 예산이 2억 5,000만원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었고, 2회 추경에 7억을 예산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상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내년 3월 중에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0회 임시회에서 승춘배 의원님께서 제천시에서 영월군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요청에 따른 집행부 방침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장곡취수장을 현재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호구역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의견을 결정하도록 답변했었습니다. 자료에도 있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과 제천과의 정서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 반대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여기에 따른 조치내용을 전화로 통보받은 적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얘기 했고, 또한 제천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됐을 때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 자료를 제시하면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내용은 100회 임시회에서 김광삼 위원님께서 주천면 용석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건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제천시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요청을 해서 제천시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강원도에 해제요구를 해서 금년 12월 강원도공보 제2003-438호로 12월 6일자로 해제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5회 임시회에서 권재일 의원님께서 서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의향에 대해 질문 하시고, 동강상수원 수질에 대한 이상유무와 동강상수원 수질 오염으로 서강물을 상수원으로 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번의 답변내용과 같이 도암댐에 대한 주원인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다음에 우리 동강의 수질이 계속적으로 악화가 가시화되고 취수원으로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전체적인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기훈 의원님께서 100회 임시회에서 수주면 무릉도원지구의 주천상수도 확대보급 용역결과와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군비예산확보가 상수도 보급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우선 주천상수도를 용량을 확장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관로까지를 연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환경부하고 국비보조금 지원 관계를 누차 협의하면서 23억원에 대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현재 기존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으로 해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11월에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거기서 결정되는데 따라서 국비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영월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저희 군에 수차례 반대시위를 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덕포리 지역 일대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역주민들과 개별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개도하고 또한 주민들을 2회에 걸쳐서 국내에서 가장 잘되었다는 대구 지역의지산과 안심 두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견학까지 시켰습니다. 현재는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많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는 내년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착공계획으로 있는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충주댐 상류지역에 대한 시설물로서 현재는 군비부담이 13%로 되어 있지만 충주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추진하면 군비부담이 없어지고 국비부담으로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충주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지역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군비를 8억을 예산올렸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8억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원만히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하차집시설로 설치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조경시설로서 아름답고 휴양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포삼거리～발전처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18억 1,200만원으로 확포장까지는 마무리 되어 있고 현장주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오무천～삼태사간, 중앙로～배수펌프장간 기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 현황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취수장 상류에 도암댐과 관련한 수질오염원에 관해서 수시점검하고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3월～6월까지 매월 1회씩 상류지역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도암댐에서부터 영월지역까지를 9개소를 수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항도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지방상수도 7개소와 간이급수시설 142개에 대해서 자치검사는 일일 6항목, 주간검사에 7항목, 월간검사에 40항목, 노후관 검사에 10항목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계속적으로 검사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도 분기에 1회씩 13항목을 계속적으로 검사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로변 꽃길 및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군청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쉼터조성공사를 나무 359주를 식재하고 파고라 1식과 의자 3개소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휴식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계획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월도시계획 재정비는 용역은 ’99년도 10월 19일에 계약을 해서 10월 22일에 착공해서 그 동안에 도시계획법 개정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공청회 등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2003년 6월 28일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강원도로부터 받아서 지형도면고시해서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저희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1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지역에 골고루 현지답사하고 배수관로, 노후관 관로 교체와 배수지 보완 기타 관정정비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본 표와 같이 추진했습니다. 현재 본 사항은 내년도에도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했으나 당초 예산에는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건축물 현황도 무료서비스 실시현황입니다. 건축물 인허가 관계가 읍면에서 전체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군청까지 와서 모든 서류를 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서비스를 금년도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 및 건축물 대장기재건수를 232건을 했으며, 건축물 현황도 무료작성을 108건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면 전화만 해주시면 직접 찾아가서 도면과 기타 서류까지를 무료로 작성해서 허가증까지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을 8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에 배부해서 금년도 추진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배부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읍면장,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요구사항을 정식공문으로 접수받거나, 민원으로 접수받아서 현지조사를 하고 읍면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내년도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3쪽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27건을 보니까 거의 사업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측량설계하여 추진하다보니 이렇게 많은 설계 변경을 했다고 보는데 설계 변경사유를 보니까 현장여건이 맞지 않다든가, 토지사용 승낙이 안된다든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수해복구로 제방을 축조하는데 주위의 밭보다 둑이 높아서 장마기에 밭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에게 배수관 설치를 요구하니까 설계에 없다고 해서 거절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사업장 예정지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민원이 야기됐지만 본 27건 변경사유도 주민동의없이 사업을 착수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설계를 하면 정확한 여건을 파악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업무추진 미숙으로 판단됩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동의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변경이 불가피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주민 100%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책정되고 거기에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사전에 거기를 답사하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주민동의를 다 받고 난 후에 예산을 반영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지역주민의 동의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반사업이 마을소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100%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주민동의를 사전에 받아서 사업신청한 지역은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사업예정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 민원이 생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자체설계를 하더라도 이중으로 인력이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2쪽에 동강보존개발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농촌주택개량하고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동강댐반대로 인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 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주택은 오히려 완료 추진하는 동수보다는 포기동수가 더 많고 생태문화 사업은 한동만 추진되고 두동은 변경되어야 할 입장인데, 그 당시에 그지역에 보상차원에서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포기된 물량하고 생태문화 사업 두동에 대해서 인근지역에 대해서 전배 조치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6동 중에서 6동만 완료되었고 10동이 포기되었는데 본 사항은 1동당 보조금이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해서 1,000만원씩이 지원되고 다음에 융자금은 2,000만원씩 지원돼서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동수를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으나 본인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짓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포기서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0동이 포기되었고,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현재 1동이 추진되고 2동은 아직 진척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를 바꿔서 다른 지역으로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지역이 동강댐 침수지역에 한해서만 국한 지원되는 관계로 다른 위치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를 봤던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영월취수장 상류 수질오염 점검을 8대 항목을 수질검사를 계속하면서 관리하고 또한 추진결과를 보면 수질오염 및 관찰결과를 보면 도암댐 방류 및 수해복구 공사로 수질이 악화 되었다,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은 없음 이렇게 나와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차에 군정질문을 한 바 있지만, 축산폐수도 대관령 삼양축산 그 넓은 곳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암댐에 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방류를 하게 되면 축산폐수가 하류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도암댐 방류와 수행공사로 탁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맞겠죠. 12월 1일에 전의원과 건설과 직원, 읍사무소 직원들이 모두 다 같이 가서 보니까 이건 붉은 물이 아니라 시커먼 물이에요. 공사로 인해서 바닥을 파서 붉은 물같으면 내려오는 거리도 있고 해서 정화가 되겠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시커먼 물입니다. 이런 문제를 감사자료에 축산폐수 수질오염은 없다, 도암댐 방류, 수해로 인해서 물이 탁도가 높다는 것은 감사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답변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에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에 8쪽과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가지 사업은 상당히 대치되어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장곡취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제천시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장곡취수장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용석취수장을 보호구역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다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제천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결국은 용석취수장의 보호구역은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승춘배 위원이 주장했던 것에 따라서 서면일대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피해가 있을 것이고 용석취수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는 장곡취수장 보호구역이 지정됐을 경우에 해제를 해 주는 걸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단 한가지 사항이라면 단일사항으로 해서 행정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두가지 사항은 지금 판단으로 봐서는 우리가 우리 주장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견해로 봐서는 우리가 제천에 영월군의 요구사항을 제쳐두고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당연히 취수하고 있는 취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하고, 기폐쇄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상반된 사항이 대립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상수원관리규칙 제7조2항 규정에 의하면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성을 띄어서 중앙정부에서 환경부하고 행자부 장관의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협의 기간도 어느정도 끝나가는 걸로 판단된다면 협의됐을 때 대책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면 우리 내부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영월군 내부에 두가지 안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역의 민원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우리 군의 입장만 손을 들어주는 일방적인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이 두가지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의 견해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용석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건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97년도에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햇수로도 7년이 경과했는데, 아직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있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그 관계를 제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천시에서는 장곡취수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결을 미뤘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김광삼 위원님께서 용석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건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제가 제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천시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놨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용석리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가 되어서 공문을 받은 상황에서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이건에 따라서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곡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요청이 우리 군에 전달되고 여기에서 감사원에도 상정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안된다는 주장은 맞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이 우리 영월군의 지역주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입장이고 또한 지난 장곡취수장이 전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파악했을 때는 우리도 제천시에 충분하게 보상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서 우리 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 줄 때 우리 군에 어떤 식으로 대안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담당국장이나 과장님께도 공문으로 충분히 주지했고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천시하고 최대한 영월군에 혜택이 올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서 언젠가는 보호구역지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군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설명에 확실한 용어 해석을 잘 못했는데요. 용석리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건이 종결되었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종결됐습니까?

이 사항은 자료를 미리 제작했기 때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2월 6일자로 공문이 내려 온 사안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보건소장 김 창 수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보건행정발전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6건을 목차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지난 2월 13일 제99회 임시회 시 보고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사업을 제외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지난 7월 25일 치과유니트 등 7종의 구강장비를 확보하고 보건소 내에 10평 규모로 설치하였습니다.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과 이동 순회진료는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에서 연 36회 2,123명에 대하여 침, 구, 부황 등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형아 예방검진입니다. 임산부 32명, 신생아 77명 등 109명에 대해서 풍진,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을 검진하였으며, 이중 6명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46번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726개소로서 금년도에 3회 160업소에 대해서 경찰서, 교육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주류제공 4건, 퇴폐·변태 영업 6건, 사행행위 2건 등 12개 업소를 적발해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하였고,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1,0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76번 무허가 음식점 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무허가 음식점은 총 25개소로서 영월읍 시내에 12개소, 주요도로변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 11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자진철거와 농산물 판매점으로의 업종전환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77번 비상상비약 보유현황입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상비약은 총 43종으로서 마약류, 염산몰핀 주사 등 2종, 희귀약품인 파상풍 항독소 1종, 일반의약품 아트로핀 주사 등 8종, 수액제 5% 포도당 등 4종, 의료용구, 도뇨관 등 17종, 위생재료 알코올 등 1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보유수량은 본 보고서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78번 읍면 보건지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동읍 보건지소 등 7개 보건지소에 일반공중보건의사 7명, 중동면 보건지소 등 3개 보건지소에 치과공중보건의사 3명, 서면 보건지소에 한방과공중보건의사 1명 등 총 1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고 다음에 보건직 12명, 간호직 2명, 치과위생사 3명, 임상병리사 1명 등 20명의 일반직 공무원과 주천통합보건지소에 청사관리 일용직 1명 등 총 32명의 인력이 7개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2003년도 진료실적입니다. 본 진료실적은 금년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총 25,717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과목별로 분류하면 내과 22,779명, 치과 2,642명, 한방과 296명 등으로 보건지소별 진료인원 및 처방일수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79번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예산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4,994만 1,000원을 확보해서 방역요원 작업복 구입 등 7개 세부사업에 4,449만 3,700원을 집행하고, 방역소독급식비 등 6개 세부사업비에서 544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 방제실적으로 읍면자체 457회, 보건소 397회, 총 854회의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별 연막소독 방제실적은 보고서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몇 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이 소외된 농촌에 치과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구강보건실 운영도 하였고, 치아홈메우기, 치과이동진료 등 여러 가지 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보건지소 운영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치과를 보게 되면 주천과 북면 중동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배정되어 있는데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공중보건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3개 면 외에 다른 지역에도 공중보건의를 모셔다가 농촌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혜택받을 수는 없는지 소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 10쪽에 보면 주천면, 수주면이 보건소에서 방제한 건이 한건도 없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치과진료 문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관내 보건지소가 주천을 제외한 여타 지소는 지소를 새로 신축해야 될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중보건의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에 부가해서 진료공간이라든가 공중보건의 숙소라든가 진료보드, 장비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겠는데요.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곳도 중동과 북면, 주천면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도 실제 치과진료 인원을 보면 하루에 보통 4～5명 이렇게 작습니다. 보건지소에 시설이 확충되면 지소별로 진료 날짜를 잡아서 이동해서 진료하는 방법을 항구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페이지 연막소독 방제실적 중 주천면과 수주면의 보건소에서 한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소 연막차량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천에는 주천면사무소에 별도로 차량연막기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천면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연막 소독기로 수주면과 주천면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에 방역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사업 예산 중에 다른 예산은 집행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급식비나 인부임 약품 등은 계획대로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유류대가 보니까 약 49.5% 정도, 반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역은 하절기의 장마철에 중점적으로 방역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종결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유가 약품에 대비해서 유류가 적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잘못 판단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이 이 자료에 의하면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용 유류는 우선 방역소독기 자체 소요되는 휘발유, 연막소독할 때 약품과 일정비율로, 약품대 경유비율이 1:100이 되겠습니다만, 비율에 소요되는 유류를 확보한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할 때는 하절기 연막소독기간, 방역소독약품 확보량, 그에 준하는 유류를 확보한 것인데요, 이것은 방역소독을 하고 당초 계획한 것 보다 소독이 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 태풍 루사 때는 많이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수해방역활동도 수해지역이 좁다 보니까 소독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할 때는 어떤 재난까지 전체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상황발생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설명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판단되는데 연초에 편성할 때 20회를 방역하겠다고 했다가 15회 정도 했을 경우에 5회 정도 남는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그렇다면 급식비라든가 약품구입비라든가 인부임이 상대적으로 같이 낮아져야 돼요. 인부임 다 쓰고 급식비 다 지원하고 약품 다 들어갔다고 구입해 놓고 유류대만 남는다 그러면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류대가 남는다면 약품대도 남아야 되고 그만큼 덜 방역했으면 인부임도 남아야 되고 급식비도 남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유류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급등하거나 급락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다면 이것이 같은 비율로 남거나 모자라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은 유류대만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별도로 이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소독을 하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역소독 인부임은 주로 분무소독을 말하는 거고, 방역용 유류의 주사용은 연막소독입니다. 방역약품은 예산을 2,600만원 확보해서 거의 다 썼는데 지금 보건소에 또 방역약품 재고량이 있고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방역약품 잔고가 있고, 방역소독 인부임은 주로 등짐펌프를 지고 나가서 하는 분무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분석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답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 사업물량 자체가 대단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한다고 해도 타당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질문하는 취지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1,000만원이든 10억이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집행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1,000만원은 소중하지 않고 10억은 소중하다면 결국 적은 데부터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 이건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려면 시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상하게 이런 것이 보건행정 뿐만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에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의 경험적인 자료로 삼기 위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상하게 분석해서 분석결과가 예산자체가 당초에 잘못 세웠다면 잘못 세운 부분 그대로 노출시켜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종결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무허가 음식점 단속에 있어서 영월읍 시내 12개소, 도로변 13개소를 단속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영월읍내에는 건물안에서도 노변의 포장마차라든가 단속을 하지만 도로변하게 되면 가건물을 다 짓고 거기서 음식을 판매하는데 가건물 자체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을 하든가 처리를 하겠지만, 가건물을 짓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음식제조 제공하는데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게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결과가 여기 보게 되면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한 것은 과징금을 물린다, 영업정지 처분을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가서 당신들 지금 도로변에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고 끝난거지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단속을 했다는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로 포장마차가 되겠습니다만 나가보면 영업을 안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영업을 할 때도 어느 일정시간만 하고 단속을 나가게 되면 적발을 해서 증빙을 갖춰서 사법기관에 고발밖에 없기 때문에 고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면 내일부터 안하겠다 아니면 오늘 처음 했다 이런 변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명은 아니지만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주로 영월읍 시내에 있는 것은 도로변이나 제방 그런 곳에 실제 하고 있는데 주로 운영 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시개발과나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불법시설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현지를 나가면 영업을 안하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어렵다 그러는데 안하고 하고 간에 시설물 자체가 영월읍 뿐이 아니고 영월군내 돌아다니면 가건물을 짓는 것도 아주 완전한 건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진짜 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이나 그 자리에 못가는 사람도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지금 그 자리에 가서 뻗대고 공무원이 나오면 단속을 하려면 하고 맘대로 해라 하고 난 여기에 한다 이런 식이면 주먹센놈이 첫째라고, 도로변이나 시설한 것을 보면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이 무법천지지 이것을 단속한다면 기관에서 단속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단속을 하려면 다하고 안하려면 그냥 놔두라는 말입니다. 소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인정이 많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위원입장 보다도 공무원들은 더 그런 애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형평에 의한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단속결과가 없고 지도한 겁니다. 지도한 숫자만 내놓은 거지 단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영월 시내에도 도로에 인도 한번 다녀보세요. 인도에 포장같은 걸 쳐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는 차를 세워놨는데 차옆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차가 왔다갔다 하면 가지도 못하는데 이런걸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음식을 다 제공하는데 앞으로 보건소장이 이걸 단속을 안하려면 그대로 어려운 사람이 하든, 깡다구 있는 사람이 하든 간에 놔두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든지, 그 행정부재지, 단속을 하게 되면 형평에 의한 단속을 해달라 그거지, 이것은 도시개발과나 이런 건물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일률적으로 신년도에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놔둔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견해가 어떤지 몰라도 참 딱해요. 약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나가 보세요. 그 외에는 아주 완벽한 건물을 지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주로 생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지만 불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도시개발과라든가 도로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단순 리어카나, 이동식 등 일시적인 것 외에 영구적으로 건물을 지었거나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등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이 없어지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