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생활복지국)

안녕하십니까? 홍준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청소행정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문제를 질문하기로 했었으나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치구 이관 검토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 청소년수련관 사업 개요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배경이 저소득층 밀집 지구인 구로구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전용구간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 소개에 보면 본 수련관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복지 전문기관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청소년수련관은 저소득 청소년을 상당히 고려하는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써 청소년 복지 전문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아서 프로그램 이용자 연 인원 37만 8,915명 중에 21만 8,643명이 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0% 가까운 이용으로써 서울시 권고사항인 성인과 청소년 이용비율 6대4와는 반대되는 현실입니다. 2001년 서울시 전체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이용률이 15% 미만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운영이 특별하지 못한 구로 청소년수련관 역시 연 인원 대비 이용률이 아닌 실제 이용률에 있어서는 아주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비즈공예, 손뜨개 교실, 꽃꽂이 교실, 요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성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시설로써 당초 활용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립의도에도 나와 있는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어떠한 특별 혜택 사항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국한되어 있어서 방과후 청소년의 이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에 수련관이 조치를 했으나 수영과 재즈댄스 프로그램만 9시까지 연장을 했고 그것도 직장인 수영반이라고 명시하여서 방과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로구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이 3만 6,800여 명이 됩니다. 초등학교까지 하면 6만 5,000명이 넘습니다. 적어도 구로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이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시립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모두가 민간위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2004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의 명분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제가 볼 때 프로그램 유료화가 운영 내실화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소년 관련 주체들의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의 참여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사와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한 인사들, 청소년 문화사업을 전개하려는 주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이 사업을 만들고 사업 추진 역시 민간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이 됩니다. 구로구청이 장기적으로 청소년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써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 청소년 복지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했으면 합니다. 2003년 2월에 청소년수련관 자치구 이관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 구청의 검토의견이 건물 및 수영장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과중한 부담을 걱정하고 특히나 구의회의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편 가정복지과의 시설물 개·보수 설계 감독 등 전문인력이 없는 것도 이관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는 이관 후에라도 서울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구의회 동의 문제 역시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보고하지 아니하고 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판단한 것도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개·보수 설계 감독 등 전문인력이 없다는 판단 역시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치 이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검토할 수 없으시다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달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홍준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로 청소년수련관은 2002년 9월 1일자에 개관을 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청소년의 교육과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써 설립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기존 활용하는 그런 상태와 또 기준과 이런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본청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청소년수련관 이관 관계 때문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만 가장 주된 이유는 시설유지비의 가중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년 지나면 거기에 드는유지비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예산 지원이 없이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동의 문제는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공통적으로 다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현상유지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또 본청에서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만이 청소년을 위한 좀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정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자치구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시립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준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현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3동 출신 신현섭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산하기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등 탁아시설에 대한 금년 한해 동안 구에서 지원해 준 총 액수는 얼마이며 국비와 시비는 얼마씩이었으며 순수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 구비는 얼마나 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어린이집마다 지급 액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그 과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가면서 액수를 정하는 것인지 또한 지원해 주는 시설비는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원해 주는 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것인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간식비와 옥외활동 비용 등은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달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립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차등이 되고 있는 많은 어린이집의 격차를 어떤 방법으로 축소시키고 해소할 방침인가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공동 메뉴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등한 어린이 놀이방이 되도록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진솔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관리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된 후에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우나 대우는 어떤 방법으로 달라지는 것인가를 차이점이 있다면 차제에 밝혀 주시고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씩이나 지급되고 있으며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구에서 금년 한해 동안 지급 총액은 얼마였는지 여기에도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 프로테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년에는 어떠한 대우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은 보면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조금 여유가 있는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빈약해서 외부에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와 같은 데는 차등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경로당의 실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의 예산 지원 현황, 또 일반 지급대상 선정 과정, 문제점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33개소, 민간이 104개소, 가정과 방가후가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급 기준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아동 급식비 등 지원 항목이 다양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차후에 서면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드리고 법규와 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37개소가 있는데 면적이라든지 주택형태, 난방시설, 관리주체, 회원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 경로당에 겨울 난방비를 개소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부의 이관 후에 달라진 사항은 현재까지 아직 일선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바는 없습니다. 또 지급 대상의 선정 과정,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법규와 지침에 의거해서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복지담당 업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차츰 복지사를 충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일인당 담당업무가 과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설 현황이라든지 예산 지원 현황 이런 것은 사실 지금 답변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섭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달호 부의장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 또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고 구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이성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를 발족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간 행정부나 구청장 해당과에서 우리 구로구 환경오염이 상당히 좋아져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오염도가 제일 낮은 구로구다 하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행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로케이블 방송에서 2003년 10월 29일자 방송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하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이것이 그간에 행정부나 구청장님이나 해당과에서 오염도가 상당히 줄어서 환경오염이 서울시에서도 제일 낮은 곳으로 홍보한 것이 잘못 됐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케이블 방송사에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로케이블에서 저한테 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서울시 공기오염도가 ㎥당 47마이크로그램인데 구로구는 53마이크로그램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평균치가 0.027PPM인데 구로구는 0.03PPM으로 밝혀졌습니다. 5가지 조사한 내용 중에서 구로구가 네 가지가 제일 하위로 선정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과연 그간에 홍보한 내용이 어떠한 환경치를 홍보한 것인지 환경이라고 하면 제일 주민들이 불안한 것이 공기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오염을 2003년도에 한번이라도 수치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간에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그간에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에 저희 지역에 고질적인 불법 쓰레기 집합장소로 상당히 주민들한테 외면 당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적한 바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 음침한 곳에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므로 인해서 각 동마다 그런 곳이 한 두어서너 군데씩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행이도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개봉3동 전화국 담 밑에 아주 수년간 고생을 많이 했지요. 화분대에 꽃을 심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정비해 놓은 이후로는 이 고질적인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구 전체 내에 이러한 현상으로 불법 쓰레기 장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그것을 본받아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보기도 좋고 불법 쓰레기 근절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저는 구로구에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요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수치 조사에서 제일 하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씁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에 대해서 구로1측정소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정수장 내에 있고 구로2측정소는 궁동청소년독서실 옥상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황산가스라든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것은 미세먼지로 평균 오염도는 구로1 측정소의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로 계속 측정이 되었고 구로 2측정소는 2002년과 2003년도에 각각 기준치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로2 측정소의 미세먼지가 평균 오염도보다 높은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있고 노선버스 470번과 121-1번의 배차지점에 인접해 있고 빈번한 차량 통행, 노선버스의 회차 등에 따른 먼지 발생과 특히 인근 지역의 2002년도에는 39건, 2003년도에는 23건 등 총 62건에 달하는 1,000㎥ 이하 규모의 건축물 신축 또 궁동터널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간 도로개설 공사 등으로 분진발생 요인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가 없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향후 수시로 도로에 살수작업과 공해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미만 공사장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공기오염 발생 요인을 줄여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대를 설치해가지고 고질적인 불법 쓰레기 장소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화분 및 꽃묘 식재를 공원녹지과 협조로 17개 동 242개소에 84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비가 되지 않는 그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조사해서 원인제공 장소를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단장하고 동장을 통한 꽃묘라든지 화분대 설치 장소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금년과 한 3년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분야에 아주 두드러진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근무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의 질문 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과 역곡천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양천 살리기에 수년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 안양천에는 새오리, 청둥오리 등 약 2,000여 개체와 13종의 철새와 다른 작물들이 활동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곡천은 엉망입니다. 부천시 역곡3동 정확한 위치는 180번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루 약 3만톤의 하수가 우리구 관내 항동 224번지부터 229번지 상의 하천을 통해서 바로 목감천으로 가서 유입이 되어서 안양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31.5, BOD 47.8, 부유물질 SS 45, 총 질소 29.711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 3월 3일자 분석 결과입니다. 그 후 하천의 오염실태를 조사하였으면 기준치 대비 현재 오염실태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하려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학술용역이 다른 부서는 많이 있습니다. 유독 환경과에서 구로구가 최대한으로 신경 쓰는 안양천 살리기에 부는 있되 근거치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천수량의 관리계획, 하천 유지 유량 및 침수 유량 확보 계획, 하천 수질계획, 장래 수질개선 계획, 장래 오염 부화량 및 감축대책, 하천 정화시설 설치 및 타당성 검토 등이 기초가 되어서 역곡천도 부천에 의해서 살려줘야 되겠고 개화천 상류인 시흥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살려놔야 바로 안양천이 살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기관별 협의 내용이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언제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시설물로써 설치가 되어서 깨끗한 안양천이 되고 바로 항동 주민이나 개봉3동 주민들이 수질개선이 된 곳에서 살 수 있는지 노력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추진사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곡천은 안양천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단기간에 특별히 수질이 나아질 요인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개 시·구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천의 수량을 일정량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역곡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부천시와 시흥시가 안양천 수질 개선 대책협의회에 참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역곡천 하수 종말처리장을 2003년도 올해말에 착공해 가지고 2006년 5월에 조기 완공토록 그렇게 해서 시설량은 5만톤, 예산으로는 865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역곡천은 획기적인 다른 대안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부천시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또 본청에 수질보전과에 개화천 정화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지난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본청 치수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만이 구체적으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BOD 기준으로 30PPM 정도 내외 그 밑으로 내려 갔다가 그 정도 갔다가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은 하수처리시설과 자연하천 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데 역곡천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획기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본청에도 요구하고 또 자연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는 문제 또 이것은 우리가 장마가 졌을 때 여러 가지 수해가 났을 경우에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부단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역곡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본청과 협의한 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양천 내용을 관심 있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지적한 역곡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하천이 역곡천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모여서 개화천을 따라서 안양천으로 가는데 유독 여기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직수로 흐르는 그런 내용을 좀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역곡천이 얼마 정도 망가졌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계획수질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BOD가 8, COD 15 다음에 부유물량 SS가 8,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 때부터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확인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이 내용이 ‘91년 5월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장 12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이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착공이 되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기준치 목표를 가지고 다시 이 문제에 걸림돌이 돼 가지고 기관과 기관이 협조가 되지 않는 이 내용을 또 한번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에 부천시가 최근에 참여한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설물이 될 때부터 관계기관과 관계부서가 적극적 검토를 해서 정말 안양천이 세계에서 최고 깨끗한 하천으로 관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백해영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나머지 두 분 의원이 남았기 때문에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입니다. 생활복지국 질문에 앞서서 우리구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느낀 점입니다만 우리구 복지 정책과 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세울만한 기본통계 자료와 욕구조사 자료가 없으니까 도저히 무엇에 기초해서 복지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잡히지가 않습니다. 목표설정을 할 수도 없으니까 평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실태와 청소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청소년 복지가 행해지고 장애복지도 여성복지도 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도 다 그렇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단기사업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복지예산하면 시설 확충과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 말고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사회복지부문의 사업 추진 방향이 도대체 어느 시대 것인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용도 한심할 뿐만 아니라 부녀복지며 탁아시설이며 이런 표현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최소한 복지 정책을 수립할 대대적인 기초통계 조사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욕구도 조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세 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년독서실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독서실은 저소득 지역 청소년들의 면학 여건 조성과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공부할 방이 없던 시절에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그 시대적 혹은 지역에서 제공애햐 할 가장 필수적인 임무였을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시점은 다릅니다. 주거형편이 나아져서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청소년은 거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신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진로상담, 직업 체험활동 등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시켜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들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구로구에 유일하게 생겨난 청소년수련관도 말이 청소년수련관이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성인을 위한 각종 유료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로구에는 2004년도에 폐쇄되는 궁동 청소년독서실을 제외하면 6개의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2004년도 운영보조비는 시설비를 제외하고 순수 운영비 지원이 3억원입니다. 6개 시설과 거기에 투여되는 비용에 대해서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 복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얻어지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열람실이라는 단순기능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응용될 수 있는 다기능성을 보유하라고 서울시가 청소년독서실 운영 방향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다기능성을 갖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람실 기능이라도 정상적인지 보겠습니다. 2003년 5월을 기준으로 7개소의 이용률은 65%입니다. 34%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이 평균치 65%는 열람좌석수를 얼마나 차지했는가를 단순히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독서실은 아이들의 학교가 파한 후에 저녁에 오는 곳이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텅 비어 있고 그나마 저녁에 65%를 차지한다는 결론입니다.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대대적인 기능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청소년독서실 개·보수비와 그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독서실의 기능전환에 대한 연구조사비를 편성하는 것이 훨씬 적절했을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로 전환한다든가 방가후 센터 시민교육 또는 환경교육센터로 전환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적·교육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의 낙후성은 지금껏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해 온 법인체가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할 자격이 없거나 혹은 청소년독서실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이 무능하든가 둘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구로구 보육정책의 문제와 구로구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아동의 건강한 보호와 교육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시간 관계상 구로구 보육위원회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현행 보육제도의 근본적 모순은 아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시설 중심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약 24만명의 아동이 구립 또는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 아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 비용이 145만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는 이보다 배 이상이 많은 54만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는데 한 아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비용이 1만 1,000원입니다. 구립에 다니는 아동과 부모와 민간에 다니는 아동과 부모가 차별을 받는 이상한 보육정책이 몇십 년 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사정도 비슷한데 구로구에는 종교법인 시설 포함해서 32개의 구립시설과 180여 개의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습니다. 80% 이상의 아동이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구로구 보육 예산이 128억입니다. 이중에서 순수하게 민간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영아간식비 2,511만 1,000원, 행사비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구립 시설은 운영비를 절대적으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렵고 힘들어서 하기를 꺼려하는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영아보육 등은 민간시설이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한 개 동에 하나의 구립 보육시설을 거의 갖춘 서울시는 실제로 한개 구립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비나 토지매입비 등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구립시설 확충 계획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민간시설에 환경개선비 지원이라든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양 시설간에 예산 지원기준과 보육료 구조를 단계적으로 일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구로구 자체적인 노력도 타구에 비해서 아주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 대부분의 구는 민간시설에 영아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그나마 예산 핑계를 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로구의 민간에 대한 지원책이 타구에 비해 한참 뒤쳐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로구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현재 가정복지과 보육팀에는 민간시설 담당자가 한 명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180개의 시설을 감당할 수가 없음은 자명합니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이미 보육은 기피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맡은 일도 많고 원장과 교사, 부모의 민원이나 요구를 처리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100여 개의 민간어린이집 담당과 80여 개소의 놀이방 담당을 따로 두어서 시설에 대한 지도나 점검이나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전담부서의 설치와 여설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할말은 많지만 구로구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구에는 여성정책이 없습니다. 우리구와 같은 지자체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합의가 높아지고 있고 중앙정부에도 여성부가 있고 서울시 직제는 복지여성국 밑에 여성정책과가 있습니다. 구로구는 가정복지과에 여성보육팀이 있으나 여성정책이라든가 남녀 평등의 실현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그 어떤 정책이나 계획도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보육팀의 대부분의 사업은 보육이고 여성과 관련된 것이 있기는 해도 모자원 등의 여보호 시설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서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들여다보면 여성복지라는 표현 대신 부녀복지라는 80년대식 단어가 그대로 남아 있고 여성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가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수립토록 되어 있는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적 임무라고 여기지만 이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집행부의 여성 정책에 대한 인식은 낮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부의 낙후한 여성 정책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구로구의 여성과 관련한 사업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직제가 여성복지국 밑에 사회과·여성정책과·보육지원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위생과·보건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참조로 해서 구로구 가정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전환하고 그 밑에 여성과 보육을 나누어서 여성정책팀과 같은 여성 전담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인 장애아 복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님이 세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의 복지정책과 방향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복지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생활복지국장을 하지만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궁동 청소년독서실을 금년말로 폐관하고 주간 노인보호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독서실의 전부 공통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야간에는 실적이 저조한데는 개발을 하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주간에 독서실을 타용도,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상담 등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 실태를 조사 해가지고 앞으로 한번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이 여러 가지 보육정책과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또 민간인 시설의 담당자의 문제까지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주로 보육위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고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에게 의원님께 다시 구체적으로 여쭈어보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고 제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육위원회에 관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좋은 사항들을 질문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 주신다면 저도 고민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전담부서와 여성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전무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분과도 되었고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에서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한 분들이 직원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행정직이 복지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지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도 31명의 사회복지사가 왔는데 지금 여성업무도 사회복지사가 전담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좀더 향상된 계획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기초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백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도 복지정책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서울시의 여성정책 방향 또 국가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전담팀 구성의 문제는 이것은 조직상의 문제로써 향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구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해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구로구 보육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국장께 못 해서 소상히 답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제가 세세히 질문의 요지를 잘 전달했다면 소상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근본적인 아쉬움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생활복지국장 하시면 각 과와 각 팀의 사업의 줄거리 내지는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과 방향과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또한 갖고 있습니다. 보육이 한해 두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몇 십년 동안 이루어져 왔고 비단 아이들에 해당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해 있고 또 가족의 건강까지도 담보하고 있는 것이 보육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업무 중에서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와 또 앞으로 해결 방향 또 구로구 보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설명이 있을텐데 그것마저도 안 되어서 국장께서 좀 전문성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하나는 여성과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은 먼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와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정복지과 또는 생활복지국에서 여성과 관련한 마인드나 인식력이 또는 그것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여성보육팀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보육과 관련한 고민만 하고 있지 여성과 관련해서는 관심도 또는 그런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얘기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전환하고 거기에 여성정책팀을 만드는 것이 구로구 향후 여성정책을 세워가는데 기본이겠다, 먼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었고요. 국장께서는 여성의 날이 있는 줄 아십니까? 3월 8일이 여성의 날입니다. 정부가 제정해서 지금까지 여성단체와 여성을 대상으로 성대하게 여성의 날을 치르고 있습니다. 7월에는 여성 주간입니다. 서울시는 일주일간 여성주간 행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는 여성과 관련한 어떤 행사도,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백해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자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등급 1,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96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받은 세대는 7세대이며 지원금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3년 6월 현재 우리구에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등급 1,2급인 장애인 수가 4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24명 중 7명이면 1.6%라는 아주 미비한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조금밖에 지원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 구청에 홍보 부족 또는 장애인 전세주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어떠한 노력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인도 살기 힘든 현실에 장애등급 1,2급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자금을 더욱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전세주택 자금으로 시에서 배정된 예산은 총 2억 2,800만원으로 장애인 1,2급 중증장애인 중에 주택 전세를 희망하는 가구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2,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이며 대상주택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그러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총 지원한 가구가 8가구입니다. 2억 600만원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전세주택을 마련해 주려고 금액하고 지원기준이 맞지 않아서 여기에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전세주택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여기에 홍보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주민 모두가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또 전세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나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에게 전세권 설정한다는 것도 방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얻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김호승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길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